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분석 2011-9 2011. 9. 15. 이슬람금융의현황과활용방안 목차 I. 이슬람금융의개요 1 II. 이슬람금융의구조 3 III. 이슬람금융의성장과최근동향 8 IV. 국내도입가능성과해결과제 14
이슬람금융은샤리아 (Shariah) 1) 에근거한금융거래 1) 샤리아는이슬람경전인코란 (Quran) 에나타난신의계시를구체화한것으로절대적인가치를지니고있으나, 그해석은이슬람국가에서임명하는법관인까디 (qadi) 에의해이루어지므로이슬람학파의법규정에따라자체적으로심리하고판결함. 2) Reena Tilva & Jay Tuli, Islamic Banking: A new era of financing, Georgetown Univ. p. 2. - 1 -
이자 (riba) 의금지 금융거래시이익및손실공유 금전을통한소득수취는불가 - 2 -
불확실성을수반하는계약및투기의금지 비도덕적인거래의금지 무라바하 (Murabahah) 3) 가라르 (gharar) 는주로불확실 (uncertainty), 위험 (risk), 투기등으로번역되고있으나, 좀더엄밀한의미로는요행을바라는즉, 결과가불확실한모든거래를의미함. - 3 -
이스티스나 (Istisna) 이자라 (Ijarah) 무다라바 (Mudharabah) 4) 전체이슬람금융거래의약 75% 를점유하고있음. 5) sale-lease backs 형태임. - 4 -
무샤라카 (Musharakah) 수쿡 (Sukuk) - 5 -
타카풀 (Takaful)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 Board: IFSB) 6) Fiqh 는 understanding 의의미이며, 일반적으로이슬람법이론을 Fiqh, 법체계를 Shariah 라고구분하며때때로같은의미로사용하기도함. 김종원, 이슬람금융의힘, p. 23. 7) 2009 년 11 월 30 일기준 8) IFSB 는 2010 년 3 월말기준 12 개이슬람금융표준을제정하였고, 타카풀지급능력에대한표준작업도진행하고있음. 12 개이슬람금융표준기준은 1 Risk Management(IFSB-1), 2 Capital Adequacy(IFSB-2), 3 Corporate Governance(IFSB-3), 4 Transparency and Market Discipline(IFSB-4), 5 Supervisory Review Process(IFSB-5), 6 Recognition of Ratings on Shariah-Compliant Financial Institutions(GN-1), 7 Development of Islamic Money Markets(TN-1), 8 Governance for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IFSB-6), 9 Special Issues in Capital Adequacy(IFSB-7), 10 Guiding Principles on Governance for Islamic Insurance(Takaful) Operations(IFSB-8), 11 Conduct of Business for - 6 -
국제이슬람금융시장 (International Islam Financial Market:: IIFM) 이슬람금융기관회계감사기구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AAOIFI) 11) Institutions Offering Islamic Financial Services(IIFS)(IFSB-9), 12 Guiding Principles on Shariah Governance System (IFSB-10) 등임. IFSB, Islamic Finance and Global Financial Stability, April, 2010. 9)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10)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11) 1990 년 2 월 26 일알제리에서이슬람금융기관들이모여동기관의설립에대한조약을체결하였으며, 1991 년 3 월 27 일바레인에서정식설립되었음. 12) 이슬람법을의미하는샤리아의영문표기에대해대부분의이슬람금융기관들은 Shariah 로표기하고있으나, AAOIFI 에서는 Sharia 로표기하고있음. 13)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공화국등에서는 AAOIFI 의기준을바탕으로이슬람금융가이드라인을적용하고있음. - 7 -
국제이슬람평가기관 (International Islamic Rating Agency: IIRA) 1970 년대이전 1970 년대 14) 이슬람금융은장기간에걸쳐지역별로독립적으로발전해왔기때문에발전과정에대해서도다소상이한견해들이있음. 여기서는홍성민외, 이슬람금융의이해와실무, 한국금융연수원, pp. 61~64 의내용을주로인용함. - 8 -
1980 년대 1990 년대 - 9 -
2000 년대 GCC 국가 들을중심으로하는오일머니의축적 15) GCC(Gulf Cooperation Council) 는걸프만연안의 6 개산유국들인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등이상호정치, 경제, 군사적협력을목적으로종합적인안전보장체체를확립하기위해 1981 년 5 월에설립한기구임. 16) www.wikipedia.com - 10 -
78 27 65 83 209 341 154 233 82 233 이슬람금융관련인프라정비 이슬람금융의구조적안정성 - 11 -
이슬람금융성장추이 수쿡발행동향 17) IFSB, Islamic Finance and Global Financial Stability, April, 2010. p. 28. - 12 -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국내채 국제채 18) IIFM, Sukuk Report, 1st Edition, 2010. - 13 -
한국내이슬람금융도입추진 금감위 금감원공동, 이슬람금융세미나개최 민관합동이슬람금융 T/F팀발족 제6차이슬람금융연차총회 ( 싱가포르 ) 에서한국 IR 기획재정부, 이슬람금융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국회제출 조특법국회기획재정위조세소위무산 조특법국회조세소위상정 2 차무산 조특법국회조세소위상정 3 차무산 조특법국회조세소위상정 4 차무산 조특법국회조세소위통과, 기재위전체회의보류 조특법임시국회상정불발 중동자금활용을위한 T/F 구성발표 - 14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관련주요논점 19) 세부적으로는특정국제금융거래에따른이자소득에대한과세특례, 제 21 조의 2 의내용임. - 15 -
세계적으로통일된샤리아의정비 이슬람금융관련제도의표준화 20) 이경근, 이슬람채권비과세논쟁을지켜보며, 조세일보칼럼, 2011. 2. 25 21) 무라바하수쿡 (Murabaha Sukuk) 은전통은행의구매자금융과유사한형태로이슬람은행이주택이나상품을구매하려는사람과계약을맺고이사람을대신하여대금을매도자에게지급한뒤매수자로부터대금과수수료를상환받는방식임. - 16 -
이슬람금융상품의다양화 이슬람금융전문인력의육성 이슬람금융도입을위한관련법제의정비 22) 이코노믹리뷰, 이슬람금융그것이궁금하다 ( 下 ), 2011. 2. 28-17 -
수쿡발행시소유권이전에따른담보권리관계 23) 23) 홍성민외, 이슬람금융의이해와실무, p. 29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