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양승설 팀장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 법제연구팀 김도연 주임연구원 법제연구팀 김윤영 연구원 법제연구팀 본자료의내용은한국인터넷진흥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인터넷법제동향 제 102 호 (2016 년 3 월 )

목차 국내입법동향 공포된법령 주식 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 제정 (2016. 3. 2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 (2016. 3. 29.)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공포 (2016. 3. 29.)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공포 (2016. 3. 2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공포 (2016. 3. 29.) 입법예고된법률안 지역전략산업육성을위한규제프리존의지정과운영에관한특별법 제정안 ( 입법예고기간 : 2016. 3. 25. ~ 2016. 4. 8.) 해외입법동향 입법동향 미국 반스팸메일법개정안발의 미국연방통신위원회 광대역통신망사생활보호규칙초안회람 스위스 의회 국가기관의통신감시강화를위한통신감청법 개정안의결 영국 수사권법안수정안하원통과 판례및이슈 독일 연방대법원 익명으로진료서비스등을평가하는경우에도의사는관련정보제공청구권이보장됨을인정함 지방법원 정보주체의동의없는플러그인설치의불법인정 사법재판소 공개된와이파이 서비스제공자에게이용자권리침해책임이없음을인정

I 국내입법동향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출처 : 국회입법예고시스템 (http://pal.assembly.go.kr)

Ⅱ 해외입법동향

참고자료 http://www.capitalthinkingblog.com/2016/03/fcc-chairman-circulates-draft-broadband-privacy-rules/ https://www.congress.gov/114/bills/hr4709/bills-114hr4709ih.pdf http://kathleenrice.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28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0034812 http://www.cheatography.com/davidpol/cheat-sheets/can-spam-act-a-compliance-guide/

해당내용은위원회에서투표를통하여채택여부를확정하게되며채택이되는경우대중의견공모절차를거쳐공개될예정 (2016. 4. 1.) < 서비스제공자의정보처리분류 ( 안 ) > 분류 광대역통신망서비스제공및마케팅활용목적그밖의통신서비스마케팅및계열사와의공유목적 그밖의활용목적 주요내용계약관계형성이후에는추가동의를요하지않음옵트아웃 (opt-out) 전까지이용자정보활용이가능함이용자의옵트인 (opt-in) 이요구됨 1)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

,,, 3 참고자료 http://www.capitalthinkingblog.com/2016/03/fcc-chairman-circulates-draft-broadband-privacy-rules/ http://transition.fcc.gov/daily_releases/daily_business/2016/db0310/doc-338159a1.pdf http://www.infobytesblog.com/fcc-releases-broadband-consumer-privacy-proposal-fact-sheet/#page=1 http://safeandsound.quarles.com/2016/03/proposed-broadband-consumer-privacy-rules-circulat ed-to-federal-communications-commission/#page=1 http://www.hlregulation.com/2016/03/11/fcc-circulates-privacy-rulemaking-and-announces-commission-vote/ https://www.bryancave.com/en/thought-leadership/privacy-regulation-regime-change-bad-or-good-for-isps.html

이에대하여시민단체 (Digitale Gesellschaft 등 ) 는국가의감시남용과통신정보보관등의문제를놓고헌법소원제기및유럽인권법원제소예정 다만형사소송법제269 조제1 항및제3항의요건이충족되고, 동법제286 조제2 항에따른마약범죄등과같이비밀수사가필요한범죄의소추목적이어야할것이며, 동법제269 조의통신감청조치가소용이없거나혹은가망이없는등수사가상당히곤란해야할것임 1) 통신감청법제 26 조 2) 형사소송법제 269 조의 2 3) 형사소송법제 269 조제 2 항 4) 형사소송법제 269 조제 1 항 5) 모바일기기의위치확인, 통신감청이가능한 IMSI-Catcher 장비를염두한조문으로서, 감청대상단말기의 IMSI(15 자리의단말기고유식별번호 ) 인근에서강한신호를송신하는가상기지국을설정하는방식의수사기법을활용할수있음. GPS 만으로는위치파악등수사가어려울때활용될수있음 6) 수사기관이트로이얀 (trojanern) 목마프로그램을범죄혐의자 PC 에잠입설치한후, 통신내용을수집하는수사방법으로 국가트로이얀 (Staatstrojanern) 또는 정부소프트웨어 (Government Software, GovWare) 라고도함 7) 형사소송법제 269 조의 3

참고자료 https://www.parlament.ch/centers/eparl/curia/2013/20130025/schlussabstimmungstext%201%20ns%20d.pdf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schweizer-parlament-stimmt-verschaerfung-des-uebe rwachungsgesetz-zu-3145096.html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schweizer-vorratsdatenspeicherung-es-bleibt-bei-sech s-monaten-3128396.html http://www.aargauerzeitung.ch/aargau/kanton-aargau/massenhafte-handyauswertung-der-aarga u-ist-spitzenreiter-130141217 8) 형사소송법제 269 조의 4

1) 전미국중앙정보국 (CIA) 직원이자국가안보국 (NSA) 에서근무한에드워드스노든 (Edward Joseph Snowden, 1986~ ) 이 2013 년 6 월국가안보국 (NSA) 의무차별개인정보수집등의내용을담은기밀문서를폭로한사건 2) 수사권법안을위한공동위원회가법안관련조사를시작하였으며 (2015.11.30.) 과학기술위원회 (the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2016.2.1.), 정보보안위원회 (the intelligence and security committee, 2016.2.9.) 및수사권법안을위한공동위원회 (2016.2.11.) 는수사권법안원안에대하여총 86 개의수정안을제안함 3) 공동위원회제안사항 (2016.2.11.) 분류 법안의명확성 사법심사다양한권한에대한정당화 기타 공동위원회제안사항의주요내용종단간암호화 (End-to-end encryption) ㆍ기타해독불가통신서비스의정의및서비스제공자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의사본제공이불가능한경우에사본제공면제명시정부기관에의한감시활동 ( 수사 ) 의사법기관의심사대상化 대량의개인정보 * 에대한감시가필요한사항에대한비공개및제3국에의감시위탁등의정당성검토 통신서비스제공자의이용자정보 ** 보호를위한정부의기술적ㆍ재정적지원결여나정부기관에의한감시대상의특정필요성 ***, 법안에대한연간보고서의검토 **** 방안등의보완필요 * 원문에는 개인데이터세트 (bulk personal datasets) 라고언급되어있으며, 정보보호관련정부기관의이해관계에포섭되지않는광범위정보를포함하는다량의데이터를말함. 대량의개인데이터세트에는여권소지자목록또는화기 (firearm) 등록목록등이해당할수있음 ** 통신서비스이용자의인터넷접속기록 (internet connection records) 에대한정보를보유하도록요구된통신서비스제공자는보유된정보의보호및보안을위하여필요한기술적및재정적지원을제공받아야하나, 정부는이의비용에대해전적으로책임을지지아니함 *** 정부기관의감시활동 ( 수사 ) 을위한영장은다수의사람과관련된문제와관련되면안된다는것을의미함 **** 법안관련연간보고서는법안내의권한사용의영향, 결과및범위에관한정보에관한내용을반드시포함하여법안내권한사용의결과에대해대중및의회의검토가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함

분류 법안의명확성 사법심사 다양한권한에대한정당화 5) 기타 주요내용 통신서비스제공자에한하여암호화설정ㆍ해제권한부여명시 정부기관 4) 은사법위원 (7 명 ) 의승인을통한감시가원칙이며, 5 일내의승인이필요한긴급사안의경우예외를인정함 해킹ㆍ도청등의감시활동 ( 수사 ) 에대한요청이있는경우통신서비스제공자의협조의무및감시불가항목을제 3 국에위탁하는행위에대한금지조항명시등 종교ㆍ의료ㆍ법조ㆍ언론ㆍ국회ㆍ입법기관등수사제외업종을명시하고, 허가를통한수사나공익등예외사유등을병기함 참고자료 http://www.kennedyslaw.com/article/investigatory-powers-bill-briefing/ http://www.computerworlduk.com/security/draft-investigatory-powers-bill-what-you-need-know-3629116/ http://www.theregister.co.uk/2016/02/29/investigatory_powers_bill_rushed_into_parliament_tuesday/ http://www.telegraph.co.uk/news/politics/12194441/snoopers-charter-parliamentary-vote-on-th e-investigatory-powers-bill-live-updates.htm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02/0200000000akr20160302002600085.html?input=1195m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73750/factshee t-bulk_personal_datasets.pdf 4) 원로판사 (senior judge) 가단일수사권위원이되어감시활동을감독하게됨 5) - 정부안보기관이대량의개인통신정보를수집하는경우, 그러한정보는특정웹페이지가아니라항목별로나누어진웹사이트의목록 (itemised shopping list) 으로보유되어야함 - 또한정부안보기관이컴퓨터및전화를패킹하고도청하는경우, 통신서비스제공자는요청에따라정부안보기관에협조할의무가있음 - 영국정부당국이수행할수없는감시행위를외국의정보기관에수행하여줄것을요청하는것을금지하도록하는부분과관련하여서는, 장관및사법위원에의하여승인된영장이있지아니하는한영국의정부기관은외국의정보기관에대하여자기관을대신하여감시행위를수행하여줄것을요청하는것을명시적으로금지하고있음

1) (BGH Urteil vom 01.03.2016 - VI ZR 34/15) 2) 원고 : 치과의사 ( 의사 10 명을포함하여임직원 70 여명의규모 ), 피고 : 인터넷에서의사의진료서비스등의평가및의료진검색등의서비스제공포털인야메다 (www.jameda.de) 운영자 3) 일반적으로인격권은위법성, 충돌하는이익및제반상황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비례성의원칙에따라확정되는것으로, 사안의의사표현의경우주관적견해에기반하고있고원고에게진료받은사실및근거등이충분히필요할뿐만아니라원고가해당사실에대하여인지해야함에도불구하고피고는원고에게작성자에대한정보를의사표현의자유및개인정보보호등을근거로거부한점에서방해자책임을이행하지않은것으로보았음 4) 독일민법제 1004 조, 제 823 조제 1 항, 기본법제 2 조제 2 항및제 1 조제 1 항 ( 일반적인격권 ) 등에따라방해자책임을진다고판결하였음 5) 원고의인격권침해에대한방해자책임은인정하였으나, 작성자 ( 이용자 ) 에대한정보제공및글삭제관련사항은기각하였음

참고자료 http://juris.bundesgerichtshof.de/cgi-bin/rechtsprechung/document.py?gericht=bgh&art=en&d atum=aktuell&nr=73851&linked=pm http://www.lto.de/recht/hintergruende/h/bgh-vizr3415-haftung-bewertungen-anonoym-portalb etreiber-muessen-aktiv-werden/ http://www.tagesschau.de/inland/aerzte-109.html 6) LG Köln Urteil vom 9. Juli 2014-28 O 516/13. 7) OLG Köln Urteil vom 16.12.2014-15 U 141/14. 8) 방해자책임에대한점검의무가피고에게해당포털의운영을위태롭게되거나그활동을어렵게만드는것이아니고, 이미익명평가라는점에서피평가자가직접적인대응이어려워평가등에대한정보가원고에게전달되어야하는것으로보았음. 또한익명평가라는점자체가인격권을침해할수있다는점도인정하였음 9) BGH Urteil vom 01.03.2016 - Ⅵ ZR 34/15. 10) 텔레미디어법제 12 조 ( 기본원칙 ) 제 1 항 : 텔레미디어서비스제공자는이법률이나명백하게텔레미디어와관련이있다고한다른법률규정이허용하거나이용자가동의를한경우에한해서텔레미디어를제공하기위한개인정보를수집및이용할수있다.

1) ISP 및정보제공사업자의정보및데이터송수신자체에주목하고있는멀티미디어법 (1997 년 7 월제정 ) 이텔레서비스 ( 문자, 영상, 음성등결합가능한데이터의개별적인이용에제공되는것으로, 전기통신네트워크를이용해전송되는모든전자적정보서비스및통신서비스를일컬으며, 기존의전기통신, 방송, 출판은제외함 ) 관련규제를정리하고있었다가, 2003 년텔레서비스와미디어서비스를통합한 텔레미디어 (Telemedien) 개념이도입되면서, 2007 년 1 월에텔레미디어법 (Telemediengesetz, TMG) 으로통일되었음 2) LG Düsseldorf vom 09.03.2016-12 O 151/15 3) 원고 : 독일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소비자보호단체, 피고 : 온라인쇼핑몰 (fashionid.de) 운영자 4) 전송된이용자의개인정보에는 IP 주소 ( 일정시간동안이용자의기기에할당되는유동 IP 주소가전달되는경우에는, 미래에할당될가능성이있는 IP 주소에대해서도전달되어잠재적이용자의정보까지도전달되는문제가야기될수있음 ), 이용자의브라우저 ( 브라우저스트링시페이스북에전달되는정보는피고가운영하고있는인터넷웹사이트정보및해당사이트를이용할수있는 ID, 서비스이용자의컴퓨터시스템등관련정보가있음 ) 관련등의정보가포함되어있었으며, 웹사이트상에서페이스북에로그인한경우에는이용자의페이스북친구에대한정보도함께노출및전송되었다.

참고자료 http://www.verbraucherzentrale.nrw/mediabig/239773a.pdf http://www.lto.de/recht/hintergruende/h/lg-duesseldorf-12o15115-facebook-like-button-integra tion-datenschutz-verstoss/ http://allfacebook.de/policy/lg-duesseldorf-like-button-und-social-plugins-sind-rechtswidrig-faq-zum-urteil http://www.spiegel.de/netzwelt/web/like-button-von-facebook-gericht-gibt-verbraucherschuetze rn-recht-a-1081397.html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facebooks-like-buttons-gericht-fordert-aufklaerung-u eber-datenweitergabe-3131261.html 5) 또한페이스북에제공되는이용자정보관련플러그인설치가해당웹사이트운영에반드시필요한요소로도인정될여지가없으므로동법제 15 조의예외사유에도해당하지않으며, 그밖에도부작위청구소송법 (Unterlassungsklagengesetz,UKlaG) 제 2 조제 11 호의소비자보호에관한사항과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WG) 제 3a 조의시장관계에관한규정도위반한것으로판시하였음

1) Generalanwalt beim EuGH, 16.03.2016 - C-484/14 2) EU 전자상거래지침제 12 조제 1 항 (a) 내지 (c) 절참조

선결요청사항 무상서비스의포함여부 인터넷접속중개의범위 제 3 자권리침해관련중개자의책임 ( 저작권침해등 ) 추가적면책요건 법원명령의범위 EU 사법재판소의견해 - 원고는자신의웹사이트방문등을유도하기위해무상의와이파이 (wifi) 네트워크서비스를자신의이름 (mcfadden.de) 으로제공하고있으므로, 경제적맥락에서행해진것으로판단해야함 - 중개서비스제공은넓은의미로해석되고있으며, 경제적맥락에서인터넷접속등이가능해지게하는것을포함 - 또한명백하게자신의활동을광고하는것이필요한것은아니므로무료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역시 중개 에해당함 3) - 순수한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 4) 는제 3 자의권리침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음 - 그러나, 손해배상의지급이나제 3 자의저작권침해에관련된경고비용등에대하여법원이명령하는경우에는책임이발생할수있음 - 순수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로서면책요건에해당하는자는별도의추가적인요건이필요하지않음 - 국내법원이명령을내리는경우에는일반적인감시의무가포함되지않은특정권리침해중단및방지목적인지여부를확인해야함 5) - 부수적인경제활동의일환으로무료와이파이 (wifi) 서비스제공자에게각종보안관련기술조치등을부과하는형태의법원의명령은 EU 지침에대치됨 참고자료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175130&pageindex=0&docla ng=en&mode=req&dir=&occ=first&part=1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offene-wlan-netze-eugh-generalanwalt-will-stoerer haftung-einschraenken-3139489.html http://www.lto.de/recht/hintergruende/h/eugh-generalanwalt-haftung-oeffentliche-drahtlos-netzwerke-wlan/ http://www.telemedicus.info/article/3068-wlan-stoererhaftung-eugh-generalanwalt-vs.-deutsches-wlan-gesetz.html 3) 그밖에계약관련사항은국내법규를따름 4) EU 전자상거래지침제 12 조에따라순수하게네트워크서비스만을제공하는자가정보의전달을직접적으로발생시키지않았으며, 전달된정보의수범자를선정한것이아니고, 전달된정보에대하여정보를선택하거나변경하지않는경우에는면책됨 5) 일반적인감시의무가포함되는형태로권리침해방지를위한기술적조치에대한구체적인내용등을모두서비스제공자에게위임한다면수범자로부터법적불안전을야기할수있음

참고웹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국회 (http://www.assembly.go.kr) [1] http://www.capitalthinkingblog.com [2] https://www.congress.gov [3] http://kathleenrice.house.gov [4] http://www.cheatography.com [5] http://transition.fcc.gov [6] http://www.infobytesblog.com [7] http://safeandsound.quarles.com [8] http://www.hlregulation.com [9] https://www.bryancave.com [10] https://www.parlament.ch [11] http://www.heise.de [12] http://www.aargauerzeitung.ch [13] http://www.kennedyslaw.com [14] http://www.computerworlduk.com [15] http://www.theregister.co.uk [16] http://www.telegraph.co.uk [17] https://www.gov.uk [18] http://juris.bundesgerichtshof.de [19] http://www.lto.de [20] http://www.tagesschau.de [21] http://www.verbraucherzentrale.nrw [22] http://allfacebook.de [23] http://www.spiegel.de [24] http://curia.europa.eu [25] http://www.telemedicus.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