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제18765호 2016. 5. 24.(화)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7179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 대통령령제27180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 대통령령제27181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7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54호(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5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2차>) 13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86호(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16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87호(접도구역 지정, 토지세목<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26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88호(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42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89호(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변경>) 45 문화재청고시제2016-31호(김해 예안리 고분군 보호구역 추가 지정) 80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7호(국적취득) 83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2호(국적상실) 83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6-7호(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84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6-8호(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8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1호(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중정정) 8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8호(2015 안산 스마트허브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원시동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9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7호(도로구역 결정<변경>) 9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8호(접도구역 지정<변경>) 1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9호(지형도면<변경>) 1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6호(도로구역 결정<변경>) 11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7호(지형도면) 1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8호(접도구역 해제) 1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9호(지형도면) 1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00호(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121 (이면 계속) 발행 행정자치부 문의 2100-3345, 2100-3346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4호(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1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5호(접도구역 지정) 123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0호(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변경) 123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3호(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124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2호(채종림 지정중정정<변경>) 12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34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25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92호(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606>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26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53호(공시송달) 127 교육부공고제2016-145호(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8 교육부공고제2016-146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9 통일부공고제2016-52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29 보건복지부공고2016-343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130 보건복지부공고2016-344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131 환경부공고제2016-437호(빛공해 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31 환경부공고제2016-443호(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32 환경부공고제2016-444호(유독물질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32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11호(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33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28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34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35호(행정처분) 135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25호(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135 법 원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136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공시제1482호(결정) 139 헌법재판소공시제1483호(결정) 141 헌법재판소공시제1484호(결정) 142 헌법재판소공시제1485호(결정) 145 헌법재판소공시제1486호(결정) 148 헌법재판소공시제1487호(결정) 154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공고제2016-676호(수질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157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157 결정(인천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158
[별표 5] 1. 일반기준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5월 24일 대통령령 제27179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강 호 인 장 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3 칙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 또는 법 제60조제2항제1호 500만원 관리하지 않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나. 법 제2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법 제60조제1항제1호 500만원 따르지 않은 경우 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 법 제60조제1항제2호 1천만원 하지 않은 경우 라.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다른 계약과 분 법 제60조제1항제3호 1천만원 리하지 않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변경에 관한 대 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마. 법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료를 등록 또는 법 제60조제2항제2호 500만원 보존하지 않은 경우 바. 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제3항 10만원 사.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이내에 같은 조에 따른 혼잡통행료를 납부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4항 4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아. 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4호 1천만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사업 등의 승인관청은 사업자에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이행의무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사업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 진법 이 개정됨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하고, 혼잡 통행료를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4만원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6년 5월 24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홍 장 관 (국무조정실 소관) 윤 식 대통령령 제27180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회는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를 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 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로 한다. 제19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로, 방법 을 방법, 유효기간 연장 으로 한다. 6 녹색인증의 유효기간은 녹색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그 유효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3년 이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중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 지 를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7까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에 따른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실적을 계산할 때에는 국제 탄소시장 등을 활용한 해외 감 축분을 포함한다. 제26조제1항 중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ㆍ관리 및 필요한 조치 를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관 리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ㆍ관리 및 검증 등 을 법 제42 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ㆍ관리 및 검증 등 목표관리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임업ㆍ축산 을 임업ㆍ축산ㆍ식품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분야 를 분야(해운 분야는 제외한다) 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양수산부: 해양 수산 해운ㆍ항만 분야 제35조제6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를 위원장 1명과 9명 이내의 위원으 로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문별 관장기관이 각각 지명하는 5명 2. 녹색성장 및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부문별 관장기 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민간위원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1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 除 斥 )된다. 1. 비공개 요청 관리업체의 대표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형 제ㆍ자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비공개 요청 관리업체에 임직원(사외이사를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비공개 요청 관리업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 回 避 )하여 야 한다. 5
제35조의3(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1 제35조제7항제1호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부 문별 관장기관은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국무조정실장은 제3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解 囑 )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을 국무조정실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 을 국무조정 실장 으로,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을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 항제4호 중 건물ㆍ교통 을 건물ㆍ교통(해운 분야는 제외한다)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에 관하여 검증 을 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를 센터는 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에 관하여 검증을 한다 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은 을 센터는 으로 한다. 5. 해양수산부장관: 해양 수산 해운 항만 분야 제42조제1항 중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 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녹색인증에 대 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녹색인증은 법 제32조에 따라 최초로 받은 녹색인증으로 본다. 제3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온실가스 정 보 및 통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 분야에 대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 적 경과조치)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와 관련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 관장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 보 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 관장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행한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 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행한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연합(UN)의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 축 목표를 당초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에서 2030년의 온실가스 배 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7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 분야 목표관리제의 관장기관을 국토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로 하고, 범 정부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장관에서 국무조정실장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6년 5월 24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홍 장 관 (국무조정실 소관) 윤 식 대통령령 제27181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환경부장관 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할당위원회의 위원장 을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환경부장관에게 할당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를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제8항 및 제9항 중 환경부장관 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환경부차관 을 기획재정부1차관 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할당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解 囑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 43조에 따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주무관청 이라 한다)으로 한다. 7
1. 다음 각 목의 사항: 기획재정부장관 가.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 보유 나.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ㆍ설치ㆍ운영, 운영규정 승인 및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 다.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조치 라.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마. 법 제36조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연계업무 바. 법 제40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 부문별 관장기관(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관별로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나.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권등록부 관리 다.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신청에 따른 할당 및 통보 라. 법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인정에 따른 배출권 추가 할당 마.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 조정 바.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 법 제20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아. 법 제2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자의 거래신고 수리 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 차. 법 제25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 카. 법 제27조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에 따른 등록 타. 법 제28조에 따른 배출권 이월ㆍ차입 승인 및 처리 파. 법 제29조에 따른 상쇄 하. 법 제30조에 따른 감축량 인증 거. 법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 관리 너.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권 소멸 더.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러. 법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 머. 법 제38조에 따른 이의신청 버. 법 제39조에 따른 수수료 부과 서. 법 제40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가목부터 버목까지 및 어목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어.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소관이 불분명할 때에는 주무관청이나 할당대상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기 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관 주무관청을 정한다. 8
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소관이 불분명할 때에는 주무관청이나 할당대상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기획 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관 주무관청을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관장기관(이하 부문별 관장기관 이라 한 다)에 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를 거쳐 소관 주무관청이 공동으로 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16조의 공급의무에 따라 열 과 전기를 공급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및 제15조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를 각각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주무관청이 공동으로 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결정) 1 주무관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할당결 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다. 2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할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무관청에 를 주무관청에 각 소관 분야별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6조제7항 을 제16조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1명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 항 중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을 주무관청 으로 한다. 3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1호의 사람 중에서 주무관 청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소속 공무원 중에서 주무관청이 지명하는 사람 2. 각 소관 분야별 관련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주무관청이 위촉하는 사람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할당결정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1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주무관청은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주무관청은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9
제19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3차 이행연도분 을 2차 이행연도분과 3차 이행연도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체 배출권 수량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를 전체 배출권 수량을 고 려하여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를 기획재정 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주무관청이 공동으로 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에 따른 추가 할당은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ㆍ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주무관청이 공동으로 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추가 할당 및 할당량 조정은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 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제22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 청이 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주무관청이 공동으로 로 한다. 8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는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제25조제3항 및 제31조제7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를 각각 기획재 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주무관청이 공동으로 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을 부문별 관장기관 으로, 주무관청 을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주무관청 을 각 각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로,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을 부문별 관장기관 으로, 주무관청 을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한다. 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이 의제된 검증기관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환경부장관에게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해당 업체가 속한 부문의 소관 부문별 관장기관에도 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도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를 제1항부터 제5항 까지 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 관 주무관청이 공동으로 로 한다. 4 주무관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보고 내용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할 때에는 환 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차관 을 기획재정부1차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축 산식품부 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34조의2(인증위원회 위원의 해촉)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6조제2항 중 100분의 10 을 100분의 10(제1차 계획기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타당성 평가를 거쳐 를 타당성 평가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로 하고, 같은 항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 이 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주무관청이 공동으로 로 한다. 다만,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주무관청의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39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 시 검토한 사항 을 제39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 시 검토한 사항 및 2항 후단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증결과와 검토 사항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 을 제1항부 터 제4항까지 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주무관청이 공동으로 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 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인증결과 및 해당 인증 시 검토한 사항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청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주무관청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을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9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임 을 위탁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5.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무관청의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에 따른 주무관청인 환경부장관이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 무관청이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주무관청인 환경부장관에 게 행한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무관청에 행한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11
제3조(할당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할당계획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할당계획으로 본다. 제4조(배출량 검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검증기관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검증기관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을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1 목재ㆍ제지 관련 제조업체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목재 관련 제조업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제지 관련 제조업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8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장관 을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 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으로 한다. 개정이유 국제연합(UN)의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됨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 운영의 총괄ㆍ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각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제를 도입하여 범정부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 한 정책적인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1차 계획기간(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출권의 차입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출권 거래제의 총괄 운영 주체의 변경(제3조,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2조 등) 1)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예비분 보유,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조치,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배출량 검증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 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변경함. 2) 할당계획, 배출권 거래소, 배출량 인증위원회 등 배출권 거래제의 총괄 운영을 경제부총리가 담 당하도록 함으로써 배출권 거래제 운영의 총괄ㆍ조정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각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제의 도입(제6조제1항제2호 등) 1) 배출권 할당, 할당 조정ㆍ취소, 각종 보고ㆍ검증ㆍ인증, 과징금 부과 등 배출권 거래제의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에 따른 부문 별 관장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으로 변경함. 2) 부문별로 관장기관 책임제를 도입함으로써 부문별 특성에 맞는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12
다. 1차 계획기간 배출권 차입 한도의 상향 조정(제36조제2항) 1) 1차 계획기간에 한정하여 배출권의 차입 한도를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함. 2) 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차입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초기의 시장 안 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54호 <법제처 제공>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덕연구개발 특구 2단계 개발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10호, 2015.12.30.)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5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2차) 1. 특구의 명칭 위치 면적(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3,442,675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 474,470 전민지구 176,333 문지지구 (기정) 298,716.9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변경) 298,137.2 면적 변경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전민 지구 문지 지구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문지지구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규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249-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구 분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시행방법 전민지구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문지지구 토지소유자에 의한 환지방식 시행기간 전민지구 실시계획승인일 ~ 2015.12.31. 문지지구 (기정)2011.12.30. ~ 2015.12.31 (변경)2011.12.30. ~ 2016.12.31 13 실시계획승인일 ~ 2019.12.31
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주 용 상 업 용 공 녹 용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 : m2, %)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 거점지구 개발사업 구분 총 면적 구성비 전민지구 문지지구 총 면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 후 (%) 총 계 474,470.2 100.0 176,333 298,716.9 감) 579.7 298,137.2 3,442,675 100.00 소 계 128,539.4 27.1 22,787 105,707.4 증) 45.0 105,752.4 195,045 5.67 단 독 주 택 52,321.0 11.0-52,274.6 증) 46.4 52,321.0 76,243 2.21 거 공 동 주 택 53,431.4 11.3-53,432.8 감) 지 1.4 53,431.4 86,900 2.52 도 시 형 생 활 주 택 - - - - - - 23,110 0.67 근 린 생 활 시 설 22,787.0 4.8 22,787 - - - 8,792 0.26 업 소 계 14,311.0 3.0-14,315.4 감) 4.4 14,311.0 82,755 2.40 무 산 업 지 원 14,311.0 3.0-14,315.4 감) 지 4.4 14,311.0 82,755 2.40 소 계 50,282.8 10.6 21,778 28,427.4 증) 77.4 28,504.8 462,185 13.43 근린공원 28,363.2 6.0 18,099 10,276.1 감) 11.9 10,264.2 144,815 4.21 원 지 지 교 육 연 구 및 사 업 화 시 설 용 지 산 시 용 기 공 시 용 업 설 지 타 공 설 지 유 보 지 수 변 공 원 - - - - - - 164,078 4.77 어 린 이 공 원 4,757.0 1.0-4,763.4 감) 6.4 4,757.0 1,575 0.05 완 충 녹 지 16,142.6 3.4 2,659 13,387.9 증) 95.7 13,483.6 4,336 0.13 경 과 녹 지 - - - - - - 22,679 0.66 소 공 원 1,020.0 0.2 1,020 - - - - - 하 천 - - - - - - 122,969 3.57 공 공 공 지 - - - - - - 1,733 0.05 소 계 94,462.0 19.9 94,462 - - - 1,927,217 55.98 연 구 용 지 ( 중 이 온 가 속 기 ) - - - - - - 1,037,796 30.15 연 구 용 지 (기초과학연구원) - - - - - - 525,250 15.26 연구용지(R&D) 94,462.0 19.9 94,462 - - - 364,171 10.58 소 계 55,813.7 11.8-55,812.1 증) 1.6 55,813.7 298,790 8.68 산 업 용 지 ( 첨 단 제 조 ) 55,813.7 11.8-55,812.1 증) 1.6 55,813.7 298,790 8.68 소 계 131,061.3 27.6 37,306 94,454.6 감) 699.3 93,755.3 405,104 11.77 도로 113,202.5 23.9 27,683 86,119.9 감) 600.4 85,519.5 339,226 9.85 보행자도로 1,637.2 0.3 997 644.0 감) 3.8 640.2 5,329 0.15 문 화 복 지 시 설 - - - - - - 2,372 0.07 공 공 청 사 1,826.6 0.4-1,903.1 감) 76.5 1,826.6 6,471 0.19 주 차 장 8,605.5 1.8 6,813 1,792.3 증) 0.2 1,792.5 20,675 0.60 감 ) 저 류 시 설 3,976.5 0.8-3,995.3 3,976.5 - - 18.8 유 치 원 - - - - - - - - 학 교 용 지 - - - - - - 9,329 0.27 종 교 시 설 - - - - - - 3,556 0.10 주 유 소 1,813.0 0.4 1,813 - - - 2,594 0.08 전 기 공 급 설 비 - - - - - - 6,449 0.19 오 수 중 계 펌 프 장 - - - - - - 9,103 0.26 폐 기 물 처 리 시 설 - - - - - - - - 소 계 - - - - - - 71,579 2.08 유 보 지 - - - - - - 71,579 2.0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65호(2015.9.11.)을 반 영한 것임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14
5.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전민지구 : 변경 없음 문지지구 : 변경 구 분 면 적 세대수 인구수 인구밀도 기정 변경 변경 후 (세대) (인) (인/ha) 합 계 105,707.4 증) 45.0 105,752.4 1,418 3,841 364 단독주택 52,274.6 증) 46.4 52,321.0 276 756 146 획지형 52,274.6 증) 46.4 52,321.0 276 756 146 공동주택 53,432.8 감) 1.4 53,431.4 1,142 3,085 578 60m2이하 23,231.7 감) 0.6 23,231.1 499 1,348 581 60~85m2형 30,201.1 감) 0.8 30,200.3 643 1,737 576 7.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8. 대학 연구소 및 기업유치계획(해당없음) 9. 보건의료 교육 문화 복지시설계획(해당없음) 10. 환경보전계획(해당없음) 11. 공원 녹지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기정 변경 변경 후 비 고 합 계 28,427.4 증) 77.4 28,504.8 공원 15,039.5 감) 18.3 15,021.2 근린1, 어린이2 녹지 13,387.9 증) 95.7 13,483.6 완충녹지 12. 업종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 성 비 기정 변경 변경 후 (%) 합 계 55,812.1 증) 1.6 55,813.7 100.0 정보통신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27,920.1 감) 0.9 27,919.2 50.0 바이오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16,387.0 증) 4.4 16,391.4 29.4 첨단부품소재 (비금속광물) 11,505.0 감) 1.9 11,503.1 20.6 비 고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13. 자료열람 동 개발사업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미래창조과학 부 지역연구진흥과(02-2110-2764)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031-738-7693) 및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042-270-3626), 문지지구개발사업조합(042-861-124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단 기획총괄과(02-2110-26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준수할 것 15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86호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56호(2015.9.8)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5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구리시 도시과(031-550-23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031-560-7620)에 비치하였습니다. 2016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3) 면 적 : 1,433,912m2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없음)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변경없음) 3) 성 명 : (기정) 이 재 영 (변경) 박 상 우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496,289 9,912 26,516 단 독 주 택 57,807 233 629 일반형 57,807 233 629 공 동 주 택 382,790 8,277 22,349 60m2 이하 120,282 3,471 9,372 60m2 85m2 230,292 4,346 11,735 85m2 초과 32,216 460 1,242 주 상 복 합 50,348 1,196 3,229 60m2 85m2 20,139 549 1,482 85m2 초과 30,209 647 1,747 도시형생활주택 5,344 206 309 원룸형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별내변전소에서 지중인입 예정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예스코에서 공급 예정 열 공급계획 - 별내에너지(주)에서 공급 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로계획 : 69개 노선, 12,425m - 일반도로 : 58개 노선, 11,805m - 보행자전용도로 : 11개 노선, 620m 노외주차장 계획 : 4개소, 6,182m2 16
공공 주택 용지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m2) 구 분 계 2010 2011 2012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비고 용지보상 1,434-361 1,073 - - - - 조성공사 1,434 - - - 430 144 602 258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계 2010 2011 2012 연 차 별 계 획 2013 2014 2015 2016년 이후 비고 14,791 213 2,991 5,339 437 241 1,232 4,338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지구지정 고시일(2009년 12월 3일) 2016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총괄(변경없음) 주 택 건 설 용 지 공 공 시 설 용 지 적용비율(%) 구분 면적 전체면적 구분별 대비 대비 총계 1,433,912 100.0 - 계 1,318,505 91.9 100.0 소계 461,952 32. 35.0 단독주택 일반 57,807 4.1 4.4 공동주택 아파트 382,790 26.7 29.0 도시형생활주택 5,344 0.4 0.4 원룸형 근린생활시설 16,011 1.1 1.2 소계 856,553 59. 65.0 도시 지원 시설 용지 공원 녹지 3 6 주상복합 50,348 3.5 3.8 소계 203,133 14.2 15.5 상업시설 28,315 2.0 2.1 업무시설 5,299 0.4 0.4 자족시설 53,138 3.7 4.1 6개소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 103,464 7.2 7.9 1개소 사회복지시설 3,340 0.2 0.3 1개소 체육시설 3,025 0.2 0.2 1개소 복합커뮤니티센타 6,552 0.5 0.5 1개소 소계 324,458 22.6 24.6 공원 176,594 12.3 13.4 근린3, 역사1, 수변1, 어린이2개소 수변공원내 저류지 3개소 포함 광장 1,283 0.1 0.1 1개소 완충녹지 33,742 2.4 2.6 5개소 경관녹지 9,592 0.7 0.7 1개소 연결녹지 9,167 0.6 0.7 3개소 공공공지 19,616 1.4 1.4 10개소 하천 69,523 4.8 5.3 중복면적(도로:4,074m2) 제외 보행자전용도로 4,941 0.3 0.4 10m이상 보행자도로 교육시설 49,000 3.4 3.7 유1, 초2, 중1, 고1개소 전기공급시설 400 0.0 0.0 1개소 가스공급설비 50 0.0 0.0 2개소 비고 17
훼손지 복구 용지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공 공 시 설 용 지 도로 공원 녹지 가스판매시설 285 0.0 0.0 1개소 종교시설 9,267 0.6 0.7 8개소 주차장 6,182 0.4 0.5 4개소 주유소 4,297 0.3 0.3 2개소 자동차관련시설 1,408 0.1 0.1 1개소 소계 207,725 14.5 15.8 도로 205,480 14.3 15.6 중복면적(하천:4,074m2) 포함 보행자전용도로 2,245 0.2 0.2 10m미만 보행자도로 계 115,407 8.1 100.0 소계 111,750 7.8 96.8 공원 99,536 6.9 86.2 근린1, 역사2, 수변1개소 수변공원내 하수처리시설 1개소 설치 하천 12,214 0.9 10.6 도로 3,657 0.3 3.2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주택용지 계획(변경없음) 블럭 구분 면적 평균주택 규모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합계 496,289-9,912 100.0 26,516 - - 단독주택 57,807-233 2.3 629 - - 일반형 단독 57,807-233 2.3 629 - - 공동주택 382,790-8,277 83.6 22,349 - - 소계 39,870-1,546 15.6 4,174 - - A1 60m2이하 4,856 45 380 3.9 1,026 220 영구임대 60m2이하 35,014 60 1,166 11.7 3,148 220 국민임대 A2 소계 60m2이하 56,198 56,198-80 1,444 1,444 14.6 14.6 3,899 3,899-220 - 10년임대 B1 소계 60~85m2 55,209 55,209-110 1,075 1,075 10.8 10.8 2,903 2,903-220 - 공공분양 B2 소계 60~85m2 50,456 50,456-110 1,018 1,018 10.3 10.3 2,749 2,749-220 - 공공분양 B3 소계 26,324-382 3.9 1,031 - - 60~85m2 26,324 110 382 3.9 1,031 160 공공분양 소계 57,544-921 9.3 2,487 - - C1 60~85m2 25,328 110 461 4.7 1,245 200 일반분양 85m2초과 32,216 140 460 4.6 1,242 200 일반분양 C2 소계 49,615-857 8.6 2,314 - - 60~85m2 49,615 110 857 8.6 2,314 190 일반분양 소계 47,574-1,034 10.5 2,792 - - S1 60m2이하 24,214 85 481 4.9 1,299 215 10년임대 60~85m2 23,360 110 553 5.6 1,493 215 공공분양 주상복합 50,348-1,196 12.0 3,229 - - S2 60~85m2 20,139 110 549 5.5 1,482 300 일반분양 85m2초과 30,209 140 647 6.5 1,747 300 일반분양 도시형생활주택 5,344 52 206 2.1 309 - - 도생1 2,621 52 101 1.0 151 200 일반분양 도생2 2,723 52 105 1.1 158 200 (원룸형) 주) 1.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2.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및 규모별 대지 지분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3. 평균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18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6,011 1 갈매동 110-2답 일원 2,417 2 갈매동 107-2전 일원 3,043 근린 3 갈매동 380-8대 일원 2,417 생활시설 4 갈매동 468-9전 일원 2,909 5 갈매동 468-4전 일원 3,227 6 갈매동 산69-71임 일원 1,998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 28,315 1 갈매동 268-3전 일원 14,205 상업용지 2 갈매동 285-11전 일원 4,121 3 갈매동 320-15대 일원 5,167 4 갈매동 320-2전 일원 4,822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 5,299 1 갈매동 278-1답 일원 2,048 업무시설용지 2 갈매동 320-3대 일원 3,251 구분 등급 류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합 계 - 69 12,425 216,323 소 계 - 58 11,805 196,237 중복면적(하천:4,074m2)포함 광로 소계 - 1 1,312 10,280 3 37~164 1 1,312 10,280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대로 소계 - 3 2,459 73,770 일반 도로 보행자 전 용 도 로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3) 상업ㆍ업무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상업용지 계획(변경없음) 업무용지 계획(변경없음) 4)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로 계획(변경없음) 중로 소로 중로 2 30 3 2,459 73,770 소계 - 20 5,023 88,833 1 20~24 3 2,511 56,964 2 15 5 575 8,625 3 12 12 1,937 23,244 소계 - 34 3,011 23,354 1 10 2 174 1,740 2 8 23 2,308 18,464 3 4~6 9 529 3,150 소 계 - 11 620 7,186 소계 - 2 252 4,941 1 20 1 230 4,608 2 15 1 22 333 소계 - 9 368 2,245 소로 2 8 1 17 136 3 6 8 351 2,109 기타 - - - 12,900 가감속차선, 가각전제 등 19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6,182 노외주차장 1 갈매동 106-2전 일원 1,076 주차장 2 갈매동 64전 일원 2,322 3 갈매동 281답 일원 1,727 4 갈매동 329-17전 일원 1,057 공원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76,130 1 갈매동 산69-59임 일원 71,448 근린공원 2 갈매동 301-5답 일원 20,748 3 갈매동 산69-94임 일원 33,106 4 갈매동 69-12임 일원 21,464 1 갈매동 411-1대 일원 17,595 역사공원 2 갈매동 395-27임 일원 26,471 3 갈매동 427-7전 일원 31,881 수변공원 - 갈매동 11전 일원 50,407 어린이공원 1 갈매동 329-19전 일원 1,500 2 갈매동 103-2답 일원 1,510 광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283 광장 - 갈매동 284-1목 일원 1,283 녹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52,501 1 갈매동 110-5답 일원 1,465 2 갈매동 331-29전 일원 11,872 완충녹지 3 갈매동 472전 일원 8,538 4 갈매동 382-19전 일원 1,221 5 갈매동 463대 일원 10,646 경관녹지 - 갈매동 산68임 일원 9,592 1 갈매동 99-3전 일원 3,658 연결녹지 2 갈매동 산72임 일원 1,250 3 갈매동 458-2답 일원 4,259 공공공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9,616 1 갈매동 110-12답 일원 1,310 2 갈매동 86-2목 일원 1,217 3 갈매동 108-8전 일원 2,112 4 갈매동 108-4목 일원 1,594 공공공지 5 갈매동 256-16답 일원 5,573 6 갈매동 362전 일원 1,833 7 갈매동 320-28전 일원 2,689 8 갈매동 339-54대 일원 2,177 9 갈매동 467-10전 일원 237 10 갈매동 388전 일원 874 20 하수처리시설 (10,000m2)중복결정 저류시설 (18,769m2)중복결정
하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85,811 1 갈매동 126-21천 일원 46,975 지방하천, 중복면적(도로:2,509m2)포함 하천 2 갈매동 301-3전 일원 38,836 소하천, 중복면적(도로:1,565m2)포함 저류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8,769 1 갈매동 251-2답 일원 13,519 수변공원 내 저류시설 2 갈매동 120-2목 일원 2,861 중복결정 3 갈매동 6-34천 일원 2,389 교육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49,000 유치원 - 갈매동 381-1전 일원 2,000 초등학교 1 갈매동 384전 일원 11,000 2 갈매동 336학 일원 11,500 갈매2초교(존치) 중학교 - 갈매동 382-5전 일원 11,500 고등학교 - 갈매동 410-2답 일원 13,000 사회복지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3,340 사회복지시설 - 갈매동 301-6답 일원 3,340 복합커뮤니티센터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6,552 복합커뮤니티센터 - 갈매동 301-11답 일원 6,552 자족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53,138 1 갈매동 38-8전 일원 19,124 2 갈매동 24-1목 일원 4,543 자족시설 3 갈매동 28-7전 일원 6,706 4 갈매동 38대 일원 11,151 5 갈매동 99-2전 일원 6,161 6 갈매동 123-4답 일원 5,453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03,464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 - 갈매동 산50임 일원 103,464 주유소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4,297 1 갈매동 128-13답 일원 3,340 주유소 2 갈매동 127-1주 일원 957 존치 21
종교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9,267 1 갈매동 산55과 일원 827 2 갈매동 56-9목 일원 1,449 3 갈매동 395-36답 일원 794 종교시설 4 갈매동 425-72전 일원 1,202 5 갈매동 381-7답 일원 900 6 갈매동 319-1전 일원 2,474 7 갈매동 산55과 일원 827 8 갈매동 산77임 일원 794 전기공급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400 전기공급시설 - 갈매동 산68임 일원 400 가스공급설비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50 1 갈매동 301-1답 일원 25 가스공급설비 2 갈매동 470-1잡 일원 25 가스판매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85 가스판매시설 - 갈매동45-2전 일원 285 체육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3,025 체육시설 - 갈매동 319-2전 일원 3,025 자동차관련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408 자동차관련시설 - 갈매동 28전 일원 1,408 하수처리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0,000 하수처리시설 - 갈매동 27-3전 일원 10,000 수변공원 내 중복결정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 녹지확보 - 지구내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근린공원으로 계획하고, 갈매천과 연결하여 녹지축 확보 바람길 확보 - 근린공원과 갈매천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하여 열섬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바람길 조성 수변공간 - 지구내 갈매천변에 공원 및 녹지를 계획하여 하천과 연계한 친환경적인 수변공간 창출 22
2) 탄소저감계획 에너지 효율화 - 그린홈(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도입하며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 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녹색교통 활성화 - 녹색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를 계획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쾌적성 도모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1] (도면생략) 자.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 시로 갈음함. 타. 관계서류는 구리시청(도시과, 031-550-238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구리갈매사업단, 031-560-762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1]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S=1/5,000)(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일반형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도시형 생활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상업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자족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9) 복합커뮤니티센터(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유치원(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초등학교(변경없음) : 게재생략 23
도면 번호 -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14) 중학교(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고등학교(변경없음) : 게재생략 16)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17) 자동차관련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408 - - 1,408 기정 차1-1,408 - 갈매동 28전 일원 1,408 택시차고지 변경 차1-1,408 - 갈매동 28전 일원 1,408 차고지 18) 종교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20) 전기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21)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22) 하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23) 유수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조서(변경) 1) 일반형 단독주택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근린생활시설용지(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주상복합용지(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도시형 생활주택용지(준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상업업무용지(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공공 편익시설, 교육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 (제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 복합1, 유1ㆍ초1 2ㆍ중1ㆍ고1, 복1, 체1, 종1 8, 전1ㆍ가1~2, 위1~2ㆍ가스(변경없음) : 게재생략 - 주차장 및 차고지(변경) 위 치 (가구 번호) 주1~4, 차1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물 용도표시는 P(주차장), V(차고지)로 표시함 건축물 용도는 <별표 7-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관계 법규에 따름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24
도면 번호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위 치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타 기정 변경 자동차관련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 에 관한 규칙 제30조와 주차장법 이 정하 는 규정에 의하여 설치함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 축법시행령 별표1호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원, 장의사,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 외), 문화 및 집회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함)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 행규칙 제6조의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 적의 20퍼센트 미만으로 함 -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변소 -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 노외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부분정비업) 및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시설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할 경우 -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에 대한 대지면적 비율(용적 률)의 30퍼센트 미만이어야 함 -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는 해당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 하여야 함(단, 1층부는 50%이하)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지상1~지하2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 로는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여 배치하는것을 원칙으로 함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후면도로나 부출입구변으로 배치하여야 함 주차장 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설치함(단 진출입 불허구간 제외)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자주식으로 설치하되,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 권자)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표기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별표 7-1>의 공통사항에 의함 자동차관련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 에 관한 규칙 제30조와 주차장법 이 정하 는 규정에 의하여 설치함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 축법시행령 별표1호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원, 장의사,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 외), 문화 및 집회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함)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 행규칙 제6조의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 적의 20퍼센트 미만으로 함 -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변소 25
도면 번호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위 치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 노외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부분정비업) 및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시설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할 경우 -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에 대한 대지면적 비율(용적 률)의 30퍼센트 미만이어야 함 -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는 해당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 하는 것을 권장함(단, 1층부는 50%이하)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지상1~지하2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 로는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여 배치하는것을 원칙으로 함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후면도로나 부출입구변으로 배치하여야 함 주차장 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설치함(단 진출입 불허구간 제외)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자주식으로 설치하되,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 권자)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표기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별표 7-1>의 공통사항에 의함 - <별표7-1> <별표7-9>(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자족시설용지(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용지(준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용도지역 지구 결정(변경)도(S=1/5,000)(변경없음) : 게재생략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S=1/5,000)(변경없음) : 게재생략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3,000)(변경) : 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87호 접도구역 지정, 토지세목(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64호(2015.8.7), 2016-130(2016.3.24.)호로 도로구역(변경)결정 및 토지세목 (변경) 고시된 서울-문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도로법 제40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접도구역 지정, 토지세목 변경 및 지형도면 지정(변경)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접도구역 지정 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17 노선명 서울 - 문산 ㅇ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 접도구역의 ㅇ 위 치 지정구간 - 시점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및 범위 - 종점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26
2. 사 업 명 :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 사업시행자 :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5 15 16 24 25 91 104 106 119 편입면적 당초 고양시 549-1 전 3,917 207 변경 덕은동 549-2 전 209 209 당초 고양시 557-14 잡 520 1 변경 덕은동 557-94 잡 1 1 당초 고양시 557-15 잡 1,458 768 변경 덕은동 557-96 잡 807 807 당초 고양시 557-10 잡 546 231 변경 덕은동 557-89 잡 232 232 당초 변경 고양시 덕은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4. 사업시행기간 : 2015. 11. 7. 2020. 11. 6. 5.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문산고속도로(주)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 ㅇ 서울문산고속도로(주) - 경기도 고양시 화중로104번길 화정아카데미타워 803호, 031-927-2620 ㅇ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02-2110-6835 6. 사용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8.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27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정** 외2인 정** 외2인 황** 외2인 황** 외2인 황** 외2인 황** 외2인 황** 외2인 황** 외2인 557-77 전 1,506 1,294 김** 557-10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전 1,257 1,257 김** 경기도고양시 덕은동 경기도고양시 원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곡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곡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곡로 경기도고양시 현천동 경기도고양시 대덕로 당초 고양시 649-3 답 1,698 1,516 정**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변경 현천동 649-5 답 1,495 1,495 정**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당초 고양시 589-1 답 122 82 윤**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변경 현천동 589-6 답 83 83 윤**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당초 고양시 589-4 도 56 46 윤**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변경 현천동 589-7 도 49 49 윤**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당초 고양시 591-1 답 1,821 1,588 이** 지도면 토당리 변경 현천동 591-6 답 1,559 1,559 이** 지도면 토당리 고양세무서 고양축산업 고양축산업 주식회사 엘지 생활건강 주식회사 엘지 생활건강 청 외1인 고양시 성사동696-4 (화정지점) 고양시 성사동696-4 (화정지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2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20 권리 관계 권 권 외1건 권 외1건 권 외1건 권 외1건 압류 외1건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120 123 124 127 169 171 172 189 205 207 208 211 212 213 216 225 편입면적 당초 고양시 579-1 전 1,309 752 변경 현천동 579-3 전 741 741 28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초계정씨 초계정씨 당초 고양시 651-4 전 1,854 8 이** 변경 현천동 651-5 전 8 8 이** 화성군 송산면 전동리 화성군 송산면 전동리 파주시문산읍 마정리 파주시문산읍 마정리 당초 고양시 323-9 임 893 104 이** 변경 현천동 323-11 임 104 104 이**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당초 고양시 338 전 701 16 이** 경기도고양시 일산구 외1인 마두동 변경 현천동 338-1 전 16 16 이** 경기도고양시 일산구 외1인 마두동 당초 580-1 전 29 15 초계정씨 화성군 송산면 전동리 고양시 580-3 전 13 13 초계정씨 변경 현천동 화성군 송산면 전동리 580-4 전 2 2 초계정씨 화성군 송산면 전동리 당초 고양시 580 전 943 615 초계정씨 화성군 송산면 전동리 변경 현천동 580-2 전 620 620 초계정씨 화성군 송산면 전동리 당초 고양시 578-1 전 843 308 최** 경기도고양시 해포길 변경 현천동 578-4 전 302 302 최** 경기도고양시 해포길 당초 고양시 532-13 잡 1,632 683 최** 덕은동 변경 현천동 532-37 잡 674 674 최** 경기도고양시 대터2로 당초 고양시 549 답 2,046 675 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 변경 현천동 549-9 답 679 679 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당초 고양시 537 잡 3,873 1,373 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 변경 현천동 537-3 잡 1,365 1,365 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당초 고양시 538-4 답 1,875 710 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 변경 현천동 538-10 답 712 712 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당초 539 잡 7,828 1,866 최** 고양시 변경 현천동 539-5 잡 1,867 1,867 최** 당초 540 전 4,988 208 최** 고양시 변경 현천동 540-3 전 207 207 최** 경기도고양시 대터2로 경기도고양시 대터2로 경기도고양시 대터2로 경기도고양시 대터2로 당초 고양시 530-6 잡 5,360 2,772 최** 경기도고양시 대터2로 변경 현천동 530-10 잡 2,779 2,779 최** 경기도고양시 대터2로 당초 고양시 532-1 잡 4,354 13 최** 덕은동 변경 현천동 532-27 잡 13 13 최** 경기도고양시 대터2로 당초 고양시 531-2 잡 225 177 강** 서울 용산구 청파동 변경 현천동 531-4 잡 166 166 강** 서울 용산구 청파동 서울우유 서울우유 주식회사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제일은행 주식회사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제일은행 서울 중랑구 상봉동137-7 (서교지점) 서울 중랑구 상봉동137-7 (서교지점) 서울 종로구 종로47 서울 종로구 종로47 권리 관계 권 외2건 권 외2건 권 권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286 342 361 363 366 371 373 387 388 390 396 408 409 410 415 당초 변경 고양시 강매동 편입면적 29 소유자 584 전 1,846 3 선** 행신동 584-4 전 2 2 선** 행신동 584-5 전 1 1 선** 행신동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당초 고양시 596-2 답 389 118 한국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변경 강매동 596-6 답 122 122 한국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당초 고양시 515 답 2,523 1,187 전** 515-2 답 564 564 전** 변경 강매동 515-3 답 613 613 전** 당초 고양시 516 답 2,022 236 전** 변경 강매동 516-2 답 237 237 전** 당초 고양시 517 답 1,489 18 이** 경기도고양시 변경 강매동 517-2 답 18 18 이** 강매동 경기도고양시 강매로 당초 478-1 전 1,980 790 김** 고양시 현천동 고양시 강매동 변경 478-3 전 786 786 김** 고양시 현천동 당초 고양시 477 답 2,181 38 조** 변경 강매동 477-2 답 37 37 조** 당초 고양시 212-2 전 528 295 변경 강매동 212-17 전 298 298 당초 고양시 219 전 1,112 140 변경 강매동 219-2 전 140 140 홍** 외1인 홍** 외1인 홍** 외1인 홍** 외1인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지도농업 지도농업 지도농업 신도농업 신도농업 지도농업 지도농업 지도농업 지도농업 당초 고양시 산40 임 7,339 4,400 선**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임** 변경 강매동 산40-3 임 4,353 4,353 선**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당초 고양시 480-1 답 1,993 1,667 선** 변경 강매동 480-2 답 1,601 1,601 선** 당초 고양시 212-12 전 113 103 변경 강매동 212-20 전 103 103 당초 고양시 212-7 대 260 231 변경 강매동 212-19 대 236 236 당초 고양시 212-3 답 1,395 287 변경 강매동 212-18 답 282 282 이** 외1인 이** 외1인 이** 외1인 이** 외1인 홍** 외1인 홍** 외1인 경기도고양시 강매로 경기도고양시 강매로 경기도고양시 강매동 경기도고양시 강매동 경기도고양시 강매동 경기도고양시 강매동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원당농업 고양축산업 지도농업 지도농업 지도농업 지도농업 당초 고양시 산5 임 39,934 17,662 조** 서울 강남구 삼선동 공 변경 강매동 산5-2 임 17,267 17,267 조** 서울 강남구 삼선동 공 외3인 고양시 토당동330-3 고양시 토당동330-3 고양시 토당동330-3 경기도고양시 삼송동26-8 (대덕지점) 경기도고양시 삼송동26-8 (대덕지점) 고양시 토당동330-3 고양시 토당동330-3 고양시 토당동330-3 고양시 토당동330-3 서울 용산구 원효로 고양시 주교동603-20 고양시 성사동696-4 고양시 토당동330-3 고양시 토당동330-3 고양시 토당동330-3 고양시 토당동330-3 동안양 세무서 권리 관계 권 권 권 권 외1건 권 외1건 권 외2건 권 외2건 권 외2건 권 외2건 권 권 외1건 권 외1건 권 권 권 권 압류 외2건 압류 외2건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417 419 420 427 429 431 432 437 465 467 468 471 490 509 516 538 539 540 편입면적 30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당초 고양시 8-2 임 51,791 13,555 주식회사 대한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변경 강매동 8-3 임 13,507 13,507 주식회사 대한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당초 고양시 9-3 전 4,627 2,511 김** 고양시 화정동 9-2 답 1,494 1,131 김** 고양시 화정동 변경 강매동 9-10 전 3,642 3,642 김** 고양시 화정동 당초 고양시 227-1 전 1,342 189 조** 경기도파주시 한마음2길 227-3 전 187 187 조** 경기도파주시 한마음2길 변경 강매동 227-4 전 1 1 조** 경기도파주시 한마음2길 당초 고양시 229-3 잡 7,517 4 주식회사 대한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변경 강매동 229-8 잡 4 4 주식회사 대한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당초 고양시 9-8 임 11,895 4,685 김** 고양시 화정동 변경 강매동 9-12 임 4,686 4,686 김** 고양시 화정동 당초 고양시 9-9 임 1,033 1,020 김** 고양시 화정동 변경 강매동 9-13 임 1,020 1,020 김** 고양시 화정동 당초 고양시 232 전 1,574 638 김** 변경 강매동 232-1 전 633 633 김**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당초 고양시 736-4 임 2,493 123 김** 외4인 변경 도내동 736-9 임 122 122 김** 외4인 당초 736-2 과 30,605 5,536 김** 외4인 고양시 736-6 과 2,666 2,666 김** 변경 도내동 외4인 736-7 과 2,877 2,877 김** 외4인 당초 고양시 736 전 2,106 517 김** 서울 종로구 효제동 변경 도내동 736-5 전 516 516 김** 당초 고양시 736-3 임 3,114 1,229 김** 외4인 변경 도내동 736-8 임 1,228 1,228 김** 외4인 당초 고양시 726-16 전 797 591 김** 변경 도내동 726-19 전 589 589 김** 당초 고양시 748-2 전 886 541 변경 도내동 748-7 전 544 544 당초 고양시 748 전 6,130 4,745 변경 도내동 748-3 전 4,742 4,742 연암김씨 연암김씨 연안김씨 연안김씨 지도농업 당초 775-4 도 228 45 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고양시 변경 도내동 775-11 도 45 45 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원당농업 당초 775-2 창 744 22 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고양시 변경 도내동 775-8 창 21 21 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원당농업 당초 775-1 대 467 133 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고양시 변경 도내동 775-5 대 105 105 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원당농업 이** 경기도고양시 토당동330-3 경기도 고양시 행신로 경기 고양시 원당로 33번길 36 경기 고양시 원당로 33번길 36 경기 고양시 원당로 33번길 36 권리 관계 권 외1건 권 외1건 권 권 권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542 545 546 547 548 549 560 566 574 576 578 604 616 617 619 626 628 편입면적 31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당초 775-3 전 445 431 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고양시 변경 도내동 775-9 전 431 431 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원당농업 당초 고양시 산87 임 5,454 1,459 연안김씨 변경 도내동 산87-1 임 1,338 1,338 연안김씨 당초 고양시 산88-5 임 9,917 9,309 연안김씨 변경 도내동 산88-10 임 9,210 9,210 연안김씨 당초 고양시 산88-2 임 22,289 8,440 연안김씨 변경 도내동 신88-7 임 8,101 8,101 연안김씨 당초 고양시 산88-4 임 5,653 5,496 연안김씨 변경 도내동 산88-9 임 5,599 5,599 연안김씨 당초 고양시 산88-3 임 3,273 2,282 연안김씨 변경 도내동 산88-8 임 3,096 3,096 연안김씨 당초 고양시 637-4 전 180 44 연안김씨 변경 도내동 637-18 전 43 43 연안김씨 당초 고양시 637-3 전 430 356 연안김씨 변경 도내동 637-17 전 355 355 연안김씨 당초 고양시 산108-1 임 15,372 10,144 연안김씨 변경 도내동 산108-8 임 10,143 10,143 연안김씨 당초 산109 고양시 -10 임 6,612 2,400 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변경 도내동 산109-11 임 2,584 2,584 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당초 고양시 787-1 전 1,012 661 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변경 도내동 787-17 전 655 655 김**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당초 고양시 795 전 1,091 490 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변경 도내동 795-1 전 496 496 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당초 고양시 820 전 2,552 211 전주류씨 성사동 변경 도내동 820-2 전 209 209 전주류씨 성사동 당초 고양시 도내동 816-5 답 2,790 1,542 우** 외5인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816-15 답 1,168 1,168 우** 외5인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변경 816-16 답 373 373 우** 외5인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당초 고양시 821 답 919 158 주** 고양시 성사동 변경 도내동 821-2 답 159 159 주** 고양시 성사동 류** 지도농업 농업은행 주식회사 농업은행 주식회사 당초 고양시 823-9 전 1,236 46 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김** 변경 도내동 823-24 전 36 36 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김** 외1인 당초 고양시 823-2 전 45 27 변경 도내동 823-22 전 44 44 박** 외1인 박** 외1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경기 고양시 원당로 33번길 36 경기도고양시 토당동330-3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 권리 관계 권 권 외1건 권 권 권 외3건 권 외3건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629 642 653 657 658 665 666 667 668 669 673 674 683 715 735 818 1241 편입면적 32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당초 고양시 825-2 잡 557 556 박**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변경 도내동 825-10 잡 553 553 박**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당초 고양시 790-8 임 2,230 14 신**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변경 도내동 790-15 임 14 14 신**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당초 고양시 산106-3 임 5,752 4,146 연안김씨 변경 도내동 산106-6 임 4,159 4,159 연안김씨 당초 고양시 783-11 임 568 278 고** 경기도고양시 흥도로454번길 변경 도내동 783-27 임 295 295 조** 경기도고양시 화정동858번길 당초 고양시 783-23 임 543 539 고** 변경 도내동 783-30 임 539 539 고** 당초 변경 고양시 도내동 산110-20 산110-36 임 7,140 6,532 임 6,409 6,409 김** 외1인 김** 외1인 당초 고양시 799-18 대 330 145 김** 변경 도내동 799-39 대 139 139 김** 당초 고양시 799-22 전 630 487 김** 변경 도내동 799-41 전 472 472 김** 경기도고양시 성사동 경기도고양시 성사동 경기도고양시 토당동 경기도고양시 토당동 경기도고양시 토당동 경기도고양시 토당동 경기도고양시 토당동 경기도고양시 토당동 당초 고양시 799-2 대 329 216 고** 변경 도내동 799-33 대 216 216 고** 당초 고양시 797-6 임 2,938 335 고** 고양시 도내동 변경 도내동 797-9 임 335 335 고** 당초 고양시 799-9 임 3,290 2,883 최**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변경 도내동 799-37 임 2,738 2,738 최**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당초 고양시 799-8 임 452 184 한산이씨 변경 도내동 799-36 임 201 201 한산이씨 당초 고양시 799-11 임 761 403 고** 변경 도내동 799-38 임 400 400 고** 경기도고양시 흥도로454번길 당초 고양시 813-8 전 288 24 장** 변경 도내동 813-56 전 24 24 장** 당초 고양시 827-1 대 340 29 이** 경기도고양시 도내동 변경 도내동 827-2 대 29 29 이** 경기도고양시 도내동 당초 고양시 470-4 임 86,890 7,745 행주기씨 변경 성사동 470-10 임 7,745 7,745 행주기씨 당초 고양시 318-2 차 201 201 인** 경기도고양시 자유로 변경 원당동 318-3 차 200 200 인** 경기도고양시 자유로 지도농업 지도농업 홍** 홍** 강서농업 강서농업 강서농업 강서농업 고양시 토당동330-3 (행신지점) 고양시 토당동330-3 (행신지점) 서울 강서구 방화동 서울 강서구 방화동 서울 강서구 방화동829-3 (방화지점) 서울 강서구 방화동829-3 (방화지점) 서울 강서구 방화동829-3 (방화지점) 서울 강서구 방화동829-3 (방화지점) 권리 관계 권 가압류외 16건 가압류외 16건 권 외3건 권 외3건 권 외3건 권 외3건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1245 1319 1394 1425 1426 1432 1467 1478 1488 1497 1499 1504 1538 1540 1541 편입면적 당초 고양시 322-1 전 6,389 5,824 변경 원당동 322-14 전 5,801 5,801 당초 고양시 변경 원당동 산31-6 임 838 838 33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정** 외10인 정** 외7인 산31-2 임 3,891 918 안** 박** 외1인 당초 고양시 590-11 대 516 15 이** 변경 원당동 590-19 대 15 15 이** 원당단위 농업협동 조합 조**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경기도고양시 원당로 경기도고양시 원당로 당초 고양시 산101-1 임 7,552 6,565 전주이씨 변경 원당동 산101-7 임 6,734 6,734 전주이씨 당초 고양시 산100-2 임 976 93 전주이씨 변경 원당동 산100-3 임 81 81 전주이씨 당초 고양시 830 전 506 374 김** 서울시 종루구 부암동 변경 원당동 830-2 전 368 368 김** 서울시 종루구 부암동 당초 고양시 667 답 786 738 김** 외2인 서울시 종루구 부암동 변경 원당동 667-3 답 730 730 김** 외2인 서울시 종루구 부암동 한국전력 공사 부천소망 신용협동 조합 원당농업 원당농업 당초 고양시 산104-2 임 595 506 이** 고양시 변경 원당동 산104-9 임 515 515 이** 고양시 당초 고양시 산139 임 47,603 34,846 일산동구 변경 사리현동 산139-1 임 33,110 33,110 당초 고양시 산121 임 8,539 3,927 일산동구 변경 사리현동 산121-5 임 3,976 3,976 문화유씨 문화유씨 영일정씨 영일정씨 당초 고양시 539-7 답 4,232 4,232 최** 일산동구 변경 사리현동 539-10 답 4,227 4,227 최** 당초 변경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산140 산140 임 133,020 21,005 산140-3 임 2,773 2,773 산140-4 임 18,888 18,888 전주이씨 전주이씨 전주이씨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로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로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당초 고양시 598-1 전 1,894 1,592 오** 일산동구 변경 사리현동 598-9 전 1,121 1,121 오** 당초 고양시 597 전 499 253 오** 변경 일산동구 사리현동 597-1 전 258 258 오** 당초 일산동구 고양시 598-3 답 340 325 오** 변경 사리현동 598-10 답 324 324 오** 한국전력 공사 한국전력 공사 한국전력 공사 고양축산업 고양축산업 고양축산업 고양군 원당읍 주교리112-5 경기 고양시 원당동 서울 강남구 삼성동167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130 고양시 주교동603-20 고양시 주교동603-20 강남구 삼성동87 강남구 삼성동87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512 고양시 성사동696-4 (삼송지점) 고양시 성사동696-4 (삼송지점) 고양시 성사동696-4 (삼송지점) 권리 관계 권 외5건 권 지상권 외4건 권 권 외3건 권 외3건 압류 외5건 압류 외5건 지상권 지상권 구분 지상권 권 권 권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1544 1559 1561 1562 1565 1651 1654 1671 1729 1730 1741 1771 1910 1979 1981 당초 변경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산123-5 산123-24 편입면적 34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임 298 137 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임 57 57 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국 강남세무소 압류 당초 고양시 598-5 전 691 129 오** 일산동구 변경 사리현동 598-13 전 72 72 오** 당초 변경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산123-4 산123-23 임 2,380 2,094 오** 임 21 21 오**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산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산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벽제농업 벽제농업 고양축산업 당초 601 대 536 70 오** 고양군 벽제읍 사리현리 고양시 일산동구 변경 사리현동 601-2 대 1 1 오** 고양군 벽제읍 사리현리 고양축산업 당초 변경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산123-13 산123-28 당초 고양시 257-4 임 791 19 일산동구 변경 문봉동 257-15 임 18 18 당초 고양시 257-3 임 67,209 13,985 일산동구 변경 문봉동 257-12 임 9,050 9,050 임 1,091 386 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양시 관산동226-2 고양시 관산동226-2 고양시 성사동696-4 (삼송지점) 고양시 성사동696-4 (삼송지점) 권리 관계 권 권 권 권 임 410 410 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국 강남세무소 압류 밀양박씨 밀양박씨 밀양박씨 밀양박씨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당초 고양시 260-1 잡 4,909 1,428 이**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벽제농업 일산동구 문봉동 변경 260-5 잡 1,437 1,437 이**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고양축산업 당초 고양시 81-8 대 999 632 이**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일산동구 변경 성석동 81-19 대 626 626 이**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당초 고양시 81-2 대 349 21 이** 문봉리 일산동구 변경 성석동 81-18 대 21 21 이**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당초 고양시 1604 답 6,279 4,945 이** 일산동구 변경 성석동 1604-2 답 4,922 4,922 이**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035-21 잡 1,702 305 윤** 변경 1035-59 주 305 305 윤** 당초 고양시 산159-1 임 26,380 20,011 일산동구 변경 설문동 산159-4 임 19,444 19,444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530-61 임 3,395 2,497 변경 530-278 체 2,499 2,499 김** 외3인 김** 외3인 유** 외1인 유** 외1인 당초 고양시 530-211 대 1,091 836 김** 일산동구 변경 설문동 530-279 대 836 836 김**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주식회사 하나은행 고양축산 외1인 일산농업 김** 외3인 일산농업 고양시 관산동226-2 (고봉지점) 고양시 성사동696-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교하지점)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594-28 (풍동지점)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30 권 외3건 권 권 외3건 권 권 외1건 권 권 외1건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2022 2023 2024 2025 2039 2088 2100 2137 2138 2139 편입면적 35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당초 761-57 임 661 187 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고양시 일산동구 변경 설문동 761-79 임 187 187 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일산농업 당초 761-56 임 562 386 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고양시 일산동구 변경 설문동 761-78 임 386 386 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산농업 당초 761-65 임 1,926 16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변경 761-80 임 13 13 김** 외2인 김** 외2인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761-55 임 1,025 944 김** 변경 761-77 임 944 944 김** 당초 변경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756-14 전 5,303 1,159 756-91 전 425 425 756-92 전 731 731 이** 외2인 이** 외2인 이** 외2인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720-15 창 364 193 김** 경기도파주시 와석순환로 변경 720-30 창 191 191 김** 경기도파주시 와석순환로 당초 고양시 756-35 도 610 486 한국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변경 일산동구 설문동 756-93 도 485 485 한국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당초 고양시 750-2 전 1,169 883 김** 일산동구 변경 설문동 750-4 전 887 887 김**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750 창 999 507 김** 변경 750-3 창 509 509 김**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720-5 창 1,795 560 변경 720-27 창 558 558 김** 외1인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농협은행 주식회사 일산농업 주식회사 한국 외환은행 일산농업 고양축산업 고양축산업 고양축산업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경기도파주시 와석순환로 현대로지엠 주식회사 김** 외1인 경기도파주시 와석순환로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1인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594-28 (풍동지점)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594-28 (풍동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일산식사지점)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594-28 (풍동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181 (응암동지점) 고양시 성사동696-4 (벽제지점) 고양시 성사동696-4 (벽제지점) 고양시 성사동696-4 (벽제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역촌동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역촌동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역촌동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역촌동지점) 서울 종로구 연지동1-7 현대그룹빌딩 서관4-5층 권리 관계 권 권 권 외1건 권 권 외1건 권 외1건 권 외5건 권 외5건 권 외5건 권 외2건 권 외2건 권 외1건 권 외1건 권 외2건 권 외2건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2140 2153 2155 2162 2163 2167 2180 2183 2217 2221 2268 2269 2274 2275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편입면적 720-6 창 1,665 158 김** 변경 720-28 창 159 159 김** 당초 고양시 589-7 전 1,585 848 이** 일산동구 변경 설문동 589-34 전 856 856 이** 36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48길 경기도고양시 일산구 설문동 경기도고양시 일산구 설문동 당초 고양시 589-5 대 349 62 유** 일산동구 변경 설문동 589-31 대 60 60 유** 당초 고양시 589-1 전 1,298 102 이** 일산동구 변경 설문동 589-30 전 100 100 이** 당초 고양시 589-11 잡 517 18 이** 일산동구 변경 설문동 589-35 잡 18 18 이** 당초 고양시 591-8 임 7,276 3,833 일산동구 변경 설문동 591-15 임 3,865 3,865 최** 외7인 최** 외7인 당초 고양시 612-1 전 1,788 1,458 이** 일산동구 변경 설문동 612-9 전 1,463 1,463 이**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멱절길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멱절길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당초 일산동구 고양시 612-5 대 527 448 이** 변경 설문동 612-11 대 461 461 이** 당초 고양시 700-4 답 2,007 1,073 이** 일산동 일산동구 변경 설문동 700-7 답 1,088 1,088 이** 일산동 당초 고양시 산15-13 임 2,421 2,355 이** 일산동구 변경 설문동 산15-36 임 2,282 2,282 이** 당초 고양시 828 답 1,611 551 강** 경기도파주시 조리읍 새능안길 일산동구 변경 설문동 828-1 답 568 568 강** 경기도파주시 조리읍 새능안길 당초 1687 장 1,206 870 이**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변경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1687-1 장 889 889 이**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687-2 장 62 62 이**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당초 파주시 105-3 답 119 21 이** 고양군 벽제읍 설문리 조리읍 변경 능안리 105-4 답 23 23 이** 고양군 벽제읍 설문리 당초 파주시 84-2 대 153 61 황** 경기도파주시 조리읍 새능안길 조리읍 변경 능안리 84-4 대 63 63 황** 경기도파주시 조리읍 새능안길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벽제농업 벽제농업 벽제농협 고양축산업 벽제단위 농업협동 조합 서울우유 벽제농업 고양축산업 외1인 벽제농업 벽제농업 조리농업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역촌동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역촌동지점) 경기도고양시 관산동226-2 경기도고양시 관산동226-2 고양군 벽제읍 관산리178 고양군 벽제읍 관산리178 경기도고양시 관산동226-2 경기도고양시 관산동226-2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권리 관계 권 외1건 권 외1건 권 권 권 권 권 권 권 외2건 권 외2건 권 외2건 권 외2건 권 권 권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2279 2282 2284 2305 2306 2309 2317 2318 2321 2324 2336 2337 2338 2340 2342 2349 2355 2357 편입면적 당초 파주시 95-1 대 1,121 45 황** 조리읍 변경 능안리 95-7 대 46 46 황** 당초 파주시 95-3 창 1,722 1,006 강** 조리읍 변경 능안리 95-8 창 968 968 강** 37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경기도파주시 조리읍 새능안길 경기도파주시 조리읍 새능안길 경기도파주시 조리읍 새능안길 경기도파주시 조리읍 새능안길 파주 세무소 조리농업 당초 1684-2 답 1,416 37 송**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파주시 조리읍 변경 능안리 1684-5 답 37 37 송**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삼덕상공 주식회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1678-3 전 1,985 16 송** 대원리 1678-6 전 16 16 송** 대원리 1678-8 전 1 1 송** 대원리 1678 전 998 269 송** 대원리 1678-7 전 16 16 송** 대원리 1678-9 전 228 228 송** 대원리 1677 전 2,546 407 송** 대원리 1677-2 전 1 1 송** 대원리 1677-3 전 262 262 송** 대원리 당초 파주시 1692-12 답 1,012 9 최** 봉일천리 조리읍 변경 능안리 1692-18 답 9 9 최** 봉일천리 당초 파주시 1692-13 답 108 73 황** 조리읍 변경 능안리 1692-19 답 70 70 황** 당초 파주시 1652 답 7,806 4,991 황** 조리읍 변경 능안리 1652-2 답 4,975 4,975 황** 당초 파주시 1690-2 답 706 411 황** 조리읍 능안리 조리읍 변경 능안리 1690-5 답 434 434 황** 조리읍 능안리 당초 파주시 1657 답 3,216 1,154 황** 조리읍 변경 능안리 1657-3 답 1,158 1,158 황** 당초 파주시 26-5 답 328 140 황** 조리읍 변경 능안리 26-7 답 143 143 황** 당초 파주시 26-3 전 972 37 황** 조리읍 변경 능안리 26-6 전 36 36 황** 당초 파주시 25-3 전 1,388 286 황** 조리읍 변경 능안리 25-6 전 286 286 황** 당초 파주시 24-8 전 1,604 617 황** 변경 조리읍 능안리 24-9 전 627 627 황** 당초 파주시 1366 답 1,243 931 강** 능안리 조리읍 변경 대원리 1366-3 답 160 160 강** 능안리 당초 파주시 1361-3 답 2,542 483 이** 변경 조리읍 대원리 1361-6 답 289 289 이** 당초 파주시 1350 답 5,137 4,020 문** 교하면 상지석리 조리읍 변경 대원리 1350-5 답 377 377 문** 교하면 상지석리 조리농업 외1건 조리농업 외1건 이** 외2인 이** 외2인 조리농업 외2인 조리농업 외2인 한국화훼 농업협동 조합 조리읍 봉일천리 210-16 서울 중구 퇴계로12길 49 조리읍 봉일천리 210-16 조리읍 봉일천리 210-16 성남 분당구 야탑로 성남 분당구 야탑로 조리읍 봉일천리 210-16 조리읍 봉일천리 210-16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324 권리 관계 권 권 권 권 외1건 권 외1건 가압류 가압류 권 외2건 권 외2건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