녹색당의 전기요금제 개편방향의 구상 (산업용과 가정용 요금을 중심으로) 2016. 8. 17. 한재각(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1. 들어가며 이번 여름의 폭염 무더위로 인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사가 되었지만, 가정용 뿐만 아니라 산업용 등의 전기요금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이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이번 당정 협의 결과에 따른 7-9월에 한해 누진제를 완화시키는 일시적이고 임기응변식 조치로 마무리될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제도의 전반적 인 개혁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새누리당도 당정협의를 통해서 전기요금제도 개혁을 테스크포스(TF)를 꾸려서 논의 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도 당 차원에서 전기요금 개혁방안에 대 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전기요금 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녹색당도 이번 전기요금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에너지전환 과 사회적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래의 글은 녹색당의 전기요금제 도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준비되었다. * 이 자료의 내용은 녹색당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또한 긴급 간담회용으로 준비된 자료서 완성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 - 1 -
2. 한국의 전력과 전기요금제도의 현황 1) 한국의 전력 현황 (1) 전력소비량(한전판매량) 현황 한국의 전력소비량(판매량)은 급속히 증가해왔지만, 2010년대 초반에 들어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음. 특히 최근 3년간(2013~2015년)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1.8%, 0.6%, 1.3%로서 현저하게 둔화되면서, 전력소비 저성장(혹은 정체) 국면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 오고 있음. 그림 1. 한전 전력판매량 및 증가율 현황(1981-2015년) *출처: 전력통계정보시스템 (2) 1인당 전력사용량과 GDP 원단위 한국의 GDP 전력소비량 원단위의 국제비교(kWh/USD(2005, ppp). - 2 -
한국의 1인단 전력소비량의 국제비교(kWh/인) (3) 계약종별 전력소비량 및 판매액 현황 2015년 현재, 전력 판매량의 56.6%가 산업용이며, 다음으로 21.4%가 일반용(상업용)이며 가 정용은 13.6%에 머물고 있음. 판매금액 항목에서도 산업용이 전체의 54.5%를 차지하며, 다 음으로 일반용 25.1% 그리고 주택용 15.0%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그런데 산업용, 일반용, 그리고 주택용 전력 판매량과 판매금액의 비중이 일치하지 않고 있 음. 산업용은 전력 판매량에서 56.6%이지만 판매금액 면에서는 54.5%로 비중이 약간 작음. 반면에 일반용과 주택용은 판매금액에서 비중이 판매량 비중에 비해서 큼. 구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합계 판매량 (GWh) 65,619 103,679 7,691 273,548 15,702 3,341 14,075 483,655 비중(%) 13.6 21.4 1.6 56.6 3.2 0.7 2.9 100.0 판매금액 (억원) 81,162 135,264 8,707 293,826 7,429 3,788 9,461 539,637 비중(%) 15.0 25.1 1.6 54.5 1.4 0.7 1.8 100.00 2) 한국의 전기요금 현황 - 3 -
(1) 전기요금제도 관련 법규 현황: 전기사업법(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시행령 제7조2항, 전기요금산정기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4조,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제50 조 경영지침) 등 개정절차: 한전은 전기요금 개정(안)의 이사회 의결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신청을 의뢰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위원회(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인가함. 정부/한전이 밝히고 있는 전기요금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원가주의 원칙 전기요금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경영 하에서의 공급원가를 기준하여 산정 특별손실이나 전력공급과 관련이 없는 사업비용은 원가에서 제외 2 공정 보수주의 원칙 배당 및 이자지급과 최소한의 사업확장에 필요한 보수 인정 3 공평의 원칙 결정된 종별요금은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 특정고객에 대한 특례요금 적용은 최대한 배제 전기요금 산정방식: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 전기요금(총괄원가) = 적정원가(영업비용 + 영업외비용 + 법인세비용 영업외수익) + 적 정투자보수(요금기저 적정투자보수율)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및전력계통운영업무에관 한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 82호) 제8조(요금수준) 1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한 유인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전력의 공급에 소 요되는 적정원가에 이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 - 4 -
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인규제 방식의 경우, 물가상승률과 전기판매 사업자의 생산 성 향상 목표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제11조(요금체계) 1전기요금의 체계는 종별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능 력, 편익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2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계약종별 차등요금제 실시: 산업용, 일반용(상업영), 가정용, 농사용, 교육용, 가로등, 심야전 력 등의 각기 상이한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각 종별로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이라 는 2부요금제로 구성됨. 사용목적에 따른 계약종별 체계와 함께 전압별 그리고 계시(계절과 시간)별 체계와 혼합되 어 있는 상황임. 주택용에서는 누진제 요금체계가 적용되고 있음. 계약종별 적용범위 요금체계 특징 주택용 주거용 6단계 누진요금제 일반용 공공, 영업용 교육용 학교, 박물관 등 산업용 광업, 공업용 계절별차등 (6 ~ 8월 고율) 300kW이상 시간대별차등 계절별차등 (6 ~ 8월 고율) 1,000kW이상 시간대별차등 계절별차등 (6 ~ 8월 고율) 300kW이상 시간대별차등 누진제+전압별(저압/고 압, 3kW기준), 복지요금 전압별 + 계절별차등 +시간대별차등 + 선택요금제 농사용 농업, 어업용 단일요금 (농사용(갑),농사용(을) 저압) 전압별 + 계절별차등 농사용(을)고압 계절별 차등 가로등 가로, 보안등 갑(정액), 을(종량) 정액/정량제 선택 심야 전종별[농(갑) 가로등예 비 임시제외] 갑(난방), 을(냉방) 계절별차등+시간별차등 (2) 전기요금 현황(가정용과 산업용을 중심으로) 가. 전기요금의 변화 - 5 -
전기요금 구조 등의 변화 전기요금 구조의 변화 1973년(1차석유파동) 이전 1973~1979년 1979년(2차석유파동) 이후 주택용 체감제 전압별 구분 종별 요금체계 변화 주택용 누진제 시행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 누진제 강화 교육용 신설( 92년) 1973년 이전 1979년 이후 1992년 이후 일반용(전압별, 용량별 구분) 일반용 산업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주택용, 농사용, 가로등 주택용, 농사용, 가로등 주택용, 농사용, 가로등 표 5. 전기요금 제도의 변화 *출처: 한국정력(2006. 5), 전기요금 체계계편추진실적과 향후 과제 ~ 73년 74년 79년 88년 95년 00년 04년~ 3단계 12단계 4단계 7단계 7단계 6단계 단일요금 1.6배 19.7배 4.2배 13.2배 18.5배 11.7배 표 6.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의 변화 전기요금 인상(하) 현황: 2005년부터 한 차례씩 매년 조금씩 인상되어 왔으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5회의 요금 인상이 이루어졌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림 5. 지난 10년간 종별 전기요금 인상율 추이(누적 현황) * 한전 홈페이지 자료 가공 - 6 -
나. 계약종별 전기요금 현황(2013년 11월 최종 변경) 가정용: 주택용 저압(3kW 이하)와 고압(3kW 이상)으로 구분하는 요금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주택용 저압 (2013년 11월 21일 기준) 기본요금(단위/원) 전력량 요금(원/kw) 100kWh 이하 410 다음 100kWh 까지 60.7 101 ~ 200kWh 사용 910 다음 100kWh 까지 125.9 201 ~ 300kWh 사용 1,600 다음 100kWh 까지 187.9 301 ~ 400kWh 사용 3,850 다음 100kWh 까지 280.6 401 ~ 500kWh 사용 7,300 다음 100kWh 까지 417.7 500kWh 초과 사용 12,940 500kWh 초과 709.5 산업용: 전력(갑)Ⅰ, Ⅱ와 전력(을)로 구분되는 전기요금이 있으며, 전력(갑)은 계약전력이 300kW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전력(을)은 계약전력이 300kW 이상의 경우에 해당한다. 산업용 요금제에서는 계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름철, 봄/가을철, 그리고 겨울철에 따 라서 차등 요금을 적용하는 동시에 시간대에 따라서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요금을 책정하고 있음. 산업용 전력(을) 전기요금표 (2013년 11월 21일 기준) 고압A 고압B 구분 기본요금 (원/kW) 선택 I 7,220 선택 II 8,320 선택 III 9,810 선택 I 6,630 선택 II 7,380 선택 III 8,190 전력량 요금(원/kWh) 시간대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 61.6 61.6 68.6 중간부하 114.5 84.1 114.7 최대부하 196.6 114.8 172.2 경부하 56.1 56.1 63.1 중간부하 109.0 78.6 109.2 최대부하 191.1 109.3 166.7 경부하 55.2 55.2 62.5 중간부하 108.4 77.3 108.6 최대부하 178.7 101.0 155.5 경부하 60.0 60.0 67.0 중간부하 112.3 82.3 112.3 최대부하 193.5 112.6 168.5 경부하 56.2 56.2 63.2 중간부하 108.5 78.5 108.5 최대부하 189.7 108.8 164.7 경부하 54.5 54.5 61.6 중간부하 106.8 76.9 106.8-7 -
고압C 선택 I 6,590 선택 II 7,520 선택 III 8,090 최대부하 188.1 107.2 163.0 경부하 59.5 59.5 66.4 중간부하 112.4 82.4 112.0 최대부하 193.3 112.8 168.6 경부하 54.8 54.8 61.7 중간부하 107.7 77.7 107.3 최대부하 188.6 108.1 163.9 경부하 53.7 53.7 60.6 중간부하 106.6 76.6 106.2 최대부하 187.5 107.0 162.8 다. 종별 전기요금 판매단가 전체, 가정용 및 산업용 판매단가(원/kWh) 현황 년도 1 가정용 비율(%) 1/3 일반용 교육용 2 산업용 비율(%) 2/3 농사용 가로등 심야 1991 73.03 1.35 81.91-43.84 0.81 33.8 46.84-54.23 2001 111.71 1.45 107.99 92.74 61.56 0.80 43.51 68.14 24.06 77.06 2011 119.99 1.34 101.69 94.18 81.23 0.91 42.72 87.18 54.35 89.32 2012 123.69 1.25 112.5 108.84 92.83 0.94 42.9 98.89 58.65 99.1 2013 127.02 1.19 121.98 115.99 100.7 0.95 45.51 107.33 63.52 106.33 2014 125.14 1.12 129.75 114.15 106.83 0.96 47.31 113.39 67.33 111.28 2015 123.69 1.11 130.46 113.22 107.41 0.96 47.31 113.37 67.22 111.57 전체 3-8 -
라. 원가회수율(종합 및 종별 회수율) 종합 원가회수율은 2013년부터 90%대로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음. 그림 7. 한전 원가회수율. * 자료: 전경련 외(2016), 전기요금 체계개편 및 인하 건의 종별 원가회수율(2008~2012년)은 2011년까지 주택용이 산업용보다 낮게 유지해왔으나 2011 년부터 연속해서 이루어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2012년부터 산업용이 주택용이 더 높은 원가회수율을 보이기 시작하였음. 마. 전기요금 국제비교 (생략) 구분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2001년 1) 101% 135% 97% 2004년 2) 105.9% 120.7% 100.4% 2006년 3) 113.4% 123.0% 97.6% 2007년 4) 99.2% 108.4% 90.5% 2008~2011년 5) 89.8% 94.3% 85.5% 2011년 6) 88.3% 92.6% 87.5% 2012년 7) 86.1% 92.7% 89.5% 2013년 7) 89.6% 99.7% 97.9% 2014년 8) - - 101.9% 2015년 8) - - 109% 표 10. 주요 계약종별 원가회수율 * 출처: 1) 한국전력공사 요금제도팀(2006), 전기요금 산정, 2)한국전력(2006. 5), 전기요금 체계계 편추진실적과 향후 과제, 3)정한경(2007), 전기요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정한경 (2008), 전기요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감사원(2013) 산업용 전기,심야전력 요금 책정 불합리, 6)한국전력 보도자료(2012. 5. 15), 7)이유수(2015), 에너지 신산업의제도적 장 애요인 분석, 8)JTBC 팩트체크, (2016. 8. 9), - 9 -
3. 전기요금제도의 문제점 및 분석(산업용 전력요금을 중심으로) 1) 계약종별 원가회수율 차이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와 산업용 등 전기사용자에 대한 교차보조 (1)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공급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 원가회수율이 낮은 교육용, 농사용, 산업용의 전력소비량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원가 회수율이 높은 일반용과 가정용에서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음. 산업용(을) 고압 등 산업용 전기요금을 총괄원가보다 낮게 책정( 08~ 11년 85.8%, 총괄원 가 대비 5조 23억원)하고 있어 전기 과소비 및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 원인으로 작용 (감사 원(2013), [보도자료] 감사원,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2013. 6. 12). 가정용 전력소비량 증가가 낮은 것은 가격탄력성(전기요금 1% 상승시 수요량 변화, 0.025% 감소)이 낮은 것과 관련이 될 것으로 추정됨. 참고로 가장 높은 가격탄력성을 보이는 것은 농사용(1,926)이고 그 다음으로 산업용(0.285)임(에너지경제연구원(2004), <전력수요 가격탄 력성 추정 및 활용방안 연구>; 전수연(2013)에서 재인용). 그림 8. 2008-2011년 기간 동안의 원가회수율과 전력수요 증가율 * 자료: 전수연(2013), 전력가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 일부 자료 정정. (2) 종별 격차에 따른, 산업용 등 전기 사용자에 대한 교차보조 역사적으로 차등적인 원가회수율을 보여준 종별 요금제를 통해서 주로 주택용, 일반용 전 력 사용자들이 심야전력,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사용자들에게 교차보조를 해주었음. 특히 - 10 -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최근까지 100% 미만대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번 용도의 전기사용자로부터 교차보조를 받고 있었음. 한전에 의해서 자세한 분석이 제공되었던 2004년의 경우를 보면, 일반용(8,121억원)+주택용 (6,151억원)+교육용(386억원) 등 총 1조 4,658억원이 심야전력(6,038억원)+산업용(5,285억원)+ 농사용(3,162억원)+가로등(173억원)을 지원했음. 그림 9. 종별 원가회수율의 차이에 따른 교차보조 효과(2004년 현재) *출처: 한국전력(2006. 5), 전기요금 체계계편추진실적과 향후 과제 2) 산업용 전력요금제도에 의한 대기업들의 특혜 (1) 산업용 전력의 계약종별 현황 2011년 현재 한전으로부터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기업은 35만 8천여 호임. 이중에 서 계약전력이 300kW 이하인 산업용(갑) 저압(220-380V) 이용 기업은 전체의 대부분 (71.18%, 25만 5천여 호)을 차지하며, 산업용(갑) 고압(3.3-68kV나 154kV) 이용 기업은 전체 의 26.91%(9만 6천여 호)임. 계약전력 300kW 이상인 산업용(을) 이용 기업은 전체의 1.91%(6천 8백여 호)에 불과하였음. 그러나 판매전력량과 판매수입의 대부분은 산업용(을)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짐. 판매전력량 의 73.52%와 판매수입의 70.89%가 산업용(을) 기업에게 귀속됨되고 있음. 또한 판매전력량 의 비중에 비해서 이에 따른 전력요금 부담에 차이가 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음. - 11 -
그림 10.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의 판매전력량 및 판매수입 현황(2011년 현재) (2) 대기업들의 전력요금 특혜 현황 *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가. 2008-2011년 기간의 특혜 산업용(을)고압B(154kV)과 산업용(을)고압C(345kV) 요금을 이용 기업 중에서 계약전략 1,000kW이상인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감사원, 2014)으로, 그 수는 367개(2011년 현재, 전체 산업용 고객의 1.1%)로 추정됨(산업용(을)고압B: 343개, 산업용(을)고압C: 24개). 이들 대기 업은 2008-2011년 사이에 전체 전력판매량의 26.4%(해당시기 평균)를 차지하고 있었음. 원가 환수율이 85.5%에 머물렀던 이 시기 동안 367개의 대기업들은 4년 동안 전체 원가할 인액의 22.9%인 5조원 가량의 특혜를 받았으며, 산업용 전력 이용 기업 전체로는 49.6%인 10조 8천억원의 요금 할인을 받았음. 구분 2008 비중 2009 비중 2010 비중 2011 비중 평균/전체 비중 판 매 량 전력다소 비기업* 98,527 25.6 102,103 25.9 113,773 26.2 125,612 27.6 110,004 26.4 그외기업 104,948 27.3 105,113 26.6 118,899 27.4 125,879 27.7 113,710 27.3 산업용 203,475 52.8 207,216 52.5 232,672 53.6 251,491 55.3 223,714 53.6 전체 385,070 100.0 394,474 100.0 434,160 100.0 455,070 100.0 417,194 100.0 원 전력다소 23252 26.5 5,442.0 17.6 8146 19.8 13183 22.3 50,023 22.9-12 -
가 할 인 비기업 그외기업 24383 27.8 8650 28.0 11580 28.1 13995 23.7 58,608 26.8 산업용 47635 54.4 14092 45.6 19726 48.0 27178 46.0 108,631 49.6 산업용외 39998 45.6 16819 54.4 21411 52.0 31936 54.0 110,164 50.4 전체 87633 100.0 30911 100.0 41137 100.0 59114 100.0 218,795 100.0 표 11. 대기업 등의 전력판매량(MWh)과 원가할인액(억원) 출처: 감사원(2013) 산업용 전기,심야전력 요금 책정 불합리 과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결합하여 가공 * 여기서 전력다소비기업 은 감사원(2013)이 구별한 산업용(을)고압B(154kV) 요금 이용 기업과 산업용(을)고압C(345kV) 요금 기업 중에서 계약전략 1,000kW이상인 기업으로 대기업으로 평가되며, 그 수는 전체의 1.1%인 367개로 추정됨. 나. 2012-2014년 사이의 특혜 2012-2014년, 3년간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등 20개 대기업은 한전으로부터 원가에 미 달하는 요금으로 할인을 받았는데 그 총액이 3조 7, 19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박주민, 2016). 이 원가할인액은 한전의 원가손실액의 평균 38.4%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히 2014년도의 한 전의 원가손실액의 대부분(98.9%)은 20대 기업의 원가할인액으로부터 발생했음. 순위 기업명 2012 비중 2013 비중 2014 비중 합계 비중 1 삼성전자 1,821 2.9 1,546 5.9 925 10.5 4,301 4.4 2 포스코 1,350 2.2 1,211 4.6 1,596 18.2 4,164 4.3 3 현대제철 1,688 2.7 1,253 4.8 1,120 12.7 4,069 4.2 4 삼성디스플레이 1,708 2.8 1,373 5.3 635 7.2 3,724 3.8 5 SK하이닉스 923 1.5 1,016 3.9 424 4.8 2,368 2.4 20대기업 합계 16,100 26.0 12,402 47.6 8,689 98.9 37,191 38.4 원가손실액 61,922 100.0 26,054 100.0 8,788 100.0 96,764 100.0 원가회수율(%) 88.4 95.1 98.4 94.0 (3) 경부하 전력사용과 혜택의 대기업 집중 - 13 -
(4) 산업부와 산업계의 의견 산업부의 입장: 하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과 누진율을 조정하고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을 올리자는 의견에 산자부는 현행 제도가 가장 합리적 이라고 주장한다. 채 실 장은 지난 10년간 전기요금은 76% 인상했지만 같은 기간 가정용 전기요금은 11% 올랐다. 배전시설 등이 추가로 필요해 원가 자체가 가정용이 더 비싸지만 대부분 원가 이하로 공급 하고 있고 산업용 전기는 원가 이상을 받고 있다 고 말했다 (주간동아. 전경련의 전기요금 체계개편 및 인하 건의 (2016. 3): 3월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25개 기업이익단체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해달라 고 정부를 압박했다. 당시 그들이 내세운 전기요금 인하 요구의 근거는 2014년 이후 연료 가격 하락을 감안할 때 지난해 한 전의 원가회수율은 10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는 것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용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주택용에서 수십 - 14 -
년간 많이 메워줬는데, (최근) 몇 년간 산업용이 주택용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싼 요금을 지 불한다고 해서 당장 인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치사한 거죠. (JTBC 팩트체크, 2016. 8. 9) 3) 가정용 전기요금(누진제)와 비판 및 반박(생략)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관련 비판 논거들(주간동아. 2016. 8. 13) / 이후 검토되어 야 할 사항들 -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1278kWh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하위권인 26위. OECD 평균(2335kWh)의 절반쯤 되며 미국(4374kWh)의 29%, 일본 (2235kWh)의 57% 수준에 불과. 징벌적 전기요금이 무서워 다른 나라의 절반 정도 양 밖에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다고 주장. - 산업부에 의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의 61% 수준. 하지만 이는 OECD 주거 부문 평균 요금 수준에 따른 통계. 그러나 kwh당 요금으로 바꾸면 결과는 달라 짐. 2013년 기준 한국 3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 소비량은 272kWh로, 이를 국내 요금으 로 환산하면 kwh당 200원이 된다. 이는 미국(116원), 프랑스(142원)에 비해 월등히 높 은 수준이며 일본(202원)과 비슷하고 주장. - 누진제 개편이 부자감세 효과를 만들 수 있다 는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멈. 2013년 6 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누진제로 가구원이 많은 서민층이 가구원이 적은 부자보다 비싼 전기를 쓰는 것으로 드러남. 2012년 기준 최저생계비 미만인 5인 이상 빈곤 가구의 전기요금 단가는 평균 167.5원/kWh로 최저생계비 5배 이상을 버는 1인 고소득 가구의 111.1원/kWh보다 월등히 높음. - 15 -
4. 녹색당의 전기요금제도 개편방향 1) 전력(에너지)정책과 전기요금제도 개편의 원칙과 방향 (1) 전력(에너지)정책의 개혁 방향_에너지전환과 사회적 형평성(연대성) 전기요금제도는 보다 거시적인 전력(에너지)정책을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전 기요금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위해서는 기시적인 전력(에너지)정책의 개혁 방향 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전환: 현재의 한국 전력(에너지) 시스템은 기후변화와 핵위험에 비춰 봤을 때 지속불 가능하며 위험함. 이에 따라서 전력(에너지)소비를 점차 줄이면서 소규모 분산적인 방식으 로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에너지전환은 에너지 다소비적이고 수출지향적인 산업구조의 개편과 함께 추진되어야 함. 사회적 형평성: 에너지빈곤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 을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전력(최소필요전력)을 최소한의 비용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 어야 함. 사회적 형평성은 모든 전력 이용자가 원가에 따라서 동일한 가격을 내야 한다는 의미로 해 석하기 보다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면서 상위 소득 계층이 하위 소득 계층의 요금을 지원하는 사회적 연대성을 발휘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함(최하위 계층에 대한 국 가의 지원과는 별개) 에너지전환과 사회적 형평성 원칙의 조화 문제: 한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받 아야 할 최소필요전력 은 에너지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전력 소비량의 감소 규모와 조화되 어야 할 것임. 이는 하후상박( 下 厚 上 薄 ) 방식으로 계층별 전력소비량을 점차적으로 변화시 켜 나가야 할 것임. (2) 전기요금제도 개편의 원칙과 방향 가. 현행 전기요금 일반원칙의 현실 적용 및 내용에 대한 검토. 현행 전기요금의 일반원칙은 1원가주의, 2공정보수주의, 3공평의 원칙임. 그러나 이 원 칙은 현실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있는 한편, 원칙 자체도 재검토가 필요가 있 음. - 16 -
원가주의 원칙은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했음. 이에 따라서 전력수요는 과도하게 증가한 반 면 한전은 막대한 적자를 안게 되었음. 한편 현재 산정되는 원가 에는 전력의 생산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적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못함. 따라서 원가 에 숨 겨진 비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산 방식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공정보수주의 도 그 구현 과정과 그 원칙의 내용에 있어서도 점검이 필요함. 우선 한전은 2013년과 2015년 사이에 2조 3,672억원의 배당금을 지불했는데, 이는 동기간의 순이익 11조 4,439억원의 20.7%에 해당함. 특히 원료비 인하 등으로 인해서 막대한 흑자를 낸 2015년에 는 무려 1조 9천억여 원의 배당을 하였음. 이것이 공정보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심 스러움. 한편 한전은 공정부수주의 원칙을 내세워 적정투자보수 를 계산하여 총괄원가에 반영하는 데, 전기공급설비자산을 확대할수록 비교적인 높은 투자보수율(6.11~4.6%: 2009~2014년)을 곱하여 높은 금액을 안정적으로 배당이나 이자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불 필요한 핵발전소와 초고압송전탑과 같은 신규 전기공급설비자산을 확대하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회계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순이익(억원) -35,141-32,266 2,383 10,399 101,657 배당성향(%) 해당없음 해당없음 23.5 30.9 19.6 총 배당지급액(억원) 없음 없음 561 3,210 19,901 주주명 대한민국정부 한국산업은행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기타 지분율 18.2 % 32.9 % 7.07 % 31.32 % 10.51 % 표 14. 한전 연도별 배당지급 내역(최근 5개년) *출처: 한국전력 홈페이지의 자료 가공 공평의 원칙 역시도 실행에 있어서 준수되고 있지 못함. 오랫동안 가정용과 일반용 전기 요금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교차보조하고 있었음. 또한 원가보다 훨씬 저렴한 경부하 전 력들은 대기업이 집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산업용 전기요금 사용자 사이에서도 교차 보조 가 일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서 대기업들은 오랫동안 전기요금 할인 특혜를 받아 왔음. 나. 대안적인 전기요금 일반원칙의 제안 정부의 전기요금 개혁 방안(전압별 요금제)에 대한 검토: 정부와 산하 기관 및 여러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전력산업 민영화를 추진하던 2000년대 초반부터 전기요금 개혁방안으로 전압별 요금제 의 도입을 주장하여 왔음. - 17 -
한전은 전압별 요금제란 원가차이 영향이 큰 전압을 기준으로 종별을 구분하고, 공급원가 를 산정하여 요금을 적용하는 것 (한전 홈페이지)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음.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종별 차등요금제는 없어지고, 동일한 전압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그 용도와 상관없이 원가에 입각해서 계산된 동일한 요금을 내게 될 것임. 이는 종별 차등요금제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 즉 (저소득 계층과 취약 산업(농업)의 보호 등과 같은) 사회적 목표 을 추구하기 위한 정부 개입 의 수단을 없애는 효과는 낳게 될 것임. 또한 현행 계산법에 따라서 저압 전력을 사용하는 이용자(예를 들어 가정)들은 배 전/판매 비용 등이 추가되면서, (초)고압을 쓰는 산업계 이용자들에 비해서 비싼 요금을 내 게 될 것을 자연화 정당화하게 될 것임. 대안적인 개편 방안은 사회적 형평성 의 원칙과 사회적 목표 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별 차등요금제의 유지를 선호함. 여기서 현행과 같이 전압별 및 계시제 요금제를 혼합하 는 현행의 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다음의 원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사회 환경 적 원가주의, 2에너지전환 투자의 원칙, 3연대주의 원칙. 현행 원칙 원가주의 의 원칙 공정 보 수주의의 원칙 공평의 원칙 현실 적용 양상 문제점 개선안 - 낮은 요금에 따른 낮 은 원가 회수율 - 막대한 배당 지급 - 불필요한 전기공급설 비자산을 확대하려는 유혹 - 오랫동안 산업용 요 금 등에 교차보조 - 경부하 요금제 등 기 업들에게 특혜 남발 - 누진제 완화 움직임 - 전력 과소비 급증 및 수요관리 능력 저하 - 한전 적자 확대 및 세금 낭비 - 환경파괴, 외부비용 증가 및 전가 - 불필요한 전기공급설 비의 과잉 건설 - 국부 의 해외 유출 - 산업/기업에 대한 특 혜 지속 - 산업용 전력소비의 과다한 증가 - 원가회수율 100% 요 금 반영 - 환경비용 등 사회적 외부비용의 추가반영 - 불필요한 전기공급설 비 건설의 제한 - 배당과 이자 지급의 최소화 - 이익의 재생가능에너 지에 대한 투자 재원 으로 활용 - 종별 요금체제 지속 - 일부 개선(농사용 요 금 등) - 에너지복지 재원 요금 반영 대안 원칙 사회 환경적 원가주의의 원칙 에너지전환 투자의 원칙 연대주의 원칙 표 15. 전기요금 일반원칙의 적용 양상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 * 자료: 한재각(2012)의 대폭수정 - 18 -
2)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반영하는 원가 의 재구성 사회/환경적 비용: 사용후 핵연료 처리비용, 이산화탄소 저감 비용, 미세먼지 건강피해 비 용, 초고압 송전선로에 대한 보상비용 등, 숨겨진 비용을 찾아서 반영하는 전기요금 원가 재산정이 이루어져야 함. 전기요금 원가 재산정을 포함하여 전력요금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가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예시> 핵발전 비용 계산의 확대 필요성(자료: 허가형, 2014) 3) 전기요금제도 개편 방안(산업용과 주택용 부문) (1) 산업용 전기요금 - 19 -
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 녹색당은 전력수요의 저감과 전력요금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50%) 인상할 것을 공약한 바 있음. 이런 목표의 대부분은 앞서 제안한 전력요금 원가에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임. 산업용 전력 이용의 가격탄력성은 다른 용도의 이용보다 높아서 전력수요를 저감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임(아래의 표를 참조). 그림 15. 종별 가격탄력성과 전기요금 1% 상승시 전력판매량 저감 효과 분석 * 출처: 전수연(2013: 13) 한편 기업들의 제조업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대를 유지하면서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인상 이 기업에 대한 부담도 그리 크지 않다고 판 단됨. 나. 산업용(을) 경부하요금의 정상화. 산업용(을) 전력요금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전체의 11.63%에 불과하지만 전력판매량의 92.4%, 전력판매수입의 91.41%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산업용 전력사용의 대부분이 이 루어지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아래 표 참조) - 20 -
구분 고객호수 판매전력량 판매수입 (1억원) 판매단가 (원/kWh) (호) (MWh) 산업용 갑 342,000 20,707,356 25,002.8 121 비중(%) 88.37 7.60 8.59 을 45,000 251,844,216 266,167.2 106 비중(%) 11.63 92.40 91.41 합계 387,000 272,551,572 291,170.0 107 표 17. 산업용(을) 전기요금 이용자의 현황(2014년 현재) *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산업용(을)의 경부하요금의 판매손익을 추정한 연구(전수연: 2013)에 의하면, 2012년 기준으 로 경부하요금은 구입단가(81.8 원/kWh) 보다 낮은 판매단가(61.8 원/kWh)로 공급되고 있 어서 20 원/kWh의 단가 손해를 보고 있음. 이에 따라서 경부하대에서는 한전은 2조 2,331억원의 판매액 손해를 보고 있음(아래 표 참고). 표 18. 산업용(을) 요금제도 하의 부하별 매출손익 추정(2012) * 자료: 전수연(2012) 따라서 경부하요금은 원가를 모두 반영하도록 요금을 인상하여야 하며, 2012년 기준, 경부 하대의 전력 구입단가만을 그대로 판매단가에 반영할 경우 산업용(을)의 판매단가는 10% 증가할 것임. 중간부하의 판매단가는 전력 구입단가에 일부 비용을 반영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하며, 최 대부하의 판매단가는 전력 피크 시기의 수요관리 목적에서 현행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임. 구분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합계/종합 산업용(을) 부하별 판매량 비중(%) 49.2 32.2 18.6 100 현재 단가(원/kWh) 61.8 103.7 154.8 92.59 수정 단가(원/kWh) 81.8 103.7 154.8 102.43 단가 인상율(%) 10.63-21 -
(3) 가정용 전기요금제도의 개선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는 일부 개선하지만 유지함.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음. 1 각 가정에서 쓰는 평균적인 전력사용량을 참고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최소필요전력 량 을 설정한 후, 이 전력사용량에 대해서는 원가 이하로 최소 요금으로 공급하여, 에너지 빈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전력공급을 가능하게 함. 2 가장 많은 가구 비중이 자리잡고 있는 200-400kWh 대의 구간은 원가 수준과 아주 조금 높 은 수준으로 요금을 설정함. 3 400kWh 이상의 구간의 전력량 소비 가구는 원가 이상의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며 보다 강 화된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함. 이 구간의 이용자들은 보편적 공급 구간의 이용자들에게 할 인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요감을 부담하도록 함(2015년 현재 19%의 전력소비량 (1,2구간 소비량)의 할인 요금분을 12%의 전력 소비량의 요금에 반영하여 지원도록 하는 방안). 한편 이와 같이 원가 이상의 높은 전기요금은 낭비적인 전력소비를 막는 효과가 가 질 것임. 4 다인 가구의 경우에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현행 제도를 강화(예를 들어 한 단계 아래요금 을 적용할 수 있음). 6단계 강화된 누진제 수준 4단계 5단계 원가 공급 수준 1단계 제2단계 원가 수준의 요금 3단계 원가보다 조금 높은 요금 보편적 공급을 위한 비용 부족분을 보전하며 전력수요 저감을 위한 요금 구간 보편적 공급 수준 전력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구간 원가보다 낮은 요금 - 가구수: 41.4% - 사용량: 19% - 가구수: 30.3% - 사용량: 34.3% - 가구수: 22.6% - 사용량: 34.7% - 가수수: 4.6% - 사용량: 8.8% - 가수수: 1.16% - 사용량: 3.0% 200kWh 300kWh 400kWh 500kWh 1,000kWh (최소필요전력량 검토 필요) - 가수수: 0.1% - 사용량: 0.2% - 22 -
<참고> 2014년도 한전 총괄원가 현황 - 23 -
<참고> 전기요금 시기별 종별 인상 현황(자료: 한전 홈페이지) 시기 종합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05 2.8 2.4 2.8-15.3 3.3 0 3.4 06 2.1 0 0 0 4.2 0.9 4.2 07 0 0-3 0 1 0 0 08 4.5 0 3 4.5 8.1 0 4.5 09 3.9 0 2.3 6.9 6.5 0 6.9 10 3.5 2 0 5.9 5.8 0 5.9 11.8 4.9 2 4.4 6.3 6.1 0 6.3 11.12 4.5 0 4.5 4.5 6.5 0 6.5 12.8 4.9 2.7 4.4 3 6 3 4.9 13.1 4 2 4.6 3.5 4.4 3 5 13.11 5.4 2.7 5.8 0 6.4 3 5.4 <참고> 종별 판매단가 년도 가정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1 1/3 2 2/3 3 1991 73.03 1.35 81.91-43.84 0.81 33.8 46.84-54.23 1992 81.22 1.40 84.6-46 0.79 33.56 51.43-58.09 1993 82.29 1.40 84.9-46.2 0.78 35.82 51.6-58.9 1994 85.95 1.43 86.92 77.6 46.14 0.77 34.59 51.93-60.22 1995 86.47 1.41 89 76 47.14 0.77 36.17 53.59-61.28 1996 88.95 1.41 90.32 75.68 48.37 0.77 37.11 54.6-62.99 1997 92.05 1.41 93.19 77.89 49.86 0.76 38.96 56.18-65.26 1998 100.62 1.40 104.16 86.51 55.01 0.76 44.31 63.02 25.79 72.08 1999 103.07 1.44 102.45 85.73 54.78 0.77 44.04 62.82 25.26 71.59 2000 107.3 1.44 106.04 90.16 58.3 0.78 43.04 65.92 24.52 74.65 2001 111.71 1.45 107.99 92.74 61.56 0.80 43.51 68.14 24.06 77.06 2002 110.31 1.47 104.42 90.78 60.08 0.80 43.16 66.22 26.03 75.21 2003 107.96 1.45 100.59 90.24 60.3 0.81 43.45 65.75 29.72 74.68 2004 110.41 1.48 96.85 89.05 60.23 0.81 41.95 65.33 30.61 74.58 2005 110.82 1.49 95.24 89 60.25 0.81 41.67 65.65 32.39 74.46 2006 114.33 1.50 97.91 77.48 61.92 0.81 42.96 68.61 34.6 76.43 2007 114.31 1.47 97.68 77.2 64.56 0.83 42.45 71.47 38.93 77.85 2008 114.97 1.46 95.3 78.58 66.24 0.84 42.38 72.5 45.69 78.76 2009 114.45 1.37 98.5 83.56 73.69 0.88 42.13 76.65 47.16 83.59 2010 119.85 1.39 98.93 87.23 76.63 0.89 42.54 81.13 50.49 86.12 2011 119.99 1.34 101.69 94.18 81.23 0.91 42.72 87.18 54.35 89.32 2012 123.69 1.25 112.5 108.84 92.83 0.94 42.9 98.89 58.65 99.1 2013 127.02 1.19 121.98 115.99 100.7 0.95 45.51 107.33 63.52 106.33 2014 125.14 1.12 129.75 114.15 106.83 0.96 47.31 113.39 67.33 111.28 2015 123.69 1.11 130.46 113.22 107.41 0.96 47.31 113.37 67.22 111.57 전체 - 24 -
<참고> 2012-2014년도, 20대 기업의 한전 전력요금 원가할인액 현황(억원, %) * 자료: 남주민(2016)과 한전 전기요금 원가정보 결합하여 재정리 기업명 2012 비중 2013 비중 2014 비중 합계 비중 1 삼성전자 1,821 2.9 1,546 5.9 925 10.5 4,301 4.4 2 포스코 1,350 2.2 1,211 4.6 1,596 18.2 4,164 4.3 3 현대제철 1,688 2.7 1,253 4.8 1,120 12.7 4,069 4.2 4 삼성디스플레이 1,708 2.8 1,373 5.3 635 7.2 3,724 3.8 5 SK하이닉스 923 1.5 1,016 3.9 424 4.8 2,368 2.4 6 엘지디스플레이 1,124 1.8 704 2.7 532 6.1 2,365 2.4 7 LG화학 725 1.2 730 2.8 230 2.6 1,689 1.7 8 한국철도공사 1,009 1.6 54 0.2 395 4.5 1,460 1.5 9 고려아연 466 0.8 400 1.5 563 6.4 1,431 1.5 10 동국제강 474 0.8 624 2.4 167 1.9 1,268 1.3 11 씨텍 475 0.8 535 2.1 225 2.6 1,238 1.3 12 S-오일 500 0.8 540 2.1 180 2.0 1,223 1.3 13 한주 538 0.9 341 1.3 294 3.3 1,175 1.2 14 SK에너지 496 0.8 352 1.4 254 2.9 1,104 1.1 15 OCI 464 0.7 320 1.2 288 3.3 1,074 1.1 16 한수원 624 1.0 108 0.4 330 3.8 1,063 1.1 17 효성 455 0.7 454 1.7 141 1.6 1,052 1.1 18 GS칼텍스 429 0.7 292 1.1 246 2.8 969 1.0 19 동부메탈 414 0.7 425 1.6 119 1.4 960 1.0 20 한국수자원공사 417 0.7 124 0.5 25 0.3 567 0.6 20대 기업 합계 16,100 26.0 12,402 47.6 8,689 98.9 37,191 38.4 한전 총괄원가 531,654 537,175 549,231 1,618,060 총수입(판매액) 469,732 511,121 540,443 1,521,296 원가손실액 61,922 100.0 26,054 100.0 8,788 100.0 96,764 100.0 원가회수율 88.4 95.1 98.4 94.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