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4.11.19.] [ 대통령령제25751호, 2014.11.19., 타 병무청 ( 병역공개과 ) 042-481-2 제1조 ( 목적 ) 이영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신고대상자의나이적용기준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각호외의부분에서 "18세이상인직계비속 " 이란법제2조및법제5조제1항에따른신고의무자 " 라한다 ) 가된날이속하는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기간중만 18세이상이되 [ 제4조에서이동, 종전제2조는제3조로이동 <2008.10.8.>] 제3조 ( 신고기관 ) 법제4조제1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고의무자의소속기관 " 이란다음각른기관을말한다. < 개정 2014.11.19.> 1. 대통령및대통령비서실소속공무원 : 대통령비서실 2. 대통령경호실소속공무원 : 대통령경호실 3. 국가안보실소속공무원 : 국가안보실 4. 국무총리및국무총리비서실소속공무원 : 국무총리비서실 5. 국무조정실소속공무원 : 국무조정실 6. 국회의원및국회소속공무원 : 국회사무처 7. 대법원장ㆍ대법관ㆍ판사및법원소속공무원 : 법원행정처 8.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및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 : 헌법재판소사무처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및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10. 부ㆍ처ㆍ청소속공무원 : 해당부ㆍ처ㆍ청 11. 대통령또는국무총리소속기관인위원회소속공무원 : 해당위원회 12. 감사원소속공무원 : 감사원사무처 13.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 : 국가정보원 14. 지방자치단체의장및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 ( 제15호부터제17호까지의규정에해당되는공다 ): 해당지방자치단체 15. 지방의회의원및지방의회소속공무원 : 해당지방의회 1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및시ㆍ군ㆍ구교육청소속공무원 : 특별시ㆍ광역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17.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의교육위원및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소속공무원 : 해당교육위원회 18.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및제12호에해당하는공직유관단체 ( 제19호의한국은행은임직원 : 해당공직유관단체를감독하는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 19. 한국은행의임직원 : 한국은행 20. 제1호부터제19호까지의규정외의신고의무자 : 행정자치부 [ 전문개정 2013.3.23.] 제4조 ( 병역사항신고의무의고지 ) 제3조에따른기관 ( 이하 " 신고기관 " 이라한다 ) 의장은신고의무자에게역사항신고의무고지서또는병역사항변동신고의무고지서를보내야한다.
[ 제3조에서이동, 종전제4조는제2조로이동 <2008.10.8.>] 제5조 ( 병역사항신고서의접수절차등 ) 신고기관의장은법제4조제1항에따라신고의무자가제출 { 정보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제출포함한다. 이하같다 } 한병역사항신고서에첨부서류가빠졌거나기재사항을잘못적은경우에는바로잡게한후신고의무자에게접수증을발급하여야한다. 제6조 ( 신고기간의연장 ) 1 신고기관의장은신고의무자가법제4조제1항단서에따라신고기간의연장을는신고기간연장여부를결정하고지체없이그결과를신고의무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신고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신고의무자에게신고기간의연장을통보한때에는지체없이병역사연장자명부를작성하고, 병무청장이나지방병무청장 ( 병무지청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게통보 ( 정이용하여통보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여야한다. 제7조 ( 병역사항신고내용의통보 ) 신고기관의장은법제4조제3항에따라병무청장이나지방병무청장에게신고내용을통보하려는때에는병역사항신고의무자명부에병역사항신고서를첨부 (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항을신고한경우에는첨부하지아니한다 ) 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병역사항신고서사본 1부를신고기관에보관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1. 제3조제1호부터제13호까지, 제19호및제20호에해당하는신고기관의신고의무자와같은행정기관의감독을받는공직유관단체의임직원 : 병무청장 2. 제3조제14호부터제17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신고기관의신고의무자와같은조제18호중감독을받는공직유관단체의임직원 : 해당지방병무청장 제8조 ( 신고의무자변동사항의통보등 ) 1 신고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변동사항에는그변동사항을지체없이병무청장이나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법제8조의2제역사항공개보류자 ( 이하 " 병역사항공개보류자 " 라한다 ) 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소속신고의무자가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또는퇴직등의사유로새로운신고의무자가되거나신고의 ) 하게된때 2. 신고대상자의가족관계변동으로신고의무가소멸한때 3. 신고대상자의성명또는주민등록번호가변경된때 2 신고기관의장은소속신고의무자의신상변동으로인하여신고기관이변경되는경우에는새로운신고기에게해당신고의무자의병역사항관련서류를지체없이보내야한다. 3 제2항에따라병역사항관련서류를받은신고기관의장은그사실을지체없이병무청장이나지방통보하여야한다. 제9조 ( 병역사항변동신고서의제출등 ) 1 법제5조제1항제3호및같은조제2항에서 " 병역변동사항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병역사항을말한다. < 개정 2013.12.4.> 1. 신고대상자가제1국민역에편입된경우 2. 신고대상자가징병검사를받은경우 3. 신고대상자의병역역종이변동된경우 4. 현역이나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등보충역의복무또는의무종사를시작하거
우 5. 병역을기피하거나행방불명이된경우 6. 유학등국외체재사유로징병검사또는입영이연기된경우 7. 국외에불법체재하게된경우 2 신고의무자는법제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병역사항변동신고서를신고게제출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병역사항변동신고에관하여는제5조와제6조를준용한다. 이경우 " 병역사항신항변동신고서 " 로본다. 4 신고기관의장은제2항에따라병역사항변동신고를받은때에는병역사항변동신고자명부에병역고서를첨부 (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병역사항변동신고를한경우에는첨부하지아니한다 ) 하여병무청장이병무청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병역사항공개보류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신고기관의장은제4항에따라병무청장이나지방병무청장에게병역사항변동신고서를통보하는때에본 1부를해당신고기관에보관하여야한다. 제10조 ( 승진ㆍ전보ㆍ복직등의경우의신고절차 ) 신고의무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면법제따른병역사항신고서및법제5조제1항에따른병역사항변동신고서를다시제출하지아니한다. 다만의병역사항에변동이발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동일한신고기관에서승진ㆍ신규채용되거나다른신고기관으로전보ㆍ신규채용되는경우로서신고의무위가계속유지되는경우 2. 퇴직ㆍ강임, 그밖의사유로신고의무자가그지위를상실한후그해의 12월 31일이전에이나다른신고기관으로신규채용되는경우 제11조 ( 신고내용의확인ㆍ조사등 ) 1 병무청장이나지방병무청장은법제6조제1항에따라병역사항의사대한조사를하기위하여신고의무자또는신고기관의장에게관련자료나사실확인서류의제출또는조사조 ( 이하 " 관련자료의제출등 " 이라한다 ) 를요구할수있다. 이경우병무청장이나지방병무청장이신관련자료의제출등을직접요구한때에는소속신고기관의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병무청장이나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관련자료의제출등을요구받은신고의무자는특별한없으면이를받은날부터 7일이내에그요구에따라야한다. 3 제1항에따라병무청장이나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관련자료의제출등을요구받은신고기관의장은특별가없으면이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그요구에따라야한다. 제12조 ( 확인ㆍ조사결과의처리 ) 1 병무청장또는지방병무청장과병역사항공개보류자를관리하는신고기관법제6조에따라병역사항신고내용을확인ㆍ조사한결과신고의무자가법제3조에따른병역사항을빠재사항을잘못적은경우에는 7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시정을요구하여야한다. 2 병무청장또는지방병무청장과병역사항공개보류자를관리하는신고기관의장은신고의무자가제1항시정요구기간내에정당한사유없이시정을하지아니하면관할수사기관에고발하여야한다. 이경우나지방병무청장은신고기관의장에게, 병역사항공개보류자를관리하는신고기관의장은병무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고발을받은관할수사기관의장은그처리결과를지체없이고발한기관의장에게다.
제13조 ( 병역사항의공개 ) 1 병무청장이나지방병무청장은법제8조제1항에따라병역사항을공개하려는각호의기간내에병역사항공개서를작성하여신고의무자가병무청홈페이지를통하여열람할수있도제14조 ( 질병명등의비공개 ) 1 법제8조제3항각호외의부분전단및같은조제4항본문에따개를요구할수있거나병무청장이비공개하여야하는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또는처분사유는별표와같다제15조 ( 병역사항공개보류자의병역사항관리 ) 1 법제8조의2제2항에따른병역사항공개보류자의소속제16조 ( 당선인등의병역사항통보등 ) 1 법제9조제4항또는법제10조제3항에따라관할선거구에는병역사항신고의무자명부에병역사항신고서및신고대상자의병적증명서 ( 복무중인사람의경우에인서를말한다 ) 를첨부하여야한다. 이경우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국회의장은병역사항역사항공개 7일전까지이의신청을받아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1. 법제4조제3항에따라통보받은병역사항 : 통보받은날부터 15일이내 2. 법제5조제2항에따라확인한병역변동사항 : 매분기종료일부터 15일이내 2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병역사항 공개서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 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3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 임기가 시작되 당선자는 임기 시작 후 10일 이내에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2 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원하면 병적증명서 발급을 는 때나 병역사항 신고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 개요구의뜻을표시하여야한다. 장은병역사항신고업무담당자를지정하여병역사항공개보류자에관한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게. 1. 병역사항신고서및병역사항변동신고서의접수ㆍ등록 2. 병역사항공개보류자의신상변동사항의정리ㆍ관리 3. 신고내용의확인 4. 그밖에병역사항공개보류자의관리에관한사항 2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소속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현황과 신고내용의 확인결과를 매년 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반기 확인결과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 확인결과는 다음 해 통보하여야 한다. 3 병무청장은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병역사항 관리에 대하여 그 실태를 확인ㆍ점검 다. [ 제16조의2에서이동, 종전제15조는제17조로이동 <2008.10.8.>] 원장이나국회의장이당선인또는임명동의되거나선출된자 ( 이하 " 당선인등 " 이라한다 ) 의병역사항을 병적증명서의사본각 1부를당선인등의소속신고기관의장에게보내야한다. 2 법 제9조제4항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당선인등에 관하 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의2 [ 종전제16조의2는제15조로이동 <2008.10.8.>]
제17조 ( 공직선거후보자등의병역사항확인의뢰및조사 ) 1 국회의장이나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11조제1항에따라병역사항의확인을의뢰하려면확인사항등을명시한병역사항확인의뢰서를병무청장이병무청장에게보내야한다. 2 법제11조제2항및제3항에따른조사에관하여는제11조제1항및제2항을준용한다. 3 제2항에따라병무청장이나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관련자료의제출등을요구받은신고기관의장은특별가없으면지체없이그요구에따라야한다. [ 제15조에서이동, 종전제17조는제18조로이동 <2008.10.8.>] 제18조 ( 자료의보존기간 ) 법제14조에따른자료의보존기간은다음각호와같다. 1. 병역사항신고서또는병역사항변동신고서 : 10년 2. 병적증명서또는복무확인서 : 10년 3. 제1호및제2호외의제출자료 : 5년 [ 제17조에서이동 <2008.10.8.>] 제19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또는신고기관의장은법제4조및병역사항신고에관한사무, 법제8조에따른병역사항공개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정보보호법 제23조에따른건강에관한정보나같은법시행령제18조제2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보, 같은영제19조제1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 본조신설 2012.1.6.] 부칙 < 제25751호,2014.11.19.>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5조에따라개정되는대통령령중이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대통령령을개정한부분은각각해당대통령령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98> 까지생략 <99>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20호중 " 안전행정부 " 를 " 행정자치부 " 로한다. 제13조제2항중 " 안전행정부장관 " 을 " 행정자치부장관 " 으로한다. <100> 부터 <418> 까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