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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국외출장목적 1 2. 국외출장개요 1 3. 예산집행계획 2 4. 출장국가 ᆞ 방문기관세부내용 3 5. 출장결과 6

1 국외출장목적 2 국외출장개요 - 1 -

3 예산집행계획 - 2 -

4 출장국가 ᆞ 방문기관세부내용 - 3 -

- 4 -

- 5 -

5 출장결과 - 6 -

- 7 -

- 8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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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 2011 년부터 2016 년까지한시적으로원자력발전의원료인우라늄과플루토늄에대하여부과하는세금으로, 독일정부가원자력발전소의사용연한을연장해주는대신, 부과하기로한세금임. 2) 통일에대한재원을마련하기위하여소득세의부가세형태로부과하고있는세금 - 12 -

3) BVerfGE 93. 121. 136 쪽이하 - 13 -

4) 위헌판결의내용에대해서는, 양충모, 독일의지방세제에관한일고, 법학논총제 26 권제 1 호, 396 쪽이하참고 - 14 -

5)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재산세를수익세로이해한후, 조세부담총액이기대가능수익의 50% 를상회하면, 이는원본잠식이발생하는것으로서몰수적조세 (Konfiskatorische Steuer) 에해당하는것으로보았음. - 15 -

- 16 -

6) K. Tipke, Die Steuerrechsordnung, Bd. I, Wissenschaftsorganisatorische, systematische und grundrechtlich-rechtsstaatliche Grundlagen, 2. Aufl., Köln, 2000, 476 쪽이하 - 17 -

- 18 -

7) 독일부동산세의과세대상및세율 과세대상 세율 부동산세 A 농업과임업용재산 0.6% 건축물이있는일반적토지 0.35% 부동산세 B 1가구주택용토지 0.26~0.35% 2가구주택용토지 0.31% 미건축용토지 0.35% - 19 -

8) 부동산세와관련된부동산소유가격 (Grundbesitzwert) 의평가와관련하여, H. G. Christoffel, "Überblick über das Jahressteuergesetz 1997", DStR 1997, 265 쪽이하참조 - 20 -

9) BVerfGe 65, 325, 343. - 21 -

- 22 -

- 23 -

10) 노르트라인 - 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주헌법제 4 조제 2 항, 자알란트 (Saarland) 주헌법제 2 조와구동독작센 (Sachsen) 주헌법제 33 조등 11) EU 는 2000 년기본권헌장을통하여개인정보보호를하나의기본권으로명문화하였다. 이헌장제 8 조제 1 항은 모든사람은자신과관련한신상정보의보호권을갖는다. 고하여개인정보보호권을기본권화하였음. - 24 -

12) 이러한목적조항의변화는 EU 의개인저보보호권의기본권화와관련이있음 13) Simitis(Hrsg.), Kommentar zum Bundesdatenschutzgesetz, 6. Aufl., 2006, 4a Rn. 54ff. - 25 -

14) Bergmann/Möhrle/Herb, Datenschutzrecht, 2004, 11 Rn. 43f. 15) Gola/Schomerus, Bundesdatenschutzgesetz(BDSG), 9. Aufl., 2007, S. 5f - 26 -

- 27 -

16) R. Gleiser, Das Steuergeheimnis im Widerstreit mit anderen Rechtsgütern, 1968, S. 10-28 -

17) A. Roßnagel, " 독일의개인정보보호법, 2004-29 -

- 30 -

18) 서울고등법원 1995. 8. 24. 선고 94 구 3962 판결 - 31 -

19) R. Seer, in: Tipke/Lang, Steuerrecht, 18. Aufl. 2005, 21 Rz. 150 f. - 32 -

20) 국가공무원법제 60 조및지방공무원법제 52 조 21) K. Tipke, Die Steuerrechtsordnung Ⅰ 2. Aufl., 2000. Verlag Dr. Otto Schmidt, S. 209. 22) 30 SteuergeHeimnis (1) Amtsträger haben das Steuergeheimnis zu wahren. (2) Ein Amtsträger verletzt das Steuergeheimnis, wenn, er 1. Verhältnisse eines anderen, die ihm a) in einem Verwaltungsverfahren, einem Rechnungsprüfungsverfahren oder einem gerichtlichen Verfahren in Steuersachen, b) in einem Strafverfahren wegen einer Steuertraftat oder einem Bußgeldverfahren wegen einer Steuerordnungswidrigkeit, - 33 -

c) aus anderem Anlass durch Mitteilung einer Finanzbehörde oder durch die gesetzlich vorgeschriebene Vorlage eines Steuerbescheids oder einer Bescheinigung über die bei der Besteuerung getroffenen Feststellungen bekannt geworden sind, oder 2. ein fremdes Betriebs- oder Geschäftsgeheimnis, das ihm in einem der Nummer 1 genannten Verfahren bekannt geworden ist, unbefugt offenbart oder verwertet oder 3. nach Nummer 1 oder Nummer 2 geschuützte Daten im automatisierten Verfahren unbefugt abruft, wenn sie für eines der in Nummer 1 genannten Verfahren in einer Datei gespeichert sind. 23) Die Offenbarung der nach Absatz 2 erlangten Kenntnisse ist zulässig, soweit 1. sie der Durchführung eines Verfahrens gesetzin Sinne des Absatzes 2 Nr. 1 Buchstaben a und b dient, 2. sie durch Gesetz ausdrücklich zugelassen ist, 3. der Betroffene zustimmt, 4. sie der Durchführung eines Strafverfahrens wegen einer Tat dient, die keine Steuerstraftat ist, und die Kenntnisse a) in einem Verfahren wegen einer Steuerstratat oder Steuerordnungswidrigkeit erlangt worden sind; dies gilt jedoch nicht für solche Tatsachen, die der Steuerpflichtige in Unkenntnis der Einleitung des Strafverfahrens oder des Bußgeldverfahrens im Besteuerungsverfahren bekannt geworden sind, oder b) ohne Bestehen einer steuerlichen Verpflichtung oder unter Verzicht auf ein Auskunftsverweigerungsrecht erlangt worden sind - 34 -

24) 5. für sie ein zwingendes öffentliche Interesse besteht ; ein zwingendes öffentliche Interesse ist namentlich gegeben, wenn a) Verbrechen und vorsätliche schwere Vergehen gegen Leib und Leben oder gegen den Staat und seine Einrichtungen verfolgt werden oder verfolgt werden sollen, b) Wirtschaftsstrafetaten verfolgt werden oder verfolgt werden sollen, die nach ihrer Begehungsweise oder wegen des Umfangs des durch sie verursachten Schadens gegeignet sind, die wirtschaftliche Ordnung erheblich zu stören oder das Vertrauen der Allgeneinheit auf die Redlichkeit des geschäftlichen Verkehrs oder auf die ordnungsgemäße Arbeit der Behörden und der öffentlichen Einrichtungen erheblich zu erschüttern, oder c) die Offenbarung erforderlich ist zur Richtigstellung in der Öffentlichkeit verbreiteter unwahrer Tatsachen, die geeignet sind, das Vertrauen in die Verwaltung erheblich zu erschüttern; die Entschedung trifft die zuständige oberste Finanzbehörde im Einvernehmen mit de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vor der Richtigstellung soll der Steuerpflichtige gehört werden. - 35 -

- 36 -

- 37 -

25) 제 142 조제 3 항 ( 지방세업무의정보화 ) 3 안전행정부장관은지방세관련정보의효율적관리와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등납세편의를위하여지방세정보통신망을설치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업무를처리한다. <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 1. 제 134 조의 5 에따라제출받은과세자료및제 134 조의 6 에따라수집한자료의제공 (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공하는경우로한정한다 ) 및관리 1 의 2. 제 114 조제 1 항제 5 호에따라알게된과세정보의제공.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한정하여제공할수있다. 가. 국가기관이조세의부과또는징수의목적에사용하기위하여요구하는경우나. 통계청장이국가통계작성목적으로요구하는경우다. 사회보장기본법 제 3 조제 2 호에따른사회보험의운영을목적으로설립된기관이관련법률에따른소관업무의수행을위하여요구하는경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이급부 지원등을위한자격심사를위하여당사자의동의를받아요구하는경우마.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제 20 조제 2 항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업무를처리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바. 다른법률에따라요구하는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장이필요로하는지방세체납정보및체납처분에필요한정보의제공 3. 제 144 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로부터제출받은지방세통계자료등의관리 4.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등납세편의를위한서비스제공 5. 그밖에납세자의편의를위한서비스제공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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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개인정보보호법제 7 조 - 46 -

27) 김상겸 김성준, 정보국가에있어서개인정보보호에관한연구, 세계헌법연구 ( 제 14 권 3 호 ), p. 11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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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국외출장세부일정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