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엘리트 연구 러시아 파워엘리트 연구 푸틴의 복귀와 러시아 권력구조 변동: 양두체제의 종식인가, 역(逆) 양두체제의 시작인가? 장 세 호 (한국외대 HK연구교수) 지난 9월 24일 세계의 눈이 일제히 모스크바에 집 중되었다.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통합러시아 (Единая Россия) 전당대회 둘째 날인 이날 그동안 베 일에 가려있던 집권여당의 차기 대선 후보가 전격 공 개되었기 때문이다. 익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주 인공은 다름 아닌 현직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이었다. 이로써 그가 4년 전 3선 연임을 금지하는 러시아연방 헌법 규정으로 잠시 대권에서 물러났다가 2012년 대 통합러시아 전당대회에서의 푸틴 (출처: www.svobodanews.ru) 통령직에 복귀할 것이라는 세간의 예측이 현실화되 었다. 특히, 이날 푸틴을 대선 후보로 공식 추천한 이 는 다름 아닌, 그동안 푸틴의 유일한 대권 경쟁자로 거론되어왔던 현 러시아연방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 프였다. 따라서 뻔한 시나리오 속에서 반전을 기대했던 적잖은 사람들의 희망(?)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부 질없는 공상으로 판명되었다.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주요 언론들은 푸틴의 대선 출마 결정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대다수 매체들 과 정치 분석가들은 2012년 대선에서 푸틴의 당선이 확정적이며, 그가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대통령 임기를 연장한 개정 헌법에 따라 러시아 권력구조의 최고 정점에서 향후 12년간 21세기판 차르 로 군림할 것이라 60
는예측을앞다투어내놓았다. 또한, 일부러시아 전문가들은푸틴의대통령직복귀로말미암아러 시아의권력구조가과도기적형태의현 양두체제 (tandem) 의종식과함께 1 인권력체제 로돌아갈 것이라단언하였다. 실현가능성이큰이야기들이다. 그럼에도불구 하고, 2012 년 5 월이후러시아의권력구조변동과 국가적방향성에대한성급한단정역시경계할필 요가있다. 필자의부족한관찰력으로도 2012 년러 시아의향방을섣불리예단해서는안되는상당한 변수들이눈에띄기때문이다. 복잡한정치현상을 정확히분석하기위해서는여러정황과변수들을 입체적으로고려하여그인과관계를추론할필요 가있다. 따라서본글에서는아래에제기되는몇가 지문제의식을바탕으로현양두체제의미래를진 단해보고자한다. 1. 푸틴과메드베데프관계, 4 년전과동일한가? 푸틴과메드베데프관계는정치적 부자 ( 父子 ), 사제 ( 師弟 ) 관계로불려왔다. 그이유는전상트페 테르부르크시장소브차크 (Анатолий Собчак) 와 푸틴의관계가그러하듯, 메드베데프의정치경력 에푸틴이절대적영향력을행사했기때문이다. 실 제로메드베데프는 1994 년당시상트페테르부르크 제 1 부시장이었던푸틴의보좌관에임명된이후부 터 2008 년대통령에당선되기까지줄곧푸틴의곁 에서그를보좌해왔다. 13 살터울의나이차이역시 이들사이의소위 주종 관계를강화하는하나의요 제12차통합러시아전당대회 ( 출처 : samonkin.blog.ru) 인이었을것이다. 앞서설명한두사람사이의관계는 2007년 12 월푸틴이자신의후계자로이바노프 (Сергей Иванов) 가아닌메드베데프를선택하는데큰영향을미쳤다는것이일반적분석이다. 한살터울의 KGB 출신이바노프보다는순종적이고온순한성격의테크노크라트메드베데프가푸틴의대권복귀에위험부담이훨씬적은인물이었다는것이다. 어쨌든이들사이의관계는결코대등한동지적관계로분류되기어려운성질의것이었다. 그렇다면 2011 년말현재푸틴과메드베데프사이의주종관계는유효한가? 필자는이질문에회의적입장이다. 여러여론조사결과들이실증하는바와같이, 러시아에서메드베데프는 10% 내외의격차로푸틴에이어두번째로많은대중적지지를받고있는정치인이다. 또한, 이미그는정치적성향면에서도대내외적으로푸틴과구별되는 자유주의자 로서의입지를구축했다고할수있다. 그뿐만아니라, 지난 4년간비교적안정적으로대통령직을수행한메드베데프는정치경력면에서도푸틴에비해결코확연한열세에있다고할수없다. 비록 61
메드베데프가푸틴의적극적후견에의해대통령 에당선되었다고는해도, 지난 4 년간그는러시아 정치무대에서푸틴에필적할만한유일한경쟁상대 로성장했다. 푸틴이메드베데프보다비교우위에 있는것은분명하지만, 현재두사람사이의관계에 어떤질적변화가존재한다는점역시부인할수없 는사실이다. 다시말해서, 메드베데프는이미수년 전의그가아니다. 이러한이유로, 푸틴이대통령직에복귀하고메드 베데프를총리에임명하더라도, 그가기존의현대 러시아정치사의수많은총리들과마찬가지로식물 총리로전락할것이라단정짓기에는아직이르다. 그리고푸틴의복귀로대통령과총리가국가권력을 분점하는양두체제가종식되고 1 인권력체제로회 귀할것이라는결론역시다소성급해보인다. 2. 푸틴과메드베데프의임무교대, 예정된시나리오에따른결정인가? 앞서언급한 9 월 24 일전당대회에서메드베데프 의대선후보추대제안을수락한푸틴은자신이대 통령에당선될경우, 메드베데프를총리에임명할 것이라화답했다. 이로써대통령과총리가번갈아 자리를맞바꾸는세계정치사에유례없는두번째 임무교대가공식화되었다. 특히이날두양두체제 지도자들은각각개별연설을통해자신들의역할 맞교대가 2007 년에이미약속된사항이었음을시 사하였다. 만약이들이스스로언급한것처럼지난 4 년전 2012 년의임무교대를합의했다면, 결론적으로 24 푸틴과메드베데프 ( 출처 : kprf.ru) 일발표는예정된시나리오에따른당연한결말임이분명하다. 그러나우리는이같은결과론에서한발떨어져두유력정치인사이의역할맞교대발표까지의 과정 에주목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 에주목할때보다정연하고설득력있는향후전망이가능하기때문이다. 필자가강조한 과정 의핵심은그동안표면화된메드베데프의푸틴에대한상대적독자성강화행보에있다. 이들의말처럼모든것이이미결정되어있었다면, 그동안우리가지켜봐온두양두체제지도자사이의끊임없는긴장과갈등의모습은어떻게설명되어야하는가? 물론메드베데프가현직대통령으로서최소한의권위획득과레임덕방지를위한수단으로이를활용했다는해석도가능하다. 그러나이같은전술적목표에의한행보라하기에는메드베데프의 탈푸틴화 모습은상당히과격한양상을띠어왔다. UN의리비아제재, 호도르코프스키처리, 도모데도보공항테러, 알렉산드르 2세에대한평가, 전 ( 全 ) 러시아국민전선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народный фронт: ОНФ, 이하국민전선 ) 창립, 루 62
시코프 (Юрий Лужков) 등일부푸틴계지역행정수장해임, 실로비키의대표주자격인세친 (Игорь Сечин) 등고위관료의국영기업이사직박탈문제등일일이열거할수없을만큼많은사안들에서메드베데프는푸틴과상반된차별적입장을적극표명해왔다. 더욱중요한점은메드베데프가 푸틴이즘 (putinism) 의철저한추종자, 집행자가아닌독자적국가발전전략과노선을추구했다는점이다. 2009 년 9월 전진, 러시아 (Россия, вперед!) 라는원고를통해 현대화 (Модернизация) 정책이발표되면서그최초의징후가포착되었다. 그리고시간이흘러감에따라메드베데프의독자노선추구경향은양적 질적측면에서더욱분명해져갔다. 특히메드베데프가올해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국제경제포럼 에서행한연설은이러한분석에힘을실어주었다. 그는연설에서기존의 국가자본주의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апитализм) 노선으로부터과감히결별할것임을천명하면서, 정치적탈집중화 와 시장메커니즘의확장 등몇가지중요한정치적프로그램을발표하였다. 또한, 메드베데프는당시푸틴이선거정책의일환으로준비중이었던 국가발전 5개년계획 을겨냥해노 골적으로 이는 나의선택 (Мой выбор) 이아니다 라고언급하며대립각을분명히했다. 결국, 메드베데프는자신에게부여된한시적 과도적국가지도자상에만족하지않고 푸틴이즘 으로부터탈피하여 현대화 로대변되는독자적국 가발전노선을추구했다고할수있다. 그뿐만아니 라, 그는이의실현을위해재선도전을염두에두 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다시말해서, 2008 년부터 2011 년까지 4 년동안러시아정치무대를배경으로 우리앞에펼쳐진흥미진진한드라마는비록최초 의시나리오와동일한결론으로마무리되었지만, 결 ( 結 ) 로가기위한과정, 즉 승 ( 承 ), 전 ( 轉 ) 의양상 은극본작가의의도와는사뭇다른의외의것이었 다할수있다. 3. 두양두체제지도자의임무교대결정, 언제어떻게이루어졌나? 2012 년푸틴의대통령직복귀와메드베데프의총 리취임이라는최종결론은두정치인을양극으로 하여분할된러시아통치엘리트그룹사이의차기 대권을매개로한권력투쟁에서푸틴그룹이승리 하였음을의미한다. 아니, 보다정확히표현하자면, 이들두세력사이에서절묘한타협이이루어졌음 을뜻한다. 연일가속화되던두진영의대립국면에촉각을 곤두세우고있던필자는한사건을계기로두러 시아최고정치지도자사이에모종의합의가이 루어진것이아닌가하는생각을갖게되었다. 지 난 9 월중순 프라보예델로 (Правое дело) 전당대 63
프로호로프와수르코프 ( 출처 : www.rusrep.ru) 회가파행으로치닫고급기야당대표프로호로프 (Михаил Прохоров) 가당수직을상실하는사건이발생한것이다. 프로호로프의퇴출은말그대로예상밖의사건이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대표적올리가르히중한명인그가 2011 년 6월 25일당대표로선출된후두달여만에프라보예델로는막대한자금력과유력인사들의당합류등을통해최근의미있는지지율상승을이뤘고, 따라서총선에서 7% 진입장벽을뚫고원내에진출할가능성까지조심스럽게점쳐지던상황이었기때문이다. 사건직후프로호로프는자신의퇴출이대통령행정실제1부실장수르코프 (Владислав Сурков) 의공작에의한것이라선언하고이에날선분노와울분을표출했다. 실제로 2000 년푸틴집권이후그동안현러시아정당체제형성에수르코프가해왔던역할을고려할때프로호로프의발언은상당한설득력을갖는다. 한가지의문은수르코프가이른바 주권민주주의 의최초주창자이자푸틴의최측근이데올로그인점을고려하더라도, 현직대통령행정실제1부실장으로서대통령을지지하는정당의당대표해임문제에노골적으로개입할수있었는 가하는것이다. 따라서상기사건은푸틴과메드베데프의차기대선주자결정에대한전격적합의가이루어졌음을암시하는중요한단서라할수있다. 만약이시기두사람간의임무교대에대한최종합의가있었다는필자의가설이사실이라면, 이는언제어떻게이루어진것일까? 필자는문득프로보예델로전당대회한달전무렵인 8월 16일 아스트라한 (Астрахань) 에서있었던두사람의낚시휴가를떠올렸다. 비록현재까지이를뒷받침하는확실한증거를찾을순없지만, 이후두양두체제지도자간의날선대립각이급속도로무뎌진것만큼은확실해보인다. 이들은과연어떠한목적으로, 무엇을주고받은것일까? 푸틴이그동안국부이미지구축과함께국민의압도적지지를통한대통령직복귀를갈망해왔음은잘알려진사실이다. 이런그에게차기대선에서정치적후계자인메드베데프와의진흙탕싸움장면만은반드시피하고싶은시나리오였을것이다. 또한, 이미 정의러시아 (Справедливая Россия) 전 ( 前 ) 당수미로노프 (Сергей Миронов) 의상원의장해임과정에서나타났듯이, 푸틴과현권력당에게여당지지표를잠식하는정의러시아또는프라보예델로등의정당은오는 12월총선에서현재통합러시아가확보하고있는압도적다수의석유지목표달성에심각한장애요소라할수있다. 따라서이미독자노선과세력을구축한메드베데프에게다른방식의보상을제안함으로써이러한상황을극복하고자시도했을가능성이있다. 메드베데프역시어느정도의타협이불가피한상황이었을것이다. 비록집권 4년여동안자유주의적시민민주주의자로서의입지를굳히고지지율 64
확대를이룬그라할지라도, 푸틴이대권복귀의사를포기하지않는한그에게남은카드는독자출마뿐이다. 그러나메드베데프가독자출마하더라도현실적으로푸틴을누르고당선될가능성이희박할뿐만아니라, 이는기존푸틴과의정치적관계단절을선언하는행위라할수있다. 따라서메드베데프는차기대선을포기하는조건으로일정한지분을보장받고, 이를바탕으로 2018 년대선을노리는차선책을택했을가능성이크다. 필자는푸틴과메드베데프사이의임무교대합의를가능케한카드가다름아닌차기총리의정치적자율권이라판단한다. 실제로메드베데프는 8 월 30일차기정권에서대대적각료개편이있을것임을시사하면서젊고공격적인인물들의정부조직합류를예고한바있다. 얼마후인지난 10월중순그는 큰정부 (больш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구성에대한계획, 즉새내각을다양한입장을가진새로운인사들로확장할계획을발표하였다. 우리에게익히잘알려진쿠드린 (Алексей Кудрин) 재무장관의해임사건이발생한것도대략이무렵이었다. 메드베데프는현재다양한방식으로차기정권에서명목상의총리에머물지않을것임을암시하고있는것이다. 2011~2012 선거주기를앞두고뜨거운관심의대상이었던푸틴과메드베데프사이의차기대선후 보결정논란은종식되었다. 그러나이들양두체제지도자사이의차기대권경쟁과정과이른바 현대화 (Modernization) 논쟁과정에서표면화된러시아정치 경제엘리트내부의조직적분화가능성은여전히현재진행형이다. 그뿐만아니라, 푸틴과메드베데프의임무교대로예고된 역 ( 逆 ) 양두체제 는푸틴 1, 2기와권력구조면에서질적차이가있다. 지난 4년간대통령직을수행하며확고한정치적입지를구축한메드베데프의 벨르이돔 (Белый дом: 러시아연방정부청사 ) 입성은큰의미가있다. 정세는체제전환 20년동안상왕총리푸틴을제외하면전례없이강한상대적자율성과정치적입지를가진총리메드베데프의등장을예고하고있다. 어쩌면러시아의양두체제는이제야실질적시험대에오르게된것인지도모른다. 2012 년푸틴의복귀는확정적이다. 그러나그가 21세기판 차르 로강력한중앙집권체제의정점에서앞으로 12년동안러시아에서군림할것이라단정하기엔이르다. 탈소비에트 20년을결산하고새로운 10년을시작하는러시아의모습은아직희미한안개저편의어렴풋한모습이다. 러시아는여전히지속과변화의기로에서있다.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