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220000-000390-14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017. 8
발간사 우리나라는국내총생산 (GDP) 대비수출입비중이다른나라들보다월등히높아, 무역의발전이지속적인국가경제발전과안정적인기업경영활동을위해서매우중요합니다. 개정교토협약등국제무역환경은무역원활화를위한통관절차간소화및자율적인성실신고를강조하고있으나, 복잡하고어려운관세행정으로인해수출입기업은성실신고의지가있음에도어려움을겪을수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기업의동반자로서애로사항을지속적으로파악하고적극적으로관련정보를제공함으로써수출입기업의어려움을덜어주고자노력해왔으며,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매년성실신고가이드북을발간하고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기존 관세납세자를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을정확한납세신고뿐만아니라, 수출입절차전반에대하여성실신고방법을분야별로보다상세하게수록한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으로변경하여발간하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이책자가수출입기업여러분들께서수출입통관의어려움을해소하고통관관련되어발생할수있는문제를사전에예방하는지침서로서널리활용될수있기를희망합니다. 관세청은앞으로도우리기업들이보다편리하게무역거래를영위하는가운데경제활력이지속되도록하는한편, 국가운영의소중한재원인세금을성실히납부하는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8 관세청장김영문
들어가기 성실신고란 수입신고는수입자가스스로성실하게신고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즉, 수입자는스스로통관에필요한서류와요건을갖추어세관에납부할세액과수입요건등을신고하여야할책임과의무가있으며, 세관은통관단계뿐만아니라통관후에도신고납부한세액의적정여부와수출입관련법령에서정하는요건들을적정하게이행하고있는지를심사하게됩니다. 신고한사항에오류가있어통관후세관으로부터세액을추징당하거나사법처리등을받는경우수입자는판매원가에반영되지않은세금을일시에납부하거나행정제재를받게되어기업경영상큰어려움을겪을수있습니다. 이러한사례를방지하기위하여수출입기업은관세법과각종법령에서정하는요건들을성실하게구비하여신고하여야하며, 세관은수출입기업과의파트너쉽관계를유지하여관세제도를안내하거나상담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수입준비단계부터오류를점검하고방지할수있도록수출입기업이알아야할관세에관한사항을한권의책으로엮어 2017년도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을개정발간하게되었습니다. 금번 성실신고가이드북 은정확한납세신고뿐만아니라, 수출입절차전반에대한성실신고방법을분야별로보다상세하게수록한것이특징입니다. 이책자는수출입기업에게관세행정을소개하고성실신고를안내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수록된내용은법적인효력이없으므로관세법또는관계법령을참고하셔야하며, 구체적인수록사항에대하여는책자내용중 문의처 또는 125 관세청콜센터 ( 국번없이 125번 ) 등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목차 Ⅰ. 성실신고의필요성 1. 성실신고는기업경영의기본입니다 13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1. 품목분류미리확인받으면편해요 17 2. 과세가격미리확인받으세요 21 3. 특수관계자과세가격사전심사 (ACVA) 안내 24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 제도활용하세요 28 5. 원산지사전심사로안전하게 FTA 활용하세요 31 6. 관세종합상담해드립니다 32 Ⅲ. 수출입통관안내 1. 수입통관안내 35 2. 수출통관안내 44 3. 특송물품 우편물통관안내 48 4. 가격신고안내 52 5. 납세신고와납부방법 54 6. 관세감면과사후관리 57 7. 지식재산권보호제도 60 Ⅳ. FTA 활용안내 1. FTA 수출입 100% 활용하기 66 2. 원산지결정기준, 꼭확인하세요 68 3. 원산지인증수출자, FTA활용의필수입니다 69 4. 원산지증명서발급따라하기 71 5. YES FTA 전문교육 74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1. 보세공장제도활용하세요 77 2. 관세환급, 꼭챙겨주세요 81
3. 분할납부대상인지확인하세요 85 4. 수입부가세납부유예신청하세요 86 5. New Start Plan 2017 88 6. 해외통관애로해소해드려요 91 7. 일자리창출기업은관세조사가유예됩니다 93 Ⅵ. 성실신고이행확인 1. 기업부담이완화되는보정제도 97 2. 성실신고확인하는관세조사 99 3. 정기수입세액정산제도 102 4. AEO 종합심사 104 5. 원산지표시확인 105 6. FTA 특혜확인하는원산지검증 108 Ⅶ. 성실신고불이행시 1. 신고내용에오류가있는경우 115 2. 불성실신고가적발되면 117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이제한됩니다 119 4. 통관적법성위반사례에유의하세요 120 Ⅷ. 납세자권리보호 1. 관세조사시납세자의권리는보호됩니다 127 2. FTA 원산지검증시납세자권리보호받으세요 130 3. 납세자권리구제안내 132 4. 과세전에적부심사를청구할수있어요 133 5. 사후구제절차도알아두세요 134 부록 1. 단계별성실신고점검표로자율점검하기 135 2. 2017년달라지는관세행정 141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187 4. 인터넷으로관세자료찾기 399 5. 관세 수출입업무관련연락처모음 405
Ⅰ 성실신고의필요성 01 성실신고는기업경영의기본입니다
성실신고는기업경영의기본입니다 성실신고는기업경영의기본입니다. 01 성실신고는기업경영의기본입니다 관세의성실신고는스스로준비하여야합니다. Ⅰ 성실신고의필요성 외국으로부터물품을수입하려면세관에수입신고를하여야하며, 수입자는 수입에필요한서류와요건을갖추어물품에관한사항과가격, 세액등을 성실하게신고하여야합니다. 세관장은통관단계에서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호등을위하여필요한수입요건을철저히확인하는한편, 통관후에도신고납부한세액의적정여부와각종법령에서정하는의무이행사항들을준수하는지여부를심사합니다. 신고오류로통관후관세등을추징당하거나행정 사법상제재등을받는경우 수입자는세금을일시에납부하거나세관의엄격한통관관리로기업경영에큰 어려움을겪을수있습니다. 수입자는이러한사례를예방하기위하여수입준비단계부터관세사등 전문가의조력을받거나관세청홈페이지, 관세청고객지원센터등을적극활용 하여야합니다. 또한, 관련부서간에거래가격, 외환, 통관요건등수입정보를서로공유하여야 하며, 성실한신고를위하여관세사등에게정확한수입거래정보를제공하여야 합니다. 수입자의성실한관세신고는기업의이미지를한단계상향시킬수있는기회 이자관세당국과신뢰관계를돈독히하여동반자적협력관계를유지해나갈수 있는기회입니다. Korea Customs Service 13
Ⅰ. 성실신고의필요성 무역거래를준비하면서관세성실신고도준비하세요. 수입단계 성실신고준비사항 처리기간 구 매 과세가격사전심사 (ACVA, 일반 ) 신청 1 년, 1 월 선 적 종합인증우수업체 (AEO) 공인신청 6 개월 운 송 FTA 원산지사전심사신청 90 일 국내도착 품목분류 (HS) 사전심사신청 30 일 수입신고 신고수리 가격신고, 수입요건, 원산지표시등 제세납부 납부고지서 15 일 보정신청기간 ( 보정기간 ) 6 월 수정신고 5 년, 10 년 사후관리 경정청구기간 5 년 ( 처리기간 2 월 ) 관세환급신청기간 2 년 감면물품사후관리기간 지정기간 14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01 02 03 04 05 06 품목분류미리확인받으면편해요과세가격미리확인받으세요특수관계자과세가격사전심사 (ACVA) 안내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 제도활용하세요원산지사전심사로안전하게 FTA 활용하세요관세종합상담해드립니다
품목분류미리확인받으면편해요 01 품목분류미리확인받으면편해요관세와품목분류의관계 수입물품에대한관세는해당품목번호마다적용되는관세율이정해져있으므로정확한품목분류가선행되어야납부할관세액이결정됩니다. WTO에가입된회원국은 HS 체약국이되며, HS 체계에서정한원칙을준수하여야합니다.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참고자료 HS 코드 :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코드란수출입물품에대해 HS 협약에의해부여되는상품분류코드로서 6 자리이며, 관세법에서별표관세율표에 HS 코드를반영 시행 HSK(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 ) : HSK(HS of KOREA) 는한국의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 ( 기획재정부고시 ) 이며 HS 6 단위에 4 단위를추가한 10 단위분류체계를갖춤 (EU-8 단위, 일본 -9 단위 ) 품목분류표기본구조 1. 통칙 (GIR) - 통칙 1~ 통칙 6 까지구성 - 법적구속력있음 3. 호 (Heading) - 류를세분화한 4 단위로 1,224 개 - 호의용어는법적구속력있음 2. 주 (Legal Note) - 부, 류, 소호에설정 446 개 - HS 협약주와국내주로구성 - 법적구속력있음 - 각부, 류, 호의분류범위및용어정의와경합물품표시 4. 소호 (Sub-heading) - 호를세분류한 5, 6 단위로 5,205 개 - 소호까지국제공통사용 - 소호의용어는법적구속력있음 5. 부 (Section) - 제 1~21 부 : 법적구속력없음 6. 류 (Chapter) - 제 1~97 류 : 77 류유보 - 표제는법적구속력없음 7. 절 (Sub-chapter) - 한정된류에만있고단지이해를돕기위한것 - 표제는법적구속력없음 Korea Customs Service 17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품목분류사전심사의의의 품목분류사전심사란수출입하려는자가수출입하려는물품이 HS 품목분류 표상어느번호에해당되는지의문이있는경우관세청장에게질의, 회신받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신청자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대상자는해당물품을수출입하려는자와수출할 물품의제조자및 관세사법 에따른관세사 관세법인또는통관취급법인 입니다. 사전심사신청시기 동일물품을이미수출입신고한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또는재심사신청이 반려될수있습니다. 품목분류재심사신청은품목분류사전심사결과를통지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가능합니다. 사전심사분석수수료 품목분류사전심사또는재심사를신청한물품에대하여구성재료의물리적 화학적분석이필요한경우에는관세법시행규칙제33조에따라신청품목당 3만원의분석수수료를분석이시작되기전까지납부하여야합니다. 1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품목분류미리확인받으면편해요 사전심사처리기한품목분류사전심사또는재심사신청서를접수한날부터 30일 ( 다만,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은아래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신청인의요청에의하여접수한날부터 15일 ) 조기심사신청대상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해외관세당국등의 FTA 원산지검증확인에따라사전심사신청하는경우 신청인이선적등의사유로수출입신고가임박하여사전심사신청하는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처리지연시막대한경제적불이익이예상되는경우 제출된신청서와견본및기타설명자료가미비하여품목분류를심사하기 곤란한경우, 최대 20 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보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 보정요구기간은처리기한에포함되지않습니다.) 사전심사를받는경우다음과같은효과가있습니다. 관세법제86조의규정에따라사전심사결과신청인에게통지된품목분류번호는향후같은종류의물품에동일하게적용받게되며, 관세법시행령제107조의품목분류변경사유에해당되는경우신청인에게품목분류의변경사실을통지합니다. 다만, 이경우변경일로부터 30 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로수출 선적된 물품에대하여변경전품목분류번호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 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번호를적용할수있습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결과를통지받은자는해당품목분류결정에이견이있는 경우관세청장또는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1 회에한하여품목분류재심사를 신청할수있습니다. Korea Customs Service 19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사전심사신청준비와심사절차 신청인준비사항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1부 물품설명서 1부 ( 용도설명서, 성분함량표및제조공정도포함 ) 견본 1점 ( 분말제품및액상제품 - 소매포장된경우 1점, 벌크포장인경우분말 500g 이상, 액상 500ml 이상 ) 견본제출이어려운기계류등은사유서와대체사진 3매제출 신청방법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http://unipass.customs.go.kr), 우편, 직접방문접수 - 관세평가분류원 ( 대전유성구테크노 2 로 214, 042-714-7535, Fax 042-936-3528) 품목분류사전심사업무처리절차 신청인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구분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발급기관관세청 ( 관세평가분류원 ) 신청대상 수출입신고를하려는물품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사전심사접수 / 심사 신청인사전심사결과회신 신청인 수출입자, 수출물품제조자,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처리기간 30 일 ( 보정시 20 일추가 ) 수수료품목당 3 만원 ( 물품분석시 ) 신청방법 인터넷, 서면 ( 인편, 우편 ) [ http://portal.customs.go.kr ] 2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과세가격미리확인받으세요 02 과세가격미리확인받으세요관세평가관세평가란 수입물품에대한관세의과세표준, 즉과세가격을결정하는것 을말합니다. 정확하게세액을산출하기위해서는물품의가격과품목분류를정확하게신고하는것이중요합니다.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과세가격결정방법 관세법제30조제1항은 수입물품의과세가격은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판매되는물품에대하여구매자가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에다음각호의금액을가산하여조정한거래가격으로한다. 라고하여과세가격은거래가격이라는원칙을정하고있습니다. 거래가격가산요소 1 수수료및중개료 ( 구매수수료는제외한다 ) 2 용기비용, 포장소요비용 3 생산지원물품및용역의가격또는인하차액 4 권리사용료 (Royalty) ( 재현생산권의사용대가는제외한다 ) 5 사후귀속이익 6 운임및보험료 관세법제30조에의해과세가격을결정할수없는경우, 동종 동질물품의거래가격 ( 제2방법 ), 유사물품의거래가격 ( 제3방법 ), 국내판매가격 ( 제4방법 ), 산정가격 ( 제5방법 ) 을기초로한과세가격, 합리적인기준에따른과세가격결정방법 ( 제6방법 ) 을관세법제31조부터제35조까지의규정을순차적으로적용합니다. ( 다만, 납세의무자의요청으로제4방법, 제5방법적용순서는바꿀수있음 ) Korea Customs Service 21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과세가격결정방법체계도 수출판매여부 YES 거래가격성립요건확인 YES 실제지급금액조정 YES 거래가격가산요소가산 YES 거래가격공제요소공제 YES 과세가격산출 (T1) NO A1 NO B1 + C1 + D1 - E1 A2 B2 + C2 + D2 - E2 A3 B3 + D3 - E3 A4 B4 + D4 - E4 A5 + D5 A6 + D6 NO NO 기타의과세가격 T2, T3, T4, T5, T6 의순차적적용 T1 : 실제지급금액을기초한과세가격 T2 : 동종 동질물품의거래가격을기초한과세가격 T3 : 유사물품의거래가격을기초한과세가격 T4 : 국내판매가격을기초로한과세가격 T5 : 산정가격을기초로한과세가격 T6 : 합리적인과세가격 C1 : 별도로지급한금액 ( 채무변제액, 상계액 ) C2 : 간접지급금액 A1 : 무상수입물품이아님 A2 : 판매위탁수입물품이아님 A3 : 수출자책임판매물품이아님 A4 : 지점등에서수입하는물품이아님 A5 : 유 무상임대차물품이아님 A6 : 송화주부담파기물품이아님 D1 : 수수료및중개료 D2 : 용기및포장비용 D3 : 생산지원비용 D4 : 로얄티및라이센스료 D5 : 사후귀속이익 D6 : 운임및보험료 B1 : 수입물품의사용 처분의제한없음 B2 : 특별한조건 사정으로가격에영향없음 B3 : 계산할수없는사후귀속이익없음 B4 : 특수관계가거래가격에영향을미치지않음 E1 : 수입후설치등비용 E2 : 수입이후의운송비용 E3 : 수입국제세 공과금 E4 : 연불이자 2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과세가격미리확인받으세요 과세가격심사제도를활용하세요. 과세가격결정방법에대하여사전에심사를신청하고자하는경우관세법제37조에따라관세평가분류원에 과세가격결정방법의사전심사 를신청하실수있습니다. 과세가격사전심사제도는독립당사자간거래물품의과세가격결정방법을사전에심사하는경우 ( 일반사전심사 ; APR; Advance Pricing Rule) 와본 지사등특수관계자간거래물품의과세가격결정방법을심사하는경우 ( 특수관계사전심사 ; 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로구분됩니다.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일반사전심사와특수관계사전심사비교 구분 일반사전심사 (APR) 특수관계사전심사 (ACVA) 심사대상 독립당사자간거래물품 특수관계자간거래물품 심사기간 30일 1년 시행시기 1990. 12. 31 2008. 1. 1 신청자격 국외수출자와거래관계가있는모든납세자 특수관계가있는국외본사 관계사와지속적인거래관계에있는납세자 * 1 회성수입물품은 APR 로신청 심사절차일방결정납세자협의 동의 승인 심사담당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분류원 ( 본부세관 ) 주요심사사항 잠정신고 가산세 - 실제지급금액및가산 공제요소확인 - 거래가격성립요건확인 ( 조건이나사정, 처분이나사용제한, 사후귀속이익등 ) 적용대상아님 일반수입물품과동일 - 특수관계의거래가격영향유무 - 신청한과세가격결정방법 ( 제 1 방법 ~ 제 6 방법 ) 의적용가능성여부 - 가산또는공제요소해당여부 - 과세가격적정성여부 신청시점에잠정가격신고하고, 승인내용으로확정가격신고 - 신청 ~ 승인기간가산세면제 - 승인내역으로신청이전수입신고분수정신고시가산세 10% 면제 유효기간 3 년 ( 확인물품에한함 ) 3 년 ( 승인내역과동일거래물품 ) 사후관리해당없음연례보고서제출 법적근거관세법제 37 조제 1 항제 1, 2 호관세법제 37 조제 1 항제 3 호 Korea Customs Service 23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03 특수관계자과세가격사전심사 (ACVA) 안내 특수관계자간거래에대한평가방법 관세과세가격의 1 차적인기초는거래가격이원칙이며,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도마찬가지로적용됩니다. 다만, 특수관계가거래가격에영향을미친경우에한하여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과세가격으로채택하지아니하고제 2 방법이하의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하고있습니다. 특수관계의범위 구매자와판매자가상호법률상의임원또는관리자인경우 구매자와판매자가상호법률상의동업자인경우 구매자와판매자가고용관계에있는경우 특정인이구매자및판매자의의결권있는주식을직접또는간접으로 5% 이상소유하거나관리하는경우 구매자및판매자중일방이상대방에대하여법적으로또는사실상으로지시나통제를할수있는위치에있는등일방이상대방을직접또는간접으로지배하는경우 구매자및판매자가동일한제3자에의하여직접또는간접으로지배를받는경우 구매자및판매자가동일한제3자를직접또는간접으로공동지배하는경우 구매자와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내지제8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친족관계에있는경우 독점대리인등의경우에도 특수관계 로정하고있는기준에포함되는경우에만특수관계자로간주할수있음 24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특수관계자과세가격사전심사 (ACVA) 안내 특수관계자과세가격사전심사 (ACVA) 의의의해외본사와국내지사등특수관계자간에거래되는수입물품의과세가격결정방법을납세자의신청에따라과세당국과납세자의상호합의를통해사전에결정하여주는제도 (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입니다.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ACVA 제도는납세자 과세당국모두유익합니다. 과세가격사후심사 납세자 기업경영의불확실성존재 - 관세추징등위험에노출 - 이전가격결정방법불인정 - 적정한가격정책곤란 - 경영불안정으로경쟁력상실 과세당국 국가재정수입의조기확보곤란 - 과세가격심사장기화 - 정확한과세가격산정어려움 - 과세불복등조세마찰발생 - 불필요한행정력낭비 ACVA 과세협력 납세자 조세확정으로안정적기업경영 - 조세예측으로적정가격정책 - 납세자의권리와이익보호 - 세관심사면제등비용절감 - 경쟁력있는가격판매전략 과세당국 국가재정수입의조기확보가능 - 행정력의효율적운영 - 안정적국가재정수입확보 - 조세마찰최소화 - 납세자와동반자적협력 Korea Customs Service 25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ACVA 처리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본부세관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사전상담신청 사전상담 상담부서지정 사전상담 상담일지기록유지 ( 신청인 ) 신청접수 신청접수 검토표작성미비한경우자료보완 NO 신청표사본, 검토표송부 반려 관리대장기재 ( 신청인 ) 접수증교부 신청접수완료 심사부서지정 심사세관배정 검토및협의 자료검토 YES 심사검토서작성 YES NO NO 자료보완 수정요구 수정신청 NO 반려 위원회상정 실무회의개최 ( 위원회 ) 수정의견제시 ( 세관장 ) 재심의요청 위원회심의요청 불채택 위원회개최 위원회심의 채택 ( 신청인 ) 결과통보 심사종결 ( 신청인 ) 신청인에의한철회 부동의 신청인동의 동의 ( 신청인 ) 사전심사서교부 ( 신청인 ) 연례보고서제출 연례보고서접수 사후관리 자료검토 이상없음또는이상있음 ( 취소, 철회, 변경 ) 의견통보 사전심사절차준용 ( 이상있을 경우 ) ( 신청인 ) 취소등통보 관세청장보고 ( 매월 5 일 ) 26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특수관계자과세가격사전심사 (ACVA) 안내 ACVA 이용시다음과같은혜택이있습니다. ACVA 신청물품은신청시점부터승인시점까지잠정가격신고를할수있으므로승인내역으로확정가격신고를할수있습니다. ACVA 신청이전에신고납부한세액을수정신고하는경우에는불성실신고가산세납부가면제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이가능합니다.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ACVA 신청물품의과세가격에대하여신청업체가요청하는경우에는 ACVA 사전심사기간동안세관의관세조사유예를받을수있습니다. ACVA 업체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을쉽게취득할 수있습니다. 문의처 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과 042-714-7504 인천본부세관심사총괄과 032-452-3312 서울본부세관심사총괄과 02-510-1218 부산본부세관심사총괄과 051-620-6313 대구본부세관납세심사과 053-230-5321 광주본부세관납세심사과 062-975-8072 참고자료 제도, 규정, 서식안내 - 관세청홈페이지 (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 품목분류 / 관세평가 > ACVA 및관세평가자료실 Korea Customs Service 27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0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 제도활용하세요 AEO 의개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는 관세청에서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공인기준의 적정성여부를심사하여공인한우수업체를뜻합니다. AEO 는 2005 년 6 월세계관세기구 (WCO) 총회에서만장일치로채택된 국제규범 (SAFE Framework) 상민 관협력제도이며, 화물이동과관련된 주체들중세관당국에의해신뢰성과안전성을공인받은업체를말합니다. AEO 의혜택 AEO 업체들에대해서검사및절차간소화, 자금부담완화, 각종편의제공 등다양한혜택을부여하며차별적인위험관리를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 AEO 시행국과상호인정협정 (MRA) 이체결될경우 AEO 업체들은 협정체결국가에서도검사비율축소와같은신속통관편의등각종혜택을 부여받게됩니다. AEO 공인신청 AEO 공인대상업체는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 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등 9 개업종입니다. AEO 공인신청은공인신청서및관련서류 * 를첨부하여관세청 Uni-pass를통하여제출하면됩니다. * 제출서류 : 1 공인기준에대한수출입관리현황자체평가표 2 수출입관리현황설명서와그증빙서류 3 사업자등록증사본 4법인등기부등본 5 대표이사및관리책임자의인적사항명세서 6 관리책임자교육이수확인서 7 수출입관리와관련한우수사례 ( 보유한경우에한함 ) 2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 제도활용하세요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수출업자 항공사 AEO 공인대상업체 선박회사 수입업자 하역업자 보세구역운영인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사 관세사 보세운송업자 AEO 공인심사절차 관세청장은신청한서류를토대로서류심사를실시한후안전관리등에대한 현장심사를거쳐공인심사위원회에서공인여부를결정합니다. 공인신청 공인심사 AEO 공인심의위원회 종합심사 신청업체 공인심사팀 심의위원회 종합심사팀 결격사유조회 자체평가실시 신청서제출 (Web포탈) 서류심사 (60 일이내 ) 현장심사 (60 일이내 ) 공인여부 등급조정 공인취소 유보 내부 + 외부위원 5년주기 일반 Vs 간이 서류 + 현장 기준유지점검 통관적법성포함 문의처 관세청심사정책과 042-481-7784 한국 AEO 진흥협회 02-701-3325 Korea Customs Service 29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AEO 개관 업체 공인신청 공인심사 서류심사 NO 적합여부 YES 현장심사 ( 평가분류원 ) 적합여부 NO YES 공인심의 ( 위원회 ) 종합 ( 갱신 ) 심사신청 종합심사 ( 평가분류원 ) 공인여부 ( 등급결정 ) 적합여부 YES 공인 사후관리 NO AM 지정 공인유효기간 (5 년 ) 의 1 년전부터 6 개월전까지 자체평가, AM 관리 3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원산지사전심사로안전하게 FTA 활용하세요 05 원산지사전심사로안전하게 FTA 활용하세요 원산지사전심사처리절차도 단계세부단계주체주요내용 신청사전심사신청신청인 서류제출 ( 신청서, 심사요청관련서류 ) 수수료 : 3 만원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신청서류미비여부확인접수부서 신청서류확인 접수 보정및반려접수부서 보정 : 5 일이상의기간 반려사유에해당하는경우신청반려 사전신청접수처리담당부서 사전심사신청대장기록및수수료납부확인 신청내용사전심사담당부서 90 일이내법정처리 보정및반려담당부서 보정 : 5 일이상의기간 반려사유에해당하는경우신청반려 검토결정 담당부서심사 검토 담당부서 담당부서가 2 개이상인경우, 최초담당부서결과를취합하여통지 공표 담당부서 처리기간만료일 7 일전까지 위원회상정 검토담당부서 위원회상정 : 담당부서에서결정이곤란하다고판단 ( 예 : 원산지확인위원회 ) 통지공표 사전심사서통지담당부서 심사결과인터넷공표담당부서 사전심사결과를신청인에게통지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90 일이내 원산지등사전심사공표시스템 (FTA 포털 ) 에사전심사결과등재 사후관리 이의제기 신청인 담당부서 심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 이의제기기간 : 받은날로부터 30 일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보정요구가능 : 20일이내 사전심사변경 신청인담당부서 사실관계, 상황변경의등의경우사전심사내용변경 철회 Korea Customs Service 31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06 관세종합상담해드립니다 관세청고객지원센터를통해관세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 관세청고객지원센터는관세행정에대한모든분야 ( 수출입통관, FTA, 품목분류, 평가 감면, 특송물품 휴대품통관, 보세화물, 환급등 ) 에걸쳐 one-call, total service 를제공하고있습니다. 전화상담을원하시면전국어디서나지역번호없이 125번 ( 해외 : 82-2-3438-5199) 2014.12. 밀수신고센터와관세청 125콜센터로통합운영되어밀수신고는 10 번을, 관세상담은 20 번을누르면연결됩니다.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가능하며 (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휴무 ), 야간, 휴일에는 ARS로사전예약을받아다음날우선상담해드립니다. 인터넷상담을원하시면관세청고객지원센터홈페이지 (https://call.customs.go.kr) 에접속하여인터넷상담코너에서상담을등록하시면됩니다. 같은홈페이지인터넷상담코너의 1 상담사례조회 (Q&A) / 2 자주하는질문 (FAQ) 를검색하여유사상담사례를조회할수있습니다. 방문상담을원하시면 전화예약 (02-3438-5113) 후고객지원센터를방문하여상담할수있습니다. 주소 : 경기도과천시관문로 47 ( 중앙동 ) 2 동 706 호 3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Ⅲ 수출입통관안내 01 02 03 04 05 06 07 수입통관안내수출통관안내특송물품 우편물통관안내가격신고안내납세신고와납부방법관세감면과사후관리지식재산권보호제도
수입통관안내 01 수입통관안내 수입개관 Ⅲ 수출입통관안내 화주 수입신고의뢰 관세사 품목분류 요건확인기관 요건확인신청 요건확인검토 / 승인 수입신고 검사대상여부 YES 물품검사 NO 수입신고서류제출 수입신고심사 수입신고수리 화물반출승인통보 보세구역 물품반출 화물수취 화물인도 수입통관 수입통관 : 수입하고자하는물품을세관장에게신고하고, 세관장은관세법및기타법령에따라적법하고정당하게이루어진경우에이를신고수리하고신고인에게수입신고필증을교부하여수입물품이반출될수있도록하는일련의과정을말합니다. Korea Customs Service 35
Ⅲ. 수출입통관안내 수입신고방법및시기 신고방법 : 관세청전산시스템 (INTERNET * ) 에자료전송 수입신고를포함한인터넷을통한각종신고, 신청은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 http:// unipass.customs.go.kr) 을이용하며, 이용방법은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 1544-1285) 로문의 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 화주 ) 신고시기 : 물품이항구 ( 공항 ) 에도착한후신고하는것이원칙이나신속통관을위해도착전이라도신고가능합니다. 수입신고시제출서류 1 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 ( 전산시스템으로전송 ) 2 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 ( 검역증 ) 등 * 요구제출서류는세관에서확인이필요한경우제출하도록요구 수입물품검사방법및처리 검사선별 : 수입업체우범도, 동향정보를바탕으로수입신고건에서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정확성 ( 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부담으로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의한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신고수리 수입검사및서류심사에서이상이없는경우신고를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경우보완을요구하거나통관보류조치를할수있습니다. 36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수입통관안내 보완요구사유 1 신고서항목의기재사항이미비된경우 2 신고서심사결과첨부서류가누락되었거나증빙자료의보완이필요한경우 3 P/L신고를서류제출신고로변경하려는경우 Ⅲ 수출입통관안내 통관보류사유 1 신고서기재사항또는신고시제출서류등중요한사항이미비되어보완이필요한경우 2 법의규정에의한의무사항을위반하거나국민보건등을위해할우려가있는경우 3 관세범칙혐의로고발의뢰하거나조사하는경우 4 관세법제230조의2에따른품질등의허위 오인표시물품 5 기타통관심사결과신고수리의요건을구비하는데장시일이소요되는경우 신고가수리되면관세등세금을납부 신용등급이높은업체는세금을사후에납부하는등혜택부여 세금납부후수입신고필증발행 수입신고필증에는위변조방지를위하여세관특수청인, 워터마크 ( 관세청로고 ), 발행일련번호, 2차원바코드, 복사본표시마크등다양한장치가마련되어있음 물품반출 수입신고수리사실을확인후보세창고에서물품반출 원자재등긴급하게사용할필요가있는물품은수리전에도반출허용 세관장확인대상수입물품 세관장은법령이정하는수입물품에대한허가, 승인, 기타구비여부를확인 합니다.( 관세법제 226 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 Korea Customs Service 37
Ⅲ. 수출입통관안내 대상법령및물품의범위 (1) 약사법해당물품중의약품및한약재 ( 가 ) 의약품및의약외품 ( 나 ) 자가치료용의약품등 ( 자가치료용, 구호용등의약품등안전에관한규칙제57조제6호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품목에한함 ) ( 다 ) 한약재 ( 라 ) 동물용의약품 구비요건ㅇ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표준통관예정보고서ㅇ수입요건확인면제추천서ㅇ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지정한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검사필증이나검체수거증또는수입승인 ( 요건확인 ) 서ㅇ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표준통관예정보고서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ㅇ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수입승인 ( 요건확인 ) 서 (3) 식품위생법해당물품중식품및식품첨가물, 식품용기구및용기 포장, 수산물 ㅇ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식품등의수입신고확인증 (4) 삭제삭제 (5) 식물방역법해당물품중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ㅇ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또는금지품제외확인서 (6) 사료관리법해당물품ㅇ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정한신고단체의장 (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 ) 의사료수입신고필증 (7) 가축전염예방법해당물품ㅇ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동물검역증명서 (8) 축산물위생관리법해당물품ㅇ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검사소장포함 ) 의축산물수입신고필증 (9)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구전기용품안전관리법 ) 해당물품 ( 가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 나 )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전기용품 ( 다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1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 (11) 오존층보호를위한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해당물품중수입금지물질, 국제협약에의한수입쿼터관리품목 ㅇ안전인증기관의장의안전인증확인서ㅇ자율안전확인기관의장의자율안전확인신고서ㅇ제조자 수입업자의공급자적합성확인서ㅇ유역 ( 지방 ) 환경청장의폐기물수입허가확인서ㅇ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장의수입확인서 (12) 외국환거래법해당물품ㅇ세관장의지급수단등의수입신고필증ㅇ한국은행총재또는외국환은행장의지급등의방법 ( 변경 ) 신고서 3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수입통관안내 대상법령및물품의범위 (13) 방위사업법해당물품중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14) 화학물질관리법해당물품 ( 가 ) 취급제한물질 ( 나 ) 취급금지물품 ( 다 ) 탈크 ( 라 ) 유독물 구비요건ㅇ방위사업청장의수입허가서ㅇ유역 ( 지방 ) 환경청장의취급제한물질수입허가증ㅇ유역 ( 지방 ) 환경청장의취급금지물질수입허가증ㅇ수입탈크원석제조 판매계획서또는취급금지물질해당여부확인증명서ㅇ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유독물수입신고확인증 Ⅲ 수출입통관안내 (15) 석면안전관리법해당물품ㅇ유역 ( 지방 ) 환경청장의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승인서 (16) 원자력안전법해당물품 ( 가 ) 핵물질 ( 나 ) 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발생장치 (17)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해당물품 ( 가 ) 권총 소총 기관총 포, 화약 폭약 ( 나 ) 그외의총및그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18)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해당물품 ( 단, 쉽게식별할수없는가공품은제외 ) ( 가 ) 야생동물 ( 나 )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 ( 국제적멸종위기종포함 ) ( 다 )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ㅇ원자력안전위원회의수입요건확인서ㅇ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수입요건확인서ㅇ경찰청장의수입허가증ㅇ지방경찰청장의수입허가증ㅇ시장 군수 구청장의야생동물수입허가증ㅇ유역 ( 지방 ) 환경청장의멸종위기야생동 식물 ( 국제적멸종위기종 ) 수입허가서ㅇ유역 ( 지방 ) 환경청장의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수입허가서 (1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해당물품 ㅇ통일부장관의반입승인서 (20) 비료관리법해당물품중위해성검사대상물품 ㅇ국립농업과학원장의중금속 검사합격 ( 면제 ) 증명서 (21) 먹는물관리법해당물품중먹는샘물, 수처리제 ㅇ시 도지사의수입신고필증 (22) 종자산업법해당물품 ( 가 ) 식량작물종자 ( 나 ) 채소종자 ( 다 ) 버섯종균 ( 라 ) 약용종자 ( 마 ) 목초 사료작물종자또는녹비종자 ㅇ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의수입요건확인서ㅇ한국종자협회장의수입요건확인서ㅇ한국종균생산협회장또는산림청장의수입요건확인서ㅇ한국생약협회장또는산림청장의수입요건확인서ㅇ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수입요건확인서 Korea Customs Service 39
Ⅲ. 수출입통관안내 대상법령및물품의범위 구비요건 (23) 화장품법해당물품ㅇ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표준통관예정보고서 (2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해당물품ㅇ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필증 (25) 의료기기법해당물품 ( 가 ) 의료기기 ( 나 ) 동물용의료기기 ㅇ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표준통관예정보고서ㅇ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표준통관예정보고서 (26)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해당물품ㅇ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표준통관예정보고서 (27)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구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해당물품중안전인증대상공산품및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공산품 ㅇ안전인증기관또는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공산품동일모델확인서ㅇ안전인증기관또는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공산품시료확인및사전통관확인서 (28) 통신비밀보호법해당물품중감청설비ㅇ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감청설비인가서 (29) 산업안전보건법해당물품 ( 가 ) 석면함유제품 ( 나 ) 제조등금지물질 ( 다 ) 안전인증대상제품 (30) 화학 생물무기금지및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의제조 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해당물품중생물작용제, 독소 ㅇ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제조금지물질수입승인서또는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의확인서ㅇ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제조금지물질수입승인서ㅇ안전인증기관의안전인증확인서또는서면심사결과적합확인서ㅇ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수입허가서 (31) 수산생물질병관리법해당물품ㅇ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수입검역증명서 (32) 폐기물관리법해당물품ㅇ유역 ( 지방 ) 환경청장의폐기물수입신고확인서 (33) 전파법해당물품 ( 가 ) 적합성평가대상또는적합성평가시험신청기자재 ( 나 ) 적합성평가면제대상기자재 (3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중고위험병원체 (35) 고압가스안전관리법해당물품중고압가스용기 ㅇ국립전파연구원장의적합성평가확인또는사전통관확인서ㅇ국립전파연구원장의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 ( 다만, 면제확인이생략된경우는제외 ) ㅇ보건복지부장관의고위험병원체반입허가및인수신고확인서ㅇ한국가스안전공사의용기검사신청확인서 4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수입통관안내 대상법령및물품의범위구비요건 (36)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해당물품ㅇ안전인증기관또는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공산품동일모델확인서ㅇ안전인증기관또는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공산품시료확인및사전통관확인서 Ⅲ 수출입통관안내 관세율의종류와우선순위에대하여사전에검토하세요. 현행관세율의종류는다음과같습니다. 종류 내용및근거 기본관세율 관세법별표관세율표상의기본세율 국정관세율 잠정관세율 탄력관세율 기본관세율과는다른세율을잠정적으로적용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계절관세, 조정관세등관세법제51조내지제75조 ( 제73조제외 ) 에근거 협정관세율 외국과의조약이나행정협정에의거결정된세율 관세율의적용순위에유의하세요. 순위적용관세율비고 1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관세율의높낮이에관계없이우선적용 2 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 3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3, 4, 5, 6 의관세율보다낮은경우에만우선적용. 단, 국제협력관세중농림축산물양허관세는예외 단, 할당관세는 4 의관세율보다낮은경우에만우선적용 4 일반특혜관세 5 잠정관세 6 기본관세 Korea Customs Service 41
Ⅲ. 수출입통관안내 특정관세율이적용되는경우도있습니다. 간이세율 관세와내국세등을합한하나의세율을적용하도록정한것입니다. (1) 간이세율적용대상물품 1 여행자또는승무원의휴대품 2 우편물 ( 다만, 수입신고를하여야하는것은제외 ) 3 외국에서선박또는항공기의일부를수리또는개체하기위하여사용된물품 ( 관세가무세인경우는제외 ) 4 탁송품또는별송품 (2) 간이세율적용제외물품 1 관세율이무세인물품과관세가감면되는물품 2 수출용원재료 3 관세법의범칙행위에관련된물품 4 종량세가적용되는물품 5 관세청장이정하는물품 6 화주가수입신고시과세대상물품의전부에대하여간이세율의적용을받지아니할것을요청한경우의당해물품 합의에의한세율 일괄하여수입신고된물품으로서물품별세율이다른물품에대하여는신고인의 신청에의하여그세율중가장높은세율을적용하는것을말합니다. 용도세율 용도에따라세율 ( 기본, 잠정, 양허, 탄력등 ) 을달리정한물품을세율이낮은용도에사용하고자할때세관장의승인을얻어낮은세율을적용하는것을말합니다. 4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수입통관안내 수입통관흐름도 물품반입 ( 장치장 ) 외국으로부터물품도착후보세구역에물품을장치합니다. Ⅲ 수출입통관안내 요건구비 ( 수입화주 ) 수입화주는요건확인 세율추천 감면추천서를수입신고하기전에구비하여야합니다. 전산망연계기관의경우에는요건확인 세율추천 감면추천서를전자문서로신청및제출이가능합니다. 수입신고 ( 신고인 ) 신고인은수입신고서를작성하여통관시스템에전송합니다. 통관시스템은검사대상및서류제출대상을선별후신고인에게접수통보를합니다. 신고서처리 ( 세관 ) 검사건은현품확인후서류에의해통관심사를합니다. 서류제출건은서류에의해통관심사를합니다. P/L(Paperless) 건은화면에의해통관심사를합니다. 심사결과이상없는건은결재등록합니다. 담보제공 or 사전납부 수입화주는물품을인도받기위해세관에납세담보를제공하거나세금을사전에납부하여야합니다. 신고수리 세금이수납되었거나 ( 사전납부 ) 담보가설정된경우 ( 사후납부 ) 에는통관시스템에서자동으로신고수리가됩니다. 물품반출 수입화주는보세구역 ( 장치장소 ) 운영인에게물품반출요청하여보세구역에서물품을반출합니다. 사후납부 ( 수입화주 ) 수입화주는신고수리후 15 일이내에세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Korea Customs Service 43
Ⅲ. 수출입통관안내 02 수출통관안내 수출개관 수출자 수출신고의뢰 관세사 품목분류 요건확인기관 요건확인신청 요건확인검토 / 승인 수출신고 검사대상여부 YES 신고지수출검사 NO 수출신고심사 수출신고수리 수출신고수리통보 운 송 선 적 적재지수출검사 수출신고시정확한내역을신고해야합니다. 수출신고시관세법 대외무역법등통관및무역관련법령에서규정한 사항에따라성실신고가이루어져야합니다. 사실과다르게수출신고하거나수출신고하지않고수출하는경우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또는가격조작죄등에해당하여처벌될수있습니다. 44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수출통관안내 수출통관시서류심사또는검사를실시할수있습니다. 수출신고시세관에서는관세법및대외무역법등법령에서정한사항에대한위반여부및불법수출여부에대하여확인하며우범성이없는경우신속한통관이이루어집니다. Ⅲ 수출입통관안내 수출신고는물품이장치된소재지관할세관장에게하여야합니다. 수출물품이장치된물품소재지를관할하는세관장에게수출신고를하여야 하며그렇지못한경우허위신고죄로처벌될수있습니다. 도난 말소되지않은중고차, 분실 도난스마트폰등은수출할수없습니다. 중고자동차 ( 건설기계포함 ) 를수출하고자하는경우차량등록사업소에말소등록후수출할수있습니다. 도난중고자동차불법수출를방지하기위해보세구역반입후신고제도를도입하여대상물품으로중고자동차를지정 운영 (2017.4월) 중고스마트폰을수출하고자하는경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분실도난 여부확인후수출하여야합니다. 동물품등에대해서는세관에서분실 도난및말소여부에대한심사및 검사가이루어집니다. 수출신고수리된물품은 30 일이내에적재이행을완료해야합니다. 수출신고가수리된물품은수리일로부터 30 일이내에외국을왕래하는 운송수단에적재를완료하여야합니다. 다만, 최대 1 년이내범위에서 적재기간연장이가능합니다. Korea Customs Service 45
Ⅲ. 수출입통관안내 수출신고시수출제한대상여부인지를확인해야합니다. 관세법제 226 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에 해당하는물품및대외무역관리법제 19 조의규정에의한전략물자해당 물품을수출하는경우에는해당허가기관의승인을받아수출하여야합니다. 관련법률 대상물품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ㅇ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 (2) 방위사업법ㅇ방위사업법해당물품 (3)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ㅇ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 (4) 외국환거래법ㅇ외국환거래법해당물품 (5)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ㅇ권총 소총 기관총 포, 화약 폭약ㅇ그외의총및그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6)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ㅇ야생동물ㅇ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 식물ㅇ국외반출승인대상야생동 식물 (7) 문화재보호법ㅇ문화재보호법해당물품 (8)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ㅇ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해당물품 (9) 원자력안전법 ㅇ핵물질ㅇ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발생장치 (10) 가축전염병예방법ㅇ가축전염병예방법해당물품 (11) 폐기물관리법ㅇ폐기물관리법해당물품 (12)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ㅇ인삼종자 46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수출통관안내 수출절차및통관흐름도수출통관이라함은수출하고자하는물품을세관에수출신고한후신고수리받아물품을외국무역선 ( 기 ) 에적재하기까지의절차를말합니다. 수출절차 Ⅲ 수출입통관안내 수출계약체결 신용장내도 수출품품확보 적재항운송 적재 출항 적재스케줄확정 수출신고가능 (30 일이내 ) 수출통관흐름도 수출신고 C/S 시스템 ( 우범물품선별시스템 ) 물품검사 ( 수리전검사 ) 자동수리 서류심사 운송 물품검사 ( 적재전검사 ) 선 ( 기 ) 적 Korea Customs Service 47
Ⅲ. 수출입통관안내 03 특송물품 우편물통관안내 특송물품수입개관 특송업체 적하목록제출 일반화물 특송화물 X-Ray 검사 (100%) 검사생략여부 YES 목록통관 NO ( 기관발급의경우 ) 목록통관 US$150 이하 개장검사 통관보류 간이수입신고 US$150 초과 - 2,000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 US$2,000 초과 일반수입신고 수입신고수리 특송물품의통관절차 과거특송물품은서류, 카다로그, 샘플, 해외친척 ( 거래회사 ) 이기증한물품 등이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해외에서직접인터넷을통하여구매 반입 하는물품의비중이커지고있습니다. 4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특송물품 우편물통관안내 특송물품에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등으로검사하여수입금지품이나과세물품의불법통관을방지합니다. 고의적으로가격을허위로신고하거나금지물품을수입할때에는관세법에의거처벌받을수있습니다. Ⅲ 수출입통관안내 특송물품의통관방식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기재된송장만으로통관이가능한통관제도입니다. 이경우에는화주의주민등록번호 ( 개인통관고유부호포함 ) 가필요없습니다. 개인이사용할물품또는기업에서사용할샘플중미화 150불이하 ( 미국은 200불 ) 의물품중아래표와같은배제대상물품이아닌경우에는목록통관이가능합니다.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관련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위반의심물품 7 식품류 주류 담배류 8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함유화장품및성분미상등유해화장품에한함 ) 9 적하목록정정에따라선하증권또는항공화물운송장내용이추가로제출된물품 10 통관목록중품명 규격 수량 가격등이부정확하게기재된물품 11 기타관세법제226조에따라세관장확인이필요한물품 (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등 ) 간이수입신고 미화 150불 ( 미국은 200불 ) 을초과하고미화 2,000불이하인물품은간이수입신고할수있습니다. 세관장은품명, 가격등신고내역이정확하다고판단되면별도검사없이통관을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제한되는품목등일부품목은간이수입신고할수없으며일반수입절차에따라수입신고하여야합니다. Korea Customs Service 49
Ⅲ. 수출입통관안내 일반수입신고 미화 2,000 불을초과하거나, 목록통관또는간이수입신고대상에서제외되는 물품은일반수입신고를하여야합니다. 특송물품의면세제도 목록통관대상물품은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경우자가사용물품으로서물품가격이미화 150불이하인경우만관세와부가세가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등은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미화 150불을초과하는경우총과세가격전체에대하여과세됩니다. 국제우편물통관개관 우체국 우편물도착 통상 ( 서신, 엽서등 ) 현장면세 ($150 이하 ) 수취인 우편물교부및배달 YES 우편물검사 현장면세여부 NO 심사대상물품 국제우편물통관 현장과세 ($1,000 이하 ) 우체국세액통지 ( 세관 ) 통관안내서작성및발송 간이통관 ($1,000 이하 ) 납부고지서발급및수납 ( 우체국 ) 수입신고 ($1,000 초과 ) 수입신고수리 5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특송물품 우편물통관안내 우편물의통관절차해외친지등이우리나라의거주자에게기증하는물품등일정금액 ( 물품가격이미화 150불 ) 이하의물품은관세를면세해주는제도를두고있습니다. 이와같이세관직원이현장면세한우편물은수취인주소지의배달우체국으로이관되어수취인이자택에서배달받게되며, 과세대상우편물은수취인이세금을내야통관이가능하며, 일부물품은수입제한요건을충족 ( 검역증등 ) 해야통관이가능합니다. Ⅲ 수출입통관안내 우편물의수입신고방법간이수입신고 < 일반수입신고 > 대상이외의물품은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수취인이세관에수입신고를하지않더라도우편물에부착된세관신고서의물품명세에의하여과세및면세여부를결정합니다. 면세및과세대상은물품의가격, 수량, 반입사유등을고려하여결정하며, 면세또는세금이결정된우편물은우체국에서수취인의주소지까지배달하고, 수취인은세금을납부한후우편물을수령할수있습니다. 일반수입신고 다음의물품들은일반수입신고대상으로관세사를통하여수입신고를하여야하며, 수입제한품목인경우품목별관련법령에서정하는추천 허가 승인등의증명서류를첨부하여야합니다. 일반수입신고대상물품 1 법령에따라수출입이제한되거나금지되는물품 2 관세법제226조에따라세관장의확인이필요한물품 3 판매를목적으로반입하는물품 4 물품가격미화 1,000불초과물품 5 과세가격 500만원상당액을초과하는선물 6 수취인이일반수입신고를신청하는물품 Korea Customs Service 51
Ⅲ. 수출입통관안내 04 가격신고안내 가격신고 관세의납세의무자는수입신고를할때세관장에게해당물품의가격에대한신고를하여야합니다. 가격신고시제출하여야하는서류는수입관련거래에관한사항, 과세가격산출내용에관한사항이외과세가격의결정에관련되는자료등입니다. 다음과같은경우가격신고를생략합니다. 같은물품을같은조건으로반복적으로수입하는경우수입항까지의운임및보험료외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판매되는물품에대하여구매자가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에가산할금액이없는경우과세가격결정에곤란하지아니한경우 1.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가수입하는물품 2. 정부조달물품 3. 공공기관이수입하는물품 4. 관세및내국세등이부과되지아니하는물품 5. 방위산업용기계와그부분품및원재료로수입하는물품. 다만, 당해물품과관련기관의수입확인또는수입추천을받은물품에한함 6. 수출용원재료 7.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규정에의한특정연구기관이수입하는물품 8. 과세가격이미화 1만불이하인물품으로관세청장이정하는물품 9. 그밖에과세가격의결정에문제가없다고관세청장이인정하는물품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46조제1항 - 과세가격미화 1만불이하물품 (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부과되는물품, 분할신고한물품은제외 ) - 종량세적용물품 ( 단, 가격에따라세율이달라지는물품은제외 ) 5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가격신고안내 가격신고필수신고대상 가산요소 ( 수수료, 포장용기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 를실제지급금액에가산하여야하는물품 관세부과 징수물품 잠정가격신고대상물품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 체납자신고물품, 불성실신고인이신고하는물품, 물품의가격변동이큰농 수산물등 ) 과세가격이제2방법내지제6방법에따라결정되는경우 수입물품의실제지급금액에포함될금액 ( 상계, 간접지급등 ) 이있는경우 관세법제30조제3항 1호 ( 처분사용제한 ), 2호 ( 조건 사정 ) 에의한할인이있는경우 Ⅲ 수출입통관안내 잠정가격신고제도를활용하세요 가격이확정되지아니한경우잠정가격신고를할수있습니다. 원유 곡물 광석등 1차산품으로서수입신고일현재가격이정해지지않은경우 수입물품가격가산요소 ( 수수료, 포장용기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 가수입신고일로부터일정기간이지난후에정해지는경우 특수관계가있는자들간에거래되는물품의과세가격결정방법의사전심사 (ACVA) 신청업체인경우 특수관계가있는구매자와판매자사이의거래중수입물품의거래가격이수입신고수리이후에이전가격정책에따라정상가격으로조정될것으로예상되는거래로판매자와구매자가수립하는수입물품의거래가격조정계획에따라조정하는금액이실제로지급또는영수되고해당거래의수입물품에객관적으로배분 계산될것으로판단되는거래로서다음요건을모두갖춘경우 * 납세의무자가 ACVA 또는 APA 승인업체일것 * 해당거래의수입물품수입신고 1개월전까지수입물품거래가격조정계획서에다음서류를첨부하여세관장에게제출 수입물품별가격의산출방법을구체적으로설명하는자료 ACVA 또는 APA 승인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그밖에잠정가격신고요건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 계약의내용이나거래의특성상잠정가격으로가격신고를하는것이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인정하는경우 Korea Customs Service 53
Ⅲ. 수출입통관안내 * 국내판매가격을기초로과세가격을결정하여 ( 제4방법 ) 장시간소요되는경우 * 턴키방식으로계약된플랜트등물품의최초발주가행해진시기보다상당기간이지나인도가완료되는경우 * 그밖에잠정가격으로가격신고를하는것이불가피하다고세관장이인정하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가. 수입이전에거래당사자간의계약에의해최종거래가격산출공식이확정되어있어야한다. 나. 최종거래가격은수입이후발생하는사실에따라확정되어야한다. 다. 수입이후발생하는사실은거래당사자가통제할수없는변수에기초하여야한다. 잠정가격신고를하였을때에는 2 년의범위안에서구매자와판매자간의 거래계약의내용등을고려하여세관장이지정하는기간내에확정된가격을 신고하여야합니다. 05 납세신고와납부방법 납세신고수입물품에부과되는관세및내국세는모두일정한기한내에수입신고건별로또는일괄하여납부함이원칙이며부과고지대상물품을제외한물품이신고납부대상입니다. 납세신고는원칙적으로물품을수입한화주, 즉납세의무자만이가능합니다. 다음사항을납세신고합니다. 1 당해물품의관세율표상품목분류 세율과품목분류마다납부하여야할세액및그합계액 2 관세법또는조약에의하여관세의감면을받는경우에는그감면액과법적근거 3 특수관계에해당하는지여부와그내용 4 기타과세가격결정에참고가되는사항 54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납세신고와납부방법 납세신고는사후심사가원칙입니다. 납세신고한세액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수입신고를수리한후에심사하나다음물품은수입신고수리전에세액심사할수있습니다. 1 관세또는내국세를감면받고자하는물품 2 관세를분할납부하고자하는물품 3 관세를체납하고있는자가신고하는물품 ( 체납액이 10만원미만이거나체납기간 7일이내에수입신고하는경우를제외 ) 4 관세청장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불성실신고인이신고하는물품 5 물품의가격변동이큰물품, 기타신고수리후에세액을심사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여관세청장이정하는물품. 다만, 감면또는분할납부의적정여부에대한심사는신고수리전에하고, 과세가격및세율등에대한심사는신고수리후에한다. Ⅲ 수출입통관안내 다음의경우세관장이부과고지하게됩니다. 1 법제16조 ( 과세물건확정의시기 ) 제1호부터제6호및제8호부터제11호에해당되어일정한사실이발생한때관세를징수하는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건설된시설로서수입신고가수리되기전에가동된경우 3 보세구역 (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받은장소포함 ) 에반입된물품이수입신고가수리되기전에반출된경우 4 납세의무자가관세청장이정하는사유로부과고지를요청하는경우 5 수입신고전즉시반출물품을즉시반출신고를한날부터 10일이내에수입신고를하지아니하여관세를징수하는경우 6 기타납세신고가부적당한것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경우 납세제도와납부기한 납세신고수리전에관세를납부하지않은경우,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을납부기한으로하는납부고지서를교부합니다. 납세신고수리후에관세를납부하는경우에는담보를제공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나, 예외적으로관세법제248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자는담보를제공하여야합니다. Korea Customs Service 55
Ⅲ. 수출입통관안내 월별납부제도는성실납세자에게편의를제공하기위해납부기한이동일한달에속하는납세신고건의세액에대하여해당납부기한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일괄하여납부하도록하는제도입니다. 이제도를이용하면최장 45일정도납기연장효과가있습니다. 수출용원재료의일괄납부제도환급특례법에의한일괄납부제도는수출용원재료에대하여납부한관세등이당해물품이수출된경우다시환급됨을감안해 1개월부터 6개월까지그징수를유예한다음납부할세액과환급받을세액을상호정산하도록하는제도입니다. 다만수입물품에부과되는조세중부가가치세는일괄납부적용대상에서제외됩니다. 납부방법별납부기한은아래표와같습니다. 납부제도주요목적납부기한법적근거원칙일반적인 신고납부제도 :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 일이내 납세 - 부과고지제도 : 납세고지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 즉시반출제도 : 관세법제 9 조제 1 항 수입신고일부터 15 일이내예외납세정정제도 보정신청수정신고 월별납부제도 징수유예제도 분할납부제도 천재 지변등특정물품등 일괄납부제도 부족세액납부 부족세액납부 납세편의, 금융비용절감 재난등으로인한어려움완화 산업시설건설, 중소기업지원등 수출지원 보정신청을한날의다음날 수정신고를한날의다음날 일반적인납세신고의납기가속한달의말일 1 년의범위내에서세관장이정하는날 분할납부승인일부터 5년내에서세관장이정하는날일괄납부기간 (6월범위내 ) 종료일의다음달 15일 납기전징수제도조세채권확보세관장이정하는날 관세법제38조의2제4항관세법제38조의3제1항관세법제9조제3항관세법제10조, 국세징수법제15조 제17조관세법제107조제1항관세법제107조제2항환급특례법제5조국세징수법제14조 56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관세감면과사후관리 06 관세감면과사후관리 관세감면은특정한국가정책목적달성을위한지원제도입니다. Ⅲ 수출입통관안내 수입물품에는관세를부과하는것이원칙이나, 특정한정책목적을수행하기 위하여수입자나수입물품이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에무조건또는일정 조건하에관세의일부또는전부를면제합니다. 관세감면은수입물품의용도및상태, 적용법령등에따라다릅니다. 동일수입물품이라도물품의용도및상태, 수입신고시기, 적용법령에따라 관세감면여부가결정되므로수입자는해당물품에대하여정확하게 수입신고를하고신고수리전까지반드시감면신청을하여야합니다. 관세감면은수입신고가수리되기전에신청해야합니다. 관세감면을받기위해서는해당물품의수입신고수리전에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예외적으로다음과같은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기한까지감면신청서를 제출할수있습니다. 감면신청서제출예외기한 ( 관세법시행령제112조제2항 ) 관세법제39조 ( 부과고지 ) 제2항에따라관세를징수하는경우 해당납부고지를받은날부터 5일이내 그밖에수입신고수리전까지감면신청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 해당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이내 ( 해당물품이보세구역에서반출되지아니한경우로한정한다 ) Korea Customs Service 57
Ⅲ. 수출입통관안내 관세감면의근거와감면율은다음과같습니다. 근거법 조문 내용 감면율 제88조 외교관용물품등의면세 100%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면세 100%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감면세 80%(50%)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등의면세 100% 제92조 정부용품등의면세 100% 제93조 특정물품의면세 100% 관세법 제 94 조소액물품등의면세 100% 제 95 조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대한감면세 30%(50%) 제96조 여행자휴대품 이사물품등의감면세 100% 제97조 재수출면세 100% 제98조 재수출감면세 30~85% 제99조 재수입면세 100% 제100조 손상감세 가치감소분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등의감세 수출가격분 제118조 관세의경감 50% 제118조의2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관세감면 100%(50%) 조세특례 제한법 제 121 조의 3 외국인투자자본재관세감면 100% 제 121 조의 1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수입물품관세면제 100% 제 121 조의 11 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수입물품관세면제 100% 제 126 조의 7 금거래소공급수입금지금관세면제 100% 제 140 조해저광물자원개발기계 장비등관세면제 100% 기타 자유무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46조제1항 FTA관세특례법제8조 협정 SOFA, 국제민간항공협정, 각국과의협정등 5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관세감면과사후관리 감면받은물품은일정기간세관의관리를받아야합니다. 용도세율또는관세감면을받거나분할납부중인물품은정책의실효성과 관세채권확보를위해일정기간사후관리받습니다. Ⅲ 수출입통관안내 사후관리는다음의절차로이루어집니다. 수입신고및 용도세율 감면분납신청 ( 수입통관시스템전송 ) 수입신고를하는때부터수입신고가수리되기전까지신청서제출 사후관리물품자동인계 인수 ( 수입통관부서 사후관리부서 ) 관할지세관에서전산인계되는사후관리대상물품을설치장소관할세관, 사후관리기간적정여부검토후수정 등록 사후관리물품관리 사후관리위탁 용도세율전용물품확인신청및확인 용도외사용 ( 양도 임대 ) 승인신청및승인 설치 ( 사용 ) 장소변경신고및수리 멸실신고및확인 폐기 수출승인신청및승인 사후관리확인대상선별 사후관리시스템선별 ( 전산 C/S) 수작업선별 ( 세관장 ) 사후관리확인대상확인 서면확인 현지확인 확인결과등록 이상없음 ( 사후관리계속혹은종결 ) 이상있음 ( 전산수정, 과태료부과, 범칙조사 ) 사후관리종결 사후관리종결통보 Korea Customs Service 59
Ⅲ. 수출입통관안내 07 지식재산권보호제도 통관단계에서지식재산권을보호받기위해서는관세청에권리보호신고를하여야합니다. 수출입통관과정상지식재산권보호를위해관세법제235조에의거지식재산권 (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 ( 권 ), 특허권, 디자인권 ) 을세관에신고토록하고있습니다. 지식재산권신고는관세법에의거 ( 사 )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TIPA) 에서위탁수행하고있습니다. 2010년 4월 1일부터모든지식재산권의신고가 TIPA로일원화되어있으며, 신고방법은인터넷신고 (TIPA 지식재산권신고관리시스템 (http://www. e-tipa.org/)), 방문 ( 우편 ) 신고가있습니다. 지식재산권권리보호심사는이렇게진행됩니다. 신고서제출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10조에따른지식재산권별서류제출 - 신고서, 등록원부 ( 등록증 ), 침해관련자료등 신고서심사및전산입력 신고사항의적정성 병행수입허용여부등판단후지식재산권정보시스템에입력 처리결과통보 지식재산권신고서처리결과통보서 발송 - 신고서접수일로부터 4일이내처리 신고 등록된지식재산권정보는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을통해일선세관과공유되어통관단계의신속한단속이가능하게됩니다. 6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지식재산권보호제도 지식재산권신고후통관단계에서의보호절차는이렇게진행됩니다. 지식재산권침해물품통관보류등흐름도 수출입신고침해우려물품발견 Ⅲ 수출입통관안내 지식재산권침해우려물품통보 권리자및수출입자에게통보 7 일이내 ( 부패우려물품등은 5 일이내 ) 통관보류요청 ( 권리자 ) 통관보류요청서제출담보제공 (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 중소기업은 100분의 40) 통관보류 보류요청인및수출입자에게통보 ( 보류통보받은후 10 일이내제소, 소사신청한경우 ) 보류기간연장 보류요청인및수출입자에게서면통지 통관허용요청 ( 수출입신고인 ) 수출입신고수리등요청서제출담보제공 (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 중소기업은 100분의 40) 통관허용여부심의 통관요청일로부터 7 일이내결정 수출입신고수 담보해제 Korea Customs Service 61
Ⅲ. 수출입통관안내 효율적인지재권보호를위한 TIP IPIMS 이용을통한지재권침해여부확인 - TIPA 지식재산권신고관리시스템을이용하여지식재산권세관신고후관세청 지식재산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 (IPIMS) 에연계등록하시면보호절차가간편해집니다. IPIMS(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세관과지식재산권권리자가침해물품수입정보및감정결과등을실시간으로공유하는시스템을말합니다. - IPIMS 이용자는 SMS, E-mail를통해침해물품수입사실을세관으로부터통보받게되며, 이를토대로지식재산권권리자가 IPIMS에감정결과를등록하면, 세관에서는침해물품에대한신속한국경조치가가능합니다. 상표권침해의심물품수입 1 입력 2 통보, 조회 세관 IPIM S 상표권자 4 입력결과조회 3 결과입력 통관여부판단 통관보류 통관허용 IPIMS 이용신청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http://unipass.customs.go.kr) > 업무처리 > IPIMS 문의처 관세청특수통관과 042-481-7638 6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Ⅳ FTA 활용안내 01 02 03 04 05 FTA 수출입 100% 활용하기원산지결정기준, 꼭확인하세요원산지인증수출자, FTA활용의필수입니다원산지증명서발급따라하기 YES FTA 전문교육 FTA
FTA 개관 수입자 수입신고의뢰 수입신고 FTA 개관 수입신고수리 Ⅳ FTA 활용안내 협정관세적용신청 검사대상여부 YES 원산지조사 협정관세사후적용신청 생산자또는물품공급자 수출자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물품생산또는구입 원산지확인서발급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 ( 기관발급의경우 ) ( 자율발급의경우 ) 원산지증명서발급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Korea Customs Service 65
Ⅳ. FTA 활용안내 01 FTA 수출입 100% 활용하기 수출통관시 FTA 를활용하기위한절차를확인해주세요. FTA 협정 발효국확인 우리나라와수출하고자하는국가간에 FTA 체결후발효되었는지확인 품목번호확인하기 (1-1) 품목번호 (HS Code) 에따라협정세율과원산지결정기준이정해짐 HS가우리나라와다르게분류될수있으므로상대국수입자로부터확인필수 FTA 관세혜택 확인 수출물품의품목번호를찾은후상대국의 FTA관세혜택여부확인 [ 관세혜택 = ( 상대국일반세율 - FTA세율 ) 수출금액 ] FTA세율은협정상대국으로수출하므로상대국의양허세율표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1-2) FTA관세혜택받기위해서는 HS별원산지결정기준충족필요 원산지결정기준 - 일반기준 ( 기본원칙, 분야별특례 ) 와품목별기준이있음 원산지증명서발급하기 (1-3) 수출상대국에서 FTA세율적용을위해한국산제품임을증빙하는필수 공식적인서류 각협정에서정한규격및지침에따라정확하게발급하여야상대국세관에서 FTA세율적용가능 수출및관련서류보관하기 (1-4) 원산지증명서발급자인수출자 생산자에게자료보관의무부여 - 원산지증명서작성일또는발급일로부터 5년간보관 ( 한-중 FTA의경우, 수출자 생산자는 3년간보관 ) 66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FTA 수출입 100% 활용하기 수입통관시 FTA 혜택을받기위한절차를확인하세요. FTA 협정 우리나라와수입물품에대한국가간에 FTA 체결후 발효국확인 발효되었는지확인 Ⅳ FTA 활용안내 품목번호확인하기 (2-1) 품목번호 (HS Code) 에따라협정세율과원산지결정기준이정해짐 품목번호확인을위해관세사등전문가와상담또는관세평가분류원에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FTA 관세혜택 확인 수입물품의품목번호를찾은후관세율표상 FTA관세혜택여부확인 [ 관세혜택 = ( 한국일반세율 - FTA세율 ) 수입금액 ] FTA세율확인은협정문상각국양허안으로확인 증빙서류준비하기 (2-2) 원산지증명서등증빙서류를상대수출자에게요구 원산지증명서양식, 발급기관, 인장, 원산지결정기준등을확인 협정세율적용신청하기 (2-3) 협정관세적용은수입신고수리전과수리후에신청하여받을수있음 협정관세적용신청자는원산지증명서류를갖추고있어야하며,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필요 관련서류보관하기 (2-4) FTA특혜적용에대해서는사후검증이원칙이므로수입자는수출자 생산자등으로부터받은증빙서류보관의무부여 - 수입자 : 협정관세적용신청한날의다음날부터 5년 Korea Customs Service 67
Ⅳ. FTA 활용안내 02 원산지결정기준, 꼭확인하세요 원산지결정기준의필요성 FTA는체결국가간무역증대를목적으로하고있으므로협정당사국을원산지로하는상품에대해서만관세혜택을부여우리나라로원산지를인정받기위해서는협정에서정한원산지결정기준의충족이필요함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수출물품의원산지결정기준확인 원산지결정기준확인방법 YES FTA 포털 (http://www.customs.go.kr/portalindex.html) 한국어 FTA자료실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조회할협정명선택 해당품목의원산지결정기준검색 관세청에서무료로배포중인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을통해원산지판정가능 원산지결정기준의구분원산지결정기준은크게일반기준과품목별기준으로구분 일반기준은여러품목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총칙규정 일반기준은기본원칙과분야별특례 ( 보충적기준 ) 로구분 품목별기준은해당품목에한정하여적용되는각각의규정 원산지를결정할때는일반기준과품목별기준둘다충족필요 문의처 관세청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042-481-3228, 3206 6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원산지인증수출자, FTA 활용의필수입니다 03 원산지인증수출자, FTA 활용의필수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의개념 Ⅳ FTA 활용안내 관세당국이원산지증명능력이있다고인증한수출자에게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또는첨부서류제출의간소화나원산지증명서를발급할권한을 부여하는제도입니다. 인증요건에따라업체별,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로구분 업체별인증수출자는신청업체의주요품목 (2 개 ~5 개 ) 위주로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와업체의전반적인원산지관리능력을심사하여인정합니다.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는 HS 6 단위품목이인증받으려는협정에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를심사합니다. 업체별인증기준을충족하지못한 경우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로인증을신청할수있습니다. 구분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협정, 모든품목 협정별해당품목 (HS 6단위 ) 인증유효기간 5년 5년 인증기관 본부세관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 및평택직할세관 인증기준 1 원산지증명능력 1 HS 6단위별원산지결정기준충족 2 법규준수도 2 원산지관리전담자지정 3 원산지관리전담자지정 원산지인증수출자의혜택 원산지증명서의기관발급제를채택하고있는아세안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와의 FTA 의경우인증수출자는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만제출하고, 서류제출과현지확인면제등심사절차가간소화됩니다. Korea Customs Service 69
Ⅳ. FTA 활용안내 원산지증명서의자율발급제를채택하고있는한-EFTA FTA에서는인증신청시서면확약서를제출한경우원산지신고서작성시수출자서명을생략할수있고,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초과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증명서자율발급권한이부여됩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의인증심사 업무절차 1. 인증신청 / 접수 (UNI-PASS 또는서면접수 ) 2. 신청서접수본부세관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 및평택직할세관 3. 서면심사 ( 필요시보정요구 / 현지확인 ) 4. 인증서교부 (20 일이내 ) 인증요건미충족시 보정요구, or 반려 신청인 1. 구비서류 1 인증신청서 2 주요수출 ( 생산 ) 품목의원산지소명서 3 원산지소명서기재내용입증서류 - 원산지 ( 포괄 ) 확인서 - 국내제조확인서등 4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5 원산지관리전담자지정내역 6 기타자료 - 시스템설명서또는원산지관리업무매뉴얼등 3. 보정요구사항에대한자료보완 5. 인증변경신고 / 수리 (7 일이내 ) 6. 유효기간연장신청 5. 인증사항변경신고 ( 대표자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원산지관리전담자등변경시 ) 6. 인증만료일 30 일이전연장신청 7. 인증수출자사후관리 인증요건미충족시 8. 시정명령 (30 일이상 ) 법규준수요건미충족시 7. 인증유지여부점검 - 유효기간내 2 회자율점검실시및세관선별관리 8. 기간내시정 9. 인증취소 ( 청문 ) 9. 청문시소명자료제출 7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원산지증명서발급따라하기 인증신청은신청서와첨부서류를준비하여관세청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인전자통관시스템에서신청할수있으며, 첨부서류는전자문서로전송하면됩니다. 인증신청세관은각본부세관 (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 및평택세관이며, 인증세관장은신청을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인증요건충족여부를확인하여요건이충족하는경우신청자에게인증서를교부합니다. Ⅳ FTA 활용안내 세관장은제출받은서류가미비하거나원산지결정기준의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곤란하다고인정하면 5 일이상 10 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서류 보정요구및현지확인을할수있습니다. 인증유효기간을연장하려는자는인증유효기간만료 30 일전까지인증서를 발급한세관장에게인증유효기간의연장을신청하여야합니다. 인증수출자는상호 주소 대표자의성명 원산지관리전담자등인증사항이 변경된때에는그변경사항을세관장에게신고해야합니다. 04 원산지증명서발급따라하기 원산지증명서는수출상대국에서 FTA 세율적용을위해한국산제품임을증빙하는필수서류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신청인의신청에따라세관또는상공회의소에서물품의 원산지를확인하여기관발급하거나수출자, 생산자또는수입자가원산지를 확인하여작성 서명하여자율발급할수있습니다. Korea Customs Service 71
Ⅳ. FTA 활용안내 FTA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제11조 구분 기관발급국가 자율발급국가 협정명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수출자 : 칠레, 페루, EU, 터키 수출자또는생산자 : EFTA,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수출자, 생산자또는수입자 : 미국 * (EU) 6천유로를초과하는수출물품에대해서는세관으로부터원산지증명능력을인증받은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원산지신고서발급가능 각협정에서정한규칙및지침에따라정확하게발급하여야상대국세관에서 FTA 특혜세율적용이가능합니다. ( 기관발급 ) 원산지증명서발급을신청하려는자는수출물품의선적이완료되기전까지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와아래의서류를첨부하여세관또는상공회의소에제출하여야합니다. 구분신규발급재발급정정발급 첨부서류 1. 수출신고필증사본 ( 전산확인가능한경우생략 ) 또는이에갈음하는서류 2. 송품장또는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 ( 생산자와수출자가다른경우 ) 4. 원산지소명서 < 근거 > FTA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0조제1항 1. 사유서 < 근거 > FTA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0조제9항 1. 원산지증명서원본 2. 정정사유입증서류 3. 사유서 < 근거 > FTA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0조제9항 ( 자율발급 ) 수출자는생산자로부터발급받은원산지확인서및원산지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근거로협정상서식에따라작성후서명권자의서명 날인으로발급하고원산지증명서대장관리 7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원산지증명서발급따라하기 * 수출자는서명권자지정및서명카드비치 - 서명권자변경 추가 : 새로운서명권자의서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및지정사유기재 - 서명권자해제 : 해제일자및사유기재 Ⅳ FTA 활용안내 원산지증명서발급은이렇게진행됩니다. 기관발급 세관발급온라인 관세청홈페이지 세관통관포털사용승인 전자인증서구입 로그인 증명서작성 세관승인 발급 ( 출력 ) 대한상공회의소발급온라인 상공회의소홈페이지 신청자서명등록 전자인증서구입 로그인 증명서작성 상공회의소인증 발급 ( 출력 ) 오프라인 ( 직접 ) 서류를작성하여직접상공회의소를방문하여제출후발급 자율발급 서명카드비치서명권자지정증명서발급및서명증명서대장기재및관리 고시별지제 9 호서식 서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자 사유기재 1 적용된협정명칭 2 원산지및결정기준 3 수출자의성명 4 수출자의전화 5 수출자의 FAX 6 수출자의서명 7 수출자의서명일자 시행규칙별지제7호서식 1 작성번호 작성일자 2 수출신고번호 수리일자 3 품명 규격 HS 수량 4 원산지 생산자 or 공급자 5 적용된협정명칭 6 원산지결정기준 Korea Customs Service 73
Ⅳ. FTA 활용안내 05 YES FTA 전문교육 YES FTA 전문교육사업목적중소기업의 FTA 활용을위한전문인력양성지원으로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통한경제활성화도모 FTA관세특례법령 ( 법제13조, 시행령제8조 ) 에따라관세청이 FTA전문가양성을목적으로수준별, 지역별, 업종별로실시하는무료교육 사업기간 2017. 3. 28 ~ 12. 8( 약 9 개월 ) 지원대상 중소기업실무자 임직원, 미래인재 ( 특성화고 대학생등 ), 창업자등 사업내용 ( 일반분야 ) 실무자 구직자대상의단계별실무이론교육실시및 CEO 대상의동향교육등 FTA 전반에대한종합교육 (4개과정 ) ( 특화분야 ) 검증, 인증, FTA-PASS 등특정분야별역량강화 (3개과정 ) ( 수요자맞춤형분야 ) 업종별 ( 공단별 ) 특성에따른교육, 현장방문업체별취약분야교육등수요자맞춤형방식의교육 (3개과정 ) 운영기관 주관 : 관세청 / 수행사 : 국제원산지정보원, 신한관세법인 문의및교육신청 문의 YES FTA 교육지원센터 1544-5702, E-mail : yesftaedu@origin.or.kr 교육신청홈페이지 : http://www.yesftaedu.or.kr( 회원가입후온라인신청 ) 74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01 02 03 04 05 06 07 보세공장제도활용하세요관세환급, 꼭챙겨주세요분할납부대상인지확인하세요수입부가세납부유예신청하세요 New Start Plan 2017 해외통관애로해소해드려요일자리창출기업은관세조사가유예됩니다
보세공장제도활용하세요 01 보세공장제도활용하세요보세공장개요보세공장은외국물품이나외국물품과내국물품을원재료로하여제조 가공기타이와비슷한작업을하는특허보세구역을말합니다.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외국원재료를과세보류상태에서사용할수있으므로자금부담완화, 가공 무역활성화에기여합니다. 보세공장업무처리절차 업무절차 ( 종합 ) 는다음과같습니다. 외국물품원재료 내국물품원재료 타보세공장원재료 보세공장사용기계, 소모품 보세공장반입 보세공장 사용신고 ( 관세납부유예 ) 제조 가공 기계, 가구, 소모품등은반입하여수입통관후사용가능 수출 반송 수입 ( 내수 ) 타보세공장원재료공급 반입원재료별사용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외국원재료보세운송반입신고 사용신고 ( 수입신고 ) 기록관리 타보세공장반입물품 보세운송반입신고기록관리 환급대상내국물품 비환급대상내국물품 반입확인 (1 호서식 ) 기록관리 기록관리 Korea Customs Service 77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보세공장물품의반출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반출대상물품 수출수출신고선적국외반출 제품 타보세공장반출 반출신고 보세운송 타보세공장반입 원재료 잉여물품 수입수입신고과세국내반입 폐기세관승인폐기처분 장외작업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가공무역이나국내산업진흥을위하여필요한경우보세공장이외의장소에서 보세작업의일부를수행할수있습니다. 장외작업신청 세관허가 완료보고 세관 관리 감독 보세공장 Bonded Area 원자재반출 가공품반입 [ 잉여물품포함 ] 장외작업장 타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보세공장이외다른보세공장에서보세작업의일부를수행할수있습니다. 원보세공장관할세관 신청, 허가 / 완료보고 타보세공장관할세관 원료직접반입신고원료직접사용신고 원보세공장 Bonded Area 물품반출입 [ 보세운송절차 ] 타보세공장 Bonded Area 7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보세공장제도활용하세요 과세적용시기내 외국물품혼용작업신청또는원료과세적용신청은원재료의 사용신고 전에해야합니다. 외국원재료보세운송반입신고사용신고기록관리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내 외국물품혼용승인신청 원료과세물품적용신청 잉여물품처리절차 보세작업으로인하여발생하는잉여물품은 잉여물품관리대장 에기록 관리하여야하며, 세관장의승인을받아폐기할수있고, 폐기후잔존물이실적적인가치가있을때에는폐기후의물품의성질과수량에의하여관세등을징수함 부산물 국외반출 불량품 잉여물품확인절차 잉여물품확정 세관승인폐기 불용자재 수입통관후국내판매 소요량관리및재고조사 운영인은생산제품에대한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 를작성 보관해야하며, 회계연도종료 3 개월이지난후 15 일이내에재고관리현황을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자율점검표 를세관장에게제출 세관장은제출받은자율점검표심사하여재고조사생략, 서면조사또는 실지조사여부를결정 Korea Customs Service 79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재고조사방법결정 생략 서면심사 자율점검표로갈음 보완자료제출통보 자료심사 적정 서면심사불능 재고조사완결 실지조사 문의처 관세청수출입물류과 042-481-7823 관련규정 관세법 제185조 ( 보세공장 ) 관세법 제188조 ( 제품과세 ) 및 관세법시행령 제204조 ( 외국물품과내국물품의혼용에관한승인 ) 관세법 제189조 ( 원료과세 ) 및 관세법시행령 제205조 ( 원료과세적용신청방법등 ) 관세법시행령 제206조 ( 보세공장운영인의기장의무 ) 관세법시행령 제207조 ( 재고조사 )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8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관세환급, 꼭챙겨주세요 02 관세환급, 꼭챙겨주세요 관세환급개관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수출자 수출용원재료 해외수입 수출용원재료확보 수출용원재료 국내구매 수출물품생산 수출신고수리등 중소기업 ( 제조 / 가공제조자 ) 간이정액환급율표품목 간이정액환급 비중소기업 개별환급 환급신청 환급금지급 세관환급심사, 결정 관세환급은환급특례법에규정된요건을충족하면수입시납부한관세등을되돌려주는것입니다. 수입원재료를수출또는외화획득용원재료로사용한경우에는신청에의해 수입하는때납부한관세를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되돌려줍니다. 관세환급은물품이수출등에제공된날로부터 2 년이내에신청하여야하며 수출등에제공된날의말일로부터소급하여 2 년이내 ( 수출이행기간 ) 에수입된 해당물품의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을환급합니다. Korea Customs Service 81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원재료수입제조 가공제품 수출관세환급신청 환급대상원재료 ( 징수 ) 수출이행기간 (2 년 ) 환급대상수출 ( 환급 ) 환급신청기간 (2 년 ) 환급방법은납부세액을증명하는개별환급과납부세액을증명하지않는간이정액환급으로구분됩니다. 개별환급 수출물품에소요된원재료의양에대한납부관세등을환급 제출서류 :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 조견표, 자재명세서추가 간이정액환급 수출금액 1만원당일정금액을정한간이정액환급률표에따라환급 제출서류 : 수출사실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간이정액환급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자로서다음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1 환급신청일이속하는연도및그직전 2년간매년도총환급실적 ( 기납증발급실적포함 ) 이 6억원이하인제조업체 2 환급신청 ( 기납증발급신청포함 ) 일이속하는연도의환급실적이 6억원이하인업체 간이정액환급은원재료수입단계의납부관세등증명과소요량산정을하지 않고환급신청할수있습니다. 개별환급은수출물품의제조에소요된원재료의수입시납부세액을산출하여환급금지급하는것이고, 수출물품제조에소요된원재료의종류별양 ( 소요량 이라함 ) 을계산하여동원재료의수입시납부한세액을개별적으로산출하게되므로환급금이정확하다는장점이있으나소요량계산이간이정액환급에비해복잡하다는단점이있습니다. 8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든수출기인서류납 관세환급, 꼭챙겨주세요 적용대상적용대상모개별환급 관세환급방법 간이정액환급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대상품목제출서류대상품목제출서류중출부요소이출모사세량기정든실액계업액수연율확증산출간표인명서품서서환게업중목수류수류소체급기수6억원이하인업금품목간출사실확공소장기등업록확인서증Korea Customs Service 83 수출물품의제조에소요된원재료의수입시납부세액을산출하여환급금지급 간이정액해당품목을수출한경우수출금액 1 만원당일정금액을환급금으로지급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개별환급은이렇게진행됩니다. 원재료수입 외국에서수입한원재료의납부세액이있어야합니다. 국내에서구매한경우에는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평균세액증명서등으로납부세액을증명하여야합니다. 수출물품제조 수입원재료가수출물품에물리적또는화학적으로결합되어야합니다. 수출물품을생산하는공정에투입되어소모되는물품과수출물품의포장용품도환급대상원재료에포함됩니다. 소요량산정 수출물품생산에들어간소요량은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 에서정한 6가지방법중한가지방법을임의선택하여산정합니다. 환급신청 수출등에제공된날부터 2 년이내에환급신청하여야합니다. 환급금지급 신청한환급금은기재사항과제출서류의구비여부만을확인하고환급신청인의계좌에이체하는방법으로지급됩니다. 사후심사 부정환급으로처벌받은경우또는과다환급우려가있는경우등을제외하고는환급금지급후환급금의정확여부를심사합니다. 문의처 관세청세원심사과 042-481-7873 84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분할납부대상인지확인하세요 03 분할납부대상인지확인하세요관세분할납부대상은다음과같습니다. 시설기계류등에대한관세분할납부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하는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등이다음의요건을 갖추었을때분할납부승인을받을수있습니다. ( 관세법제 107 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 59 조 ) 부분품이아닐것 관세감면을받지아니할것 당해관세액이 500만원이상일것 ( 중소기업은 100만원이상 ) 탄력관세 ( 관세법제51조내지제72조 ) 규정을적용받는물품이아닐것 중소제조업체에대한관세분할납부 중소제조업체가직접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물품이다음의요건을갖추었을때분할납부승인을받을수있습니다. ( 관세법제10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9조 ) 적용업체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제조업으로확인된업체이며, 대상품목은관세율표 84류, 85류및 90류에해당되는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받지아니하고, 당해관세액이 100만원이상이고, 생산주무부처장의국내제작곤란확인등이있어야분할납부가가능합니다. 분할납부기간 분할납부기간은분할납부승인금액에따라최장 5년까지허용될수있으며, 분할납부물품및기관은관세법시행규칙제59조제2항의별표4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분할납부승인신청서도수입신고수리전까지제출하셔야합니다.( 관세법 시행령제 126 조 ) Korea Customs Service 85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04 수입부가세납부유예신청하세요 수입부가세납부유예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수입부가세납부유예제도는수출중소 중견기업이수입시납부하는부가가치 세를세무서에부가가치세정산신고시까지납부유예하는것을말합니다. ( 부가세법제 50 조의 2) 부가세납부유예개요 세관수입신고 세무서부가세신고 납부유예비적용 수입 부가세납부 부가세환급 납부유예적용 수입 부가세납부유예 부가세정산 부가세납부유예대상은다음과같습니다.( 부가세법시행령제 91 조의 2) 1 중소 중견제조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및제10조 ) 2 중소 수출액비중 30% 이상또는 100억원이상 중견 수출액비중 50% 이상 3 최근 3년간계속사업경영 4 최근 2년간관세및국세체납사실이없어야함 5 최근 3년간관세법및조세범처벌법위반처벌사실이없어야함 6 최근 2년간납부유예취소사실이없어야함 86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수입부가세납부유예신청하세요 부가세납부유예적용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부가세납부유예요건 중소 중견사업자 관할세무서장확인요청확인서발급 관할세무서장 중소 중견사업자 ( 처리기간 : 1개월 )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부가세납부유예적용 신청서제출 중소 중견사업자 관할 ( 주소지 ) 세관장 세무서장발급확인서첨부 부가세납부유예승인여부결정 ( 처리기간 : 1 개월 ) 관할세관장 승인여부통지 관할세관장 중소 중견사업자 - 승인내역전자통관시스템등록 납부유예적용 통관지세관장 - 관세등 ( 부가세만제외 ) 은납부고지서발부 적용기간 : 1년 대상 : 최초신고납부세액에만적용 - 보정 수정 경정세액에는미적용 ( 납부유예비대상 ) 수입세금계산서 : 납부유예 표시 ( 부가세금액표시 ) 유예세액사후정산 중소 중견사업자 관할세무서장 부가세예정 확정신고및조기환급신고시정산 문의처 관세청심사정책과 042-481-7754 Korea Customs Service 87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05 New Start Plan 2017 추진배경 관세청은내수회복과수출지원정책을반영한 New Start Plan 을추진 함으로써중소수출입기업의자금부담을완화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 특별재난지역및위기산업에대한세정지원 납부세액및추징세액에대하여 2016년도납부세액의 50% 범위내최대 1년이내無담보납기연장또는분할납부가능합니다. 피해구제가마무리될때까지관세조사를유예하고, 이미조사중인업체는희망하는경우관세조사를연기할수있습니다. 해당업체의환급신청건은 P/L(Paperless) 로전환하고, 신청당일환급금결정및지급요청하여신속한환급이이루어지도록합니다. 환급규정정비로수출산업지원 제조 가공과정을거친후국내거래된수출용원재료의환급가능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확대합니다. 수입시납부한세금을환급받은후 FTA협정관세적용받는경우이미환급받은금액의가산금기산일을협정관세적용일로변경합니다. 환급신청인이사망또는해산하는경우환급신청권리를상속인또는승계법인에게허용합니다. 8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New Start Plan 2017 수출환급지원 연중과다납부세액에대해세관장이확인하여직권으로환급합니다. 수출신고건에대해최근 2년간환급신청여부를조회하여, 수출업체 ( 또는관세사 ) 에게실시간자동안내합니다. 신규수출품목도간이정액환급대상품목으로지정 (2017년, 신규 212개 ) 하여환급받을수있도록합니다.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체납자회생지원 체납세액납부계획서를제출하여체납처분유예받은기업은수입통관허용, 체납처분및한국신용정보원체납사실통보를유예합니다. 분할납부중인세액을체납할경우담보를제공하면잔여금액에대해분할납부를유지 ( 체납금액은납부해야합니다 ) 할수있습니다. 납기연장 분할납부 2016 년도납부세액의 50% 범위내에서최대 6 개월이내無담보납기연장 또는분할납부 ( 최대 3 회 ) 가능합니다. 다음호의모두를충족해야합니다. 공통요건 1 최근 2년연속수입실적있으며, 2 최근 2년간관세범칙및체납사실없을것. 다만, 체납발생후 1개월이내납부한단기체납제외 3 최근 3년중당기순이익이 1회이상 (+) 이거나, 매출액이 3년연속계속하여증가한기업 다음호의어느하나만충족하면가능합니다. 추가요건 1 중소기업으로제조업체또는아래조건모두충족하는기업가. 최근 2년간누적수입신고실적 1억불이하나. 장애인고용률이 100분의 3 이상 2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제10조에의한사업재편계획승인기업 Korea Customs Service 89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추징세액및과태료납부부과로부도또는도산의우려가있는경우추징세액에 대해최대 1 년 ( 과태료는최대 9 개월 ) 의범위내에서무담보납기연장또는 분할납부 ( 최대 6 회 ) 가능합니다. 다음호의모두를충족해야합니다. 공통요건 1 최근 2년간관세범칙및체납사실이없을것. 다만, 체납발생후 1개월이내납부한단기체납은제외 2 관련물품이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이아닐것 다음호의어느하나만충족하면가능합니다. 추가요건 1 중소기업또는아래조건을모두충족하는기업가. 최근 2년간누적수입신고실적 1억불이하나. 장애인고용률이 100분의 3 이상 2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제10조에의한사업재편계획승인기업 문의처 관세청심사정책과 042-481-7863 9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해외통관애로해소해드려요 06 해외통관애로해소해드려요추진배경해외통관장벽해소를위해단계적해소체계를구축하여수출기업을지원합니다.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주요내용문제점파악및전담팀구성 ( 인지 예방 ) 국내및해외다양한경로를통해통관장벽을적극발굴하고, 지자체, 지역별 / 산업별협회등과연계하여정기설명회개최및통관애로상담, 홍보활동전개하고있습니다. 전문가로구성된 통관애로현지기동팀 을가동하여중소 중견기업중심의현장지원을강화하고국가별유의사항등관련정보를제공합니다. 통관애로해소지원 ( 직접대응 ) 통관규제다발국가와관세청장회의를개최하고, 관세관이미파견된통관분쟁다발지역 ( 중국칭다오, 대련등 ) 에협력관을파견하는등분쟁대상기업맞춤형대응을지속하고있습니다. 수출물품에대한외국세관의 FTA 특혜배제, 과도한세금부과와관련된품목분류국제분쟁해소지원등신속한대응이필요한사안은전문가로구성된현지기동팀을파견하여지원합니다. 제도 시스템개선 ( 대응능력저변확대 ) AEO기업에통관절차혜택을교역국간부여하는상호인정약정 (MRA) 체결을확대하고, 세관상호지원협정체결확대로통관애로빈발국가와세관당국간협력네트워크구축해나갑니다. Korea Customs Service 91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붙임 주요통관애로해소사례 1 수출중소기업의 FTA 특혜배제위기해소 내용 C사상해법인은베트남에서차량용카메라렌즈등을 FTA 협정세율을적용받아수입해왔으나, 상해해관은동물품의한국경유를이유로특혜배제통보 활동 1 상해관세관피해사실확인 2 검토결과인천공항에서추가가공없이환적 3 인천공항세관과거환적건에대한미가공증명서발급 4 상해해관에관련자료제출, 해명 상해해관관세미추징결정 (11억원절감 ) 2 중소기업수출계약무산위기해결 내용 국내자동차부품제조업체 A사는미국 B사와 2천만불상당의수출계약체결과정에서, 미국측이 AEO 인증획득을조건으로제시하여계약무산위기 활동 1 관세청긴급지원팀편성 2 신속한심사진행으로 AEO 공인인증조기완료 ( 인증절차를 3개월로단축 ) 2천만불상당의수출계약정상체결 3 우리수출주력품의품목분류국제분쟁승소 내용 S전자가수출하는 갤럭시기어 에대해인도 터키 태국등에서시계 ( 관세 4 6%) 로분류하여관세부과 활동 1 사실관계확인 2 해당물품에대한품목분류및대응논리개발 3 WCO HS위원회안건상정 4 2차에걸친위원회를통해무선통신기기 ( 관세율 0%) 로결정 연간약 150억원이상의관세비용절감 4 현지기동팀파견을통해외국세관의왜곡된품목분류정정 내용 H사의수출물품 ( 가스절연개폐장치, 0%) 을인도세관에서회로단속용개폐기 ( 관세 5%) 로분류하여통관보류및관세 ( 총 1,300만불 ) 추징통보 활동 1 수출업체면담및사실관계확인 2 수출물품에대한관세청분류의견서제공 3 현지기동팀파견, 인도세관당국면담및협조요청 4 우리측품목분류의견수용 가스절연개폐장치 (0%) 로분류, 약 150억원비용절감 5 세관간협력네트워크를활용한통관지체해소 내용 L사수출 LCD TV 부품에대해폴란드관세청이기상, 전산시스템불안정등을이유로통관을지연, 약 10만대의 LCD TV 생산라인가동차질위기 활동 1 긴급처리사안으로분류, 현지상황파악및대응책마련 2 수작업통관등현지관세청설득논리개발 3 관세청장서신발송 4 현지기동팀파견, 현지세관협조요청 즉시통관으로기업손실 50억원방지 9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일자리창출기업은관세조사가유예됩니다 07 일자리창출기업은관세조사가유예됩니다일자리창출을위해노력하는기업은관세조사를유예합니다. 어려운경제여건을고려하여세정지원방안으로서 2013년부터시행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관세조사유예를위한선정요건은다음과같습니다. 2016년도수입 ( 輸入 ) 금액미화 1억불이하법인중수출비중 ( 매출액대비수출액 ) 20% 이상인성실수출입기업으로 2016년상시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2조제2항 ) 를전년대비 2 4% 이상채용하였거나채용할계획이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 를관세청에제출한법인 청년근로자 (15 29세이하 ), 고령자 (60세이상 ), 장애인신규고용은상시근로자수계산시 1인당 1.5명으로산정 관세조사유예대상일자리창출비율 2016 사업연도수입금액 1 천만불미만 1 천만불 5 천만불 5 천만불 1 억불 일자리창출비율 2% 이상 3% 이상 4% 이상 관세유예승인일로부터 1년간관세조사를유예합니다. 관세청홈페이지를통해일자리창출계획서작성 신청요건확인후최종선정통보승인일로부터 1년간관세조사유예 지원대상및요건등상세내용은관세청홈페이지 (www.customs.go.kr 고객의소리 일자리창출계획서제출메뉴의안내를확인하세요 문의처 관세청법인심사과 042-481-7973 Korea Customs Service 93
Ⅵ 성실신고이행확인 01 02 03 04 05 06 기업부담이완화되는보정제도성실신고확인하는관세조사정기수입세액정산제도 AEO 종합심사원산지표시확인 FTA 특혜확인하는원산지검증
기업부담이완화되는보정제도 01 기업부담이완화되는보정제도 보정제도는조기세액확정으로안정적기업활동을보장합니다. Ⅵ 성실신고이행확인 납세의무자가부족세액을수정신고할경우가산세를부담하고그이후사후 세액심사를통해추징될수있으므로조기세액확정을통해안정적기업활동 및기업부담을완화코자하는제도입니다. 세액에변경이있는보정 수정 경정제도는신고시기에따라다릅니다. 신고납부한날부터 6월이내에세액이부족한경우 보정신청 보정기간이지난후신고납부한세액이부족한경우 수정신고 최초납세신고를한날로부터 5년이내에신고납부한세액이과다한경우 경정청구 구분보정신청수정신고경정청구 신고시기 납부한날로부터 6 월이내 ( 보정기간 ) 보정기간이후부터 관세부과제척기간 * 최초로납세신고한 날부터 5 년이내 증액여부증액증액감액 보정이자 가산세 납부기한 보정신청한날의 다음날 수정신고한날의 다음날 해당없음 관세부과제척기간 : 5 년또는 10 년 ( 관세포탈, 부정환급등 ) 보정이자산정기간을명확히개정하였습니다. 이전 당초세액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보정세액납부일까지 개선 당초세액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보정신청일까지 Korea Customs Service 97
Ⅵ. 성실신고이행확인 보정신청은이렇게진행됩니다. 1 보정신청 2 형식요건심사 3 부족세액납부 4 심사대상선별 심사대상 심사비대상 5 보정심사 6 이상없음 6 부족세액발견 7 심사결과통지 7 보정신청통지보정신청거부 7 과세전통지 8 보정신청 8 증액경정 9 부족세액납부 종료 문의처 관세청법인심사과 042-481-7958 9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성실신고확인하는관세조사 02 성실신고확인하는관세조사 관세조사는통관의적정성및적법성을확인합니다. Ⅵ 성실신고이행확인 수출입업체에대하여관세법 대외무역법등통관및무역관련법령에서 규정한신고세액의정확성, 수출입요건등수출입행위전반에걸친적법성을 심사하는것을말합니다. 관세조사대상및조사방법은수입규모와성실신고여부에따라다릅니다. 관세조사는실무적으로기업심사라하며, 정기적인 법인심사 와비정기적인 기획심사 로구분되고, 선정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법인심사 ( 관세법제 110 조의 3 제 1 항 ) 기획심사 ( 관세법제 110 조의 3 제 2 항 ) 정기적신고성실도분석결과불성실혐의가있는경우 장기 ( 최근 4년이상 ) 관세조사를받지않은경우 무작위추출방식표본조사를하는경우 신고등납세협력의무불이행한경우 구체적인탈세제보등이있는경우 신고내용에탈세나오류혐의를인정할만한자료가있는경우 AEO 공인업체에대하여는기업심사가아닌 AEO 공인심사와 AEO 공인후 종합심사 를실시하고있습니다. AEO 공인업체 非 AEO 업체 공인 / 종합심사법인심사기획심사 공인심사실시후 AEO로공인 AEO 공인후 3~5년주기종합심사실시 민 관파트너십 최근 2년간연평균수입액 3천만불이상기업 4 5년주기정기심사 세액, 외환, 통관요건등전부심사 고위험업체 특정사안수시심사 조사부서공조심사 Korea Customs Service 99
Ⅵ. 성실신고이행확인 관세조사는이렇게진행됩니다. 사전통지 심사개시 10일전까지 기업심사통지서 를송달합니다. 기업심사연기나심사장소변경을신청할수있습니다. 심사개시 조사공무원의신분을확인합니다. 납세자권리헌장 에대해설명을듣습니다. 조사공무원과함께 청렴서약서 를작성합니다. 심사진행 관세사등관세전문가의조력을받을수있습니다. 관세행정통합민원안내 를통하여납세자의권익을보호해드립니다. 심사종료 예정된심사기간내에종결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경우연장될수있습니다.) 컨설팅을통하여기업심사결과및관세행정관련기업편의제도나성실신고를위한방법등을안내합니다. 결과통지 기업심사결과통지서 를송달합니다. 통지내용에이의가있는경우 30일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를청구할수있습니다. 고지서발부 납부고지서 를발송합니다. 고지내용에이의가있는경우 90일이내에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등불복을청구할수있습니다. 10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성실신고확인하는관세조사 관세조사를위한 TIP 관세조사전에 관세조사일정 을안내합니다. - 납세자권리보호와관세조사준비를위하여조사개시 10일전에심사기간, 심사사유등을기재한 기업심사통지서 를송부합니다. 부득이한경우조사착수연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 - 천재지변기타관세조사를받을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세관장에게심사착수의연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 Ⅵ 성실신고이행확인 원활한관세조사에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자료제출요구및질문조사는기업의업무수행에지장이없도록필요한범위안에서실시하며, 언제든지관세사또는변호사등의조력을받을수있습니다. 관세조사기간은 20일이내로실시합니다. - 대상업체의수출입규모, 조사인원 방법 범위등을종합고려하여 20일이내로실시하며, 성실중소기업의경우 10일이내로실시할수있습니다. 관세조사는관세오류예방을위한기회입니다. - 관세조사가종료되면관세조사결과발견된오류를중심으로 성실신고를위한관세행정종합컨설팅 을실시합니다. 문의처 관세청법인심사과 042-481-7973, 기획심사팀 042-481-7883 Korea Customs Service 101
Ⅵ. 성실신고이행확인 03 정기수입세액정산제도 정기수입세액정산제도는 기업-과세관청 간협치를통해과세문제를해결하고자도입하였습니다. 기업이직전회계연도수입물품에대하여매년스스로세액오류사항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전문가검증을받아정산보고서를제출하는경우세관의 심사를통해세액을확정하는제도입니다. 정산절차 매년 1 월경 AEO 기업중정산기업모집을공고하며, 심사인력여건등을 감안하여지정합니다. 세관기업상담전문관이제공한탈루위험정보를포함하여, 직전회계연도에 수출입신고한내역을대상으로과세가격, 품목분류, 감면, 환급, 보세공장, 외환분야에대하여자율점검합니다. 자율점검내용에대하여확인관세사의검증확인을받아세관에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은이를심사하여최종결과를통지합니다. 정산결과통보서를받은정산업체는보정 수정신고할수있으며, 추가적인 심사가필요한경우에는차기연도로유보가능합니다. 10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정기수입세액정산제도 세부프로세스 자율심사업체지정 업체신청 지정 세관심사정보제공 업체자체점검 정산보고서제출 정산보고서평가 ( 위원회심의 ) 심사종결 정산한부분만확정력부여 Ⅵ 성실신고이행확인 관세전문가의점검 필요시방문심사 1 탈세정보 } 外 2 관세포탈죄 정산기업혜택 허위 부정한자료를제출하는등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관세조사가 면제됩니다. 정산결과추가납부하는부가가치세에대하여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매년공인기준준수여부를점검하는정기자체평가서제출이면제됩니다. 문의처 관세청심사정책과 042-481-7784 Korea Customs Service 103
Ⅵ. 성실신고이행확인 04 AEO 종합심사 AEO 사후관리와종합심사 AEO 사후관리는공인자격유지를위한것으로, 공인후갱신기간까지각종변동사항의보고, 정기자체평가실시, 갱신 종합심사실시등 AEO 공인후의모든활동을통칭합니다. 기업상담전문관 (AM) 은협력파트너로지정된세관의 AEO기업지원담당직원을말하며, 일정기간심사경험또는전문자격을보유한직원중에서청렴도등을고려하여지정합니다. 종합심사는다음과같은절차로진행됩니다. 관리책임자지정 1. 총괄책임자 1 인, 주요부서및사업장애수출입관리책임자지정 2. 지정교육기관에서격년 8 시간이상교육이수 ( 최초교육 16 시간 ) 공인기업 변동사항보고 자체정기점검실시 1. 양도, 양수등으로인한법적지위의변경 2. 대표자, 수출입관리업무담당임원및관리책임자의변경 3. 소재지변경및사업장증설 4. 사업내용의변경또는추가 1. 공인후매년 1회공인기준에대한수출입관리현황을자체평가하고정기자체평가서작성 2. 자체평가는매년공인받은해당월에실시하고, 그결과를익월 15일까지관세청장에게제출 3. 자체평가서는수출입에관한전문지식을갖춘관세청장이지정한비영리법인, 관리사, 보세사에게심사의뢰 관 세 청 종합심사 기업상담전문관지정 운영 공인갱신하고자하는종합인증우수업체는유효기간만료 6개월전까지종합심사신청하고관세청장이종합심사실시심사방법 : 서류심사, 현장심사심사범위 : 공인기준, 통관적법성확인대상분야 1. 종합인증우수업체의공인기준준수여부에대한주기적확인 2. 종합인증우수업체의법규준수도개선계획의이행확인 3. 종합인증우수업체의신고사항에대한보정심사등을통한신고내용의수정, 정정및그결과의기록유지 4. 기타종합인증우수업체의법규준수도향상을위한점검, 관리및컨설팅 문의처 관세청심사정책과 042-481-7784, 한국 AEO 진흥협회 02-701-3325 104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원산지표시확인 05 원산지표시확인원산지란물품의국적을의미합니다. 원산지란당해물품이채취 생산 제조 가공된지역을말하며, 자본투자국 디자인수행국 기술의제공국 상표의소유국과는별도의개념입니다. Ⅵ 성실신고이행확인 원산지는일반적으로정치적실체를가진국가를의미하나독립적국가가 아닌지역 * 도원산지가될수있습니다. *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등독립된관세영역이나자치권을행사하는특별구역은원산지가될수있음. 반면, EU, NAFTA, ASEAN 등지역 경제적연합체등은원산지로인정하지않음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8조 ) 수입한물품이원산지표시대상인지와표시방법을확인하세요. 원산지표시대상물품, 표시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대상물품 대외무역관리규정별표8에게기된수입물품 전체수입품목의약 55% - HS 4단위품목기준총 1,224개중 674개 ( 공산품 501개, 농수산물 173개 ) 표시방법 당해물품에아래어느하나의방식에따라한글, 한자, 영문으로표시 원산지 : 국명, 국명산 ( 産 ),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Made by 제조자의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최종구매자가용이하게판독할수있는크기의활자체로정상적인구매과정에서발견하기쉬운위치에표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또는이와유사한방식 < 올바른원산지표시 Tip 참조 > 원산지판정기준은완전생산기준과실질적변형기준이있습니다. 완전생산기준 수입물품전부가 1개국가에서채취또는생산된경우 해당물품생산국을원산지로하는기준 - 주로농산물, 광산물, 어획물등 실질적변형기준 수입물품의생산 제조 가공과정이 2개국이상의국가가관련된경우 실질적변형 이발생한나라를원산지로인정 - 세번변경기준 [HS 6단위 ] 원칙이며예외적으로일부품목 * 은부가가치기준또는가공공정기준적용 - 다만, 단순가공활동을수행한국가는원산지불인정 * 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및별표9 참조 Korea Customs Service 105
Ⅵ. 성실신고이행확인 원산지표시위반유형과위반시제재조치는다음과같습니다. 원산지표시위반유형 ( 통관 유통단계 )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거나최종소비자로하여금원산지오인토록표시하는행위 원산지표시를손상또는변경하는행위 원산지표시를하지아니하는행위 대외무역법상표시방법을위반하는행위 원산지표시위반시제재조치 구분제재조치내용 통관단계 통관제한및 시정명령 상기원산지표시위반유형해당 * 위반사항이경미한경우, 이를보완 정정한후통관허용 유통단계 보세구역반입명령 수입신고수리된후 3개월이내물품으로서 - 상기원산지표시위반유형해당 - 수출입신고수리당시와다르게표시되어있는경우 * 시정조치를취한후반출허용 위반유형 1 차 2 차 3 차 통관및유통단계 과징금부과 ( 최대 3억원 ) 허위, 손상, 변경오인표시 ( 통관단계 ) 시정명령 ( 유통단계 ) - 미판매분 : 시정명령 - 판매분 : 과징금 (30% 경감 ) 시정명령과징금 시정명령과징금 (50% 가중 ) 표시방법위반미표시 시정명령 시정명령과징금 (30% 가중 ) 통관및유통단계 고발 송치의뢰 ( 징역 5년, 벌금 1억원이하 ) 원산지를허위로표시하거나손상 변경한경우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별표 5의제2호에해당하는오인표시를하는경우 고의로원산지를미표시하였거나제2호외의오인표시를하였다고판단할만한객관적인자료가있는경우 세관장의원산지표시보완 정정의시정명령을따르지아니한경우 원산지증명서및관계서류를거짓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작성하거나제출한경우 유통단계 과태료 ( 최대 1천만원 ) 원산지표시단속의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 유통단계에서의원산지표시단속은관세청외에시 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수행합니다. 106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