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 PCT 시스템을이용한국제출원동향 2013 년 4 월 26 일, 세계지신재산권기구 (WIPO) 는 2012 년 PCT 시스템에관한연례 보고서 를발표하였기에그주요내용을검토하고, PCT 시스템을이용한우리특허청과 출원인의국제특허활동을파악하고시사점을도출함 김혁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동향분석팀부연구위원 ) 임윤혜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동향분석팀부연구위원 ) 1. 개요 ( 배경 ) PCT 시스템을통한국제특허출원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12 년한국출원인에의한 PCT 출원증가율 (13.4%p) 과 KIPO 를수리관청으로하는국제출원증가율 (14.1%p) 또한두드러짐 PCT 출원은 07 년처음으로파리조약에따른출원국관청에직접출원을추월 (50.8%) 한이래전체국제출원의 55% 내외를차지하며특허국제출원의중요한한축을담당하고있음 ( 목적 ) WIPO PCT 시스템을이용한국제출원동향및동시스템의운영현황을살펴보고, 우리특허청과출원인이 PCT 시스템에서차지하는위치를파악하고자함 WIPO 2012 년 PCT 시스템에관한연례보고서 의주요내용 12 년 PCT 출원은 194,400 건으로전년대비 6.6%p 증가 미 일 독 중 한등상위 5 개국에의한 PCT 출원집중현상은점차심화 비즈니스분야의출원이대부분 (83.8%) 을차지하고, 개인, 대학, 정부및연구기관순으로출원이이루어졌으며, 전자공학분야에서가장많이출원됨 PCT 출원의절반이상 (50.1%) 이영어로이루어짐 전자출원확대로처리기간단축 ( 국제사무소전달소요기간 6~7 주 3.2 주 ) 국제조사기관으로는 EPO(35.8%) 가가장많이활용됨 12 년 KIPO 는수리관청중출원 5 위 (11,869 건 ) 를차지했으며, 한국어출원도상위 5 위에해당 한국은 PCT 주요출원국중하나이나거주자의국내출원이 PCT 출원으로이어지는비율은 낮음 (1 점에 0.09 기록 ) 정부및연구기관출원인상위 50 위권에한국출원인수 (7 개 ) 가가장많음 KIPO 가국제조사기관으로활용되는비율은 14.1% 로 3 위를차지 ISSUE & FOCUS on IP 1
2. 2012 년 WIPO PCT 시스템을통한국제출원현황 1 국제단계 (International Phase) ( 출원건수 ) 12 년 PCT 를통한국제출원은 194,400 건으로 11 년증가율 (11%) 대비감소 하였으나, 6.6%p 증가율을보임 ( 11 년 182,377 건출원 ) 09년 PCT출원감소 (-4.8%) 는세계경제위기에따른것으로추정됨 미국특허청 (USPTO, 51,667 건 ) 을통한 PCT 출원이가장많았고, 일본 (JPO, 42,787 건 ), 유럽 (EPO, 32,593 건 ), 중국 (SIPO, 19,930 건 ), 한국 (KIPO, 11,869 건 ) 순으로나타남 PCT 출원동향 (1990~2012 년 ) 그중한국을포함한동아시아 3국의증가율이두드러짐 - SIPO 는 14.1%p, KIPO 는 14%p, JPO는 12.7%p 의증가율을보임 12 년 SIPO 를수리관청으로하는 PCT 출원증가율은 14.1% 로가장높은수치를보이고있으나, 증가율은 61%( 10년 ) 35%( 11년 ) 로점차감소하고있음 그러나상위 15개수리관청중상위 6개수리관청 (WIPO 국제사무국포함 ) 이외의관청을통한 PCT 출원은감소 ISSUE & FOCUS on IP 2
PCT 출원상위 15 개수리관청 (2012 년 ) ( 국가별 ) 12 년상위 5개국에의한출원 1) 이전체 PCT 출원 (194,400 건 ) 의 74.2%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러한집중현상은점차심화되는추세 12 년한국은 PCT 출원 5위 (11,848 건 ) 를기록하고있으나, 이는 6.1% 를차지하는수치이며, 미국 (26.3%) 과일본 (22.5%) 에의한출원이전체 PCT출원의절반가까이를차지 미국 (51,207 건, 26.3%), 일본 (43,660 건, 22.5%), 독일 (18,855 건, 9.7%), 중국 (18,627 건, 9.6%) 12 년가장높은 PCT 출원성장률을보인국가는네덜란드로 14% 증가하였으며, 중국 (13.6%), 한국 (13.4%), 핀란드 (13.2%), 일본 (12.3%) 순으로높은증가율을보임 PCT 전체출원중출원상위 5 개국비중 (2012 년 ) 1) 69.4%( 08 년 ) 69.6%( 09 년 ) 71.0%( 10 년 ) 73.3%( 11 년 ) ISSUE & FOCUS on IP 3
( 지역별 ) 09 년이래아시아지역국가에서가장많은 PCT 출원을제출하였고, '12 년에는 78,800건을출원하여전년대비 12% 증가 유럽 (57,904 건 ), 북미 (53,955 건 ) 지역이그위를잇고있음 반면, 오세아니아 (1,992 건 ) 와라틴아메리카지역 (1,289 건 ), 아프리카 (433) 건국가들의 PCT 출원은저조하여이들지역의출원합계는전체 PCT출원의 1.9% 에불과 더욱이, 아프리카 (-4.2%) 와오세아니아 (-3.7%) 지역국가에의한 PCT 출원은 11 년대비 감소하여지역편중현상은더욱심화 (PCT 출원비율 ) PCT 출원상위 30개국가중거주자에의한국내출원이 PCT 출원으로이어지는비율 2) 은이스라엘 (1.01) 3) 이가장높고, 한국을비롯한동아시아국가는낮음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은주요 PCT 출원국이기는하나거주자에의한국내출원이 PCT 출원으로이어지는비율은낮음 미국 (0.21), 일본 (0.15), 한국 (0.09), 중국 (0.04) 거주자의국내출원이 PCT 출원으로이어지는비율 (2012 년 ) ( 출원인 ) 12 년공개된 PCT 출원 178,212 건은 45,134 명 ( 단체포함 ) 의출원인에의해 출원되어, PCT 출원인의 20% 가 80% 의 PCT 출원을제출 2) 국내출원이후 12 개월이내에 PCT 출원을할수있으므로, 당해년도의 PCT 출원건수 직전연도의국내출원건수로계산 ( 예 : 12 년도 PCT 출원건수 11 년도국내출원건수 ) 3) 비율은 1 보다작아야하지만국내출원에대한우선권주장이없는경우가있어 1 이넘기도함 ISSUE & FOCUS on IP 4
비즈니스분야의출원이대부분 (83.8%) 을차지하고, 개인 (8.3%), 대학 (5.4%), 정부및연구기관 (2.5%) 순으로출원이이루어짐 - 비즈니스분야에서는일본, 핀란드, 스웨덴이 95% 이상을기록 - 개인발명가에의한 PCT출원비율은러시아 (63%) 가높음 - 대학에의한 PCT 출원은말레이시아 (19.7%), 싱가포르 (18.9%), 스페인 (17.6%) 의비중이높음 - 정부및연구기관의 PCT 출원비중은말레이시아 (45%), 싱가포르 (17%), 프랑스 (11.2%) 가높음 한국은비즈니스분야 (67.5%) 가 PCT 출원에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 개인발명가 (17.1%), 대학 (9.6%), 정부및연구기관 (5.8%) 의순임 유형별상위 50 위에랭크된출원인중비즈니스분야는일본 (22 개 ), 대학은미국 (27 개 ), 정부 및연구기관은한국 (7 개 ) 출원인수가가장많음 - 각유형의 1 위를차지한출원인은 2 위보다월등히많은 PCT 출원건수를기록하고있는것이특징 출원인유형별 PCT 출원상위출원인 (2012 년 ) 출원인유형 1, 2 위출원인 ( 국적, 건수 ) 한국출원인 ( 건수 ) 비즈니스 대학 정부및연구기관 1 위 ZTE ( 중국, 3,906 건 ) 2 위파나소닉 ( 일본, 2,951 건 ) 1 위캘리포니아대학 ( 미국, 351 건 ) 2 위 MIT ( 미국, 168 건 ) 1 위 COMMISSARIAT A L'ENERGIE ATOMIQUE ET AUX ENERGIES ALTERNATIVES ( 프랑스, 391 건 ) 2 위 FRAUNHOFER-GESELLSCHAFT ZUR FORDERUNG DER ANGEWANDTEN FORSCHUNG E.V. ( 독일, 264 건 ) 11 위 LG 전자 (1,094 건 ) 16위삼성전자 (683 건 ) 40 위 LG 화학 (352 건 ) 7위서울대 (101 건 ) 12위 KAIST (82 건 ) 15위연세대 (65 건 ) 24위포항공대 (50 건 ) 29위한양대 (46 건 ) 35위고려대 (44 건 ) 7위전자통신연구원 (116 건 ) 14 위생명공학연구원 (31 건 ) 17 위생산기술연구원 (49 건 ) 22 위화학연구원 (42 건 ) 25 위기계연구원 (33 건 ) 26 위에너지기술연구원 (32 건 ) 29 위전자부품연구원 (28 건 ) ( 기술분야 ) 전자공학분야에서가장많은 PCT 출원이이루어짐 12 년전자공학분야에속하는전자기계 장비 에너지 (13,293 건 ), 디지털통신 (12,616 건 ), 컴퓨터 기술분야 (12,391 건 ) 가각각 1~3 위를차지하고, 11 년 3 위를차지했던의료기술 (11,348 건 ) ISSUE & FOCUS on IP 5
분야는 4 위를기록 - 전자기계분야 PCT 출원은일본, 디지털통신은중국, 컴퓨터기술은미국이강세를보이고, 의료기술과의약분야에서는미국이강세를보임 주요기술분야별 PCT출원상위출원국 (2012 년 ) 기술분야 PCT 출원상위 5개출원국 ( 건 ) 전자기계등 일본 (4,948), 미국 (2,308), 독일 (1,764), 중국 (1,049), 한국 (765) 디지털통신 중국 (4,802), 미국 (2,428), 일본 (1,334), 한국 (917), 스웨덴 (821) 컴퓨터 미국 (5,254), 일본 (2,447), 중국 (1,230), 한국 (678), 독일 (449) 의료기술 미국 (4,812), 일본 (1,705), 독일 (1,007), 네덜란드 (406), 한국 (403) 의약 미국 (3,082), 일본 (656), 독일 (485), 한국 (422), 중국 (409) 화학분야는스위스 (19.2%), 네덜란드 (15.8%), 영국 (14.7%), 프랑스 (14.1%) 가, 기계공학분야에서는독일 (18.7%) 이강세를보임 2 국내단계 (National Phase) ( 출원건수 ) PCT 시스템을통하여국제출원된특허중 11 년국내단계로진입한국제출원은 507,400건으로전년대비 4.2% 증가 이중 85% 에해당하는 431,800 건이출원국의비거주자에의한출원이고, 또한 09년(-4.0%) 을제외하고 95년부터 11년까지증가경향을보임 - 이는발명에대한해외에서의보호확대및 PCT 가입국증가에따른 PCT 시스템이용에대한인센티브증대에따른것으로분석 PCT 국내단계진입동향 (1995 년 ~2011 년 ) ISSUE & FOCUS on IP 6
( 출원루트 ) PCT 국제출원비율은점차증가하여 07 년처음으로파리조약에따른출원국관청에직접출원을추월 (50.8%) 한이래꾸준히앞서고있음 95년에는국제출원의 75% 이상이출원국관청에직접출원됨 출원국비거주자에의한국제출원루트비중 (1995 년 ~2011 년 ) ( 국가별 ) PCT 국제출원을이후 '11 년국내단계로진입하는출원인은미국, 일본, 독일국적순으로나타났으며, 한국은 8위 (14,210건 ) 를기록 1위 : 미국 (144,466 건 ), 2위 : 일본 (96,059 건 ), 3위 : 독일 (57,769 건 ) 중국은 11년에전년대비 67% 의국내단계진입증가율을보임 PCT 국내단계진입발명의출원인거주지및건수 (2011 년 ) ISSUE & FOCUS on IP 7
11 년 PCT 출원 1 건당평균국내단계진입건수는 3.1 건으로스위스에서출원된 PCT 출원이 가장많이국내단계로연결되었고, 네덜란드 (4.2 건 ), 영국 (4.0 건 ) 에서의 PCT 활용도가높음 - 반면, 한국 (1.5 건 ) 과, 중국 (1.0 건 ) 은 PCT 출원당국내단계진입건수는낮은편 미국 (3.2 건 ), 일본 (3.0 건 ) 해외에출원되는특허중 PCT 시스템국내단계진입을통한출원비중은미국 (68.6%), 호주 (65.0%), 스웨덴 (72.9%) 을비롯한유럽국가 4) 에서높음 - 중국 (53.2%) 과일본 (43.1%) 에서는해외출원의절반정도를 PCT 국내단계진입이자치하며, 한국에서는 27.9% 의비중을차지 ( 지정관청 ) 11 년 PCT 시스템을통해미국 (97,561 건 ), 유럽 (80,275 건 ), 중국 (64.486 건 ), 일본 (51,519건), 한국 (31,039건) 이상위 5개지정관청으로선택 또한브라질 (12.6%), 남아프리카공화국 (10.4%), 인도 (9.8%) 의성장률이두드러지고미국 (7.3%) 은지속적으로높은비율로성장하고있으며, 한국은 5.2% 의성장률을기록 이는상업적인센티브가있는지역을반영한것으로분석 반면, 독일은 21%(2,946 건출원 ) 감소, 뉴질랜드 8.5%(4,045 건 ), 이스라엘을지정관청으로하는출원도 7.5%(5,525 건 ) 감소 3. PCT 시스템운영현황 ( 제출양식 ) 03 년전면전자출원제도도입이후디지털양식출원율은점차증가 5) 하였고 12년디지털양식 6) 을이용한 PCT출원은전체 PCT출원의 90.5% 를차지 전자양식출원은 PCT 시스템의업무효율향상에중요한영향을미치므로 WIPO 국제사무국 (International Bureau, IB) 는수수료감면 7) 등을통해전자출원을장려 - 특히, 12 년에는 epct 시스템이단순업로드및읽기기능에서출원인이시스템과상호작용할수있는기능을추가하여업그레이드 4) 네덜란드 (71.9%), 프랑스 (68.1%), 영국 (66.6%), 핀란드 (64.1%), 스위스 (61.4%), 벨기에 (60.8%), 이탈리아 (59.7%), 독일 (57.6%) 5) 45.8%( 03 년 ) 54%( 95 년 ) 67.4%( 07 년 ) 79.9%( 09 년 ) 87.2%( 11 년 ) 6) PDF, XML 혹은 WIPO 제공 S/W(PCT-EASY) 등 7) IB 기준 : 국제출원수수료 1,419 달러, 전자출원시 107~320 달러감면 ISSUE & FOCUS on IP 8
( 출원언어 ) 12 년 PCT 국제출원은절반이상 (50.1%) 이영어로이루어졌으며,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이용한출원증가 8) 가두드러짐 12 년 PCT 출원은 25 개언어로이루어졌으나, 상위 10 개언어에의한출원이전체출원의 99.3% 를차지 12 년한국어를이용한 PCT 출원건수는 9,623 건이며, 이는 PCT 출원의 5% 에해당 PCT 국내단계진입발명의출원인거주지및건수 (2011 년 ) ( 번역 ) 아시아지역언어출원증가로 12 년 PCT 출원문서의번역문건은초록 13.4%(264,795 건 ), 조사보고서 25.3%(78,455 건 ) 증가 외부아웃소싱에의한번역비율이 12 년에는다소감소 (2.5% 감소 ) 하였으나여전히번역문건의대부분을차지 9) 번역문건의 85% 내외가 IB 에의해받아들여질만한수준으로평가되며, 12 년에는 87.2% 가 IB평가기준에부합된것으로조사 ( 출원공개 ) PCT 출원은우선일인정기간 18 개월이후신속한 (prompt) 출원공개를요구되며, 12 년에는 18 개월만료일이후 1주일이내에 77.3%, 2주일이내에는 98% 의출원공개가이루어짐 IB에서국제조사보고서 (International Search Report, ISR) 를받게되는경우 69.9% 는수령후 2개월이내, 96.2% 는 3개월이내에재공개가이루어짐 8) 일본어 (4,656 건증가 ), 영어 (4,039 건 ), 중국어 (1,972 건 ), 한국어 (1,224 건 ) 9) 번역아웃소싱비율 : 초록 (87.1%), 조사보고서 (97.3%) ISSUE & FOCUS on IP 9
( 처리비용 ) 공개된 PCT 출원평균처리비용은점차감소하고있으며, 12 년단위비용은전년대비 9% 감소한 680 스위스프랑이소요 단위비용 = (PCT 시스템유지총비용 / 출원공개수 ) + 공개출원저장유지비용 10) PCT 시스템및관련프로그램운영에필요한직접비용과건물, IT 인프라유지비용등간접비용을포함 PCT 출원평균처리비용 (2012 년 ) (IB 전달시간 ) 수리관청에접수된 PCT 출원이 WIPO 국제사무소 (IB) 에전달되는시간은 12 년의경우평균 3.2주소요 01 년 ~ 07 년에는평균 6~7 주가소요되었으나, 전자출원확대로수리관청에서 IB 로전달되는시간이감축되고있음 한국을수리관청으로하는 PCT출원의 96.9% 가 4주이내에 IB로전달됨 ( 국제조사기관 ) 일부특허청이국제조사기관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SA) 으로서선행기술조사및특허성검토수행 13 년현재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이집트, 유럽 (EPO), 스페인, 핀란드, 이스라엘, 일본, 러시아, 스웨덴, 미국, 노르웨이특허청이 ISA 역할수행 ISA 중 EPO(35.8%) 가국제조사기관으로가장많이활용되었고 JPO(21.5%) 와 KIPO(14.1%) 가 10) PCT 시스템은 30 년간출원및관련자료를유지해야함 ISSUE & FOCUS on IP 10
그뒤를이음 - 반면, USPTO 가수리관청으로서 PCT 출원에서차지하는비율 (26.57%) 에비해 ISA 로이용되는비율은낮음 (8.6%) 12 년러시아특허청이수행한국제조사는전년대비 105.5%p 증가하였으며, 이는미국특허출원건수증가 ( 11년 22건 12년 1,355건 ) 에기인 12 년국제조사보고서사본절반이상이 3개월이내 (57.8%) 에 ISA 에서 IB 로전달 11) 되었고, 9개월이상소요된것도 3.1% 를차지 4~5개월 (17.9%), 6~7개월 (14.3%), 8~99 월 (6.9%) (PCT-PPH) 참여 ISA 로부터유리한의견이제시된경우 PCT-PPH 파일럿프로그램에참여관청으로부터특허결정을보다신속히받기위해시행 12년 21개관청에서 38개의 PCT-PPH 파일럿프로그램을시행 KIPO 가 12년새로체결한양자간 PCT-PPH 파일럿대상관청 : JPO, SIPO USPTO 와 JPO 는 PCT-PPH 를통한출원의특허허여율및최초거절이후허가비율이높음 ( 12년 7월 ~12월 ) 허여율 (PCT-PPH 출원, 모든출원 ): JPO(96%, 68%), USPTO(92%, 52%) 최초거절허가 (PCT-PPH 출원, 모든출원 ): JPO(63%, 15%), USPTO(24%, 14%) 국가마다특허절차가달라국가간상호비교대상은아님 11) ISA 는조사신청을받은후 3 개월혹은우선일로부터 9 개월중늦게도래하는날이내에국제조사보고서를 IB 에제출해야함 ISSUE & FOCUS on IP 11
4. 정리및시사점 PCT 출원인유형중비교적경쟁력을갖추고있는우리대학과정부및연구기관의국가 R&D 및지식재산경영지원확대필요 정부및연구기관에의한 PCT 출원의경우우리나라는상위 20 위권에 7개의기관 (7 위부터 29위 ) 이이름을올리고있어, 국가 R&D 지원사업의결실을나타내고있음 그러나 7위을차지한한국전자통신연구 (116 건 ) 은 1위 (391 건 ) 와의격차가크게벌어져있으며, 그외의기관들은두자리수출원을기록 마찬가지로 30위권에 6개의우리나라대학이포진하고있으나, 7위를기록한서울대 (101건) 는 1위 (351건) 와큰격차를보임 우리나라가비교적강점을보이고있는교육및국가주도의공공분야에의한양질의세계적특허창출을위한국가 R&D 및지식재산경영지원확대필요 우리기업들이친숙한행정시스템하에서해외특허출원이가능하도록우리특허청 (KIPO) 이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위상제고필요 KIPO는특허심사처리기간 12) 측면에서경쟁력을보유 KIPO의특허심사기간단축목표 ( 12년 15 년 ): 14.8개월 10개월 KIPO 가심사품질측면의경쟁력 13) 도확보하여국제특허출원시장에서그위상을높이기위한인적인프라 14) 확대필요 12) 11 년특허심사기간 : 한국 (16.8), 일본 (25.0), EPO(25.1), 미국 (28) ( 단위 : 개월 ) 13) 미국 Impvia 社가미국출원인을대상으로 13 년 5 월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 KIPO 를국제조사기관으로이용하는이유로시간과비용측면에서의성능으로꼽았고, 조사속도는빠르지만조사결과는다소엉성하다고응답함 14) 언어능력이출중하고, 다양한기술분야의전문성을지닌인력확보필요 ISSUE & FOCUS on IP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