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 고등학교용 2007 성교육활성화추진계획및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계획 2007. 3. 부산광역시교육청 h t t p : / / w w w.p e n.g o.k r 이자료는우리교육청홈페이지 http://www.pen.go.kr 학교정책과 학생생활지도 공개자료실 탑재
< 요약 > 성교육활성화계획및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 분류연번사업명내용 성교육활성화추진계획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 행정사항 1 2 3 4 5 1 2 3 1 2 3 성교육추진계획수립 역할분담을통한성교육 성교육방법의다양화추진 성교육담당교사및관리자연수강화 성교육관련자료활용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추진계획수립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사안 성희롱고충상담상단원역할강화 기본추진계획및시행사항 07 성교육추진실적성희롱 성폭력사안보고 ㅇ학교별자체성교육연간계획의수립시행 : 학교교육과정계획에포함 - 10시간이상시수확보운영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각1시간총3시간 : 관련법령따른의무사항 ) - 관련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등별도시간확보교육실시ㅇ성교육관련예산확보ㅇ성교육홈페이지및성상담사이트활용ㅇ학교성교육담당교사지정운영 - 성교육담당교사는성교육계획, 실시, 평가등성교육전반에걸친사항총괄함 ( 업무분장에반드시명기 ) ㅇ성교육협력교사지정운영 : 담임교사혹은관련교과교사ㅇ성교육관련유관기관강사인력풀활용 ㅇ수업방법의다양화ㅇ성교육학습매체이용의다양화ㅇ성교육수업시간의다양화 ㅇ초 중 고등학교성교육관련담당교사연수ㅇ성교육전문화과정직무연수 (31시간 ) ㅇ원격연수등유관기관연계직무연수ㅇ성교육및성폭력예방을위한관리자및담당교사연수 : 2007. 12. ㅇ학교성교육및성희롱예방교육교수 - 학습자료 CD 활용 : 기배부ㅇ성교육관련홈페이지활용 : 교육인적자원부, 부산교육연구정보원 ㅇ성희롱 성폭력고충상담창구설치 ( 위원회기능가능 ) ㅇ성희롱고충담당자지정 ( 남녀각 1 명 ) 및교육연수비지원ㅇ성희롱예방교육 홍보용자료게시또는비치ㅇ자체성희롱예방지침마련 ㅇ성희롱 : 성희롱고충상담창구상담및중재ㅇ성추행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심의 조치ㅇ성폭력 : 신고 ㅇ성희롱고충상담상담원연수 : 2007. 6월 25일 ( 월 ) 예정ㅇ상담원남, 여각 1명구성ㅇ성희롱 성폭력사안발생시상담및중재 ㅇ초 중등학교담임장학시확인 ( 필수 ) ㅇ 07. 12. 20 까지시교육청제출 ( 추후통보 ) ㅇ성희롱예방교육실적 : 08. 2. 28. 까지 ( 성희롱예방종합관리시스템 ) ㅇ연 2 회제출 : 상반기 6. 30. 하반기 12. 31.( 사안발생시수시 ) ( 해당사항없는경우는제출생략 )
2007 학년도성교육활성화추진계획 Ⅰ. 추진목표 바른성지식과성윤리의식을갖춘건강한청소년육성 인성및인권존중교육에바탕을둔성교육실시 성매매유혹및성폭력등유해한외부환경으로부터학생을보호 성별에따른제한과차별이없는양성평등한학교문화풍토조성 근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조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 ) Ⅱ. 기본방향 1. 초. 중 고등학교성교육의체계화 2. 역할분담을통한성교육실시 3. 성교육방법의다양화추진 4. 지속적인성교육자료개발보급및활용 5. 성교육담당교사연수강화 6. 가정과지역사회를연계한성교육실시권장 7. 장학지도시성교육현황점검 Ⅲ. 세부추진계획 1. 초. 중 고등학교성교육방향가. 학교별자체성교육연간계획의수립시행 :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에포함실시 1) 학년별성교육연간계획수립, 평가및환류계획 3) 예산확보및사용계획 : 학교예산에성교육예산을사전편성 - 자료제작및구입, 교원및학부모연수경비, 학생참여행사경비등 2) 인성및인권존중교육에바탕을둔성교육실시 -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 성지식, 성의식, 양성평등교육, 아동성학대예방교육등성교육의전영역을고르게실시 - 1 -
나. 학교성교육실시시수확보 1) 교육과정운영계획에한학급당 10시간이상시수확보내용명시 - 장학지도및성교육추진상황점검시지도결과확인 2) 학교는다양한방법으로학년별 10시간이상의성교육시수를확보하여운영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 (3시간) 은관련법령에제시된의무시행사항임 3) 고등학교 3학년에한해서대학수학능력시험후성교육특별과정운영 ( 성을주제로한토론학습및토론회실시 : 성에관한올바른가치관정립기대 ) 다. 학교성교육담당자지정운영 ( 학교실정에따라변동가능 ) 1) 담당교사 : 학교실정에맞도록성교육전문성보유교사를성교육담당교사로우선지정운영하되가능한 2년이상지속적으로담당이가능한자 - 지정기준 : 보건교사, 관련교과목담당교사 ( 가정 생물 윤리 ), 기타희망교사 - 수업방법 : 한학년지정담당교사가집중교육 ( 학급당 10시간 ) 2) 협력교사 - 지정기준 : 담당교사가수업하지않는학년의담임교사혹은관련교과교사, 창재담당교사 - 수업방법 : 담당교사가수업하지않는학년관련교과, 창의적재량활동, 특별활동시간에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을모두포함한수업시수 ( 학급당 10 시간 ) 라. 성교육관련행사 1) 양성평등글짓기대회개최 : 2007. 4월, 초 중 고등학생, 교육인적자원부 2) 여성주간 (2007.7.1~7.7) 행사실시 : 교직원대상양성평등및성희롱예방교육실시 - 성희롱예방교육 CD자료배부 ( 여성가족부 ) 2. 학교성교육담당교사와관련교과 ( 담임 ) 교사의역할분담가. 성교육담당교사 ( 업무분장반드시명기 ) 1) 담당자 : 보건교사등전문성을보유한교사지정 2) 수업대상 : 한학년지정 ( 가급적초등 : 3, 5학년, 중 고등학교 : 1학년지정 ) 3) 수업시수 : 10시간 / 학급당성교육수업 ( 창의적재량활동시간활용 ) 4) 역할 - 학생성교육, 학교성교육계획수립, 성교육관련교육자료제공및홍보, 상담, 전달연수, 관련교과교사의수업지원등총괄 - 성교육관련수업자료및유관기관강사인력풀 ( 부록참조 ) 지원나. 성교육협력교사 1) 담당자 : 담임교사혹은관련교과교사, 창의적재량활동담당교사지정 2) 수업대상 : 성교육담당교사가수업하지않는학년 3) 수업시수 : 10시간 / 학급당 ( 담임교과시간 + 관련교과시간 + 특별활동시간등 ) - 2 -
4) 역할 : 성교육내용재구성및성교육교재를활용하여학생성교육실시 성교육담당교사협조지원및유관기관강사인력풀활용 다. 성교육관련유관기관활용 1) 부산광역시여성센터의양성평등및성희롱예방교육지원 - 교육일시 : 학교에서가능한시간혹은성교육시간 - 교육인원 : 반별혹은합반 (2 반정도 ) 수업, 교당 10 반 /1 일수업가능 - 신청기한및강사비 : 4 월 10 일까지선착순 (50 개교 ), 무료 - 신청방법 부산광역시여성센타 : 직접신청 ( 634-5550), 담당자홍선영 서식 : 전화혹은 Fax(634-5999) 로신청서제출 기관명희망일시대상인원교육장소담당자및연락처 2) 대한에이즈예방협회무료집단교육 - 교육일시 : 학교에서가능한시간 - 교육장소 : 학교의강당, 회의실, 시청각실등 - 해당기관 대한에이즈예방협회부산시회 : 직접신청 (621-0777, 0444), 담당자박경희 Fax : 621-0787, E-mail : Busan@aids.or.kr (608-751) 부산광역시남구대연 5 동 1741-11 번지해암빌딩 201 호 나눔과섬김의공동체 : 직접신청 (011-856-0849), 담당자이만희원장 - 신청방법 ( 전화신청혹은신청서제출 ) 기관명희망일시대상인원교육장소담당자및연락처 3) 부산여성의전화 - 사업명 : 청소년성문화체험 ( 추후안내 ) - 사업기간 : 2007년 5월 ~ 11월 - 대상 : 중, 고등학교희망자 - 교육신청 : 사 ) 부산여성의전화직접신청 (817-4321) 4) 부산광역시여성정책담당관 : 성매매예방교육 ( 별도공문발송 ) 5)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여성인권문화센타등 - 3 -
3. 성교육방법의다양화추진가. 수업방법의다양화 1) PPT 활용학습 : 과학적지식및심리, 사회적태도습득 2) 질의응답식학습 : 의문점을모은성대화법형태의성교육 3) group 토론식학습 (5그룹편성 ) : team teaching 4) 역할극하기, OX 문제, 퀴즈문제, 퍼즐게임, 괘도, VTR, 극놀이, 역할놀이, 만화활용, 러그미팅 (rug meeting), 지그소우 (jigsaw), 프로젝트 (project) 학습등나. 성교육학습매체이용의다양화 1) 전시회 / 포스터 / 팜플렛 / 신문 / 라디오 / 텔레비젼 / 비디오 / 영화 / CD 등의학습방법이다양하며, 단원별, 주제별에따라위의학습방법을적절히활용 2) 성교육자료 ( 교과서, 책자, OHP, PPT, CD롬, OHP, VTR) 를활용한적극적지도다. 성교육수업시간의다양화재량활동시간혹은관련교과시간, 특별활동시간, 학급회등을활용한성교육강화 4. 성교육관련교육자료활용및예산확보가. 성교육관련홈페이지사이트제공으로적극활용성교육활성화도모 1) 교사와함께풀어가는성이야기 : www.edugender.or.kr ( 교육인적자원부 ) 2) 성교육연구학교자료활용 : http://busanedu.net/ ( 교육연구정보원 ) 나. 각급학교홈페이지에성상담사이트개설운영다. 학교성교육및성희롱예방교육을위한교수-학습자료활용 (2006. 12. 기배부 ) 라. 교사및학생용성교육교재개발 보급및활용 1) 자료개발 보급 : 2007. 12월예정 ( 교재, CD 및매뉴얼 2종 ) 2) 내용 : 교사용성교육학습지도안및지침서학생용성교육교과서마. 학교별성교육관련예산확보및학교자체예산지원확대 5. 성교육관련연수강화를통한교원의전문성신장가. 성교육관련담당교사연수 1) 일시 : 2007년 5월예정 ( 추후안내 ) 2)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대강당 3) 내용 : 성교육및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관련기본교육 4) 대상 : 중 고등학교성교육협력교사 ( 성교육담당교사제외 ) - 4 -
나. 성희롱고충전담창구상담원연수 1) 일시 : 2007년 6월 26일 ( 화 ) 2)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정보원대강당 3) 내용 : 성희롱방지를위한조치의무사항, 성희롱고충처리절차등 4) 대상 : 초 중 고등학교및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도서관성희롱고충상담원다. 초 중등학교성교육전문화과정직무연수 (31시간 ) 1) 일시 : 2007년 10월 8일 ~ 10월 19일 2)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3) 목적 : 성교육담당교사의전문성제고및신장 4) 대상 : 성교육담당교사초등 (40명), 중등 (40 명 ) 마. 성교육및성폭력예방을위한관리자및담당교사연수 1) 일시 : 2007년 12월예정 2)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대강당 3) 내용 : 교사및학생용성교육교재활용방안 4) 대상 : 관리자및담당교사교당각1명 5) 주최 : 교육인적자원부바. 원격연수등유관기관연계직무연수 : 자율사. 신규교사및학교관리직의자격연수또는각종직무연수시성교육및양성평등교육과정필수요목지정 7. 가정과지역사회, 유관기관과연계한성교육실시권장가. 학교별학부모성교육연수강화나. 가정통신문발송등을통한자녀성교육관련정보및자료제공다. 성교육관련지역사회유관기관과연계하여관련자료및상담협조 - 학교보건연구회,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등연계구축라. 부산광역시 : 성교육관련강사풀지원 8. 각급학교성교육및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종합점검실시가. 본청및지역교육청은학교장학활동시성교육활성화관련내용지도 점검 - 교육인적자원부지도 점검 : 2007. 10~11월예정 - 점검내용 : 성교육및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지도지침이행여부등나. 우수기관및우수교사교육인적자원부장관표창 - 5 -
9. 성교육및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자체점검표 학교명학교점검일시 2007 년월일점검자직위성명 ( 인 ) 구분점검항목상중하우수사례, 보완 1. 세부추진계획의수립및시행여부 2. 성교육담당교사지정여부 성교육 3. 성교육수업시수확보및실시여부 (10 시간이상 ) 4. 성교육관련학습자료비치및활용정도 5. 성교육관련예산확보현황 양성평등및성희롱예방교육 6. 교사연수및학부모성교육연수실적 7. 성상담사이트 ( 학교홈페이지 ) 운영및활용정도 1. 세부추진계획의수립및시행여부 2. 성희롱예방교육실시여부 ( 연2회 ) 3. 성매매예방교육실시여부 ( 연1회 ) 4. 양성평등및성희롱예방교육관련자료비치 활용정도 5. 성희롱고충상담창구설치여부 6. 성희롱고충상담창구상담요원 ( 남 1, 여 1) 지정여부 7. 성희롱사건발생시처리절차및조치결과의적정성 ( 발생학교만 ) - 6 -
2007 학년도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계획 Ⅰ. 목적 학생발달단계를고려한체계적 실질적인성교육으로올바른성지식과성윤리의식이정립된건전한청소년성문화정착 잘못된성지식및성폭력등유해한외부환경으로부터학생을보호하고성희롱 성폭력 성매매등의예방및근절 성별에따른제한과차별이없는양성평등한학교문화풍토조성 Ⅱ. 추진방향 법령등에서정한기본추진사항의철저이행 - 단위학교별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추진계획 수립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의실효성확보 - 인성및인권존중교육에바탕을둔예방교육실시 -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 성지식, 성의식, 양성평등교육, 아동성학대예방교육등성교육시간에전영역을고르게실시 : 조 종례, 단체행사시예방요령숙지 - 성폭력예방및재발방지교육강화 - 성폭력피해자중심의소극적인예방교육에서잠재적인가해자발생을방지하기위한적극적인예방및재발방지교육강화 학생관련성희롱 성폭력사건발생시신속하고투명한조사 처리및학생의인권보호철저 Ⅲ. 근거법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 )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2( 교육계획의수립등 ) - 7 -
Ⅳ. 주요추진사항 1.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의체계화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을위한연간기본추진계획수립 1) 당해년도의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의실시시기 내용 방법등에관한세부실시계획수립 참조 : 여성가족부 2007년도공공기관성희롱방지초지세부실행지침 2) 성희롱예방을위한제반조치사항을포함한계획수립 - 성희롱관련상담 고충의처리를위한전담창구마련 - 성희롱고충담당자지정및교육훈련지원 - 성희롱예방교육 홍보용자료게시또는비치 - 자체성희롱예방지침마련 3) 시 도교육청의경우소속학교에대한자체점검계획및예산이소요되는항목은소요예산및지출항목 ( 예산조달방법 ) 등명시 4) 성희롱 성폭력예방연간기본추진계획은반드시학교장의결재를득하여학교장을포함한교원들의관심도를제고 2. 교원의전문성및책무성강화가. 담당교사전문성신장기회확대 1) 성교육전문연수과정 (60시간이상 ) 시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포함실시 2) 교원직무연수시성폭력예방및성교육시간배당운영강화 3) 관리자교육 ( 교장 교감연수 ) 및신임교사연수시성폭력사건의유형과처리절차, 전학처리요령등내용반영 ( 가급적성교육또는성상담전문가등활용 ) 나. 관리자의책무성강화 1) 학교장은학생사건발생시적법한절차에따라사안보고, 피해자보호, 신고등신속하고, 투명한사건처리및대처강화 - 사건축소 은폐등관련법미준수교원에대해적의한조치강화 2) 교육부학교폭력추진상황점검시성폭력예방및성교육추진상황점검도병행실시 ( 매년상 하반기 2회 ) - 성교육실시현황, 전문연수과정개설및실적, 예산확보, 지역사회협력네트워크구축등 3) 2007년도성희롱방지조치추진실적미제출및교육미실시한해당학교에대해각시 도별로관리자특별교육실시 - 8 -
다. 교육청의지도 감독강화 1) 교육청은학생성폭력사안을고의로축소 은폐한학교에대해교육적책무성 확보여부를지도 감독함 2) 교육청차원의주기적인학교성교육추진상황점검실시 : 담임장학시점검 라.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홍보강화 - ' 비위의유형 (7. 품위유지의무위반 )' 에 " 성희롱 성폭력 " 을별도로추가하고, 징계양정기준을종전보다강화 부록 5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3. 교육청 ( 학교 )- 유관전문기관간협조체제구축 가. 교육청 ( 학교 ), 유관전문기관간사전협약등을체결하여지역사회의공동노력등의역할과기능을상호확인함 1) 교육청, 상담전문기관, 경찰서, 여성의긴급전화 1366, ONE-STOP 지원센터등의역할과서비스지원체계마련 2)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피해자 : ONE-STOP 지원센터등운영 나. 합리적인사건처리방법협의, 학생상담 조언등학교실정에맞게학교와유관전문기관간상호협력체제구축 4. 가 피해학생에대한선도및보호조치철저 가. 가해학생에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강화 1) 성폭력 ( 강제추행이상 )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수 조치및재발방지교육강화가 ) 만12세이상~14세미만 : 특별교육이수 로징계조치가능 가해학생특별교육이수기간및피해학생이치료받는기간출석인정 :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 교육인적자원부훈령제676호 ) 나 ) 만12세미만 : 학부모동반 특별교육이수 권장 - 가해학생에대한전학은 특별교육이수 후에조치하는것을권장하고, 퇴학처분 ( 자퇴포함 ) 학생에게는재발방지교육차원에서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이수 의필요성을고지함 다 ) 고등학생 : 초 중등교육법상퇴학처분이가능하나가정학습실시후퇴학처분 고등학생은초 중등교육법상퇴학처분이가능하나의무교육대상자 ( 초 중학생 ) 는불가함 고등학생의퇴학처분절차 가정학습실시 퇴학처분 학교의노력 : 학생및보호자와진로상담의무화, 다른학교또는직업교육훈련기관등알선노력 초 중등교육법제 18 조, 동법시행령제 31 조 ( 학생의징계등 ) - 9 -
2) 집단화 광역화된학생성폭력사안의학교간공동대응강화 - 학생성폭력발생양상이집단화, 가 피해자의소속학교가다양할경우, 학교간공동대응책마련및사안처리 나. 피해학생중심의적극적인보호조치마련 1) 가해학생과의적극적인분리조치를통한심신안정, 신상정보등에대한비밀유지, 피해자인권보호철저 - 가 피해학생이같은학교에재학중인경우, 가 피해자분리조치는최우선적인처리사항임 피해자보호및비밀유지의무등관련규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8 조 ( 비밀누설금지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1 조 ( 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 ) 2) 피해학생의보호자와협의하여학교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가능한범위내에서최대한보호조치 - 피해학생의의사와무관한전학강요등일방적인조치지양 - 학교는피해사실의경중에따라피해학생에대한상담, 전문기관과의연계, 의료시설안내등적극적인조치 3) 피해학생이치료받는기간은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 교육인적자원부훈령제676호 ) 상 기타부득이한사유로학교장의허가를받아결석하는경우 로처리하여출석으로인정함 4) 학생이일시적으로성매매의대상이되어검사의수강명령에의한교육과정또는상담과정을이수할경우,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 학생의징계등 ) 제1항규정에의한 특별교육이수 기간으로간주하여출석으로인정 다. 성범죄신고의강화및상담의활성화 1) 학생대상성폭력 성매매등성범죄신고의강화 - 중대한성범죄의경우, 신고는법령에주어진의무사항임 신고의무관련규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4 조의 3(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의무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2 조 ( 신고의무 ) - 교육청 ( 학교 ) 는청소년을대상으로불건전한만남 ( 성매매등 ) 을알선 중개할목적으로개설된커뮤니티, 블로그에대해집중모니터링하고발견시수사기관에신고하도록홍보강화 교사, 학부모, 청소년등으로조직된유해정보감시단 (Youth Patrol) 의조직활용등권장 - 10 -
2) 성폭력피해전문기관, ONE-STOP 지원센터등전문상담기관에대한홍보강화 성폭력피해상담및 ONE-STOP 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 시 도권역별설치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으로긴급한구조 보호또는상담을필요로하는여성전화상담, 365 일, 24 시간운영 성폭력상담소 ( 시 군 구권역별설치 ) 성폭력피해자를위한전문상담소로피해자에대한심리적인위안뿐만아니라응급조치, 법적인대응, 상담, 법률적지원등서비스제공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의특별보호를위한시설로피해자의신체적 정신적안정및가정 사회복귀지원 ONE-STOP 지원센터 ( 시 도권역별지원체제마련 ) 여성경찰관, 상담사, 간호사등이 24 시간상주하면서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피해자들에게상담 진료 수사 법률등통합서비스지원 5. 학생사안보고및사안처리방법 가. 학생관련중대한성폭력사안보고체계의정비 중대한사안발생시, 기존사안보고체계에덧붙여사후조치결과보고를추가하는등사안보고체계정비 - 학교는중대사안발생시, 기존의사안보고체계 ( 해당교육청에즉시전언보고한후서면보고 ) 에사후조치결과또는종결보고를추가함 학생관련중대한성폭력 ( 강제추행이상 ) 사안보고체계의강화 사건발생즉시사안보고 + 사안종결보고 ( 추가 ) 학교 지역교육청 시 도교육청 교육부 교육청은학교의보고를받은즉시교육부로사안보고하되, 사건종결후구체적인조치결과도추가보고 나. 성희롱과성폭력사안은관련법령에따라처리 1) 기존성회롱관련대책기구는교직원성희롱사안만처리 - 학교내의교직원관련성희롱사안을모두포함하되, 성폭력사안은대상에상관없이법적인신고의무사항이므로학교에서직접조사 처리는불가함 2) 성폭력관련사안은성폭력관련법령에따라처리 - 성폭력사안은관련법령에따라수사기관에즉시신고하여처리하되, 학교장은가 피해자분리조치철저 - 11 -
성희롱및성폭력사안처리관련법령 구분성희롱사안성폭력사안 법령 대책기구 대상 여성발전기본법,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사건전담반, 성희롱고충상담창구소속직원관련가 피해자 ( 교원대학생사안포함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수사기관에신고 모든성폭력가 피해자 다. 학생간성폭력사안의경중에따른처리방법의개선 학생과학생간에발생하는경미한사안은학교폭력의범주에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처리가능 - 학생간성추행사안은경미하더라도학교폭력의범주에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다룰수있으나, 강제추행이상의중대사안은성폭력관련법령에따라처리함 성희롱및성추행 성폭력사안처리방법 구분성희롱사안성추행사안성폭력사안 유형성희롱지속적인성적놀림및성추행등강제추행이상처리방법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고충상담창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수사기관에신고대상소속직원관련가 피해자 ( 교원대학생사안포함 ) 학생대학생사안모든성폭력가 피해자 - 12 -
행정사항 1. 성교육관련예산확보 학교예산에성교육예산을사전편성하여포함 - 자료제작및구입, 학생참여행사경비, 교원및학부모연수경비등 2. 성교육연구및시범학교의지정 운영확대 양성평등의식및건전한성가치관함양, 성교육교수-학습방법개선, 성교육지침서및자료등활용방안등에관한연구및시범 3. 성교육 성희롱 성폭력예방및처리실태점검 점검시기 : 상 하반기 ( 교육부 : 학교폭력실태점검시함께운영 ) 점검방법 : 시 도교육청을기준으로지역교육청및학교연계점검 ( 담임장학등 ) - 각기관별연간자체점검계획을반드시수립실시 성희롱방지추진기본계획에포함하여수립하되, 소속기관에대한점검계획도포함 점검내용 - 성희롱 성폭력예방관련기본조치사항이행여부 기관 ( 학교 ) 별 성희롱예방지침 마련실적 자체연간기본추진계획수립 시행여부 -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실적 -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자료제작및활용실적 - 성희롱 성폭력등에관한고충상담창구설치및고충상담원지정 운영실적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설치 운영실적 - 성희롱방지조치자체점검 관리계획수립 이행실적 4. 성희롱예방교육및사건처리에대한감사강화 교육인적자원부의시 도교육청종합감사시성희롱예방및사건처리상황등을중점감사대상에포함운영 시 도교육청은소속기관및학교에대한장학점검시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및사건처리에관한실태점검병행실시 - 시 도교육청은소속학교 ( 기관 ) 에대한자체점검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성희롱 성폭력예방효과를도모하는한편관리자의관심도제고 - 13 -
5. 공공기관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추진실적보고가. 실적기간 : 2006. 1. 1. 2006. 12. 31. 나. 제출기한 : 2007. 2. 28.( 기일엄수 ) 다. 제출방법 : 성희롱예방종합관리시스템 (http://shp.mogef.go.kr) 에 입력 6. 자료제출 가. 07 학년도성교육추진실적제출 1) 제출기한 : 07. 12. 25.( 추가공문발송 ) 2) 작성양식 : 서식은추후에별도송부예정 나. 성희롱 성폭력사건발생현황제출 ( 연 2 회 ) 1) 대상 ( 단, 기일내에보고가없으면없는것으로간주함 ) - 초, 중학교 : 지역교육청에서취합보고 - 고등학교 : 해당되는학교만보고 2) 제출기한 - 1 차제출 : 07. 6. 30.( 작성대상기간 : 06. 1. 1.~ 6. 30.) - 2 차제출 : 07. 12. 31.( 작성대상기간 : 06. 6. 30.~12. 31.) 3) 제출서식 교사對교사 교사對학생 학생對학생 계 구분 초중고초중고초중고초중고 05년발생건수 06년발생건수 발생 해결 미해결 발생 해결 미해결 * 발생건수중전년도에미해결되어다음연도로넘어간사건은 ( ) 로표시 4) 사건개요및조치결과 구분소속성명발생일사건개요조치결과비고 교사對교사교사對학생학생對학생 - 14 -
7. 참고자료 : 부록 자료명대상개발기관개발연도 함께풀어가는성이야기함께풀어가는성이야기성매매예방교육프로그램및지도모형 자료출처 유, 초, 중, 고교육부 2001 교육부홈페이지 ( 자료실 / 정책자료 / 여성 성교육11번 ) 특수학교교육부 2003 교사용성교육홈페이지 (www.edugender.or.kr) 내몸은내가지켜요초등교육부 2004 성매매? 절대안돼! 중등교육부 2004 성매매없는밝은세상 꿈을향한힘찬출발 성매매없는사회를위하여 성폭력피해자가이드북 초등중등교육부 2004 교육부홈페이지 ( 자료실 / 정책자료 / 여성 성교육 82 번 ) 중등여성부 2004 전체여성부 2004 교육부홈페이지 ( 자료실 / 정책자료 / 여성 성교육 88 번 ) 교육부홈페이지 ( 자료실 / 정책자료 / 여성 성교육 88 번 ) 여성부홈페이지 > 자료실 > 홍보자료실 > 홍보자료게시판 12 여성부홈페이지 > 자료실 > 홍보자료실 > 홍보자료게시판 13 교사학부모여성부 2002 여성부홈페이지 > 자료실 > 홍보자료실 > 홍보자료게시판 3 우리의아이들더깊은사랑으로지켜주세요초등여성부 2005 여성부홈페이지 > 자료실 > 홍보자료실 > 홍보자료게시판 19-15 -
부록 1 성희롱 성폭력예방및성교육등근거법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4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청소년에대한성폭력행위등의범죄를예방하고청소년을보호하며이의근절을위하여조사 연구 교육 계도기타필요한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필요한재원을조달하여야한다.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제 3 조 ( 교육계획의수립 ) 공공기관의장은영제 27 조의 2 제 3 항의규정에의한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교육의실시시기 내용 방법등에관한세부실시계획을매년수립하고이를이행하여야한다. 제 4 조 ( 교육시간 ) 1 영제 27 조의 2 제 3 항의규정에의한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하는경우에연 1 회는 1 시간이상의교육시간을확보하여야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3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폭력범죄를예방하고그피해자를보호하며유해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필요한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필요한재원을조달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을건전하게육성하기위하여청소년에대한성교육및성폭력예방에필요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3 제 2 항의규정에의한청소년에대한성교육및성폭력예방에필요한교육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1997.8.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 조의 2 ( 교육계획의수립등 )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는법제 3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매년청소년에대한성교육및성폭력예방에필요한교육에관한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교육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의대상 2.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의내용및방법 3. 기타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에관하여필요한사항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는청소년에대한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에필요한자료의제공을관계기관및단체에게요청할수있다. - 16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 조 ( 성매매예방교육 ) 초 중 고등학교의장은성에대한건전한가치관함양과성매매를방지하기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성매매예방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 ( 성매매예방교육의실시 ) 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4 조의규정에의하여초 중 고등학교 ( 이하 " 각급학교 " 라한다 ) 의장은연 1 회이상성매매예방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2006.3.23> 2 여성가족부장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효율적인성매매예방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각급학교에필요한교재및자료를지원할수있다. < 개정 2005.6.23> 초 중등교육법 제 18 조 ( 학생의징계 ) 1 학교의장은교육상필요한때에는법령및학칙이정하는바에의하여학생을징계하거나기타의방법으로지도할수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있는학생을퇴학시킬수없다. 2 학교의장은학생을징계하고자하는경우해당학생또는학부모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는등적정한절차를거쳐야한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 조 ( 학생의징계등 ) 1 법제 18 조제 1 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학교의장은교육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 1 의징계를할수있다. 1. 학교내의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2 학교의장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징계를할때에는학생의인격이존중되는교육적인방법으로하여야하며, 그사유의경중에따라징계의종류를단계별로적용하여학생에게개전의기회를주어야한다. 3 교육감은제 1 항제 3 호의규정에의한특별교육이수의징계를받은학생을교육하는데필요한교육방법을마련 운영하고, 이에따른교원및시설 설비의확보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17 -
부록 2 피해자보호및비밀누설금지, 신고의무등근거법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4 조의 3 (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의무 ) 1 누구든지이법에서정한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이를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직무상이법에서정한청소년대상성범죄가발생한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시그사실을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초 중등교육법 제 19 조의규정에의한교직원등 ) 제 18 조 ( 비밀누설금지 ) 1 제 5 조내지제 10 조의규정에의한죄의수사또는재판을담당하거나이에관여하는공무원은대상청소년및피해청소년의주소 성명 연령 학교또는직업 용모기타이들을특정하여파악할수있게하는인적사항과사진등을공개하거나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 1 항에규정된자는청소년성매매및청소년에대한성폭력범죄의소추에필요한범죄구성사실을제외한대상청소년및피해청소년의사생활에관한비밀을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 16 조및제 17 조의규정에의한시설의장이나이를보조하는자또는그직에있었던자는그직무상알게된비밀을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1 조 ( 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 ) 1 성폭력범죄의수사또는재판을담당하거나이에관여하는공무원은피해자의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기타피해자를특정하여파악할수있게하는인적사항과사진등을공개하거나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 1 항에규정된자는성폭력범죄의소추에필요한범죄구성사실을제외한피해자의사생활에관한비밀을공개하거나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 22 조의 5 ( 신고의무 ) 18 세미만의사람을보호하거나교육또는치료하는시설의책임자및관련종사자는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이제 5 조내지제 10 조, 형법제 301 조 ( 강간등상해 치상 ) 및제 301 조의 2( 강간등살인 치사 ) 의범죄의피해자인사실을안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교육인적자원부성희롱예방지침 제 9 조 ( 피해자보호및비밀유지 ) 1 기관장은성희롱피해를주장하는자및조사등에협력하는자에대하여고충의상담및협력등을이유로불이익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고충상담원등성희롱고충과관계된사안을직무상알게된자는사안의조사및처리를위해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당해사안에관계되는자의신원및그내용등에대하여이를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18 -
부록 3 법률에나타난성희롱, 성폭력범죄의정의 (1) 성희롱 :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 정의 ) 4. " 성희롱 " 이라함은업무, 고용그밖의관계에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공공단체의종사자, 사용자또는근로자가그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등으로상대방에게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그밖의요구등에대한불응을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것을말한다. 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1이법에서 " 성폭력범죄 " 라함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죄를말한다. 1. 형법제22장성풍속에관한죄중제242조 ( 음행매개 ) 제243조 ( 음화등의반포등 ) 제244조 ( 음화등의제조등 ) 및제245조 ( 공연음란 ) 의죄 2. 형법제31장약취와유인의죄중추행또는간음을목적으로하거나추업에사용할목적으로범한제288조 ( 영리등을위한약취, 유인, 매매등 ) 제292조 ( 약취, 유인, 매매된자를수수또는은닉. 다만, 제288조의약취 유인이나매매된자를수수또는은닉한죄에한한다 ) 제293조 ( 상습범. 다만, 제288조의약취 유인이나매매된자또는이송된자를수수또는은닉한죄의상습범에한한다 ) 제294조 ( 미수범. 다만, 제288조의미수범및제292조의미수범중제288조의약취 유인이나매매된자를수수또는은닉한죄의미수범과제293조의상습범의미수범중제288조의약취 유인이나매매된자를수수또는은닉한죄의상습범의미수범에한한다 ) 의죄 3. 형법제32장강간과추행의죄중제297조 ( 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 ( 미수범 ) 제301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301조의2( 강간등살인 치사 ) 제302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303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및제305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의죄 4. 형법제339조 ( 강도강간 ) 의죄 5. 이법제5조 ( 특수강도강간등 ) 내지제14조의2( 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죄 2제1항각호의범죄로서다른법률에의하여가중처벌되는죄는성폭력범죄로본다. - 19 -
부록 4 법률상의성폭력범죄 (2) 형법 장범죄명범죄구성요건비고 제32장강간과추행의죄 제 38 장절도와강도의죄 강간 ( 제 297 조 ) 강제추행 ( 제 298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299조 ) 강간등상해치상 ( 제301조 ) 강간등살인, 치사 ( 제301조의2) 미성년자에대한간음 ( 제 302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제 303 조 )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 ( 제 304 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제 305 조 ) 상대방의반항을불능또는현저히곤란케할수있는폭행, 협박으로부녀를간음 폭행, 협박으로사람을추행 사람의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를이용하여간음또는추행 위각죄를범하여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함 위각죄를범하여사람을살해 사망에이르게함 미성년자 ( 만 20 세미만 ) 또는심신미약자에대해위계, 위력으로써간음또는추행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감독하에있는부녀에대해위계, 위력으로써간음법률에의하여구금된부녀를감호하는자가그부녀를간음 혼인을빙자하거나기타위계로음행의상습없는부녀를기망하여간음한자 13 세미만의부녀를간음한자 13 세미만의사람에게추행한자 비친고죄 비친고죄 친고죄 강도강간 ( 제 339 조 ) 강도가부녀를강간한경우비친고죄 해상강도강간 ( 제 340 조 3 항 ) 해상강도가부녀를강간한경우 비친고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0 조 1 항 : 강간시 5 년이상유기징역제 10 조 2 항 : 강제추행시 1 년이상유기징역또는 500~2,000 만원벌금제 10 조 3 항 : 청소년에대한준강간 준강제추행시 1, 2 항의예에의해처벌제 10 조 4 항 : 위계 위력으로써청소년간음 추행시 1, 2 항의예에의해처벌제 10 조 5 항 : 전 4 항의미수범처벌 - 20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범죄명범죄구성요건비고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제 7 조 ) 장애인에대한간음등 ( 제 8 조 ) 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 8 조의 2) 강간등상해치상 ( 제 9 조 ) 강간등살인, 치사 ( 제 10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제 11 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제 13 조 ) 통신매체이용음란 ( 제 14 조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 14 조의 2) 4 촌이내혈족, 2 촌이내인척인친족이강간 4촌이내혈족, 2촌이내인척인친족이강제추행 4촌이내혈족, 2촌이내인척인친족이준강간, 준강제추행의죄를범한때 신체장애로항거불능인상태에있음을이용하여여자를간음 신체자애로항거불능인상태에있음을이용하여사람을추행 13 세미만의여자를강간 ( 유사강간행위포함 ) 13 세미만의사람을강제추행 13세미만의사람을준강간, 준강제추행위계, 위력으로 13세미만의여자를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추행 특수강간을범한자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함.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또는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을범한자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함 특수강간을범한자가사람을살해하거나사망에이르게함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또는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을범한자가사람을살해하거나사망에이르게함업무, 고용, 기타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에대해위계, 위력으로써추행 법률에의하여구금된사람을감호하는자가사람을추행 장애인보호시설의장또는종사자의장애인에대한성폭력행위처벌 ( 신설 )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기타공중이밀집하는장소에서사람을추행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요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이나음향, 글이나도화,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케한행위 카메라기타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 사실상관계에의한친족포함 형법 305 조보다가중처벌 형법 303 조보완 비친고죄 친고죄 친고죄 비친고죄 - 21 -
부록 5 성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의설치및임무등근거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3 조 ( 상담소의설치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성폭력피해상담소 ( 이하 " 상담소 "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상담소를설치 운영하고자할때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상담소의설치기준과신고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 24 조 ( 상담소의업무 ) 상담소의업무는다음과같다. 1. 성폭력피해를신고받거나이에관한상담에응하는일 2. 성폭력피해로인하여정상적인가정생활및사회생활이어렵거나기타사정으로긴급히보호를필요로하는사람을병원또는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데려다주는일 3. 가해자에대한고소와피해배상청구등사법처리절차에관하여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관에필요한협조와지원을요청하는일 4. 성폭력범죄의예방및방지를위한홍보를하는일 5. 기타성폭력범죄및성폭력피해에관하여조사 연구하는일 제 25 조 ( 보호시설의설치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이하 " 보호시설 " 이라한다 ) 을설치 운영할수있다. 2 사회복지법인기타비영리법인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고보호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3 보호시설의설치기준과신고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 26 조 ( 보호시설의업무 ) 보호시설의업무는다음과같다. 1. 제 24 조각호의일 2. 성폭력피해자를일시보호하는일 3. 성폭력피해자의신체적 정신적안정회복과사회복귀를도우는일 4. 기타성폭력피해자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일 - 22 -
부록 6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 교육인적자원부령제 870 호, 2005. 10. 6. 공포시행 > [ 별표 ] 징계양정기준 ( 제 2 조관련 ) 비위의정도및과실비위의유형 비위의도가무겁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의도가무겁고중과실이거나비위의도가가볍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의도가무겁고경과실이거나비위의도가가볍고중과실인경우 비위의도가가볍고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위반가. 직무태만또는회계질서문란나. 시험문제를유출하거나학생성적을조작하는등학생성적과관련한비위다. 기타 파면 파면 파면 - 해임 해임 해임 정직 정직 - 감봉 해임 - 정직 감봉 견책 감봉 - 견책 견책 2. 복종의무위반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3. 직장이탈금지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5. 비밀엄수의무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6. 청렴의무위반가. 금품수수나. 기타 파면파면 해임해임 해임 - 정직정직 감봉 - 견책감봉 - 견책 7. 품위유지의무위반가. 성희롱나. 성폭력다. 학생에대한상습적이고심각한신체적폭력라. 기타 파면-해임파면파면 파면 - 해임 해임-정직해임해임 정직 정직 - 감봉해임 - 정직해임 - 정직 감봉 견책감봉 - 견책감봉 - 견책 견책 8. 영리업무및겸직금지의무위반 파면 - 해임정직감봉견책 9. 정치운동금지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 - 견책 10. 집단행위금지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 - 견책 성희롱 은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에규정한행위를말한다. - 23 -
부록 7 성폭력피해관련상담전문기관안내 여성긴급전화 1366 구분 주소 전화 팩스 서울 영등포구여의도동 11-13 02)782-3427 780-0485 부산 금정구노포동 133 051)888-2986 508-2969 대구 중구태평로3가 181 053)256-6696 803-5393 인천 남구주안5동 9-6 032)862-1366 863-1367 광주 서구치평동 1162 062)384-1366 384-1388 대전 중구대흥동카톨릭문화회관 310호 042)222-7042 222-7043 울산 중구옥교동 255-4 4층 052)246-6713 246-6716 경기 안양시안양4동안양전진상복지관 031)442-2876 468-4397 강원 춘천시온의동 70-4 033)252-4041 252-7695 충북 청주시상당구지북동 355-17 043)285-1366 287-1366 충남 천안시원성1동청년회의소회관1층 041)565-0470~3 565-0474 전북 전주시완산구효자동3가 1113-1 063)227-8832 224-1366 전남 여수시학동 182-14(3층 ) 061)692-1366 692-1360 경북 영천시완산동 1086-13 054)338-1366 338-1365 경남창원시북면동전리 532-1 055)299-7120 055)299-7520 299-8120 제주제주시외동 1 동 455-3 064)712-1366 742-1376 - 24 -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 전국약 500개소설치, 가까운상담소안내는전국국번없이여성긴급전화 1366으로문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www.mogef.go.kr) 현안이슈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시설정보 해바라기아동센터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 센터명주소전화번호팩스도메인주소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영남해바라기아동센터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 서울마포구신수동 63-14 구프라자 7 층 대구중구삼덕동 2 가 270-1 소석문화센터 10 층 02-3274-1375 02-3274-1377 www.child1375.or.kr 053-421-1375 053-420-6123 www.forchild.or.kr 광주동구남동 112-1 062-232-1375 062-232-1376 www.csart.or.kr 가정폭력 학교폭력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구 분 소재지 위탁기관 전화번호 서울센터 서울시송파구가락본동 58 경찰병원 (02) 3400-1117 부산센터 부산시연제구거제동 1330 부산의료원 (051) 805-0117 대구센터 대구시서구중리동 1162 대구의료원 (053) 556-8117 인천센터 인천시동구송림4동 318-1 인천의료원 (032) 582-1170 울산센터 울산시중구태화동 123-3 동강병원 (052) 246-3117 경기센터 수원시영통구원천동산5 아주대병원 (031) 216-1117 강원센터 춘천시효자3동 17-1 강원대병원 (033) 243-8117 충북센터 청주시흥덕구사직1동 554-6 청주의료원 (043) 272-7117 충남센터 대전시중구대사동 640 충남대병원 (042) 280-8436 전북센터 전주시덕진구금암동 634-18 전북대병원 (063) 278-0117 전남센터 광주시동구서석동 588 조선대병원 (062) 225-3117 경북센터 안동시북문동 470 안동의료원 (054) 843-1117 경남센터 ( 마산의료원 ) 및제주센터 ( 한라병원 ) 12월중개소예정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