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복지정책의역사 Ⅰ. 빈민법시대이후부터복지국가시대에이르기까지의역사적발전맥락 Ⅱ. 복지국가발전의주요국가별흐름과특징 Ⅲ. 우리나라사회복지정책의발달과특징 Ⅰ. 빈민법시대이후부터복지국가시대에이르기까지의역사적발전맥락 - 사회복지정책의역사는크게빈민법 (Poor Law) 시대,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시대, 복지국가 (Welfare State) 시대의세단계로구분할수있음. < 그림 > 사회복지정책의역사적발달단계 빈민법시대 사회보험시대 복지국가시대 - 유럽의절대왕정시기 - 최소한의생존보장수준 - 독일비스마르크시기에시작 - 노동자계급대상의사회보험 - 전국민으로대상확대 - 국민최저선이상의보장수준 1) 빈민법시대 (17C 초 - 19C 초 ) (1) 엘리자베스빈민법 (The Elizabethan Poor Law of 1601) - 16세기부터영국에서는해외식민지무역의확대와그로인한상공업의발달로인해모직물공업이발달하였고, 지주들은농토를개간하여목장을만들고울타리를쳐서 (enclosure) 양을기르기시작함으로써토지를빼앗긴농민들이늘어나실업자나빈민이속출하게됨. 가진것이라곤아무것도없었던부랑농민들은자신의노동력을팔아하루하루를살아가는임노동자가됨. 영국의산업혁명은바로이광범한임노동자층의값싼노동력덕택에가능.
- 영국의엘리자베스 1세는이러한빈민들을통제하기위해빈민법 (Poor law) 을제정하였으며, 이는국가가복지의책임을인정하기시작한효시가되었음. 그러므로빈곤문제에대해국가가개입하여해결하고자했던사회복지정책의역사는 1601년영국의엘리자베스빈민법 (The Elizabethan Poor Law of 1601) 에서시작된다고할수있음. - 이법은이전까지빈민구제를위해제정된여러법령들을집대성하여공식화 하고체계화한것으로영국빈민법의기본토대가되었음. - 엘리자베스구빈법은빈민을세가지로구분하였음 1 노동능력이있는빈민 (able-bodied poor) : 작업장 (workhouse) 에서일을하는조건으로최소한의구호를제공하고입소를거부하는경우감옥에보내처벌함. 2 노동능력이없는빈민 (impotent poor) : 구빈원에수용하여보호 ( 노인, 병자, 장애인 ) 3 요보호아동 (dependent children) : 보호자가없는 24세까지의남자와 21세까지의여자는도제 (apprentices) 로일을시키며보호함. - 당시의빈민법은빈곤층에대한지원보다는빈민을사회불안의요소로파악하고, 이들을억압하고사회질서를유지하기위한사회통제적인성격이강함. 그러나최초로빈민구제의책임을국가가지게되었다는점에서는큰의의가있음. 특히빈민구제를위한재원을조세로충당하였다는점에서근대적빈곤정책의효시라고할수있음 ( 출처 : http://www.victorianweb.org/history/poorlaw/elizpl.html) (2) 정주법 (The Settlement Act of 1662) - 빈민의자유로운이동을금지하고, 부랑자를연고가있는곳으로추방하기위해제정된법. 그러나정주법은산업화로인해산업도시로많은인력의유입이필요하게되자점차그규정이완화되기시작하였음. 또한빈민의주거선택과이전의자유를침해한것으로인본주의자들의비판을받게되면서 1795년사실상폐지되었음. (3) 작업장법 (The Workhouse Act of 1696), 작업장심사법 (The Workhouse T est Act of 1722) - 작업장법은노동능력이있는빈민을고용함으로써구빈재정을줄이고, 국가적 - 2 -
인부의증대에기여하고자하는목적으로제정됨. - 작업장심사법은빈민구호의비용을줄이기위해근로능력이있는사람들에대한원외구호를없애고, 심사를통해근로능력이있다고판단될경우에는무조건작업장에강제수용하는내용을담고있었음. - 구빈감독관과교회집사들에게작업장건립권한과고용및수용계약의권한을부여하여빈민의혹사와노동력의착취등많은문제를일으킴 - 구빈원이관리비용을아끼기위해빈민들을부당하게대우하자빈민들은작업장을거부하게되고, 작업장은인력부족으로병자와노인까지수용하여노동을시키고, 영아사망등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됨 (4) 길버트법 (The Relief of the Poor Act 1782) - 작업장이심각한사회문제가되자당시하원의원이었던길버트 (Thomas Gilbert) 가작업장을조사하고보다인도적인규제를도입하기위해만들어짐. - 첫째, 근로능력이있는빈민이라도작업장에서노동하지않고직업을얻을때까지자신의집에거주하면서구호를받을수있도록원외구제를가능하게함. - 둘째, 여러교구가연합체를만들어구빈세의징수와지출을같이하고합동으로구빈원을설립하여근로능력이없는빈민들을구제할수있게함. - 길버트법은새로운인도주의적구빈제도라고평가받았으나교구민의구빈세부담이가중되고프랑스와의전쟁으로인해유럽으로부터의식량수입이더어려워지면서식품가격이급속히상승하고기근문제가더욱심각해져구빈행정의효과를크지가져오지는못하였음. (5) 스핀햄랜드법 (The Speenhamland Act of 1795) - 스핀햄랜드법은길버트법에서발전한것으로임금보조제도 (subsistence wages) 를도입하여빈민들에게최저생계를보장해주는것이그핵심내용. 즉, 근로능력이없는빈민층에게는최저한의생활을보장해주고, 최저소득에못미치는근로자들에게는부족한소득을정부가보충해주었음 - 이제도는최저생활기준에미달되는저임금노동자에대해빵의가격과가족수에따른임금을보조해주는임금보조제도로서오늘날의최저생활보장의기반이되었음 - 그러나이제도의시행으로노동생산성및근로의욕저하로실업자가증가하 - 3 -
고, 국가의최저임금보장으로사용자에의한저임금의제도화, 그리고구빈비 용의상승으로신빈민법탄생의배경이됨. (6) 신빈민법 ( New Poor Law of 1834) - 길버트법과스핀햄랜드법이제정되면서증가한구빈비용의감소를목적으로제정 - 신빈민법의주요원칙 1 전국적균일처우의원칙 (principle of national uniformity) 구빈행정의전국적통일로거주지에상관없이동등한처우 2 열등처우의원칙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국가의도움을받는빈민들의처우는스스로벌어서생활하는최하위노동자의생활보다는열등해야된다는원칙 3 작업장활용의원칙 (principle of workhouse system) 원내구호 (indoor relief) 원칙으로, 노동능력자에대한원외구호 (outdoor relief) 를금지하고, 원외구호는노약자, 질병자등의의료부조와도제교육에만인정 2) 사회보험시대 (19C 말 -20C 중반 ) - 자본주의의등장은농촌의노동력을대거흡수하여농촌부랑자문제를해결했지만그대신봉건시대에는존재하지않았던노동자계급 (proletariat) 과새로운사회적문제 ( 산업재해, 노령으로인한정년퇴직, 각종질병, 실업등 ) 를출현시켰음 - 노동자계급은임금, 근로환경등보다나은근로조건을요구했고, 자본가와국가는산업화속에서숙련된노동자들을지속적으로확보하기위해사회복지정책을도입할수밖에없었음. 이렇게등장한것이사회보험으로, 이것이진정한의미에서의사회복지정책의시초라고할수있음 - 사회보험의주된대상자는노동자로, 그재정은자본가, 노동자, 국가삼자가 부담함으로써빈민법과달리권리로서의복지개념에부합하는자본주의적복 지정책이라고할수있음 - 사회문제의책임과의무를국가가맡았다는점에서복지국가를향한중요한 출발점으로봄. (1) 독일의비스마르크사회보험 : 1880 년대 - 4 -
- 독일의노동자계급은사회주의노동당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을결성하여정치적으로지지도가높았음 - 독일의수상이던비스마르크는이러한정치조직의급속한발전을보고사회주 의자진압법을제정하여사회주의자를탄압함 ( 채찍 ). * 사회주의자진압법 (Das Reichsgesetz wider die gemeingefährlichen Bestrebungen der Sozialdemokratie ) 이란독일에서의사회주의운동의급속한발전을보고 1878년비스마르크가실시한사회주의적경향의모든결사 ( 結社 ) 집회 출판을금지한법률 ( 출처 : https://www.lernhelfer.de/schuelerlexikon/geschichte/artikel/bismarcks-sozialistengesetz) - 이후노동자계급을체제내로끌어들이고자사회보험을입법함 ( 당근 ) - 비스마르크의사회보험입법 1 1883년 : 질병보험 (Krankenversicherung, 세계최초의사회보험 ) 2 1884년 : 재해 ( 산재 ) 보험 (Unfallversicherung, 사용자전액부담 ) 3 1889년 : 폐질및노령보험 (Versicherung fuer die Alten und Invalidität): 정액급여 ( 조세 ) 와비례급여 ( 보험료 ) 로구성 (2) 영국의사회보험 : 1900 년대초반 - 19 세기말에시작된독일의사회보험제도는 20 세기초에영국에영향을줌 - 빈민법개정을공약으로내세운자유당 (Liberal Party) 정부 (1906-1915 년 ) 의승 리로빈민법실태조사를위한왕립위원회 (Royal Commission on the Poor Laws and Relief of Distress 1905-1909) 설립. - 왕립위원회의조사결과다수파와소수파의의견으로나누어짐. - 5 -
< 표 > 빈민법개정을둘러싼다수파 (Majority Report) 와소수파보고서 (Minority report) 비교 구 분 다수파보고서 (14명) 소수파보고서 (4명) 페이비언사회주의 (Fabian Society) 이념적자유주의 ( 자선조직협회 COS 출신 ) ( 인보관운동 (Settlement movement) 배경회원들 ) 빈곤원인 빈민의나태와무책임 ( 개인적원인 ) 사회구조적원인 빈곤해결 관대한동정보다는가혹한통제기제마련필요 공공지출의확대 현행구빈제도의완전한폐지및 현행제도 ( 빈민법 ) 의개혁을통한노동가능한빈민들을위해직업알선과운영방식유지 존속직업훈련프로그램등전국적서비스를조직해야한다고주장 - 정부는다수파의의견을수렴하여여러가지사회복지관련법령들을제정. 1 노령연금법 (1908년): 무기여연금 (70세이상빈곤노인대상, 자산및도덕성조사실시 ) 2 직업소개소법, 최저임금법 (1909년) 3 국민보험법 ((National Insurance Act of 1911) : 영국최초의사회보험 * 국민건강보험 (1부)+ 실업보험 (2부) 으로구성되어건강, 재해, 폐질, 실업등모두포괄함 * 국민보험법은재정을고용주와근로자로부터조달받는영국최초의사회보험이었음 3) 복지국가시대 (20C 이후 ) (1) 복지국가의정착기 (1920-1945) - 1 2차세계대전을거치면서노동자계급과함께시민계급의힘이강해지자국가는이들의다양한욕구를수용할수밖에없었고이를바탕으로복지국가가출현. 복지국가는시장의불평등과불안정성에대항하여사회적연대와소득과부의평등, 사회적위험에대한공동체의보장을추구했고, 이러한내용을추구하는복지국가는서유럽전체로확산되었음. - 복지국가의정착기는많은유럽국가들이 GDP 의 3% 정도를복지분야에지출하 기시작한 1920 년대부터제 2 차세계대전이종료되는시점이 1945 년까지로봄. - 대규모전쟁과 1929 년의경제대공황이복지국가발전의가장중요한요인이되었음. 1 영국의베버리지보고서 (Beveridge Report of 1942) - 6 -
- 제 2 차세계대전이후복지국가가처음등장한곳은영국임. - 전쟁후재건을위해상부상조의정신이필요하다는의식이확산되었고, 전쟁사상자와빈민을구제하기위해서종래의구빈제도가더이상작동할수없다는것을인식함. - 이시기정권을잡은애틀리 (C. Attlee) 가이끄는노동당정부 (The Labour Party) 는당시의사회적서비스의구조와그효율성을조사하고필요한개혁을실시하기위해 W, Beveridge를위원장으로하는 사회보험및관련사업에관한각부처연락위원회 ( The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를구성하고기존의사회보험과복지프로그램에대한전면적재검토작업에착수 ( 출처 : http://www.theguardian.com/politics/2001/mar/14/past.education_). - 이를바탕으로 1942 년베버리지보고서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가만들어지게됨. - 베버리지 (William Henry Beveridge, 1879-1963) 는영국의사회문제를 5 대 사회악으로구분하고이를해결하기위해 5 가지의사회보장프로그램과 6 가지의운영원칙, 그리고 3 가지의전제조건을제시함 < 표 > 베버리지보고서 구분 5대사회악 (The Five Giant Evils) 사회보장프로그램사회보험의전제조건사회보험운영원칙 내용결핍 (want), 질병 (disease), 무지 (ignorance), 불결 (squalor), 나태 (idleness) 1 통일적이며종합적이고적절한사회보험프로그램 2 사회보험급여를통해충분히보호받지못한사람을위한공공부조프로그램 3 아동수당지급 4 전국민에대한종합적인건강및재활서비스 5 실업방지를위해공공사업을통한완전고용유지 1 완전고용 (full employment) 2 포괄적보건서비스 (comprehensive health service) 3 가족수당 (family allowances) 1 행정의통합화 (principle of the administrative uniformity) - 산만한사회보험을하나의체계로통합하여행정운영의낭비최소화 2 적용범위의포괄화 (principle of the comprehensiveness) - 노동자집단에자영업자까지적용범위를넓혀포괄적으로사회보험운영 3 기여의균일화 (principle of the flat rate contribution) - 사회보험의기여는누구나예외없이똑같이균등하게갹출 4 급여의균일화 (principle of the flat rate benefit) - 7 -
- 균등한기여와함께균등한급여지급 5 급여의적절화 (principle of the benefit adequacy) - 급여수준과급여지급기간은수혜자의기본적욕구를충족할정도로제공 6 피보험자의분류 (principle of the classification) - 6가지범주로구성 ( 노인, 아동, 자영자, 피용자, 무직자, 주부 ) 출처 : Beveridge, William(1942).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London. HMSO에서재구성. - 영국은베버리지보고서를근거로 1944년에사회보장청을설치하였고 1945 년에는가족수당법을 (Family Allowances act), 1946년에는국민보험법 (National Insurance Act) 과국민보건서비스법 (National Health Service Act; NHS), 그리고 1948년국민산업재해법 (National Insurance (Industrial Injuries) Act) 을제정하였음. 1948년에는국가부조법 (National Assistance Act) 을제정함으로써 300년이상의긴역사를가진빈민법이폐지되었음. 베버리지보고서는최저생활수준보장을권리로규정하고생존권을처음으로사회보장제도에받아들여구빈법사상을근본적으로전환시켰으며, 적용자범위를전국민에게까지확대한것도획기적이었음. 이로서제2차세계대전후 요람에서무덤까지 라는영국사회보장제도확립의기초가되었고, 세계자본주의국가들의사회보장제도확립에도큰영향을주었음. 2 미국의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of 1935) - 1929년 10월미국에서경제대공황이일어나자루즈벨트 (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은케인즈 (John Maynard Keynes 1883-1946 ) 이론을기반으로하는자본과노동사이의 ' 뉴딜정책 (New Deal Policy) 을발표함. - 뉴딜정책의일환으로 1935 년 8 월 14 일세계최초의사회보장법을제정 공포 함. - 사회보장법은미국최초의연방정부차원복지프로그램으로, 미국사회보장 제도의역사적근간이됨. - 사회보장법의주요구성내용가사회보험법 ( 노령연금 (universal retirement pensions) 과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으로구성 ) 나공공부조법 (65세이상빈곤노인, 요보호맹인, 요보호아동등 3개집단의소득보장다보건및복지서비스프로그램 ( 모자보건 아동복지서비스, 직업재활및공중보건서비스 ) - 8 -
- 사회보험법구성내용에산재보험은 1908 년에이미제정되어있어포함할 필요가없었으며, 의료보험은보험회사와의사들의강력한반발로포함하 지못하였음 (2) 복지국가의확대기 (1945-1975) - 제 2 차세계대전이종결된 1945-1975 년까지의약 30 년간은경제적번영에힘 입어역사적으로사회복지가가장발전한 복지국가황금기 (Golden Age) 가 전개되었음 - 소득보장및건강보장제도, 사회서비스프로그램의확대로 1970 년대중반의 사회복지비가 GDP 대비유럽은 25%, 미국은 20% 까지증가함 - 이시기는복지제도의포괄성, 복지수혜자의보편성, 복지혜택의적절성으로 복지국가의절정기라고할수있음. 국가내용 영국 미국 스웨덴 - 1960년대중반부터가족수당의확대, 저소득층에대한임금보충, 최저임 금제의정책들이법제화되기시작함. - 존슨대통령의 빈곤과의전쟁 선언후 1961 년 AFDC( 요부양아동가족부 조제도 ) 가제정되고, 1965 년 Medicare( 고령자의료보장 ) 와 Medicaid( 장애인 및빈곤층의료보장 ) 등의프로그램들이제정됨 - 동일노동 동일임금정책, 적극적노동시장정책, 높은수준의사회복지정책 으로복지국가모델이됨. < 표 > 국가별복지정책확대내용 (3) 복지국가의위기와재편기 (1975 년이후 ) 1 복지국가위기 - 1973 년의오일쇼크 ( 경제성장률 : 5% 대 2% 대, 실업률 : 2% 대 5% 대, 인플레 : 5% 대 8% 대 ) - 경제성장률하락으로고실업현상이나타나는경기침체현상인스테그네이션 (stagnation) 과물가가상승하는인플레이션 (inflation) 이같이나타나는스테그 - 9 -
플레이션 (stagflation) 발생 - 오일쇼크는그동안고도성장에힘입어급성장했던복지국가체제 ( 국가 - 자본 - 노동 의화해적정치구조 ) 의결정적위기를가져옴으로써극심한재정적자에빠짐 2 복지국가의재편 - 복지정책의변화 수급요건강화 : 장애심사강화, 퇴직연령상향, 질병보험및실업보험대기기간연장 급여수준 ( 소득대체율 ) 의하향조정 급여기간의단축 수급조건부과 ( 근로연계복지, 적극적구직활동 ): 복지수급기피유도 - 영국과미국, 유럽여러나라에서도보수회귀의물결이터져나옴으로써복지 국가의재편이전개됨. 가영국 - 필요이상의복지혜택으로인한재정의비효율성과노동의비능률성문제가제기되면서소위 영국병 으로불리는고복지, 고비용, 저효율의문제에따른경기침체를경험하게됨 - 과도한복지지출로인해복지지출은정부예산의 40% 가넘게되고, 1973 년오일쇼크직후인 1976년에 IMF의구제금융을받게됨 - 이에 1979년노동당정부실각, 대처 (M. Thatcher) 의보수당정부가들어서면서복지개혁을단행함 - 이후노동당의토니블레어 (Tony Blair) 정부도복지축소노력을이어감 ( 제 3의길 로중도노선 ) 나미국 - 뉴딜정책의결과로여러가지노동입법, 연방정부주도의결제보장제도의수립등으로미국도초기의보충적관점에서제도적관점에서의사회복지정책과공적사회복지체계가급격하게강화됨에따라지나친과세와정부지출의문제가발생하게됨 - 이에 1981년에민주당정부가실각하고레이건 (R. Reagan) 공화당정부가수립되면서복지국가개혁을단행함. - 이후민주당의클린턴 (Bill Clinton) 정부에서도복지제도에대한의존을줄이고개인의책임과노동을통한자활을주요내용으로하는 개인책임및 - 10 -
노동기회조정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1996) 이제정되면서여러가지복지개혁이실시됨 (AFDC TANF). AFDC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1962)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 모자가정으로아동이 18 세가될때까지지원 지급기간이제한되어있 지않고소득기준만충족 하면수급자로지정됨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1996) 빈곤가구한시부조제도 부양아동이있는한부모가족에대해급여를제공 지급기간을기존의무기한에서평생 60 개월로부 조를제한함 (24 개월내에직업을가져야지원함 ) 미혼모의노동활동요구와결혼을장려함 십대부모들 (teens parents) 은부모와함께거주하 거나성인의통제를받아야함 https://en.wikipedia.org/wiki/aid_to_families_with_dependent_children https://en.wikipedia.org/wiki/temporary_assistance_for_needy_families 3 복지국가의재편방식 - 첫째, 이미성공적으로달성한소득유지프로그램을밑바탕으로하여적극적노 동시장정책, 사회서비스의확대남녀평등을중심으로하는생산주의적, 사회투 자전략을통한 스칸디나비아의길 ( 스웨덴, 노르웨이등스칸디나비아국가들 ) - 둘째, 시장원칙에대한강조와긴축재정, 국가복지의축소, 노동시장의유연성 (flexibility) 과탈규제화 (deregulation) 의활성화를통한 신자유주의의길 ( 미국, 영국, 뉴질랜드등 ) - 셋째, 사회보장수준을유지하면서노동공급의감축을유도하는 노동감축의길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등유럽대륙국가들 ) - 11 -
우파주도의복지국가재편 신자유주의 : 자유로운시장과개인의사적소유권을절대적가치로파악, 작은정부 국가의공공부채축소를증세가아닌지출축소, 즉사회복지의축소와공공부문의민영화를통해추진 복지국가위기의원인 : 정부재정적자누적, 성장둔화, 자본이동자유화로인한정책기반축소 비판 : 복지제공으로인해경제성장저해, 근로동기약화, 가족구조해체등발생했다고봄 자유시장옹호, 노조탄압, 복지국가축소, 세금인하추진 노동시장유연화 ( 규제완화 ) 실제대처시기영국의복지지출축소되지않고, 실업자, 빈곤층증가등부작용커짐. 미국의레이건, 영국의대처 < 표 > 우파와좌파의복지국가재편방향 좌파주도의복지국가재편 : 제 3 의길 새로운중도 : 사회민주주의와신자유주의의사이에서새로운복지패러다임모색 사민주의의비효율성과신자유주의의야수성지양, 인간중심적자본주의추구 생산적복지, 사회투자국가등 : 경제성장과사회복지의동시유지발전추구 workfare: 국민들을복지수급자에서노동시장에서의생산적활동참여자가되도록적극적으로유도 ( 노동의질은책임지지않음 ) 대처시기에급증한빈곤층에대한국가지원확대. 단, 교육, 훈련, 노동을조건으로하는공공부조, 일자리제공강조 많은국가재정에소요되는노령연금축소 한국 : 자활지원, 근로장려세제등의근로유인제공프로그램 1990 년대영국의블레어, 독일의슈뢰더 Ⅱ. 복지국가발전의주요국가별흐름과특징 1) 독일 - 19세기초 중반이후독일의노동자계급 (the proletariat) 은그조직력이나혁명적열기에서세계최고수준이었음. 노동자계급은정치적으로사회주의노동당을결성하였고, 이들에대한정치적지지도는매우높았음 - 이런노동자계급의급속한정치적발전에비스마르크는탄압과회유라는두가지전술을채택하게됨. 탄압은 1878년에제정된사회주의자진압법을의미하고, 회유는노동자들이국가에복종하게하는사회복지정책을의미함. - 비스마르크는노동자들이국가에충성할것을원했으며, 자본주의의진전으로새로이출현한노동자계급을기존의정치질서내에포섭해안정된사회기반을구축하고자새로운사회복지정책인사회보험을도입하였음 - 독일사회복지정책의핵심은사회보험과노동법임 - 독일의사회복지정책은크게네가지특징을가지고있음. 1 프로그램의분열 : 지역별 직종별 정부부처별로분산관장됨 2 현금급여에중점 : 교육을제외한대부분급여는현금급여임 3 사회보험에의존 : 사회보험의피보험자로서만소득유지 4 노동법의중요성 : 노동조건을규제하는노동법이사회프로그램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음 - 12 -
2) 영국 - 영국은사회복지정책이가장먼저발달하기시작한국가로 1940년대에사회보장제도가확립됨 - 근대적사회복지정책은 1900년대자유당정부의일련의사회개혁입법과 1911 년의국민보험법에서시작되었음 - 영국의사회복지정책은 1 2차세계대전을거치면서자유주의적이고진보적인사회서비스정책으로발전하였음 - 영국은관대하고보편적인보건의료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 NHS) 제도를가지고있으며, 주택을사회복지정책의한분야로포함시키고있음. - 대처정부이후사회서비스는보편적인형태로제공되기보다는공공부조형태로실시되었으며, 소득보장도저소득층을중심으로이루어졌음. 3) 미국 - 미국의사회복지정책의이념은보충적 (subsidiary) 관점이었으나 1929년의대공황을계기로제도적 (institutional) 관점의사회복지정책을수용하게됨 - 루스벨트대통령은뉴딜정책을통해실업자를위한공공지출과공공사업을실시함으로써여러가지노동입법, 연방정부주도의경제보장제도의수립, 그리고사회보장법 (1935년) 이제정됨 - 미국의사회보장은 시민의생활보장, 즉생활곤란에빠진시민들을위한고용기회와주택및생활변동에대한대비책이라는의미가강했음. 4) 스칸디나비아국가들 - 보편주의적이고평등주의적이며연대성을중시하는스칸디나비아국가의사회복지정책은그진보성과관대함때문에복지국가의최고단계, 또는복지국가의이상형 (ideal type) 으로평가됨. - 스칸디나비아의사회복지정책은직업을불문하고모든시민을대상으로평등한정액급여를제공하며, 재정의상당부분을조세에의존하는특징. 이들국가의사회보험은유럽다른나라들과같이 1930년대나 2차세계대전후가아닌이미 19세기말에입법화가이루어졌음 (1891년에덴마크에서, 1913년에는스웨덴에서의무갹출연금제도가시행됨 ). - 이후스웨덴은 1946년에, 덴마크에서는 1964년에자산조사를폐지하고부유층으로까지그대상을확대하여명실상부한보편주의제도로자리잡음 - 스웨덴모델은자본과노동간의역사적대타협이라고하는 1938년의 살쯔요바덴 (Saltjobaden) 협정 에그기원을두고있음. 협정의핵심내용은 생산관 - 13 -
련결정은자본가계급에게일임하되실질임금의보장과완전고용등의정책결정환경은국가와노조가강력하게통제하는체제를만든다 는것 (http://www. esdc.go.kr/mailing/mail/files/201406/2_6.pdf). - 스웨덴복지국가의또하나의특징은수요관리에중점을둔케인즈주의적경제관리방식을넘어수요와공급을보다포괄적으로관리하는것을핵심으로하는 렌-마이드너모델 (Rehn-Meidner model). 이는 1951년, 노동조합경제학자인렌 (G. Rehn) 과마이드너 (R. Meidner) 가창안한새로운거시경제운영모델로, 연대임금정책에긴축재정정책과 노동력의원활한이동을지원하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더한것. Ⅲ. 우리나라사회복지정책의발달과특징 1) 사회복지의태동기 (1) 삼국시대 - 삼국시대의왕들은각종재해로인한이재민을구제함과더불어환과고독 ( 鰥寡孤獨 ) 의사궁 (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없는노인 ) 에대한구제를실시 1 고구려고국천왕 : 진대법 ( 춘궁기에곡식을대여하고, 추수기에납입케함 ) 2 고려예종 : 구제도감설치 3 고려성종 : 의창 ( 관곡의잉여분을비축하였다가춘궁기에굶주린백성에게대여 ) 4 조선시대 - 비황제도 : 상평창, 의창, 사창 - 구황제도 : 사궁에대한보호, 진휼및진대사업등 - 구료제도 : 혜민서 ( 태조 ), 의학교및대한의원 ( 고종 ) (2) 일제강점기와미군정시대 - 일제강점기에수행된사회사업으로고아사업, 연소노동자교육사업, 맹아교육사업, 의료사업, 빈민구제사업, 양로사업, 갱생보호사업, 인사상담사업, 인보사업, 숙박구호사업, 직업소개사업등이있음. - 1944년 3월 1일에조선구호령을제정하여공공부조를실시함. - 대상은 65세이상노인, 13세이하아동, 임산부, 장애로일할수없는자등임 - 미군정시대의사회복지입법은구호법규, 아동노동법규 ( 미성년자노동보호법 ) 등과같이시대적환경에대응하는임시변통적인구조정책이주류를차지하였고, 복지행정대책이크게부족하여무계획적인민간구호단체와시설이증가하였으며, 외국자선단체와기관들이많이들어왔음 - 14 -
2) 사회복지의정착기 (3) 군사정부및박정희정부 (1960-1979 년 ) - 군사정부는절대빈곤을해소하기위해경제개발계획을수립하고 1963년제3공화국을출범 - 제3공화국헌법 ( 제5차개정 ) : 헌법에인간다운생활을할생존권이신설 ( 헌법제34조 1항 ) - 1960년공무원연금법제정 - 1961 년생활보호법제정 (1944 년의조선구호령을폐지하고최초의공공부조법이제정됨 ) - 1961년아동복리법제정 (1981년아동복지법으로개정 ) - 1961년윤락행위방지법제정 - 1963년군인연금법제정 ( 공무원연금법에서분리됨 ) - 1963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정, 사회보장에관한법률제정, 의료보험법제정 ( 임의가입 ) - 1970년사회복지사업법제정 - 1973년국민복지연금법제정 ( 석유파동으로시행연기 ) - 1976년의료보험법개정 (500인이상사업장근로자강제적용 ), 의료보호법제정 (4) 전두환정부 (1980-1987년) - 제5공화국헌법 ( 제8차개정 ) : 사회보장의국가책임명확화 국가는사회보장 사회복지의증진에노력할의무를진다 ( 헌법제43조 2항 ) - 1981년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으로개정 ( 요보호아동에서일반아동으로대상확대 ) - 1981년심신장애자복지법제정, 노인복지법제정 - 1983년사회복지사업법개정 ( 복지증진의책임이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있음을명문화함, 사회복지사자격제도도입 ) - 1986년국민복지연금법을국민연금법으로개정, 최저임금법제정 (5) 노태우정부 (1988-1993년) - 1988년국민연금법실시, 최저임금법실시 - 1989년전국민의료보험체제확립, 심신장애자복지법이장애인복지법으로개정 - 1991년청소년기본법제정 - 1992년사회복지사업법개정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전담기구법적규정마련 ) (6) 김영삼문민정부 (1993-1997 년 ) - 15 -
- 1993 년고용보험법제정 (1995 년실시 ) - 1995 년사회보장기본법제정 - 1997 년국민의료보험법제정, 사회복지공동모금법제정 3) 사회복지의확장기 (7) 김대중국민의정부 (1998-2002년) - 1999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2000년실시, 생활보호법폐지 ) - 1999년국민건강보험법제정 ( 국민의료보험법폐지 ) - 1999년국민연금의전국민개보험 - 2000년아동복지법개정 ( 아동복지지도원을별정직공무원에서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변경, 아동학대에대한신고를의무화, 긴급전화설치및학대아동에대한보호체계구축 ) - 2001년의료보호법이의료급여법으로개정 (8) 노무현참여정부 (2003-2007년) - 2003년사회복지사업법개정 ( 시 군 구에지역사회복지협의체설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시행 ) - 2003년건강가정기본법제정 - 2005년긴급복지지원법제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정 - 2007년기초노령연금법제정 (2008년 1월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 (2008 년 7월시행 ) (9) 이명박정부 (2008-2012 년 ) - 2008 년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 - 2010 년장애인연금법제정 - 2011 년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정 (10) 박근혜정부 (2013- 현재 ) - 2014 년기초연금법제정 ( 기초노령연금법폐지 ), 5 월에제정해서 7 월에시행 -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 생애주기별맞춤형통합복지구현 ( 선정기 준을최저생계비기준에서중위소득기준으로변경 ) - 16 -
- 2015 년국민연금법개정 (18 세미만사업자동의없이가입, 구직급여기간의실 업크레딧제공 ) < 표 > 주요사회복지입법연혁 분야사회보장일반법사회보험법공공부조법기타사회서비스 주요입법제정연도비고 - 사회보장에관한법률 1963 사회보장기본법의전신 1995 사회보장에관한법률폐지 - 사회보장기본법 2012 사회보장기본법개정 ( 이념과정의수정 ) * 1983년개정 - 사회복지사업법 1970 ( 사회복지사용어사용, 1 급 -3 급자격구분 ) * 1992 년개정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복지전담기구설치 ) * 1997 년개정 (1 급국가시험제도도입, 2003 년부터실시 ) ( 사회복지시설운영에대한허가제 신고제 ) * 2000 년개정 ( 매년 9 월 7 일을사회복지사의날로제정 ) * 2003 년개정 ( 시 군 구에지역사회복지협의체설치 ) * 2007년개정 ( 사회복지사보수규정신설 ) - 공무원연금법 1960 사회보험의효시 - 군인연금법 1963 공무원연금법에서분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 우리나라 5대사회보험중가장먼저제정 - 의료보험법 1963 임의적용, 1976년개정 - 사립교원연금법 1973 - 국민복지연금법 1973 1986년국민연금법으로개정 - 의료보험법 ( 개정 ) 1976 1977년강제시행 ( 직장의보 ), 1989년전국민화 - 국민연금법 1986 1988년시행, 1999년전국민개보험 - 고용보험법 1993 1995년시행 - 국민의료보험법 1997 1998년국민의료보험공단출범 - 국민건강보험법 1999 완전통합의료보험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 2008년시행 - 생활보호법 1961 약 40 년간공공부조의기본이됨 - 의료보호법 1977 2001년의료급여법으로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 2000년실시, 기존의생활보호법폐지 - 의료급여법 2001 - 긴급복지지원법 2005 - 기초노령연금법 2007 2008년시행 - 장애인연금법 2010 기존의중증장애인에대한장애수당을대체함 - 기초연금법 2014 2014년시행, 기초노령연금법폐지 - 아동복지법 1981 1961년아동복리법제정 1981년아동복지법으로개정 - 노인복지법 1981 - 장애인복지법 1989 1981년심신장애자복지법제정 1989년장애인복지법으로개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2007 1989 년모자복지법제정 2002 년모 부자복지법으로개정 2007 년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변경 - 17 -
법 - 영유아보육법 1991 - 정신보건법 2000 - 입양특례법 201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97 -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 - 건강가정기본법 2003 1976 년입양특례법제정 1995 년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개정 2011 년입양특례법으로전면개정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