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내용 경제통합과무역정책 No. 3 국제무역에 관한 기본 케인즈의 경기후퇴에 대한 회복은 돈을 약간 더 찍어내면서, 재정정책실시 유효성을 주장 정부역할 확대의 정당화에 대해, 좌 우파의 반대 직면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19 Sep 2017 오늘은 케이지언 통화주의자 합리적 기대 가설 당시 미국상황으로 자유주의/보호주의 (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 경제통합과무역정책 No. 3 19 Sep 2017 1 / 25 (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 경제통합과무역정책 No. 3 19 Sep 2017 2 / 25 케인즈에대한공격 2 밀튼 프리드만1: 통화주의자 프리드만: 자유시장 정책 선호 정부의 적극적 정책보다 금융정책의 미세 조정(fine tunning)을 중시 경제 불황은 민간의 보유화폐량 증가보다, 국가 화폐량 감소에 원인 결국 꾸준한 통화량증가 (유지)만이 해결 실제 장기적 으로 통화 정책 효과 발생 문제는 장기적이라는 관점 금융정책의 적절한 타이밍에 관한 최적 판단 부족(time lag) 케인즈에대한공격 2 밀튼 프리드만1: 통화주의자 프리드만은 시간차이에 의한 정부실패보다는 일정한 통화량조정을 항상 유지를 주장 즉, 간단한 통화정책이 정부간섭배제 가능 안정적 경제운용이 가능하리라고 본 보수주의 통화의 범주가 애매: 현금과 보통예금(총통화량) 통화의 범위를 좁게 보면, 불황? 실제 30년대 대공황 때, 연방준비이사회가 통화량을 줄이지 않았다 당시 문제는 은행 파산이 문제 (bank run) 총통화량 증가율 3% 가 최선정책이란 근거는? 별로 없다 현실에서의 총통화량의 개념: 신용기관의 카드 한도액도 통화량? (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 경제통합과무역정책 No. 3 19 Sep 2017 3 / 25 (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 경제통합과무역정책 No. 3 19 Sep 2017 4 / 25
케인즈에대한공격 2 밀튼 프리드만2: 스태그플레션 만일 완전고용이 달성되면, 통화정책은 무의미 할수도 물가만 최적으로 효과적인 고용과 생산 상태: 케인즈의 주장 완전 고용상태를 정확히 파악 가능한가? 사실 완전고용 상태는 없다: 호황이라도 실업자는 존재 실제 미국은 실업률이 5%미만 감소가 없다 완전 고용의 경계선은 없다. 대신에 실업율과 인플레이션 간에 負 의 상관관계 존재 필립스가 영국 조사(과거 100년 간:1861-1957): 미국도 같은 경향 필립스 곡선의 발견: 균형을 유지(물가안정에는 7%실업률이 적당, 그림 E점이 7%) 임금상승률( 인플레이션) 자연실업률 A E 실업률 C E점에서 정부의 확대 정책 노동자를 기업이 탐색: 임금 상승: 예를 들어 A점으로 이동 기업도 물가를 상승(실제 노동임금은 불변) A와 E점 사이에서 기업과 노동자의 인식 차이 존재 이때, 통화량을 조절 (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 경제통합과무역정책 No. 3 19 Sep 2017 5 / 25 (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 경제통합과무역정책 No. 3 19 Sep 2017 6 / 25 프리드만의 생각: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이전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화량과 임금 증가 실물경제에는 변화가 없다(화폐의 중립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통화정책이 정부간섭배제 가능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업과 노동자가 그것을 인식하는데 시간이 소요 그 사이에 통화량으로 조절 산출량이 증가한다=경제가 성장한다 언젠가는 기업과 소비자가 인플레이션을 인지 낮은 실업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허용 일정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실업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 그림: 60년대의 미국은 필립스 곡선형태 70년대의 닉슨 정권: 스태그 플레이션 다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1960-1970년은 필립스곡선형태 1970년대는 높은 실업율과 높은 인플레이션의 이중고 (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 경제통합과무역정책 No. 3 19 Sep 2017 7 / 25 (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 경제통합과무역정책 No. 3 19 Sep 2017 8 / 25
다시 밀튼프리드만에이은합리적기대론 1 프리드만의 생각: 필립스 곡선형태가 시장혼란 가중가능성 5%의 인플레이션과 3%의 실업률을 맞바꾼다고 하자 기업과 노동자는 5%의 인플레이션을 예상: 정책당국은 예상을 벗어나기(성장하기) 위해 더 높은 인플레이션 유지하면서 3%의 실업률을 고정시키기 위해 인플레이션율 10%를 수용할 필요 높은 실업율 유지에 인플레이션만이 증가 필립스 곡선은 불필요 스태그 플레이션 높은 실업율 또는 높은 인플레이션에는 통화정책의 한계 통화 정책은 자연실업율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 케인즈 정책을 수용할수도 있느나,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후술하는 합리적 기대가설때문에 케인즈에 반해, 보수주의자는 경기 후퇴는 자동 조절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 통화량(M/P )이 증가한다 케인즈도 장기적으로는 인정: 문제는 단기적 관점 케인즈의 예로서 민간의 현금 보유량 증가: 구매력 하락 루카스의 보수주의적 이론: 각 개인이 동시에 현금보유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 대부분의 개인들이 경기 후퇴를 인식하면 경기가 살아난다(구매력의 회복으로 민간이 화폐를 지출)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가진다 (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 경제통합과무역정책 No. 3 19 Sep 2017 9 / 25 (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 경제통합과무역정책 No. 3 19 Sep 2017 10 / 25 밀튼프리드만에이은합리적기대론 2 불황으로 현금보유가 늘고, 지출감소 가정 기업가격, 임금 보유현금 지출로 화폐증가 정부개입이 필요없다 if so, 왜 경기후퇴발생? 비대칭정보로 각 경제주체의 혼란 장기적으론 이해하여 원래로 회복 장기적으로 모두 죽은 상황은 아니다 모든 통화정책이 비효율적일수도: 루카스의 지적 루카스와 프리드먼의 차이점: 통화정책이 경기 후퇴 국면에서 효과가 없다 확대 금융정책의 실시는, 실업율이 증가하면 합리적 기대에 의해 물가만 증가(생산 증가에 연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커스의 결론은 No 기업이 착각하는 동안 경기가 후퇴한다 실제로 기업이 정확한 경기 예측을 못한다 그러나 학계의 주도로 케인지언은 무시당한다 Lucas critique 합리적 기대이론을 제기한 미국의 시카고학파 경제학자 루카스(Robert Lucas Jr. 1938 )는 경제정책을 펴는 정부만큼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이성적인 개인들이 정부의 정책을 예측하고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 정책이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이 된다고 말한다. 예를들면 실업이 늘어서 임금 을 낮추어서라도 일할려고 시도하는 노동자는 정부가 고용을 늘리고 경기를 활성화시킬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임금을 낮추지 않고 기다린다고 말한다. 너무 앞서간... (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 경제통합과무역정책 No. 3 19 Sep 2017 11 / 25 (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 경제통합과무역정책 No. 3 19 Sep 2017 12 / 25
1980 년상황 1 보수주의자들의 균열 (프리드먼과 합리적 기대주의자) 케인즈의 결론: 경기 후퇴기에는 통화공급량을 늘리면서, 확대적 재정 정책 그럼에도 시장중시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위해 심각한 경기후퇴 국면으로 몰아 갔다 보수주의자는 중과세와 과도한 규제가 미국 경제 성장의 장애물로 생각 소결론 클린튼 이전의 미국 내의 경제상황을 설명 국제통상에서 왜 미국 국내 경제상황을 살펴보는가? 1980 년상황 2: 생산성둔화 19세기말-2차대전: 평균 1.4%의 생산성 증가 2차대전-1973년: 평균 2.8%의 생산성 증가 1973년 이후: 평균 1%의 생산성 70-80년대는 미국호황기로 생산성도 높았으나 거기까지?! 생산성 둔화는 정부책임 비난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위해 심각한 경기후퇴 국면으로 몰아 갔다 보수주의자는 중과세와 과도한 규제가 미국 경제 성장의 장애물로 생각 그렇다면 생산성 둔화의 이론 또는 이유는? (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 경제통합과무역정책 No. 3 19 Sep 2017 13 / 25 (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 경제통합과무역정책 No. 3 19 Sep 2017 14 / 25 1980 년상황 3: 생산성둔화 생산성 둔화는 기술 개발과 시간과의 괴리 다음으로 과도한 규제와 중과세 기술: 최신기술은 이미 과거에 존재로 실현을 시간이 걸린다 과세/유인/성장측면 정부가 국민소득 1%를 추가 지출하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세금징수? 실제는 더 거두어야 한다(근로의욕 감소 등) 납세자의 부담증가 (동일한 노동수준으로) 조세구조는 원칙적으로 경제유인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 저축과 투자에 영향 실제로 저축과 투자 감소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더더욱 그런 경향 1980 년상황 4: 생산성둔화 생산성 둔화는 규제 경제이론은 독점을 회피 (1)미국은 철도 등의 자연독점이 생성되었으나, 항공 등의 기술로 규제근거가 사라졌다(즉, 전통적 규제는 사라지지만,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들이 등장) (2) 규제의 공익적 근거가 사라짐으로 소비자보다 기업이익을 보호하는 방향 새로운 규제에 대한 비용이 일부산업에 상당히 들었다 규제의 비용이 필요이상 증대: 공해기업, 직업안정위생 등 공급중시론자 등장: 프리더먼의 아류정도로.. 레퍼, 먼델 등의 outsider 쿠르크먼은 심하게 먼델을 폄하 (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 경제통합과무역정책 No. 3 19 Sep 2017 15 / 25 (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 경제통합과무역정책 No. 3 19 Sep 2017 16 / 25
공급주의자 공급중시론자의 정의 통화정책은 비효율적 조세감면 정책이 매우 효과적 다음시간에 구체적으로 레이건정권 공급중시: 감세로 인한 저축과 투자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경제 성장 당시, 케인즈 경제정책이 70년대의 미국 성장둔화와 인플레이션의 장본인으로 본다 생산성 저하의 근본원인: 세금 제도 Laffer 곡선: 세율을 증가 시키면 세금 수입은 증가, 그러나 세율이 일정한 임계치를 지나면, 가계와 기업은 일할 의욕을 잃는다 a. a 워싱턴의 레스토랑에서 냅킨 위에 아래의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 경제통합과무역정책 No. 3 19 Sep 2017 17 / 25 (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 경제통합과무역정책 No. 3 19 Sep 2017 18 / 25 동일한 세금수입이 가능한 세율은 언제나 2가지 레이건 선거공약: 감세정책으로 세금수입 증가 가능 낙관적: laughable curve 기본적 생각은, 당시의 재정정책(사회보장과 세금제도)은 노동자의 근로의 욕 감퇴와 저축율 감소, 기업 투자 의욕 저해 복지 정책의 재정 지출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노동공급, 저축, 설비투자에 악영향 레이건 정권 때의 대규모 감세가 재정 적자와 고금리 초래 미국의 경제성장 후퇴의 원인: 저축 감소, 설비투자 감소, 노동 공급 감소 미국의 경제성장 후퇴의 원인 1: 저축감소 1970년대 후반 부터 저축율 저하 원인1: 공적 연금제도가 사적 저축을 억제 실제, 사회보장연금 1달러 증가는 개인 저축1.7-2.1 센트 감소 원인2: 이자/배당 등의 자본 과세가 과대 예금 이자 수입중 40%가 세금(이자소득이 10%면 6%가 수중에 들어온다: 만일 인플레이션이 6%이상이라면,...) 더욱더 현실적으로, 배당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법인세 단계에서 세금 납부와 동시에 개인소득세로 또 납부 레이건 정권때, 25%의 소득세 감세 실시, 퇴직금에 대해서도 감세: 저축을 자극하기 위해 (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 경제통합과무역정책 No. 3 19 Sep 2017 19 / 25 (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 경제통합과무역정책 No. 3 19 Sep 2017 20 /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부족: 거액의 외국자금이 미국으로 유입 미국의 경제성장 후퇴의 원인2: 설비투자 정체 인플레이션으로 세금제도가 혼란가중 문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감가 상각에 대한 비용증가 이를 기업 이윤으로 커버하려고 하지만 법인세가 과세 기업은 투자 억제 미국의 경제성장 후퇴의 원인3: 노동공급과 감세 소득세가 하락하면 열씨미 일하는가? 더 놀려는 인센티브와 열씨미 일하려는 인센티브의 밸런스 레이건정권의평가 일시적 경제성장은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원래대로 돌아 왔다 즉, 소득 감세는 저축률의 저하 고금리를 노린 외국자본 유입은 달러화 가치 상승: 무역 적자로 연결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발생(쌍둥이 적자) (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 경제통합과무역정책 No. 3 19 Sep 2017 21 / 25 (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 경제통합과무역정책 No. 3 19 Sep 2017 22 / 25 경제학의보수화 : 역사적배경 1 대불황때부터 1960년대말 까지의 30년동안의 케인즈파 경제 주도 70년대부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감세정책도 정부의 개입주의 통화주의자와 합리적 기대주의자와는 달리 공급중시경제학자들은 재정정책의 부활 그러나, 이론적 근거나 체계적 원리보다는 신보수주의 ( 네오콘 ) 의이데올로기론 이라는 평가: 웃기는 곡선 시대적 배경 장기적 호황을 배경으로 케네디의 New Frontier, 존슨의 Great society 등의 복지국가론이 대두 경제학의보수화 : 역사적배경 2 정치적 이념은 Rawls의 정의론(1971) 정의로운 사회는 혜택받지 못한 계층의 행복을 최대화 즉, 사회적 정의도 가장 혜택받지 못한 계층의 행복도에 의해 정의가 결정된다 복지지출정책이 정의로운 사회의 필요조건 60년대의 정치이념은 생활보호, 사회보장연금, 노동보험, 공적의료보조 등의 제도 1960년대 말 부터 베트남 전쟁의 재정지출은 재정적자 확대 인플레이션 가속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출 증가 중산층의 소득감소와 세금 부담 증가 카터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미국은 보수화 (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 경제통합과무역정책 No. 3 19 Sep 2017 23 / 25 (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 경제통합과무역정책 No. 3 19 Sep 2017 24 / 25
수업계획 소득 분배에 관한 설명 유럽의 상황 전략적 무역정책을 위한, 기초 지식 설명: 수요, 공급, 사회 후생, 기본적 무 역논리(학부 저학년 수준), 기본적 게임이론 이후, 구체적으로 논문을 설명 (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 경제통합과무역정책 No. 3 19 Sep 2017 25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