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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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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인터넷법제동향제 92 호 2015 년 5 월호

3 목차

5 I 국내입법동향

15 Ⅱ 해외입법동향 < 참조 > 유럽통신정보보관지침 (Data Retention Directive 2006/24/EC) 중대범죄를수사하고소추하기위하여통신내용과인터넷사이트방문정보를제외한트 래픽데이터 ( 인터넷로그, 전자우편, 인터넷전화등 ) 및이동전화의위치정보를최소 6 개월 에서최대 2 년간통신사업자및 ISP 가저장하여보관하도록하고수사기관이나정보기관이 이에접근할수있도록함

17 참고자료 지침원문 : 관련기사 :

18 1) Entwurf eines Gesetzes zur Einführung einer Speicherpflicht und einer Höchstspeicherfrist für Verkehrsdaten. 2) ECJ, , C-293/12, C-594/12. 3) BVerG, 1 BvR 256/08 vom

19 형사소송법제 100 조 g ( 통신정보의수집 ) (1) 특정한사실이다음각호에정한어느하나의행위를정범또는종범 ( 교사범및방조범 ) 이 라는혐의를뒷받침하는경우, 사실관계의조사를위해서필요하며데이터의수집이사건의 의미와적정한관계에있는한통신정보 ( 전기통신법제 96 조제 1 항 4) ) 가수집될수있다. 1. 개별적으로도중요한의미를가지는범죄, 특히제 100 조 a 제 2 항에규정된범죄 ( 통신 감청이가능한중범죄 ) 를행한경우, 미수가처벌되는사례에서실행에착수하였거나 다른범죄행위를통하여이를예비한경우 2. 전기통신을수단으로범죄를행한경우 (2) 특정한사실이누군가가정범또는종범으로제 2 문에정한특별한중범죄를범했거나 미수로처벌되는경우실행에착수한경우그리고그행위가개별적으로도특별히중대 하다는혐의를뒷받침하는경우, 사실관계의조사나피의자의소재지의확보가다른방 법에의해서는본질적으로어렵거나예견할수없고데이터수집이사건의의미와적합 한관계에있는한, 전기통신법제 113 조 b 에의해서저장된통신정보가수집될수있다. 제 1 문의특별한중범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형법 a) 평화교란, 내란그리고민주적법치국가의위험야기및대외안전을위태롭게 하는범죄 b) 주의평화교란의특별히중대한경우, 범죄단체의결성, 테러단체의결성 c) 성적자기결정권에대한범죄 d) 아동및청소년포르노그래피의유포, 획득, 소지 e) 살인 f) 개인의자유에대한범죄 g) 단체범죄, 중강도및살인강도, 강도적강요, 영 업적단체장물, 자금세탁의특히중한경우등 h) 공동위험범죄

20 2. 외국인체류법 a) 외국인잠입 b) 살인잠입또는영업목적및단체구성의잠입 3. 마약법 4. 원료감시법 5. 전쟁무기통제법 6. 국제형법 a) 민족모살 b) 인간성에대한범죄 c) 전쟁범 7. 무기법 (3) 무선기지국에서생성되는모든통신정보의수집 ( 무선기지국조회 ) 은사실관계의조사나피의자의체류지의수사가다른방법으로예견할수없거나본질적으로어려울수있는경우제1항제1문제1호의요건하에서만허용된다. 전기통신법제113조b에의해서저장된통신정보는오로지제2항의요건하에서만접근할수있다. 형사소송법제 101 조 a ( 법원의재판, 데이터표시및데이터사용, 통신정보의수집시통지의무 ) (2) 통신정보가수집되는경우수집될데이터의범위및수집되어야하는시간대가개별사 례와관련하여필요성과적정성을판단을위해본질적인이익형량이제시되어야한다. (3) 수집된개인데이터는상응하게표시되어야하고지체없이사용되어야한다. 본법에 의해서저장된데이터임을알수있도록표시하고다른기관으로전달한이후에도그 표시는유지되어야한다. 개인관련데이터의삭제를위해서는제 101 조제 8 항 5) 이준용된다. 2. 통지의유예 6) 는항상관할법원의명령이필요하고첫유예는최고 12 개월을기간으로 한다. 4) 전기통신법제 96 조 ( 통신정보 ) (1) 서비스제공자는본절 ( 데이터보호 ) 에정한목적을위해서필요한경우다음통신정보를수집할수있다. 1. 가입한접속및단말기의번호및표지, 고객카드와카드번호의이용의경우개인관련권리표지, 모바일접속의경우위치정보. 2. 개별접속의시작및종료후의날짜와시간, 유료요금제의경우전달된데이터의량. 3. 이용자가이용한전기통신서비스. 4. 비교환회선의경우목적지, 이의시작과종료후의날짜및시간, 유료인경우전달된데이터의량. 5. 전기통신의구축및유지그리고요금산정을위해서필요한통신정보. 이러한통신정보는이것이제 1 항에언급되거나다른법률규정에의해서근거가있는목적이나그밖의접속을구축하기위해서필요한경우만이용될수있다. 또한통신정보는서비스제공자에의해서접속종료후지체없이삭제되어야한다. 5) 형사소송법제 101 조제 8 항 : 처분을통해획득된개인관련데이터가형사소추및처분에대한법원의심사를위해더이상필요하지않게된때에는이를즉시삭제해야한다. 삭제사실은문서로기록한다. 삭제가오로지처분에대한법원의심사로인해유예된경우에당해데이터는오로지이목적을위해서만당사자의동의없이사용할수있다. 이에준하여데이터에의접근을차단한다. 6) 형사소송법제 101 조제 5 항 : 통지가수사목적, 한사람의생명, 신체의완결성, 개인적자유및중대한재산가치그리고제 100 조 a 에따른비밀수사요원의계속적인이용가능성을위협하는경우통지가유예된다.

21 전기통신법제 113 조 b ( 통신정보의저장의무 ) (2) 공중접근전화서비스제공자는다음각호에정한것을저장한다. 1. 송수신번호 2. 표준시간대의정보가있는접속시작과종료의날짜및시간 3. 다양한전화서비스가이용된경우서비스에관한정보 4. 휴대전화의경우에는 a) 송수신되는회선의모바일가입자의국제적표지 b) 송수신되는 단말기기의국제적표지 c) 송수신되는회선을통하여접속시작시이용되는무선기지 국의표지 d) 선불서비스인경우처음으로서비스가활성화되는날짜및시간 5. 인터넷전화의경우송수신회선의 IP 주소및할당된이용자표지 (3) 공중접근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는다음각호에정한데이터를저장한다. 1. 인터넷접속을위해서가입자에게부여되는 IP 주소 2. 인터넷이용으로생성되는회선의명확한표지및할당된이용자표지 3. 표준시간대의정보가포함되어있는할당된 IP 주소로인터넷이용시작과종료날짜및시간 (4) 이동전화서비스이용의경우에는송수신회선을통하여접속시작시이용된무선기지국 의표지를저장하고, 공중접근인터넷접속서비스의경우에는인터넷접속서비스시작 시이용된무선기지국의표지가저장되어야한다. 추가로지리적위치및각무선셀을 관할하는무선안테나의주요송출방향을생성하는데이터도저장되어야한다. (5) 통신의내용, 호출한인터넷사이트에관한정보및전자우편서비스데이터는저장되어서 는안된다 (6) 데이터의저장은권한있는자의정보청구에지체없이제공될수있도록되어야한다. 전기통신법제 113 조 d ( 데이터의보안보장 ) 제 113 조 a 제 1 항에따른의무자는제 113 조 b 에의한저장의무를근거로저장된데이터는기 술적관리적처분을통하여기술의수준에따라서권한없는자의인식이나이용으로부터 보호되도록확보해야한다. 이조치들은특히다음각호의모두를포함해야한다. 1. 특별히안전한암호화절차의투입

22 2. 통상적으로운영되는업무와는따로분리된시설에저장 3. 인터넷접근성을보호하기위해서인터넷과분리된컴퓨터에저장 4. 의무자를통해서특별히권한이부여된자에게데이터처리시설에의접근을제한 5. 데이터의접근시의무자로부터특별히권한을부여받은최소한 2인의협력의필요 참고자료 peicherung_gesetzentwurf.pdf? blob=publicationfile g.pdf aten html

25 참고자료 g.pdf lerei.html

28 참고문헌 curity-for-state-agencies/

31 참고문헌 spective-current-employees/#page= social-media-privacy-law/

37 참고문헌 ence-bill.html?_r=0 f-charlie-hebdo-attack ance-laws-after-charlie-hebdo-attack html do

41 참고문헌 sed?utm_source=mondaq&utm_medium=syndication&utm_campaign=view-original lsdgs%2f %22 pdf;filetype=application%2fpdf

46 참고자료 pinions/2015/ _mhealth_en.pdf bile-gesundheitsdienste html

48 참고자료 -opt-out-model/ 등

49 [1] 국회 ( 참고웹사이트 [1] [2] /Opinions/2015/ _Mhealth_EN.pdf [3] [4] [5] ligence-bill.html?_r=0 [6] -of-charlie-hebdo-attack [7] eillance-laws-after-charlie-hebdo-attack html [8] [9] ebdo [10] d=r5375 [11] [12] [13] [14] [15] [16] 2Fbillsdgs%2F %22

50 [17] b01.pdf;filetype=application%2fpdf [18] [19] [20] [21] [22] [23] [24] [25] -security-for-state-agencies/ [26] [27] rity [28] rung.pdf [29] hehlerei.html [30] [31] [32] enspeicherung_gesetzentwurf.pdf? blob=publicationfile [33] rung.pdf [34] traftaten html

인터넷법제동향 제 호 인터넷법제동향제 60 호 2012 년 9 월호

인터넷법제동향 제 호 인터넷법제동향제 60 호 2012 년 9 월호 제 2012-9 호 제 60 호 2012 년 9 월호 목차 I 국내입법동향 II 해외입법동향 소비자보호문제와관련하여기존미국의법집행기관과의정보공유만허용하였으나외국의법집행기관과의정보공유를허용함 소비자보호와관련하여연방통상위원회는자국민보호에도움이되더라도외국법집행기관의수사에도움을줄수는없었으나이법으로인하여국제소송및수사에협력이가능해짐 외국정부기관또는정보원이정보제공의단서로서기밀성을요구하는경우연방통상위원회는정보의기밀성을유지할권한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