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의폐기물재활용활동 영국의 VALPAK, 프랑스의 Eco-Emballages, 벨기에의 Fost Plus, 네덜란드의 FPE, 오스트리아의 ARA, 미국의 KAB 등과같이여러나라들은재활용전문기관들을세워자원재활용을위하여혼신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러나그중에서도한국환경자원공사가독일의 DSD(Duales System Deutschland), 일본의 CJC(Clean Japan Center) 와더불어세계에서도모범적인조직을갖추고역할을수행하고있다. 모범적이라는것은규모에서만이아니라설립취지, 운영철학, 조직의활성도그리고활동범위등종합적인면에서선도적위치를차지하고있다는의미이다. 이중에서도한국환경자원공사는기획및관리, 연구, 정보 자금의지원과홍보는물론최근에는 EPR( 생산자책임재활용 ) 제도,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제도등시대가요구하고있는업무를수행하고있다. 1. 설립배경및연혁 정부는폐합성수지를수집 처리하여폐기된자원의재활용과자연환경의보전을위하여 1979년 12월 28일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법률제3182호 ) 을제정 공포하였으며, 환경행정업무의일원화를위하여 1980년 1월 15일보건사회부로부터환경업무를분리하여환경행정전담중앙행정기관으로서환경청을발족시켰으며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제5 조의규정에의거 1980년 9월 11일환경청산하에무자본특수법인으로한국자원재생공사를설립하여재활용을통한폐기물관리업무를담당하도록하였다. 이후 1992년 2월 8일에는더욱체계적이고종합적인재활용을통한폐기물관리를위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고, 1993년 12월 27일에는공사설립근거법률인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을폐지하는대신새로이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을제정함으로써국가적차원의자원재활용에관한법률적토대를명확히하였다. 재활용을통한폐기물의처리는매립이나소각에비해환경부하가적은방법으로써국토가좁고천연자원이빈약한우리나라의실정에적합하다. 특히폐기물은대기, 수질, 토양에까지부수적환경오염을유발할수있어어느분야보다도체계적관리가요구되고있으며, 원천적인폐기물의감량화에이은최종적재활용시스템이국가환경관리차원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의설립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주요연혁은아래와같다. 1980년 9월 11일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의해공사설립 1980년 12월 20일폐비닐수거 처리사업내무부로부터인수 1986년 9월 25일농약용기수거 처리사업정부로부터수탁 1989년 5월 8일청주폐비닐처리공장준공 (1995년까지 4기건설 ) 1993년 12월 27일한국자원재생공사법공포 2000년 3월 31일경북권, 충청권, 전북권재활용종합처리시설준공 - 1 -
2002년 6월 19일 2002년 8월 29일 2003년 1월 1일 2004년 7월 1일 종합환경연구단지청사입주폐기물적법처리입증제도운영기관지정생산자책임재활용 (EPR) 제도운영기관지정한국환경자원공사로명칭변경 2. 주요업무가. 재활용시설설치 운영 국내폐기물재활용기술의큰성과라고자부할수있는폐비닐처리시설을충북청주, 경북안동, 전남담양그리고경기시화에각 1기씩, 총 4기를설치하여연간 2만1,000톤의폐비닐을양질의중간원료 (Pellet) 로만들어민간재활용업체에공급하고있다. 한편, 폐타이어를재활용하기위해서 1998년경기시화공단에연간 8,800톤처리규모의폐타이어처리시설을설치하여폐타이어의대량처리및재자원화로환경오염방지는물론자원절약에도기여하고있다. 또한농촌에서밭작물재배용으로사용량이급격히증가되어농촌환경오염의주요인으로대두되고있는멀칭용폐비닐의처리를위한폐비닐처리공장외에폐비닐중간가공시설을경남합천, 전북정읍, 전남나주, 경북성주, 경기안성, 충남연기, 대구에모두 7기를설치 운영하고있다. 여기에서생산되는폐비닐칩및파쇄압축품은민간재활용업체에공급되어정화조, 화분, 전선보호관, 농수로관, 각종블록등으로다시태어나고있다. 그리고폐플라스틱의효과적인재활용을위하여재질별로, 선별, 파쇄, 압축등의중간처리후양질의재활용원료를민간업체에공급하거나비축하기위한폐플라스틱중간가공시설을충북청주, 경북성주등전국적으로 10개소에설치하여연간 4만3천톤의폐플라스틱을재활용하고있다. 또한충남홍성등 3곳에폐유리병중간가공시설을설치하여연간약 2만톤의폐유리병을중간원료로공급함으로써원재료수입대체및폐기물처리비용절감효과를높이고있다. 재활용원료의수급불균형으로재고적체및가격등락이주기적으로반복됨으로써민간부분의안정적인조업이어려움에따라재활용가능자원을비수기에는비축하고성수기에는공급함으로써재활용시장의안정화를도모하고자전국주요 6개지역에재활용가능자원비축시설을설치운영또는추진중에있다. 경북, 전북, 충청권에연간 2만7천톤규모의비축시설을 2000년에준공하여현재운영중에있으며, 수도권, 전남권, 경남권에연간약 1만8천톤규모의비축시설을 2006년까지설치할계획이다. 또한각권역별로폐비닐중간가공시설등개별재생처리시설도함께추진함으로써재활용가능자원에대한종합적이고효율적인처리업무를수행할계획이다. 이들 6개소의재활용품비축시설이완공되면재활용품수급조절및가격안정화로인한재활용산업활성화와재활용품의수거촉진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나. 재활용정책 제도운영 (1)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운영 - 2 -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이란사업장폐기물배출자 운반자 처리자상호간의적법한폐기물처리증명을위해서종전에사용하던종이인계서의발행및전달과정을전산화시켜인터넷을통해 24시간동안실시간인계정보의흐름을웹상에서한눈에파악할수있는시스템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지난 2002년도부터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8 ꡐ처리증명서류의전산처리ꡑ에근거하여폐기물의배출부터최종처리까지의모든과정을인터넷으로관리할수있도록전자정보시스템인폐기물적법처리입증처리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중에있다. 향후 2005년도까지단계별로시스템사용대상업체를모든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확대하여폐기물종합관리및적법처리를위한폐기물관리시스템으로발전시킬계획이다. 이시스템의운영효과를보면우선경제적측면에서는배출 운반 처리과정에서전자인계서를사용할경우현행종이인계서에비하여업무에소요되는비용과시간이막대하게경감될수있으며, 행정적측면에서는인계정보등록, 관리대장실적보고및적정사업대상선정등이편리하다. 마지막으로환경적측면에서는폐기물로인한환경오염의극소화와기술향상그리고폐기물의적정처리로인한친환경기업이미지의제고및홍보효과까지도기대되어진다.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운영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정부가생산자에게매년재활용의무량을부여하고, 생산자는재활용사업공제조합등을조직하여재활용의무를이행하는제도로써목표량미이행시에는폐기물실회수 재활용비용의최고 1.3배에달하는재활용부과금을생산자에게부과하는불이익을줌으로써재활용의무이행을촉진토록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이제도의도입배경을보면그간소비자및지자체가폐기물의분리수거및선별등재활용을위한주도적역할을해왔으나, 생산자는예치금납부등소극적인역할에머물러재활용확대를통한자원순환형사회구축에는한계를보여왔으므로폐기물감량및재활용노력을할수있도록함으로써재활용체계의중심적역할을수행토록하였다. 제도가시행됨으로써예상되는기대효과로는우선정부와생산자가협의하여재활용목표량을설정하기때문에생산자가목표의식을갖고적극적으로제품의수거및재활용에참여하게되며, 친환경적인소재선택및재활용성을고려한디자인개선등의효과및폐기물의원천적인발생량감소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재활용의무대상품의재활용율을 10% 높일경우, 폐기물발생량감소로인한매립비용절감과원자재수입대체등의효과로연간 1,000억원이상의경제적효과를기대할수있다. 이제도에있어서공사는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의출고량확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검토 승인및이행결과확인, 재활용부과금징수등의운영에필요한주요집행업무를수행하고있다. (3)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운영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란폐기물관리법에따른사업장의제품생산과정에서발생하는모든폐기물의발생억제목표율및효율적인달성방법과추진실적등을분석 평가하고기술 - 3 -
진단 지도등을실시함으로써사업장폐기물발생억제및폐기물감량화를유도하는것으로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사업자가인터넷에폐기물감량화실적과계획등을온라인으로제출하면대상업체의자료를집계 분석하고전문가로구성된폐기물감량화평가단의평가를거쳐사업장폐기물감량화우수사업장지정과폐기물감량화에어려움을호소하는업체에대하여기술진단및지도등을실시하고있다. 이제도의운영에따른효과는사업자의자발적인참여에의한사업장폐기물감량과관련기술의개발, 공정의개선, 재이용등을유도하거나활성화시킬수있으며사업장폐기물다량발생사업자의폐기물감량실적등을분석 평가하여기술진단 지도를실시함으로써사업장폐기물의발생억제를유도할수있다. 또한사업장폐기물감량화실적등을웹사이트로전송받아저장 집계 분석등전산처리를함으로써행정력절감은물론관리체계의일원화, 데이터의공유등다양한효과가부수적으로따르게된다. (4) 분리배출표시제도운영국민생활과밀접한소비재생산자는해당제품포장재의재활용촉진과분리수거를위하여소비자가쉽게식별할수있도록분리배출표시를의무적으로부착하여야한다. 2003년 1 월부터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류,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및의약외품류, 부탄가스제품류, 살충 살균제품의포장재에사용하는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포장재와전자제품완충재로사용되는발포합성수지포장재는의무적으로분리배출표시를하도록되어있다. 또한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재료를사용하는제품, 포장재중지정을받아표시를하고자할경우에는공사로부터승인을받아표시를하여야한다.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분리배출표시의사용승인, 포장재의재질검사, 제조 판매현장확인등을통하여폐기물의감량화및자원화에앞장서고있다. (5) 재활용제품우선구매제도와통계관리한국환경자원공사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 ) 및동법시행령 ( 제 39조 ) 에의거공공기관의재활용제품우선구매제도운영의효율성과운영효과를높이고재활용제품판매활성화에기여하기위해우선구매대상품목을지정하고품질기준을설정하였으며재활용제품의품질조사등제도관리지원과추진실적 분석등통계관리업무도수행하고있다. (6) 폐기물교환이용제도운영한국환경자원공사는폐기물배출자와이용자가직접인터넷을통하여폐기물을교환 이용할수있는 폐기물교환이용알선시스템 을운영하고있다. 이러한폐기물교환이용제도를통한사업장폐기물감량화및자원절약의노력을인정받아 2001년 6월기획예산처로부터 공공부문경영혁신 우수사례로선정되기도하였다. - 4 -
(7)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질검사한국환경자원공사는 2001년 8월정부로부터제품의포장및포장재질공인검사기관으로지정된이후 13명의포장관리사가전문적으로포장검사업무를수행하고있다. 제품포장의방법및포장재질검사업무는포장폐기물의발생억제및재활용촉진을위하여제정된 제품의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에의거, 제품을제조 수입또는판매하는 제조자 등이지켜야할제품포장기준의준수여부를검사하는것으로, 제품의포장횟수, 과대포장여부 ( 포장공간비율 ), 규제대상포장재질 (PVC) 사용여부를검사범위로정하고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 2002년 5월부터전국각지사로검사장소를확대시행하는등검사의뢰인의편의를도모하고자노력하고있다. 특히분리배출제도시행으로포장재질검사의뢰가증가하고있고, 검사업무도고급화 세분화가요청되고있어검사를위한첨단기기를확충하는등검사의뢰인의요구와기대에부응하고자만반의준비를다하고있다. (8) 재활용사이버마켓운영한국환경자원공사는재활용업체가인터넷상에서재활용제품과환경친화적상품, 중고품등의홍보, 전시, 판매는물론대금결재, 고객서비스등경제활동을할수있는녹색구매의마당인재활용사이버마켓을운영하고있다. 아울러전자상거래운영을위한각종지원 ( 등록대행지원, 업체정보화지원, 홍보및마케팅지원등 ) 제도도운영하고있다. 다. 재활용산업종합지원 (1) 재활용산업지원육성자금융자지원한국환경자원공사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에의거재활용사업자에게기반시설구축과재활용시설의확충을위한재활용시설설치자금및기술개발자금, 경영안정자금, 유통판매지원자금을융자지원하고있다. 성장의잠재력을보유하고있으면서도시설자금이나기술개발자금이부족하여사업육성에어려움을겪고있는재활용업체에대하여사업목적과폐기물재활용및자원절약효과, 기술개발의실용화가능성등을공정하게심사하여최고 45억원까지연 4.34%(2003년 10월현재의변동금리 ) 의낮은금리로융자지원하고있다. 또한운전자금부족으로경영에어려움을겪고있는재활용업체에게는 2000년도부터경영안정자금을신설하여최고 5억원까지지원을하고있으며특히고객근거리지원시스템을구축하여 2002년 8월부터본사뿐만아니라각지사에서도업무를담당하게하여재활용사업자에게편리한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그리고각공정에서의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 2004년도부터는사업장폐기물감량화자금을마련하고있다. (2) 재활용산업창업지원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폐기물재활용창업과관련한정보제공및창업대행비지원등을통하여신규업체의시장진입을유도함으로써재활용산업육성및활성화를도모하고있다. 창업을희망하는경우에는공사와대행비지원약정을체결한대행사를통해사업타당 - 5 -
성검토용역, 절차대행용역, 경영관리용역등의분야별로건당 60% 이내에서대행비를지원받을수있다. (3) 재활용기술개발및조사 보급한국환경자원공사는민간의자주적인노력만으로기술향상을기대하기어려운재활용분야와공공부문에서처리대책이시급한재활용분야에대하여기술개발비를지원, 기술을개발 보급함으로써국내재활용산업의기술력향상을지원하고있다. 특히국가적으로처리대책이시급한폐자원에대한재활용기술및정책개발연구를집중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 연구성과를보급하여국내발생폐기물의자원화기반기술확충및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다. 아울러한국환경자원공사는국가적이나공사내부의당면한부분의기술적애로사항에대하여자체연구인력에의하여재활용기술을개발하고있으며, 주요재활용요소기술및보유자를조사 편찬하여민간에보급함으로써재활용기술의저변확대를위해서도노력하고있으며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대상품목의국내 외기술수준을종합적으로조사 평가함으로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운영에공정성과합리성을견지토록하고있다. (4) 재활용기술지도우리나라의대부분의재활용업체들은전통적으로매우영세하므로자체적으로기술을개발하고발전시킬여력이부족한것은물론기술적애로사항들이발생하여도자체적으로해결해나가기어려운형편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가 2000년 6월에약 1,300여재활용업체에설문지를보내어조사한바에다르면, 회신한업체들의 80% 이상이기술적애로사항들이있으며이를해소하는데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이들업체들의 2/3 이상이이러한부분에기술지도를받기를원하지만가장부담이되는부분을소요비용으로꼽았다. 그만큼영세하여기술적애로사항은있으나비용을투입하면서까지개선할엄두를내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런애로사항을해소하여재활용제품의경쟁력을높이고재활용산업의활성화및선진화를기하기위하여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산업지원책의일환으로재활용기술지도사업을 1999년부터실시하고있다. 폐기물을이용하여중간제품및완제품을제조하는사업자로서현장애로기술등을지도받고자하는재활용업체이면누구든지지원대상이될수있다. 지도기간및지원한도, 부담비율등세부절차는해마다조금씩변경이되어지지만, 변함이없는것은가장적합한지도자를선정하는것으로, 단순한전공만고려하는것이아니라세부전공, 선행경험, 본인의의지및이해도, 지역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하므로기술지도의핵심인지도인의최적선정이라는이유로의뢰기업으로부터큰호응을얻고있다. 라. 재활용종합정보제공 (1) 재활용기술전시회및산업박람회개최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국가재활용산업의기술력향상과경쟁력제고를위한기술교류 - 6 -
의장으로써국제적규모의재활용기술전시회및재활용산업박람회를매년개최하여환경보전에대한국민의식을고취시키며자원순환형사회구축에기여하고있다. 또한재활용관련국내 외전문가를초빙하여전문세미나및강좌등을실시하여정책방향도제시하는등재활용중추기관으로소임을다하고있다. (2) 자원순환테마전시관운영재활용제품의판매처확보와소비촉진을위하여홍보및교육의장으로자원순환테마전시관 (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 CBS방송국 1층 ) 을운영하고있다. (3) 폐기물재활용종합정보인터넷서비스제공한국환경자원공사는홈페이지 (www.envico.or.kr) 를통해재활용관련각종정보의조회및등록할수있는시스템을운영중이다. 웹상에서바로국내 외재활용동향정보, 재활용업체정보, 재활용기계 장치정보, 재활용전문가정보, 재활용기관 단체정보, 재활용신기술정보등을검색하여원하는정보를얻을수있다. 특히정보자료실의모든서지사항이포함되어있는환경디지털도서관에서는주요보고서등의원문까지도볼수가있다. (4) 재활용제품정보제공재활용제품판매촉진을위하여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재활용제품기초자료및수요조사, 소비자인식조사등을정기적으로실시하여재활용제품정보 CD 및정보지를제작 배포하고있다. 또한인터넷을통한재활용제품홍보를위하여재활용업체인터넷홈페이지개발및재활용제품배너광고제작을무료로지원하고있다. (5) 대국민홍보활동재활용은국민들의자발적인실천과동참없이는이루어질수없으므로재활용제품소비가국민생활운동으로정착될수있도록대중매체를이용한홍보를비롯하여교육홍보물제작 보급, 재활용현장견학및다양한재활용홍보이벤트를통하여지속적인대국민홍보를펼치고있다. 또한 2000년상반기에 3개권역 ( 충남, 전북, 경북 ) 비축시설내에홍보교육관을설치한것을필두로하여 2003년하반기에는전남권에도홍보교육관을설치하여지역의재활용시설들과연계한현장견학과체험의장을제공하고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2006년까지는이들홍보교육관을전국의 6개권역까지확대설치할예정이다.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