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자연재난피해주민조기생활안정을위한 정부지원종합안내서 발행처 _ 복구총괄과 044)204-5797 인쇄 _ 닥터조이 02)2771-1041 책자의내용은관계법령개정에따라달라질수있음.
C O N T E N T S Ⅰ. 사유시설피해자재난지원금지원 02 Ⅱ. 이재민구호물품지원 04 Ⅲ. 주택피해자등에대한의연금지원 05 Ⅳ. 피해주민간접지원 ( 원스톱서비스 ) 07 Ⅴ. 풍수해보험료지원 19 Ⅵ. 농어업재해보험료지원 20 Ⅶ. 재난피해자심리지원 21 Ⅷ. 기타지원사항 23 Ⅸ. 자주묻는질문과답변 25 01
Ⅰ. 사유시설피해자재난지원금지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66 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요령 지원대상 금액 1 세대주 세대원중사망 실종자및부상자가있는경우 사망 실종 :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 부상 :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 2 주택피해 ( 전파 유실, 반파, 침수피해 ) 를입은경우 주택전파 유실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 주택피해자는구호비추가지원 ( 전파 480천원, 반파 240천원, 침수 56천원 /1인당) 산출기초 (8,000원/1인/1일, 전파 60일, 반파 30일, 침수 7일 ) 3 주생계수단인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피해를입은경우 주생계수단 : 그수입액이당해가구총수입액의 50% 이상을차지하는생계수단 총소유량의 50% 이상피해를입은농 어가등은생계지원비및학자금추가지원 신청방법 자연재난서 를작성읍 면 동사무소 10일이내에관할해당부서에제출 인명피해는주소지, 어선은선적지에신고 피해발생 재난지원금지급 복구계획확정 ( ) 복구예산배정 ( 시군구 ) 02 정부지원종합안내서 03
Ⅱ. 이재민구호물품지원 응급구호세트 ( 남 / 여 ) / 취사구호세트 응급구호세트 ( 남 ) : 1 인기준 응급구호세트 ( 남 ) 구분담요칫솔세면비누수건화장지베개 규격 200 cm 150 cm,1.3kg 200 cm 150 cm,0.7kg 일반용 100g 80 cm 40 cm미용티슈 PVC 38 cm 28 cm 10 cm 수량 2 장 1 개 1 개 2 장 1 개 1 개 구분면장갑간소복면도기속내의양말매트슬리퍼귀마개안대 규격반코팅면폴리혼방 1회용면면 140cm 200cm대, 중, 소우레탄쿠션우레탄, 방수수량 1켤레 1벌 1개 2벌 2켤레 1개 1족 1개 1개개별구호물품치약 (130g), 물티슈 (60매), 생수 (1.0l) 1병 응급구호세트 ( 여 ) : 1 인기준 응급구호세트 ( 여 ) 구분담요칫솔세면비누수건화장지베개 규격 200 cm 150 cm,1.3kg 200 cm 150 cm,0.7kg 일반용 100g 80 cm 40 cm미용티슈 PVC 38 cm 28 cm 10 cm 수량 2 장 1 개 1 개 2 장 1 개 1 개 구분면장갑간소복속내의양말매트슬리퍼귀마개안대 규격 반코팅 면폴리혼방 면 면 140 cm 200 cm우레탄, 방수 대, 중, 소우레탄쿠션 수량 1켤레 1벌 2벌 2켤레 1개 1족 1개 1개개별구호물품치약 (130g), 물티슈 (60매), 생수 (1.0l) 1병, 생리대 1조 의류 ( 간소복 속내의 ) 크기에따라대 ( 남 105, 여 100), 중 ( 남 100, 여 95), 소 ( 남 95, 여 90) 로구분, 대 중 소구성비율은 3:5:2 로함 취사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 1 세대 4 명기준 구분가스렌지코펠수저세탁비누세탁세제주방세제고무장갑수세미다용도가방 규격 휴대용 4인용 sts 230g 1kg 500g 고급형 부직포 PE타포린 수량 1개 1세트 4벌 1개 1개 1통 1켤레 2개 1개 개별구호물품 1세대당쌀 (10kg) 1포, 부식류 ( 고추장, 간장, 된장, 김치등기타부식류 ), 부탄가스 4개, 살균 표백제 1개 개별구호물품은이재민상황에따라즉석식품, 분유세트 ( 분유 젖병 ), 기저귀, 모기약, 양수기 ( 가뭄대비 ), 쿨스카프 ( 폭염대비 ), 전기매트 ( 한파대비 ), 응급의약품세트 ( 반창고등 10 종 ) 등세트기준에관계없이지급가능 04 정부지원종합안내서 05
Ⅲ. 주택피해자등에대한의연금지원 Ⅳ. 피해주민간접지원 ( 원스톱서비스 ) 재해구호법 제 26 조, 의연금품관리 운용규정 지원대상 금액 구 분 의연금 ( 만원 ) 비 고 사망 실종자 (1인 ) 세대주최대 1,000 세대원최대 500 부상자 (1인) 세대주최대 500 세대원최대 250 생계지원 최대 100 세대당지급 주택파손 ( 동 ) 전파 유실최대 500 세대당지급 반파최대 250 세대당지급 침수최대 100 세대당지급 배분위원회심의 의결을거쳐의연금지원금액결정 피해주민신고후지자체에서의연금지원대상자를확정하면구호협회 ( 배분위원회 ) 에서지원금액 지원범위등을심의 의결한후이재민개인별계좌에입금 간접지원이란? 자연재난피해자의생활안정을위하여각종요금감면, 세제혜택등을지원 원스톱서비스란? 한번의만으로해당기관을찾아다니지않고도간접지원서비스를받도록하는서비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및제12조 지원개요 지원대상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자연재난으로피해를입은주민 지원내용 : 간접지원 13개분야 1 건강보험료경감 2 국민연금납부예외 3 통신요금감면 4 지방세감면및납기유예 5 국세납세유예 6 전기요금감면 7 복구자금융자 8 도시가스요금감면 9 지역난방요금감면 10 지적측량수수료감면 11 보훈대상위로금지원 12 상하수도요금감면 13 농기계수리지원 피해발생 피해정보시스템입력 (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의연금신청 ( 시 도 구호협회 ) 의연금지원 (, 구호협회 피해자 ) 지원대상재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심의를거쳐재해복구계획수립이확정된재해 관계기관지원대상시스템확정 피해자간접지원 06 정부지원종합안내서 07
1 건강보험료경감 2 국민연금보험료납부예외 3 전기요금감면 4 통신요금감면 국민건강보험법 제 75 조, 보험료경감고시제 7 조, 국민연금법 제 91 조, 시행령제 60 조 대상 범위 건강보험료경감 -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 - 인적피해와물적피해동시발생시 6 개월경감 ( 하나만발생시 3 개월 ) 피해정도에따라건강보험료 30 50% 경감 [ 건강보험료경감률 ] 구분 재난등급 ( 재난등급별재난지원금기준표 ) 적용기준 1 등급 2 등급 3 등급 1~5 6~55 56~100 경감률 50% 40~49% 30~39% 건강보험료경감은월보험료최대 50% 초과할수없음 소상공인은재난등급에상응하는피해금액에따라경감률적용 국민연금보험료납부예외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의거보조또는지원대상이된자 피해발생월로부터최장 12개월까지납부예외 전기통신사업법 제 29 조 대상 범위 전기요금면제및감면 -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내전기요금면제및감면 멸실된건축물 ( 주택등 ) : 1개월분전기요금면제 침수및파손건축물 : 1개월분전기요금의 50% 감면 ( 주택용은 100% 감면 ) 전기요금납기연장 : 멸실, 침수및파손건축물에대해 1개월납기연장 이재민대피장소 6개월요금감면 ( 지자체가인정하는시설물에한함 ) 건축물멸실및파손으로인한전기재사용신청시시설부담금면제통신료감면 -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내유선통신요금감면 - 1~90등급피해주민에대해세대당 1회선 1개월최대 12,500원 감면내용 ( 이동전화기본료일부감면등 ) 은개인별조건에따라상이할수있음. 피해정보시스템입력 (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피해정보시스템입력 (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관계기관지원대상시스템확정 피해자지원 관계기관지원대상시스템확정 피해자지원 08 정부지원종합안내서 09
5 국세납세유예 6 지방세감면 7 재해복구자금융자 국세기본법 제6조및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7조, 제85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8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92조 대상 범위 재난피해자중국세를신고 납부하여야하는자및이미고지받은국세를납부하여야하는자 재난피해로지방세감면또는징수유예등이필요하다고지방자치단체의장이인정하는경우 지원내용 국세납세유예 ( 신고 기한연장 ) 신고 납부하여야할국세가있는경우신고 납부기한을최대 9개월까지연장가능 ( 징수유예 ) 이미고지된국세가있는경우기고지된납부기한을최대 9개월까지연장가능지방세감면및징수유예 ( 감면 ) 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의회승인을얻어감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 융자대상및조건 소관부처피해시설취급은행상환기간이율 ( 고정금리 ) 농식품부농경지, 농작물등농협 5 년거치 10 년상환연리 1.5% 해양수산부어선, 수산생물등수협 5 년거치 10 년상환연리 1.5% 산림청산림작물, 시설등산림조합 5 년거치 10 년상환연리 1.5%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주택 ( 전파, 유실, 반파 ) 농협,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3년거치 17년상환연리 2.5% ( 변동금리 ) 소상공인일반은행 2 년거치 3 년상환연리 2.5% 중소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2 년거치 3 년상환연리 2.4% 재해복구 ( 주택, 비닐하우스 ) 융자금지원시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가입독려 ( 상환기간까지유지 ) ( 납기유예 ) 납세자의천재지변, 사변, 화재, 도난, 납세자또는그동거가족의위독한질병등이발생한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이직권또는납세자신청에따라기한연장 (6개월에서최대 1년 ) 융자대상통보 ( 시군구 금융기관등 ) 융자금배정 ( 관계부처, 금융기관 ) 취급은행대출 ( 면제 ) 재난피해로멸실또는파손된건축물 선박 자동차및기계장비를그멸실일 또는파손일로부터 2 년이내에취득하는경우취득세면제등 피해정보시스템입력 (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관계기관지원대상시스템확정 피해자지원 10 정부지원종합안내서 11
7-1 재해농가 어가 임가경영자금지원 7-2 재해중소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63 조,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축산법 제3조, 농축산경영자금운용규정 수산업법 제86조, 영어자금운용요령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산림사업종합자금집행지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의한재해피해농 어 임가 지원조건및금액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출대상 ( 농업경영자금 ) 10 백만원이내 ( 축산경영자금 ) 10 백만원이내 ( 재해대책경영자금 ) 장관이결정한금액이내 상환기간 상환조건 1 년간 (1 년연장가능 ) * 다만, 재해로인하여 2 년이상정상적인과실생산이어려운농가는 3 년연장가능 이율 연 3.0%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1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 지원대상 자연재해로직접피해 * 를입은중소기업 * 자연재해로인한건축물, 생산설비, 원재료, 완제품피해에한함 지원내용 대출기간 :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신용대출의경우, 최대 3년이내 ( 거치기간 1년 ) 대출한도 : 업체당연간 10억원이내 대출금리 : 연 2.5% 고정금리 업체당최대 3억원이내특별보증 (90% 보증, 수수료 0.5%) 해양수산부 자담분 ( 재해대책본부심의 확정 )+ 피해복구비의 20% 이내, 영어자금소요액의 15% 이내 ( 지방자치단체의피해사실확인을받은자 ) 1 년 (1 회연장가능 ) 연 3.0% (10 일이내 ) ( 피해자 지자체 ) 재해중소기업확인증발급 ( 시군구 피해자 ) 대출신청 ( 피해자 확인서발급후 30 일이내사업장소재중소기업진흥공단에신청 ) 산림청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의융자부담률이외재해피해규모를감안하여추가지원여부를결정 2 년거치 3 년상환 연 3.0% 피해기업에서시중은행을통한대출희망시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통해재해특례 보증서를발급받아대출가능 지원조건및금액 지원신청 ( 피해농 어 임가 ) 자금지원요청 ( 시군구 금융기관농협 수협등 ) 지원액결정 ( 소관부처 ) 대출신청 ( 금융기관농협, 수협등 ) 12 정부지원종합안내서 13
7-3 재해소상공인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8 도시가스 9 지역난방요금감면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1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 지원대상 자연재해로직접피해 * 를입은소상공인 * 자연재해로인한건축물, 생산설비, 원재료, 완제품피해에한함 융자조건 대출기간 :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대출한도 : 7천만원 대출금리 : 연 2.5% 고정금리 업체당최대 7천만원이내특별보증 (100% 보증, 수수료 0.5%) - 특별재난지역인경우수수료 0.1% 특별재난지역에대한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 ( 산업부 ), 천연가스공급규정 ( 한국가스공사내부규정 ) 열공급규정 ( 지역난방공사내부규정 ) 대상 범위 도시가스요금감면 -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내주택피해자에대하여요금감면 ( 취사용 ) 전파 반파 침수주택 1,680원 ( 취사 난방용 ) 전파 12,400원, 반파 침수 6,200원지역난방요금감면 -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내기계실 ( 열사용시설 ) 의멸실 파손 침수로인하여열사용을하지못하는경우기본요금감면 - 열공급을받지못하는날로부터열공급을재개하는전일까지해당일수에대하여기본요금전액감면 (10 일이내 ) ( 피해자 지자체 ) 재해특례보증서발급 ( 재해확인증발급일로 30 일이내지역신용보증재단에신청하여발급 ) 순수신용또는담보부대출의경우대출취급은행에서직접대출 재해확인증발급 ( 시군구 피해자 ) 대출신청 ( 피해자 금융기관 ) 관계기관지원대상시스템확정 피해정보시스템입력 (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피해자지원 14 정부지원종합안내서 15
10 보훈대상위로금지원 11 상하수도요금감면 12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기금법 제 5 조, 재해위로금지급규정제 7 조 대상 범위 자연재해로피해를입은국가보훈대상자재해위로금지급 피해구분세목등재해위로금지급기준 인명피해 주택피해 지급액 ( 만원 ) 사망 ( 실종 ) 사망또는실종 500 부상진단서상 14 일이상입원치료가필요한부상 30 동일가구에다수의인명피해가발생한경우사망 ( 실종 ) 자추가 1 인당 100 만원및부상자추가 1 인당 10 만원씩부가지급 전파 반파 침수 기둥 벽체 지붕등주요구조부가 50 퍼센트이상파손되어개축하지않고는그사용이불가능한경우 기둥 벽체 지붕등주요구조부가 50 퍼센트이상파손되어수리하지않고는그사용이불가능한경우 주택및주거를겸한건축물의주거생활공간이침수되어수리하지않고는사용할수없는경우 본채가아닌별채또는창고등부속건물, 빈집, 무허가등불법건축물, 건축중인주택은제외 500 250 100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상하수도조례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106조,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 ( 국토부예규 ) 대상 범위 상하수도요금감면 - 자연재난으로피해를입은자중상하수도요금감면신청자 - 평균사용량의초과분지원, 전액면제등시 군 구별조례에따라다름 지자체조례로지원기준등을마련한경우지원가능지적측량수수료감면 - 자연재난으로피해가발생하여복구시지적측량이필요한자 피해사실확인서제출시지원되나원스톱으로지원 ( 재난발생일로 2년이내 ) - 복구를위한부지조성에필요한지적측량시수수료 50% 감면 기타재산피해 대규모피해금액이 1,000 만원초과인경우 ( 재난등급 * 1~80 등급 ) 50 소규모피해금액이 30 만원초과 1,000 만원이하인경우 ( 재난등급 81~100 등급 ) 20 공동이용시설피해 대규모피해금액이 1,000 만원초과인경우 ( 재난등급 1~80 등급 ) 500 소규모피해금액이 500 만원초과 1,000 만원이하인경우 ( 재난등급 81~90 등급 ) 250 보훈처장 ( 지청장 ) 이재해가발생한사실을안날로부터 1 개월이내지급 (1 개월연장가능 ) 인명 주택및기타재산피해가동시발생한경우인명 주택피해에대해서만지원 피해정보시스템입력 (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관계기관지원대상시스템확정 피해자지원 피해정보시스템입력 (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관계기관지원대상시스템확정 피해자지원 16 정부지원종합안내서 17
13 농기계수리지원 Ⅴ. 풍수해보험료정부지원 지원근거 기준 없음 ( 민간자율지원 ) 처리기관 주관 처리기관 : 농기계회사, 시 군 구농업부서 협조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시 군 구재난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 농기계회사에지역별순회서비스센터운영협조요청 - ( 시 군 구재난부서 ) 시안내, 수리업체연락체계구축 홍보 지원대상 자연재난으로피해를입은자중농기계수리가필요한사람 처리시기 즉시시행 사전농기계회사 관내수리업체와협력체계가구축된경우가능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 풍수해보험법 제7조 대상 범위 지원대상 : 주택 ( 동산포함 ), 온실 ( 비닐하우스포함 ) 보험가입자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지원규모 : 총보험료의 55~92% 지원 일반 55 92%, 차상위계층 76 92%, 기초생활수급자 86 92% 참여보험사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신청방법 단체가입 ( 주택소유자및세입자 ) - 주택소재지관할시 군 구재난관리부서또는읍 면 동주민센터풍수해보험가입창구문의및가입동의서제출 처리방법 처리절차 비고 개별가입 ( 주택및온실소유자 ) - 풍수해보험 5개참여보험사에문의및가입신청 문의전화 (02-2100-5103~7) / 5103( 동부화재 ), 5104( 현대해상 ), 5105( 삼성화재 ), 피해정보공유 농식품부 정보공유협조요청 농기계회사 가입절차 5106(KB 손보 ), 5107(NH 농협손보 ) 재난부서 피해정보공유 농업부서 정보공유협조요청 관내수리업체 - 사전지원 협력체계가구축된경우지원가능 보험가입문의 (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보험사 ) 지급절차 가입동의서작성 ( 단체가입 ) 청약및현장실사 ( 개별가입 ) 보험료납부, 보험증권발급 ( 본인부담보험료납부시보장개시 ) 지원 홍보 피해발생 ( 보험가입자 보험사 ) 현장조사및손해평가 ( 보험사, 손해평가인 ) 피해주민 지급심사 ( 보험사 ) 보험금지급 ( 보험사 피보험자 ) 18 정부지원종합안내서 19
Ⅵ. 농어업재해보험료정부지원 Ⅶ. 재난피해자심리지원 농어업재해보험법 제 19 조 지원대상 금액 대상재해 : 태풍, 호우, 우박등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등 지원대상 : 보험목적물 ( 농작물 46, 가축 16, 양식수산물 ) 가입자 지원금액 : 총보험료의 50% 지원 ( 국고보조기준 ) 지원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및시 도, 시 군 구 신청방법 보험가입대상시설물소재지관할농협 ( 농작물 가축보험 ), 수협 ( 양식수산물보험 ), LIG 컨소시엄 ( 가축보험 ) 에보험가입청약 가입문의전화 : 농협 1644-8900, LIG 02-6900-3427, 수협 02-2240-2999 지급절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73조의 2 재해구호법 제3조제3호및제4조제1항 지원대상 재난으로인한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지원이필요한사람 피해자가족, 목격자, 수습복구활동참여자등재난간접피해자포함 지원내용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전문가의상담을통해정신적 심리적충격을완화함으로써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진행을예방 정신 신경의학적치료분야는보건 의료분야로인계 피해발생 사고통보 ( 보험가입자 보험회사 ) 현장조사 ( 보험회사 ) 지원및신청방법 ( 지원 ) 시 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상담대상자발생시조기상담활동전개 보험금청구서류접수 ( 보험가입자 보험회사 ) 손해사정 ( 보험회사 ) 보험금지급 ( 보험회사 보험가입자 ) ( 신청 ) 인근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전화, 방문상담신청 재난발생 상담대상자 발생 상담대상자정보수집및활동계획수립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피해자상담신청 ( 간접피해자포함 ) 상담활동전개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재난심리지원사업은정부에서상담비용을지원하고있기때문에개인이부담하는비용은 없습니다. 20 정부지원종합안내서 21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연락처 Ⅷ. 기타지원사항 ( 초등돌봄교실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연락처 연번센터명연락처주소비고 1 2 3 서울특별시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부산광역시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구광역시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2-2181-3105 051-801-4070 053-550-7117 서울특별시양천구중앙로 345 대한적십자사서울특별시지사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동성로 144 대한적십자사부산광역시지사 대구광역시중구태평로 7 대한적십자사대구광역시지사 초중등교육과정제2013-7호 ( 교육부고시 ) 2016 초등돌봄교실운영길라잡이 (17개시 도교육청 ) 지원개요 재난과관련한초등학교휴업중에도학교여건및학부모의수요에따라초등돌봄교실을정상운영하여방과후돌봐주는서비스제공 4 인천광역시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32-810-1334 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동함박뫼로 220 대한적십자사인천광역시지사 지원대상및내용 5 울산광역시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52-210-9521 울산광역시중구성안 8 길 71 대한적십자사울산광역시지사 오후돌봄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등의돌봄이필요한 1~2학년학생 ( 방과후 ~17시까지 ) 6 7 8 경기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강원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충청북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31-230-1636 033-255-9597 043-262-7114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광로 129 대한적십자사경기도지사 강원도춘천시중앙로 17 대한적십자사강원도지사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가로수로 1000 대한적십자사충청북도지사 저녁돌봄오후돌봄후추가돌봄이필요한학생 (17시 ~22시 )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 3~4학년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등의자녀로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오후돌봄을이용하지않는학생 9 대전 세종 충남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42-220-0144 대전광역시중구선화서로 19 대한적십자사대전 세종 충남지사 비용부담 10 11 12 13 전라북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광주 전남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경상북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경상남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63-280-5838 062-523-0545 053-250-9835 055-278-2725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혁신로 463 대한적십자사전라북도지사 광주광역시북구서림로 21 대한적십자사광주 전남지사 대구광역시중구명륜로 16 대한적십자사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지로 226 대한적십자사경상남도지사 교육비지원대상은전액무상, 그외학생은지역및학교여건에따라급 간식비개인자부담 주요돌봄활동 ( 단체활동 ) 다양한예체능, 체험학습프로그램등 ( 개인활동 ) 숙제, 일기쓰기, 독서, 기타활동등 14 제주특별자치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64-758-3502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전농로 7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청방법 재난구호과 (044-204-5819) 및시 도재난관리부서로문의가능 아이가재학중인초등학교에문의신청 22 정부지원종합안내서 23
( 병력동원및예비군훈련연기 ) Ⅸ. 자주묻는질문과답변 병역법 제61조,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병역법 제49조, 예비군교육훈련에관한훈령 제35조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내재난피해자또는피해자의가족중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현역병 ( 사회복무요원포함 ) 입영 ( 소집 ) 일자가결정된경우로서의무이행기일을이행하기어렵거나연기를희망하는사람 자원봉사자등재난수습지원인력도가능 특별재난지역내피해를입은예비군 국방부에서지원을결정한경우가능 지원내용 60일범위내에서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현역병 ( 사회복무요원포함 ) 입영 ( 소집 ) 일자연기 연기원서를제출하기곤란한경우, 지방병무청장이 60일범위내에서직권으로의무이행기일연기가능 당해연도의병력동원훈련면제 ( 병무청 ) 당해연도의예비군동원면제및잔여훈련면제 ( 국방부 ) Q1 A. Q2 A. 기간은? 자연재난으로피해가발생하면사유시설피해자는해당읍 면 동사무소에 10일이내에신고해야합니다. 장기여행 입원등의부득이한사유로기간내에신고를하지못한경우에는당해사유가종료한날로부터 10일이내에신고하여야합니다. 피해주민들이정확하고신속하게신고하면재난지원금을빨리지원받을수있습니다. 서는어디에제출해야하는지? 시설피해는시설물소재지관할시 군 구및읍 면 동에제출 인명피해는주민등록주소지에, 어선은선적지에신고합니다. 인터넷으로도신고가능 (www.safekorea.go.kr) 신청절차 피해정보시스템입력 (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Q3 A. 재난지원금지원제외대상은무엇인지? 반파미만의소규모주택피해, 어선, 축사등의경미한시설피해 상가및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자동차동산 관계기관지원대상시스템확정 피해자지원 무허가시설, 농림축산식품부의비닐하우스설계기준에맞지않게설치된비규격비닐하우스, 수산증 양식시설설치기준에맞지않는시설등이며, 다만, 주택은건축허가 신고유무에관계없이대상임. 무허가 신고주택도적법한절차에따라복구할경우에는지원함 24 정부지원종합안내서 25
간접지원원스톱서비스항목 간접지원원스톱서비스항목 지원항목지원기준주관 / 처리기관협조기관근거법 지원항목지원기준주관 / 처리기관협조기관근거법 건강보험료경감 특별 국민연금납부예외 통신요금감면 특별 재난등급 ( 소상공인은피해금액 ) 에따라건강보험료 30~50% 경감 (3 개월 ) * 인적 물적피해동시발생시 6 개월 최장 12 개월연금납부예외 1~90 등급피해주민에대해, 세대당 1 회선 1 개월최대 12,500 원 ( 기본원칙 ) * 통신사상황에따라협의 조정될수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지사 ) SKT KT LGU+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미래부, 국민건강보험법제 75 조보험료경감고시 ( 복지부 ) 제 7 조 국민연금법제 91 조및같은법시행령제 60 조 전기통신사업법제 29 조및같은법시행령제 36 조, 특별재난지역지원기준 ( 통신사업자연합회 ) 도시가스요금감면 특별 지역난방요금감면 특별 주택피해유형별 ( 전파, 반파, 침수 ) 1 개월분정액감면지원 - ( 취사용 ) 전파 반파 침수 1,680 원 - ( 취사 난방용 ) 전파 12,400 원, 반파 침수 6,200 원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지원 - ( 기계실멸실 파손 침수로사용불가한경우 - ( 열공급중지일 ~ 재개전일기본요금전액감면지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특별재난지역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 ( 산업부 ) 천연가스공급규정 ( 가스공사내부규정 ) 열공급규정제 26 조 ( 한국지역난방공사내부규정 ) 지방세감면 감면, 면제, 납기유예재산세등일괄감면및납기연장 ( 최장 6 개월 ) 대체취득시취 등록세면제 행정자치부 / 시 군 구세무담당부서 시 군 구재난부서 지방세기본법제 26 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 4 조, 제 92 조등 상하수도요금감면 상하수도요금감면지원 - ( 평균사용량의초과분감면지원또는전액면제등 * 지자체조례에따라지원기준다름 환경부 / 시 군 구재난부서 시 군 구재난부서 수도법제 38 조, 하수도법제 65 조, 지자체상수도급수 하수도사용조례 국세납세유예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등 - 최장 9 개월연장 국세청 / 지방국세청 세무서 국세기본법제 6 조및국세징수법제 15 조, 법인세법제 58 조및소득세법제 58 조 지적측량수수료감면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 ( 복구를위한부지조성에필요한지적측량시지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부, 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 ( 국토부예규 ) 전기료감면 특별 복구자금융자 건축물피해전기요금감면 - ( 멸실 ) 피해가발생한 1 개월분요금면제 - ( 침수 ) 1 개월분의 50% 면제 피해시설 농경지, 농작물등 어선, 수산생물등 산림작물, 시설등 취급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상환기간이율 5 년거치 10 년상환 5 년거치 10 년상환 5 년거치 10 년상환 주택농협등 3 년거치 17 년상환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반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2 년거치 3 년상환 2 년거치 3 년상환 연리 1.5% 연리 1.5% 연리 1.5% 연리 2.5% 연리 2.5% 연리 2.4% 한국전력공사 국토 농림 해수부, 산림 중기청 / 시 군 구주택 농업 어업 산림 경제부서 / 지방중소기업청 / 금융기관 시 군 구재난부서 시 군 구재난부서 특별재난지역지원기준 ( 한국전력공사내부규정 )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 61 조,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 ( 중기청고시 )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 보훈대상자재해위로금지원사망 주택전파 : 500 만원재산 1,000 만원이상피해시 50 만원등 * 원스톱으로지원하거나피해사실확인서제출시지원 농기계수리필요한경우유 무상수리 * 민간자율지원 특별 : 특별재난지역에만지원 국가보훈처 / 지방보훈관서 농기계회사 / 시 군 구농업부서 시 군 구재난부서 보훈기금법제 5 조및같은법시행령제 6 조, 재해위로금지급규정 ( 보훈처훈령 ) 관계법령없음 ( 민간자율지원 ) 26 정부지원종합안내서 27
Memo 28 정부지원종합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