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2012. 6
Contents 제1장 노숙인 등 복지사업 기본방향 / 1 1. 사업목적 3 2. 연 혁 3 3. 기본방향 4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 7 1. 목 적 9 2. 구 성 9 3. 총 칙 9 4. 종합계획의 수립 등 10 5. 복지서비스 제공 12 가. 주거지원 12 나. 급식지원 14 다. 의료지원 16 라. 고용지원 18 마. 응급조치 21 6.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 24 가. 노숙인시설의 유형 24 나. 기존 노숙인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25 다.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내용 25 라.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26 마.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37 바.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 42 사. 노숙인 등의 입소 퇴소 43 아. 노숙인 등 관리 47 자. 자활 재활프로그램, 건강관리 및 상담 48
Contents 차. 금지행위 49 카. 인권교육 50 7. 보 칙 53 8. 벌 칙 54 9. 부 칙 56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 57 1.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규정 59 2. 노숙인시설 종사자 관리규정 79 3. 노숙인시설 종사자 보수관리 규정 85 4. 노숙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105 5. 노숙인시설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침 106 6. 기능보강사업 지침 109 7. 가족관계 미등록자 지문조회 및 취적 지침 111 8. 행려자 처리요령 115 9. 유류금품 처리 117 10. 노숙인 개인운영 시설 관리 118 11. 노숙인 국고지원사업 119 12. 노숙인 시설의 안전보건관리 122 13.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130 제4장 노숙인 등의 의료급여 / 151 1. 시행근거 153 2. 노숙인 의료급여 자격관리 153 3. 노숙인진료시설 164 4. 노숙인 의료급여 절차 165 5. 기 타 166
Contents 제5장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 169 1.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171 2. 사업 개요 172 3. 사업 확대방안 173 참 고 1. 2012년도 혹서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179 2. 2011년도 동절기 노숙인 등 안정대책 185 제6장 기타 지원제도 / 197 1.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199 2.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220 3. 장애연금 228 4. 장애수당 248 5. 기초노령연금 251 6. 행복e음 노숙인시설 대장 정비 267 제7장 서 식 / 273 1. 법정서식 [별표 1]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275 [별표 2]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내용 288 [별지 제1호서식] 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289 [별지 제2호서식]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 290 [별지 제3호서식]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 292 [별지 제4호서식]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 293 [별지 제5호서식]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서 295 [별지 제6호서식]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증 296 [별지 제7호서식] 노숙인 등 입소보고서 297 [별지 제8호서식] 입소시설 보호요청서 298
Contents [별지 제9호서식]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 299 [별지 제10호서식] 입소요청대장 300 [별지 제11호서식] 입소ㆍ퇴소 심사서 301 [별지 제12호서식] 노숙인 등 신상기록카드 302 [별지 제13호서식] 입소자 등 명부 304 [별지 제14호서식] 퇴소ㆍ사망 보고서 305 [별지 제15호서식] 사망자 조치사항 보고서 306 [별지 제16호서식] 개인별 건강기록부 307 [별지 제17호서식] 의무일지 308 [별지 제18호서식] 상담일지 309 [별지 제19호서식] 노숙인자활시설 이용 현황 310 [별지 제20호서식] 노숙인재활시설ㆍ노숙인요양시설 이용 현황 311 [별지 제21호서식]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 312 2. 기타서식 [별지 제22호서식]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313 [별지 제23호서식] 2012년도 노숙인복지시설 사업계획서 314 [별지 제24호서식]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317 [별지 제25호서식] 시설기능보강 사업계획서 318 [별지 제26호서식] 장비보강 사업계획서 320 [별지 제27호서식] 설계검토보고 321 [별지 제28호서식] 검토의견서 322 [별지 제29호서식] 국고보조사업변경승인신청서 323 [별지 제30호서식] 국고보조사업수행결과보고서 324 [별지 제31호서식]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329 [별지 제32호서식]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332 [별지 제33호서식]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333 [별지 제34호서식] 시간외근무명령서 334 [별지 제35호서식] 시간외근무 명령대장 335 [별지 제36호서식] 개인별 시간외근무내역 통보 336 [별지 제37호서식] 시간외근무확인대장 337 [별지 제38호서식] 신원조회 338 [별지 제39호서식] 성과 본의 창설허가심판청구 339 [별지 제40호서식] 입소ㆍ퇴소 심사요청서 346 [별지 제41호서식]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신고서 347 [별지 제42호서식]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신고증 348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2호서식] 350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1호서식] 351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1호의2서식] 354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1호의3서식] 355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3호서식] 357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6호서식] 358 제8장 부 록 / 363 1. 노숙인시설 현황 365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372
01 노숙인 등 복지사업 기본방향 1. 사업목적 2. 연 혁 3. 기본방향
노숙인 등 복지사업 기본방향 1 사업목적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숙인 시설(이하 시설 이라 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 혁 1970. 1: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마련 (내무부 훈령 제410호) 1981. 10:정부차원의 부랑인보호대책 마련 - 거리에서 배회하는 구걸행위자를 단속하여 수용보호 - 사회저변층의 생계보장과 명랑사회의 구현 및 사회 안정 도모 1987. 4. 6:부랑인선도시설 운영규정 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523호) -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부랑인 시설운영 개선을 위해 입 퇴소절차 개선, 수용 보호의 전문성 확보 및 직업보도 강화 등 복지서비스 제고 및 시설운영의 내실화 1999. 4.30: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서 부랑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규칙 제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훈령 부령) 2000. 8. 1: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 제정(부령 제165호) 2002.12.13: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 개정(부령 제229호) 2005. 1. 5: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 개정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부령 제307호) 3
2008. 3. 3: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개정(부령 1호) 2009.12. 7: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개정(부령 141호) 2011.12.15: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개정(부령 93호) 2012. 6. 8: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법률 제10784호) 2012. 6. 8: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대통령령 제23842호) 2012. 6. 8: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부령 제126호) 및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폐지 3 기본방향 가. 노숙인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충당한다. 시설예산 배정은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로 구분하고, 시설 운영비는 시설별로 인건비, 관리운영비 및 자활프로그램사업비로 구분하되 시설간 균형발전과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탄력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한다. 다. 노숙인은 입소자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결핵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전문시설에 전원하거나 시설내에서 분리 보호함으로써 장애별 질환별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라. 전국시설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으로 공신력을 높인다. 마. 시설 직원교육을 전문분야별로 심도 있게 추진하여 전 직원을 사회복지 전문가로 육성한다. 바. 시설별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립지원 및 자활교육과 재활치료를 적극 추진하여 단순 수용보호를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조기에 복귀시키도록 한다. 4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사.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입소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지역사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아. 시 도지사 및 시 군 구청장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입소 퇴소자 관리 절차 준수, 인권시비 방지, 안전사고 예방, 사망자 처리 보고, 시설설치기준 준수 및 자립지원. 자활교육의 실효성 확보 등 노숙인 복지 향상 및 시설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0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1. 목 적 2. 구 성 3. 총 칙 4. 종합계획의 수립 등 5. 복지서비스 제공 6.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 7. 보 칙 8. 벌 칙 9. 부 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1 목 적 노숙인( 露 宿 人 )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구 성 총칙/종합계획의 수립 등/복지서비스 제공/노숙인시설/보칙/벌칙/부칙 3 총 칙 가. 노숙인 등의 정의 노숙인 등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함 9
다. 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노숙인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함 노숙인 등은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 급조치에 응하여야 함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4 종합계획의 수립 등 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종합계획의 수립주체:보건복지부장관 종합계획의 수립시기:5년마다 종합계획의 내용 -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 노숙인 등의 발생예방 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 - 정책성과 지표와 재정계획 - 노숙인시설의 설치 확보 및 주거지원 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 노숙인 등의 증감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여건 및 그 변화에 대한 전망 10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 여성 장애 고령 청년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계획 - 정신보건법 제4조의3에 따른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과 연계 협력사업을 통한 노숙인 등의 정신건강 증진계획 -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연수사업 -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 -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 변경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 자료의 협조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그 밖의 민간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나.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 시행계획의 수립주체 및 분야 - 보건복지부장관:전체 노숙인 등 지원정책 전반(사회복지분야) - 국토해양부장관:전체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전체 노숙인 등에 대한 고용지원 - 시 도지사:해당 시 도의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정책 전반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절차 - 다음 년도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매년 12월 31일까지 11
-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매년 3월 31일까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 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 분석 등을 전문 기관에 의뢰 가능 다. 노숙인 등 실태조사 실태조사 주체:보건복지부장관 실태조사 시기:5년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 가능 실태조사 내용 - 노숙인 등의 수, 거주지, 거주형태, 성별, 나이 등 노숙인 등의 유형별 현황에 관한 사항 - 노숙인 등의 장애 및 질병 현황 등에 관한 사항 - 노숙인 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유형, 급여액,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에 관한 사항 - 노숙인 등이 공공기관 및 민간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 가능 5 복지서비스 제공 가. 주거지원 주거지원의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노숙인 등의 성별ㆍ 연령ㆍ직업, 건강상태 및 본인의 의사 등과 관련 노숙인시설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해당 노숙인 등에게 적합한 주거지원을 하여야 함 12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주거지원의 방법 및 절차 - (노숙인 복지시설에 의한 보호)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면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를 의뢰하여야 함 구체적인 절차는 노숙인 등의 입소절차 참조 - (사회복지시설 및 타 보호시설에서의 보호)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를 의뢰하여야 함 이 경우 해당 보호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숙인 등의 보호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임시주거비 지원) 국토해양부의 관련 지침 및 각 지자체의 정책에 따름 참고 1 임대주택 공급절차 - (입주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자활 재활 요양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주거지원 신청 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하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재산기준) 토지 5,000만원 이하, 차량 2,200만원 이하(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10% 감가상각, 영업 장애인용 제외) 소유 토지 또는 차량 명의도용 입증하면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참고 시 군 구 LH 신청인 주민센터, 운영기관 근로실적 평가 입주자격 판단 입주 우선순위 판단 입주자선정 委 운영 자격조회 주택지원 13
참고 2 임시주거비 지원(서울시 사례) - (지원내용) 고시원 등 월세(20~25만원 이내, 최장 3~4개월) 및 생활용품비 지원, 주민등록복원 장애인등록 수급권 지정 등 집중 사례관리 실시 - (지원절차) 검토 후 대상자 상담 및 지원대상 주거비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예산배정 지원승인 요청 승인 및 사례관리 종합지원센터 등 시, 자치구 종합지원센터 등 시, 자치구 종합지원센터 등 주거지원서비스의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숙인 등에게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주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거주 안정성 유지 및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음 나. 급식지원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노숙인 급식시설의 설치기준 - 노숙인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집단급식소여야 함 - 식품위생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름 노숙인급식시설의 신고 운영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노숙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 호서식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증 사본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숙인 급식시설 설치 운영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신고수리 후 신고증 발급 14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노숙인급식시설 설치 운영 신고 절차> 각 시 군 구에 노숙인 급식시설 설치 운영 신고 각 시 군 구는 신고서 접수 각 시 군 구는 설치신고 요건 확인 각 시 군 구는 신고증 교부 급식시설 설치 운영신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식품위생법령의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관련 규정 - 집단급식소의 정의: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집단급식소의 신고절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참조 - 집단급식소의 운영: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제95조 참조 -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 참조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제96조 관련)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ㆍ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5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 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에는 식품 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의료지원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 운영 -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노숙인진료시설은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 기관이어야 함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의료법 등 의료 관계 법령에 따름 16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 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 신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 진료시설을 설치하여 지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서의 사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신청 의료기관이 노숙인진료시설 설치 운영기준 및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 - 지정주체: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 지정대상: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 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 기준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일 것 해당 지역 노숙인의 발생 실태, 노숙인의 건강 및 질병 상태를 고려할 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 - 지정시 고려사항:시 군 구청장은 시 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 후 지정서 발급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절차> 신청 또는 직권 각 시 군 구는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을 신청 또는 지정이 필요한 의료기관과 사전협의 및 시 도 협의 시 도는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와 협의 각 시 군 구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서 발급(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보건복지부 지정 결과 송부 심평원 송부 의료자원심사시스템 등록 17
기 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처치와 수술 등을 필요로 하는 노숙인 등에 대한 전문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는 노숙인에 대해 지방자치 단체는 의료비 예산을 확보하여 보호할 것 라. 고용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필요한 조치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 사업 실시 - 민간의 자활지원 사업 신고절차 시 군 구에 노숙인 자활지원 사업 신고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 노숙인 자활지원 사업 실시 신고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고용지원의 유형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조치를 할 수 있음 직업지도사업:노숙인 등이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및 직업지도를 하는 사업 고용촉진사업:노숙인 등의 취업의욕 및 직업능력을 높이고 집중적인 취업 알선을 하는 사업 공공일자리사업:노숙인 등을 직접 고용하여 거리청소, 급식보조 및 상담 보조 등의 공공근로를 수행하는 사업 그 밖에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노숙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조치 18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 고용지원 서비스의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숙인 등에게 고용지원을 하는 경우 고용의 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음 -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숙인 등에 대해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희망리본(Re-Born)프로젝트(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희망리본프로젝트 라 함은 저소득층의 취 창업 지원을 위하여 개인별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성과에 따라 수행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개인별 1:1 맞춤형 서비스 라 함은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근로의욕 증진을 위한 서비스, 일할 여건 조성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양육 간병 사회적응 등),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등을 말함. - (대상)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모집대상:조건부과제외자, 취업성공패키지 탈락자(수급자 차상위), 노숙인 - 사업시행:보건복지부, 시 도, 수행기관 - (현황) 시범사업( 09~ 12)으로 12년 7개 시도 4천명 시행지역 : 경기, 부산, 인천, 전북, 강원, 대구, 광주 - (지원방식) 사업실적에 따라 성과관리형의 예산지원 최대 지원금 참여자 1인당 기관 예산지원 방식 (단위:만원) 기본급 취 창업 성과급 (착수금)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탈수급 12년 430 150 50 40 40 40 100 - (지원내용)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 일자리 + 복지서비스 제공 사례관리자 1인당 40명 내외를 사례관리 하면서 지역사회 일자리 발굴하여 맞춤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가사 돌봄 간병 등)으로 근로의욕 고취 및 실질적 취업애로 요인 제거* * (예시) 한글교육, 분노 자제, 위생관리, 정서치유 등 다양 19
교통비, 식비 등으로 1인당 최대 年 6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지급(소득인정액 산정시 제외) 출결확인, 실비지급 등은 사업수행기관에서 담당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탈수급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이행급여(의료 교육급여 지급) 인정 취업성공패키지사업 - 09년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을 중심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시범도입, 10년 본격 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으로 운영하던 자활직업적응훈련 자활직업훈련 자활취업촉진사업 등을 단계적 통합적인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개편 - 취업상담(1단계) 직업능력 직장 적응력 증진(2단계) 취업알선(3단계) 에 이르는 단계적 통합적 취업 지원서비스를 집중 지원하여 취업 촉진 및 빈곤탈출 촉진(최장 1년) - 1단계 수료 시 최대 20만원, 2단계에서 직업훈련 참여 시 6개월간 월 최대 31.6만원 훈련비 최대 300만원, 일경험지원프로그램 인턴 참여 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취업자 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 취업성공수당 지급 * 2단계 직업훈련시 지급되는 훈련장려금 11.6만원 포함하면 월 최대 31.6만원 지급 - 지원대상:만 15~64세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 이하(150%) 저소득자를 중점으로 하고, 개인적 특성을 감안 아래의 취업 취약계층은 정부 정책상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허용 노숙인, 출소(예정)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결혼이민자, 비주택거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건설일용근로자, 장애인, FTA피해실직자 20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관련서류 확인 참여대상자 관련기관명 비 고 비주택거주자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노숙인자활시설 입소자 확인(추천)서 노숙인재활시설 입소자 확인(추천)서 노숙인요양시설 입소자 확인(추천)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보호자 확인(추천)서 비주택거주자 확인(추천)서 - 수행기관:고용부 고용센터(전국 81개) 및 민간위탁기관 노숙인 특별자활사업(서울시) - (참여대상) 노숙경력자 또는 노숙자로서 상담보호센터, 쉼터 등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자 - (일자리유형) 노숙인 보호시설 간병, 청소 환경정비, 노인 장애인 가사도우미, 급식 보조, 거리상담보조 및 겨울철 거리생활자 일시 보호 - (근로기간) 지원대상자 선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 개인별 연간 사업 참여 상한기간 : 6개월 - (근로일수) 월 22일 근무 (주차유급 4일, 월 30일 기준) - (근로시간) 09:00~15:00 (실 근로시간 5시간) - (임금) 22천원/일 (최저임금 적용 4,320원/시간) 사회적기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라 노숙인 등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숙인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마. 응급조치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업무 종사자는 중대한 질병, 동사( 凍 死 )등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을 신고 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 이 필요한 조치 수행 응급상황의 범위 - 결핵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결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4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및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ㆍ인격장애ㆍ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 등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죽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거나 위해( 危 害 )를 끼칠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21
- 거리, 공원 또는 역사( 驛 舍 ) 주변 등에 방치되어 추위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폭염( 暴 炎 )으로 인한 탈수 또는 열사병 등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부상 등 위급한 상태로서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법 에 따른 행려환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지원받기 위한 응급의 상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의거함 응급조치의 범위 -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병원 응급실 이송 및 입원 의뢰, 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 의뢰 등 응급상황에 처한 노숙인 등의 보호를 위한 일체의 응급조치 다만, 경찰의 응급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말함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업무 담당공무원, 노숙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 센터의 종사자 기 타 - 2012년도 혹서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2011년도 동절기 노숙인 등 안정 대책 을 참고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노숙인 폭염 대비 및 동사방지를 위한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 행려환 자 선정기 준(다음 4가 지 요건 을 모두 충 족해야 함) >>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22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응급의료 관련 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 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 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산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 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정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심한 탈수, 약물 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증상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호흡곤란, 과호흡 23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6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 가. 노숙인시설의 유형 12.6.7 이전(사회복지사업법 및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설치 운영규칙) 노숙인시설 노 숙 인 쉼 터 무 료 급 식 소 무 료 진 료 소 종 합 지 원 센 터 부랑인시설 12.6.8 이후(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노숙인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일 시 보 호 시 설 자 활 시 설 재 활 시 설 요 양 시 설 급 식 시 설 진 료 시 설 쪽 방 상 담 소 노숙인종합 지원센터 24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나. 기존 노숙인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12.6.8 노숙인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치된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또는 노숙인 요양시설로 간주 12.6.8 노숙인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치된 노숙인쉼터 노숙인자활시설로 간주 12.6.8 노숙인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치된 종합지원센터 (구 상담보호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간주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숙인시설(쪽방상담소 제외)은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노숙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치 운영 기준을 갖추어 다시 신고해야 함 12.6.8 노숙인법 시행 전에 설치된 쪽방상담소는 노숙인법 부칙 제2조(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인진료시설 제외)의 설치 신고(시행규칙 제8조) 규정 준수해야 함 다.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내용 종류 사업내용 및 기준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 등에 대한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 급식 제공, 응급처치 등 일시보호 기능을 주로 수행하면서 종합지원센터에 상담 의뢰, 병원진료 연계, 생활물자 지원 보관 등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 2. 노숙인자활시설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일할 의지 및 직업능력이 있는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또는 전문적인 직업상담 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훈련기관 또는 고용지원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숙인 등의 자활 자립을 지원 3. 노숙인재활시설 신체장애, 정신장애, 그 밖의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치료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 4.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상담 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 5.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 6. 노숙인진료시설 노숙인 등에 대한 진단 치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 7. 쪽방상담소 쪽방 거주자에 대한 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기타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 25
라.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1) 공통사항 설치 운영 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설치한 노숙인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하게 할 수 있음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경우 12.6.8 이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설치할 수 있음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절차(민간이 설치하는 경우) 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인진료시설은 별도 절차에 따름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국 공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후 노숙인복지 시설 설치 운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 기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운영하고 있는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종합지원센터 (구 상담보호센터)는 노숙인복지법령에서 정하는 설치 운영기준을 갖추어 법 시행 후 1년이내 ( 13.6.7일까지)에 다시 신고하여야 함 26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시설 운영의 기준 - 노숙인 등 관리기록 입소시설(노숙인자활 재활 요양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보호 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상기록카드(입소시설에 한한다)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자등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함 입소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노숙인 등의 신상기록카드 또는 입소자등 명부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급식위생 입소시설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급식 위생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노숙인 등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ㆍ시행할 것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할 것 감염병 또는 화농성 등의 질환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식사를 조리하지 못하 도록 할 것 상수도 아닌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도록 할 것 - 사망자의 처리 입소시설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이 해당 시설에 보호 중인 기간중에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고, 연고자에게 사망일시 및 사망이유를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리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목에 따라 사망자 처리를 하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함 27
입소시설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사망자조치사 항보고서에 의하여 노숙인 등의 사망일시ㆍ사망원인 및 사체처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월 1회 보고하여야 함 금품의 보관 등 입소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을 당해 시설에서 보호할 때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소지한 금품을 보관하여야 하며, 노숙인 등이 요구할 때 이를 반환하여야 함 장부 등의 비치 노숙인시설(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인진료시설을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시설운영일지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예산서 및 결산서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결의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직원의 인사ㆍ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2)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설치 운영기준 이용기간 - 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30일 이내 보호 - 노숙인이 일시적으로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나 응급상황에 처한 노숙인의 보호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월 최대 20일 이용 가능하나 불가피한 경우 노숙인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10일간 보호기간 연장 가능 여성노숙인이 많은 지역에는 여성전용 노숙인일시보호시설로 운영 가능 28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노숙인복지시설(급식시설 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제외)은 일시보호시설로 설치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일시보호기능을 수행 노숙인 등의 보호가 시작된 날로부터 3일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입소시설에서 일시보호를 하는 경우에도 3일 이내 건강진단 실시 시설입소 희망자에게는 식사 제공 구 분 시설면적 수면실면적 설 비 노숙인일시보호시설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99m2(30평) 이상, 특별시 광역시 외의 지역은 50m2(15평) 이상일 것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49.5m2(15평) 이상, 특별시 광역시 외의 지역은 26.4m2(8평) 이상일 것 수면실, 사무실, 의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세탁실, 물품보관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 1.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여성 전용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다른 노숙인시설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실을 제외한 나머지 설비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감염병환자는 격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4.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 시설 및 비상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노숙인자활 재활 요양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노숙인자활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구 분 상시 30명 이상인 시설 상시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시설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1명당 시설면적 13.22m2 이상 9.9m2 이상 9.9m2 이상 1명당 수면실면적 3.3m2 이상 3.3m2 이상 3.3m2 이상 설 비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프로그램실, 의무실(10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 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 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 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29
<비고> 1. 상시 입소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 면적은 13.22제곱미터 100+13.22제곱미터 0.7(입소정원-100)으로 한다. 2.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위 표의 1명당 면적 기준의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성별 및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노숙인재활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구 분 상시 30명 이상인 시설 상시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시설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입소정원 1명당 시설면적 15.9m2 이상 15.9m2 이상 13.22m2 이상 입소정원 1명당 수면실면적 5.0m2 이상 5.0m2 이상 3.3m2 이상 설 비 수면실,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프로그램실, 공 동작업장(10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도서실 또는 오락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 배 수시설, 비상재해대비 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 (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 배 수시설 및 비상재해대 비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조리실, 화장실 (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 배 수시설 및 비상재해대 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 1. 입소정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 면적은 15.9제곱미터 100+15.9제곱미터 0.7(입소 정원-100)으로 한다. 2.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위 표의 1명당 면적 기준의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성별 및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중독자는 구분하여 수용하고, 감염병환자는 격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5. 공동작업장은 시설에서 자활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 6.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30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노숙인요양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구 분 상시 30명 이상인 시설 상시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시설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입소정원 1명당 시설면적 18.48m2 이상 18.48m2 이상 13.22m2 이상 입소정원 1명당 수면실면적 6.6m2 이상 6.6m2 이상 3.3m2 이상 설 비 수면실,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프로그램실, 공 동작업장(100명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도서실 또는 오락실, 조리실, 목 욕실, 화장실, 급 배수 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을 설치할 것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 (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 배 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 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조리실, 화장실 (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 배 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 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 1. 입소정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 면적은 18.48제곱미터 100+18.48제곱미터 0.7 (입소정원-100)으로 한다. 2.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위 표의 1명당 면적 기준의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성별 및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중독자는 구분하여 수용하고, 감염병환자는 격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5. 공동작업장은 시설에서 자활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 6.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설치 운영 기준 - 노숙인급식시설을 식품위생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집단 급식소 여야 함 - 식품위생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 급식소의 설치 운영 기준을 따름 3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 관련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 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 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에는 식품 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32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집단급식소: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급식시설 설치신고 절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노숙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증 사본 <노숙인급식시설 설치 운영 신고 절차> 각 시 군 구에 노숙인급식시설 설치 운영 신고 각 시 군 구는 신고서 접수 각 시 군 구는 설치신고 요건 확인 각 시 군 구는 신고증 교부 5)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설치 운영 기준 - 노숙인진료시설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일 것 - 노숙인복지법령에서 정하는 외의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의료법령 규정에 따름 33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절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 군 구청장에게 지정 신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시 군 구청장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 가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시 군 구청장이 지정할 경우:국공립병원, 보건소, 민간의료기관과 협의 하여 지정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기준 - 노숙인진료시설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일 것 - 해당 지역 노숙인의 발생 실태, 노숙인의 건강 및 질병 상태를 고려할 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 - 제1차의료급여기관 지정 기준 시군구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중 1개 필수 지정 정신과 등 특정 진료과의 경우 지역의 노숙인 의료수요 및 그간의 노숙인 진료실적 등을 고려하여 복지부와 협의하여 추가 지정 가능 약국: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제외. 노숙인진료시설 또는 노숙인진료시설로 부터 의뢰받아 진료한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이 있을 경우 어느 곳에서나 무료 이용 가능(처방전이 없을 경우 100% 본인부담) - 제2차의료급여기관 지정 기준 지역별 노숙인수, 질병현황 등 고려하여 노숙인 500명 기준으로 최대 3개소 이내 지정, 500명을 초과하는 500명 마다 3개소 이내 추가지정 가능 시도별 최소한 1개소 이상 지정 요양병원은 진료시설 지정 신청 및 지정 제외 국공립병원 우선 지정 국공립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 지정 가능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과의 거리, 이용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34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입소노숙인은 보장시설수급자 유형이므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여부 상관없이 의료기관 이용 가능 제3차의료급여기관: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지 않음. 제2차 노숙인진료시설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이용 가능 지정시 고려사항 - 시 군 구청장은 시 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시 도는 시 군 구와 협의 및 조정을 한 후에 협의내용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와 협의할 것 향후 지역상황의 변화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변경하여 지정 가능 노숙인 무료진료소:노숙인진료시설로의 신고 및 지정 제외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절차> 신청 또는 직권 각 시 군 구는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을 신청 또는 지정이 필요한 의료기관과 사전협의 및 시 도 협의 시 도는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와 협의 각 시 군 구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서 발급(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보건복지부 지정 결과 송부 심평원 송부 의료자원심사시스템 등록 6) 쪽방상담소의 설치 운영기준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인진료시설 제외)의 설치 신고(규칙 제8조) 규정 준수 - 법률시행 이전에 있던 쪽방상담소도 해당* * 법률 부칙 제2조(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구 분 시설면적 92m2(28평) 이상일 것 쪽방상담소 설 비 상담실, 사무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7)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기준 설치 주체: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2.6.8부터) 기존에 설치된 종합지원센터(구 상담보호센터)는 설치주체와 상관없이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전환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노숙인 등 발생 실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수 있음 35
구 분 시설면적 설 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132m2(40평) 이상, 특별시 광역시 외의 지역은 92m2(28평) 이상일 것 상담실, 사무실, 의무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업 무 - 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거 의료 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 법 제14조에 따른 응급조치 -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 심리상담 - 노숙인 등을 노숙인시설 간 전원조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정 및 협의 결정 -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 사용 - 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위기관리사업 등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음 노숙인 복지시설의 서비스 분류(예시) 대 상 이용가능한 시설 내용 거리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또는 자활 재활 요양시설 종합지원센터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무료진료소 쪽방상담소 - 일시잠자리 제공, 식사 제공, 응급처치 - 주거 의료 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심리상담, 의료급여 등 복지서비스연계 - 3~4개월 주거비 및 생활용품비 지원, 주민등록 복원 및 수급자책정 등 - 무료급식 - 무료진료(노숙인진료시설에서의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 쪽방거주자(노숙과 쪽방 거주를 반복하여 노숙인 등에 포함하여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및 기타 행정지원 36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대 상 이용가능한 시설 내용 입소시설 노숙인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일정기간 보호 - 식사제공 - 무료진료 - 생활지도, 상담, 직업상담 훈련, 취업연계 - 3개월 이상 거주자 매입임대주택 지원 - 잠자리 제공 - 식사제공 - 의료급여 1종 - 재활프로그램, 요양서비스 - 생활지도, 상담, 직업상담 훈련, 취업연계 - 3개월 이상 거주자 매입임대주택 지원 마.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자격 및 배치 기준 1)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 기준 구 분 시설장 상담요원 생활복지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기준 1.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부장급 이상 또는 사회복지행정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종교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1.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1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여성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정신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비고> 1. 상담요원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입소자에 대한 상담(재활 자활 주거 고용상담을 포함한다)ㆍ관찰 및 연고자 확인 나. 상담결과에 따라 입소자를 전원조치대상자 및 장ㆍ단기보호대상자로 구분 관리 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라. 상담일지 작성 및 관리 2. 생활복지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 및 생활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3.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작업훈련, 심리상담 및 간호의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37
2)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 기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구 분 상시 50명 이상 이용시설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시설 상시 30명 미만 이용시설 시설의 장 1명 1명 1명 행정책임자 1명 - - 상담요원 1명 이상 1명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1명 1명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이용자 40명마다 1명 추가) 1명 1명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영양사 1명 - - 조리원 1명 이상 1명 - 사무원 1명 - - 위생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이용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 비고: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다른 노숙인복지시설의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의 장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다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이 겸직할 수 있다. 38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노숙인자활시설 구 분 상시 50명 이상 시설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시설 상 시 10명 이 상 3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시설의 장 1명 1명 1명 1명 행정책임자 1명 1명 - - 상담요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1명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입소자가 상시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1명 이상 - - -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40명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1명 영양사 1명 - - - 조리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1명 - 사무원 1명 이상 - - - 경비원 1명 이상 - - - 설비기사 (입소자가 상시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1명 이상 - - - 비고:3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을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을 갈음하여 상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39
노숙인재활시설 구 분 상시 50명 이상 시설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시설 상 시 10명 이 상 3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미만 인 시설 시설의 장 1명 1명 1명 1명 행정책임자 1명 1명 - - 상담요원 1명 이상 1명 1명 - 생활복지사 의사 (촉탁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생활지도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40명마다 1명 추가) 1명 - - 1명 이상 - - - 1명 이상 1명 1명 - 1명 이상 1명 1명 -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영양사 1명 - - - 조리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1명 1명 - 사무원 1명 이상 - - - 경비원 1명 이상 - - - 설비기사 (입소자가 상시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1명 이상 - - - <비고> 1. 위 표의 직종 외에 시설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치종사자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생활복지사를 물리치료사의 직종으로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위 표의 직종 외에 시설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치종사자 중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작업치료사의 직종으로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다. 3. 3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을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을 갈음하여 상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40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노숙인요양시설 구 분 상시 50명 이상 시설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미만 인 시설 시설의 장 1명 1명 1명 1명 행정책임자 1명 1명 - - 상담요원 1명 이상 1명 1명 - 생활복지사 의사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생활지도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40명마다 1명 추가) 1명 - - 1명 이상 1명 - - 1명 이상 1명 1명 -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영양사 1명 - - - 조리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1명 - - 사무원 1명 이상 - - - 위생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100명마다 1명 추가) 1명 - - 경비원 1명 이상 - - - 설비기사 (입소자가 상시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1명 이상 - - - <비고> 1. 위 표의 직종 외에 시설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치종사자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생활복지사를 물리치료사의 직종으로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3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을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을 갈음하여 상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41
쪽방상담소 구 분 시설의 장 행정책임자 상담요원 쪽방상담소 1명 1명(시설의 장이 겸직 가능) 2명 이상 <비고> 1. 시설의 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이 행정책임자를 겸직할 수 없다. 2. 쪽방상담소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다른 노숙인복지시설의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그 상담소의 장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또는 다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이 겸직할 수 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구 분 시설의 장 행정책임자 상담요원 사회복지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명 1명 4명 이상 1명 이상 <비고> 1. 지역별로 노숙인 등의 수를 고려하여 시설의 장 1명, 행정책임자 1명, 상담요원 3명 이상, 사회복지사 1명 이상(1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중 1 명은 행정책임자가 겸직 가능)으로 배치할 수 있다. 2. 상담요원은 주거전문 상담요원, 고용전문 상담요원, 일반 상담요원, 현장 상담요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필요에 따라 상담요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바.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 여성노숙인이 많은 지역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 여성전용 노숙인일시보호 시설로 운영 가능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및 쪽방상담소 제외) 설치 운영하는 자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등 여성노숙인 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수행 42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사. 노숙인 등의 입 퇴소 1) 입소의 기준 방법 절차 입소의 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입소시설(노숙인 자활 재활 요양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을 입소시설에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노숙인 등의 건강 상태, 근로능력, 필요한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입소를 요청한 노숙인 등 에게 적합한 시설로 입소하도록 하여야 함 입소의 방법 - 자진입소 노숙인 등은 입소시설에 직접 입소를 의뢰할 수 있음 - 입소의뢰 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의 장은 노숙인 등을 입소의뢰할 수 있음 입소의 절차 - 자진입소 입소시설의 장에게 입소 신청(본인)* 연고자, 건강상태, 노숙생활실태, 자립계획 등을 조사 상담(입소시설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소심사요청(입소시설의 장) 입소심사(입소 퇴소심사위원회) 입소시설의 장에게 입소의뢰서 송부(시 군 구) 입소 시군구에 입소보고(입소시설의 장) *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활용 단, 노숙인자활시설의 경우 조사 상담을 한 후 노숙인입소보고로 갈음할 수 있음 - 입소의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입소시설보호요청서 송부(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관서의 장) 연고자, 건강상태, 노숙생활실태, 자립계획 등을 조사 상담(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소심사요청(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 입소심사(입소 퇴소심사 43
위원회)*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입소의뢰서 송부(시 군 구) 입소시설의 장에게 입소의뢰서 송부(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 입소 시 군 구에 입소보고(입소시설의 장) * 시설에서 보호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입소 여부 결정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경찰관서가 속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경우:입소시설의 장에게 입소시설 보호요청서 송부(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관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소심사 요청(노숙인재활 요양 시설의 장) 또는 입소보고(노숙인자활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의 경우 입소시설보호요청서 대신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피구호자 인계서)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단, 노숙인자활시설의 경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조사 상담을 거쳐 입소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를 제출하고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입소보고로 갈음할 수 있음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의 시설입소의뢰를 입소시설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음 입소 퇴소심사위원회의 입소심사 - 입소시설의 장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입소의뢰서를 송부받은 때까지 해당 노숙인 등을 각각 해당 입소 시설에서 보호하거나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 보호 다만, 입소시설에서 보호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숙인 등이 직접 입소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심사위원회는 노숙인 등이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에 보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숙인 등의 연고자, 건강상태, 노숙생활실태, 자립계획 등을 검토 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입소 퇴소 심사서에 기재하여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입소가능한 시설의 종류 및 위치, 당해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긴급히 보호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규정에 따른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입소를 원하는 노숙인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을 복원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17조와 동법 시행 규칙 2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경감 44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주민등록법 제17조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 복지법 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과태료) 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1만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3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5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7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10만원 2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5천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2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3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4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5만원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노숙인 등의 입소절차 노숙인자활시설의 경우 입소심사 절차를 생략 45
2) 퇴소의 기준 방법 절차 퇴소의 기준 - 입소시설의 장은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등에 대하여 월 1회 이상의 상담을 통하여 사회복귀가 가능한 사람을 파악하여야 함 퇴소의 방법 - 자진 무단퇴소 또는 사망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사망 또는 퇴소한 경우에 그 사실을 퇴소 사망 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퇴소심사 사회복귀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 경우 입소 퇴소심사위원회를 거쳐 퇴소할 수 있음 퇴소의 절차 - 퇴소심사를 거치는 경우 사회복귀 가능한 자 파악(입소시설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퇴소심사요청(입소시설의 장) 퇴소심사(입소 퇴소심사위원회) 퇴소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한 노숙인 등 및 그 보호자가 퇴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노숙인 등을 퇴소시켜야 함 노숙인 등 퇴소심사 46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3) 입소 퇴소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노숙인시설의 장, 사회복지전문가, 종교인, 의사, 교육자 및 관계공무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 위원의 임기 등: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함 - 기 능 노숙인 등의 입소 퇴소 여부 결정 및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轉 院 ) 등 필요한 조치 - 설 치 조직은 시 군 구청에 둔다. 운 영 - 입소 퇴소심사위원회를 둘 것인지 여부는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 다만, 노숙인 등이 밀집한 지역에는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심사위원회의 운영방식, 개최주기 등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아. 노숙인 등 관리 신상기록카드 작성 관리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상기록카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자등 명부 작성 관리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숙인 등의 신상기록카드 또는 입소자 명부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7
입소자 분류 및 전원조치 - 전원조치 대상 및 방법 노숙인 등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특성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수시 면담 하거나 관찰 지도 특이한 사항 기록 유지 보호의 경과에 따라 노숙인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다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전원 등 필요한 조치 일시보호 - 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입소시설의 장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입소의뢰서를 송부받은 때까지 해당 노숙인 등을 각각 해당 입소시설에서 보호하거나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 보호 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이 일시적으로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나, 노숙인등 관련업무 종사자로부터 응급상황에 처한 노숙인 보호를 요청받은 경우(영 제6조제3항제2호 다목) 월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보호 다만,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경우 당해 노숙인 등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계속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간 보호기간 연장 가능 자. 자활 재활프로그램, 건강관리 및 상담 자활 재활 프로그램 -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의 자활 및 재활 증진을 위한 내부 프로그램 제공 및 노숙인이 외부기관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예) 재활 요양시설 프로그램 현황(내부):인성교육, 무용치료, 서예치료, 시청각교육, 생활체육, 작업 치료, 원예치료, 제과제빵, 상담, 여행 등 예) 자활시설 프로그램 현황(내부):음악심리치료프로그램, 미술심리치료프로그램, 축구단, 알코올재활사업, 정신건강사업, 공동작업장, 금전관리, 노숙인자격증반, 한글반, 영화관람, 농작물재배프로그램 등 예) 재활 요양시설 프로그램 현황(외부):영농, 축산, 쇼핑백제작, 장갑뒤집기, 박스조립, 간병인도우미, 건설일용직 등 예) 자활시설 프로그램 현황(외부):신용회복지원사업, 인문학과정, 심신수양프로그램, 문화체험프로그램, 저축관리프로그램 등 48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 건강관리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의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노숙인의 보호가 시작된 날로부터 3일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입소시설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노숙인도 3일이내 건강진단 실시 입소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시설 안에서의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노숙인 등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하게 하고, 위생관리에 유의할 것 개인별 건강기록부(별지 제16호서식), 의무일지(별지 제17호서식) 작성 비치(단, 입소인원이 상시 100명 미만인 노숙인자활시설은 적용 제외) - 상 담 노숙인시설(급식 및 진료시설제외)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재활 자활 주거 고용 등 상담을 하는 경우 별지 제18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 관리 차. 금지행위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영리 또는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 노숙인 등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로 지급받은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입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지연하거나 노숙인 등을 강압 적으로 시설에 입소 퇴소시키는 행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49
카. 인권교육 근 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목 적 -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노숙인의 주거권 및 사회권 증진 일환으로 노숙인 쉼터 등 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에서의 종교행위 강요 등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 - 시설 종사자 교육을 통한 노숙인 인권증진 노숙인을 직접 대면하는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통해 노숙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울러 시설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통해 종사자들의 활동이 인권옹호 활동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목 표 -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시설장, 경력종사자, 신규종사자로 구분하여 교육대상별 차별화 전문화된 인권교육 실시를 통해 인권옹호자로서의 역량 강화 50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추진체계 국가인권위원회 상 호 협 조 교육이수자 명단 통보 보건복지부 상호협조 상호협조 노숙인관련 단체 노숙인관련 전문가 교육참여(년4시간이상) 교육이수증발급 노숙인 시설의 종사자 인권교육 계획 수립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인권교육과정 운영 노숙인 강사 인력 풀 구축 대상별 인권교육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교육자료 DB구축 및 사이버 콘텐츠 개발 노숙인시설 (시설장, 종사자) 협력체계 구축 평가 간담회 실시 협의회 구성 운영 주요역할 노숙인 인권교육 종합계획 및 년간 계획 수립 시행 평가 의무화된 노숙인 인권교육 지침마련 및 다양한 연수과정 운영 노숙인 인권교육관련 콘텐츠 개발 보급 및 관련 자문단운영 노숙인 인권 개선관련 사항 51
주요 추진과제 노숙인 인권교육 협력 평가체계 구축 노숙인시설종사자 인권교육협의회 구성 운영 노숙인시설 기관 단체 전문가와 네트워크형성 및 협력강화 노숙인 인권교육 평가회의(정례화) 노숙인 인권증진 시범시설 운영 인권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인권교육과정 운영(매년 4시간 이상) 소집 방문 강사파견 등 다양한 방법의 교육 운영 (찾아가는 인권특강, 매주 화요일 인권교육의 날 운영) 노숙인 분야 인권강사 과정 운영 및 전문강사 육성 관리 (전문인력 pool구축) 인권교육 콘텐츠 및 강의표준화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자문단 운영 노숙인 시설의 종사자 인권교육 기본교재 개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개발(강의안 PPT, 사이버 콘텐츠 등) 교육자료 DB구축 인권교육 관리 평가 인권교육 강사의 자격기준 마련 인권교육의 이수 확인과 관리 등 세부기준 마련 인권교육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52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 교육방법 -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시기,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함 7 보 칙 가. 비용의 보조 보조 주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대상:노숙인시설(노숙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보조금 부담비율: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름 차등보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숙인 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음 나. 비밀누설의 금지 노숙인시설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노숙인시설이 아니면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53
라. 보 고 노숙인시설의 보고사항 - 노숙인시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 군 구에 제출 1. 입소시설:별지 제19호서식의 노숙인자활시설 이용현황 또는 별지 제20호의 서식의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의 이용 현황 2. 노숙인종합지원센터:별지 제21호서식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현황 시 군 구의 보고사항 - 시설별 노숙인 등의 변동현황 또는 시설 이용현황을 분기마다 시ㆍ도에 제출 시 도의 보고사항 - 시ㆍ도는 다음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1.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이용현황:반기별 1회 2. 노숙인자활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현황:분기별 1회 마. 지도 감독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8 벌 칙 가. 벌 칙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급식 시설은 제외)을 설치 운영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4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나.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과태료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 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55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노숙인급식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법 제1 3조제3항을 위반하여 노숙인 자활지원 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단위:만원) 3차 이상 위반 법 제28조제1항 50 70 100 법 제28조제1항 50 70 100 법 제28조제1항 100 150 200 9 부 칙 가. 경과조치 노숙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치된 부랑인복지시설은 노숙인재활 시설 또는 노숙인요양시설로, 노숙인쉼터는 노숙인자활시설로, 종합지원센터 (구 상담보호센터)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봄 -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숙인시설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치 운영 기준을 갖추어 다시 신고하여야 함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숙인 등에 대해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2013년 6월 7일까지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56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03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1.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규정 2. 노숙인시설 종사자 관리규정 3. 노숙인시설 종사자 보수관리 규정 4. 노숙인시설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5. 노숙인시설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지침 6. 기능보강사업 지침 7. 가족관계 미등록자 지문조회 및 취적 지침 8. 행려자 처리요령 9. 유류금품 처리 10. 노숙인 개인운영 시설 관리 11. 노숙인 국고지원 사업 12. 노숙인시설의 안전보건관리 13.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1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규정 가. 시설의 설치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 기준: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이상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 상세한 내용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 통일된 사회복지시설 신고번호 일괄부여 - 시설 소재지, 시설종류, 신고연월일, 동일일자 신고 순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번호 부여 예) 경기과천-노숙인-20070105-01 - 이미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신고번호를 재부여 하고 필요시 신고필증을 재교부 - 각 시설에는 가급적 외부시설 간판에 동 번호를 표방하고 신고시설임을 알리도록 권고 법인 개인시설 공통적용 나.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1) 보험가입 의무(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시설 이용과 관련된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손해배상 보험 가입여부 확인(책임보험은 종합보험으로 가입) 보험에 미가입하고 시설운영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2) 시설의 안전점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동법시행령 제18조의4) 노숙인복지시설 - 시설의 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반을 상시 운영하여야 함 59
-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시설의 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 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기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건설업자)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시설의 장은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결과를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설의 장은 재해 및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연락망을 갖춰야 하며, 시설자체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시 군 구 - 시 군 구청장은 노숙인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안전담당자를 지정, 담당시설의 안전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시 군 구청장은 소방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은 문제시설로 지정, 개선조치하고 다음 점검시 조치실시여부를 확인 - 시 군 구청장은 시설장으로부터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 - 시 군 구청장은 재해 및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및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시 도 - 시 도지사는 노숙인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시 도지사는 시 군 구의 점검결과 지적된 문제시설을 중심으로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할 시 군 구의 안전점검실시 여부를 확인 점검함 60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 시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시설담당공무원, 시설종사자 및 시설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참고:사회복지시설 수시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설장 매반기 수시안전점검 시설장 위해발생우려시 결과보고 시설장 매반기 개보수명령 시장, 군수, 구청장 필요시 수시안전점검 사유 - 정기안전점검결과 당해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수시안전점검 실시 가능 자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건설업자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다. 사회복지시설의 장 1) (자격사항)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유형이 요구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여야 함 참고: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자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동법 제7조제3항(2011.8.4. 개정)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1
2) (상근의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 의무가 있으므로 상근 여부를 수시로 확인 요망 참고: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상근의무의 정의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예) 공무원의 상근시간: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3시(주5일 시행전) 시설장의 상근의무도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장의 타 직종 겸직관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와 시설장을 겸직하여 상근시간내에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은 시설장과 겸직이 가능 단, 출강 등 외출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임명직 시설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겸직 가능 예) 대학부설 시설에 해당 대학 교수가 시설장에 임명되는 경우 종교법인 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가 임명되는 경우 시설부설 기관(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장을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 - 시설종별 협회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 가능 법인이 동일시설종별을 동일 지역(시 군 구)에 2개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의 판단하에 1명의 시설장에게 2개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음 단, 겸직에 따른 인건비의 이중지원은 불가, 법인에서 별도의 수당 등은 지급 가능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이 없는 시설의 상근의무 -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시설은 상근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 - 정부지원이 없는 시설은 생활자의 최소한의 복지수준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 생계유지를 위한 자영업 종사, 운영비 마련을 위한 부업 등으로 인해 시설장이 상근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도 최소한의 조치(종사자 중 1인을 시설장 대리로 임명 등)를 취했을 경우 이를 인정하는 방향 으로 관리 요망 62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3) 시설장의 근로자 인정 여부 시설장(법인대표)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자로서 근로 기준법 제2조의 사업주(시설이 법인이 아닌 경우)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시설이 법인인 경우)를 말함 법인에 고용된 시설장이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 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1)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목적 시설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 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의무사항)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 원칙적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함 사회복지생활시설 - 생활자 수가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 3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 군 구에 3개소 미만일 경우에는 10인~20인 미만 1개소와 공동으로 운영 5개소, 11개소 등 3개소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시 군 구청장이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수 및 위원 수 결정 생활자 수가 10~20인 미만 시설 - 2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 군 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 운영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 - 1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되, 위원 수는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시 군 구청장이 결정 생활자 수가 1 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문제발생 우려 시설은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63
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을 추천을 받아 관할 시 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공무원은 시설장 추천 필요없음) - 시설생활자 또는 시설생활자의 보호자 대표 - 지역주민 - 후원자 대표 - 관계공무원 - 시설종사자 -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시설장의 친인척 등 시설장과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가급적 위원에서 제외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2.1.26. 공포, 2012.8.5 시행):위원회 구성 제36조(운영위원회)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 군 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설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4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은 시 군 구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시 도, 보건복지부 등에 정책건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2.1.26. 공포, 2012.8.5 시행):논의사항 및 보고사항 제36조(운영위원회) 1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관한 사항 5)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가) 회의의 개최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운영규칙은 별지 31호서식(운영규칙안 예시)을 참조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각 시설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제 개정 가능(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필수적으로 운영규칙에 포함시킬 것) 65
회의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나)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참조) 시 군 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매년 12. 1) 시 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로 보고 다) 기타 사항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율적 으로 결정 마.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 권고(시행일:2002년 1월 1일) (정년제) 시설 사유화의식을 탈피하고 조직쇄신을 위해 정년제를 권고함 -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의 정년에 대해 규정될 수 있도록 권고 (정부의 인건비지급 상한기준) 정부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년을 초과 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 하도록 함 - 지급상한: 시설장 65세 (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종사자 60세 - 경과조치:2001년 12월 31일 이전 종사자(시설장 포함)는 10년간 유예 기간 부여 66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