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체납지방세일소 액션러닝 과정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목 차 2011년도 지방세정 및 체납운영방향 3 지방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17 체납 지방세 징수 우수사례 25 지방세 체납 결손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세수확충 37 장기 미임대 건물 체납세 징수사례 41 고액체납자 은행대출을 통한 징수사례 45 지방세 징수금 우선순위 개선방안 49 합유물건의 이해와 관리방안 55 체납징수기동반(T/F) 운영을 통한 대포차량 의 처리 및 징수 사례 63 체납세 징수 사례 73 채무불이행 목적으로 배우자(처)에게 이전한 재산의 강제집행예고를 통한 징수 77 신탁재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한 징수 83 미임대 아파트 체납세 징수 89 납기전 체납체분 징수사례 93 대여금고 압류로 체납액 징수 97 체납지방세 효율적인 징수 사례 103 관 경 대포차량 통합 알리미 시스템 구축 109 체납지방세 현금성 채권확보 방안 115 미분양 아파트 공매로 체납세 징수 121 체납자 징수 담당제 운영 127 현장학습 결과보고서 133 교육생 명단 141
2011년도 지방세정 및 체납운영방향 전라북도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정 선 엽 3
5 체납지방세일소 액션러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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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김종화 세무회계사무소대표 김 종 화 17
지방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지방세기본법 제99조 104조) 1. 지방세조례주의 (201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입법으로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라 과세면제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지방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 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법 또는 지방 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일반조례(지방세기본법 제5조) 감면조례(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지방세법령의 하위규범 지방세법령과 대등, 개폐규범 절차적 규정 실체적 규정 지방세법의 구체적 위임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함. 지방세법의 구체적 위임법위 없이도 공익등을 사유로 규정가능 2. 지방세기본법 제147조(98조, 127조, 134조 참고)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3. 채권자평등주의 발생원인, 발생시기, 금액 등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취급된다. 19
4. 지방세의 우선(제99조 제1항 본문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평등주의가 지배) -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제101조) 압류우선주의, 담보우선주의 (조세채권1 근저당권 설정일 조세채권2 조세채권2 압류선착) - 지방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제99조 제1항 각호) 1 선집행 국세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우선 2 집행비용의 우선 (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법정기일 전 피담보채권의 우선 법정기일 : 일반인이 국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신고일,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납세의무의 확정일,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압류등기일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의 법정기일 재산세(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재산세 와 자동차세분에 한함)와 그에 관계되는 가산금은 저당권 등의 설정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 경우는 해석운용31-12 규정) 구 분 주택(보증금) 주택(우선변제) 상가건물(보증금) 상가(우선변제) 서 울 시 6,000만원 2,000만원 4,500만원 1,350만원 수 도 권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2,000만원 3,900만원 1,170만원 광 역 시 5,000만원 1,700만원 3,000만원 900만원 기 타 4,000만원 1,400만원 2,500만원 750만원 20
5 임금채권의 우선 근로기준법 38조에 의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임금,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피담보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함. 다만,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지방세 등과 임금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체납처분비 최종 3월분 임금등 피담보채권 일반임금채권 공과금 소액임차보증금 기타채권 5.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와 지방세(제99조 제2항) 가등기 :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 장래에 행할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해 미리 하는 등기 - 이러한 담보가등기는 그 실질이 저당권 등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의 적용에 있어서 이것을 저 당권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6.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제99조 제4항) 7. 양도담보권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간주(제103조) 8. 지방세 우선징수권의 예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2 관세법 제3조 (관세징수의 우선) 21
체납처분 방법론 2010년 국세 미정리 체납액 4조9천억원 2005 ~ 2009년 결손처분액 35조3100억원 징수업무 민간위탁 : 기획재정부 찬성 (고액위주, 점차 보완) 행정안전부, 국세청 반대 (정보유출, 인권침해, 조세저항) 미국국세청 : 2006년 10만달러 이하 소액징수 민간위탁 강압적인 징수방식, 정보유출, 3년만에 중단 현재 조세연구원에 민간위탁 방안 연구용역 의뢰 (2011. 7 결과예정) 1. 임의적 징수절차 : 납세의 고지 및 독촉 2. 강제적 징수절차 (체납처분)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압류 매각 청산(배분) 압류의 금지 또는 제한 (국세징수법 제31조 33조) -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3. 지방소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1 유선 및 문서로 납부 안내 및 독촉 2 사업의 폐업유무 확인 및 재산소유 여부 확인 (주소 및 사업장 방문과 부동산, 보증금 등 채권 및 금융재산 조회) 납세의무의 확장여부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등) 3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여부 확인, 관허사업 제한 4 재산 압류 및 공매의뢰 5 결손처분 (체납처분 중지) 22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비교 구 분 교 부 청 구 참 가 압 류 요 건 절 차 효 력 해 제 해당 지방세의 확정(압류요건 미충족) 이미 강제환가절차가 개시 교부청구서 송달 매각대금 배분요구의 효력 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기집행기관에 대해 매각최고를 할 수 없음 강제환가절차가 해제되면 효력상실 납부,충당,부과취소 등 교부청구해제통지서 기집행기관에 송달 해당 지방세가 압류요건 충족 이미 압류가 행해져 있을 것 참가압류통지서를 기압류기관에 송달 참가압류의 등기,등록 필요 매각대금 배분요구의 효력 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매각최고 가능 이미 행해진 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 시점으로 소급하여 압류로 전환됨. 압류의 해제사유 및 해제절차 준용 체납처분에 의하여 선행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 이중으로 압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중으로 압류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는 없다.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다47732 판결) 납기전 징수 (지방세기본법 제73조) 확정전 보전 압류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2항) 23
체납 지방세 징수 우수사례 전라북도 세무회계과 전 웅 용 25
체납 지방세 징수 우수사례 Ⅰ. 추 진 배 경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따 른 부족재원을 해소하여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각종 행정수요 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조달에 있음을 모두가 공감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일련의 구조 개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체납 지방세 징수여건은 점차 열악해지고 있으며, 체납지방세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의 인사적체 및 세출부서를 우선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체납지 방세 징수업무는 모두가 기피하는 업무가 되어가고 있다. 그간 새로운 특단의 징수방법 개발에도 불구하고 체납지방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획기적인 징수방법 또한 지속적이고 구조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시행되더라도 너무나 번거롭고 법률보완이 필요하게 되는 등 다른 지방자치단 체로 전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체납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체납 세 징수왕 제도를 운영하여 체납세 징수에 공이 큰 공무원에 대하여 그간의 노력 을 치하하고 포상하여 체납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긍지를 고양시키고 이를 전파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그간 시행된 여러 체납세 징수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큰 은행을 통한 징수방법을 검토하여, 그 중 대출알선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사례 를 통해 행정편의 주의가 아닌 체납자와 상생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체납세 징수방법을 정착시켜 나가고자 한다. 27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Ⅱ.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발생원인 ( 11. 3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전년대비 징수율(%) 전년대비 세 수 비고 합 계 3,424 2,766 1 657 89.4 5.0 428 도 세 1,961 1,740 0 221 88.7 5.2 321 시군세 1,463 1,026 1 436 70.1 3.5 107 전국 지방세 징수율 1위( 전북 ) 연도별 체납세 추이 (단위:억원) 1,200 1,118억 1,000 800 705억 730억 729억 717억 710억 600 400 200 0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9월 2010 년 체납발생 주요원인 부동산경기,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 증가 28
세목별 체납원인 - 취득세 : 미납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법인 부도 등 - 주민세 : 법인부도, 양도 후 미신고 등으로 법인세할 등 체납 - 자동차세 : 대포차량 증가, 사실상 폐차 멸실 차량 증가 등 Ⅲ. 체납세 징수 인센티브 제도 체납세 징수왕 선발제도 운영 추진 배경 징수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징수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 및 시 군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체납세 징수율 제고 징수왕 제도 선발인원 : 분기별 6명(1위 1명, 2위 2명, 3위 3명) 평가기준 : 체납세 징수 건수, 금액, 우수 사례 발표 등 포상금액 : 40백만원(연 24명) 1위 3백만원, 2위 2백만원, 3위 1백만원 시상방법 - 체납규모별로 3개 그룹화하여 차등평가 후 각 1위 선정 후 1, 2, 3위 최종 선정 - 그룹내 형평성을 고려해 체납규모 및 과세규모별 가중치 부여 매년 결산기준일(2월말기준) 체납액 및 과세규모로 그룹 결정 - 체납세 징수우수사례 발표 내용 평가에 반영 추진 성과 징수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과 선의 경쟁을 통한 징수율 제고 - 체납세 징수실적 : 1인당 평균 5억 ~ 10억원 정도 체납세 징수 우수사례 발굴 전파 : 24건(매분기 6건) 29
타 시 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조세 회피자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방안 제시 Ⅳ. 체납세 징수 우수 사례 은행대출 알선을 통한 체납세 징수 추진 배경 공부상 체납자 ( 명의 대여자 ), 부동산 실소유자, 건물사용자가 각각 달라 납세 의무와 책임을 서로 전가하며 고액고질 체납자로 전락하였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과세물건 압류, 공매예고, 분납계획서 징구 등 행 재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특단의 징수 대책이 요구되었음 체납 현황 체 납 자 : 신 체 납 액 : 504백만원 체납사유 : 체납자, 건물 사실상 소유자, 건물 내 유흥주점 영업자 모두가 납세의무가 없다면서 조세납부 회피 조세채권 확보 등 체납처분 추진상황 - 2011. 1. 8 : 부동산압류(과세물건 전체 - 토지 4건, 건물 1건) - 2011. 2. 26 : 부동산압류(서신동 762-2 성원@ 102/901) - 2011. 1. 22 : 차량압류(95다 7736) - 공매예고서 발송 : 1차(2010.2.23) / 2차(2010.4.21) 납부독려 등 주요 징수 추진상황 - 2011년 2월 10일 분납계획서 징구로 2011년 3월 말 이전에 5천만원 납부 후 분납으로 3월중에 완납하기로 약속했으나 미이행 30
추진내용 및 방법 압류부동산 분석 검토로 은행대출을 통한 체납세 납부 권장 -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과세물건)을 정밀히 분석 검토한 결과 추가 대출이 가능한 물건임을 확인하고, 부동산 실 소유자에게 지방세 체납 가산금 비율이 연 14.4%(월 1.2% 12월)로 은행대출 이자 보다 높다는 점을 착안 하였음. - 은행 대출금으로 체납세를 납부하고 은행대출 원리를 변제하는 것이 납세 자에게 훨씬 유리함을 설명하며 은행 대출을 통한 체납세 납부를 강력히 권장하자 수긍함. 은행 추가대출 진행상황 - 압류물건의 근저당 설정 우선변제 채권액은 3건에 19억원이나 금융기관 감정 가액은 50억원 상당으로 압류 해제 후 재 압류하여도 채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추가 대출 받아 체납세 납부하도록 유도 - 남원지리산농협에 4억원 추가대출 신청하여 체납액 2억원을 납부 할 수 있도록 압류물건의 일시적 해제요청( 2011.4.21 구청방문 ) - 대출금 4억원 중 2억원은 체납세 납부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는 남원지리산 농협의 확인서 징구(2011.4.22 구청방문) - 고액 체납세 징수 T/F팀이 농협을 방문하여 대출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추가대출금 4억중 2억원 체납세 납부 조건부로 대출 승인 확인 - 압류물건 일시 해제와 동시에 2억원 징수(2011. 4. 25) - 일시 해제한 과세물건을 재 압류(2011. 4. 27) - 징수 잔액 3억원 완납( 2011. 5. 4)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압류해제 후 재 압류 시에도 채권확보에 전혀 손실이 없다는 정확한 실익 분석을 통해 추가대출을 가능케하여 고질 체납화를 방지함 31
압류재산 공매라는 극단적인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납세자의 재산과 영업 활동을 보호하고 체납세도 징수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교감함으로써 과세기관과 납세자가 상생하는 성과를 거양함. [당해 건물 등기부 등본] [당해 건물 전경] 32
[전북도민일보] 33
[전북일보] 34
Ⅴ.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추진 성과 체납지방세 징수왕을 선발하여 이를 치하하고 포상하여 체납지방세 담당공무 원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 하였으며,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노력한 결과 2011년 3월말 현재 전국 징수실적 1위를 거양하였음. 은행 대출을 끈질기게 모니터링하고 추가대출시 은행과의 직접 대화를 통하여 2억원을 징수하고, 이후 추가대출 시 체납세 잔액(3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압류 조치 및 은행과의 상시 대화창구를 가동함으로써 체납자의 재산과 영 업활동을 보장하면서 체납지방세를 징수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음. 기대 효과 체납지방세 징수왕 선발제도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시 군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 하면서 은행을 통한 징수기법을 개발, 정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징수방법을 강구하고 체납지방세는 최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것임을 인식시키고, 또한, 압류재산 공매라는 극단적인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납세자의 재산과 영업 활동을 보호하고 체납세도 징수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교감함 으로써 과세기관과 납세자가 상생하는 성과를 거양함. 35
지방세 체납 결손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세수확충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황 세 연 37
지방세 체납 결손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세수확충 Ⅰ. 추진 배경 무 재산, 행불, 재산평가 부족 등 사유로 결손처분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 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세수 확충과 더불어, 납세자들의 조세행정 신뢰와 공평과세 실현을 이루기 위함 Ⅱ. 결손 및 징수 실적 현황 결손 현황 (단위 : 백만원) 기준년도 합계 현 년 도 과 년 도 건수 결손액 건수 결손액 건수 결손액 총 계 511,176 32,897 22,245 8,021 488,931 24,877 2010 104,811 8,454 5,756 2,151 99,055 6,303 2009 108,626 6,941 6,317 2,629 102,309 4,312 2008 97,475 5,674 5,546 1,116 91,929 4,557 2007 109,963 6,312 2,154 1,506 107,809 4,805 2006 90,301 5,517 2,472 618 87,829 4,899 비고 결손자에 대한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기준년도 합계 결손 본세 결손 가산금 비고 총 계 1,619 1,393 226 2010 96 91 5 2009 204 175 29 2008 193 177 16 2007 939 792 147 2006 187 158 29 기 결손자에 대한 지속적인 부동산 및 채권압류를 통한 세수확보 및 징수 소멸시효 중단으로 민원 발생 사전 방지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는 의식을 넘어 납세자의식들 제고 계기 39
Ⅲ. 결손 처분자 관리실태 및 문제점 고액 체납 결손자에 대해서는 금융 직장조회 및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그나마 관리 되고 있으나 그 한계가 있고 소액 결손자는 그 만큼 소홀히 관리 되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징수 시 결손 취소에 따른 소멸시효 분석 및 결손처분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부족에 따른 조세 저항 징수 및 체납정리 실적 평가로 인한 무리한 결손 지양 Ⅳ. 보완 및 기대효과 유재산자의 재산 평가 부족으로 결손 시 체납금액을 떠나 체납처분이 선행된 후 결손 처리 체납세 징수기법 및 전국 지자체 징수 우수사례를 통해 채권확보 방안은 괄목한 성장이 이루어 졌으나 이를 활용 할 인력 확충 필요 무재산자 중 고액 결손자에 대한 전국 재산 조회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효 소멸 종료 시 까지 끝까정 체납처분 진행으로 세수증대는 물론 납세자들에게 경각심 고취 기 결손자중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자에 대한 실질적 체납정리 결손처분을 단순히 체납정리 수단으로 치부 하지 말고 반드시 징수해야 할 세수로 인신전환 및 관심 필요 40
장기 미임대 건물 체납세 징수사례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 이 정 님 41
장기 미임대 건물 체납세 징수사례 체납 개요 체납법인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소재 (유)거암산업 체 납 액 : 9건 37백만원(취득세 외 8건) 주요내용 : 체납법인은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전주시 인후동 소재의 3필지를 2007.10월경 매입하고 2008.2.1.에 상업 용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지리적위치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임대가 되지 않아 장기 미임대 상태로 장기 체납화되고 있었음. 착안 사항 재정이 열악한 소형법인의 경우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독촉기간 경과 후 2010.5월초에 당해건물을 즉시 압류하였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여가 경과하여 전방위적인 압박이 필요함을 착안하여 2009.3.18. 에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등록을 하여 금융신용을 제한하였으며, 장기 미임대건물의 경우 부동산 임대시점이 체납세 징수의 최적기임을 착안 하여 건물의 임대여부를 수시로 체크하던 중 건물수리 등의 임대 징후가 포 착되어 체납세 납부독촉 및 체납자 면담을 집중 추진함. 주요 성과 장기간 방치된 체납세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하여 분할납부를 유도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체납법인에 대해 금융신용제한 등 전방위적인 압박 을 가하던 중 임대징후를 포착하고, 임대시 안정적인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압류 해제가 필요함을 강력히 설득하여 2010.4.20.에 체납세 전액을 징수한 사례임. 43
고액체납자 은행대출을 통한 징수사례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 권 범 철 45
체납 개요 고액체납자 은행대출을 통한 징수사례 체 납 자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나이트 부동산 소유자 체 납 액 : 6건 509백만원(취득세 6건) 주요내용 : 체납자는 유흥주점 중과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단순 명의 대여자이며, 실질소유자( )와 투자자(운영자)가 각각 달라 책임회피 등으로 장기 체납중이었음. 착안 사항 체납자를 대리한 실질소유자의 분납계획서을 징구하는 등 징수노력을 지속 하였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자, 압류부동산을 정밀히 분석검토한 결과, 추가 대출이 가능한 물건임을 확인하고 실질소유자를 설득(이자부담 경감 및 체납 세 부담 최소화 )하여 추가대출을 종용함. 추가대출시 압류등기의 해제을 조건으로 요구하여 추가대출이 어려워지자 해당 농협을 방문하여 대출서류 등을 확인한후 일시적 해제를 결정하고 대출을 실행 하여 2억원을 통장으로 송금받음. 주요 성과 유흥주점 중과세가 포함된 고액 고질 체납세에 대하여 추가대출을 유도하여 고액의 체납세액을 징수함. 압류해제후 재 압류시에도 채권확보에 전혀 손실이 없다는 정확한 실익 분석을 통하여 추가대출을 가능케 하였고, 재압류 및 분납계획서을 징구 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세를 줄여갈 수 있도록 체납자 등과 협의완료하여 고질체납화를 방지하였음. 47
지방세 징수금 우선순위 개선방안 군산시 징수과 김 용 일 49
개정흐름 지방세 징수금 우선순위 개선방안 현 행 (지방세법) [시행 2010. 7. 5]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 2011. 1. 1] [제10219호, 2010. 3.31,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징 수금중의 우선순위) 1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 한다.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지방세 2 <생 략>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징 수금중의 우선순위) 1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 한다.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 3. 가산금 2 <생 략> 제62조(지방자치단체의 징 수금 중의 우선순위) 1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따 른다.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 3. 가산금 2 <생 략> 개정이유 체납발생 후 가산금 산정의 기준인 지방세를 우선 징수하여 납세의무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 문 제 점 공 경매시 가산금 징수불가 사례 발생 예) 건물 취득 (단위 : 원) 구 분 일 자 금 액 비 고 취 득 일 2010-01-02 10,000,000,000 신 고 일 2010-01-02 200,000,000 취득세(농특세, 납부불성실 제외) 근 저 당 2010-01-02 6,000,000,000 일 부 납 부 2010-03-03 100,000,000 경 매 배 당 일 2010-05-05 5,000,000,000 51
가산금현황 (단위 : 원) 구 분 가 산 금 본 세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비 고 합 계 11,001,600 10,800,000 201,600 2010-02-01 6,000,000 6,000,000 200,000,000 200,000,000 2010-03-01 2,400,000 2,400,000 200,000,000 200,000,000 2010-03-03 - - 108,400,000 100,000,000 일부납부(1억) 2010-04-01 1,300,800 1,200,000 108,400,000 100,000,000 2010-05-01 1,300,800 1,200,000 108,400,000 100,000,000 2010-05-05 경매낙찰(50억) 경매배분액 (단위 : 원)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낙 찰 액 5,000,000,000 5,000,000,000 배 분 액 1. 잔여본세 108,400,000 100,000,000 8,400,000 2. 근저당액 4,891,600,000 4,900,000,000 8,400,000 징 수 액 (단위 : 원)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합 계 208,400,000 200,000,000 본 세 200,000,000 200,000,000 가 산 금 8,400,000-8,400,000 미 수 액 (단위 : 원)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합 계 2,601,600 10,800,000 본 세 - - 가 산 금 2,601,600 10,800,000 8,400,000 52
결손처분액 (단위 : 원)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결손액(가산금) 2,601,600 10,800,000 무재산시 납세자 체납존치 또는 결손액 증가 군산시 징수금액 및 징수율 하락 은 행 근저당권자에게 개정효과 집중 개선방안 징수순위는 기존 순위를 존치하고 가산율을 경감 - 예) 일반가산금 3% 1.5%, 중가산금 1.2% 0.6% 구 분 현 행 개 정 개 선 비 고 가 산 금 11,001,600 10,800,000 5,450,400 가산금 징 수 액 본 세 200,000,000 200,000,000 200,000,000 가산금 8,400,000-4,200,000 징수액 결 손 액 2,601,600 10,800,000 1,250,400 결손액 기대효과 납세자 가산금 부담 1/2 경감과 결손방지 징수금액은 감소하나 징수율은 제고 가능 53
합유물건의 이해와 관리방안 익산시 징수과 소 강 섭 55
합유물건의 이해와 관리방안 연구배경 체납자 서 씨는 익산시 남중동 번지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체납 이 있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기 위하여 익산등기소에 압류등기 촉탁을 하였던바 당해재산은 합유등기가 되어 있어서 압류등기 촉탁을 할 수 없다는 답변 을 받았다. 이에 합유란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과 합께 함께 합유물건에 대하여 압 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되었다. 따라서 먼저 민법상 합유를 포함한 공동소유형태를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 공동 소유 형태에 대한 지방세법상 규정과 합유물건의 관계에 있어 문제점과 그 해결방 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공동소유형태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데 우리 민법은 하나의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자 상호간의 인적결합의 정도에 따라 공유, 합유, 총유의 세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개 목 주 구 분 공 유 합 유 총 유 념 1개의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 할되어 수인에게 속한는것 적 공동의 목적없이 우연히결합 체 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다 수인 조합의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 일정한 사업등 공동의 목 적을 위해 결합 단체를 구성하지 않으나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다수인(조합체) 법인이 아닌 사단의 소 유형태(종중, 동창회, 학회, 정당, 교회등) 공동목적을 위해 조직 한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를 구 성하는 다수인 지 분 인정 인정(제한) 불인정 지 분 의 처 분 자유 전원동의 지분자체가 없음 관 리 지분의 과반수 조합계약(전원동의) 사원총회결의 변 경 처 분 전원동의 조합계약(전원동의) 사원총회결의 사 용 수 익 지분비율 조합계약(전원동의) 정관기타규약 등기부상지분 표 시 지분표시있음(지분표시 없 으면 균등한 것으로 봄) 지분표시없음 지분자체가없음 57
- 합유물건 등기부 예시 - 합유물의 부동산등기 합유재산 또는 총유재산에 대한 압류등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유나 총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의 1 인이나 종중원 개인에 대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는 합유자 중 1인의 지 분이나 종중명의로 총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 촉탁을 할 수 없다.(2001.12.26.등기 3402-842 질의회답)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기촉탁 가부 합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합유자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 기촉탁은 할 수 없다.(2003.4.1.부등 3402-192 질의회답)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상 공동소유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1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체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58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취득의세율) 제1항제5호 공유뮬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제1항제6호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1재산세 과세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 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 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 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 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지방세 실무에서의 합유물건의 현재 과세방법 (예: 공동소유자가 2인인 경우) - 취득세, 등록세 : 외1인( ) - 재 산 세 :, 각각 50%씩 부과 - 각각 공유물건으로 과세 지방세법상 합유물건의 쟁점사항과 그 판단 합유자 상호간 연대납세의무 성립여부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제1항의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 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이 있고 합유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므로 합유물건에 대하여 과세된 지방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 성립. 59
합유물건에 대한 재산세 지분과세 가능여부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연대납세의무 규정에서 공유물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으로 분리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조 부 동산취득의 세율규정에서 공유와 합유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규정인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규정상의 공유재산이라 함은 민법상 공유물을 말하는 것 외에 달리 확대 해석할 여지가 없음. 따라서 공유물에 대하여는 지분과세 해야 하나 합유, 총유물에 대하여는 지분과세 불가능.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규정상 공유재산 을 공유물 로 개정하여 총칙에서 공동소유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대한 예외로써 합유물, 총유물이 아닌 공유물에 대한 재산세의 지분별 과세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합유물건의 과세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현재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합유물건에 대하여 외1인( ) 식으로 전체 과세되고 있어 체납시 합유물건에 대하여 압류, 경매 공매가 가능 하 나 재산세의 경우 지분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재산세 체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이 불가능함. 따라서 합유물건의 경우 재산세도 취득세처럼 외1인( ) 식으로 전체과세 필요. 합유물건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나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 통지로서의 납세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구체 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함.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 통지로서의 납세고지를 하고 체납시 압류촉탁등기의 등록의무자 및 체납자를 공동으로 기재하여 압류촉탁.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합유물건에 대하여서는 합유자 중의 1인의 지분에 대 하여 가압류, 압류, 근저당, 경매 공매신청, 가등기신청 등의 불가능 등 공 유물과는 판이하게 다른 체납처분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유와 합유의 구분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나아가 취득 등록단계에서도 합유물건을 일 60
반 공유물과 전여 구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세에 있어서 합유 물건 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 등록단계에 서부터 합유물건을 관리하고 재산세도 전체 과세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 시 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특히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합유는 등기부에 합유관계만 표시되고 그 지분이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균등지분으로 추정하기 쉬우므로 취득 등록단계에서부터 그 지분을 확인 하는 등 일반 공유물과는 다르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61
체납징수기동반(T/F) 운영을 통한 대포차량 의 처리 및 징수 사례 익산시 징수과 이 창 현 63
Ⅰ. 대포차량의 정의 체납징수기동반(T/F) 운영을 통한 대포차량 의 처리 및 징수 사례 대포차량이란 명의 이전이 안 된 차량을 일컫는 말이다. 대포차량은 사업체의 부도 등으로 소유권을 빼앗긴 차량이 대부분 이었으나 최근 악덕 사채업자들이 채 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되팔아 채권을 확보하거나, 일부 노숙자들의 명의 를 도용해 계약금만으로 차를 인도 받은 뒤 되팔아 대포차량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대포차량은 대부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등록명의자 본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추적이 어렵고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 이처럼 대포차량은 실제 소유자와 차량등록원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말하 는 것으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뺑소니 등 각종 범행에 이용 될 수 있고 세금 체납 의 주범이다. Ⅱ. 대포차량의 추적 처리 1. 필 요 성 익산시의 경우 체납된 시세 중 자동차세가 6,884백만 원으로 체납액의 56%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세액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 2010.12.31일 현재 129,111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규, 이전등록 등 변동 건수도 많아져 그 만큼 대포차량도 증가가 예상된다. 책 임보험 미 가입 등 차량 과태료의 발생 동향을 보면 2011. 2월 현재 63,152 건으 로 이들 중 대포차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동차세 체납액을 감 소시키기 위해서는 증가한 대포차량에 대한 처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 체납세의 세목별 현황 체납된 도세의 경우 50%가 취득세이며 시세의 경우 자동차세, 재산세 순이다. 65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징수가 비교적 용이하나 자동차세의 경우 움직이는 자동차의 특성상 징수하기가 매우 어렵다. 2010도세 체납액 (단위 : 백만 원) 2010시세 체납액 (단위 : 백만 원) 지방교 육세 2,348 공동시 설세 483 등록세 250 취득세 3,190 (50%) 면허세 64 종합토 지세 주민세 지방소 도시계 82 1,329 득세 획세 사업소 재산세 829 739 세 70 2,322 자동차 세 6,884 (56%) 나. 차량 등록 및 변동 현황 (1) 차량 등록 현황 우리시의 최근 5년간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 약 9.8%가 증가하였다. 이후 매년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그 만큼 이에 대한 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010. 12. 31현재 (단위 : 건) 130,000 128,000 126,000 124,000 122,000 120,000 118,000 116,000 114,000 112,000 110,000 2010년 도 2009년 도 2008년 도 2007년 도 2006년 도 대수 129,111 125,285 122,344 121,109 117,501 (2) 차량변동 현황 차량의 변동 현황은 차량의 유동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동차의 경우 연간 48만 여 건으로 등록 대수가 129,111건 임을 감안하면 약 372%의 변동율을 보이고 있 다고 하겠다. 그 만큼 대포차량의 발생도 누증된다고 하겠다. 66
2010.12.31현재 (단위 : 건) 처 리 건 수 전년대비 구 분 비 고 2010년도(A) 2009년도(B) (A-B) 합 계 489,707 476,031 13,676 자 동 차 480,955 469,340 11,615 신규, 이전, 말소 등 건 설 기 계 6,328 3,813 2,515 신규, 저당, 압류 등 이 륜 자 동 차 2,424 2,878 454 변경, 말소, 재사용 2. 우리시 추진사례(T/F팀 편성 집중 정리) 가. 조직의 재편성 체납세를 대폭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계 소속의 요원을 차출하여 징수과장 직속의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지속적이며 집중적 으로 징수활동에 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반원들도 각 반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1) 반별 편성 팀장 1명, 반장 5명, 반원 17명으로 구성하여 각 반별로 특화하여 업무를 수행 하며 읍 면 동 직원과도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여 T/F팀원의 현지 출장시 지원 한다. 단장 : 부 시 장 총괄 : 기획행정국장 팀장 : 징 수 과 장 징수지원반 채권확보반 체납정리반 세입관리반 기 동 징 수 반 ( T / F ) 징 수 기 획 부동산,기타 채 권 압 류 경매,결손 자 금 배 정 대포차량신고창구운영, 탐 문 수 색, 결 손 징 수 회 계 금 융 재 산 압 류 차량공매, 현 금 징 수 수 납 정 리 대 포 차 량 탐 문 수 색 지 원 독촉관허사업제한 차량,봉급 압 류 부동산공매,2 차납세자지정 과오납환급세 외 수 입 법 인 체 납 조 사 분 석 번 호 판 영 치 고 액 체 납 자 조 사 분 석 67
(2) 업무의 조정 각 반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협조 한다. 기동징수반(T/F)에서 차량을 견인하면 체납정리반에서 신속히 공매처분 하도록 하고 각종 체납자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즉시 체납독려카드에 전산입력하여 정보를 공유한다. 나. 기동징수반(T/F) 업무의 수행 (1) 반장의 업무 반원의 역할 조정 및 임무를 부여하고 일체화 된 기동징수반을 운영하여 목표차 량을 지정, 조사, 집행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2) 반원의 업무 (가) 체납 원인 분석 및 차량소재 추적 체납된 원인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Profiling), 차량등록원부 등을 조회하여 주 정차위반 및 속도위반 내역, 차량 등록 명의자와 보험 가입자를 대사하여 보험 가 입자를 집중 분석 하는 등 각종 자료를 조사하고, 체납차량 운행자로 의심되는 자 의 생활 근거지 및 직장 등을 탐문하여 이를 바탕으로 잠복하여 차량의 소재를 추 적 확인한다. 법인 명의의 차량인 경우 그 대표자나 임원의 주소지를 조사하거나 탐문하여 차 량의 소재를 파악한다. 또한 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운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 의해야 한다. (나) 봉인압류 및 견인조치 대포차량의 운행자에게 차량의 인도를 종용하기 위하여 우선 해당 차량에 대하 여 봉인 압류를 실시하고, 차량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바퀴에 족쇄를 채 운다. 이후 대포차량의 운행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차량이 대포차량임을 확인시키 고 우리시에서 압류, 인도명령 된 차량이며 차량안의 운행자의 재산에 대하여 회 수해 갈 것을 고지한다. 해당 대포차량 운행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견인차 보관소로 견인하며, 이때 차량안의 개인 재산에 대하여서는 증빙을 하기 위해 해당 지구대의 경찰관 입회하 에 차량안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 목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68
<T/F 팀이 대포차량에 족쇄를 장착하는 모습> (3) 압수한 차량의 신속한 공매처분 압수한 차량의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노후화 되고 고액체납자인 경우 가산금 이 누증되므로 신속히 공매 처분한다. 이 경우에 차량등록 명의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차량 공매사실을 통지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처분한다.(행정절차법 등 준수) (4) 체납세 충당 및 체납세액 정리 관계법령에 의거 매각대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배분하고 체납세에 대하여 충당하며 차량의 존재로 인하여 결손이 안 된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결 손처분을 병행하여 체납세를 정리한다. 69
Ⅲ. 대포차량의 추적 처리의 성과 및 효과 1. 대포차량의 추적 처리의 성과 가. 다수의 대포차량 견인 처리 대포차량을 추적하여 지난 1년간 316대를 강제로 견인하여 공매 등으로 처리하 여 26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다. 이는 거의 매일 1대의 차량을 견인하여 처리하 는 강행군이었으며, 차량 공매대행업체(오토마트)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에서 1위에 해당한다. 나. 체납세 징수 및 정리 한때 205억 원에 이르던 체납액이 부과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41억 원 대로 줄었으며 이는 2009년도 대비 2010년 말 기준으로 41억 원, 23%가 줄어든 액수 이다. 특히 자동차세가 대부분인 시세의 정리 율이 91.3%에 육박하였다. 또한 차량의 소유로 인한 결손 불능 분을 정리하였고 대포차량의 대대적인 정리 에 경각심을 느낀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도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1) 징수 및 정리액 [2011. 2. 28 현재, 2010 회계 연도 말]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징수결정액 (A) 계 (B=a+b) 징수, 정리액 징 수 액 (a) 결손처분 (b) 체납액 (A-B) 정리율 (B/A) 비고 합 계 193,804 179,652 175,531 4,121 14,152 92.7 도 세 79,050 74,906 73,764 1,142 4,144 94.8 시 세 114,754 104,746 101,767 2,979 10,008 91.3 70
(2) 연도별 부과액 및 체납액 변동 추이(5개년) (가) 연도별 부과액 변동추이 2,000 1,900 연도별 부과액 변동 추이 1,873 1,857 (단위:억원) 1,938 1,800 1,700 1,600 1,695 1,732 1,500 '06 '07 '08 '09 '10 (나) 연도별 체납액 변동추이 220 200 180 169 205 연도별체납액변동추이 189 182 ( 단위:억원) 160 140 141 120 100 '06 '07 '08 '09 '10 2. 대포차량의 추적 처리의 효과 가. 체납세 누증억제 대포차량이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이로 인한 체납세의 누증이 되므로 체납의 악 순환이 계속된다. 대포차량의 처리로 연간 약 126백만 원의 체납액 누증을 억제하 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71
나. 기타 긍정적 효과 과거 대포차량은 추적이 불가능하며 탈세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것 이 이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언젠가는 추적되어 압수되는 불이익을 당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탈세 심리를 일소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대포차량으로 인한 뺑소니,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및 각종 범죄의 예 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 72
체납세 징수 사례 정읍시 세정과 방 현 수 73
대출 금융기관 예금조회를 통한 체납액 징수 체납 개요 체납자 : 양 (68****-1******,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체납세목 및 세액 : 취득세 13백만원 위 체납자는 2009.1. 정읍시 태인면 태서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후 체납 취득세중 1백만원만 분납 한후 납부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 루고 있었음(2009.6. 부동산 압류) 추진 배경 체납자의 소유재산(부동산, 차량)에 대한 공부상 압류만으론 납부 독려 및 심리적 압박을 통한 납부 한계 유동성 자산(예금)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세 조기징수 및 납부의식 환기 필요 추진 상항(착안 사항) 체납자의 전 현 주소지 관할 금융기관 예금조회 의뢰 결과 소기의 성과가 없었음 체납자 취득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분석으로 대출 금융기관 예금조회 의뢰 하여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계좌 확보(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소재 신한 ) 조치 사항 체납자 양 소유 예금계좌 금융기관 즉시 압류 조치 및 추심 요청하였으나 당행 금융기관 채권상계처리를 이유로 추심이 안되었으나 보통예금(잔액 2천만원)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체납자 취득세 전액 납부하여 체납 취득세 징수 75
예금 압류 및 추심 실적 2009년, 2010년 예금압류 및 추심 실적 비교 (단위 : 건/천원) 년 도 조 회 압 류 추 심 비 고 2009 (활성화 전) 2010 (활성화 후) 764 133/172,551 95/91,943 조회건수 증가로 추심액 2009년 2,150 393/365,065 304/251,368 대비 270% 증가 76
채무불이행 목적으로 배우자(처)에게 이전한 재산의 강제집행예고를 통한 징수 남원시 재정과 박 태 환 77
채무불이행 목적으로 배우자(처)에게 이전한 재산의 강제집행예고를 통한 징수 체납 개요 1. 체납자 : 김재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2. 체납세목 및 세액 : 840만원( 취득세 730만원, 주민세(양도소득할) 110만원) 3. 주요내용 가. 체납자는 2010년 2월 부 의 사망으로 농지 43,250m2(시가 약3억원)의 상속받음. 나. 동년 3월 체납자 자신의 이름으로 상속재산 등기한 후 농지의 일부를 처분 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음식점사업을 하다가 사기 와 사업미숙으로 1개월만에 폐업위기에 처함. 다. 체납자는 취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고 미처분 농지 등 소유재산을 배우자에게 모두 소유권이전 함. 라. 배우자는 재산이전 후 체납자와 분가하여 함안으로 주소를 옮김. 마. 사업상 매입채권 9천만원을 갚지 않자 채권자의 독촉이 시작되었고 체납 자는 함안을 왔다갔다하며 도피생활을 함. - 체납자는 채권자의 독촉과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유재산을 배우자 (처)의 명의로 이전하고 분가하여 도피함으로써 채무불이행하고 있었음 관련 규정 1.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 한 재산은 그 특유 재산으로 한다. 79
2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 한다. 2. 민법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3. 민사집행법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 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대법원2006.4.13.선고2005두15151 판례에 따라 체납처분에도 유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자동차)에 대한 압류 민법상 부부는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내에서 일방의 배우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 여 타방이 책임을 지고 있음. 배우자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안의 유체동산(집기류, 가전제품 등)에 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다고 볼 것이나 부부별산제(즉 일방 배우 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권에 대하여는 타방에 대한 채무로서 압류가 되지 않는 제도 : 재산부분에 있어서는 부부 각각의 소유권을 보장)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법규에서는 배우자 일방의 채무로서 타방명의의 재산권에 대하여 압류불가 4. 지방세기본법 제97조 사해행위취소 지방자치단체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지방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5.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5조 사해행위취소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를 요구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80
6.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1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 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조치 사항 1. 채권자의 소재는 불명하여 배우자가 주민등록되어 있는 함안을 방문하여 지 속적으로 면담을 요청. 2. 남편의 체납세를 왜 자기에게 얘기하냐며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함 - 관련법률내용을 안내하며 납부독려했으나 자기재산에 손대지 말라며 계속 거부하였고 집안 유체동산과 배우자(처)의 자금출처를 파악 3.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기와 채권자취소소송 예고 통지함과 동시에 세무서에 자금출처 의뢰 압박 주요 성과 1. 세금(취득세 및 주민세)만 발생시키고 재산을 이전하는 전형적인 행위로 관련 압류대상재산을 최대한 확보 2. 체납자와 배우자간에 통정하여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세금과 민사채무를 이행 하지 않은 전형적인 탈세수법을 이용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독려와 압박을 가함 3. 관련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함으로써 불복(이의)를 원천 차단하고 이에 근거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와 채권자취소권의 소송예고통지문은 더 이상 버티어서 좋을 것 없다는 인식을 심어줌 81
향후 과제 1.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5조 사해행위취소절차 개정 피고적격 :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 수익자 또는 재산양수인 대법원 2009. 1.15. 선고 2008다72394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 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 이 없다. 2. 국세징수법 내용 신설 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 義 )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체납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국세부과의 원칙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 義 )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1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대법원 2006. 4.13. 선고 2005두1515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82
신탁재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한 징수 김제시 세정과 이 용 기 83
신탁재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한 징수 체납 개요 - 신탁재산이란 :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에게 소 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수탁자는 대상 부동산을 활용, 그 성과를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환원하는 제도이다. 신탁관계가 이루어지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법률상으로 부동산 신탁회사에 이전 되고 소유권이 이전되면 법률상(형식상)으로는 신탁회사의 재산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위탁자의 취득세등 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문제점 이 발생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사해 행위 취소란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제3자 증여 및 신 탁하는 경우를 사해행위라 하는데. 즉 이러한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 오는 것을 사해행위 취소라 한다. 체납자 : (주)홍진디앤씨 체납세목 및 세액 : 취득세외 19건 1,713백만원 체납 물건 : 김제시 서암동 홍진위드@ 384세대 체납 사유 : 자금난에 의한 부도 후 납부능력 상실 - 체납자는 공동주택 시행업체였으나 부도로 공사중지 상태에 있는 김제시 소재 공동주택을 인수하여 준공하였고, 이후 취,등록세를 과소신고하여 등기를 필함 - 과소신고한 취 등록세에 대해서 직권고지한 세액을 체납함 - 체납자는 준공 13일만에 부도를 내고 이후 발생한 지방세를 체납함 85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 이유 체납법인은 취,등록세 신고를 과소신고하여 등기를 필한 후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 납부를 회피한 의도가 다분히 고의적이라 판단되어 부동산 신 탁재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를 제기하기로 함. 신탁재산 개요와 진행사항 - 신탁의 종류 : 부동산 담보신탁 - 수탁자 : (주)KB부동산 신탁(2009.04.28) - 위탁자(체납자) : (주)홍진디앤씨 - 과세물건 : 김제시 서암동 홍진위드@ 진행 사항 - 2009. 02.19 체납자 384세대 아파트 승인 - 2009. 02. 25 아파트 384세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세의무확정) - 2009. 02. 27 체납자 소유권 보존등기와 금지사항등기 - 2009. 03. 04 체납자 당좌거래 정지(부도) - 2009. 04. 20 취득세 및 등록세 과소신고 직권고지 - 2009. 04. 28 KB부동산 신탁계약 체결(116세대) - 2009. 04. 29 신탁등기 실시 - 2009. 07. 09 잔여 소유부동산(토지415m2) 압류 - 2009. 09. 07 신탁계약관련 수익권증서상의 채권압류(116세대) - 2009. 09. 29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압류(116세대) - 2009. 09. 29 금지사항 말소 등기 후 아파트 4세대 압류 - 2009. 11. 19 체납법인 세무서 폐업처리 - 2009. 12. 01 사해신탁을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43세대,2009카합676) - 2009. 12. 23 납부약속을 통한 가처분 일부해제 청원 86
- 2009. 12. 28 청원에 의한 14세대 가처분 해제(변제계획이행 전제) - 2010. 01. 29 변제계획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제출 촉구 - 2010. 05. 11 압류재산 공매예고(2010.05.31일한, 토지415m2) - 2010. 05. 26 체납지방세 구체적인 변제계획 제출 최고(2010.06.10일한) - 2010. 06. 22 압류재산 공매 의뢰 - 2010. 08. 30 처분금지 가처분 추가실시 - 2010. 08. 31 사해행위취소의 소장 접수(2010 가합89659, 피고-KB부동산신탁) - 2010. 09. 20 최고가 매각허가 결정(2010-5255,5286) - 2010. 10. 28 피고 소송 대리인 최환석 답변서 제출 - 2010. 11. 02 채권(배당금)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2010카합590) => 사해행위 취소소송 1차 변론 : 2010. 12. 09 2차 변론 : 2011. 01. 21 3차 변론 : 2011. 05. 26 추진 사항 체납법인과의 주고받는 공방을 펼치면서 지금까지 사해행위 소송을 진행 시켜 오고 있다. 3차변론까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체납법인 (주) 홍진디앤씨는 피고소송 대리인을 법무법인 바른 으로 바꾸는 등 상황이 불리함을 감지하고 대형로 펌을 소송대리인으로 교체함. - 쟁점 사항 : 1.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행위 였는지(채무자의 악의) 2. 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제척기간 경과여부) 87
주요 성과 - 1차 징수 : 49백만원(2010. 11. 30) 홍진@인근 잔여토지 공매배당 - 2차 징수 : 118백만원(2011. 03. 08) 홍진@(105호) 공매배당 - 3차 징수 : 168백만원(2011. 05. 12) 홍진@(804호) 공매배당 - 4차 징수 : 165백만원(2011. 07월 중순경) 홍진@(1503호) 경매배당예정 4차 징수 후 홍진디앤씨 체납액 : 1,389백만원 - 5차 징수 : 사해행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전액 징수 가능. 개선할 사항 - 최근들어 위와 같은 합법을 가장한 방법이나 고의적인 부도등을 통해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체납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 및 처분에 있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부동산 신탁제도가 점차 선호되고 있는데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방세 체납액 도 증가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독촉기한이 경과한 이후 징수가능한 채권을 압류하여야만 체납액 징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체납 처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부과 후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 신 탁재산의 경우 채권압류가능이전에 신탁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부분 신탁재산 이 고액체납임에도 불구하고 신탁법상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채권보전에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는 위탁자에게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 록 법규정을 신설한다면 고의적인 지방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신탁행위는 줄어들 것 이라 본다. 그와 더불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추적을 통해 반드시 받아내고 말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있다면 납세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고 본다. 88
미임대 아파트 체납세 징수 완주군 용진면 소 미 례 89
미임대 아파트 체납액 징수 체납 개요 체납법인 :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소재 보배건설 체 납 액 : 취득세 외 3건(172백만원) 주요내용 : 체납법인은 최근 경기침체 및 아파트 미임대 등으로 체납세를 납부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실익 있는 물건에 대한 선 압류 및 끈질 긴 체납처분 및 독려 등으로 체납세를 징수한 사례임. 조치 사항 2009년 11월에 발생한 취득세 외 3건(취득세 2건 : 96,762천원 및 등록세 2건 : 75,695천원)의 체납이 발생하자 전화 독려 후 납부의지는 있으나, 일시에 체납세를 징수할 수 없음을 판단하여 바로 아파트 8세대에 대하여 압류 설정 임대 아파트에 압류가 설정되자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입주자가 입주를 하지 않자, 아파트 1세대 압류해제 조건으로 75백만원 납부 전화독려 및 사업장 직접 방문(20백만원) 및 공매진행(25백만원), 신용정보 등록(50백만원)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주어 3회에 걸쳐 총 95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 주요 성과 실익 있는 압류 물건을 선점함으로써, 다른 체납 및 부채가 있음에도 우리군 세금을 먼저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총 4회의 분납을 유도 하여, 172백만원의 체납액을 총4회에 걸쳐 4달만에 체납액을 완납함 91
납기전 체납체분 징수사례 진안군 주천면 최 윤 영 93
납기전 체납처분 징수사례 체납 개요 체납자 : 진안군 면 (주) 업체 체납세목 및 세액 : 취득세 1건 10백만원 주요내용 : 체납법인은 친환경 물품(건축 인테리어자재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상 부도 방치된 상태로 공장은 운영되지 않고 대표이사 황 씨도 연락 등 접촉을 피하는 상태로 납부의지가 없고 고의적으로 과세 관청의 안내 및 독려 등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음 착안 사항 체납법인의 취득물건인 부동산은 취득 시 경매에 의한 취득으로(전 소유자도 법인으로서 경매에 의한 취득 후, 즉시 경매가 진행) 투기목적에 의한 취득 으로 판단하였고 정상적인 고지 및 독촉 절차 진행시에는 고의적인 납부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어 납기전 징수의 예를 적용하게 되었음.(지방세 기본법 제73조 납기전 징수, 동법 제91조) * 제73조(납기 전 징수)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 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어음법 및 수표법 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95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 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 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조치 사항 체납자의 주소지 지인 등을 통해 거소지 파악(연락방법 강구) - 거소지 파악 방문 : 관련사항 통보 및 압류절차 이행 지속적 독려 실시 및 체납절차 이행 - 공매 등 추진 주요 성과 체납법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투기 등의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압류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이행 중 체납처분 중지 요청을 하였고 납부완료 하였음 96
대여금고 압류로 체납액 징수 무주군 재무과 김 지 홍 97
대여금고 압류로 체납액 징수 체납 개요 추진필요성 고질 고액체납자로서 은닉재산은 있으나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체 납세 확보차원에서 대여금고 압류 추진 필요성 대여금고는 본인이 아니면 접근이 어려운데다, 금고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은행조차 몰라 압류하기 어려움 2007년 변양균 신정아 사건 당시 은행 대여금고에서 2억원 상당의 외화를 숨겨둔 경우와 태광그룹 사건에서 5,000억원에 이르는 무기명 채권 등을 대여금고에 보관해 온 것을 볼 수 있음. 재산세 상습체납자들의 압류한 은행 대여금고에서 황금덩어리와 보석장신구 등 이 무더기로 나옴(2010. 4월 한국일보) 먹고살기 힘들다 는 핑계로 수백만에서 수 천만원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왔는데, 알고보니 수억원대의 주식투자 등을 하면서 명의만 친척 친지들의 이름으로 빼돌려 놓고 있음을 알수 있다. 착안 사항 서울시청 김태호씨 사무관은 2009년 가을에 동료 직원에게 점심도중 우연히 자기는 돈이 생기면 은행 대여금고에 넣어둔다 는 얘기를 들음. 당시만 해도 은행의 대여금고는 손을 못 댄다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그래서 체납자들이 도난 분실될 염려가 없고 부피는 작으면서 재산가치가 높은 귀금속이나 채권등 고가의 재산을 정상적인 예금 적금 대신 고액의 무기명채권 등 으로 은행 금고에 숨겨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대 여금고를 압류(봉인)하게 됨 또한 대여금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의 보호 항목에 해당되 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보유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공문을 은행에 발송함 은행연합회의 반발도 있었지만 체납자 대여금고 보유자료 제공은 금융실명법 99
위반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통보하고 은행권의 협조로 대여금고 보유현황을 통보 받음. 명단을 받은 즉시 금고를 압류하자 하나 둘 세금을 납부해 옴. 2009년 최초 로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중에서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한 335명(체납액 394억)에 대해 382개의 대여금고를 압류함. 100
조치 사항 및 주요 성과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조사 및 압류과정에서 일부 은행지점에서 대여금 압류 (봉인)에 대하여 고객보호와 금융기관의 신뢰도 하락의 명분으로 거부하는 등 저항도 있었지만 처분반은 지방세법 등 조세법령에 의한 정당한 법집행임 을 설득하여 압류(봉인)을 추진 이번 압류는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재산을 인수한 것은 아니라 우선 대 여금고를 열거나 금고에 있는 동산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압류(봉인)만 한 것으로서 체납자에게 일정기간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 방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압류한 대여금고를 강제로 개봉하여 금고 안에 보과된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강제 인수하여 공매처분할 예정 경기도와 31개 시 군 소속 광역체납처분반 56명은 2010. 1. 4부터 1. 15까지 금융기관에 현지 출장, 대여금고를 압류하여 23명, 10억 1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함. 2009년 서울시의 대여금고 압류조치로 인하여 한달동안 약 3억원의 체납세 를 징수함. 참고자료 국제징수법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1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 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3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 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수 있다. 101
국제징수법 제27조(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국제징수법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운반 하기 곤란한 재산은 시장 군수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1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 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 한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02
체납지방세 효율적인 징수 사례 장수군 계남면 이 용 성 103
체납 개요 유관부서 협조 및 끈질긴 납부독려로 분납 유도 후 체납액 완징 체 납 자 : 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산61 법인 체 납 액 : 1건 13백만원(취득세) 주요내용 : 말 사업을 목적으로한 법인은 2010년 6월 30일 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산51-2번지내 건물 3600m2를 신축하고 2010년 8월 23일 취득세 자진신고 후 미납하여 2010년 11월 취득세를 직권고지 하였으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0년 12월 취득세 13백만원 체납 발생. 체납발생 직후 인 2010년 12월 7일 사업장 방문 법인대표와 면담, 체납세 납부 불이행시 발생되는 불이익 설명하고, 체납세 납부 권유하여 2010년 12월 30일한 최초 완납약속 받았으나, 납부약속 미이행하였고, 이후 수차 에 걸쳐 직접방문 및 유선독려를 통해 5회에 걸쳐 완납약속 받았으나 계속 납부약속 미이행 착안 사항 위 건의 경우 체납법인의 경제환경이 비교적 열악하나 체납법인을 압박하면 조기에 체납액을 완징 할 것으로 판단하고, 위 법인이 사업관련 보조금 지원 여부를 조사하여 위 법인이 장수군청 축산과에서 이미 3억원의 보조금을 받 았으며, 추후 1억5천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파악하고, 군청 축산 과(담당계장 및 직원 수차례 납부독촉 전화함)와 협조하여 체납액 완납약속 미이행시 즉시 압류 처분함은 물론 동 사실을 축산과에도 통보하여 보조금 회수절차를 밟도록 하겠음을 통지하여 체납액을 3회 분할 징수함. 105
주요 성과 체납액 13백만원 전액 징수 3회 분납 유도로 2011년 2월 전액 징수 106
6급 장기교육 복귀생 활용한 체납세 징수 전담반 설치로 고질 고액 체납액 정리 개 요 6급 장기교육 복귀생 정기인사전 체납세 징수 전담반 배치 관외거주 고질 고 액 체납액 정리 주요내용 장수군은 별도의 징수기구가 없으며 세정담당 부서에 체납담당자 1인이 징 수출장, 압류처분 등 체납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 인해 관외거주 고질 고액 체납액 징수 출장을 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임 이에 장수군은 체납세 징수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6급 장기교육 복귀생을 정기 인사전 한시적으로 체납세 징 수전담팀으로 운영 고질 고액 체납액 정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옴. 2010년 주요 성과 관외 징수출장 2회 실시(1차-수도권, 2차-전북권) 체납액 징수 : 5명 20건 3,349천원 번호판 영치 : 4명 5건 720천원 정 황 파 악 : 3명 45건 7,452천원 107
관 경 대포차량 통합 알리미 시스템 구축 임실군 청웅면 양 민 웅 109
관 경 대포차량 통합 알리미 시스템 구축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자동차조회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알리미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포차량에 대한 체납세 정리 대포차량의 정의 자동차 매매 시 명의 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원 부상의 소유자 (형식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내지는 실제 이용자가 다른 불법 차량 전국 대포차량 현황(2010.08기준) (단위 : 대) 내역 합계 사망 국외이주 법인폐업 제3자명의 대여업체 폐업 등록말소 차량수 21,675 10,051 9,837 959 111 717 대포차량 총 체납액 : 131억원(전국기준) 대포차량의 문제점 실제 소유자와 형식상 소유자가 상이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의 징수가 어려우며, 번호판 영치 및 차량공매 등의 행정처분 또한 어려움 대포차량의 경우 실제 소유자가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그 책임이 형 식상 소유자에게 있음. 정기검사 예정기일 고지도 형식상 소유자에게 고지되 므로 실제 소유자는 그 기일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정기검사기간을 알 고 있다 해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그 해결방법이 없음 111
실제 소유자가 책임보험 등 자동차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형식상 소유자가 그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 피 해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히고 적절한 보상의 길이 막혀있으며, 대포차량은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는 실정 통합 알리미시스템을 통한 대포차량 체납세 일소방안 대포차량의 경우 소재의 파악이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쉽지가 않다. 소재의 파악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번호판영치 및 차량 인도명령, 압류 등을 통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의 회수가 가능 현재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조회를 통하여 소재를 파악하기도 하나, 다수의 대포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조회를 통한 대포차량 소재 파악에는 한계가 있음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세무담당자들이 대포차량 여부를 시스템에 등록함. 이를 경찰의 자동차조회시스템과 연계 알리미시스템을 구축하여 차량에 대한 각 종 조회 단속 적발 시 즉각적으로 쌍방이 알 수 있도록 서로 간 통보. 알리 미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내역을 세무담당자가 면밀히 검토 후 대포차량 추적 기대효과 및 고려사항 대포차량 소재 파악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에 기여 대포차량에 의해 발생되는 각종 문제를 감소시키는 효과 기대 알리미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고려 필요 시스템의 구축에 앞서 세무공무원과 경찰의 공조가 필요 112
결 론 지방세 체납액에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그 만큼 체 납 징수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중 대포차량에 대한 체납 징수는 법 률적 제도적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차 관 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포차량에 대한 불법 유통을 막으려는 법률안 개정은 매 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대포차량에 대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는 실질적으로 제도적 기술적인 문제의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 납세자와 세무공무 원간의 조세마찰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하겠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 한 많은 선진 기법들의 도입 및 새로운 징수기법의 개발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법률적 제도적 기술적 개선과 함께 세무공무원들의 체납액 일소를 위 한 강한 의지가 결합된다면 대포차량에 대한 체납액도 차츰 감소하리라 본다. 113
체납지방세 현금성 채권확보 방안 순창군 구림면 김 형 호 115
체납지방세 현금성 채권확보 방안 연구배경 2011년 지방세법이 3개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재편 되면서 지방세 분야도 전문화 체계화되어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체납 지방세 징수에 있어 발빠른 대응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본다. 숨어 있는 세원의 발굴보다 부과된 지방세의 체납을 최소화하는게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밑거 름이 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고질적인 체납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서 두드러진 다. 특히 우리군의 사례를 들자면 영농조합법인 에서는 2004년부터 2009년까 지 고추장 제조 판매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질적인 체납자이던 업 체대표 는 부도를 내고 종적을 감추었으며,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개시, 체납처분 후 체납액에 충당하고도 부족하였다. 만약 이 업체에 대해 발빠르 게 현금성 자산에 대한 압류를 하였다면 이미 체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 사례를 보고 체납지방세에 대한 현금성 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착안사항 방법 1 : 예금압류(거래계좌) 방법 2 :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대부분 현금성 채권은 예금을 들 수 있다. 예금의 압류는 은행연합회를 통하여 조회된 계좌를 압류하는 방법이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채권(가맹점으로 등록된 신 용카드회사가 가맹점 업주에게 지급하는 거래대금)은 신용카드회사에 압류를 의뢰 하여 추심하는 방법이다. * 예금 :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보관과 운용을 위탁받은 자금 * 채권 :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 117
* 매출채권 :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등 외상 판매대금 을 가리킨다. 기간 안에 받을 경우 정상매출로 처리되 지만 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닌 데다 매출채권 보험 등 관리비용도 소요된다.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악성 채권화해 대금을 떼일 염려가 커진다. 문 제 점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해 알아보면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은 매출표가 접수 된 날로부터 평균 3~5일안에 매출금액이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성 채권을 확보할 수 좋은 기회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현금이 입금된다 하더라도 계좌를 조 회하고, 압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빠르지 않다. 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 더라도 계좌를 추적하기가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118
(출처 : BC카드 홈페이지) 해결방안 이미 수년전부터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사와 협약을 맺어 국세청시스템상에 신 용카드 결제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서 사용하는 지방세시스템에서는 수기로 부동산에 대한 압류촉탁을 대신할 수 있 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와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 동으로 은행연합회 및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 지방세시스템상에 계좌를 조회하고, 압류를 촉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방법 보다 더 빠르게 현금성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 개인의 정보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공무원은 수많은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조회한다.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 및 조회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기 보다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자료수집이라고 본다. 119
미분양 아파트 공매로 체납세 징수 고창군 재무과 김 현 정 121
체납개요 미분양 아파트 공매로 체납세 징수 체 납 자 : 건설 [대표자 : ] 전남 군 읍 리 번지 체 납 세 : 719백만원 / 15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위 체납법인 건설 소유의 아파트 미분양 23세대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채권압류 및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다각 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압류금지사항 부기등기로 인해 건설 소유 아파트 를 압류할 수 없었음 금지사항 등기내용 이 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주택으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제한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착안점 위 체납법인은 자금난으로 납부능력을 상실한 상태(전국 재산조회 및 금융 재산 조회 결과 무재산)여서 위 체납법인 소유의 미분양세대 23건에 압류 검토를 하던 중 입주예정자가 없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등기예규 제1195호) 부동산 등기과-47 질의회답(2011. 1. 7) 주택법 제4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 침(등기예규 제1195호)에 의하면, 이 지침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임대주택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준용되는바, 금지사 항 부기등기의 말소 규정 중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경우,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123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 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에 준용될 수 있다. 임대주택법 제18조제2항 :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건의 설정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추진성과 금지사항부기등기 말소 대위등기 촉탁 - 대법원 등기예규, 등기선례 자료 수집 - 입주예정자가 없는 미분양주택임을 입증하여 금지사항부기등기말소 대위 등기 촉탁 붙임 : 등기부등본 체납법인 건설 소유 미분양 23세대 재산압류 압류재산 공매추진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의뢰(미분양아파트 23세대) - 공매진행 1차(15세대) : 15세대 1,954백만원 전부 낙찰 - 공매진행 2차(5세대) : 공매진행중 공매완료 후 배당금으로 체납세 충당할 계획임 124
금지사항부기등기 말소 대위등기 촉탁 125
체납자 징수 담당제 운영 부안군 변산면 김 성 호 127
체납세 징수 담당제 운영 현 황 지방세 부과 현황 ( 10.7.31현재/백만원)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합 계 21,144 17,500 11 3,633 82.8% 현 년 도 19,376 17,244 2,132 89% 과 년 도 1,768 256 11 1,501 14.5% 고액체납자 현황 ( 10.7.31현재/백만원) 구 분 대 상 수(건) 체 납 액(백만원) 주소지별(명) 압류 (건) 계 개인 법인 계 개인 법인 계 관내 관외 합 계 85 63 22 870 616 254 85 46 39 59 5백만원이상 41 33 8 276 223 53 41 24 17 33 1천만원이상 44 30 14 594 393 201 44 22 22 26 고액 체납 발생 원인 새만금 개발에 따른 향후 개발 가능성을 염두한 기획 부동산들의 난립 기획부동산은 땅을 취득하는 동시에 타인에게 매매함에 따라 취득세를 체납하여도 압류 물건을 확보하기 힘듬. 기획부동산은 취득세 뿐만 아니라 주소지를 부안군으로 두고 양도소득 세를 신고함으로써 지방소득세의 체납으로 이어지는 상황임. 129
추진 방향 고액 체납자 징수관리 책임제 도입 : 18실과소 85담당 - 고액 체납자 징수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체납자의 현재 상황을 MAN-TO-MAN으로 관리함으로써 - 납세자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납부율을 높이고 납세 태만인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등 은닉 재산의 파악의 신속성을 높임. 본인의 부동산 및 예금이 없는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 금융기관 대여금고 보유조회 후 금고 압류 조치 소액 체납자에 대한 1직원 1마을 담당제 병행 운영을 통한 고액 체납을 사전에 방지 체납세 책임징수 담당제 운영 운영 기간 : 2010. 8. 12 ~ 징수완료시까지 체납자에 대한 납세 독려 : 매주 수요일(체납세 징수의 날) 고액 체납자 징수관리 책임제 징수 활동 보고회 : 월 1회 1마을 1직원 담당제 부진 읍 면을 대상으로 부군수 주재 대책보고회를 개최 주요 성과 징수 실적 : 1,069백만원 - 고액 체납자 징수관리 책임제 실적 : 10. 8. 19 ~ 9. 30 14건 96백만원(법인 2건 15백만원, 개인 12건 81백만원) - 1마을 1직원 담당제 실적 : 10. 10. 1 ~ 10. 25(1차 운영) 10. 10. 26 ~ 11. 25(2차 운영) 1차 운영기간 : 689백만원 징수, 7개면 20개마을(체납세없는 마을) 2차 운영기간 : 284백만원 징수, 8개면 57개마을(체납세없는 마을) 130
기대 효과 세무 인력이 부족하여 세금 징수 전담 인력을 구성할 수 없는 군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세 징수 전담제를 운영함으로써 지방수입 확충에 대한 전직원들의 관심을 고조 시킬 수 있는 방안 고액체납자의 개인별 관리를 통한 은닉 재산을 발빠르게 파악함으로써 압류 물건 확보의 효율성을 증대 군의 징수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 유도 131
현장학습 결과보고서 133
체납지방세일소 액션러닝 과정 현장 학습 결과 보고서 체납지방세 제로에 도전하고 있는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하여 성실 납부 풍토 조성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발전하는 선진 세정인으로 우뚝 서고자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온 결과 보고임 현장체험학습 개요 일 시 : 2011. 5. 18( 수) 09:00 ~ 16:50 장 소 : 광양시청 세정과, 광양컨테이너부두 및 광양제철소 참가인원 : 22명( 교육생 19명, 교육원 3명 ) 주요 내용 1. 광양시청 세정과 브리핑 청취 : ARS 간편납부 서비스 SMART PAY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타인카드가능) ARS를 통한 휴대폰 소액 결제(5만원미만) 수납과 동시에 실시간 납부확인증, 과세증명서등을 SMS 영수증 형태로 받아 납세 증명 대용으로 사용 가능 2. 광양 한국 컨테이너 부두 견학 천혜의 자연환경과 입지여건을 갖춘 항만과 광활한 물류단지 3월 물동량 20만TEU로 물동량의 폭발적 증가 - 전주 ~ 광양 간 고속도로개통 등 인프라구축으로 인한 물류비절감 135
3. 광양제철소 견학 광양국가산업단지 안에 (주)포스코에서 건설한 대규모 제철소 제철소 현황에 대한 브리핑 청취 및 철 제조공정 견학 현장학습 소감 및 의견 1. 광양시청 세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ARS 간편납부 서비스 수납체계 개선 및 납세자 편의 제공으로 지방세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체납액을 줄이는 효과 인식 2. 광양 컨테이너 부두 및 광양제철소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광양항 및 광양 제철소는 그 규모에 놀라움을 금치 못 했으며, 새만금 시대를 준비하는 전라북도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고 기업을 유치함으로 생기는 지방세수의 증대 등 파급효과는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느낌 현장체험 학습을 통하여 선진지의 장점을 우리에게 접목해 보는 안목을 키웠 으며 교육생들 간의 동료애가 향상됨 136
체납지방세일소 액션러닝 과정 광양시청, 컨테이너항, 제철소 현장학습 장면 장 소 광양시청 세정과 내 용 세정과 방문 장 소 광양시청 세정과 내 용 ARS 간편납부서비스 브리핑 청취 137
체납지방세일소 액션러닝 과정 장 소 광양시청 세정과 내 용 ARS 간편납부서비스 브리핑 청취 장 소 광양 컨테이너부두 내 용 홍보관 방문 등 138
체납지방세일소 액션러닝 과정 장 소 광양 컨테이너부두 내 용 홍보관 방문 등 장 소 광양제철소 내 용 제철소 견학 등 139
장 소 광양제철소 내 용 제철소 견학 등 140
교육생 명단 141
체납지방세일소과정 교육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1 전 라 북 도세무회계과 세무 6급 전 웅 용 2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세무 7급 황 세 연 3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 세무 7급 이 정 님 4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 행정 7급 권 범 철 5 군 산 시 징 수 과 세무 8급 김 용 일 6 익 산 시 징 수 과 행정 5급 이 창 현 7 익 산 시 징 수 과 세무 8급 소 강 섭 8 정 읍 시 세 정 과 세무 7급 방 현 수 9 남 원 시 재 정 과 세무 8급 박 태 환 10 김 제 시 세 정 과 세무 8급 이 용 기 11 김 제 시 성 덕 면 행정 7급 조 상 희 12 완 주 군 용 진 면 세무 7급 소 미 례 13 진 안 군 주 천 면 세무 8급 최 윤 영 14 무 주 군 재 무 과 세무 8급 김 지 홍 15 장 수 군 계 남 면 세무 8급 이 용 성 16 임 실 군 청 웅 면 세무 9급 양 민 웅 17 순 창 군 구 림 면 세무 8급 김 형 호 18 고 창 군 재 무 과 세무 7급 김 현 정 19 부 안 군 변 산 면 행정 8급 김 성 호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