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보고서는 2013 년고용노동부의정책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연구되었음 ( 발간등록번호 : 11-1492000-000155-01)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 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2013. 12. 연구기관 : 울산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주관 :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고용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고용노동부의정책연구용역 직업성암진단및판정 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 다. 2013. 12 울산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최원준대한직업환경의학회장 울산대학교의과대학교수책임연구원김양호
< 연구진 > 책임연구원 : 김양호 ( 울산의대, 대한직업환경의학회장 ) 공동연구원 : 김수근 ( 성균관의대,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이사 ) 김인아 ( 연세대보건대학원, 대학직업환경의학회이사 ) 김은아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이사 ) 김정원 ( 고신의대,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이사 ) 김형렬 ( 가톨릭의대,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이사 ) 명준표 ( 가톨릭의대, 대한직업환경의학회임상위원 ) 박소영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대한직업환경의학회수련위원 ) 박정선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이사 ) 연구보조원 : 강모열 ( 서울의대, 전공의 ) 곽우석 ( 단국대병원직업환경의학과 ) 하재혁 ( 시흥센트럴병원 )
차례 i 목차 I. 서론 1 1. 연구목적및필요성 1 2. 연구내용및방법 5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12 1. 직업성암의업무관련성평가 12 2. 석면에의한직업성암의진단 18 3. 벤젠에의한직업성암의진단 40 4. 도장작업자에서발생한직업성암의진단 59 5. 트리클로로에틸렌에의한직업성암의진단 66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71 1. 외국의직업성암인정기준및적용현황 71 2. 외국의논의기구운영현황 140 3. 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163 IV. 결론 172 1. 전문가논의기구구성의의의 172 2. 제시된인정기준및판정지침의적용과한계 174 3. 향후과제및전망 176 V. 참고문헌 177
ii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부록 180 부록 1. 유해요인별인정기준검토보고서작성지침 180 부록 2. 과학적문헌검토방법 185 부록 3. 일본의직업성암인정기준 ( 시행통달 186호 ) 192 부록 4.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 온타리오주 ) 의직업성암목록과지침 ( 노출추정중심 ) 202 부록 5.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 온타리오주 ) 의직업성암목록 / 지침 / 가이드라인제개정주체와가이드의이름 208 부록 6. 영국 IIAC 관련참고자료 209 부록 7. 캐나다온타리오주 ODAP의 final report 목차 217 부록 8. 일본노동기준법시행규칙 35조전문검토회의회의내용 219 부록 9. ( 가칭 ) 직업병인정기준검토회 1차회의결과 247 부록 10. ( 가칭 ) 직업병인정기준검토회 2차회의자료 254 부록 11. ( 가칭 ) 직업병인정기준검토회 3차회의결과 259 부록 12. ( 가칭 ) 직업병인정기준검토회 4차회의결과 264 부록 13. ( 가칭 ) 직업병인정기준검토회대한직업환경의학회세미나실시 271 부록 14. 참여전문가명단 274
차례 iii < 표차례 > < 표 1-1> 개정산재보험법시행령상의발암요인 2 < 표 1-2>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조사매뉴얼 상원발성폐암노출평가관련 고려사항 3 < 표 2-1> 국외기관별발암성분류기준비교 15 < 표 2-2> 국내직무-노출매트릭스 (JEM) 을통한석면고노출위험산업및직종 19 < 표 2-3> 발암성분류 20 < 표 2-4> 국내폐암승인근로자의특성 21 < 표 2-5> 직업성폐암승인근로자의발암요인노출력 22 < 표 2-6> 석면에의한직업성폐암이 2건이상발생한산업과직종 23 < 표 2-7> 유럽각국의석면관련폐암에대한인정기준 25 < 표 2-8> 유럽각국의악성중피종인정기준 26 < 표 2-9> 일본산재보상기준에서의석면노출작업의정의 27 < 표 2-10> 일본의석면에의한악성중피종및폐암인정기준 28 < 표 2-11> 석면에의한직업성암인정기준개정방향 ( 안 ) 31 < 표 2-12> 석면에의한직업성암판정지침 ( 예 ) 32 < 표 2-13> 석면에노출되어발생한폐암, 후두암의판정지침 ( 요약 ) 37 < 표 2-14> 석면에노출되어발생한난소암의판정지침 ( 요약 ) 39 < 표 2-15> 석면에노출되어발생한악성중피종의판정지침 ( 요약 ) 38 < 표 2-16> 벤젠에의한림프조혈계질환으로인정된근로자의특성 44 < 표 2-17> 벤젠에의한림프조혈계질환으로인정된근로자의노출특성 46 < 표 2-18> 림프조혈기계질환별특성 47 < 표 2-19> 독일의벤젠에의한조혈기계암인정기준 49 < 표 3-1> 사회보장시스템과산재보상의역할및재원 74
iv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 표 3-2> 업무상질병목록의개정에관여하는참여자 (actor) 에대한개요 80 < 표 3-3> 직업병목록중직업성암의목록 85 < 표 3-4> 직업성암보상건수 88 < 표 3-5> Decision Maker's Guide (DMG) 상의직업성암판정상세지침 91 < 표 3-6> 독일의업무상질병목록중직업성암 97 < 표 3-7> 독일연방정부산하의학자문기구가제시한직업성암목록에있는진단기준정보 100 < 표 3-8> 독일의벤젠에의한조혈기계암인정기준 103 < 표 3-9> 독일의 PAH 에의한직업성암인정직종과노출시기 ( 목록번호 4113 관련 ) 106 < 표 3-10> 독일의직업성암인정사례 (2004~2008) 107 < 표 3-11> 독일의직업성암목록외인정건수 (2004-2008) 109 < 표 3-12> 프랑스의직업성암목록 114 < 표 3-13> 프랑스의직업성암인정사례 (2000-2008) 116 < 표 3-14> 프랑스의목록외직업성암인정사례 (2000-2010) 118 < 표 3-15> 캐나다온타리오주의업무상질병목록 124 < 표 3-16> 캐나다온타리오주의업무상질병목록 125 < 표 3-17> 캐나다온타리오주의직업성암보상건 125 < 표 3-18> 캐나다온타리오주의직업성암관련운영방법매뉴얼 128 < 표 3-19> 운영방법매뉴얼 16-02-07의상세내용 129 < 표 3-20> 1947년제정의직업병리스트의화학물질 직업성암관계의항목 133 < 표 3-21> 일본의업무상질병대분류 4 및 5의세분항목 137 < 표 3-22> 조사대상국가및한국의복지제도 ( 의료복지, 상병수당, 산재보상 ) 142 < 표 3-23> 일본노동기준법시행규칙제35조전문 ( 專門 ) 검토회개최연혁 156 < 표 3-24> 일본의개별인정기준에관한검토회 158 < 표 3-25> 국가별논의기구구성현황 159 < 표 3-26> 국가별논의기구활동 161 < 표 3-27> 업무상질병관련제반사항에있어서논의기구의역할 162
차례 v [ 그림차례 ] [ 그림 1-1] 연구운영체계 11 [ 그림 2-1] 업무관련성평가흐름도 12 [ 그림 3-1] 일부유럽연합국가들의업무상질병목록체계 75 [ 그림 3-2] 영국 Department of Work & Pension(DWP) 홈페이지의 Decision Maker's Guide (DMG) volume 11의구성 90 [ 그림 3-3] 독일연방직업안전보건연구소 [(Bundesanstalt fur Arbeitsschutz und Arbeitsmedizin (Feder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auA] 에게시되어있는업무상질병목록과과학적근거자료 99 [ 그림 3-4] 캐나다온타리오주의업무상질병운영방법매뉴얼 (Operational Policy Manual,OPM) 126 [ 그림 3-5] 캐나다온타리오주자문기구가편찬한업무상질병판정관련프로토콜목차 1 130 [ 그림 3-6] 캐나다온타리오주자문기구가편찬한업무상질병판정관련프로토콜목차 2 131 [ 그림 3-7] 프랑스의직업위험예방관련기구들의체계 149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2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2) 개정산재보험법시행령상의발암요인과판단기준 < 표 1-1> 개정산재보험법시행령상의발암요인 개정전검댕, 타르, 피치, 아스팔트, 광물유, 파라핀, 염화비닐, 크롬또는그화합물, 벤젠, 석면, 간염바이러스 (11종) 개정후 ( 개정전 9종 ) 검댕, 콜타르 ( 현행타르 ), 콜타르피치 ( 현행피치 ), 정제되지않은광물유 ( 현행광물유 ), 염화비닐, 6가크롬또는그화합물,( 현행크롬또는그화합물 ), 벤젠, 석면, B형또는 C형간염바이러스 ( 현행간염바이러스 ) ( 추가 14종 ) 엑스선및감마선, 비소또는그무기화합물, 니켈화합물, 카드뮴또는그화합물, 베릴륨또는그화합물, 목재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또는그붕괴물질, 스프레이도장업무, 산화에틸렌
Ⅰ. 서론 3 < 표 1-2>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조사매뉴얼 상원발성폐암노출평가관련고려사항
4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3) 외국의업무상질병인정기준논의기구운영사례 4) 연구목적
Ⅰ. 서론 5 1) 연구내용
6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Ⅰ. 서론 7
8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Ⅰ. 서론 9 2) 연구방법
10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Ⅰ. 서론 11 [ 그림 1-1] 연구운영체계
12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1) 업무관련성평가의일반적과정 1단계 : 암의확진 2단계 : 발암요인노출여부확인 3단계 : 잠재기조사 4단계 : 노출량, 노출강도조사 5단계 : 발암요인노출과암발생과의관련성평가 [ 그림 2-1] 업무관련성평가흐름도 1) 해당부분은다음의참고문헌에서발췌및수정보완한것임 : 김정원외. 직업성질환검진 진단을위한전문가용가이드북개발 ; 직업성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13
14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2) 업무관련성평가에있어서의쟁점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15 < 표 2-1> 국외기관별발암성분류기준비교 발암성분류기준인간에게발암확정물질인간에게발암가능성이높은물질인간에게발암이가능한물질인간에게발암여부를확실히구분할수없는물질 -발암가능하나자료부족발암성물질로의심되지않는물질 기관별분류등급 US EPA IARC ACGIH EU NTP 1986 1996 1999 2005 Carcinogenic to Carcinogenic to Group 1 A1 Cat.1 K A Humans Humans Known Likely to be Likely to be /Likely Group 2A A2 Cat.2 R B1,B2 Carcinogenic Carcinogenic to to Humans Humans Suggestive Group 2B A3 Cat.3 C Evidence of Suggestive Carcinogenicity, Evidence of but not sufficient Carcinogenic to access human Potential carcinogenic potential Group 3 A4 D Data are Inadequate Inadequate for Information Cannot Be an Assessment to Assess Determined to Human Carcinogenic Carcinogenic Potential Potential Group 4 A5 E Not Likely to be Not Likely to be Not Carcinogenic to Carcinogenic to Likely Humans Humans
16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17
18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1) 배경 2) 일반적특성 3) 국내노출현황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19 < 표 2-2> 국내직무-노출매트릭스 (JEM) 을통한석면고노출위험산업및직종 4) 발암성고찰
20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 표 2-3> 발암성분류 IARC NTP ACGIH EPA IRIS EU CLP 고용노동부 Known to Asbestos, all Group 1 be a human A1 A Carc. 1A 발암성 1A forms carcinogen - IARC: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f Cancer, 2013 - NTP: 미국국립독성학프로그램, National Toxicology Program(NTP) Report on Carcinogens, 12th RoC - ACGIH: 미국산업위생가전문위원회,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TLV_2012 - EPA: 미국환경보호청, 통합위해성정보시스템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IRIS)_2012 - EU CLP: 유럽연합제품분류, 표지및포장에관한규정, 1272/2008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CLP)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고시제2012-31호,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 5) 국내사례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21 < 표 2-4> 국내폐암승인근로자의특성 빈도 % 진단년도 1993~1995 9 4.3 1996~2000 29 13.8 2001~2005 61 29 2006~2011 111 52.9 성별 남성 199 94.8 여성 11 5.2 진단당시연령 30~39 7 3.3 40~49 56 26.7 50~59 102 48.6 60~69 38 18.1 70~79 7 3.3 평균 ± 표준편차 ( 산보연 ) 53.5± 8.2 평균 ± 표준편차 ( 폐질환연구소 ) 55.4± 9.1 흡연상태 흡연 93 44.3 금연 26 12.4 비흡연 71 33.8 미상 20 9.5 총흡연량 ( 평균 ± 표준편차, 갑 - 년 )( 산보연 ) 총흡연량 ( 평균 ± 표준편차, 갑 - 년 )( 폐질환연구소 ) 조직병리학적유형 비소세포암 선암편평세포암대세포암분류불가 18.2±8.6 21.5±13.4 77 36.7 50 23.8 1 0.5 14 6.7 소계 142 67.6 소세포암 21 10.0 미상 47 22.4
22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 표 2-5> 직업성폐암승인근로자의발암요인노출력 빈도 % 주요발암요인 석면 105 50 결정형유리규산 42 20 6가크롬 26 12.4 6가크롬, 니켈함유용접흄 18 8.6 디젤엔진배출물질 5 2.4 고무분진 2 1.0 콜타르피치휘발물질 + 다환방향족탄화수소 3 1.4 코크스오븐배출물질 1 0.5 최초노출시기 ~1969 12 5.7 1970~1979 73 34.8 1980~1989 91 43.3 1990~1999 33 15.7 2000~ 1 0.5 노출기간 10년미만 12 5.7 10년이상 20년미만 84 40 20년이상 30년미만 92 43.8 30년이상 22 10.5 평균 ± 표준편차 ( 산보연 ) 평균 ± 표준편차 ( 폐질환연구소 ) 19.8±9.9 22.5±8.4 잠복기 10년미만 5 2.4 10년이상 20년미만 62 29.5 20년이상 30년미만 95 45.2 30년이상 48 22.9 평균 ± 표준편차 ( 산보연 ) 평균 ± 표준편차 ( 폐질환연구소 ) 23.0±9.9 26.6±7.5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23 < 표 2-6> 석면에의한직업성폐암이 2건이상발생한산업과직종 1. 기타섬유 ( 석면 ) 방적 ( 또는직물 ) 업의유지보수직종 2. 방적 ( 직물 ) 직종 3. 석면, 암면및유사제품제조업에서의건설자재제조직종 4. 석유정제업에서의기계설비설치및수리직종 5. 기초철강제조업에서의기계설비설치및수리직종 6. 금속구조부품제조업에서의용접직종 7. 자동차조립업에서의브레이크라이닝조립직종 8. 자동차부품제조업에서의브레이크라이닝제조직종 9. 선박건조업에서의용접 10. 선박기계직종 11. 선박부분제조업에서의선박조립직종 12. 플랜트건설업에서의용접, 절연, 배관직종 13. 비계업에서의비계직종 14. 냉난방및배관관련업에서의절연, 용접직종 15. 철도, 지하철운송업에서의기관사, 승무원, 유지보수직종 16. 시내버스운송업에서버스운전및수리직종, 유지보수직종 17. 부동산관리업에서보일러운전직종등 18. 보일러관련직종 ( 운전, 유지및보수 ) 은전산업에걸쳐나타남. 6) 국가별인정기준현황
24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25 < 표 2-7> 유럽각국의석면관련폐암에대한인정기준 국가 의학적기준 석면노출에관한기준 잠복기 독일 - 석면폐와관련된폐암 ( 조직학적인차원 25 fibers/ml-year 노에서최소한의석면폐로도충분하다 ) 혹출 ( 의학적진단기준의최소 10년은석면에의한흉막의중요한변형대안적조건 ) - 대안적인조건 : 노출인정기준참조 오스트리아 - 석면폐와관련된폐암 ( 조직학적인차원 25 fibers/ml-year 노에서최소한의석면폐로도충분하다 ) 혹출 ( 의학적진단기준의 - 은석면에의한흉막의중요한변형대안적조건 ) - 대안적인조건 : 노출인정기준참조 대안적조건들 : - 석면폐가있거나석면으로인한미만성 양쪽흉막비후 - 광학현미경을이용한검사상건조된 폐조직 1g 당최소 5,000 개의석면체 혹은 기관지 폐포 세척액 25 fibers/ml-year 의 (bronchoalveolar lavage) 의 1ml 당최노출또는한정직업 벨기에 소 5개의석면체가있을경우. 관찰된석리스트또는적어도 25 10년면체의형태가의심스러울경우에는전자 fibers/ml-year 의노 현미경으로확증. 출에상응하는의학적 - 전자현미경을이용한검사상건조폐인기준조직 1g 당 1μm이상길이의석면섬유최소백만개이상혹은건조폐조직 1g 당 5μm이상길이의각섬석섬유 2백만개 - 다른대안적조건 : 노출인정기준참조 덴마크 현미경에의한진단권고 : 실패할경우, 질환의발전단계와임상적기준에근거한헬싱키기준 - 진단 스페인 석면폐와관계되어있는폐암 : 실패할경 10년 ( 석면폐와관련된우, 생체검사, 현미경에의한기관지폐 10 20 년폐암제외 ) 포세척액검사 폐혹은기관지의악성종양에대한병리 핀란드 학자의진단헬싱키기준 10년 ( 석면폐가석면폐의경우 ( 부검에서의현미경조직 ( 석면폐가없을경우 ) 없을경우 ) 검사일지라도 ), 자동인정 프랑스 이탈리아 조직학적검사. 실패할경우, 임상적평가 10년노출 + 한정직업및영상의학적진단리스트 - X-ray 검사, HRCT - 폐활량측정, 혈액검사, 심전도 - 세포학
26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 표 2-8> 유럽각국의악성중피종인정기준 국가의학적기준석면노출에관한기준잠복기 독일 입증된진단 ( 조직병리학적진단선호별로많지않은노출일지일반적으로최소또는 X-ray, CT) 라도인정 10년 오스트리아조직 - 병리학적으로확정몇주 - 벨기에 조직학적검사, 실패하면 clinical 별로많지않은노출일지 evolution and imaging 에근거한 - 라도인정진단 덴마크 병리학적해부학적진단 별로많지않은노출일지 - 라도인정 스페인 생체검사 별로많지않은노출일지최소 10 ~ 20년라도인정 핀란드병리학적해부학적진단최소 10 년 프랑스 조직학적검사, 실패하면 clinical evolution and imaging 에근거한 진단 이탈리아 - X-ray 검사, HRCT - 폐활량측정, 혈액검사, 심전도 별로많지않은노출일지 - 라도인정 노르웨이 병리학적해부학적진단 별로많지않은노출일지최소 20년라도인정 포르투갈 X-ray, CT 5 년 스웨덴 생체검사또는임상학적진단과결별로많지않은노출일지최소 15년합된세포학라도인정 스위스 조직학 / 세포학, 실패하면, X-ray 검별로많지않은노출일지사와함께임상학적진단표 + X선 - 라도인정단층촬영진단법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27 < 표 2-9> 일본산재보상기준에서의석면노출작업의정의 (1) 석면광산또는그부속시설에서실시되는석면을함유한광석혹은암석의채굴, 반출혹은분쇄, 기타석면정제에관련된작업 (2) 창고안에서석면원료를담거나운반하는작업 (3) 석면제품제조공정에서의작업 (4) 석면뿜칠작업 (5) 내열성의석면제품을이용하는단열혹은보온을위한피복혹은그보수작업 (6) 석면제품의절단등의가공작업 (7) 석면제품이피복재혹은건축자재로서이용되고있는건물, 그부속시설등의보수작업혹은해체작업 (8) 석면제품이이용된선박혹은차량의보수혹은해체작업 (9) 석면을불순물로서함유하고있는광물 ( 탈크 < 활석 > 등 ) 등의취급작업이외에도상기작업과동일한정도이상으로석면분진노출을하는작업이나위작업주변등에서간접적노출을하는작업에도적용된다.
28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 표 2-10> 일본의석면에의한악성중피종및폐암인정기준 질병명 악성중피종 인정요건 (1) 석면노출근로자에게발병한흉막, 복막, 심막또는정소초막의악성중피종으로진폐법에정하는흉부방사선사진의영상이 ( 제1~4형 ) 석면폐소견이있는경우또는석면노출작업종사기간이다음 1, 2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업무상질병으로인정. 그러나첫번째석면노출작업을시작했을때부터 10년미만에서발병한것은제외한다. 1 흉부방사선사진의영상이제1형이상석면폐소견이있는경우 2 석면노출작업종사기간이 1년이상인경우 악성중피종은진단이어려운질병이기때문에병리조직검사결과에따라악성중피종확진이중요하지만, 병리조직검사를실시할수없는경우에는임상검사결과, 영상소견, 임상경과, 다른질환과감별등을종합하여판단한다. 석면노출근로자에게발병한 ' 원발성폐암 ' 이며, 다음의 1에서 6의어느하나에해당경우업무상질병으로인정한다. 그러나첫번째석면노출작업을시작했을때부터 10년미만에서발병한것은제외한다. 1 석면폐소견 이있다. 진폐법에규정된흉부엑스선사진의상제1형이상인석면폐를말한다. 2 흉막반소견 + 석면노출작업종사기간 10년이상 석면제품의제조공정에서의작업에대해서는 1996년이후종사기간을실제종사기간의 1/2로산정한다. 3 넓은범위의흉막반소견 + 석면노출작업종사기간 1년이상 넓은범위의흉막반이란흉부 X선사진에의해흉막반이라고판단할수있는명백한음영이인정하며, 흉부 CT 이미지에의해그음영이흉막반으로확인되는경우, 흉부 CT 이미지에서흉막반이흉벽의 1/4 이상인경우 폐암 4 석면소체또는석면섬유 의발견 + 석면노출작업종사기간 1년이상 석면소체또는석면섬유의소견내용은다음중하나가필요하다. - 석면소체가건조폐무게 1g 당 5,000개이상 - 석면소체가기관지폐포세정액 1ml 중 5개이상 - 5μm보다큰석면섬유가건조폐무게 1g 당 200만개이상 - 1μm보다큰석면섬유가건조폐무게 1g 당 500만개이상 - 폐조직절편중에석면소체또는석면섬유가있다. 5 미만성흉막비후가병발 6 특정 3작업 1 에종사 + 석면노출작업종사기간 2 5년이상 1 " 특정 3작업 " 이란석면방직제품제조작업, 석면시멘트제품제조작업, 석면취부작업 2 " 종사기간 " 이란상기 3 작업중하나에종사한기간, 또는그들을합산한기간을말한다. 그러나 1996년이후의종사기간은실제종사기간 1/2로산정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29 7) 인정기준적용시고려사항
30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8) 인정기준및판정지침권고안 가. 석면에노출되어발생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폐암, 악성중피종 ( 中皮腫 ), 후두암또는난소암 1) 석면폐증또는흉막반을포함한흉막비후와동반된경우 2) 객담중석면소체또는석면섬유가발견되는경우 3) 석면에 10년이상노출된경우 ( 노출기간이 10년미만인경우로서노출의양, 노출기간, 노출후발병까지의기간등을고려하여석면으로인한질병으로인정되는경우를포함한다 )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31 < 표 2-11> 석면에의한직업성암인정기준개정방향 ( 안 ) 가-1. 석면에노출되어발생한폐암, 후두암으로 1) 내지 4) 의어느하나에해당하며노출후 10년이상경과하여발생한경우. 단, 1) 내지 4) 에대한구체적판단의근거는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1) 석면폐증과동반된경우 2) 흉막반또는미만성흉막비후와동반된경우 3) 조직학적으로석면소체또는석면섬유가충분히발견된경우 4) 석면에기준이상노출된경우 가 -2. 석면에노출되어발생한난소암. 단, 이경우에는노출량이상당하다고하더라도의 학적인연관성이인정되어야한다. 가 -3. 직업적으로석면에노출된후 10 년이상경과하여발생한악성중피종
32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 표 2-12> 석면에의한직업성암판정지침 ( 예 )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33
34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35 2) 최상준등, 석면에의한건강장해예방연구 (Ⅱ), 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6. 에서재인용
36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37 < 표 2-13> 석면에노출되어발생한폐암, 후두암의판정지침 ( 요약 ) 소견종사년수판단 1-1) 흉부 X 선, CT 등으로진단된석면폐 - 1-2) 흉부 X 선, CT 등으로진단된흉막비후반 10 년이상 10 년미만 1-3) 흉부 CT 상좌또는우흉벽내측 1/4 이상인흉막비후반 - 1-4) 흉부 X 선, CT 등으로진단된미만성흉막비후 - 2) 폐내석면소체 섬유가규정량이상석면소체 5000 개 /g 건조폐또는길이 5μm초과석면 200만개 /g 건조폐또는길이 1μm 초과석면 500남개 /g 건조폐또는폐포세척액중석면소체석면소체 5 개 /ml (1) 석면방직작업 (2) 석면뿜칠작업 (3) 석면절연체만드는작업 (4) 오래된건물철거작업 - 1 년이상 1 년미만 3-1) (1) 석면광산또는그부속시설에서실시되는석면을함유한광석혹은암석의채굴, 반출혹은분쇄, 기타석면정제에관련된작업 (2) 창고안에서석면원료를담거나운반하는작업 (3) 석면제품제조공정에서의작업 ( 유지, 보수작업포함 ) (4) 내열성의석면제품을이용하는단열혹은보온을위한피복혹은그보수작업 (5) 석면제품의절단등의가공작업 (6) 석면제품이피복재혹은건축자재로서이용되고있는건물, 그부속시설등의보수작업혹은해체작업 (7) 석면제품이이용된선박혹은차량의제조, 보수혹은해체작업 (8) 석면을불순물로서함유하고있는광물 ( 탈크, 활석등 ) 등의취급작업 (9) 위작업주변등에서간접적노출을하는작업에도적용된다. 5 년이상 5 년미만 3-2) 3-1) 을제외한모든업종또는직종 10년이상 3-3) 석면이외 1개이상의다른발암물질에도노출된경우 - 4) 1), 2), 3) 을만족하더라도석면노출후최소 10년이상경과되어발생하여야한다. 그렇지않은경우에는전문가의판단이필요하다. * : 업무관련성에대한전문조사없이업무관련성이높은것으로판단가능 : 업무관련성전문조사등전문가의판단필요
38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 표 2-14> 석면에노출되어발생한난소암의판정지침 ( 요약 ) 소견종사년수판단 1-1) 흉부 X 선, CT 등으로진단된석면폐 - 1-2) 흉부 X 선, CT 등으로진단된흉막비후반 - 1-3) 흉부 X 선, CT 등으로진단된미만성흉막비후 - 2) 폐내, 폐포세척액중석면소체 섬유가규정량이상 - 3-1) (1) 석면광산또는그부속시설에서실시되는석면을함유한광석혹은암석의채굴, 반출혹은분쇄, 기타석면정제에관련된작업 (2) 창고안에서석면원료를담거나운반하는작업 (3) 석면제품제조공정에서의작업 ( 유지, 보수작업포함 ) (4) 석면뿜칠작업 (5) 내열성의석면제품을이용하는단열혹은보온을위한피복혹은그보수작업 (6) 석면제품의절단등의가공작업 (7) 석면제품이피복재혹은건축자재로서이용되고있는건물, 그부속시설등의보수작업혹은해체작업 (8) 석면제품이이용된선박혹은차량의제조, 보수혹은해체작업 (9) 석면을불순물로서함유하고있는광물 ( 탈크, 활석등 ) 등의취급작업위작업주변등에서간접적노출을하는작업에도적용된다. - 3-2) 3-1) 을제외한모든업종또는직종 10 년이상 3-3) 석면이외 1 개이상의다른발암물질에도노출된경우 - 4) 1), 2), 3) 을만족하더라도석면노출후최소 10 년이상경과되어발생하여야한다. 그렇지 않은경우에는전문가의판단이필요하다. * : 업무관련성에대한전문조사없이업무관련성이높은것으로판단가능 : 업무관련성전문조사등전문가의판단필요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39 < 표 2-15> 석면에노출되어발생한악성중피종의판정지침 ( 요약 ) 소견 종사년수 판단 1-1) 흉부X선, CT 등으로진단된석면폐 - 1-2) 흉부X선, CT 등으로진단된흉막반 - 1-3) 흉부X선, CT 등으로진단된미만성흉막비후 - 2) 폐내또는폐포세척액중석면소체 섬유가규정량이상 - 3) 석면에저농도이상노출 - 4) 1), 2), 3) 을만족하더라도악성중피종은석면노출후최소 10 년이상경과되어발생하여 야한다. 그렇지않은경우에는전문가의판단이필요하다. * : 업무관련성에대한전문조사없이업무관련성이높은것으로판단가능 : 업무관련성전문조사등전문가의판단필요
40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1) 배경및필요성 2) 일반적특성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41 3) 국내노출현황
42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43 4) 발암성고찰
44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5) 국내사례 < 표 2-16> 벤젠에의한림프조혈계질환으로인정된근로자의특성 변수근로자수 (%) 승인년도 1994-1999 2000-2005 2006-2012 12 (15.8) 34 (44.7) 30 (39.5) 질병의종류 성 골수성백혈병림프구성백혈병무형성빈혈비호지킨림프종골수형성이상증후군다발성골수종골수섬유화증및기타 남성여성 28 (36.8) 11 (14.5) 10 (13.2) 9 (11.8) 8 (10.5) 5 ( 6.6) 5 ( 6.6) 71 (93.4) 5 ( 6.6) 진단시연령 30-39 40-49 50-59 20 (26.3) 35 (46.1) 21 (27.6) 평균 ± 표준편차 44.4±7.9 흡연상태 현재흡연자금연자비흡연자미상 22 (28.9) 7 ( 9.2) 21 (27.6) 26 (34.2)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45
46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 표 2-17> 벤젠에의한림프조혈계질환으로인정된근로자의노출특성 변수근로자수 (%) 노출기간 ( 년 ) - 0.9 1.0-4.9 5.0-9.9 10.0-19.9 20.0-29.9 30.0-1 ( 1.3) 2 ( 2.6) 12 (15.8) 36 (47.4) 24 (26.3) 4 ( 6.6) 평균 ± 표준편차 16.2±7.6 잠재기간 ( 년 ) - 4.9 5.0-9.9 10.0-19.9 20.0-29.9 30.0-3 ( 3.9) 9 (11.8) 36 (47.4) 24 (31.6) 4 ( 5.3) 평균 ± 표준편차 17.2±7.1 첫노출연령 - 19 20-29 30-39 40-49 4 ( 6.6) 50 (65.8) 19 (25.0) 2 ( 2.6) 평균 ± 표준편차 27.5±5.8 역학조사시벤젠농도 (ppm) - 0.09 0.10-0.49 0.50-0.99 1.00-3 (17.6) 8 (47.1) 3 (17.6) 3 (17.6) 벤젠부피 (volume %) N.D 0.01-0.09 0.10-0.99 1.00-9.99 10.0-3 (13.6) 3 (13.6) 9 (40.9) 3 (13.6) 4 (18.2)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47 < 표 2-18> 림프조혈기계질환별특성 골수성백혈병림프구성백혈병무형성빈혈비호지킨림프종골수형성이상증후군다발성골수종골수섬유화증및기타 첫노출연령 노출기간 잠재기간 진단시연령 평균 ± 표준편차 27.9±5.6 16.2±5.4 16.9±5.3 44.4±6.7 최소-최대 18-41 5-27 6-28 34-58 평균 ± 표준편차 25.8±5.9 14.1±9.0 15.4±9.3 41.3±8.3 최소-최대 16-39 0.5-30 1-30 30-53 평균 ± 표준편차 26.8±7.6 14.4±8.2 15.5±8.2 42.5±9.4 최소-최대 15-38 5-31 8-34 30-56 평균 ± 표준편차 27.6±4.7 15.6±8.9 17.2±7.3 44.8±7.6 최소-최대 23-36 5-31 6-30 32-55 평균 ± 표준편차 24.8±4.5 18.4±8.4 19.3±5.6 45.4±8.3 최소-최대 16-32 10-33 12-29 32-57 평균 ± 표준편차 30.2±5.2 24.4±5.3 25.6±5.5 51.8±3.5 최소-최대 25-38 17-30 17-30 48-55 평균 ± 표준편차 31.4±7.8 14.0±9.4 14.8±9.4 46.2±12.3 최소-최대 24-42 4-29 4-29 33-59 6) 국가별인정기준현황
48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49 < 표 2-19> 독일의벤젠에의한조혈기계암인정기준 그룹그룹의미세부질환인정기준 (intensity of exposure) 시기별해당업종과작업 - 유조선, 탱크나탱크차, 컨네이너의탄화수소혼합 (S) - 과거동독에서에틸벤젠이나벤젠알킬산업의화 학공장 (1990 년대까지 ) (S) - 석유나벤젠함유탄화수소로물건이나손을씻는 Extreme stress intensity 작업 (1985 년까지 ) (T) 통상 1 년정도의노출 - 벤젠함유코팅제나도료로스프레이도장 (1970 년 대 ) (T) - 타르, 피치, 아스팔트취급하거나실험실에서벤젠 Group A 역학적연구에서용량 - 반응관계에관한정보 가있는질환 - 급성골수성 림프구성백혈병 - 무형성빈혈, 골수이상형성증후군 벤젠 8 ppm.y ear** 을추출 (1980년대까지) (S) - 석유탱크의세척 (1980년까지) (T) - 보호구없이벤젠, 가솔린, 벤젠함유탄화수소로컨테이너내부를세척하는작업 - 코크스나가스제조화학공장의추출작업 1990 년 이전 (2 년 ), 1999 년이전 (4 년 ) (S) - 1999 년이전벤젠원료생산 (4 년 ) (S) High stress intensity 통상 2-5년정도의노출 - 1990년까지에틸렌생산공장 (S) - 199년까지석유펌프를작동한탱크운전, 감시, 혼합, 밸브개폐, 탱크수준측정, 실험실샘플의채 취, 탱크운반 (4 년 ) (S) - 1999 년까지벤젠운반파이프라인과펌프부품 을유지보수 (4 년 )(S)
50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그룹그룹의미세부질환인정기준 (intensity of exposure) 시기별해당업종과작업 - 1999 년까지벤젠의추출 (S) - 1990 년부터탱크차나유조선에석유채움 (S) - 1990 년까지탱크차나유조선에석유채움 (7 년 ) (S) - 1990 년까지석유유조선운반 (S) Average load intensity 비교적내용물이밀폐된탱크 통상 6-10 년정도의노출 - 1982 년이후밀폐된탄화수소혼합물탱크운반 (S) - 주물의드레인과비움 (T) - 연료의실험실내검사 (6 년 ) (T) Group A 역학적연구에서용량 - 반응관계에관한정보 가있는질환 - 급성골수성 림프구성백혈병 - 무형성빈혈, 골수이상형성증후군 벤젠 8 ppm.y ear** - 1970-1979년사이에코팅제나표면처리제를손으로취급 (T) - 코크스공장에서충진차위, 스포브상부, master course 와 nozzle channel 에서일하였거나, 석유화 학산업에서작업 - 1970 년이후환기시설없이벤젠함유가솔린을 쓰는자동차에급유 ( 자료는없으나 1970 년전에는 Low intensity level 가솔린은벤젠농도가아주높았음 ) 개별노출수준평가필요 - 난방용기름, 케로센, 디젤탱크 ( 벤젠함유량은약 0,004 볼륨 %) 를세척 - 과거서독에서는 1980 년대솔벤트에벤젠이불순 물로존재하여노출 ( 중량비로최대 0.1 wt%, 통상 0,01%) - 벤젠함유 (0.5% 이상 ) 솔벤트를취급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51 그룹그룹의미세부질환인정기준 (intensity of exposure) 시기별해당업종과작업 역학적연구에서용량 - - 비호지킨림프종 ( 만성림프구성백혈병, 다발성골수 - 비호지킨림프종 ( 만성림프구성백혈병, 다발성골수종포함 ) 의경우백혈병과같은기준으로평가 Group B 반응관계에관한정보 가없는질환 종포함 ) - 골수증식성질환 ( 만성골수성백혈병포함 )* 개별노출수준평가필요 - 골수증식성질환 ( 만성골수성백혈병포함 ) 의경우, Group A에적용하는 Extreme stress intensity는 2-5년, high intensity leve의경우 6년이상으로 적용 주요감별진 단 1. 비타민결핍, 2. 림프종에서바이러스감염 (HIV, HTLV, Epstein-Barr), 3. 일차발생부위가림 프절이외의부위인림프종중소화기계암 (Helicobacter 감염또는글루텐과민성장질환이원인인 경우가대부분임 * 만성골수성백혈병, 진성적혈구증가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만성중성구성백혈병, 만성호염구성백혈병, 특발성골수섬유화증, 그외분류되지않는골수증식성질환, ** ppm year의계산은연중작업내용과작업중 8시간가중평균노출수준으로계산하며, 반드시작업내용과업무, 피부노출과환기상태, 과거의작업장변화등이감안되어추정되야함, T: 작업내용, S: 업무
52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7) 인정기준및판정지침권고안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53
54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3) 누적노출량의단위인피피엠 년이 8 시간가중평균농도 노출기간 으로계산되는것임을감안할때현재의 10 피피엠 년이라는인정기준은 2003 년이전에는노출기준이초과되는상황에서 1 년이상근무한경우를의미하였지만 2003 년이후에는노출기준인 1 ppm 이초과되는상황에서 10 년이상근무한경우를의미하게된다.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55 4) WONG, Otto (1995). Risk of acute myeloid leukaemia and multiple myeloma in workers exposed to benzene.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52.6: 380-384 5) Hayes, R. B., S. N. Yin, M. Dosemeci, G. L. Li, S. Wacholder, L. B. Travis, C. Y. Li, N. Rothman, R. N. Hoover and M. S. Linet (1997). "Benzene and the dose-related incidence of hematologic neoplasms in China. Chinese Academy of Preventive Medicine--National Cancer Institute Benzene Study Group." J Natl Cancer Inst 89(14): 1065-1071. 6) Schnatter, A. R., Glass, D. C., Tang, G., Irons, R. D., & Rushton, L. (2012). Myelodysplastic syndrome and benzene exposure among petroleum workers: an international pooled analysis.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104(22), 1724-1737. 7) Glass et al. (2001) Lympho-haematopoietic Cancer and Exposure to Benzene in the Australian Petroleum Industry-Technical Report and Appendices-. Monash University and Deakin University. 8) Glass, D. C., Gray, C. N., Jolley, D. J., Gibbons, C., Sim, M. R., Fritschi, L.,... & Manuell, R. (2003). Leukemia risk associated with low-level benzene exposure. Epidemiology, 14(5), 569-577. 9) Glass, D. C., Gray, C. N., Jolley, D. J., Gibbons, C., Sim, M. R., Fritschi, L.,... & Manuell, R. (2003). Leukemia risk associated with low-level benzene exposure. Epidemiology, 14(5), 569-577. 10) Glass, D. C., Gray, C. N., Jolley, D. J., Gibbons, C., Sim, M. R., (2006). The Health Watch Case Control Study of Leukemia and Benzene, The Story So Far. Ann NY Acad Sci 1076, 80-89.
56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57
58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59 1) 배경및필요성 2) 일반적특성
60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3) 국내노출현황 4) 발암성고찰 5) 국내사례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61 6) 국가별인정기준현황 7) 인정기준적용시고려사항
62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8) 인정기준및판정지침권고안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63
64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65
66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1) 배경및필요성 2) 일반적특성 3) 국내노출현황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67 4) 발암성고찰 5) 국내사례 6) 국가별인정기준현황 7) 인정기준적용시고려사항
68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8) 인정기준및판정지침권고안
II. 유해요인별노출수준과직업성암의진단 69
70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71
72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1) 일부유럽연합회원국의업무상질병인정기준 11)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스위스, 사이프러스, 체코공화국,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란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리큐아니아, 라트비아, 말타, 너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영국 12)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은업무상질병에대한국가적목록이없기때문에해당보고서에서는다루지않았다 ( 스웨덴에서는업무상질병으로의심되는개별사안을일반적기준에따라판단하고 -proof only system- 네덜란드와아이슬란드에서는업무상질병을따로산재보상제도내에서보상하지않는다 ).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73
74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 표 3-1> 사회보장시스템과산재보상의역할및재원 사용자 책임 우세 유형치료요양재활연금예방사업 유형 A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 유형 B 아일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영국 사회보장체계 ( 사용자책임 ) 사회보장 ( 사용자 책임 ) + 산재보상체계 사회보장체계 ( 사용자책임 ) 사회보장체계 정부 정부 유형 C 스웨덴 NHS/NHI 산재보상체계정부 추가적 예방사업 법적유형D 스페인, 슬로바키아산재보상체계산재보상체계정부업무상산재보상체계질병유형E 프랑스, 벨기에 (NHI를통해수행 ) 제도독일, 이탈리아, 유형F 산재보상체계가모두수행포르투갈 * 네덜란드는석면에의한악성중피종만별도의업무상질병으로보상 정부 정부 2) 업무상질병목록의특징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75 [ 그림 3-1] 일부유럽연합국가들의업무상질병목록체계 -Report on the current situation in relation to occupational diseases' systems in EU Member States and EFTA/EEA countries(european Commission, 2013) 에서인용 AT: 오스트리아, BE: 벨기에, BG: 불가리아, CH: 스위스, CY: 사이프러스, CZ: 체코공화국, DE: 독일, DK: 덴마크, EE: 에스토니아, ES: 스페인, FI: 핀란드, FR: 프랑스, GR: 그리스, HU: 헝가리, IE: 아일란드, IS: 아이슬란드, IT: 이탈리아, LT: 리큐아니아, LV: 라트비아, MT: 말타, NL: 네덜란드, NO: 노르웨이, PL: 폴란드, PO: 포르투갈, RO: 루마니아, SE: 스웨덴, SL: 슬로베니아, SK: 슬로바키아, UK: 영국
76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77 3) 업무상질병진단지침 4) 업무상질병목록의제정과개정
78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79
80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 표 3-2> 업무상질병목록의개정에관여하는참여자 (actor) 에대한개요 단계기관 ( 참여자 ) 비고 누가주도하는가? 과정에대한책임과학위원회 (scientific committee) 나자문가에상담을받는가? 사회적파트너의의견조회새로운업무상질병으로포함여부를누가결정하는가? 정부 : 16개국 전문가위원회 (scientific committee): 3(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 다른위원회 / 다양한이해관계자 : 5 ( 불가리아, 덴마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영국 ) 정부 : 모든국가 예외 -사회보험 : 1( 벨기에 ) -위원회/ 다양한이해관계자 : 2( 덴마크, 슬로바키아 ) 모든나라 예외 -사이프러스, 몰타, 노르웨이 : EU 리스트와비교 -혼합된(mixed) 실무진 ( 예, 슬로바키아 ) 모든국가 정부 : 모든국가 예외 -사회보험: 1( 벨기에 ) -위원회/ 다양한이해관계자 : 2 ( 덴마크, 슬로바키아 ) 프랑스 : 자격이있는집단혹은개인 폴란드 : 업종협회 (trade union) 의전문가집단 정보없음 :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포루투갈 스위스 : 정부와의회 덴마크 : 정부와연방의회 ("Bundestat") 5) 일부국가의업무상질병상세인정기준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81
82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13) 공법적방법의반대. 즉보통법 (common law) 에의하였다. 14) 유범상. 영국산재보험의형성과노동정치의역할에관한연구. 노동정책연구. pp. 141~167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83 15) http://iiac.independent.gov.uk/pdf/command_papers/cm6553.pdf The legal requirements for prescription in the asbestos-related diseases. (2012 년 8 월 4 일접속 ) 16) ought to be treated, having regard to its causes and incidence and any other relevant considerations, as a risk of the occupation and not as a risk common to all persons; and 17) is such that, in the absence of special circumstances, the attribution of particular cases to the nature of the employment can be established or presumed with reasonable certainty 18) For some diseases attribution to occupation may be possible from specific clinical features of the individual case. For example, the proof that an individual's asthma is caused by his
84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occupation may lie in its improvement when he is on holiday and regression when he returns to work, and in the demonstration that he is allergic to a specific substance with which he comes into contact only at work. It can be that the disease only occurs as a result of an occupational hazard(e.g. coal workers' pneumoconiosis). 19) 유해요인이위험도를 2 배로증가시키면, 매 50 례는노출되지않은일반인구집단에서정상적으로발생할수있는것이고추가되는 50 례는유해물질에노출된집단에서추가적으로발생한것으로기대할수있다. 즉노출집단에서 100 례의질병이생기면 50 은노출이없더라도자연적으로발생한것임에비해 50 은노출의결과로서발생하였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므로노출집단에서발생하는개별질병사례는위험에노출된결과로서질병이생겼을가능성이 50%, 노출과는무관하게생겼을가능성이 50% 가되는것이다. 위험도배가기준이하의노출에서질병이발생하면개별사례의소수는유해요인에의해발생하였을것이고다수의사례는확률적균형에의해노출에귀속되지는않을것이다. 역학적증거는몇개의독립적인연구결과에서나와야하고, 향후추가연구에서결론이뒤바뀔가능성이없어야한다. 20) Social Security (Industrial Injuries) Prescribed Diseases) Regulations 1985 21) Which diseases are prescribed. http://www.dwp.gov.uk/publications/specialist-guides/technical-guidance/db1-a-guide-to-industrial-in juries/prescribed-diseases/ (2012 년 8 월 4 일접속 )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85 < 표 3-3> 직업병목록중직업성암의목록 질병번호질병명관련된직업 A1 C4 백혈병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제외 ) 또는뼈암, 여성유방암, 고환암, 갑상선암기관지또는폐의원발성암 질병발생위험이 2배가되기에족한양의전자기파 ( 복사열제외 ) 노출또는전리방사선에노출. 예, 원자력산업이나의료기관의방사선부서에서근무비소또는비소를함유한흄, 분진또는증기에노출 C7 급성비림프구성백혈병벤젠에노출 C21 C22(a) C22(b) C23 피부암코와부비동의원발성암기관지또는폐의원발성암요로상피세포의원발성암 비소또는비소화합물, 타르, 피치, 아스팔트, 광물유 ( 파라핀함유 ) 또는검댕에노출 1950년이전에니켈의산화물, 황화물또는수용성니켈화합물의정제작업 (a) 1-나프틸아민, 2-나프틸아민, 벤지딘, 오라민, 마젠타또는 4-아미노비페닐 ( 또는비페닐-4-일아민 ) 의제조 (b) 12개월이상메틸렌비스오르토클로로아닐린 (MbOCA) 을제조하는공정에서작업 (c) 2-나프틸아민, 벤지딘, 4-아미노비페닐 ( 또는비페닐-4-일아민 ) 또는이들화합물을제조하거나이들화합물의염에노출 (d) o-톨루이딘, 4-클로로-2-메틸아닐린또는이들화합물의염에노출 (e) Soderberg 공정 ( 전해제련방법 ) 으로알루미늄
86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질병번호질병명관련된직업 제련시에발생하는코울타르피치휘발성물질에 5 년이상노출된경우 C24 C32 D3 D6 D8 간혈관육종비강또는부비동의암미만성악성중피종 ( 늑막, 심막, 복막의원발성암 ) 코, 비강또는부비동의암석면폐증이동반된원발성폐암 폴리비닐클로라이드제조시에비닐클로라이드단량체에노출 (a) 무기크롬산염제조 (b) 6가크롬도금작업일반환경에서노출되는수준을초과한석면또는석면함유물에노출 (a) 목재품의제조나수리하는작업 (b) 가죽이나섬유판 (fibreboard) 으로신발류제조작업 (c) 가죽이나섬유판 (fibreboard) 으로신발류의수리작업 (a) 석면이나그함유물의취급또는가공 (b) 석면직물이나석면을포함한다른제품의제조또는수리 (c) 위작업을하는어떤기계류또는공장, 작업실, 기구의청소및석면을수집하기위한전기제품의청소 (d) 위의작업에서발생하는석면의지속적노출 D8A 원발성폐암 ( 석면폐가없는 ) 다음과같은작업에서석면에노출 (a) 석면직물의제조 (b) 석면의뿜칠 (c) 석면을이용한절연작업 (d) 1975년 1월 1일이전에 5년이상, 그이후부터는 10년이상선박건조시석면이함유된제품의사용또는제거 D10 D11 원발성폐암 규폐증을동반한원발성 폐암 (a) 주석지하광산에서작업 (b) 클로로메틸에테르를제조할때에비스 ( 클로로메틸 ) 에테르에노출 (c) 아연크롬산염, 칼슘크롬산염또는스트론튬크롬산염에노출다음의경우에실리카분진에노출 (a) 유리와요업제조 (b) 사암과화강암의터널공사및채석공사 (c) 금속광산 (d) 점판암채석또는점판암인공물제조 (e) 점토광산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87 질병번호 질병명 관련된직업 (f) 연마제로서실리카사용 (g) 암석절단 (h) 석조공사 (i) 주조작업 D13 비인두의원발성암 목제가공공정또는목재품의제조및수리시에 10 년이상목분진에노출 [D3 ( 악성중피종 ) 발생기여분율높은직무 ] (List of occupations for PD D3 mesothelioma) Environment health officers, building inspectors and other statutory inspectors. Professional and technical occupations in science, engineering, technology and construction. Production, works and maintenance managers, and works foremen. Managers in building and contracting and clerks of works. Fishermen, deck and engine room hands, bargemen, lightermen and boatmen. Textile workers and labourers. Chemical, gas and petroleum process plant foremen, operators and labourers. Tailors, tailoresses, dress makers, clothing cutters, sewers, coach trimmers, upholsterers and mattress makers. Woodworkers and woodworking machinists. Manual occupations in the processing, making and repairing of metals and metal and electrical goods. Painters and decorators. Assemblers of metal and electrical goods. Inspectors, viewers and examiners of metal and electrical goods and textiles. Laboratory assistants. Manual occupations in building and civil engineering. Mechanical plant, fork lift and mechanical truck drivers, crane drivers and operators. Storekeepers, stevedores, warehouse market and other goods porters. Boiler operators. 출처 : http://www.dwp.gov.uk/publications/specialist-guides/technical-guidance/db1-a-guide-to-industrial-injuries/app endix/appendix-1/
88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 표 3-4> 직업성암보상건수 질병번호질병명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A1 C4 C7 C21 C22(a) C22(b) C24 백혈병 ( 만성림프구성제외 ) 또는뼈, 유방, 고환, 갑상선기관지또는폐의원발성암 급성비림프구성백혈병피부암코와부비동의원발성암기관지또는 폐의원발성암간혈관육종 NA [A1-A3, A13코드 ( 백혈병, 백내장잠수병, 고관절관절염 ) 합친사례수가연간 5-20, 10년간총 95례 ] NA [C1-C19( 납중독, 파킨슨증후군, 인에의한 ( 골괴사, 벤젠에의한백혈병, 수은중독, 이황화탄소중독, 비소에의한폐암, 기타화학물질중독등을합친사례수 ) 코드연간 5-15, 10년간총 60례 ] NA [C20-22a, C24, C24a, C25-C29 ( 결막이상, 피부암, 니켈에의한비강암이나부비동암, 니켈에의한폐암, 염화비닐중독, 백지증, 백반증, 사염화탄소에의한독성간염, 삼염화메탄에의한독성간염, 유기용제에의한말초신경염 ) 코드연간 0-15건, 10년간총 15례 ) 요로 상피세 C23 포의 원발성 25 20 25 35 40 25 25 30 0 0 암 C32 비강또는부 비동의암 ( 크 롬 ) 0 0 0 0 0 0 0 0 0 0 D3 미만성 중피종 악성 755 1000 1170 1345 1535 1460 1615 1735 1880 1895 D6 D8 D8A 코, 비강또는부비동의암석면폐증이동반된원발성폐암원발성폐암 ( 석면폐가없는 ) 5 5 5 5 10 - - 5-5 55 55 70 75 80 130 105 110 140 155 0 0 0 0 0 60 90 130 195 150 D10 원발성폐암 0 0 0 0 0 0 0 0 0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89 질병번호질병명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D11 규폐증을동반한원발성폐암 0 0 0 0 0 0 0 0 0 D13 비인두의 발성암 원 0 0 0 0 0 0 0 0 0 출처 : http://www.dwp.gov.uk/publications/specialist-guides/technical-guidance/db1-a-guide-to -industrial-injuries/appendix/appendix-1/ 22) Decision Makers' Guide. http://www.dwp.gov.uk/publications/specialist-guides/decision-makers-guide/
90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 그림 3-2] 영국 Department of Work & Pension(DWP) 홈페이지의 Decision Maker's Guide (DMG) volume 11 의구성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91 < 표 3-5> Decision Maker's Guide (DMG) 상의직업성암판정상세지침 코드질병명 DMG 내용 DMG 상항 번호 백혈병 ( 만성림프구성백 혈병 위험이 2 배증가하는경우, 특정신체부위의암이나백혈 A1 제외 ) 또는뼈암, 여성 병에한한다 고했던부분은상세한내용이추가되지않 67311-2 유방암, 고환암, 갑상선 았으므로직업에준해서판단해야한다. 암 - 폐암과비소의노출은충분한관련성이있다 - 호흡기를통한비소노출과관련된주요업종은다음과 같다 (1. 구리제련, 2. 주석제련, 3. 비소농약제조, 4. 비소 노출광부, 5. 유리제조, 6. 비철금속제조, 7. 목재보존, 8. 컴퓨터칩제조등 ) C4 기관지또는폐의원발성암 - 비소에의한폐암이가장흔히발생하는직종은구리제련업인데, 영국에서는구리제련업체가없지만다양한 2차 67641-5 제련업이있어서비소노출이일어날수있다. - 인과관계 : 비소의호흡기노출에의해발생하는질환이 다. 고농도노출시는 10 년의노출후에발생가능하나, 대 부분 15-20 년의노출기간이필요하다. 단기간노출인경 우는인과관계를확신하기어렵다. - 벤젠노출은급성비림프구성백혈병의원인물질이다. - 벤젠은벤진과잘구분해야하는완전히다른물질이다. 벤진의노출은사고성재해로분류되는것이적절한경우 가더많다. - 벤젠의노출은과거에산업용페인트, 세척제, 윤활유, 알코올, 접착제, 고무풀, 미술용품등에쓰였고, 고무타이 어제조업과신발산업, 플라스틱제조와폭발물제조업에서 쓰였다. - 최근에는산업용벤젠의사용은매우엄격히관리되고 C7 급성비림프구성백혈병 있어직업적노출은드물다. 그러나제련, 석유화학용품의사용과유통과정에서특히유지 보수근로자들, 물품상 67653~6 하차근로자들, 경비직등이노출되곤한다. 주유소에서도 노출이가능한데, 무연휘발유에포함되어있으며디젤에 는벤젠이없다. 그러나 self 주유소근로자들은노출가능 성이매우낮다. 벤젠은고무제품산업에서는계속쓰이고 있다. - 엄격한관리때문에직업적노출은매우낮은농도이며, 10 년이상의기간동안장기노출의경우질병발생가능 성이있다. - 단기노출의경우업무관련성이낮다. C21 피부암 C22(a) 코와 부비동의 원발성 암
92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코드질병명 DMG 내용 DMG 상항 번호 C22(b) 기관지또는폐의원발성암 - 방광암의원인이되는다양한물질은별표에제시된바 와같다. 어떤경우최소노출기간이제안되기도한다. 목 록에제시된대부분의화학물질은더이상영국에서는생 산되지않지만가끔잠재기간이긴사례의경우과거의노 출에의해질병이발생되기도한다. - durindone magenta 는 magenta 와는다른물질이다. - 4-aminobiphenyl 은 biphenyl4-ylamine 으로불리기도 한다. - 별표노출직업 (a) 와 (b) 는화학물질을제조하는경우로 한정되어야하며, (c), (d), (e) 에노출되는경우도해당한 다. 이러한물질들은염료제조, 고무나케이블제조업사 업장에서쓰였다. 잉크와염료는인쇄산업에서쓰였는데, 벤지딘계염료를함유하였으며, 다른화학물질들은 C23 과 C23 요로상피세포의원발성암 유사하다. - 이러한물질들의최소함량기준은없다. 염안료제조업, 67706~7 고무제조업등에서는매우소량을함유하는경우가대부분 이다. 고무산업에서는수년전부터이러한물질들을사용하 지않는데, 이미만들어진고무를재생하는경우노출될 수있다. 이러한오염물에의한질병발생가능성은매우 낮으므로상부체계 (Decision Making Appraisal system) 에문의할필요가있다. - 소더버그공정은알루미늄을만드는공정으로코크스와 광물유를쓴다. 이때콜타르피치휘발물질에노출되는데 5 년이상노출되는경우 C23 에해당한다. - 직업성방광암과보통방광암을구분할수있는지표는 없다. 직업 (a), (b), (e) 의경우더조사할필요없이직업 성암으로간주하는것이타당하다. (c) 와 (d) 는노출량을 조사하여의학적자문을받아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 염화비닐단량체 (VCM) 는세가지질병 ( 간혈관육종, 골단 연화증, 간섬유화 ) 의원인이된다. - 업무상질병목록상의직업은 PVC 생산과정에서노출 되는경우로한다. PVC 생산업이외에는염화비닐단량체 노출로보기어려우며 PVC 자체를사용하는것도관련이 있다고보기는어렵다. 1980 년대초반해당공정은거의 C24 간혈관육종 사라졌으며, 이제염화이비닐단량체노출은존재하지않는다. 67714-21 - PVC 는액상의 VCM 을반응조에서중합하여만들어지는 데근로자들은 VCM 가스에노출되곤하는데, 고농도노 출은주로반응조의수동세척때발생한다. 그러나영국 에서이러한중합반응공정은완전히없어졌으므로반응조 세척작업도없다. - VCM 자체를생산하는공정은완벽하게밀폐되므로노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93 코드질병명 DMG 내용 DMG 상항 번호 출이발생하지않는다. 따라서이러한공정은 VCM에의한질병을발생한다고볼수없다. - 이질병은노출기간이짧아도발생할수있는데, 발생하기까지의잠재기는 30년까지가능하다. C32 비강또는부비동의암 - 석면에노출되는직업으로목록에등재되는업무는일 반환경에서보다높은농도로석면이나석면함유분진에 노출되는경우를말한다. - 석면에노출되어악성중피종이발생할기여분율이높은 D3 미만성악성중피종 ( 늑막, 심막, 복막의 원발성 암 ) 업무는이가이드의부록3에기재되어있다 ( 아래표참조 ). - 이러한직무의리스트는절대적인것은아니며, 다른직무도포함될수있다. 업무관련성이낮은경우, 비산업적 67901-19 석면질환보상제도에대한고려도필요하다. - 악성중피종의경우 90 일간의대기기간은적용되지않는 다. 일단진단이확실해지면더이상의자세한조사는불 필요하다. D6 코, 비강또는부비동의암 대부분의사례에서첫노출과임상적증상사이의기간은 40년이상이걸린다. 잠재기가길므로, 의학전문가의자문이필요하다. 67932-3 D8 석면폐증이동반된원발성폐암 D8, D8A는노출후수년이후에발생한다. 과거직업력이나직무기록을찾기가어렵고, 동료근로자도사망한경우가많기때문에 DM은산재신청자에게과거직무와석 67946 면노출가능성에대한자세한내용을즉시요청해야한다. - 산재신청자의고용주는석면사용을부정할수있다. 이 경우 ( 예를들어건축산업에서는다수의근로자가석면에 노출되었다고함 ), DM 은가능한한요청자의직업에대한 D8A 원발성없는 ) 폐암 ( 석면폐가 정보를많이수집하고, 작업환경, 해당회사의작업, 동료의업무등을조사해야한다. - DM은모든임상적증거들을잘살펴보고, 단독으로는 증거가될수없는여러사실들이통합해서는증거가될 수있는지도고민해야한다. - 노출기간은 1954 년이전의경우 5 년이상, 그이후에는 10 년이상노출되었는지조사해야한다. - 지하의주석광산광부만이이직업성암의보상대상 인데, 이들에서폐암의위험도가충분히높았기때문이다. - 유일한 CMME 생산업공장은 Purolite International D10 원발성폐암 Ltd at Cowbridge Road, Pontyclun, Mid Glamorgan and Rohm, Haas (UK) Ltd 인데, 1980년대초반까지 67958-62 Tyneside 에서운영되었다. - 크롬산아연, 크롬산칼슘, 크롬산스트론튬은순수물질 에한정한다.
94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코드질병명 DMG 내용 DMG 상항 번호 - 이질병은다음의직무에한정한다 ( 유리나도기제조, D11 규폐증을동반한원발성 폐암 sandstone이나 granite 재질의터널공사나채석, 금속광산, 슬레이트채석이나슬레이트를이용한공예품제작, 점토채광, 규산성분의연마물질사용, 석재절단, 석수, 주 67965-8 물공장 ) 이질환은목재를가공하거나목재품의생산또는수리하 D13 비인두의원발성암 는경우에해당한다 67991-5 - 잠재기간은최소한 10 년이소요된다.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95 23) 2009 년에 13 차개정을하였으며, 총 71 종의직업병목록을가지고있다.
96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μ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97 < 표 3-6> 독일의업무상질병목록중직업성암 업무상질병 목록번호 질병명약칭등재시기 1 화학물질에의한질병 11 금속과금속화합물 1103 크롬또는그화합물에의한질병 크롬 1952.8.1 1108 비소또는그결합물로인한질병 비소 1925.7.1 13 유기용제, 농약, 그외화학물질 1301 방향성아민으로인한점막변화, 암또는기타요 로계의종양 방향성아민 1937.4.1 1302 할로겐탄화수소로인한질병 할로겐탄화 수소 1937.4.1 1304 벤젠의니트로결합물및아미노결합물또는그 동족체에의한질병또는그유도체에인한질병 벤젠의니트 로화합물, 아미노화합물 1925.7.1 1310 할로겐화알킬, 아릴, 아킬아킬산화물 할로겐화알 킬황, 아릴황, 알킬아릴산화물 1979.7 1311 할로겐화알킬황, 아릴황또는알킬아릴황으로인한 질병 할로겐화알 킬황, 아릴황, 1937.4.1
98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업무상질병 목록번호 질병명약칭등재시기 알킬아릴황 1318 벤젠에의한혈액과림프조혈기계의질병 벤젠 ( 조혈 ) 2009.7.1 2 물리적요인에의한질병 2402 전리방사선으로인한질병 전리방사선 1929.1.1 4 기도와폐, 늑막, 복막의질병 41 무기분진으로인한질병 4104 석면증또는석면으로인한흉막질환을동반한폐 암또는후두암, 최소한 25 년이상석면분진작업 장의영향에의한폐암또는후두암 석면페암 / 후두암 1942.1.1 4105 4109 석면으로야기된늑막, 흉막또는심막의악성중피종니켈또는그결합체로인한기도와폐의악성종양 악성중피종 1977.1.1 니켈 1988.4.1 4110 코크스가스로인한호흡기와폐의악성종양코크스가스 1988.4.1 4112 규폐증에있어서이산화규소 (SiO2) 의영향에의한 폐암 폐 ( 규폐 ) 2002.10.1 PAH 의누적노출량으로최소한 100 4113 benzo[a]pyrene-years[(ug/m3) years] 에 노출된 PAH 2009.7.1 경우에발생한폐암. 4114 석면과 PAH 의상호작용에의한폐암석면, PAH 2009.7.1 42 유기분진으로인한질병 4203 참나무또는너도밤나무분진으로인한비강과부 비강의선암 선암 1988.4.1 5 피부질환 5102 검정, 정제되지않은파라핀, 타르, 안트라센, 역청 또는그와유사한물질로인한피부암또는종양이 형성되기쉬운피부변화들 피부암 1925.7.1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99 [ 그림 3-3] 독일연방직업안전보건연구소 [(Bundesanstalt fur Arbeitsschutz und Arbeitsmedizin (Feder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auA] 에게시되어 있는업무상질병목록과과학적근거자료
100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 표 3-7> 독일연방정부산하의학자문기구가제시한직업성암목록에있는진단기준정보 업무상질병목록번호 질병명 1 화학물질에의한질병 11 금속과금속화합물 1103 ( 리플릿 ) 크롬또는그화합물에의한질병 1108 ( 리플릿 ) 비소또는그화합물로인한질병 13 유기용제, 농약, 그외화학물질 1301 방향성아민으로인한점막변화, 암또는기타요 ( 리플릿 ) 로계의종양 1302 ( 리플릿 ) 할로겐탄화수소로인한질병 1304 벤젠의니트로결합물및아미노결합물또는그 ( 리플릿 ) 동족체에의한질병또는그유도체에인한질병 1310 할로겐화알킬, 아릴또는알킬아릴산화물으로인 ( 리플릿 ) 한질병 1311 할로겐화알킬황, 아릴황또는알킬아릴황으로인 ( 리플릿 ) 한질병 1318 ( 리플릿과과학적근거문 벤젠에의한혈액과림프조혈기계의질병 서 ) 발암성관련설명 - 호흡기의암을일으킴. - 주로재생산업이나크롬안료생산업에서관찰됨. - 발암성은수용성에의존하는데, 아연크롬산, 칼슘크롬산, 스트론튬크롬산과 3가크롬은약한발암성이있지만, 알칼리크롬산, 크롬산납, 크롬산은발암성이약함 - 호흡기, 간, 피부의암이발생함. - 통상장기간의노출이있거나전형적인증상 ( 각화증이나흑색증 ) 이동반되어발생하며, 잠재기간이수십년임 - 아민계물질을발암성의강도를나누어제시 - 요로계의암은일반적으로수년에걸쳐발생하지만아민계노출후수개월뒤에발생할수도있음. 노출중단후수십년후에발생하기도함 VCM에의한간암 ( 간혈관육종 ) 방광암 ( 수년간노출필요 ) Dioxin (TCDD) 불순물에의한폐암 2.2 Dichlordiäthylsulfid에의한호흡기, 위, 방광발암가능성있음 - 호지킨병을제외한모든림프조혈기계암 - 위험률이두배이상증가한다고역학적으로밝혀진노출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101 업무상질병 목록번호 질병명 발암성관련설명 집단외에도, 용량-반응관계에관한역학적증거가없는집단에서도다양한요인 ( 장기간노출, 보호구착용, 피부노출, 과거의작업환경등 ) 을고려하여인정가능 - 림프종의경우바이러스감염등다른요인을배제해야함 - 급성백혈병, 무형성빈혈,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의경우 8 피피엠 년이상노출 (8ppm 이상의노출을추정하는방법은 4가지범주의업종구분을주고, 해당하는업종에매치되는노출기간추정치를과학적근거문헌에제시 ) 2 물리적요인에의한질병 2402 ( 리플릿과과학적근거문서 ) 전리방사선으로인한질병 폐암, 피부암 4 기도와폐, 늑막, 복막의질병 41 무기분진으로인한질병 4104 ( 리플릿과과학적근거문서 ) 4105 ( 리플릿 ) 4109 ( 리플릿 ) 석면증또는석면으로인한흉막질환을동반한폐암또는후두암, 최소한 25년이상석면분진작업장의영향에의한폐암또는후두암석면으로야기된늑막, 흉막또는심막의악성중피종니켈또는그화합물로인한기도와폐의악성종양 1. 석면폐증동반, 2. 흉막의석면관련질환, 3. 석면누적노출기간 25년또는폐조직내 25 fiber year 석면노출은수주이후에도발생가능, 잠재기는보통 10-15 년이나 60년까지도가능 - 폐암, 비강암, 부비동암, 후두암 - 특히니켈제련업종 - 잠재기는평균 20-30년 - 흡연습관이고려되어야한다.
102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업무상질병목록번호 4110 ( 리플릿 ) 4112 ( 리플릿 ) 질병명코크스가스로인한호흡기와폐의악성종양규폐증에있어서이산화규소 (SiO2) 의영향에의한폐암 발암성관련설명 - 폐암의발생은수년간노출후생기는데고농도노출일경우에도최소한 2년이상노출되어야한다. - 흡연습관이고려되어야한다. 규폐증이선행된폐암 4113 PAH의누적노출량으로최소한 100 ( 리플릿과 benzo[a]pyrene-years [(ug/m 3 ) years] 에노출과학적근거문된경우에발생한폐암. 서 ) 4114 ( 리플릿과과석면과 PAH의상호작용에의한폐암학적근거문서 ) 42 유기분진으로인한질병 -PAH 노출가능성이있는업종과업무, 연도가표로제시됨 - 흡연과상가작용은없음 -과학적근거문서에는업종별 BAP노출수준, 폐암발생에대한용량-반응결과제시 - 석면과 PAH의상가작용있음 - 상가작용에의해유의한위험률증가를감안하여판단 ( 과학적근거문서에상가작용계산결과제시 ) 4203 ( 리플릿 ) 참나무또는너도밤나무분진으로인한비강과부 비강의선암 5 피부질환 5102 ( 리플릿 ) 검정, 정제되지않은파라핀, 타르, 안트라센, 역청 또는그와유사한물질로인한피부암또는종양 이형성되기쉬운피부변화들 잠재기는수년에서수십년이 걸리는데, 콜타르피치노출후 최소한 3-4 년후발생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103 < 표 3-8> 독일의벤젠에의한조혈기계암인정기준 그룹그룹의미세부질환인정기준 (intensity of exposure) 시기별해당업종과작업 - 유조선, 탱크나탱크차, 컨네이너의탄화수소혼합 (S) - 과거동독에서에틸벤젠이나벤젠알킬산업의화 학공장 (1990 년대까지 ) (S) - 석유나벤젠함유탄화수소로물건이나손을씻는 Extreme stress intensity 통상 1년정도의노출 작업 (1985년까지) (T) - 벤젠함유코팅제나도료로스프레이도장 (1970년대 ) (T) - 타르, 피치, 아스팔트취급하거나실험실에서벤젠 을추출 (1980 년대까지 ) (S) - 석유탱크의세척 (1980 년까지 ) (T) Group A 역학적연구에서용량 - 반응관계에관한정보 가있는질환 - 급성백혈병 - 무형성빈혈, 골수이상형 성증후군 벤젠 8 ppm y ear** - 보호구없이벤젠, 가솔린, 벤젠함유탄화수소로컨테이너내부를세척하는작업 - 코크스나가스제조화학공장의추출작업 1990년이전 (2년), 1999년이전 (4년) (S) - 1999 년이전벤젠원료생산 (4 년 ) (S) High stress intensity 통상 2-5년정도의노출 - 1990년까지에틸렌생산공장 (S) - 199년까지석유펌프를작동한탱크운전, 감시, 혼합, 밸브개폐, 탱크수준측정, 실험실샘플의채 취, 탱크운반 (4 년 ) (S) - 1999 년까지벤젠운반파이프라인과펌프부품 을유지보수 (4 년 )(S) Average load intensity 통상 6-10년정도의노출 - 1999년까지벤젠의추출 (S) - 1990년부터탱크차나유조선에석유채움 (S) - 1990년까지탱크차나유조선에석유채움 (7년)
104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그룹그룹의미세부질환인정기준 (intensity of exposure) 시기별해당업종과작업 (S) - 1990년까지석유유조선운반 (S) 비교적내용물이밀폐된탱크 - 1982년이후밀폐된탄화수소혼합물탱크운반 (S) - 주물의드레인과비움 (T) - 연료의실험실내검사 (6년) (T) - 1970-1979년사이에코팅제나표면처리제를손으로취급 (T) - 코크스공장에서충진차위, 스포브상부, master course 와 nozzle channel 에서일하였거나, 석유화 학산업에서작업 - 1970 년이후환기시설없이벤젠함유가솔린을 쓰는자동차에급유 ( 자료는없으나 1970 년전에는 Low intensity level 가솔린은벤젠농도가아주높았음 ) 개별노출수준평가필요 - 난방용기름, 케로센, 디젤탱크 ( 벤젠함유량은약 0,004 볼륨 %) 를세척 - 과거서독에서는 1980 년대솔벤트에벤젠이불순 물로존재하여노출 ( 중량비로최대 0.1 wt%, 통상 0,01%) - 벤젠함유 (0.5% 이상 ) 솔벤트를취급 역학적연구에서용량 - - 비호지킨림프종 ( 만성림프구성백혈병, 다발성골수 - 비호지킨림프종 ( 만성림프구성백혈병, 다발성골수종포함 ) 의경우백혈병과같은기준으로평가 Group B 반응관계에관한정보 종포함 ) 개별노출수준평가필요 가없는질환 - 골수증식성질환 ( 만성골수성백혈병포함 )* - 골수증식성질환 ( 만성골수성백혈병포함 ) 의경우, Group A에적용하는 Extreme stress intensity는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105 그룹그룹의미세부질환인정기준 (intensity of exposure) 시기별해당업종과작업 2-5 년, high intensity leve 의경우 6 년이상으로 적용 주요감별진 단 1. 비타민결핍, 2. 림프종에서바이러스감염 (HIV, HTLV, Epstein-Barr), 3. 일차발생부위가림 프절이외의부위인림프종중소화기계암 (Helicobacter 감염또는글루텐과민성장질환이원인인 경우가대부분임 * 만성골수성백혈병, 진성적혈구증가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만성중성구성백혈병, 만성호염구성백혈병, 특발성골수섬유화증, 그외분류되지않는골수증식성질환, NHL: 비호지킨림프종, MM: 다발성골수종 ** ppm year의계산은연중작업내용과작업중 8시간가중평균노출수준으로계산하며, 반드시작업내용과업무, 피부노출과환기상태, 과거의작업장변화등이감안되어추정되야함, T: 작업내용, S: 업무
106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 표 3-9> 독일의 PAH 에의한직업성암인정직종과노출시기 ( 목록번호 4113 관련 ) 산업 PAH 취급작업 노출시기 건물해체업 건물해체와콜타르피치코팅된금속부품의화염절단작업 현재 아스팔트혼합업 콜타르피치를바인더로사용 1993년까지 알루미늄산업 콜타르피치흑연전극생산과소더버그전기용해공정 현재 건설업 콜타르피치를이용한건물기초 알려지지않음 선박건조 콜타르피치로 sealing 알려지지않음 구리제조 콜타르피치로 sealing 알려지지않음 갈색콜타르제련 갈색코크스제조 1990년까지 갈색콜타르제조 갈색콜타르제조 1990년까지 agglomeration 콜타르피치를바인더로사용 1974년까지 화학공장 PAH 함유코팅제, 소더버그공정의인제조, 실리콘전극제조 현재 1989년까지 1993년까지 지붕재료제조 콜타르피치취급 알려지지않음 지붕마감 콜타르피치함유물이동, 해체 현재 인쇄업 PAH 베이스의잉크취급 알려지지않음 흑연전극산업 전극생산위한콜타르피치흑연취급 현재 단열재생산업 콜타르피치함유단열벽돌및단열재생산 현재 어망생산 콜타르피치침전어망취급 알려지지않음 실란트생산 콜타르피치함유물질취급 1990년까지 가스제조 콜타르나콜타르오일이중간산물로발생, 코크스오븐가스에노출 1980년까지 주물업 콜타르피치함유내화벽돌등사용탄소함유물질의열분해 현재 고무산업 폐타이어가방향족물질로변하면서발생 알려지지않음 Port 산업 콜타르피치를 Port 작동 현재 목재방부 크레오소트에침전 현재 철강산업 콜타르피치암유내화벽돌취급 현재 자동차산업 폐오일취급 현재 스프레이 콜타르함유코팅제취급 현재 금속산업 콜타르함유냉각유, PAH 함유금속가공유 1970년까지 정유업 석유에서방향족산물정제 현재 광학산업 콜타르취급 현재 나무방부제 콜타르함유접착제 1990년까지 훈제 PAH 함유흄 현재 굴뚝청소 PAH 함유굴뚝검댕 현재 신발제조 검은피치의취급 알려지지않음 철강제조 용광로, 용해공정등 1991년까지 도로건설 콜타르를접착제조취급 1993년까지 섬유산업 PAH 함유물질을방추유로사용 1970년까지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107 < 표 3-10> 독일의직업성암인정사례 (2004~2008) 직업병 목록번호 질병명 2004 2005 2006 2007 2008 폐암 6 12 7 10 11 1103 크롬 코암 2 2 후두 1 1 1108 비소 폐암 3 2 3 4 2 코암 1 1301 방향족아민요로암 85 89 99 80 105 간암 (VCM, TCE 제외 ) 1 1 1 1302 할로겐 소 탄화수 트리클로 로에틸렌 간암 2 1 신장암 5 2 4 1 3 1304 벤젠의니트로, 아미노화합물 VCM 간암 1 5 1 4 2 1310 알킬아릴산화물 (TCDD 외 ) TCDD 폐암 1 1 4 1 방광암 2 신장암 1 폐암 1 1 피부암 1 방광암 1 1 1 1311 할로겐화알킬아릴황 1318 벤젠 ( 조혈 ) 23 20 25 18 86 폐암 150 140 149 10 1 후두 8 46 8 인두, 구강 4 17 4 전리 우라늄 혈액암 3 간암 3 3 2402 방사선 라듐 신장암 1 폐암 1 피부암 1 1 폐암 2 5 18 1 X- 선 혈액암 1 6 5 1
108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직업병 목록번호 질병명 2004 2005 2006 2007 2008 피부암 2 1 2 폐암 1 2 4 101 105 후두암 2 2 1 그외 전리방사선 인두구강 2 2 혈액암 2 1 1 1 피부암 2 1 간암 1 3 4104 석면 폐암 797 702 721 720 718 후두암 51 54 69 75 54 4105 석면 악성중피종 흉막 834 831 890 879 939 복막 23 21 19 13 37 심막 5 6 4 3 12 폐암 2 8 3 4 4109 니켈 코암 1 2 4110 코크스가스 후두암 1 폐암 21 11 19 12 23 후두암 2 3 1 4112 폐암 ( 규폐후 ) 2 5 4203 목분진코암 ( 선암 ) 36 39 45 39 38 5102 피치, 타르역청피부암 6 14 15 3 23 목록외인정질환 15 10 5 10 24 계 2,118 2,107 2,194 2,054 2,240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109 < 표 3-11> 독일의직업성암목록외인정건수 (2004-2008) 요인질병명작업 PAH* PAH 와석면 ** 폐암 폐암 - 화학공장혼합작업 (1) - 금속제조 ( 압연작업 ) (2) - 굴뚝청소 (1) - 고속도로엔지니어 (1) - 기계제조업주형제작, 중자제작 (1) - 화학공장의전극세척 (1) - 기계제조업인곳주형제작, 전기로관리 (1) - 금속제조업 (1) - 화학공장불도저운전, 코크램프작업 (1) - 산업폐기물청소 (1) - 건설일용직 (1) - 화학공장 (1) - 도로포장기계운전 (1) - 금속제조 ( 제강작업 ) (1) - 금속공장의크레인운전작업 (1) - 주물공장의주형작업 (1) - 금속공장의주형, 중자작업 (1) - 금속공장의세척, 사상, 스프레이도장 (1) - 금속공장의기계운전, 용접기취급 (1) - 철강, 건설업근로자 (1) - 지붕작업 (2) - 광업동력생산또는유사시스템관리 (1) 아스팔트, PAHs 폐암 - 도로건설일용직 (1) 벤조피렌 (B(a)P) B(a)P, PAHs, 석면 B(a)P 와 PAH 폐암 폐암 폐암 - 화학공장전기분해로작업 (1) - 소더버그공장근로자 - 화학공장소지, 예열, 절단, 보관, 세척 (1) - 화학공장의아크용접공 (1) - 살균실근로자 (1) - 알루미늄제조업 (1) - 금속제조 (1) - 고속도로엔지니어 (1) - 전기용해로관리 (2) PAH, 석면, 트리클로로에 틸렌, 벤젠 폐암 - 자동차운반, 타이어, 탱크로리세척 (1) PAH 와타르 폐암 - 고속도로엔지니어 (1) - 건설업탬퍼작업, 설치작업 (1) - 고속도로엔지니어, 도로포장 (1)
110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요인질병명작업 분진, 열, 흄, 니트로스아 민 식도암 - 화학공장의금속취급작업 (1) 니트로스아민 식도암 방광암, 전립선암, 만성 림프성백혈병 - 화학공장가황작업 ( 주조제품 ) (1) - 고무제품제조업 (2) - 화학공장의기술보조 (1) 1,3 propanesultone 뇌암 ( 뇌간의교종 ) - 실험실관리자 (1) 피부암 - 화학공장엔지니어시스템운전 (1) 폐암 - 화학공장실험실보조 (1) 석면 악성중피종 ( t u n i c a vaginalis) 피부기저암과광선각화증 - 석면함유방열판시공작업 (1) - 일용직금속공장근로자 (1) - 용접공 (1) 엄지손가락유극세포암 - 열대지방에서다리건설작업 (1) 자외선 피부유극세포암 - WIG 용접, 아크용접, ST 용접중자외선 취급 (1) 광선각화증 - 선박의선장 (2) 태양광선 피부암얼굴피부의유극세포암코의기저세포암과광선각화증광선암전구병변, 기저세포암광선각화증 - 도시가스, 난방관리업의금속근로자 - 연구선박의프로젝트책임자 (1) - 실내및실외수영장근무 - 도로관리자 - 선박관리자, 선장 아열대지역지중해국가 들의태양광선과용접광 선 피부기저세포암 - 장치관리, 유지수리, 용접 (1) * 직업병목록번호 4113 으로 2009 년에등재 ** 직업병목록번호 4114 으로 2009 년에등재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111
112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113
114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 표 3-12> 프랑스의직업성암목록 목록번호목록명질병명보상기간노출기간 RG 20 비소와비소무기화합물 피부암 ( 기저세포암, 상피세포암, 보웬씨병 ) 40 년 간혈관육종 40 년 피부암 ( 기저세포암, 상피세포암, 보웬씨병 ) 40 년 RA 10 비소와비소무기화합물 폐암 40 년 10 년 비뇨기암 40 년 5 년 간세포암 간혈관육종 40 년 40 년 RG 20 A 비소분진에의한폐암폐암 40 년 RG 25 유리규산함유광물성분진폐암 ( 규폐증의합병증 ) 35 년 5 년 RA 22 유리규산함유광물성분진폐암 ( 규폐증의합병증 ) 40 년 5 년 RG 20 TER arseno-pyrites-gold 노출에 의한폐암 폐암 40 년 10 년 RA 33 /RG 45 간염바이러스 B/C 간세포암 30 년 RG 52 염화비닐단량체간혈관육종 30 년 RG 4 무형성빈혈 3 년 6 개월 벤젠에의한혈액종양 골수이상형성증후군 급성골수성 / 림프구성백 혈병 3 년 20 년 6 개월 RA 19 벤젠에의한혈액종양 골수증식성증후군 20년 6개월 무형성또는이상형성, 증식성증후군 3년 골수증식성질환 15 년 백혈병 15 년 1 년 백혈병 30 년 RG 6 전리방사선에의한질환 폐암 30 년 골육종 30 년 RA 20 백혈병 30 년 전리방사선에의한질환 폐암 30 년 골육종 50 년 RG 30 / RA 47 석면분진흡입에의한질환 기관지폐암 ( 양성흉막이상과석면폐증동반 ) 35 년 5 년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115 목록번호목록명질병명보상기간노출기간 흉박, 복막, 심막의 악성중피종 40 년 그외흉막암 40년 5년 RG 30 A 석면에의한폐암 폐암 40년 10년 RG 85 복합노출관련질환 악성뇌교종 30년 6개월 N'nitro N-methyl N-nitrosoguanidine, N-ethyl N'nitro N-nitrosoguanidine, N-methyl-N-nitrosourea, N-ethyl-N-nitrosourea RG 16A /RA35A 콜타르, 콜오일, 석탄산화물 피부상피암 20 년 10 년 폐암 30 년 10 년 방광암, 상부요로암 30 년 10 년 RG 36 A /RA25A 석유물질에의한질환피부상피암 30 년 10 년 RG 10B 크롬산 (chromic acid, chrimates, dichromates, zincchromate) 폐암 30 년 5 년 비강암 30 년 10 년 RG 47 목분진에의한질환비강, 부비동암 40 년 5 년 RA 36 목분진에의한질환비강, 부비동암 40 년 RG 37TER 니켈의 roasting 공정부비동암 40 년 RG 43 BIS /RA28A 포름알데히드비인강암 40 년 5 년 RG 15 TER 방향족아민과그염에의한 방광의증식성질환 방광암, 상부요로암 30 년 5 년 RG 44 BIS 철광산광부폐암 40 년 10 년 RG 61 BIS 카드뮴분진에의한폐암폐암 40 년 10 년 RG 70 TER 코발트텅스텐카바이드취급 분진작업에의한폐암 폐암 35 년 5 년 RG 81 bis(chloromethyl) ether 에의한암 폐암 30 년
116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 표 3-13> 프랑스의직업성암인정사례 (2000-200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백혈병 17 26 34 31 25 27 22 42 27 벤젠 골수이상형성증후군 2 4 3 2 2 2 골수증식성증후군 4 6 7 9 11 6 9 11 11 폐암 9 12 14 17 8 11 14 7 10 전리방사선 골육종 1 2 1 1 2 3 백혈병 11 11 12 8 9 9 9 13 9 크롬산등 폐암 8 7 5 8 13 7 13 6 15 비강암 1 1 방향족아민계 방광암 8 11 15 26 17 19 22 25 25 피부암 3 5 3 5 5 5 7 4 4 타르, 콜타르피치등 폐암 12 11 11 10 9 7 23 14 9 방광암 3 4 2 19 15 10 15 22 18 비소와무기화합물 보웬씨병 1 1 비소분진 폐암 1 4 2 1 1 arsenical pyrites 폐암 1 광물성분진 ( 유리규산함유 ) 폐암 ( 규폐후유증 ) 1 3 13 15 10 12 10 흉막양성질환동반폐암 127 168 173 156 134 150 137 176 201 석면분진 흉막악성중피종 250 339 325 377 416 355 403 394 354 복막악성중피종 8 7 10 18 26 18 33 24 20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11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심막악성중피종 1 3 3 3 5 3 3 5 4 그외흉막암 19 20 22 25 26 22 19 13 15 폐암 434 632 744 864 1,080 1,043 1,024 1,123 1,031 석유화합물 피부암 2 3 1 3 3 1 4 5 니켈공정 부비동암 1 2 폐암 1 1 1 지하작업또는철광산 폐암 7 7 4 8 7 4 7 4 3 C형간염 간세포암 1 1 목분진 비강암 4 12 13 17 14 10 부비동암 87 85 72 62 69 74 66 79 70 염화비닐단량체 간혈관육종 1 2 1 2 코발트텅스텐카바이드 폐암 1 2 2 1 4 1 1 1 Bis(chloromethyl) ether 폐암 1 1 계 1,013 1,367 1,467 1,668 1,917 1,803 1,858 2,003 1,856 목록외 20 33 44 66 34 49 37 48 42 총계 1,033 1,400 1,511 1,734 1,951 1,852 1,895 2,051 1,898
118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 표 3-14> 프랑스의목록외직업성암인정사례 (2000-2010) 질병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설암 1 귀밑샘암 2 편도암 1 1 구인두암 1 3 1 후두암 1 1 비인두암 1 1 2 2 1 2 1 이상동암 1 3 4 2 하인두암 1 입술구강암 2 1 1 식도암 1 위암 1 2 1 결장암 1 직장암 1 항문암 1 간암 1 1 1 1 담낭암 1 췌장암 1 2 1 1 1 비강암 1 2 부비동암 1 3 2 3 후두암 2 2 5 6 7 12 4 14 3 폐암 10 23 26 34 5 6 11 10 8 흉선암 1 종격동암 1 악성중피종 3 흉막암 1 2 그외호흡기암 1 1 피부암 2 1 1 후복막강복막악성종양 1 결합조직의악성종양 1 유방암 1 고환암 1 신장암 14 5 4 2 4 4 요도암 1 1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119 질병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방광암 1 2 2 2 2 2 3 5 뇌암 1 갑상선암 1 속발성또는불명의림프절암 1 그외속발성암 1 2 비호지킨림프종 1 1 3 6 6 5 6 다발성골수종 1 림프조혈기계의암 1 1 골수성백혈병 1 3 상피내암 1 골수이상형성증후군 1 계 20 33 44 66 35 50 36 47 42
120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121
122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123
124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 표 3-15> 캐나다온타리오주의업무상질병목록 Column 1 질병 Schedule 4 of O.Reg. 175/98 Column 2 공정 Operational Policy Manual 29. 피부상피암 30. 비강이나부비동의원발성암 피치, 역청, 광물유, 파라핀이나그혼합물, 또는불순물을취급니켈제조공장에서농축, 용융, 제련작업을한경우 - OPM, Document 16-02-01 - 잠재기간 15년을만족할경우인정. 그이하인경우근로자의과거직력을더검토하여사례별로고려 - 그외비강암관련직업적원인 ( 가구제조나캐비넷제조업의목재작업, 제화업, 이소프로필알코올제조업, 머스터드가스제조, 라듐도장 )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125 < 표 3-16> 캐나다온타리오주의업무상질병목록 Column 1 질병 Schedule 4 of O.Reg. 175/98 Column 2 공정 Operational Policy Manual 2. 흉막이나복막의원발성악성종양 석면분진이발생하는광업, 밀링 (milling), 제조업, 조립작업, 건설업, 수리, 보수, 유지, 해체작업 OPM, Document 16-02-12 : 조직학적으로확진되고, column 2 의공정에근무한것이확인되어야한다. 3. 비강이나부비동의원발성암 Inco 주식회사의 Copper Cliff sinter 공장에근무한경력 4. 비강이나부비동의원발성암 1996넌 1월이전에 Inco 주식회사에서 Port Colborne leaching, calcining, sintering 부서에일한경력 OPM, Document 16-02-01 < 표 3-17> 캐나다온타리오주의직업성암보상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중피종 29 42 49 39 42 39 29 4 12 8 Schedule 1 중피종외 암질환 17 12 25 29 26 40 10 8 7 7 중피종 2 2 2 3 5 5 4 1 1 0 Schedule 2 중피종외 암질환 6 7 1 8 7 12 5 5 8 4
126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 그림 3-4] 캐나다온타리오주의업무상질병운영방법매뉴얼 (Operational Policy Manual,OPM)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127
128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 표 3-18> 캐나다온타리오주의직업성암관련운영방법매뉴얼 질병명내용 OPM NO 니켈제조업의폐암 주물분진 (DOFASCO) 에의한폐 암 - 니켈의소결 (sintering), 침출 (leaching), 하소 (calcining) 작업 - 그외업무관련성이추정되는설득력있는증거가있는경우 - 업무관련노출이입증되는경우흡연은고려되지않음 - DOFASCO공장의근무력 - 최소한 10년의노출력이 1956년이전에인정되고, 최소 20년의잠재기간이인정되는경우또는 - DOFASCO를포함한다른주철주물작업력이최소 20년인정되고, 이작업이주로주물사를다루고주형에용탕을붓는작업이면서고용부의자료등을검토할때과거자료에서환기설비가불충분했다고판단될경우 - 그리고노출의중단과폐암의발생사이의기간이흡연자에서는 15년이하, 금연자나비흡연자에서는 20년이하인경우 ( 금연자라함은진단전 10년이상담배를끊은사람 ) 16-02-12 16-02-06 금광광부의폐암 * 필수요건과그외증거를표로제시 ( 다음표참조 ) 16-02-07 비소노출 (Deloro Smelting and Refining) 의폐암 우라늄광산의폐암 비소는금제련작업에서사용되는데, Deloro Refinery 회사는비소노출관련폐암의특징적직업력이됨. 4년이상제련작업에근무한경우인정됨. - 우라늄광산이나비전리방사선노출로인한폐암 - 방사선노출지표를연령별로업무관련성평가에활용하고있음 * 방사선노출지표 (radiation index) 는근로자의방사선노출개월수에대한누적시간가중수치 working level month (WLM) 으로, 진단전 5-14 WLM의지표가계산되고 WLM의절반이상이진단전에 15년이상유지되는경우발생한암질환은업무관련성이있다. 16-02-08 23-02-03 코크스오븐휘발물노출의폐암석면 / 니켈노출의후두암석면노출의위장관암석면노출의폐암 - WLM이최소한 33이면서 55세이전에진단된폐암 - WLM이최소 40이면서 55세-64세사이에진단된폐암 - WLM이 100이상이면서 65세이후에진단된폐암 - 철강산업에서코크스오븐휘발물에노출된후발생한폐암 - 5년이상코크스공장 top-side에근무했거나 - 10년이상 side-oven/topside에근무했거나 - 15년이상 side-oven에근무한경우 And - 잠재기간이폐암은 10년 ( 흡연자는 15년, 비흠연자나금연자는 20년이하 ) - 니켈가열 (roasting), 용융 (smelting), 제련 (refining), 용접 (welding), 도금 (electroplating) 작업에 15년간근무하고, 20년이상의잠재기가있는경우 - 니켈에 7.5년노출되고 + 석면에 5년노출되고 15년의잠재기가있는경우 - 석면에 15년간노출되고, 최소한 10년의잠재기간있는경우 - 원발성위암, 식도암, 소장암, 대장암, 직장암이보상대상 - 중분한석면노출력 ( 반복성, 계속성, 주요작업 ) 이있으면서최소한 20년의잠재기간 - 최소한석면노출 10년 - 최소한 10년의잠재기간 * 항소절차에서논의되는요인은잠재기, 노출강도, 섬유화변화, 암발생부위, 암의유형 16-02-09 16-02-10 23-02-02 16-02-11 16-02-13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129 < 표 3-19> 운영방법매뉴얼 16-02-07 의상세내용 조건 필수증거 온타리오주의금광작업력원발성기관지암또는폐암진단생물학적으로타당한잠재기간 AND 금광분진이가장심했던시기에작업경력 AND 충분한직업적노출증거 WSIB의분진노출직업코드 기본직업력의학적으로원발성폐암이증명될것설득력있는증거첫분진작업시작후 15년경과하거나라돈노출광업첫고용과진단사이에 5년경과 1945년이전에온타리오주에서금광직업력또는온타리오광산에서금광에근무 1) WSIB 흉부방사선판독분류에의거, 4 이상이고가중분진노출지표가 60이상. 가중분진노출은온타리오금광작업한근무연한의합산으로 (1936년이전에는연수에 4을곱하고, 36-44년에는 3을곱하고, 45-54년에는 2를, 그이후에는 1을곱해서합산함 ) 또는 2) 흉부방사선판독상 4이상이면서금광첫근무당시나이가 30살이전또는 3) 비소노출수준이유의하게높은광산에근무또는 4) 광산근무시라돈에유의한노출또는 5) 비소나라돈노출이없을경우, 30살이전에처음온타리오금광에근무했고금광에 5년근무또는 6) 비소나라돈노출이없는경우, 금광에 10년이상근무 11 ( 전일제분진노출 - mill), 12 ( 전일제분진노출 - 그외작업면 ), 13 ( 전일제분진노출 - shaft sinking), 14 ( 전일제분진노출 - 지하 ), 15 ( 전일제분진노출 - 표면과지하 ), 16 ( 전일제분진노출 - open pit), 21 ( 시간제분진노출- mill), 22 ( 시간제분진노출- 그외표면 ), 25 ( 시간제분진노출 - 표면과지하 ), 26 ( 시간제분진노출 - open fit), 97 ( 분진노출, 미분류 )
130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 그림 3-5] 캐나다온타리오주자문기구가편찬한업무상질병판정관련프로토콜목차 1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131 [ 그림 3-6] 캐나다온타리오주자문기구가편찬한업무상질병판정관련프로토콜목차 2
132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133 < 표 3-20> 1947 년제정의직업병리스트의화학물질 직업성암관계의항목 3 고열, 자극성가스혹은증기, 유해광선또는이물질에의한결막염기타의안과질환 4 라듐방사선, 자외선, 엑스선기타의유해방사선에의한질병 10 제사또는방적등의업무에의한수지의봉와직염및피부염 14 납, 그합금또는화합물에의한중독및그속발증 15 수은, 그아말감또는화합물에의한중독및그속발증 16 망간또는화합물에의한중독및그속발증 17 크롬, 니켈, 알루미늄또는그화합물에의한궤양기타의질병 18 아연기타의금속증기에의한금속열 19 비소또는그화합물에의한중독및그속발증 21 이산화질소또는아황산가스에의한중독및그속발증 22 이황화탄소에의한중독및그속발증 24 일산화탄소에의한중독및그속발증 25 청산기타시안화합물에의한중독과그속발증, 기타의질병 26 광물산, 가성알카리, 염소, 불소, 석탄산또는그화합물, 기타부식성또는자극성물질에의한부식, 궤양및염증 27 벤젠또는그동족체와더불어그니트로및아미노유도체에의한중독및그속발증 28 아세톤또는기타용제에의한중독과더불어그속발증기타의질병 29 전 2호이외의지방족또는방향족의탄화수소화합물에의한중독및그속발증, 기타의질병 30 매연, 광물유, 동백유, 옻칠, 타르, 시멘트등에의한봉와직염, 습진. 기타의질환 31 매연, 타르, 피치, 아스팔트, 광물유, 파라핀또는이물질들을함유하는물질에의한원발성상피암 32 제14호내지 31호에열거한것이외의독성, 극성기타유해물에의한중독및그속발증또는피부및결막질환 37 전각호외중앙근로기준심의회의의결을거쳐노동장관이지정하는질병 38 기타업무로기인한것이명백한질병
134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III. 업무상질병인정기준관련전문가논의기구운영방안 135
136 직업성암진단및판정을위한유해물질노출수준에관한연구 1 업무상의부상에기인하는질병 2 물리적인자에의한다음에열거한질병 3 신체에과도한부담이되는작업양태에기인하는다음에열거한질병 4 화학물질등에의한다음에열거한질병 5 분진을비산하는경우에업무에의한진폐증또는진폐법 (1960년법률제30호 ) 에규정한진폐와합병된진폐법시행규칙 (1965년노동성령제6호 ) 제1조각호에열거한질병 6 세균, 바이러스등의병원체에의한다음에열거한질병 7 발암성물질또는발암인자또는발암공정에서의업무에의한다음에열거한질병 8 전각호에열거한것외에, 중앙근로기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노동장관이지정한질병 9 기타업무에기인한것이명백한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