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 른 정보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속성으로 성사된 국제결혼이 상대국 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결혼생활의 조기 파탄을 야기하는 등 많은 문 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전한 국제결혼문화를 정착하고 결혼중개업에 의한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국제 결혼중개업자의 인권침해적 불법적인 결혼중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에 - 1 -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여 국제 결혼 가정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의무교육, 보증보험 가입 이외에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정신질환의 병력 여부와 최근 10년 간의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등을 추 가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 다.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한 신상정보(상 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 및 이를 입증하는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하고,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및 안 제26조제2항제5 호 신설). 라. 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나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거나 고의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행정처분 외 형사처벌 토록 규정 신설함(안 제26조제2항제4호 신설). 마. 결혼중개업의 건전화를 위해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으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을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원만원 이하 벌금 으로 벌칙을 각각 강화함(안 제26조). - 3 -
법률 제 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0301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을 받고 를 교육 및 제24조의2에 따른 자본금 요건과 로, 한다 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시)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현재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 2. 제18조에 따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
- 6 - 다만, 제18조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국제결혼 중개업의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 중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 여부를 포함한다) 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등의 감염여부 및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등을 포함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매매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 및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기록보존) 1 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 록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혼중개계약서 2. 제10조의2에 따라 작성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 3. 그 밖의 혼인 관련 서류 2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나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법 무부장관에게 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4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또는 제18호 를 제20호 또 는 제21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제11호, 제20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중개한 경우 11.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과장된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20. 제24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미치게 된 경우 22. 중개 결혼가정이 빈번한 혼인파탄 등 합리적인 사유로 관할 출 입국관리사무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자본금)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 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 7 -
- 8 -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 을 5년 으로, 2천만원 을 5천 만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 을 3년 으로, 1천만원 을 2천만원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 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이용자나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 5.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와 그 밖의 결혼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자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국제결혼중개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것 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4조의2에 따른 자
본금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9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1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 고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 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 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 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1 --------------- 교육 및 제 24조의2에 따른 자본금 요건과 --------------------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관 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 시)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 야 한다. 1. 현재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 2. 제18조에 따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사항 - 11 -
- 12-2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 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 고)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 개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 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 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 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단서 신 설> 제5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 고) 1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 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 고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8조 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신 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국 제결혼중개업의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1ㆍ2 (생 략) 등) 1ㆍ2 (현행과 같음) 3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 라 작성된 계약서를 여성가족부 <삭 제>
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 하여야 한다. 4 (생 략)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1 국 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 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 대방 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1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 여부를 포 함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등의 감염여부 및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 는 정신질환 등을 포함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 4. 성매매 성폭력ㆍ가정폭력ㆍ 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 및 최 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4(기록보존) 1 결혼중개 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 13 -
- 14 - 한 기록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 하여 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혼중개계약서 2. 제10조의2에 따라 작성된 국 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 3. 그 밖의 혼인 관련 서류 2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나 상 대방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 람ㆍ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1 (생 략) 2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 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성가족 부장관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1 (현행과 같음) 2 ---------------------- --------- 여성가족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 ----------------------.
제12조(허위ㆍ과장된 표시ㆍ광고 의 금지 등) 1 3 (생 략) 제12조(허위ㆍ과장된 표시ㆍ광고 의 금지 등)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 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생 략) 5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8조(영업정지 등) 1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ㆍ제 2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영업정지 등) 1 ------- --------------------. --- --- ㆍ제20호 또는 제21호---- -------. 1. 9. (생 략) 1.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가 거짓임을 알면서 도 이를 제공하여 중개한 경 우 <신 설> 11.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과장된 개인신상정보를 제공 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 - 15 -
- 16 - 우 10. ~ 17. (생 략) 12. ~ 19. (현행 제10호에서 제 17호까지와 같음) <신 설> 20. 제24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 에 못미치게 된 경우 18. (생 략) 21. (현행 제18호와 같음) <신 설> 22. 중개 결혼가정의 빈번한 혼인 파탄 등 합리적인 사유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자본금)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 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26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1 ------------- ---------------------5년 -------------- 5천만원 ---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2 ---------------------- ---------- 3년 ---------- --- 2천만원 --------------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이용 자나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 <신 설> 5.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신상 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 와 그 밖의 결혼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5. (생 략) 6. 7.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신 설> 8.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혼 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에 관 한 광고를 한 자 6. (생 략) 9. (현행 제6호와 같음)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