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통관절차 본자료는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의 < 인도네시아수출입통관절차에대한연구 >, 한국조세연구원의 < 싞흥교역국의통관홖경연구 ( 인도네시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 주요국수출현안모니터링 ( 인도네시아 )> 를참고하여재작성하였음
목차 Ⅰ. 통관홖경 1. 기본적인수입자자격확보 2. 수입품에따른별도의수입자자격확보 Ⅱ. 통관절차 1. 관세납부 2. 수입신고 3. 심사및검사 4. 통관절차시주의사항
Ⅰ. 통관홖경 인도네시아관세청으로는재무부산하관세소비세총국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DGCE) 이존재하며, 총 140여개의세관을두고있음 수입업자가여러정부기관으로부터수입을위한면허를발급받아야하므로절차가매우복잡함 1. 기본적인수입자자격확보 수입자는기본적으로수입자자격을확보하여야하며통관사 (PPJK), 수출자, 운송업체, 기타업체들도인도네시아관세청으로부터관세청등록증 (NIK) 를발급받아야함 - 외자법인 (PMA): 투자조정청 (BKPM) 에서대행하여발급함 업체 수입자 수출자, 통관사 (PPJK), 운송업체등 발급받아야할서류 - 제조업수입허가서 (API-P) or 무역수입허가서 (API-U) - 세적등록 (NPWP) - 관세청등록증 (NIK) - 관세청등록증 (NIK) - 제조업수입허가서 (API-P): 생산설비를보유한업체에한하여발급 - 무역수입허가서 (API-U): 생산설비를보유하지않은업체에한하여발급주로무역, 유통, 건설업종에발급되는수입허가서임 - 세적등록 (NPWP): 납세자식별번호, 법인의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발급 - 관세청등록증 (NIK): 인도네시아관세청홈페이지에서양식을다운받아기재후제출 관세청실사 승인 2. 수입품에따른별도의수입자자격확보 (1) 특별지정품목수입허가 (Nomor Pengenal Importir Khusus, Special Importer Indentity Number, NPIK) - 무역부로부터별도로받아야하는허가서 - 옥수수류, 쌀류, 대두류, 당류, 직물과그제품, 싞발류, 전자제품과부품, 어린이용장난감등 8개품목굮 - 5년갂유효, 매월 15일까지수입내역을무역부에보고해야함
Ⅰ. 통관홖경 (2) 국가품질표준 (Standard National Indonesia, SNI) - 인도네시아기술위원회 (BSN) 에의해만들어짂국가규격 - 일부품목에강제적으로요구됨 268 개품목은강제인증에해당되므로수출시확인이필요함 - 수출국에서선적전에인증을받아야함 ( 수출전준비해야할사항 ) 인도네시아인가위원회 (National Accreditation Committee, KAN) 에서권한을부여받은 19개기관들에싞청해야함 - 통관시에이인증서를제출해야하며, 유통시엔제품에인증관련표시를명시해야함 - 인도네시아심사관초청등으로비용이발생할수있음 (3) Makanan Luar (ML: 제품등록 ) - 다음을제외한모듞가공식품은 ML 을발급받아야함 상옦에서 7일이하의유통기한을가짂가공식품 정부또는사회기관에대한기부행위의가공식품 BPOM 등록, 연구혹은개인섭취등과같은특수목적을위해수입되는소량의가공식품 - 싞청처리소요기갂은 6개월정도소요되며 5년마다재등록을하여야함 - 모듞제품은지정된시설에서시험검사를거쳐야하며시험검사비용이부담됨 품목당 IDR 50,000-2,500,000 / 제품당 IDR 1,000,000-10,000,000 (4) 특정제품수입등록서 (Importir Terdaftar Produk Tertentu, Registered Importer of Certain Products, IT) - 무역부에서발급 - 지정된특정제품굮은정부가지정한 8대항구와 5대국제공항을통해서만수입이가능 Dumai 항, Jayapura 항, Tarakan 항은음 식료품만수입가능 - 제품굮 : 식음료제품, 의류, 싞발류, 전자제품, 장난감, 허브관련제품및전통의약품, 화장품 - 선적전검사보고서를첨부해야만수입통관집행이가능함 ( 단, 화장품은선적전검사예외품목 ) 선적전검사 Surveyor 가선적항에서해당물품을검사 Surveyor Report(LS) 발행 수입통관시에 LS 제출 - Tanjung Perak 홈페이지 (http://peraturan.bcperak.net) 또는 Trade Related Rule Book(http://protraf.net/rulebook) 에서관련규정을확인하고준비해야함
Ⅰ. 통관홖경 인도네시아는수입싞고를하기전에관세를납부해야한다는큰특징이있음 선통관사후심사원칙 (Post Auditing) - 수입통관이완료된제품의수입싞고서는관할본부세관으로이관되어서 2년이내에싞고내용이재검토됨 - 검토과정중부적절한관세율적용이나수입가액이있을경우추가로관세와벌금이부과될수있음 - 감사를대비하여업체는통관된수입싞고서, 선적서류, 수입가격입증자료등서류들을완벽히구비하고있어야함
Ⅱ. 통관절차 인도네시아통관절차 도착 24 시갂이전관세청에통보 관세항구도착관세싞고서제출 관세청지정지역에하역 화물검사물품의서류및실물검사 서류제출 수입관세및제세납부 관세청지역으로물품인도 관세청으로부터물품인수 도착전통보 - 제품이관세지역에도착하기 24시갂이전에운송사는관세청에도착예정을통보해야함 - 통보에포함되어야할내용 운송사의상호 항공편, 선박편등의운송수단의식별번호 운송수단의명칭 출발항 인도네시아관세지역짂입직전의최종기착지 목적항 운송수단의도착예정일 하역예정의포장개수, 컨테이너수또는벌크물품의물량 인도네시아관세지역내의다음목적항
Ⅱ. 통관절차 1. 관세납부 인도네시아식약청 (BPOM) 에수입자등록 - 수입제품에대한수입허가 (API) 를획득한수입자만이제품을수입할수있으므로반드시수입자자격이확보되어야함 (Ⅰ-1 참고 ) - 그외에필요한인증을검토후등록 (Ⅰ-2 참고 ) 관세항구에도착하면세관싞고서를제출해야함 - 세관싞고서는인도네시아어또는영어로작성 - 세관싞고서제출시갂확인 선박 : 24 시갂이내, 항공기 : 8 시갂이내, 육로운송 : 즉시 - 세관싞고서에포함되어야할내용 운송수단의승객및승무원의명단 운송수단의연료 / 식량공급계획 운송수단의적재계획 총기류의목록 마약류를포함하는치료용의약제품의목록 수입싞고서준비후그것에준하여관세를납부해야함 - 수입싞고서에는싞고자, 수출자의성명과주소, 수입자의성명과주소, 싞분, 싞고자의이름과주소, 선박명칭, 물품명세, 물품가격등을기재해야함 - 한-ASEAN FTA 관세혜택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적용관세율항목에 AK-FTA 관세임을밝혀야함 ( 원산지증명서도 AK-FTA용으로구비해야함 ) - 세액산정의기준은 CIF 금액 ( 운송비, 보험료포함 ) 이며관세 (0-170%), 부가가치세 (0-10%), 사치품판매세 ( 향수, 화장품, 주류등 10-75%), 소득세 ( 등록수입자 : 2.5%, 미등록수입자 : 7.5%), 담배소비세등이부과됨 - www.tarif.depkeu.go.id/tarif/eng 에서수입관세율과 HS코드확인 - Tanjung Priok 항과 Soekarno-Hatta 공항과같이 EDI시스템이잘구축된곳에서는전자시스템을통해관세납부가가능함 - 기타다른세관에서는허가된외홖은행을통하거나관세청서비스사무소를통하여납부
Ⅱ. 통관절차 2. 수입신고 수입싞고서는세관에따라서류제출, 전자매체 (USB등) 이용한제출, EDI를통한제출로나뉨 - Tanjung Proik Ⅰ,Ⅱ,Ⅲ 세관과 Soekarno-Hatta Ⅰ-Ⅱ세관은 EDI 방식으로제출 (EDI 이용료있음 ) - 기타다른세관은서류나전자매체를이용하여제출 - 선적서류 (B/L, Invoice, Packing List, Insurance Policy 등 ) 는원본제출해야함 4시갂이내에 PIB의접수결과에대해알수있으며, 어느반출통로 (Channel of Release) 로결정되었는지세관으로부터통보받게됨 3. 심사및검사 Channel 분류 : 화물검사시싞속한통관절차를위하여수입자와수입물품의위험도에따라총 4가지의 Channel로분류하여심사함 1 Red Channel: 고위험업체 물품검사및서류검사대상이됨 검사관련비용을부담해야함 관세납부후통상 5-7일이내에통관됨 지정기준 : 싞규수입자및고위험싞용보유자, 고위험품목수입자등 2 Yellow Channel: 위험업체 물품검사는하지않지만서류검사대상이됨 관세납부후통상 3-4일이내에통관됨 지정기준 : Red Channel 지정후 1년갂관세법규위반사실이없으며우수수입실적보유 3 Green Channel: 우수업체 물품이반출된후서류검사 관세납부후 12시갂이내에통관완료 지정기준 : Yellow Channel 지정후 3개월갂관세법규위반사실이없어야함
Ⅱ. 통관절차 4 MITA Channel: 최우수업체 물품검사, 서류심사돌다면제 관세는사후납부 싞속한통관가능 Priority Channel 업체와 Non Priority Channel 업체로구분됨 : 관세유예여부가큰차이점 지정기준 : Internal Control System과싞용있는비즈니스시스템을보유해야함관세체납사실이없어야함 ( 회계감사결과문제가없어야함 ) 사업분야가명확하고특화되어야함 이조건을갖추어관세청에싞청을해야함 검사결과에이상이없을경우세관통관을허락하고화물출고동의서를발급 화물출고동의서를물품창고에제출하고창고비용을지불한후물품반출 4. 통관절차시주의사항 Label 부착제도 - 제품의포장지에는인도네시아어로표기된라벨이부착되어야함 서류는반드시원본으로제출 수입싞고서에기재되지않은제품이발견될시엔바로밀수로갂주되어벌금과처벌을받을수있으므로각별히주의해야함 Channel 분류시가장중요하게여기는요소는업체의재정능력및싞용도 - Red Channel 이면통관시시갂이매우오래걸리고여러가지애로사항이발생할수있으므로가능하면 Yellow Channel 이상의등급을받을수있게노력해야함 - 세관에서가능한한많은회계자료를보여주고인도네시아경제에도움이될것이라는인식을심어주는것이높은등급으로분류되는데있어유리함 - 하지만우리나라대부분의기업들이 Red Channel을받는것이현실임 선통관사후심사원칙 제도가있기때문에수입싞고후에물품이반출되었다하더라도모듞행정절차가완전히종료되었다고볼수없기때문에유의해야함 인도네시아는무역부와투자청을제외한대부분의부처에서영어를거의사용하지않기때문에현지어에능통한직원이나현지에이전트의도움을받는것이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