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 1) 보건의료정책 2) 보건의료체계 3) 의료정보시스템
[ 표 1] 공공의료혁신안주요내용 구분 질병보장확대 프로젝트 ㅇ PGS(Plan Garantizado de Salud) 수립 : 각보험마다연령, 나이, 건강상태에 관계없이균일가격으로질병을보장 보험연대기금신설 ㅇ만성질환과관련된비용의균형을맞추기위한보험연대기금마련 치과진료수혜확대 전문치과의사확충 ㅇ 12 세 18 세의수혜자들에대해 FONASA 가승인한경우치과병원진료금액의 40% 를 보상 - 환자의요청에의해남은 60% 에대한자금대출신청가능 - 연간 620,000 명의국민에대해약 44.3 백만달러의혜택제공 ㅇ정부와대학간협력을통해전문치과의사확충추진 - 2013. 5 월공공부분의전문치과의사 300 명확충 - 약 4,500 명의치과의사모집을지속적으로요구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s://www.khidi.or.kr/filedownload?titleid=132733&fileid=1 * 주 : 민간부분 : 국민의료보장을위한건강보험개혁을목적으로하는민간보험개혁안발표 (2013 Draft Bill To Reform Isapres) 1)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http://www.kmdia.or.kr/board.asp?bid=notice&act=bbs&subact=view&seq=7488-2 -
[ 표 2] 국가보건의료투자계획추진과정 단계 내용 1 단계보건의료분야투자계획을현실화하기위한현재칠레의료보건상황진단 2 단계보건의료분야투자구체화및실행을위한설계및감사 3 단계 관련부서 ( 보건복지부, 재정부, 지방정부등 ) 와연계하여보건의료분야투자프로젝트절차수립및 검토 4 단계총 4 년의예산을수립하기위한토론진행및결정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http://www.kmdia.or.kr/board.asp?bid=notice&act=bbs&subact=view&seq=7488 2) MINSAL http://web.minsal.cl/campana-mas-medicos-y-especialistas/ 3) MINSAL http://web.minsal.cl/campana-mas-medicos-y-especialistas/ 4) MINSAL http://web.minsal.cl/campana-mas-medicos-y-especialistas/ - 3 -
5) MINSAL http://web.minsal.cl/campana-mas-medicos-y-especialistas/ 6) MINSAL http://web.minsal.cl/campana-mas-medicos-y-especialistas/ - 4 -
[ 표 3] 2014~2018 칠레국가보건투자계획현황구분주요내용ㅇ 60개이상의병원을우선신축 - 공사완료, 건설중, 사전조사 3단계로구분병원 - 건설면적 : 3백만평방미터 - 선진화된의료설비를갖춘 10,873개병상신설ㅇ 30만평방미터의면적에총 332개의 1차진료기반시설신규확충 - 가족보건소, 지역가족보건소, 신속응급진료센터등ㅇ 2018년까지가족보건소 100개소신축 - 가족보건소 : 주민과그가족의건강문제해결을위해지역등록주민의 1차진료담당기관으로도심또는교외에위치 - 도심의경우최대 3만명, 교외의경우 2천명이상의등록주민에 1차진료제공 - 2015년 34개소입찰예정 ( 입찰면적 : 1개소당약 2,800 평방미터 ) ㅇ 2018년까지신속응급진료센터 132개소신축 1차진료 - 신속응급진료센터 : 환자의거주지로부터근접한장소에서진료를제공하고자네트워크가족보건소와연계하여종합병원응급실로환자를신속하게이송할수있도록협력하는시설이며, 30,000명이상의인구가거주하고있는지역에위치 - 2015년 42개소입찰예정 ( 입찰면적 : 1개소당약 500평방미터 ) - 시설 : 최신앰뷸런스, 디지털흉부방사선촬영기기, 원격의료설비및시험도구ㅇ 2018년까지지역가족보건소 100개소신축 - 2,000~5,000명사이의주민이등록되어있는지역에서지역주민의건강, 예방조치, 주민의가족과지역사회건강에초점을맞춘홍보활동을제공하는 1차진료센터산하보건소 - 2015년 50개소입찰예정 ( 입찰면적 : 1개소당약 237 평방미터 ) ㅇ의료지원네트워크내에서구급차의확대운영, 2018년까지 18만청소년에 1차구강진료를제공하기위한이동식치과진료차량도입및종합병원의노후시설및설비교체와신규도입을포함ㅇ구급차 - 2018년까지총 1,900개의구급차신규투입예정. - 2015년에는총 218개의구급차도입 ( 총예산 130억 8,821만페소 ) 차량및ㅇ청소년구강진료를위한이동식치과진료차량의료설비 - 1차구강진료를위해총 140개의이동식치과진료차량도입예정투자 - 2015년해당사업을위해총 13억 1,840만페소의예산승인ㅇ의료설비교체및신규도입 - 종합병원의중환자실, 소아과및전반적인의료설비설치 - AUGE ( 신속한대처가필요한치명적인질병 ) 및비 AUGE 질병관련설비 ( 진료, 시험및촬영장비 ) 신규도입 - 2015년까지총 200억페소투자예정 출처 : MINSAL http://web.minsal.cl/campana-mas-medicos-y-especialistas/ - 5 -
[ 그림 1] 보건의료체계 출처 : http://www.scielosp.org/pdf/spm/v53s2/09.pdf, http://www.rankings.cl/2014/ranking-de-isapres-en-chile/ - 6 -
[ 그림 2] 의료서비스제공주체별재원조달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s://www.khidi.or.kr/filedownload?titleid=132734&fileid=1 7) http://www.scielosp.org/pdf/spm/v53s2/09.pdf, http://www.rankings.cl/2014/ranking-de-isapres-en-chile/ 8) 극빈자, 저소득자, 중 - 저소득자, 중 - 고소득자로분류 9) http://www.scielosp.org/pdf/spm/v53s2/09.pdf, http://www.rankings.cl/2014/ranking-de-isapres-en-chile/ - 7 -
[ 표 4] 공공보험과민간보험의비교 분류 공공보험 (FONASA) 민간보험 (ISAPRES) 가입방식 자동가입 ( 저소득층에더많은혜택 ) 개인이민간보험사와계약을체결하면서가입 ( 많은돈을낼수록더많은혜택 ) 재원 국세, 지방세및개인부담금 국가보조금, 기업출자금및개인부담금 수혜자 가입자및사회적빈곤층 ( 인구의약 70%) 가입자 ( 인구의약 18%) 보험료 성별이나지위에관계없이법으로정함에따름 ( 일반적으로소득의 7%) 가입된보험에따라다름 보장범위 국가에서제공하는모든의료서비스 계약사항에서보장하는의료서비스 보험료지불방법 월납입 월납입및일시납부 한계 의료서비스의질 보장범위및계획에따른보험금액 추가보장범위 진단결과에따라 지불금액에따라 출처 : http://slideplayer.es/slide/303400 10) http://www.scielosp.org/pdf/spm/v53s2/09.pdf, http://www.rankings.cl/2014/ranking-de-isapres-en-chile/ 11) http://www.scielosp.org/pdf/spm/v53s2/09.pdf, http://www.rankings.cl/2014/ranking-de-isapres-en-chile/ 12) 칠레신분증 (Cedula de identidad) 을소유한외국인에한해가입가능 13) http://www.scielosp.org/pdf/spm/v53s2/09.pdf, http://www.rankings.cl/2014/ranking-de-isapres-en-chile/ - 8 -
[ 표 5] 연도별공공보험인구, 민간보험인구및기타인구통계 (1996~2013) 연도 공공보험 (1) 비중 민간보험 (2) 비중 기타 (3) 비중 전체 (4) 1990 9,729,020 73.1% 2,108,308 15.9% 1,463,068 11.0% 13,300,396 1991 9,414,162 69.5% 2,566,144 18.9% 1,563,320 11.5% 13,543,626 1992 8,788,817 63.7% 3,000,063 21.8% 1,997,977 14.5% 13,786,857 1993 8,537,786 60.9% 3,431,543 24.5% 2,060,762 14.7% 14,030,091 1994 8,644,479 60.6% 3,669,874 25.7% 1,958,971 13.7% 14,273,324 1995 8,637,022 59.6% 3,763,649 26.0% 2,094,551 14.4% 14,495,222 1996 8,672,619 59.0% 3,813,384 25.9% 2,209,787 15.0% 14,695,790 1997 8,753,407 58.8% 3,882,572 26.1% 2,260,383 15.2% 14,896,362 1998 9,137,599 60.5% 3,679,835 24.4% 2,279,496 15.1% 15,096,930 1999 9,403,455 61.5% 3,323,373 21.7% 2,570,671 16.8% 15,297,499 2000 10,157,686 65.6% 3,092,195 20.0% 2,234,851 14.4% 15,484,732 2001 10,156,364 64.9% 2,940,795 18.8% 2,561,472 16.4% 15,658,631 2002 10,327,218 65.2% 2,828,228 17.9% 2,677,085 16.9% 15,832,531 2003 10,580,090 66.1% 2,729,088 17.0% 2,697,251 16.9% 16,066,429 2004 10,910,702 67.4% 2,678,432 16.6% 2,591,194 16.0% 16,180,328 2005 11,120,094 68.0% 2,660,338 16.3% 2,569,544 15.7% 16,349,976 2006 11,497,384 69.5% 2,684,554 16.3% 2,351,436 14.2% 16,515,374 2007 11,740,688 70.4% 2,776,912 16.6% 2,163,172 13.0% 16,680,772 2008 12,248,257 72.7% 2,780,396 16.5% 1,817,519 10.8% 16,846,172 2009 12,504,226 73.5% 2,776,572 16.3% 1,730,776 10.2% 17,011,574 2010 12,731,506 74.1% 2,825,618 16.5% 1,614,239 9.4% 17,171,363 2011 13,202,753 76.2% 2,925,973 16.9% 1,196,814 6.9% 17,325,540 2012 13,377,082 76.5% 3,064,076 17.5% 1,038,565 5.9% 17,479,723 2013 13,451,188 76.3% 3,206,312 18.2% 976,410 5.5% 17,633,910 출처 : FONASA, http://www.fonasa.cl 주 (1): 공공보험인구는 FONASA 가입자를기준으로한다. 주 (2): 민간보험인구는 ISAPRE 가입자를기준으로한다. 주 (3): 기타인구는 FFAA가입자이거나보험이없는인구를기준으로한다. 주 (4): 총인구는매년 12월인구수를기준으로한다. ( 단위 : 명 ) - 9 -
14) SIDRA 는칠레에서수립한건강분야디지털화정책중에서가장핵심인사업이라고할수있다. 한개의통합정보시스템 ( 전자의무기록 ) 을통해실시간으로모든수준의병원, 임상실험기관및행정기관에서국민의건강정보를공유하고관리하는것을말한다. 2014 년까지총 1,084 개의기관이이시스템 (SIDRA2.0) 을활용하고있으며앞으로더늘려나갈계획이다. - 10 -
[ 그림 3] 칠레의의료정보시스템향후계획 (2012~2020) 출처 : Ministerio de Salud de Chile, Visión y Elementos Centrales del Plan de Salud Digital, Expohospital 2013-11 -
[ 그림 4] 칠레의료정보시스템아키텍쳐 출처 : Ministerio de Salud de Chile, Visión y Elementos Centrales del Plan de Salud Digital, Expohospital 201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