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 송전ㆍ배전용전기설비의이용요금등에대한인가기준 ) 1 법제15조제1항에따른전기설비의이제7조 ( 기본공급약관에대한인가기준 ) 1 법제16조제1항에따른전기요금과그밖의공급조건에관한 3. 전기판매사업자와전기사용자간의권리의무관계와책임에관한사항이명확하게규정되어있을것제8조

전기사업법시행령 [ 시행 2015.1.16.] [ 대통령령제26054호, 2015.1.15., 일부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산업과 ) 044-203-5 제1장총칙 < 개정 2009.11.20.> 제1조 ( 목적 ) 이영은 전기사업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의발전설비용량 ) 전기사업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11호에서 " 대통하는규모 " 란 3만5천킬로와트를말한다. 제2조 ( 전기설비에서제외하는설비 ) 1 법제2조제16호에서 " 선박ㆍ차량또는항공기에설치되는것 " 이ㆍ차량또는항공기가기능을유지하도록하기위하여설치되는전기설비를말한다. 2 법제2조제16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1. 전압 30볼트미만의전기설비로서전압 30볼트이상의전기설비와전기적으로접속되어있지아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따른전기통신설비. 다만, 전기를공급하기위한수전설비는제 제 2 장전기사업 제3조 ( 두종류이상의전기사업의허가 ) 법제7조제3항단서에따라동일인이두종류이상의전기사업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배전사업과전기판매사업을겸업하는경우 2. 도서지역에서전기사업을하는경우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따라발전사업의허가를받은것으로보는집단에너지사업자가전기겸업하는경우. 다만, 같은법제9조에따라허가받은공급구역에전기를공급하려는경우로한정한 제4조 ( 전기사업의허가기준 ) 1 법제7조제5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급능력 " 이란해당특정의전력수요의 60퍼센트이상의공급능력을말한다. 2 법제7조제5항제5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 " 이란발전사업에있어서다음각호의기준을 1. 발전소가특정지역에편중되어전력계통의운영에지장을주지아니할것 2. 발전연료가어느하나에편중되어전력수급 ( 電力需給 ) 에지장을주지아니할것 3 제2항각호의기준의세부기준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5조 ( 인가대상이되는주식의취득 ) 전기사업자의경영권을실질적으로지배하려는목적으로전기사업자을취득하려는자가해당주식을취득함으로써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는경우에는법 3호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1. 본인또는본인과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 ( 이하 " 특별관계자 " 라한로하든지자기의계산으로소유하는주식을합하여전기사업자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를기준으의 20 이상을소유하는경우로서가장많은주식을소유하게되는경우

제6조 ( 송전ㆍ배전용전기설비의이용요금등에대한인가기준 ) 1 법제15조제1항에따른전기설비의이제7조 ( 기본공급약관에대한인가기준 ) 1 법제16조제1항에따른전기요금과그밖의공급조건에관한 3. 전기판매사업자와전기사용자간의권리의무관계와책임에관한사항이명확하게규정되어있을것제8조 ( 전력량계설치의예외 ) 법제19조제1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발전사업자 " 란법제31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따른특수관계인의관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할 것을 본인과 합의 또는 " 공동보유관계 " 라 한다 ) 1) 주식을공동으로또는어느일방의의사에따라취득하거나처분하는행위 2) 주식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 본인 또 에 있는 자가 지정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 ( 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 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 하는 행위 4) 조직변경, 신규투자 또는 중요계약의 체결 등 주요 경영사항이나 업무집행을 공동으로 또는 어 사에 따라 결정하는 행위 2.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제1호의 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가장 많 하게 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하 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가. 전기사업자의대표이사의임면또는이사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선임 나. 본인또는특별관계자와전기사업자간의임직원겸임또는파견등인사교류의실시 다. 그 밖에 전기사업자의 조직변경, 신규투자 또는 중요계약의 체결 등 주요 경영사항이나 업무집행 적인 영향력의 행사 4.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전기사업자의 주주 또는 그 주주의 특별관계자를 통하여 전기사업자의 경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 전문개정 2015.1.15.] 밖의이용조건에대한인가또는변경인가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이용요금이적정원가에적정이윤을더한것일것 2. 전기설비의차별없는이용이보장되어있을것 3. 전기설비의이용에대한권리의무관계가명확하게규정되어있을것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 개정 2013.3.23.> 가또는변경인가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전기요금이적정원가에적정이윤을더한것일것 2. 전기요금을공급종류별또는전압별로구분하여규정하고있을것 4. 전력량계등의전기설비의설치주체와비용부담자가명확하게규정되어있을것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 개정 2013.3.23.> 따라전력거래를하는발전사업자를말한다.

제9조 ( 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 ) 1 법제21조제1항제1호에따른행위는발전사업자가발전기의입찰가또는기술특성에관한자료를거짓으로작성ㆍ제출하여그발전사업자가공급하는전력거래가격이적정가과하는경우로한다. 2 법제21조제1항제2호에따른행위는전기의안정적공급에대한전문적ㆍ기술적인사항에관한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한다.< 개정 2013.3.23.> 1. 설비이용에관한전기설비의이용자와의협의를부당하게지연하거나기피하는행위 2. 전기설비의이용요금또는이용조건을이용자간에부당하게차별하는행위 3. 전기설비의이용제공을정당한이유없이거부하거나지연하는행위 4. 이용을제공하고있는전기설비의유지및보수등을정당한이유없이거절하는행위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에준하여전기설비의이용제공을부당하게차별하거나이용제공의무를하는행위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행위 3 법제21조제1항제3호에따른행위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한다.< 개정 2 1. 전기설비의이용제공을통하여알게된정보를해당전기사업자의동의없이제3자에게제공함사업자의영업활동또는전기사용자의이익을침해하는행위 2. 전기설비의이용제공을통하여알게된정보를이용하여해당전기사업자의전기설비이용요금의불이익을주는행위 3. 제1호및제2호에준하여다른전기사업자에관한정보를이용하여다른전기사업자의영업활동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하는행위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행위 4 법제21조제1항제4호에따른행위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한다.< 개정 2 1. 기업회계기준등을위반하여전기요금또는전기설비의이용요금을산정하는행위 2. 전기사업과다른사업을겸업하거나복수 ( 複數 ) 의전기사업을하는경우로서다른사업에의보조수단을통하여부당한전기요금또는전기설비의이용요금을산정하는행위 3. 제1호및제2호에준하여전기요금또는전기설비의이용요금을부당하게산정하는행위로서산업으로정하는행위 5 법제21조제1항제5호에따른행위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한다.< 개정 2 1. 정당한이유없이전기공급을거부하거나전기공급을정지하는행위 2. 전기사용자로부터전기공급에관한업무처리를요청받은경우정당한이유없이지연하는행위 3. 공급약관을위반하거나공급약관에규정되지아니한방식으로전기를공급하는행위 4. 정당한이유없이전기사용자를차별하여전기사용자에게불이익을주는행위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에준하여전기사용자의이익을현저하게해치는행위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행위 6 법제21조제1항제6호에따른행위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한다. 1.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또는배전사업자가법제35조에따라설립된한국전력거래소 ( 이하 " 한국전한다 ) 의전력계통의운영에관한지시를정당한이유없이이행하지아니하는행위 2. 법제45조제3항에따라전력계통의운영업무를수행하는송전사업자또는배전사업자가해당전에관한한국전력거래소의지시를기간내에이행하지아니하는행위 제10조 ( 사실조사 ) 1법제22조제2항에따라전기사업자의사무소와사업장또는전기사업자의업무를위하는자의사업장에출입하여조사하려는공무원은조사할때해당사무소또는사업장의관계인을참석. < 개정 2011.9.30.>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22조에따른사실조사와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관계전문시킬수있다. 이경우관계전문가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 그밖에필요한비용을지

설 2011.9.30., 2013.3.23.> 제11조 ( 금지행위에대한조치 ) 법제23조제1항제6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다. 1. 공급약관또는계약조건의변경 2. 금지행위에관여한임직원의징계 제12조 ( 과징금의산정방법 ) 1 법제24조제1항에서 " 매출액 " 이란해당전기사업자의금지행위와관련된대한금지행위를한날이속한사업연도 ( 이하이항에서 " 해당사업연도 " 라한다 ) 의직전 3개사업출액을말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첫날현재사업을시작한후 3년이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전사업연도말일까지의매출액을연평균매출액으로환산한금액을말하고, 해당사업연도에사업을시는사업개시일부터금지행위를한날까지의매출액을연매출액으로환산한금액을말한다. 2 법제24조제1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1. 영업중단등으로인하여영업실적이없는경우 2. 전기사업자가매출액산정자료의제출을거부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3. 그밖에객관적인매출액의산정이곤란한경우 제13조 ( 과징금의상한액및부과기준 ) 1 법제24조제2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와징금상한액은별표 1과같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1항에따른상한액의범위에서구체적으로과징금의금액을정할때에는다음사유를모두고려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1. 위반행위의내용및정도 2. 위반행위의기간및횟수 3. 위반행위로인하여취득한경제적이익의규모 4. 금지행위에대한조치또는과징금을부과받은횟수 제14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24조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려는경우에행위를조사ㆍ확인한후위반행위의종류와해당과징금의금액등을구체적으로밝혀이를낼것을통다. < 개정 2013.3.23.> 2 제1항에따라통지를받은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과징금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납기관에내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에과징금을낼수없을없어진날부터 7일이내에내야한다.< 개정 2013.3.23.> 3 제2항에따라과징금을받은수납기관은납부자에게영수증을발급하여야한다. 4 과징금의수납기관은제2항에따라과징금을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산업통상자원부장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5 과징금은분할하여낼수없다. 제 3 장전력수급의안정 제 15 조 ( 전력수급기본계획의수립 ) 1 법제 25 조에따른전력수급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은 수립ㆍ시행한다.

2 법제25조제2항단서에서 " 공청회가정상적으로진행되지못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 란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개정 2014.4.24.> 1. 이해관계자등의방해로공청회가개최되지못한횟수가 2회이상인경우 2. 공청회가개최되었으나이해관계자등의방해로정상적으로진행되지못한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25조제2항단서에따른사유로공청회를개최하지아니한경우다음을일간신문및산업통상자원부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여의견을들어야한다.< 개정 2014.4. 1. 공청회의미개최사유 2. 기본계획안의열람방법 3. 의견제출의시기및방법 4. 그밖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15조의2( 기본계획의경미한사항의변경 ) 법제25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전기설비설치공사의착공또는준공등의기간을 2년의범위에서조정하는경우 2. 전기설비별용량의 20퍼센트의범위에서그용량을변경하는경우 3. 연도별전기설비총용량의 5퍼센트의범위에서그총용량을변경하는경우 [ 본조신설 2014.4.24.] 제16조 ( 자료제출대상기관 ) 법제25조제8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기관및단체 " 란다음각자를말한다. < 개정 2013.3.23., 2014.4.24., 2014.6.25., 2014.11 1. 법제48조에따른전력산업기반기금 ( 이하 " 기금 " 이라한다 ) 을사용하는자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따른에너지관리공단 3.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31조제1항에따른신ㆍ재생에너지센터 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과학기술연연구기관중전력산업관련연구기관 5.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관 6. 자가용전기설비를설치한자및전력산업관련단체 7.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에따라지능형전력망서비스제록한자로서법제31조제5항에따라전력시장에서전력거래를하는자 제16조의2( 기초조사및의견청취의실시 ) 1 기본계획에따라신규로발전사업을실시하려는자 ( 이하 " 한다 ) 가법제25조의2제1항에따라실시하는기초조사 ( 이하 " 기초조사 " 라한다 ) 에포함되어야할 2와같다. 2 사업예정자는법제25조의2제1항에따른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등에대한의견청취 ( 이하 " 의견청 ) 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역신문및사업예정자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여해당발전사업을들어야한다. 다만, 다른법령에따라의견청취에준하는절차를거친것으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우에는그절차로의견청취를갈음할수있다. 1. 해당발전사업의개요 2. 기초조사의결과 3. 의견제출의시기및방법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초조사와의견청취를실시할것과그결과의제출기한을기본계획수립예정전까지사업예정자에게알려야한다.

제17조 ( 전기설비의시설계획및전기공급계획의신고 ) 1 전기사업자는법제26조에따라매년 12월을 3년이상으로한전기설비의시설계획및전기공급계획을작성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2 제1항에따른신고의절차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13. 제17조의2( 전력계통신뢰도관리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27조의2제1항에따른전력계통신뢰도제18조 ( 원자력발전연료의제조ㆍ공급계획의작성등 ) 1 법제28조에따른원자력발전연료의제조ㆍ공급계조에서 " 원자력발전연료제조ㆍ공급계획 " 이라한다 ) 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1호부터제13호까지의 4 사업예정자는 기초조사와 의견청취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 다. [ 본조신설 2014.4.24.] < 개정 2013.3.23.> 기준의준수여부를상시적으로감시하여야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27조의2제3항에따라한국전력거래소또는전기사업자의다음각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전력계통신뢰도의유지수준 2. 전력계통의운영에관한다음각목의사항 가. 업무의계획및실적 나. 전기설비투자계획의타당성 다. 전기설비와통신ㆍ전산설비등에대한자체점검및관리의적정성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평가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다 항을 한국전력거래소 및 해당 전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평가의항목 2. 제출이필요한자료의목록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그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대한 감시ㆍ평가 및 조 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4.24.] 따른정련 ( 精鍊 ) ㆍ변환및가공사업별로작성하여야한다. < 개정 2011.10.25.> 2 원자력발전연료제조ㆍ공급계획에대한승인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원자력발전연료제조ㆍ공급계획이국가의원자력산업과관련한정책에부합할것 2. 원자력발전연료제조시설의공사공정이구체적이고타당할것 3. 원자력발전연료의설계인력과생산인력의확보계획이적절할것 4. 원자력발전연료제조ㆍ공급계획의시행을위한자금조달방법이구체적이고타당할것 3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 개정 2013.3.23.> 제 4 장전력시장 제 19 조 ( 전력거래 ) 1 법제 31 조제 1 항단서에서 " 도서지역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다음각 다.

1. 한국전력거래소가운영하는전력계통에연결되어있지아니한도서지역에서전력을거래하는경우 2.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5호에따른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와트이하의발전설비용량을이용하여생산한전력을거래하는경우 2 법제31조제2항단서에따라자가용전기설비를설치한자가전력시장에서전력거래를할수있는가생산한전력의연간총생산량의 50퍼센트미만의범위에서전력을거래하는경우로한다. 3 법제31조제1항및제2항에따른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및자가용전기설비를설치한자간차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개정 2013.3.23.> 4 법제31조제3항에따라구역전기사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전력을전력시장에있다.< 개정 2013.3.23.> 1. 허가받은공급능력으로해당특정한공급구역의수요에부족하거나남는전력 2. 발전기의고장, 정기점검및보수등으로인하여해당특정한공급구역의수요에부족한전력 3. 제59조의2제1호에해당하는자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해당특정한공급구역감소함에따라발전기가동을단축하는경우생산한전력으로는해당특정한공급구역의수요에부족 5 법제31조제4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하의발전사업자 " 란설비용량이 2만킬로발전사업자를말한다. 6 법제31조제5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 별표 1에따른수요반응관리서비스제공사업자 ( 이하 " 수요관리사업자 " 라한다 ) 를말한다.< 신설 20 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이하이항에서 " 라한다 ) 에속하는수요관리사업자가법제31조제5항본문에따라전력거래를하는경우에는제1호한전력거래량에서제1호의전력거래량이차지하는비율이 100분의 30을넘어서는아니 2014.11.19.> 1. 해당수요관리사업자가속하는기업집단내부의전력소비자 ( 해당수요관리사업자는제외한다 ) 의전 ( 법제45조제1항에따라한국전력거래소가전력계통의운영을위하여수요관리사업자에게하는전력의지시에따라감축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통하여확보한전력거래량 2. 해당수요관리사업자가속하는기업집단외부의전력소비자의전력소비감축을통하여확보한전력거래 제20조 ( 전력의직접구매 ) 법제32조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전기사용자 " 란수전 ) 의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이상인전기사용자를말한다. 제20조의2( 차액계약의적용대상 ) 법제34조제2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발력구매자 " 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발전사업자와전력구매자를말한다. 1. 발전사업자 :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발전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저원가발전원 ( 發電源 ) 을사용할것나. 발전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를초과하는발전기를보유할것 2. 전력구매자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전력구매자가. 전기판매사업자나. 법제31조제3항에따라전력을구매하는구역전기사업자중이영제19조제4항제3호의전력역전기사업자다. 법제32조단서및이영제20조에따라전력을직접구매하는전기사용자 [ 본조신설 2014.11.19.] 제20조의3( 댐주변지역의지원사업출연금의보전 ) 1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 관리청또는댐수탁관리자는법제34조제2항본문에따른일정한기준가격을설정하고그기준가격과

간의차액보전 ( 補塡 ) 에관한사항을내용으로하는계약 ( 이하 " 차액계약 " 이라한다 ) 의체결로인하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따른출연금이감소하는경우해당계약개시연도연도분댐주변지역지원사업 ( 같은법제43조에따른지원사업을말한다. 이하 " 해당댐주변지역지원사업 ) 이개시되기 6개월전까지그감소사실과감소하는출연금의액수를해당전력구매자에게통보하여야 2 제1항에따른통보를받은전력구매자는해당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개시되기 1개월전까지그감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14.11.19.] 제20조의4( 차액계약의인가 ) 1 발전사업자와전력구매자가법제34조제2항본문에따라체결하는차액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계약의당사자 2. 계약의내용에관한다음각목의사항가. 기준가격나. 차액계약대상발전기다. 계약전력량라. 계약기간 3. 계약당사자의권리ㆍ의무에관한사항 4. 정산방법및절차 2 법제34조제3항전단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인가를받으려는발전사업자및전력구매자는원부령으로정하는인가신청서에제1항각호의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해당계약이월전까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인가를공동으로신청하여야한다. 다만, 해당계약기간개시 3개가신청서를제출하기어려운특별한사유가있다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 1회에한정하기한을 1개월연장할수있다. 3 법제34조제3항후단에따라변경인가를신청하려는발전사업자및전력구매자는산업통상자원부령는변경인가신청서에변경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1개월이가를공동으로신청하여야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2항에따라인가의신청을받은경우해당계약기간의개시전까지인가여여해당발전사업자및전력구매자에게알려야한다.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차액계약에포함되는내용등차액계약의체결및인가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할수있다. 이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필요한사항에관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의견을들 [ 본조신설 2014.11.19.] 제20조의5( 경미한사항의변경 ) 법제34조제4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의경우 " 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변경하는경우를말한다. 1. 계약당사자 ( 계약당사자의대표자를포함한다 ) 의상호또는성명 2. 계약대상발전기명칭 3. 그밖에계약서기재사항의단순정정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 [ 본조신설 2014.11.19.] 제21조 ( 전력거래에대한수수료 ) 1법제40조제1항제2호에따른수수료는다음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수수료 ( 원 / 킬로와트시간 ) = 한국전력거래소의연간운영비 [ 연간예상전력거래량 ( 킬로와트시간 ) 2 제1항의한국전력거래소의연간운영비및연간예상전력거래량을산정하는기준은다음각호와 2014.11.19.> 1. 한국전력거래소의연간운영비 : 인건비ㆍ용역비ㆍ연구개발비, 시설비ㆍ수선유지비및차입금상환원비용을산정할것

2. 연간예상전력거래량 : 발전사업자와수요관리사업자의전년도총전력거래량에해당연도의예상감량을반영하여산정할것 제22조 ( 정보의공개 ) 한국전력거래소는법제41조에따라전력시장에관한정보를방송, 통신, 일간신련전문잡지에게재하여야한다. 제5장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수립등제23조 (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수립등 ) 1 법제47조제1항에따른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 이하 " 전력산계획 " 이라한다 ) 은 3년단위로수립ㆍ시행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수립하려는경우에는전력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를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개정 2013.3.23.>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수립할때에는 석탄산업법 제3조에따른석탄산업장기에서의석탄사용량과, 발전연료로석탄을사용하는발전사업자에대한전력거래가격및발전에따른액보전 ( 補塡 ) 방안등을반영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 ( 시행계획의수립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행계획을수립하고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 제1항에따른시행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시행에관한사항 2. 필요한자금및자금조달계획 3. 시행방법 4. 자금지원에관한사항 5. 그밖에시행계획의추진에필요한사항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1항에따른시행계획을수립하려는경우에는전력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야이를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개정 2013.3.23.> 제25조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실시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및제16조각 ( 이하 " 주관기관 " 이라한다 ) 로하여금제24조제2항제1호에따른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시행에관한하게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 ( 이하 "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 이라한다 ) 으로금제1항에따라추진된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시행에관한사항의기획ㆍ관리및평가등의업무를수있다.< 개정 2013.3.23.> 3 주관기관은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중법제49조제5호에따른전력산업관련연구개발사업 ( 이하 " 연 " 이라한다 ) 을완료한경우에는그성과를직접이용하거나신청을받아다른사람에게이용하게할 4 주관기관은제3항에따라성과를직접이용하거나다른사람에게이용하게하는경우에는제26조협약에따라기술료를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에내야한다. 이경우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납부받은기금에출연하여야한다. 5 제1항에따른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참여대상, 제2항에따른기획ㆍ관리및평가등에관한사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6조 ( 협약체결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실시하려는경우에는주관기관의장과협결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 제1항에따른협약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과제, 사업범위및사업수행방법에관한사항 2. 사업비의지급에관한사항 3. 사업시행의결과보고및그결과의활용에관한사항 4. 협약의변경ㆍ해약및위반에관한사항 5. 연구개발사업인경우기술료의징수에관한사항 6. 그밖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27조삭제 <2009.11.20.> 제28조 ( 전력정책심의회의구성등 ) 1 전력정책심의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30명이내의위원으로구 2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으로한다.< 개정 2013.3.23.> 1.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등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중소속기관의장이지정하는사람 2. 전기사업자, 전력산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또는시민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른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 ) 가추천하는사람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 3 제2항제2호에따른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며, 연임할수있다. 4 전력정책심의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전력정책심의회에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 제29조 ( 전력정책심의회의위원장 ) 1 전력정책심의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2 전력정책심의회의위원장은전력정책심의회를대표하고, 전력정책심의회의업무를총괄한다. 제30조 ( 전력정책심의회의회의 ) 1 전력정책심의회의위원장은전력정책심의회의회의를소집하고, 그의장 2 전력정책심의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요청하는경우에위원장집한다.< 개정 2013.3.23.> 3 위원장은전력정책심의회의회의를소집하려는경우에는회의일 7일전까지회의의일시ㆍ장소및안원에게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한경우이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전력정책심의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제31조 ( 의견청취 ) 전력정책심의회및분과위원회는안건심의나그밖의업무수행에필요하다고인정할관계인을출석하게하여그의견을들을수있으며, 관계전문가에게의견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제32조 ( 수당 ) 전력정책심의회및분과위원회에출석한위원과관계전문가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관련하여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3조 ( 운영세칙 ) 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전력정책심의회및분과위원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의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6장전력산업기반기금제34조 ( 기금의사용 ) 법제49조제1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력산업과관련한중요사업 " 이란업을말한다. < 개정 2014.4.24.> 1. 안전관리를위한사업 2. 법제6조에따른전기의보편적공급을위한사업 3.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및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대한기획ㆍ관리및평가 4. 전력산업분야전문인력의양성및관리 5. 전력산업분야의시험ㆍ평가및검사시설의구축 6. 전력산업의해외진출지원사업 7. 전력산업분야개발기술의사업화지원사업 제35조 ( 기금의조성 ) 법제50조제1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 " 이란다음각호의수입 1. 제25조제4항에따른기술료 2. 기금의부담으로차입하는자금 제36조 ( 부담금의부과기준 ) 법제51조제1항에따른부담금 ( 이하 " 부담금 " 이라한다 ) 은전기요금의 1 당하는금액으로한다. 제37조 ( 가산금 ) 법제51조제3항에따른가산금은연체기간에따라다음각호의금액으로한다. 1. 연체기간 ( 부담금의납부기한다음날부터납부일전날까지의기간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인경우 :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해당하는금액을연체일수에따라일할계산 ( 日割計算 ) 하여산정한 2. 연체기간이 1개월초과 2개월미만인경우 : 처음 1개월에대한가산금 ( 부담금의 1천분의 15 말한다 ) 과 1개월을초과하는부분에대한가산금 ( 부담금의 1천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을연체일수계산하여산정한금액을말한다 ) 을합산한금액 3. 연체기간이 2개월이상인경우 :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해당하는금액 제38조 ( 기금의운용ㆍ관리에관한사무의위탁등 ) 1 법제52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 1.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2. 전기사업자 3. 금융회사등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49조에따른사업에기금을대출하려는경우에는금융회사등에대여하용하여야한다. 이경우융자금리등융자에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 2013.3.23.>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52조제2항에따라기금의운용ㆍ관리에관한업무의일부를위탁하는위탁받은기관의임원중에서기금수입담당임원과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직원중에서기금기금출납직원을임명할수있다. 이경우기금수입담당임원은기금수입징수관의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원은기금재무관의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기금지출관의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기금출납공무원의직무수행한다.< 개정 2013.3.23.>

4 기금의지원조건ㆍ절차및사후관리등기금의운용ㆍ관리에필요한세부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39조 ( 전기위원회의개회및운영 ) 1 법제53조에따른전기위원회의위원장은전기위원회의회의를제39조의2( 재정의신청등 ) 1 법제57조제1항에따라재정을신청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제39조의3( 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 ) 1 전기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 2 전기위원회는제1항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직권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제척의결정을하여야제7장전기위원회 의장이된다. 2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7일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3 전기위원회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서를전기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1. 당사자ㆍ대리인또는대표당사자의성명및주소 2. 재정신청의취지및이유 3. 분쟁의내용 4. 당사자간협의경과 5. 그 밖에 이용 조건 및 당사자 간 협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서 사본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 서류 2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의 신청 내용이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그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재정 신청을 다. 3 전기위원회는 재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재정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 하하고,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4 당사자ㆍ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가 감정 ( 鑑定 ) 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인의 감정 및 출석에 관한 수당과 여 한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위원회의 재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9.30.] 56조및제57조에따른심의ㆍ재정 ( 이하이조에서 " 사건 " 이라한다 ) 에서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는공동의무자의관계에있는경우 2. 위원이해당사건의당사자와친족 (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의관계에있거나 3. 위원또는위원이속한법인이해당사건에관하여진술이나감정을한경우 4. 위원또는위원이속한법인이해당사건에관하여당사자의대리인으로서관여하거나관여하였던 5. 위원또는위원이속한법인이해당사건의원인이된작위또는부작위에관여한경우 3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그 사유를 적어 할 수 있으며, 전기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4 위원이제1항또는제3항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사건에서회피할수있다. [ 본조신설 2011.9.30.] 제40조 ( 수당등 ) 전기위원회에출석하는위원및참고인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관련하여위원회에참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1조 ( 운영규정 )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제40조에서규정한사항외에전기위원회의사항은전기위원회가정한다. < 개정 2011.9.30.> 제8장전기설비의안전관리제42조 ( 공사계획의인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61조제1항및제62조제1항에따라전기설비의설변경공사에관한계획을인가할때에는해당계획이법제67조에따른기술기준에적합한경우에만인다. < 개정 2013.3.23.> 제42조의2( 전기판매사업자가사용전점검을하는전기설비 ) 1 법제66조제1항에따라전기판매사업자가을하는전기설비는일반용전기설비중에서다음각호의설비또는시설 ( 그부속설비를포함한다 ) 에비로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따른단독주택및공동주택 2. 건축법 제20조에따른가설건축물중임시전력을공급받는가설건축물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근린생활시설 4.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및제3호에따른건설임대주택및매입임대주택 5. 농지법 제2조제1호에따른농지 2 제1항에따라해당전기설비가전기판매사업자의사용전점검의대상이되는경우에도사용전점검을는자가신청하면법제74조에따른한국전기안전공사 ( 이하 " 안전공사 " 라한다 ) 가그전기설비에대을할수있다. 제42조의3( 여러사람이이용하는시설등에대한전기안전점검 ) 1 법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 대는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 " 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따른단란주점영업및라목에따른유흥주점영업을말한다. 2 법제66조의2제1항제6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 이란다음각호의시설을말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따른공연장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따른영화상영관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4. 의료법 제3조제3항에따른종합병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항제4호및제5호에따른호텔업ㆍ국제회의업및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및제3호에따른숙박업및목욕장업의시설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따른산후조리업의시설 8. 다음각목의영업을하는시설가. 고시원업 : 구획된공간에안에학습자가공부할수있는시설등을갖추고숙박이나숙식을영업

나.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 구획된공간에전화기, 텔레비전, 모니터또는카메라등상대방과시설등을갖춘형태의영업다. 수면방업 : 침대 ( 간이침대를포함한다 ), 캡슐형태의방또는그밖에휴식을취할수있는태의영업라. 콜라텍업 : 손님이춤을출수있는시설등을갖춘형태의영업으로서주류판매가허용되지 9.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학원 ( 이하이조에서 " 학원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가. 숙박시설을갖춘학원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따라산정된수용인원 ( 이하용인원 " 이라한다 ) 이 300명이상인학원다. 하나의건축물에학원 ( 수용인원이 300명미만인학원을말한다 ) 이둘이상있는경우로서 300명이상인학원 10. 노인복지법 제31조에따른노인복지시설. 다만, 같은법제36조제1항제2호에따른경 38조제1항제1호및제4호에따른방문요양서비스시설및방문목욕서비스시설은제외한다. 제42조의4( 응급조치의대상등 ) 1 법제66조의3제3항에따른응급조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유하거나점유하는일반용전기설비 ( 주거용에한정한다 ) 를대상으로한다. < 개정 2010.12.29., 2012.8.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및제11호에따른수급권자또는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따른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장애인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상이등급판 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독립유공자와그유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및제5조에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5ㆍ18민주는가족 6. 다음각목의시설을설치ㆍ운영하는자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따른아동복지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따른노인복지시설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따른어린이집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사. 정신보건법 제16조에따른사회복귀시설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의2에따른보호시설자.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및제12조에따른성폭력피해상담소및보호시설 2 법제66조의3제3항에따라시행하는응급조치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제1항각호에따른공사 2. 누전ㆍ합선등으로인한전기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의일시적인전기사용제한조치 제43조 ( 기술기준의제정 ) 법제67조에따른기술기준은전기설비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도록정 1. 사람이나다른물체에위해 ( 危害 ) 또는손상을주지아니하도록할것 2. 내구력의부족또는기기오작동에의하여전기공급에지장을주지아니하도록할것

3. 다른전기설비나그밖의물건의기능에전기적또는자기적 ( 磁氣的 ) 장애를주지아니하도록할 4. 에너지의효율적인이용및신기술ㆍ신공법의개발ㆍ활용등에지장을주지아니하도록할것 제44조 ( 물밑선로의손상행위 ) 법제70조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 " 란다음각호의어느행위를말한다. 1. 안강망어업ㆍ저인망어업또는트롤어업행위 2. 연해ㆍ근해준설 ( 浚渫 ) 작업행위 3. 해저탐사를위한지형변경행위 4. 어초 ( 魚礁 ) 설치행위 제44조의2( 설비의이설등의조치가곤란한경우 ) 법제72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우를말한다. 1. 전기설비이설부지 ( 移設敷地 ) 의확보가불가능하거나이설등의조치시해당전기설비를기술기유지할수없는경우 2. 전기설비의이설등을위하여그전기설비에대한전기공급을중지하는경우전기사업자의전력계영향을미치게되는경우 제44조의3( 이설비용의감면 ) 법제72조제4항단서에따른전선로의이설비용감면기준은다음각호와 1. 이설계획에따라이설공사가시행되고있는전선로의경우 : 이설비용의전액면제 2.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전선로의경우 : 이설비용의 30퍼센트감면가. 설치된후 30년이상지났을것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의공익사업시행으로국나점유하게되는토지위에설치될것 제44조의4( 설비의이설등조치의범위및방법등 ) 1 법제72조제5항에따른조치의범위및방다. 1. 전선로등전기설비의기능이동일하게유지되도록할것 2. 설비의이설, 철거, 이전및그밖에장애를제거하거나기술기준에적합하도록하기위하여필 3. 전기사업자외의자가제2호에따른필요한조치를하려는경우에는전기사업자와협의할것 2 제1항에따른조치에필요한비용은다음각호의금액으로한다. 1. 설계, 측량, 감리, 전기설비의신설및철거, 이설부지 ( 移設敷地 ) 확보등전기설비의이설 2. 인ㆍ허가및권리설정을위한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등이설공사를위한 [ 본조신설 2011.9.30.] 제45조 ( 전기안전관리업무를전문으로하는자등의등록등 ) 1 법제73조제2항제1호에따라전기안전문으로하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 개정 2014.4.24.> 1. 별표 1의3의요건을갖출것 2. 법제73조의6에따라등록이취소된자 ( 등록취소사유의발생에직접책임이있는자와법인포함한다 ) 는취소된후 2년이상지났을것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73조의5제1항제1호에따라법제73조제2항제1호에따른전기안전관문으로하는자로서전기안전관리업무를위탁받으려는자의등록신청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를제외하고는등록을해주어야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1. 제1항에따른요건을갖추지아니한경우 2. 그밖에법, 이영또는다른법령에따른제한에위반되는경우 3 법제73조제3항제2호에따른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되려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 1. 별표 2의요건을갖출것 < 개정 2011.12.30.> 2. 법제73조의6에따라등록이취소된자 ( 등록취소사유의발생에직접책임이있는자와법인포함한다 ) 는취소된후 2년이상지났을것 4 시ㆍ도지사는법제73조의5제1항제2호에따라법제73조제3항제2호에따른전기안전관리대행사전관리업무를대행하려는자의등록신청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등록야한다.< 신설 2011.12.30.> 1. 제3항에따른요건을갖추지아니한경우 2. 그밖에법, 이영또는다른법령에따른제한에위반되는경우 5 법제73조제3항제3호에따라전기안전관리업무를대행하려는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전기기산업기사이상의자격이있는사람으로서별표 3의장비를갖추어야한다.< 개정 2011.12.3 [ 제목개정 2011.12.30.] 제46조삭제 <2002.7.27.> 제47조삭제 <2002.7.27.> 제48조삭제 <2002.7.27.> 제49조 ( 안전공사의운영재원 )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에따른재난관리책임기관중중과지방자치단체는안전공사에재난예방점검비용을지급하여야한다. 2 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른재난예방점검비용을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안의견을들어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결정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1. 재난예방점검의대상 2. 재난예방점검의내용 3. 재난예방점검에필요한인력및장비 4. 재난예방점검에필요한예산 제9장토지등의사용 < 신설 2011.9.30.> 제50조 ( 손실보상의산정기준 ) 법제90조의2제3항에따른손실보상의구체적인산정기준은별표 5와같 [ 본조신설 2011.9.30.] 제51조 ( 손실보상의방법 ) 전기사업자는다른자의토지의지상또는지하공간에송전선로를설치함으로써때에는손실을입은자마다일시불로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11.9.30.] 제52조삭제 <2008.12.24.> 제53조삭제 <2008.12.24.> 제54조삭제 <2008.12.24.>

제55조삭제 <2008.12.24.> 제56조삭제 <2008.12.24.> 제57조삭제 <2008.12.24.> 제58조삭제 <2008.12.24.> 제59조삭제 <2008.12.24.> 제10장보칙 < 개정 2009.11.20.> 제59조의2( 집단에너지사업자의전기공급에대한특례 ) 법제92조의2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발을갖춘자 " 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 < 개정 2012.5.23.> 1.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지역냉난방사업을하는자로서 15만킬로와트이하비용량을갖춘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하는자로서 30만킬로의발전설비용량을갖춘자 제60조 ( 회계기준 ) 법제93조제1항에따라회계를구분하여야하는전기사업자는발전사업자 ( 설비용량이이하인경우는제외한다 ), 송전사업자및배전사업자로한다. 제61조삭제 <2008.12.24.> 제61조의2( 전기사고의원인ㆍ경위등에관한조사대상 ) 법제96조의3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고를말한다. < 개정 2013.3.23.> 1. 법제96조의3제1항에따른중대한사고 2. 전기에의한화재사고로추정되는사고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고가. 사망자가 2명이상이거나부상자가 3명이상인화재사고나. 재산피해가 3억원 [ 해당화재사고에대하여경찰관서나소방관서에서추정한가액 ( 價額 ) 에따른화재사고다. 그밖에제1호, 가목또는나목과유사한규모의사고로서해당사고의재발방지를위해사등에관한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화재사고 제62조 ( 권한의위임ㆍ위탁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98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특별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한다 ) 에게위임한다. < 개정 2013.3.23. 1. 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이하인발전사업에대한다음각목의권한가. 법제7조제1항에따른전기사업의허가나. 법제9조에따른준비기간의지정ㆍ연장및사업개시신고의접수다. 법제10조에따른전기사업의양수, 전기사업자인법인의분할ㆍ합병의인가및공고등라. 법제12조에따른사업허가의취소및사업의정지, 사업구역의감소, 과징금의부과ㆍ징수마. 법제13조에따른청문 2.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미만인발전설비, 전압이 20만볼트미만인송전ㆍ변전설비또는전압이인공동구 ( 共同溝 ) 및전력구 ( 電力溝 ) 의배전선로에대한다음각목의권한

가. 법제61조제3항에따른공사계획의신고및변경신고의접수나. 법제71조에따른기술기준에의적합명령 3.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미만인전기설비에대한법제61조제4항에따른공사신고의접수 4. 법제62조제4항에따른자가용전기설비의설치또는변경공사신고의접수 ( 제2항제1호에따라리원장에게권한이위임된경우는제외한다 ) 5. 법제108조제2항제1호에따른과태료의부과ㆍ징수중제1호나목에따라시ㆍ도지사의권한으과관련된과태료의부과ㆍ징수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98조제1항에따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른자유무역지역안의자가용전기설비에대한다음각호의사항을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위임한다 2013.3.23.> 1. 법제62조제4항에따른자가용전기설비의설치또는변경공사에대한신고의접수 2. 전기설비또는전기통신선로설비 ( 법제62조제1항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공사는제외한법제71조에따른기술기준에의적합명령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법제98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안전공사에위정 2013.3.23.> 1. 법제62조제2항에따른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신고및변경신고의접수 2. 법제63조에따른전기설비의검사 3. 법제64조에따른전기설비임시사용의허용 4. 법제65조에따른전기설비의검사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98조제3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전력기술인단체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한단체에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제73조의4제1항에따른안전관리교육 2. 법제73조의5제2항에따른전기안전관리업무를전문으로하는자및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변사항이기술인력인경우만해당한다 )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98조제4항에따라법제67조에따른기술기준의조사ㆍ연구및개정업무를해당업무를수행할수있다고인정되는전기설비의안전관리관련법인또는단체중에서산장관이지정하여고시하는법인또는단체에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제62조의2( 규제의재검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다 ( 매 3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 < 개정 2014.11.19.> 1. 제16조에따른자료제출대상기관의범위 : 2015년 1월 1일 2. 제19조에따른전력거래를할수있는경우등 : 2014년 1월 1일 3. 제19조제7항에따른기업집단에속하는수요관리사업자의전력거래량의비율의기준 : 2015년 4. 제20조에따른전력을직접구매할수있는전기사용자의규모 : 2014년 1월 1일 5. 제20조의2에따른차액계약을체결하여야하는발전사업자와전력구매자의기준 : 2015년 1월 6. 제20조의4제1항에따른차액계약의포함사항 : 2015년 1월 1일 7. 제21조에따른전력거래에대한수수료 : 2015년 1월 1일 [ 본조신설 2013.12.30.] 제 11 장벌칙 < 신설 2009.11.20.>

제63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1 법제108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4와같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위반행위의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결과등을고려하여별표 4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가중하거나감경할가중하는경우에도법제108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초과할수없다.< 개정 부칙 < 제 26054 호,2015.1.15.> 이영은 2015 년 1 월 16 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