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정신 2016년 인권옹호 구현 1월 18일 사회정의 실현 주 법률문화 창달 2000년 3월 27일 창간 <제 5 7 5 호 > 간 http://news.koreanbar.or.kr The Korean Bar Association News 사내변호사 전성시대 전체 변호사의 10% 넘어 2011년 870명에서 2015년 1778명으로 5년새 2배 이상 증가, 기업도 채용 확대하고 있어 직업 안정성, 다양한 업무, 경영참여 등 장점으로 꼽아 변호사 겸직제한 논란은 계속 최근 한 공기업에서 진행된 사내 약 67%가 정규직인 것으로 조사 그러나 사내변호사로서의 고충 도크다. 계속되고있다. 또한 사내변호사의 90% 이상이 변호사 공개채용에서 1명 모집에 됐으며, 사내변호사들은 로펌 등 변호사법 제38조는 영리법인에 소속돼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5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사내변 에 비해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C변호사 근무할 경우 소속지방변호사회의 경우 겸직허가및신고지침 에서 호사의 장점인 직업으로서의 안 근무시간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에 는 변호사로 이뤄진 집단에 소속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사내변호사의 1인당 송무 사건 수 정성, 업무의 다양성, 회사 업종에 만족한다는의견을내놨다. 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있다. 를 연간 10건으로 제한하고 있고, 따른 전문성 확보 등이 변호사들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A변호사 회사구성원으로 고민하고 내린 판 이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가 동일한 회사에 2인 이상이 겸직허 에게 매력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 는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변호 단이라 해도 일반 직원들은 같은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가를 받은 경우에는 모두 합산해 이다. 사 과잉공급으로 개업, 로펌 취업 회사의 동료로 생각하지 않는 경 소속 지방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10건을초과하지않도록규정하고 기업 또한 준법경영을 추구하며 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내변호 우가 많다 고 토로했다. 이어 사 하며, 이를 어길시 변호사법 위반 있다. 사내변호사 채용을 확대해 나가고 사는 사건 수임 스트레스에서 벗 내변호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스스 에해당된다. 있다. 이른바 사내변호사 전성시 어날 수 있고, 고정적 수입이 보장 로 직원과의 융화 및 협업이 중요 대 라고 불릴 만큼 사내변호사 수 된다 고말했다. 하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이 가급증하고있는것이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B변호사 필요하다 라고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는 사내변호사들은 기업 내 소송 또 행정업무가 과도하다는 점, 사내변호사 수는 2011년 870명, 뿐 아니라 자문, 계약서 검토, 분쟁 기업 관련 법률만 주로 다루는 점, 2012년 810명, 2013년 1621명, 해결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어 직접 소송할 기회가 많지 않아 송 2014년 1804명, 2015년 1778명 회사의 전반적 업무를 파악할 수 무와 멀어진다는 점 등을 단점으 으로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 늘 있다 며 또 건설, 금융 등 근무하 로꼽았다. 었다(2016년1월12일기준). 는 회사 업종에 따라 특정 산업 분 또 다른 변호사는 과거보다는 이는 현재 개업회원 수 1만7452 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사내변호사가 많아져 상황이 나아 명 중 약 10%에 달하는 것이며, 사 돼, 추후 송무를 하게 될 경우에도 졌지만, 여전히 사내변호사 업무 내변호사 수 또한 매년 증가추세 나만의 전문 분야를 특화시킬 수 매뉴얼 등이 마련되지 않은 곳이 에 있어 전체 변호사 사회에서의 있을것 이라고전했다. 많아 알아서 능동적으로 개척해나 비중도점차커질것으로보인다. 이 밖에도 회사가 제공하는 복 사내변호사들이 꼽는 사내변호 리후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법률 사의 최대 장점은 바로 직업 안정 검토 등을 통해 경영진의 의사결 성이다. 정을 지원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2014년 서울회가 실시한 사내 점, 외국계회사인 경우 해외변호 변호사 제도 발전을 위한 설문조 사와 교류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 사 결과에 따르면 사내변호사의 점으로꼽혔다. 3면으로 이어짐 갈수밖에없다 고전했다. 대한변협,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구성 대한변협은 지난 13일 역삼동 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법관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 수임사건 수 1인당 10건, 과도한 제한 vs 공공성 지켜야 과거에 비해 사내변호사 수, 활 동영역 및 영향력이 커지면서, 사 내변호사 관련규정에 관한 논란도 하고 변협 신용간 부협회장(사시 25회 사진)을 위원장에 위촉했다. 부위원장에는 이상용 변호사( 27회), 간사에는 김혜진 변호사(변시 3회)가 임명됐다. 향후 법관 평가특별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관평가표 양식, 법관평가결과 공개 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2 변협 소식 2016년 1월 18일 월요일 이달 말까지 2015년도 공익활동 수행내역 보고해야 법조경력 2년 이상, 60세 미만 회원은 모두 대상자 지방회별 공익활동시간 및 시간당 기금 대한변협신문[제575호] 북한의 대외경제 분쟁 해결방법은? 변협, 제62회 통일법조찬포럼 북한의대외경제분쟁해결제도와대외경 제중재법의최근동향을살펴본다. 2015년도 공익활동 수행내역 보고 마감기한 가합동법률사무소와 기타 조합형 합동법률 이다가왔다. 공익활동수행대상에해당하는 사무소도가능하다.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는 국민 대 법대 북한법제연구센터 및 북한법연 변호사는 2015년도 공익활동 내역을 오는 구회와 공동으로 오는 26일 오전 7시 50 31일까지 소속 지방회에 제출해야 한다. 변 공익활동시간 미완수, 징계사유 돼 변협은 지난 15일 2014년도 공익활동 미 법개정에따라의무화됐다. 이행자 186명에게 공익활동 수행내역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및 기금 납부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 에 따르면, 공익활동 수행대상은 판사 검 의공문을보냈다. 사 변호사 군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법조 변호사는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제3조 경력(휴업기간제외)이2년 이상이거나60세 에 따라 연간 30시간(지방회에 따라 20시간) 미만인 변호사는 교수 등 타 직역에 종사하 이상의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 만약 공익활 더라도휴업신고를하지않으면공익활동의 동시간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1시간 당 무를이행해야한다. 2만원 내지 3만원을 소속 지방회에 납부해 다만공익활동수행대상이더라도질병또 야된다. 는기타정당한사유로변호사업무를수행할 만약정당한이유없이공익활동을수행하 수없는경우에는지방회에신고하면공익활 지않거나기금을납부하지않으면지방회장 동의무면제가가능하다. 이 대한변협 협회장에게 징계개시신청을 할 분 대한변협 중회의실에서 제62회 통일 호사의공익활동은 2000년7월29일 변호사 법조찬포럼을개최한다. 이번 조찬포럼에서는 연세대 교학부 총장, 신현윤 교수가 대외경제분쟁해결 제도와 대외경제중재법의 최근 동향 을 수 있다. 실제 2014년 9월 서울회는 공익활 동 미이행자 8명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하 기도했다. 주제로발표한다. 신현윤 교수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남북관계발전 변협 관계자는 다양한 활동이 공익활동 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현재 연세대 법학 으로 인정되고 있다 며 공익활동시간을 누 전문대학원 교수 및 교학부총장, 법무부 락해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주의하길바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 고전했다. 한국경쟁법학회 명예회장, 한국상가법 공익활동시간 확인 및 기타 관련 사항은 소속지방회로문의. 학회회장등을맡고있다. 이번 포럼 참석자는 의무연수 1시간을 인정받을수있다. 법무법인도 공익활동 내역 보고 가능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로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무료 또는 저렴하게 법 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변협 또는 지방 회 임원 또는 위원회 위원 활동, 국선변호인 으로서의활동등이있다. 법무법인 차원에서도 공익활동 수행내역 보고가 가능하다. 법무법인은 공익활동전담 변호사나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법무법인 구성원의공익활동시간으로대체할수있다. 다만대표자가소속지방회의허가를받아 야 한다. 이는 법무법인 뿐만 아니라 공증인 공익활동 내용 시민의 권리나 자유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경제적인 약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선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 교육기관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무료 또는 상당히 저렴한 비 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과 위 공익적 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자로서의 활동 변협 또는 지방회의 임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활동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은 대한변협 홈 페이지공지사항에서포럼참석양식을다 운받아 팩스(02-3476-2771)로 신청하 면된다. 한편, 통일법조찬포럼은 통일시대를 변협 또는 지방회가 지정하는 법률상담변호사로서의 활동 대비한변협통일문제연구위원회활동의 변협 또는 지방회가 지정하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에서의 활동 일환으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총 60여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대리인으로서의 활동 회 개최됐으며, 통일정책세미나와 격월 법령 등에 의해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한 무보수 활동 로열리고있다. 개인에 대한 무료변호 등 법률서비스 제공 또는 입법연구 등 법률지원 활동 가운데 공익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변협 또는 지방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변협 또는 지방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 등 기타 관련 사항은 대한변협 사업과 (02-2087-7773)로문의. 차별화된 광고! 여기, 대한변협신문 이 있습니다. 광고문의 02-2087-7753
종 합 대한변협신문[제575호] 2016년 1월 18일 월요일 5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치권으로 외연 넓히는 변호사들 예비후보자 등록 100명 넘어 오는4월13일실시하는제20대국회의원선 연령별로도중년의변호사가가장많았다. 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난해 12월 50대 변호사가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 15일 시작됐다. 선거구 실종 사태로 등록이 음으로는 60대 변호사는 23명, 40대 변호사 중단됐으나, 지난 12일 재개됨에 따라 총선 는 22명으로 나타났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이 등록을 서 변호사 중 울산 남구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두르고있다. 송철호변호사가1949년생으로가장연령이 변호사의출마선언도눈에띄게늘어났다. 높았으며, 전북 고창군, 부안군 예비후보로 정치인을 제외한 전문직업군 중에서는 변호 등록한 송강 변호사가 1989년생으로 가장 사수가가장많다. 1월14일오전10시기준, 연령이낮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변호사 수는 102명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도 처음으로 달한다. 전체등록예비후보자930명의10% 총선에 나선다. 지금까지 부산 금정구의 박 를 웃도는 수치다. 남은 등록기간을 감안할 종훈 변호사(변시1회)와 전북 고창군,부안군 때그수는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의 송강 변호사( 3회) 2명이 예비후보자로 제19대국회의원선거직전이었던2012년 2월 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변호사 수는 등록했다. 성별로는 남성변호사 수가 96명인데 비해 140여명이었다. 여성변호사수는6명으로나타났다. 지역으로는 경기도, 연수원 기수로는 20기 이하, 연령으로는 50대 변호사 가장 많아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명으로 가장 많았 으며 서울시가 16명으로 뒤를 이었다. 대 구 부산 인천 전남 충북 전북은 6명, 강원 경남 경북 제주는 5명, 울산은 4 명, 대전 충남은 2명, 세종시는 1명의 변호 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광주 지역에서 출마를선언한변호사와출마할것으로예상 되는변호사는있지만예비후보로등록한변 호사는아직없는것으로나타났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소속이 61명으로 가 장 많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25명, 정의당 은 1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무소속으 로출마를선언한변호사도15명에달했다. 중장년 변호사들의 출마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대한변협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비후보로 등록한 변호사 중 연수원 20기 이하 변호사 수는 47명으로 나타났다. 연수 원 21~30기의 변호사는 30명, 31~40기는 21명으로 나타나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 호사들의 정치권 진출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는 조소현, 조윤선 변호사가 서초구갑에, 오 변호사 간 격전지도 눈에 띈다. 서울에서 세훈, 정인봉 변호사가 종로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는 임호영, 정경모 변호사가, 안양시 동안구갑 에는 민병덕, 윤기찬, 최영식 변호사가, 부천 시 원미구을에는 김주관, 이사철, 장덕천 변 호사가, 남양주시을에는 김관기, 주광덕 변 호사가예비후보등록을마쳤다. 강원도원주시갑에는권성중, 박우순변호 사가, 충북 제천시 단양군에는 송인만, 장진 호 변호사가, 청원군에는 권태호, 오성균 변 호사가, 전남 순천시 곡성군에는 구희승, 노 관규, 손훈모 변호사가, 대구 북구갑에는 박 준섭, 박형수, 이명규 변호사가, 인천 연수구 에는 김상하, 박소영, 이중재 변호사가, 울산 남구갑에는박기준, 심규명변호사가예비후 보유자가 40명이 넘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 사, 서울회 전 사무총장 변환봉 변호사를 비 보등록을했다. 로 변호사끼리 격전을 펼칠 선거구는 더 늘 롯해김태현, 배승희변호사가포함돼있다. 제주에서도 격전이 예상된다. 제주시을에 어날것으로보인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오기형 변호사를 영입했다고밝혔다. 는 부상일, 이연봉, 현덕규 변호사가, 서귀포 한편, 법조인 정당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에는강경필, 허용진변호사가예비후보로 우스갯소리가 나올만큼 정당의 법조인 영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구 등록했다. 경쟁도뜨겁다.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6명의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까지 예비후보 현재 15곳에서 변호사가 맞붙게 되는데, 1차 인재 영입을 발표했다. 1차 인재 영입에 자의선거운동을허용키로했다. 예비후보자 제19대국회의원으로재직중인변호사자격 는 대한변협 전 대변인이었던 최진녕 변호 등록은3월31일까지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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