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동향 ( 한국및일본 ) - 일본계자회사에의영향 (year) KPMG (member firm name if applicable), the (jurisdiction) member firm of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country). (Insert document code)
Contents II. 일본국제회계기준의동향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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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FRS 의주요특징 원칙중심의기준체계 (principle-based standards) 상세하고구체적인회계처리방법제시보다는회계담당자가경제적실질에기초하여합리적으로회계처리할수있도록회계처리의기본원칙과방법론을제시 (Principlebased) 하는데주력 반면, US GAAP 등은법률관계및계약의내용에따라개별사안에대한구체적인회계처리방법과절차를세밀하게규정 (Rule-based) 하고있음 연결재무제표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중심 국제회계기준은종속회사가있는경우연결재무제표를기본으로함이에따라사업보고서등모든공시서류가연결재무제표중심으로작성 공정가치평가 (fair value accounting) 국제회계기준의핵심내용은자본시장의투자자에게기업의재무상태및내재가치에대한의미있는투자정보를제공하는것이며이를위해국제회계기준은금융자산 부채와유 무형자산및투자부동산에까지공정가치측정을의무화또는선택적용할수있도록하고있음 35
2. IFRS 와 K-GAAP 간주요차이발생원인 원칙 vs. 규정 IFRS 에서는재무보고에포함되어야할꼭필요한원칙만을규정하고, 구체적인계산절차나표시방법등은원칙을벗어나지않는범위에서기업들이자율적으로작성하도록허용 기존 K-GAAP은기준이외에회계사건에대한사례와해석제시를통하여구체적인회계처리방법을제공 기업의실질에맞는회계처리를할수있도록재량이발생하는반면, 최초도입으로회계처리의이슈가발생할경우구체적인지침또는사례가없어실무상애로사항이발생 도입초기기업별유사회계거래에대한비교가능성에문제가제기 공시체계의변경 IFRS에서는종속기업이있는경우연결재무제표를기본재무제표로함기존 K-GAAP 은개별재무제표를기본재무제표로하고있음연결대상종속기업의재무성과가합산되어주재무제표로공시되어기존개별재무제표에서영업외손익으로공시되던자회사의실적이기업의영업손익에영향을주게됨 36
2. IFRS 와 K-GAAP 간주요차이발생원인 자산부채의평가방법차이 IFRS 에서는공정가치평가를강조 기존 K-GAAP 에서는객관적평가가어려운경우취득원가로평가하도록되어있음 기존의역사적원가로회계처리되던자산부채항목을공정가치평가가가능하게함으로써재무제표상기업의순자산가치가변동 37
3. 국내 IFRS 동향 한국내적용현황 의무적용사는상장 1,766 사, 비상장사 202 사로총 1,968 개사 (2011 년 5 월말현재 ) IFRS 적용의무가없는비상장법인의 IFRS 적용조사결과대상 8,812사중약 10%(842사 ) 가 2011회계연도에자율적으로 IFRS 적용을결정하였으며, 약 6%(523사 ) 가적용여부를검토중인것으로파악됨에따라비상장법인의약 16% 내외가 IFRS 를적용할것으로예상 자발적적용결정사유 : 지배 종속회사간회계기준일치, 상장추진, 회계투명성제고, 기업이미지개선등 11 년부터한국의회계기준체계가 K-GAAP 에서 K-IFRS 와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이원화되어주권상장기업, 상장예정기업, 비상장금융회사 ( 저축은행 리스 신기술할부금융사등일부제외 ) 는 K-IFRS 를적용, 기타비상장외감기업은일반기업회계기준을적용 진행경과 2011 년의무적용첫해에상장기업은 IFRS 로작성된최초재무제표를공시 ( 11 11.5 월 ) 분석결과기업들의의무적용첫해의 1분기보고서는기한내공시에초점을맞추어외형상최소한의공시요건은충족된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회계정보이용자의입장에서기업간, 기간간비교가능성의저하등으로인한다소의불편과초기의혼란이발생. 38
4. 일본계한국자회사에대한 IFRS 적용 일본의연결대상해외자회사에대한 IFRS 허용 해외자회사가 IFRS 를적용하고영업권상각등 J-GAAP 과의주요 6 가지차이를반영할경우당재무제표를인정 한국내일본계자회사의경우상당수가연결목적에의한 IFRS conversion 효과를반영한 package형태의재무제표를모회사에제출하는형태로반영 자발적적용 일본모회사의 IFRS 조기도입의경우한국자회사에대한 IFRS적용 - 연결실체간의회계정책일치 * 조기도입사례 2010년 3월 : 일본전파공업,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 2011 년 3 월 : 스미토모상사 2012년 3월 : 일본판유리, HOYA 한국내회계 세무상신고용및모회사보고용장부의단일화 39
5. 일본계한국자회사의 IFRS 조정사례 주요조정사항 본부내일본계자회사의실제 IFRS conversion 을수행한결과주요차이중가장많은차이를보이는곳은종업원급여로서확정급여채무의계상, 장기근속보상및미사용연차에대한조정부분이며모회사와의회계정책일치에따른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의변경도주종을이루고있음 해당조정은 IFRS의필수요구사항을맞추기위한조정사항을반영한것으로판단되며일본에서 IFRS를실제도입할경우, 모회사의회계정책도변경이가능하므로회계정책의일치등구체적인요구사항에대응하여야할것으로예상됨 조정사례 확정급여채무의계상 미사용연차에대한종업원급여계상 장기근속보상에대한종업원급여계상 감가상각방법및내용연수에대한변경 세법상대손충당금을부인하고개별손상검사와집합손상검사실시 임대차보증금의현가가치평가 영업권상각의취소 상환우선주의부채분류 채권할인시차입거래로분류될경우차입금재분류 IFRS 조정에따른이연법인세재조정등 40
5. 일본계한국자회사의 IFRS 조정사례 법정퇴직금제도와확정급여채무의회계상개념차이 법정퇴직금제도 (IFRS 미적용기업 ) 청산가치개념을채택함 1 년미만근속자에대한퇴직급여채무인식하지아니함 퇴직보험예치금이나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측정기준에대한명문규정없음 이자수익과특별배당금은별도의영업외수익으로처리함 IFRS 상확정급여채무 예측단위적립방식개념을채택하여보험수리적방법으로측정함 1 년미만근속자에대한퇴직급여채무인식함 사외적립자산은공정가치로측정 사외적립자산의기대수익을퇴직급여 ( 비용 ) 에서차감 * 현행기업회계기준과달리확정급여채무 ( 퇴직급여충당부채 ) 금액이보험수리적가정에따른예측단위적립방식에따라증감될수있으며사외적립자산의기대수익과실제수익의차이또는확정급여채무를계산시사용하는보험수리적가정이변동할경우보험수리적손익이발생하게됨. 해당손익은당기손익으로인식하거나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후이익잉여금대체 41
5. 일본계한국자회사의 IFRS 조정사례 확정급여채무의개념 확정급여채무 입사퇴직연금개시 ( 예측급여현가의근무기간별할당 연금급여의현재가치할인 예측단위적립방식 42
5. 일본계한국자회사의 IFRS 조정사례 감가상각의변경 IFRS 적용시실무상이슈가발생하는부분으로서기존의 K-GAAP하에서는실무적으로국내세무목적상의상각방법과내용연수를채택하여사용하는경우가많음 IFRS하에서의상각방법및내용연수는자산에내재된미래의경제적효익의예상되는소비형태및사용가능할것으로기대되는기간또는자산에서얻을것으로예상되는생산량이나이와유사한단위수량에따라결정 만일별도의소비행태에대한근거가명확하지않다면통상 IFRS 하에서는정액법을적용하고있음또한, 별도의특별한이유가없다면연결실체간감가상각의방법은일치하여야함 예를들어, 일본모회사와한국자회사가비슷한생산기능을수행하고있는경우, 모회사와의상각방법, 내용연수가상이하거나모회사가 IFRS를적용하게되면서기존의상각방법, 내용연수를변경하게될경우, 자회사는그에따라기존의상각방법, 내용연수를변경하여야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음 미사용연차 실무적으로는미사용연차에대한보상을기말시점에인식하지않고현금으로지급하는시점에인식 IFRS의경우는해당미사용연차에대한규정을명문화하여종업원이미래유급휴가권리를증가시키는근무용역을제공하는때에해당미지급연차수당을인식을부채로인식 43
6. 일본의 IFRS 도입시자회사에미치는영향 예상되는영향 연결실체간의회계정책일치 IFRS도입시자회사가연결범위에포함될경우기본적으로자회사의회계정책을모회사와일치시켜야하므로업무의부담이증가될가능성존재 향후연결그룹전체의적절한회계처리방침을설정하기위해각회사의회계처리통일과이에따른내부통제및시스템의전반적재조정필요 결산기의통일 IFRS 의경우에는기본적으로모회사와회계기간을일치시키도록하고있으므로결산일을모회사와통일하게되는상황이발생 결산보고의조기화한국의경우 IFRS 도입상장사의경우주총 1 주전까지재무제표를제출토록하여 ( 과거결산일후 120 일내 ) 연결재무제표의작성기간이단축되었음 일본의경우결산조기화동향에더하여연결범위의확대로인하여결산보고의조기화가가속화될것으로예상 44
6. 일본의 IFRS 도입시자회사에미치는영향 예상되는영향 새로운형식의리포팅패키지에대한대응 IFRS의경우일본한국기존보고서에비하여상당량의주석사항을요구하고있으므로현재와는변형된패키지를송부할것으로예상되며이에따라모회사로부터재무제표에대한정보요구량이확대될것으로예상 전환효과반영에따른손익변동 / 관리회계에의영향전환효과반영에따라손익의변동성을예측하고관리할필요성이있으며, 해당수치가경영, 임직원평가등성과평가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으므로이에대한영향의사전분석의필요성제기 IFRS도입에따른교육 IFRS 도입연도이전부터 IFRS 재무제표를준비할수있는역량을갖출수있는교육의필요성제기 45
II. 일본국제회계기준의동향 46
1. 도입의방향성 Ⅱ. 일본국제회계기준의동향 기본인식 일본의 IFRS 도입은 Convergence ( 수렴 ) 에서 Adoption( 채용 ) 으로 2010 까지의동향 2005.3 일본의기업회계위원회 (ASBJ) 와국제회계기준심의회 (IASB) 의공동프로젝트개시 2007.8 ASBJ와 IASB가회계기준의전면공통화에합의 ( 소위 동경합의 ) 하고, 차이해소를개시함 2009.6 금융청에서 일본의국제회계기준취급 에대하여 ( 중간보고안 ) 발표 2012 년에최종적인강제적용시기를판단할것을표명하였으며, 도입시기는 2015 2016 년경 2010.12 ASBJ는 IFRS재단이공표한 감가상각과 IFRS 의일본어번역을공표 2011 년이후의동향 2011.6 금융담당장관이 IFRS의강제적용시기에대하여준비기간을 5~7년정도로할것을표명 2011.6 경제단체연합회가 IFRS의적용에관하여충분한준비기간이확보되어야한다는뜻의의견서공표 현재로서는 2017 년, 2018 년경이강제적용시기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음 참고조기적용회사 : 일본전파공업,HOYA, 일본판유리, 스미토모상사. 미쓰이스미토모 FG 47
2. 도입시유의사항 Ⅱ. 일본국제회계기준의동향 원칙주의의적용 규칙주의에서원칙주의로 추정을포함한회계상의판단을필요로하는경우가증가 경제적실태에적합한회계처리의채택, 연결그룹에서의회계방침의통일 결산일의통일 IFRS에서는모회사와자회사의결산일은동일해야한다. 모회사가 3 월결산, 한국자회사가 12 월결산과같은경우, 실무상의검토과제 업무부담의증대 연결범위의확대 주석정보의확대와결산조기화흐름 연결그룹에서의회계방침통일, 결산일통일, 조기결산보고체제의정비등이연결자회사에요구된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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