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2005년 11월 4일 Ian Crossland 한국의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최종후보부지 선정절차에 대한 IAEA 전문가 예비검토 결과 저는 오늘 이번 IAEA 폐기물관리 평가 및 검토 프로그램(WATRP) 에 참가한 전문가 6인을 대표하여 한국의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절차에 대한 우리 전문가들의 예비검토 결과 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한국을 방문하여 이 업무를 수행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 니다. IAEA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검토(peer review)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AEA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전문가 검토팀에 임명합니다. 이 프로그램 은 미국, 영국, 핀란드, 스웨덴, 호주 등과 같은 여러 회원국의 방사성 폐기물관리 분야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국제적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전문가검토에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학기술부의 처분장 부지선정 관련규정 - 관련규정들의 이행 상태 - 한국수력원자력 가 수행한 부지조사 내용 - 부지조사 결과가 4개 후보부지 평가에 적용된 방법 우리 팀은 한국방문 이전에 미리 제출받은 자료들을 검토하였으며, 한국 방문 이후에는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들 및 기타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쳤고, 금일 한국의 관련법에 따른 주민투표에 의 해 선정된 최종후보부지(경주 봉길리)를 방문했습니다. - 3 -
IAEA 전문가팀의 예비검토 결과를 위에서 언급한 4개 분야로 구 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한국의 부지선정 관련규정 - 과기부 고시 제2005-16호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기준은 포괄적이며 국제적인 기준에 부 합됨 - 과기부 고시 제2005-16호는 안전성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확보됨을 나타냄. 즉 부지와 공학적 방벽의 결합을 통해 안전성 이 보장됨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됨 2. 부지선정 절차의 수행 - 이해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 - 안전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적절히 인식함 - 부적합한 부지를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 - 전반적인 접근방식이 국제기준에 부합됨 3. 부지조사의 적합성 - 부지조사는 후보부지 도출 목적에 맞도록 충분히 상세한 수준까 지 종합적으로 수행되었음. 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됨 4. 부지평가 - 평가보고서는 명확하고 공정한 비교가 가능한 체계로 되어 있음. 4개 후보부지가 모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취급되어 이를 훌륭하 게 평가함 - 위치기준 상 4개 부지 모두 최종후보부지로서 기술적인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수력원자력(주)도 잘 알고 있겠지만, 다음 단계의 일로 처분 장 건설허가를 받기까지 안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야 할 것임 - 4 -
- PRESS REPORT - As of Nov. 4, 2005 Ian Crossland The Preliminary Findings of IAEA Peer Review on the final candidate site selection process of the Korean LILW Disposal Facility On behalf of the 6 members of the IAEA expert team, I would like to give you the preliminary outcome of the IAEA WATRP (Waste Management Assessment and Review Programme) Peer Review of the site selection process for a repository for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LILW) in Korea. Prior to doing this, we would like to say that we are pleased and honored to visit Korea to carry out this work. The IAEA provides peer review services, on request, to its Member States. IAEA nominates suitable independent experts able to takean objective view and provide suitable advice. This process has been carried out in the field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n many IAEA Member States such as USA, UK, Finland, Sweden and Australia. It is acknowledged for its fairness and expertise throughout the world. We have reviewed - the national regulations relating to repository siting such a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 the way these regulations have been implemented, - the site investigations carried out by KHNP, and - the way the results of these investigations have been used to evaluate the four candidate sites. We have used documents supplied to us prior to our visit to Korea and we have had in depth discussions with Siting Committee members and other professionals. And today we have visited the final candidate site (Kyung-ju, bongil-ri) which has been selected by resident voting according to your national law. Summarizing the preliminary review results of the IAEA Peer Review Team, these are organized to correspond to the four areas outlined above: 1. Korean regulations relating to site selection - The siting criteria contained in the Notice 2005/16 are comprehensive and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 Notice 2005/16 recognises that safety is provided through the total system - i.e. through the combination of site and engineered - 5 -
design, which is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2. Implementation of the site selection process - The approach incorporates a high level of stakeholder involvement - The approach gives appropriate recognition to issues relevant to safety - The approach provides a method to screen out unsuitable sites - Overall, the approach is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3. Adequacy of the site investigations - The investigations were comprehensive and at a sufficient level of detail for site screening, they therefore accord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4. Site evaluations - The evaluation report has a useful structure that enables clear and fair comparisons to be made. The four candidate sites were treated reasonably and equitably. The Team considers this to be good practice - Application of the siting criteria indicates no reason to disqualify any of the sites on technical grounds to be the final candidate site - The Team emphasises, and believes that KHNP recognises, that there is much to do in the next phase of work to demonstrate safety at sufficient confidence to permit repository construction - 6 -
< 첨부 2. IAEA 전문가 주요 이력> 성 명 국 적 소 속 주 요 경 력 Ian CROSSLAND (chairman) 영 국 Crossland Consulting 사 Nirex 근무, Peer Review 참여 다수 Gerard BRUNO 프랑스 방사선방호 및 원자력안전연구소 ANDRA 처분 프로그램 참여 Paul DEGNAN 영 국 NIREX NIREX 부지 조사 Manager Frantisek WOLLER 체 크 방사성폐기물 처분청 체크 심지층처분부지 조사 Manager Lumir Nachmilner 체 크 IAEA 체크 처분장기술개발 팀장 IAEA 방사선 및 폐기물 안전 담당 Phil Metcalf 남아공 IAEA IAEA 안전성 분야 총괄 - 7 -
< 첨부 3 : IAEA 전문가 평가 프로그램 개요 및 국가별 수행 사례> I AEA 전문가 평가 프로그램 P e e r R e v i e w 개요 ㅇ IAEA 회원국간 요청에 따라 원자력 관련 설비 및 시설 의 안전성을 국제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재검토하여 신 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 ㅇ 국제전문가 자문단은 IAEA가 주관하여 독립적으로 구성 하며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국가나 기관의 원자력 시설 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며, - 기초자료 검토, 질의응답,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검 토결과의 확인,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제시 수행 사례 국 가 수 행 내 용 수행년도 고준위처분장 및 사용후연료 재처리 관련 R&D 스웨덴 프 로그램 검토 78,79,83,87 영 국 심지층처분장 관련 NIREX R&D(안전성평가 ) 검토 88 핀란드 핀란드 원전수거물 관리 프로그램 검토 92 체 크 심지층 처분장 프로그램 검토 93 슬로박 Mochovce 천층처분장 안전성평가 검토 93 미 국 유카 마운틴 방사성핵종 누출시 잠재영향 평가모델 검토 01 호 주 중저준위처분장 건설운영허가 자료 검토 01 한 국 고준위처분 연구결과 기술자문 및 한국형 처분시스템 개 발을 위한 연구방향 설정 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