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정부, 700 MHz대역등경매수익분배에합의 전파진흥본부자원개발보상부주임김수미 개요 독일은 년상반기실시예정인방송용 대역의 이동통신용경매수익에대해연방정부와주정부간분배에합의 주요내용 추진배경 독일정부는빠른인터넷속도의이동통신을이용하기위해추가적으로주파수할당하기로결정 정부는 년에인터넷속도가초당 의도달하고전국적으로거의 의가구가이용할것이며 이를구현하기위해서는약 한화 조원 의자금이필요할것으로예상 주요내용 대역은 년상반기연방네트워크청에서경매를 진행할계획이며 연방과정부는광대역확장을위한경매의수익 금의절반을분배하기로합의 1

현재 대역은지상파디지털 표준 으로사용중 연방과정부는광대역확장을위한경매의수익금의절반을분배하기로합의하였으며 경매수익은연방과정부가광대역프로모션을위해사용될것임 경매주파수대역은모바일광대역을공급하기위해이동통신사업자가사용할것 경매는빠르게진행될것이며 아시아 태평양지역의계획을따르고일반적인설계로진행할계획 소비자친화적인기술및저렴한장치가격과충분한동시방송기간등이우선시될것임 정책적시사점 전세계적으로 대역에대한관심도가높은시점에서독일의 통신시장경제활성화가예상되며 이번경매에대한귀추가주목 됨 출처 http://www.teltarif.de/1-5-ghz-frequenzen-fuer-breitbandausbau/news/57895.html http://www.golem.de/news/frequenzversteigerung-laender-bekommen-haelfte-der-erloese-fu er-breitbandausbau-1412-111125.html 2

2. 블루투스 SIG, 블루투스 4.2 채택 전파진흥본부자원개발보상부주임연구원정태연 개요 블루투스표준기술을결정하는블루투스 는사물인터넷기반조성을위해새로운핵심규격인블루투스 버전채택 * 블루투스 SIG(Special Interest Group) : 98년에릭슨을추축으로다국적기업들블루투스기술개발및제품보급을지원하기위해설립한다국적연합단체 주요내용 추진배경 년 블루투스스마트 로불리는블루투스 버전채택발표이후블루투스디바이스보급확산추세 블루투스스마트탑재기기출하량은 년 억 만대였으나 년에는 억대를넘어설전망 리서치 주요내용 블루투스 버전에서업데이트된핵심내용은향상된보안과더빨라진전송속도및 연결성등을포함 보안성강화 표준을준수하는암호화기능으로데이터정보암호화상태유지를통해블루투스스마트장치추적불가능 3

허가없이블루투스연결을통해감시추적할수없도록만들어 개인정보보호의주도권을소비자에게돌려줌 데이터처리속도 블루투스스마트패킷용량 배증가로인한최대 배빨라진전송속도고속화실현 인터넷연결 인터넷프로토콜인 을통해블루투스 스마트기기에접근가능 인터넷프로토콜지원프로파일 를제공해블루투스기반센서가 나 을통해인터넷에직접접속할수있도록지원 년초부터 속성을통해블루투스 스마트기기에서인터넷연결가능 정책적시사점 블루투스 버전은개발자및제조업체들을위해중요한이점들을 만들어내는동시에고객들에게더훌륭한사용자경험을제공할전망 년까지 억대를넘어설것으로보이는사물인터넷 역시앞으로더낮은전력을이용해네트워크에접속할수 있게될것으로전망 출처 : http://www.bluetooth.com/sitecollectiondocuments/4-2/blu-2.aspx 4

3. 미국 FCC, AWS-3 경매가 $420 억도달발표 전파진흥본부자원개발보상부주임연구원이태원 개요 미국 는 주파수의경매가격이 억에도달하여약한달간진행된경매의다음단계를추진 * AWS 대역은 LTE 등 3G 이상의용도로이용되는주파수로이번경매에 65MHz폭 (1695-1710MHz, 1755-1780/2155-2180 MHz ) 경매를추진 주요내용 추진배경 일시작된경매는 가경매절차를빠르게진행시키기위해경매방식을변경 는기존에하루 번씩각 시간의입찰시간동안입찰하는방식에서 번씩 분동안입찰하는방식으로변경 주요내용 라운드시작과함께효과가나타나 라운드종료시 주파수의임시낙찰가격은 억으로증가 개의새로운입찰이있었지만총임시낙찰가격의증가율은 로입찰이둔화됨 5

대부분의입찰은상하향짝을이루는 대역에서많이진행 와 는입찰하는비용으로각회사마다 억 억정도의가격책정예상 는경매가격을증가시키는역할을하고있으며 총예정가격인 억보다 배나상승시키는효과발생 향후일정 입찰종료후 는경매종료에대한공식발표를하고 경매종료후 일후 년 월 일까지계약금납부 착수금의경우경매시작전입찰자들의선불금과합쳐총입찰금액의 로조합되어책정 입찰자는경매종료후 일안에입찰받은면허에대한서류양식을작성하여제출필요 정책적시사점 의 경매 단계에서제안가 억의제시가나올정도로주파수경매에대한통신시장의관심이고조됨 미국은 경매수익을통해정부재정의자금을확대될전망이며 수요가많은모바일광대역주파수를추가확보하여적기에공급하는선진국형수급체계에대한좋은사례를보여줌 출처 : http://www.fiercewireless.com/story/fcc-moves-next-stage-aws-3-auction-bids- climb-toward-42b/2014-12-09 6

4. 프랑스 Arcep, 700 MHz대역이동통신용할당및 1.8 GHz실험허용 전파진흥본부자원개발보상부주임연구원여정환 개요 프랑스 은 년말 대역의이동통신용할당을 실시할계획이며 최대전송속도향상을위해 의 대역 기술실험을허용한다고밝힘 주요내용 할당 월 대역을이동통신용으로할당할예정 실험허용 모바일제품보급을증가시키기위해 의 대역 폭 및 대역 폭 에대한 실험을허용 은 대역단독이용시 폭 최대전송속도가 인반면 대역에 기술적용시 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 향후 대역재배치에따라 이 폭 7

및 가각각 폭을확보하게될경우 개의주파수 대역을이용한 기술적용이가능해지며 이에따라모든이동통신사업자의최대전송속도를향상시킬것으로기대 최대 전송속도향상예측치 구분 재배치전 재배치후 폭 폭 최대 폭 폭 최대 폭 폭 최대 폭 최대 폭 폭 폭 최대 폭 폭 폭 최대 폭 폭 폭 최대 폭 폭 최대 정책적시사점 프랑스는 대역통신주파수할당및주파수재배치에따른 기술적용등통신서비스진화를위한다양한실험 및정책개발을지속적으로진행할예정 출처 http://arcep.fr/index.php?id=1&tx_ttnews%5btt_news%5d=261&chash=1cd025527d8bed920d2 4a4310f47a0a1 http://www.silicon.fr/free-teste-la-4g-dual-carrier-en-seine-maritime-102543.html#ucekw9eul3k sidjd.9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