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의안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번호 1687 제출년월일 : 2013 년 2 월일제출자 : 상주시장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상주시주민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제1조 ( 목적 ) 이조례는농촌지역시민의소득수준향상과생계자금이부족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을위한융자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 의설치및운영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금의조성 ) 기금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재원으로조성한다. 1. 주민소득지원사업의기금또는자금 2. 시장이예산의범위안에서확보한자금 3. 기금의운용으로발생되는수익금 4. 기타수입금제3조 ( 융자금대상 ) 1 주민소득지원자금 ( 이하 소득자금 이라한다 ) 의융자대상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가구를선정함을원칙으로한다.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상주시민의소득수준향상과생계자금이부족한저소득주민의생활에안정적인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특별회계의설치 ) 상주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은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을확보하고지원하기위하여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 이하 특별회계 라한다 ) 를설치한다. 이경우특별회계의관리및운용은금융기관을지정하여위탁하여야한다. 제3조 ( 세입 ) 특별회계수입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재원으로조성한다. 1. 주민소득지원사업의자금 2. 시장이예산의범위에서확
1. 소득자금지원으로자립기반을구축할수있는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소득원을개발, 소득증대를이룩할수있는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지정된품목을생산하는가구 2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 이하 안정자금 이라한다 ) 의융자대상은생계가곤란한자중자립의욕이있는자로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용도에자금을사용하고자하는가구로한다. 1. 행상노점및이에준하는영세상행위를위한자금 2. 천재지변, 기타재난을당한자에대한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대한전세금또는입주보증금중일부 4. 직계비속에대한고등학교이상의재학생학자금 5. 기타시장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자금 3 제2항제4호에의한학자금을융자하는경우는국민기초생활 보한자금 3. 자금의운용으로발생되는융자회수금 4. 그밖의수입금
보장수급자및저소득주민자녀로서고등학교또는대학재학생으로학교성적인문계고등학교 30% 이내, 실업계고등학교 5 0% 이내인자로하고, 대학생은 2년제이상대학재학생으로서학교성적이 80점이상 ( 평균 B 학점이상 ) 인자로서읍면동장의추천을받은자라야한다. 4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융자를할수있는경우에도융자금의상환능력이없다고명백히인정되는자에대하여는융자를하지아니한다. 5 시장은제1항및제2항의융자대상가구를선정함에있어서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관련사항을조사보고하게할수있다. 제4조 ( 위원회설치 ) 1 제3조의규정에의한융자대상을선정하기위하여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설치운영한다. 제4조 ( 세출 ) 특별회계의세출은제5조에따른주민소득지원자금및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한다.
2 위원회의위원장은부시장으로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위원을둔다. 3 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하여기타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5조 ( 융자한도및이율등 ) 1 가구당융자한도액은소득자금은 5천만원이하, 안정자금은 2천만원이하로하되소득자금은 3 년거치 5년균분상환, 안정자금은 2년거치 2년균분상환을조건으로한다. 2 융자금의대부이율은소득자금은연3%, 안정자금은무이자로한다. 제5조 ( 융자대상 ) 1 주민소득지원자금 ( 이하 소득자금 이라한다 ) 의융자대상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구를선정함을원칙으로한다. 1. 소득자금지원으로자립기반 ( 自立基盤 ) 을구축할수있는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소득원을개발하거나소득증대를이룰수있는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지정된품목을생산하는가구 2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 이하 안정자금 이라한다 ) 의융자대상은생계가곤란한사람중자립의욕이있는사람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에자금을사용하려는
가구로한다. 이경우제3호에필요한사항은따로조례로정한다. 1. 행상 ( 行商 ) ㆍ노점상, 소규모점포및이에준하는영세상행위 ( 商行爲 ) 를위한자금 2. 천재지변, 그밖에재난을당한사람에대한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대한전세금또는입주보증금중일부 4. 직계비속에대한고등학교이상의재학생학자금 5. 그밖에시장이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자금 3 제2항제4호에따라학자금을융자하는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및저소득주민자녀로서고등학교또는대학교재학생으로학교성적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읍면동장의추천을받은사람으로한다. 1. 인문계고등학교 30퍼센트이내 2. 실업계고등학교 50퍼센트이
내 3. 대학생은 2년제이상대학재학생으로서학교성적이평균 80점이상 4 제1항및제2항에따라융자를할수있는경우에도융자금의상환능력이없다고명백히인정되는사람에게는융자를하지아니한다. 5 시장은제1항및제2항의융자대상가구를선정함에있어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관련사항을조사하거나보고하게할수있다. 제6조 ( 융자금대부신청 ) 1 융자금의대부를받고자하는가구의세대주 ( 이하 대부신청자 라한다 ) 는규칙으로정하는서식에의한대부신청서를작성하여거주지읍면동장의추천을받아시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제6조 ( 위원회의설치 ) 1 제5조에따른융자대상을선정하기위하여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설치하고운영한다. 2 위원회의위원장은부시장으로하고, 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5명이상 7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
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 다. 제7조 ( 대상자의선정통보 ) 시장은제6조의규정에의한대부신청서를검토하여자금지원대상자가결정되면지원대상명단과신청서및지원액을수탁금융기관에대출토록통보하고신청인에게융자결정사실을통지한다. 제8조 ( 융자금의상환 ) 융자금의상환은거치기간만료후년 1회균분상환한다. 제9조 ( 융자금의상환기한연장 ) 1 천재지변등기타불가피한사유로기한내에상환이곤란할경우시장은상환기한을연장할수있다. 2 제1항의연장기간은 1년이내로하되 1회에한하여재연장할수있다. 3 상환의무자가제1항에의한상환기한의연장을받고자할때에는연장을필요로하는사 제7조 ( 융자한도및이자율 ) 1 가구당융자한도액은다음과같다. 1. 소득자금 : 5천만원이하 2. 안정자금 : 2천만원이하 2 융자금의대부이율은소득자금은연 3퍼센트로하고, 안정자금은무이자로한다. 제8조 ( 융자금대부신청 ) 융자금의대부를받으려는가구의세대주는대부신청서를작성하여거주지읍면동장의추천을받아시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제9조 ( 대상자선정통보 ) 시장은제8조에따른대부신청서를검토하여자금지원대상자가결정되면지원대상명단과신청서및지원액을금융기관에대출토록통보하고신청인에게융자결정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갖추어상환기일 30일전까지시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4 시장은상환기한연장승인이결정되면즉시그사실을상환의무자와수탁금융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제10조 ( 이자및연체이자 ) 1 융자금에대한이자는원금상환시그동안발생한이자를징수한다. 2 상환기간을경과하여상환하는융자금에대하여는제5조제2 항의규정에불구하고수탁금융기관의가계일반대출연체이자율을적용한다. 제11조 ( 대출및상환금회수 ) 1 대출금및상환금회수에대하여이조례와규칙에정하지아니한제반사항은수탁금융기관에서자체내규에따라처리한다. 2 시장은대출시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수탁금융기관의장으로하여금담보물건을 제10조 ( 융자금의상환 ) 1 융자에따른상환조건은다음각호와같다. 1. 소득자금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2. 안정자금 : 2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2 제2항에따른상환은거치기간만료후연한차례씩균등분할상환하여야한다. 제11조 ( 융자금의상환기한연장 ) 1 천재지변등그밖에불가피한사유로융자금상환기간까지상환이곤란할경우시장은상환기한을연장할수있다. 2 제1항의연장기간은 1년이내로하되, 한차례만재연장할수있다. 3 상환의무자가제1항에따른
설정하도록할수있다. 제12조 ( 감독 ) 1 시장은자금을융자받은가구에대하여사업추진상황을수시지도감독하고수탁금융기관의자금의관리상태를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확인하게할수있다. 2 수탁금융기관의장은년1회 (12.31)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상황을시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시장의요청이있을시수시제출하여야한다. 제13조 ( 특별회계의설치 ) 기금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시에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 이하 특별회계 라한다 ) 를설치하되이의관리및운용은금융기관을지정하여위 상환기한의연장을받으려는경우에는연장이필요한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갖추어상환기일 30일전까지시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4 시장은상환기한연장승인을결정하면즉시그사실을상환의무자와수탁금융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제12조 ( 이자및연체이자 ) 1 융자금에대한이자는원금상환시그동안발생한이자를징수한다. 2 상환기간을경과하여상환하는융자금에대하여는제7조제2 항에도불구하고수탁금융기관의가계일반대출연체이자율을적용한다. 제13조 ( 대출및상환금회수 ) 1 대출금및상환금회수에대하여이조례에규정한것외에모든사항은수탁금융기관의자체내규에따라처리한다. 2 시장은대출시필요하다고
탁한다. 제14조 ( 세입세출 ) 1 특별회계의세입은회수용자금, 자금운용에의한이자및기타수입으로한다. 2 특별회계의세출은제3조및제5조의규정에의한융자금으로한다. 제15조 ( 중복융자의금지 ) 융자금을대부받은가구에대하여는융자금상환이전에다른사업을위한자금을재차융자할수없다. 제16조 ( 융자금의반환 ) 시장은융자금을대부받은가구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할때에는상환기한전이라도융자금잔액의전액또는일부의반환을명하거나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 인정되는경우에는수탁금융기관의장으로하여금담보물건을설정하도록할수있다. 제14조 ( 감독 ) 1 시장은자금을융자받은가구에대하여사업추진상황을수시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자금의관리상태를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확인하게할수있다. 2 수탁금융기관의장은매년 1 2월말일을기준으로소득자금및안정자금의운영상황을시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시장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수시제출하여야한다. 제15조 ( 중복융자의금지 ) 융자금을대부받은가구에대하여융자상환이전에다른사업을위한자금을중복하여융자할수없다. 제16조 ( 융자금의반환 ) 시장은융자금을대부받은가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상환기한전이라도남은융자금의전액또는일부의반환을명하거나필요한조치를
다. 1. 삭제 2. 당해사업의목적달성이어렵거나사업능력이없다고인정될때 3. 자금을융자목적이외에사용하였을때 4. 융자를받은자가시관할지역이외의지역으로이주할때제17조 ( 융자금반환통보 ) 제16조각호에의하여상환기일전에융자금을회수할사유가발생할경우시장은지체없이수탁금융기관에융자금을회수토록통보하여야하며상환통지를받은가구는통지를받은날로부터 6 0일이내에원리금과이자를납부하여야한다. 제18조 ( 준용 ) 기금의운용에있어서이조례에규정되지아니한것은일반회계의예에의한다. 제19조 ( 시행규칙 ) 이조례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취할수있다. 1. 자금을융자목적외에사용한경우 2. 융자를받은사람이시관할구역외의지역으로전출을한경우 3. 그밖에해당사업의목적달성이어렵거나사업능력이없다고인정될때제17조 ( 융자금반환통보 ) 시장은상환기일전에융자금을회수할사유가발생할경우에는지체없이수탁금융기관에융자금을회수토록통보하여야하며, 상환통지를받은가구는통지를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원금과이자를납부하여야한다. 제18조 ( 준용 ) 이조례에서규정한것외에필요한사항은일반회계의예에따른다. 제19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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