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기업데이터를활용한법인세수 전망모형연구 - 2015. 9.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양대학교경영학부교수고종권
기업데이터를활용한법인세수 전망모형연구 2015. 9. 연구책임자 고종권 ( 한양대학교경영학부교수 ) 연 구 원 김우영 ( 동덕여자대학교경영학과부교수 ) 연 구 원 김영철 ( 경상대학교경영대학회계학과조교수 ) 연구보조원 박성원 ( 한양대학교대학원박사과정 ) 보조원 장우석 ( 한양대학교대학원석사과정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의견이아니라본연구진의개인의견임.
제출문 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본보고서를귀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과제 기업데이터를활용한법인세수전망모형연구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5. 9. 한양대학교경영학부교수고종권
[ 목차 ] [ 제목차례 ]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목적 1 1) 법인세수추계오차감소를위한미시추정모형개발 1 2) 연도중재무자료및실적예측치를이용한법인세수예측 3 2. 연구의주요내용과방법 5 1) 국세통계연보상의자료분석 5 2) 재무 D/B를이용한법인의세부자료분석 5 3) 법인세수의결정요인분석및추정모형설정 7 4) 법인세수총액추정방법 8 3. 관련선행연구의검토 10 제 2 장법인세현황과법인세계산의이론적검토 13 1. 법인세수의특징과법인세현황분석 13 1) 법인세수의특징 13 2) 법인세수실적분석 14 3) 법인세신고분과수납실적간의차이분석 19 2. 법인세계산구조와법인세수추정시고려사항 22 1) 법인세계산구조와중간예납및확정신고분계산 22 3. 법인세총부담세액과법인세유출액의사례분석 27 - i -
제 3 장법인세수추정연구설계 35 1. 추정대상법인세수의구분과추정모형 35 1) 법인세유출액과총부담세액간의관계 35 2) 법인세수추정과법인세유출액의추정 36 3) 법인세수추정모형 38 2. 전체법인세수추정방안 48 1) 전체법인세수추정방법 48 제 4 장추정모형의검증결과 53 1. 표본의구성과기본분석 53 1) 표본의구성과표본의분포 53 2) 추정모형검증을위한기본분석 58 2. 추정모형의검증결과 69 1) 법인세수추정방법 69 2) 분석기간별추정모형검증결과 70 3) 추정모형검증결과의총액비교 82 4) 추정모형검증결과의법인세수추정시고려사항 89 제 5 장법인세수추정결과 91 1. 2015년법인세수추정 91 1) 법인세수추정표본과추정방법 91 2) 2015년법인세수추정의기본통계량 92 3) 표본의 2015년법인세수추정결과 95 4) 2015년법인세수총액추정 99 - ii -
2. 2016 년법인세수추정 106 3. 연구결론및한계점 112 1) 연구결론 112 2) 연구의한계점 112 참고문헌 115 < 부록 > 117 부록 1 : 재무분석가예측치분포 삼성증권, 현대증권 117 부록 2 : 추정모형의산업별시장별검증결과 118 [ 표차례 ] < 표 Ⅱ- 1> 법인세수수납실적 14 < 표 Ⅱ- 2> 총국세예산과실적현황 15 < 표 Ⅱ- 3> 법인세신고현황 17 < 표 Ⅱ- 4> 법인세율변천 18 < 표 Ⅱ- 5> 수입금액 1천억원이상법인의총부담세액이전체에서차지하는비율 18 < 표 Ⅱ- 6> 총부담세액과법인세수납액과차이분석 20 < 표 Ⅱ- 7> 법인세계산구조 22 < 표 Ⅱ- 8> 삼성전자법인세관련재무제표요약 28 < 표 Ⅱ- 9> 삼성전자이연법인세주석사항요약 28 < 표 Ⅱ-10> 삼성전자법인세비용구성내역 29 < 표 Ⅲ- 1> 법인수, 총부담세액및수입금액의연도별구성비 50 < 표 Ⅲ- 2> 국세통계연보상세무조사결정부과한법인세액 51 < 표 Ⅲ- 3> 법인세수추정을위한수입구간별법인세유출액추계 52 < 표 Ⅳ- 1> 표본분포 54 < 표 Ⅳ- 2> 분석표본의산업별분포 56 < 표 Ⅳ- 3> 분석표본의수입규모별분포 57 < 표 Ⅳ- 4> 분석표본의법인세유출액과국세통계연보법인세수실적비교 58 - iii -
< 표 Ⅳ- 5> 집단구분에따른법인세유출액 60 < 표 Ⅳ- 6> 최근 5년간법인세유출액상위 30대기업 61 < 표 Ⅳ- 7> 주요변수의전체및연도별기술통계량 62 < 표 Ⅳ- 8> 주요변수의분석기간별기술통계량 64 < 표 Ⅳ- 9> 당기법인세유출액에대한변수간상관관계 65 < 표 Ⅳ-10> 분석기간이 3년인경우 2013년기준추정모형검증결과 70 < 표 Ⅳ-11> 분석기간이 3년인경우 2014년기준추정모형검증결과 72 < 표 Ⅳ-12> 분석기간이 3년인경우 2013년과 2014년법인세유출액검증및예측결과비교 74 < 표 Ⅳ-13> 분석기간이 2년인경우 2013년기준추정모형검증결과 75 < 표 Ⅳ-14> 분석기간이 2년인경우 2014년기준추정모형검증결과 76 < 표 Ⅳ-15> 분석기간이 2년인경우 2013년과 2014년법인세유출액추정결과비교 78 < 표 Ⅳ-16> 분석기간이 1년인경우 2013년기준추정모형검증결과 79 < 표 Ⅳ-17> 분석기간이 1년인경우 2014년기준추정모형검증결과 80 < 표 Ⅳ-18> 분석기간이 1년인경우 2013년과 2014년법인세유출액추정결과비교 82 < 표 Ⅳ-19> 분석기간별실제법인세유출액과검증및예측법인세유출액비교 83 < 표 Ⅳ-20> 수입금액별검증법인세유출액과예측법인세유출액의비교 84 < 표 Ⅳ-21> 2014년검증률과예측률기준으로조정한 2013년검증및예측법인세유출액 88 < 표 Ⅴ- 1> 주요변수의기술통계량 93 < 표 Ⅴ- 2> 당기법인세유출액와주요변수간의상관관계 94 < 표 Ⅴ- 3> 매출액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예측치와실제치비교 94 < 표 Ⅴ- 4> 분석기간이 3년인경우 2015년법인세수추정결과 95 < 표 Ⅴ- 5> 분석기간이 2년인경우 2015년법인세수추정결과 96 < 표 Ⅴ- 6> 분석기간이 1년인경우 2015년법인세수추정결과 97 < 표 Ⅴ- 7> 분석기간별 2015년법인세수추정액 98 < 표 Ⅴ- 8> 분석기간 -산업별 2015년법인세수추정결과 98 < 표 Ⅴ- 9> 분석기간 -시장별 2015년법인세수추정결과 99 < 표 Ⅴ-10> 분석기간 1년의 2015년추정법인세수 101 < 표 Ⅴ-11> 2014년예측법인세수와법인세수징수실적간비율 101 < 표 Ⅴ-12> 수입금액 1,000억원초과집단의 2015년추정법인세세수 102 < 표 Ⅴ-13> 수입금액 1,000억원초과집단의 2014년환산법인세세수및과대측정률 103 < 표 Ⅴ-14> 2015년추정법인세세수총액 104 < 표 Ⅴ-15> 연도별매출액, 법인세차감전순이익추세 106 - iv -
< 표 Ⅴ-16> 분석기간별 2016년법인세세수추정결과 108 < 표 Ⅴ-17> 분석기간 1년, 수입금액 1,000억원초과집단의 2016년추정법인세세수 108 < 표 Ⅴ-18> 분석기간 1년, 수입금액 1,000억원초과집단의 2016년추정법인세세수 108 < 표 Ⅴ-19> 2016년추정법인세세수총액 110 < 표 Ⅴ-20> 연도별추정법인세세수총액 110 < 표부록 1-1>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삼성전자에대한증권사별예측치분포 117 < 표부록 2-1> 산업별추정모형검증법인세유출액검증 118 < 표부록 2-2> 산업별추정모형예측법인세유출액검증 120 < 표부록 2-3> 시장별추정모형검증법인세유출액검증 120 < 표부록 2-4> 시장별추정모형예측법인세유출액검증 121 [ 그림차례 ] < 그림 Ⅱ- 1> 법인세수증가율 vs 전년도경상성장률 ( 05~ 14) 13 < 그림 Ⅱ- 2> 법인세수증가액 vs 전년도경상성장률 ( 05~ 14) 13 < 그림 Ⅲ- 1> 법인세유출액과총부담세액구성요소 35 < 그림 Ⅲ- 2> 법인세수추정을위한표본과분석기간구분 40 < 그림 Ⅲ- 3> 분석기간별모형의계수값추출 42 < 그림 Ⅲ- 4> 추정모형의타당성검증 44 < 그림 Ⅲ- 5> 추정모형의선택 45 < 그림 Ⅲ- 6> 2015년법인세수추정절차 46 < 그림 Ⅲ- 7> 법인세수총액추정기본방법 48 < 그림 Ⅳ- 1> 연도별법인세유출액과법인세수실적추이 59 < 그림 Ⅳ- 2> 검증률및예측률조정시법인세유출액변동추세 89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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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서론 1. 연구의목적 1) 법인세수추계오차감소를위한미시추정모형개발 미시적인접근방법의확대를통해전통적인추정방법의보완필요 전통적인법인세수추정은경상GDP 를주된설명변수로하고설비투자, 환율등의변수를이용하여포괄적으로추정하는방법을사용하고있고따라서개별기업및산업의변동요인을면밀하게반영하지못하였음 국세탄성치 ( 국세증가율 / 경상GDP 증가율 ) 는장기적으로는 1에가까운값을유지하고있으나외환위기및금융위기와같은경제위기시점이나 2011년이후의경기침체국면에서는국세탄성치가 0.7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아울러국세탄성치분산값도 1971-1999 년에는 0.21이나 2000-2013 년에는 0.83으로변동폭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NABO 2013 회계연도총수입결산분석 ) 세수전망의오차원인으로는 GDP증가율전망, 경상GDP 증가율과국세수입증가율간의괴리, 국세수입탄성치변동성확대와같은점이지적됨. GDP증가율과관련하여세수추계의기본요소인경상GDP 증가율전망치에대해정부가실제실적에비해과대하게예측하는경향이있다는점도주된요인으로지적됨. 그리고경상GDP증가율과국세수입증가율간의관계는장기적인관점에서동행한다는점에이론이없으나단기적으로는방향이불일치하는것으로나타남. 1990년대에는경상GDP증가율과국세수입증가율간의상관관계는 0.78인반면 2000년대에는 0.42(p=0.15) 로크게감소하고통계적인유의성도존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 (NABO 2013 회계연도총수입결산분석 ) - 1 -
2000년대이후경상GDP 증가율과국세수입증가율간의괴리가나타나는주된원인으로법인세수가국세에서차지하는비율의증가를들수있는데이비율은 1990년대 14.6% 에서 2000년대 21.3% 로급등하였음. 법인세수에대한의존도확대와함께 2000년대이후법인세의세수변동폭확대역시괴리를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함. 법인세는경기에민감한세목으로외환위기이후경제상황이급변함에따라세수변동폭이다른세목에비해크게확대되었고기업의조세전략확대로법인세수의변동폭확대를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남 (NABO 2014년세입예산안분석및중기총수입전망 ) 정부의예산과정부총수입간의오차가커짐으로계획적인예산운영의차질을초래하고있는데 2013년회계연도국세수입은예산 (210.4조원 ) 대비 8.5조원 ( 4.0%) 낮은 201.9조원징수됨으로써, 2012년 ( 예산대비 2.8조원 ) 에이어 2년연속으로결손을시현함 경상GDP, 환율등의거시변수만으로변동성이확대되고있는법인세수를추계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기업의실제과거및현재의재무자료와미래예측치를적절하게이용하여법인세수를포괄적으로예측함으로써세수추계오차를줄이는노력이필요한것으로보임 기업재무자료를이용한법인세수변동요인파악및추정모형개발 상장회사협의회의 TS-2000 을비롯한 D/B에서는개별기업이나산업별또는소속시장별, 규모별로법인세를추정하는데필요한기업차원의재무수치를제공하고있음. 포괄손익계산서상의매출액, 세전순이익, 법인세비용, 그리고현금흐름표의법인세유출액, 재무상태표의이연법인세자산과부채항목뿐만아니라재무제표주석에기재된법인세비용관련사항 ( 일시적차이의변동등 ) 등을이용하면기업차원의법인세의변동요인을파악할수있음 재무자료를이용하여기업차원의법인세의변동요인을파악하는노력은궁극적으로매연도초나연도중에해당연도의법인세수를예측하기위한것임. 법인 - 2 -
세수추정모형은기본적으로재무자료의분석을통해나타난법인세의변동요인을일부수정또는변형하여모형을만들수있음. 변동요인에서유의한변수를추정모형에서사용하되변수들이법인세가추계되는의사결정시점에실제사용가능한정보여야하므로실제사용가능한정보를반영할수있도록변수를조정할필요있음. 연도중에법인세수추계를위해사용가능한정보에는분기및반기보고서, 재무분석가예측치정보등이존재함 세수추계과정에서고려할사항으로는재무제표상의법인세정보는주로회계연도 1년간의법인세부담액정보를제공하는반면법인세수는과거연도실적에대해당해연도에납부하는법인세와당해연도분의일부를원천징수나중간예납형태로당해연도에납부하는법인세로구분된다는점에유의할필요있음 특히수입금액 ( 매출액 ) 이큰기업에대해서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으므로수입금액규모가큰표본에대해서는개별기업별로추정하는것으로고려할필요가있음. 2013년법인세산출세액을신고한 275,246개기업중소득금액이 1,000억원을초과하는 239개기업이법인세산출세액 45.9조원중 27.0조원 (58.84%) 을차지하고있어, 규모가큰기업을중심으로법인세수를추정하는것이의미가있음 1) 예를들면삼성전자와같이법인세수의 10% 를차지하고있는기업의경우법인세수의변동이타기업과동일한양태를보이지않을가능성이높으므로산업별모형이나전체기업을이용한추정모형을사용하는것은적절치않을수있음. 따라서이와같이중요성이높은기업에대해서는개별기업의재무자료만을이용하여개별기업모형의추정을추가적으로검토하는방안이필요함 2) 연도중재무자료및실적예측치를이용한법인세수예측 법인세수추계모형을이용한법인세수예측 법인세결정요인을중심으로재무자료를이용한법인세수추정모형이개발되면모형을이용하여해당연도의결산이확정되기이전에법인세수예측이가능함 1) 2014 년국세통계 (2013 년실적 ) 자료 - 3 -
연도중에법인세수예측을위해사용가능한정보에는분기및반기보고서가있고상장기업의경우개별기업에대한재무분석가의다양한예측치정보가사용가능함. 한가지방법은분기및반기보고서상의실적치를이용하여당해연도말의기업실적치를예측하고이를토대로법인세수를추계하는방법이고다른대안은재무분석가의기말실적에대한예측치를토대로법인세수를추계하는방법이있음 재무분석가예측정보는기업별로예측여부와예측내용에차이가있으나최근연도에는일반적으로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순이익, 당기순이익, EPS, ROE 정보에대한예측이이루어지고있음 분기및반기자료는특히당해연도의중간예납세액을추정하고자하는경우유용하게사용될것으로보임. 재무분석가예측치정보는연도초부터이용가능하므로해당연도시작시점에서당해연도의법인세수를추계하는데사용할수있고예측치의변화에따라당해연도법인세수예측의변동도분석가능함 - 4 -
2. 연구의주요내용과방법 1) 국세통계연보상의자료분석 국세통계연보상의법인세수납액, 신고납부및세무조사자료분석 법인세수를정확하게예측하기위해서는세수기준치가되는연도별법인세수납액총액을파악하는것이중요함. 국세에대한통계치는국세청에서제공하는국세통계연보가가장신뢰성있는정보를제공하는것으로파악되므로국세통계연보상의법인세수납액을파악함 국세통계연보상의연도별법인세수납액에는기업이원천징수형태로납부하거나신고납부한금액뿐만아니라정기세무조사등을통해부과한금액을포함하는것으로판단됨. 따라서국세통계연보상신고납부에따른총부담세액뿐만아니라세무조사에따른부과실적도동시에파악함 법인세수총액을추계하기위해서는법인을세부항목으로구분하여분석할필요가있는데이에대한정보는업태별, 수입금액규모별등의자료에서제공하고있으므로법인세신고현황을중심으로이에대한정보를파악함 세수추정모형을설정하는데과거 5년간의자료를사용하면가능하다고판단되므로법인세수납액, 총부담세액에대한통계연보분석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 년간자료를이용하여실태를파악함. 국세통계연보상의연도별자료분석을통해업태별, 수입금액규모별법인세수의납부현황을파악할수있고이와같은세부정보를이용하여법인세수총액을추정하는데활용할수있음 2) 재무 D/B 를이용한법인의세부자료분석 재무 D/B 상의법인세관련자료추출및분석 기업의재무자료를이용하여법인세수를예측하기위해서는국세통계연보상의법 - 5 -
인세수납액정보와대응이되는재무자료를선정하고이를분석할필요있음 포괄손익계산서상의법인세비용은이연법인세회계로인해당해연도법인세부담액 ( 당기법인세비용 ) 뿐만아니라재무회계와세무회계간의일시적차이로인해미래기간에납부또는환급할법인세부담액 ( 이연법인세비용 ) 을모두포함하고있음 당해연도법인세부담액 ( 당기법인세비용 ) 을이연법인세의변동을이용하여재무제표에서직접추출할수있다해도이수치는회계연도 1년간에대한법인세부담액을의미할뿐실제각연도에지급된법인세를의미하지않으므로국세통계연보상의법인세수납액과동일한기간에대응되지않음 2) 기업별로당해연도에실제지출한법인세는현금흐름표상의법인세유출액개념에해당하므로법인세비용이나재무제표주석에서제공되는법인세부담액보다는현금흐름표상의법인세유출액을파악하는것이국세통계연보상의법인세수납액과동일한기간에대응되는것으로판단됨. 따라서개별기업자료에서법인세지출은현금흐름표상의법인세유출액을중심으로파악함. 현금흐름표상의법인세유출액은법인세환급액또는추납액도반영하고있는데추납액의경우국세통계연보상세무조사에따른부과실적으로반영되는것으로판단됨. 분석을위한기본자료로 Fn Guide에서제공하는재무 D/B인 Dataguide Pro를이용하여개별기업별재무변수인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이연법인세자산과부채, 법인세유출액등변수에대한실태파악 재무자료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자료를분석대상기간으로함 재무자료는 KOSPI, KOSDAQ 상장기업뿐만아니라 D/B에서제공되는외감대상회사자료를포함하여가능한광범위한자료를분석 업종별분석은국세통계연보상의법인세총부담세액과대응하기위해통계연보에서분류한업종과동일하게구분함 수입금액규모별분석은국세통계연보상의법인세총부담세액과대응하기위해통계연보에서분류한수입금액규모를고려하여구분함 2) 일시적차이중일부는실현가능성평가를통해이연법인세자산과부채로반영되지않으므로법인세비용에서이연법인세변동을조정하여법인세부담액 ( 당기법인세비용 ) 을추정하는경우실제수치와반드시일치하지않는다. - 6 -
기업의자산, 매출,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분석자료 (Dataguide Pro 자료 ) 법인세비용, 순이연법인세, 법인세납부액분석 (Dataguide Pro 및재무제표주석 ) 업종별, 수입금액규모별전체법인대비법인세납부액비율분석 업종별, 수입금액규모별차이에대해통계적검증실시 (ANOVA, t-test 및 Wilcoxon 검증 ) 3) 법인세수의결정요인분석및추정모형설정 법인세수의결정요인분석 선행연구를토대로법인세유출액과관련성이있는재무변수검토 우리나라기업은법인세유연화현상이과거부터지적되어온바전기법인세유출액은당기법인세유출액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임 기업의법인세유출액을종속변수로하고전기법인세유출액, 매출액의변동분, 세전순이익의변동분, 이연법인세와같은법인세유출액의차이를발생시키는항목으로예상되는변수들을모형에포함하여법인세유출액의결정요인을파악 법인세유출액의결정요인은산업별로차이가있을것으로예상되므로산업별모형을추정하여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삼성전자와같이세수규모가크고법인세수추계에중요한기업의경우산업별모형을사용하는경우에도세수추정오차가클가능성이있으므로연간법인세유출액이 1,000억원을초과하는대기업의경우는수입금액과산업별로표본을구분하여추정할필요가있음 법인세수추정모형설정 법인세수결정요인분석결과를토대로법인세수추정모형을산업별또는개별기 업별로설정함 - 7 -
법인세수결정요인의분석은기업의재무자료가확정된상태에서분석하는것이나추정모형의경우기업의재무자료가확정되기전에과거정보및예측정보를이용하여세수를추계하는것이므로법인세유출액의결정요인중이연법인세의변동과같이추계의사결정시점에서사용하기어려운일부변수의경우적절한조정이필요함 추정모형에서는법인세유출액의선행지표로서재무분석가예측정보활용가능 시장의예측지표인재무분석가예측치를이용하여당해연도전체의법인세유출액추정가능 법인세유출액에대한선행지표로서재무분석가예측치의타당성검토 분기및반기재무정보를이용하여법인세유출액추정이가능하나연간실적으로환산하는과정에서의오차를고려할필요있음 설정된예측모형을토대로예측모형과, 과거연도의재무자료및재무분석가예측치를이용하여예측한법인세유출액과실제법인세유출액간의차이를비교하여추정의정확성및추정오차를분석 4) 법인세수총액추정방법 법인세수총액추정 법인세수추계는법인세를납부하는전체법인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재무 D/B에서분석가능한표본만을대상으로하는것이므로법인세수총액의추정에는과거연도의법인세납부행태가일정부분지속된다는가정이필요함 법인세수추정모형과재무분석가예측정보를활용하여분석대상표본기업에대한 2015년도법인세유출액을추정함. 재무분석가예측정보이용시예측에따른과대또는과소추정편의를적절히고려함 법인세수추정에사용된표본기업이수입규모별분석자료에서수입규모구간별로차지하는비율계산 - 8 -
표본기업에대한 2015년도법인세유출액추정치를이용하여수입규모구간별법인세유출액총액을계산 표본기업에대한수입규모구간별법인세유출액을토대로수입규모구간에해당하는전체법인에대한법인세유출액총액을추정 수입규모구간별전체법인세유출액을토대로 2015년도전체법인에대한법인세수총액을추계 - 9 -
3. 관련선행연구의검토 기업수준의자료를이용한법인세수추계연구 박기백 김진 (2004) 은법인세부담의현황을파악하기위해한국신용평가 ( 주 ) 의자료를이용하여측정하는방법을사용하였음. 법인세부담을측정하기위한변수로는평균유효세율 ( 법인세납부액 / 소득 ) 개념을사용하였음. 1999년이전자료이용시법인세납부액은손익계산서상의법인세비용을사용하였고, 2000년이후에는법인세비용에이연법인세대 ( 부채 ) 를차감하고이연법인세차 ( 자산 ) 를가산하여사용하였음. 분석기간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이며금융업을포함하였다. 분석결과를통해영업이익기준평균유효세율또는법인세차감전순이익기준평균유효세율을국가별로비교제시하였는데대체로 G7 국가가동아시아국가에비해시점별로 5-10% 이상평균유효세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동아시아국가는대만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고우리나라는다른동아시아국가보다는높으나일본보다는낮은것으로조사되었음. 세부담의결정요인을분석하기위해총자산, 부채비율, 매출액과, 명목세율, 대기업더미변수를사용하였는데분석결과명목세율만세부담을일부설명하는것으로나타났고다른변수들은세부담을설명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송호신 전봉걸 (2011) 은 KOSPI 상장기업을대상으로상장협의 TS-2000 자료와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DART) 상에공시된제무제표상의법인세관련주석정보를이용하여법인세부담액을추정하였음. 이연구는박기백 김진 (2004) 과달리추정법인세납부액을연도별법인세비용에서이연법인세부채의변동을차감하고이연법인세자산의변동을가산하여계산하였음. 이와같은추정의논리는법인세비용에는실제납부하는세금과당기에납부하지않지만미래지급할세금이늘거나줄어드는부분이반영된이연법인세자산과부채의증감에다른세부분의증감이포함된다는것임. 따라서법인세비용에서미래에추가하는세금분을차감하고미래에감소하는세금분을가산함으로써당해회계연도에납부하는세금을가늠할수있다는것이계산논리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간 KOSPI 상장기업 - 10 -
을대상으로추정한법인세부담액추정치를 DB상의법인부담액과국세통계연보에기재된법인세부담액을비교하였음. 비교결과는 KOSPI 상장기업만을대상으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연도별로추정한법인세부담액추정치가 DB상의법인부담액과최소 650억원부터최대 5조3370 억원의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타나추정오차가적지않은것으로나타남. 연도별로추정한법인세부담액추정치와국세통계연보상의법인세부담액과도최소 1,950억원부터최대 5조1,790억원의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고, 특히금융위기가있었던연도인 2008년의추정치차이가큰것으로나타남. 이연구는법인세수전체를추계한것이아니라 KOSPI 상장기업의법인세만을대상으로법인세부담액을추정하였다는한계가있음 국회예산정책처 (NABO) 의추계모형 (2011) 은소득세, 부가가치세등다양한세목을추정하면서법인세추정도다루고있음. 이연구의추계모형은기업의미시자료를이용하지않고거시변수를이용하여설명하고있음. 기존에사용하였던법인세추정방식은전체법인세를경상GDP, 경상설비투자와환율의함수로설정하여회귀식으로추정하고전망한것과달리이연구는법인세를신고분과원천분으로구분하여분석함. 법인세신고분은경상GDP, 환율, 회사채금리를사용하여설명하였고, 법인세원천분은기업예금, 기업채권, 경상GDP, 회사채수익률을사용하여설명하였음. 그러나기업의미시자료를이용하지않고거시변수를이용하여설명하고있으므로법인세수추계에산업이나개별기업의고유요인을적절히고려하지못하고있음. 아울러사후적인추정모형이므로사전적인개념에서얼마나추정치로서오차가작은신뢰성있는추정치인지는불분명함 법인세수변동요인분석 김우철 (2007) 은외환위기이후기간의법인세수의변동요인을개별기업차원의요인과그외의요인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음. 개별기업의평균유효세율은외환위기이후다소하락하는양상을보인반면기업의경상이익은재무구조개선에따라증가한것으로나타나법인세수증가의주요인으로작용하였음. 전체법인수도세수변화에영향을미쳤는데 2000년이후법인수의급격한증가가법인세수 - 11 -
증가에큰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남. 또한상위 100 대기업의납부세액자료분 석결과외환위기이후기업순위에따른소득규모의양극화현상이빠르게진행 되어규모에따른소득격차의심화도세수에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남 기업특성과평균실효세율분석 김학수 (2013) 는상장협 TS-2000 자료를이용하여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비상장법인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1998년이후평균실효세율 (ETR) 은인하추이에있고 1999년 23.3%, 2009년 16.8%, 2012년 18.5% 의세율을나타낸것으로보고함. 기업규모별평균실효세율은 2005년이후대기업보다증견기업에서더높은것으로나타남. 아울러법인세율인하가투자와고용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였음. 법인세율실효세율에미치는기업의특성변수로는기업규모, ROA, 부채비율, 자본집약도, R&D 강도와같은변수들이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 12 -
제 2 장법인세현황과법인세계산의이론적검토 1. 법인세수의특징과법인세현황분석 1) 법인세수의특징 법인세수와경기상황및기업실적간의관계 법인세는경기상황의영향을크게받는데, 경기상황과기업실적에따라법인세수가증감 3) 2005년경상성장률하락 (2004년 8.0% 2005년 5.0%) : 2006년법인세는전년대비 0.42조원 ( 1.5%) 감소, 2010년경상성장률상승 (2009년 4.3% 2010년 9.9%) : 2011년법인세는전년대비 7.6조원 (+20.4%) 증가 20.0 15.0 10.0 5.0 - -5.0-10.0 20.8 8.0 20.6 5.0 5.0 10.6 8.0 5.9-1.5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2.7-4.5-10.0 5.7 4.3 20.4 9.9 5.3 2.4 법인세증가율 (%) 전년도경상성장률 (%) 3.4 3.7 9.0 7.0 5.0 3.0 1.0-1.0-3.0-5.0 8.0 5.1 법인세수증가액 ( 조원 ) 전년도경상성장률 (%) 8.0 6.0 5.0 5.0 3.8 5.9-3.9 2.0 4.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0.4-1.2-2.0 9.9 7.6 5.3 1.0 3.4 3.7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0% 출처 : 2014 년회계연도세입 세출마감결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수증가율과전년도경상성장률간의상관성이낮아보이며, 상대적으로법인세수증가율의변동폭이커보임. 또한법인세수증가액과전년도경상성장률간에는변동의방향성은일치하나경상성장률보다변동성이크게나타나고있음 3) 2014 회계연도세입 세출마감결과, 2015.2.10. 기획재정부 - 13 -
2) 법인세수실적분석 법인세수수납실적 < 표 Ⅱ- 1> 은실제로법인이정부에납부한법인세를의미하며, 2009년의법인세수납액은 35.25조원이며이중원천분은 4.68조원임. 2009년의원천분은다른연도와비교하면금액이매우낮으며, 이는금융위기에기인한것으로판단됨. 2011년부터는법인세수납액은약 44조원으로안정적인증가추세가이어지다가 2013년에하락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 2009 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신고 / 원천비율 차이 (C-A) 수납 / 예산 (C/A) ( 단위 : 조원, %) 분납결손미수납액 법인세 32.23 36.60 35.25 100.0% 3.02 109% 0.79 0.56 신고분 25.99 31.91 30.57 86.7% 4.58 117% 0.79 0.55 원천분 6.24 4.69 4.68 13.3% -1.55 75% 0.01 0.01 법인세 36.87 38.45 37.27 100.0% 0.40 101% 0.63 0.55 2010 년 신고분 27.40 29.33 28.17 75.6% 0.77 103% 0.61 0.54 원천분 9.46 9.13 9.09 24.4% -0.37 96% 0.02 0.01 법인세 41.30 46.42 44.87 100.0% 3.57 109% 0.55 1.00 2011 년 2012 년 신고분 30.92 35.82 34.34 76.5% 3.42 111% 0.53 0.95 원천분 10.38 10.60 10.53 23.5% 0.15 101% 0.01 0.05 법인세 44.55 47.49 45.93 100.0% 1.39 103% 0.75 0.81 신고분 32.46 35.94 34.42 74.9% 1.95 106% 0.72 0.80 원천분 12.08 11.54 11.52 25.1% -0.57 95% 0.02 0.01 법인세 45.96 45.18 43.85 100.0% -2.11 95% 0.00 1.32 2013 년 신고분 33.65 32.97 31.68 72.2% -1.97 94% 0.00 1.29 원천분 12.32 12.21 12.18 38.4% -0.14 99% 0.00 0.04 출처 : 국세통계연보 대부분연도에서법인세예산보다법인세수납액이컸으나, 2013 년에는법인세예산 보다법인세수납액이적어예산적자현상을보이고있음 - 14 -
2010년이후법인세수납액중법인세신고분은약 75% 이며, 원천분은약 25% 의비율을보임. 이는법인이이자및배당등의원천징수로납부하는세액이약 11조원임을의미함. 징수결정액과수납액간의차이는분납결손과미수납액으로발생하며, 이금액은대략 1조원을약간상회하는정도임 법인세수의예산과수납간의오차 < 표 Ⅱ- 2> 에나타난것과같이법인세수의예산대비실적간의오차금액과오차율은다른세수보다높게나타나고있음 최근 10년간법인세수실적자료에의하면법인세수예산대비실적간의오차는 2007 년에는 4.9조 ( 오차율 16.1%) 이며, 2014년은 3.3조 (-7.2%) 로나타나고있음 ( 단위 : 조원 ) 연도구분총국세일반회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회계 2005 2006 2007 2008 예산액 127.0 122 24.5 29.7 36.2 5.3 금액 127.5 122 24.7 29.8 36.1 5 실적 증감액 9.7 14.2 1.2 5.1 1.5-4.5 증감률 (%) 8.2 13.1 5.2 20.8 4.5-47.3 오차 0.5 0.7 0.1 0.1-0.1-0.3 예산대비실적오차율 (%) 0.4 0.5 0.6 0.5-0.3-4.5 예산액 135.3 130 27.7 26.9 41.3 5.3 금액 138.0 133 31.0 29.4 38.1 5.4 실적 증감액 10.6 10.3 6.4-0.4 2 0.3 증감률 (%) 8.3 8.4 25.8-1.5 5.5 5.8 오차 2.7 2.6 3.3 2.5-3.2 0.1 예산대비실적오차율 (%) 2.0 2.0 12.0 9.2-7.8 1.4 예산액 147.3 142 32.8 30.5 41.2 5.7 금액 161.5 155 38.9 35.4 40.9 6.1 실적 증감액 23.4 22.7 7.9 6.1 2.8 0.7 증감률 (%) 17 17.1 25.3 20.6 7.5 13 오차 14.2 13.8 6.1 4.9-0.2 0.4 예산대비실적오차율 (%) 9.6 9.7 18.5 16.1-0.5 7.0 예산액 165.6 159 38.0 36.3 43.9 6.2 실적 금액 167.3 161 36.4 39.2 43.8 6.6-15 -
증감액 5.8 5.3-2.5 3.8 2.9 0.5 증감률 (%) 3.6 3.4-6.4 10.7 7.1 8.2 오차 1.7 1.3-1.6 2.9-0.1 0.4 예산대비실적오차율 (%) 1.0 0.8-4.2 8.0-0.2 6.5 예산액 164.0 157 36.3 32.2 45.6 6.7 금액 164.5 158 34.4 35.3 47 6.6 실적 2009 예산대비실적 실적 2010 예산대비실적 실적 2011 예산대비실적 실적 2012 예산대비실적 실적 2013 예산대비실적 실적 2014 예산대비실적 증감액 -2.8-2.8-1.9-3.9 3.2 0 증감률 (%) -1.7-1.7-5.3-10 7.2 0 오차 0.5 0.6-1.8 3.0 1.4-0.1 오차율 (%) 0.3 0.4-5.1 9.4 3-0.8 예산액 170.5 164 37.2 36.9 46.9 7 금액 177.7 171 37.5 37.3 49.1 6.8 증감액 13.2 13.0 3.0 2.0 2.1 0.2 증감률 (%) 8 8.2 8.8 5.7 4.5 2.5 오차 7.3 7.4 0.2 0.4 2.2-0.2 오차율 (%) 4.3 4.6 0.6 1.1 4.6-2.7 예산액 187.6 181 40.0 41.3 52.9 6.8 금액 192.4 185 42.3 44.9 51.9 7.4 증감액 14.7 14.1 4.8 7.6 2.8 0.6 증감률 (%) 8.3 8.2 12.9 20.4 5.7 9.5 오차 4.8 4.2 2.3 3.6-1 0.6 오차율 (%) 2.5 2.3 5.6 8.7-1.9 8.1 예산액 205.8 197.0 45.8 44.5 56.8 8.5 금액 203.0 196 45.8 45.9 55.7 6.9 증감액 10.6 11.2 3.5 1.0 3.8-0.6 증감률 (%) 5.5 6.1 8.2 2.4 7.2-7.7 오차 -2.8-1.1 0 1.4-1.1-1.6 오차율 (%) -1.3-0.6 0 3.1-2 -19.2 예산액 210.4 202.9 49.8 46.0 56.6 7.5 금액 201.9 195.4 47.8 43.9 56 6.5 증감액 -1.1-0.8 2.1-2.1 0.3-0.3 증감률 (%) -0.5-0.4 4.5-4.5 0.5-4.8 오차 -8.5-7.5-2 -2.1-0.6-1 오차율 (%) -4-3.7-3.9-4.6-1.1-13.1 예산액 216.5 209.3 54.4 46.0 58.5 7.2 금액 205.5 199.3 53.3 42.7 57.1 6.2 증감액 2.5 3.3 7.5-3.2 1.4-0.7 증감률 (%) 1.2 1.7 16.4-7.0 2.5-10.1 오차 -11.00-10.00-1.10-3.30-1.40-1.00 오차율 (%) -5.1-4.8-2.0-7.2-2.4-13.9 출처 : 예산및세수실적, 국가통계포털 / 2014 회계연도세입 세출마감결과, 기획재정부 - 16 -
총국세의예산과실적간의오차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은세수금액이큰부가 가치세이나, 2011 년이후에는법인세수의오차금액이다른세금의오차금액보다큰 값을보이고있어법인세수추정의정확성이요구됨 법인세신고실적 4) < 표 Ⅱ- 3> 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법인들이국세청에신고한법인세내역임. 신고기준총부담세액은 2012년 40.3조원이나, 2014년에는 35.4조원으로감소하고 있음 5) 총부담세액을과세표준으로나눈값인부담세율은 2010 년 16.56% 로전년대비약 3.03%p 가하락하였는데, 이는 2009 년의법인세율개정 (2009 년부터과세표준 2 억원초 과에적용되는세율이 25% 에서 22% 로하향조정 ) 과관련이있는것으로추정됨 (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신고법인수 419,420 440,023 460,614 482,574 517,805 550,472 수입금액 3,892,362,244 3,580,262,860 3,833,605,829 4,212,172,614 4,313,535,647 4,323,587,926 소득금액 200,598,310 203,934,490 258,445,945 261,727,124 250,284,413 249,470,032 과세표준 (A) 177,877,986 178,630,688 228,056,033 240,067,153 229,893,880 221,825,370 산출세액 41,931,675 36,921,584 47,255,532 49,771,649 45,999,643 44,102,143 총부담세액 (B) 34,854,528 29,581,446 37,961,904 40,337,514 36,753,972 35,444,041 부담세율 (B/A) 19.59% 16.56% 16.65% 16.80% 15.99% 15.98% 기납부세액법인수 260,118 270,858 284,215 296,679 312,388 330,798 (C) 금액 18,027,198 14,845,488 18,624,924 22,435,247 22,376,073 21,843,750 기납부비율 (C/B) 51.7% 50.2% 49.1% 55.6% 60.9% 61.6% 중간예납 (D) 금액 14,077,119 12,001,428 11,633,185 14,695,026 14,057,270 14,524,662 (D/C) 78.1% 80.8% 62.5% 65.5% 62.8% 66.5% 수시부과금액 5,279 2,301 3,818 15,208 4,326 15,053 원천징수 금액 3,942,580 2,837,369 6,982,804 7,712,910 8,304,322 7,290,361 (E) (E/C) 21.9% 19.1% 37.5% 34.4% 37.1% 33.4% 기타 금액 2,220 4,390 5,117 12,103 10,156 13,674 출처 : 국세통계연보. 이를기초로수정하였음 4) 법인세신고실적은법인세신고서의제출연도를기준으로작성된것이며, 이는법인세를납부한연도를기준으로작성한법인세수납실적과는신고와납부간의시차및신고서외의법인세로인해차이가있음 5) 국세통계연보는기업들이법인세신고를한연도를기준으로작성되어, 최소 1 년의시차가발생함 - 17 -
법인세수 ( 총부담세액 ) 는경기의변동, 기업의경영실적뿐만아니라법인세율의변동으 로인해영향을받음. < 표 Ⅱ- 4> 와같이법인세적용과세표준구간과과세표준구 간별세율이변동되었으며, 다른조건이동일하면총부담세액은감소함 일반법인 과세표준 과세표준 사업연도개시일 2002.1.1.~ 2005.1.1.~ 1 억원초과 27% 25% 과세표준 사업연도개시일 2008.1.1.~ 2009.1.1.~ 2010.1.1.~ 2012.1.1~ 200 억원초과 25% 22% 22% 22% 200 억원이하 20% 1 억원이하 15% 13% 2 억원이하 11% 11% 10% 10% 조합법인 12% 12% 조합법인 12% 9% 9% 9% 원천징수세율 15% 14% 원천징수세율 14% 15% 14% 14% < 표 Ⅱ- 5> 에나타난것과같이수입금액 ( 매출액 ) 규모가큰상위일부의법인이전체법인세총부담세액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특징을보이고있음 2014년기준으로수입금액 1천억원초과법인수는전체의 0.6%(3,332 개 ) 이나총부담세액은 71.2%(25.2조원 ) 를차지함. 표로제시하지않았지만국세통계연보에의하면 2013 년기준수입금액 10억원이하의법인수는전체의 60.4%(313천개 ) 를차지하고있으나총부담세액은 2.1%(0.8 조원 ) 에불과함 법인수 총부담세액 ( 단위 : 천개, 조원, %)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개수 2,536 2,564 2,903 3,200 3,207 3,332 비율 0.6 0.6 0.6 0.7 0.6 0.6 금액 25.6 21.3 29 30.7 27.4 25.2 비율 73.5 71.9 76.3 76.1 74.5 71.2 출처 : e 나라지표법인세신고현황및국세통계연보 이러한특징은수입금액 ( 매출액 ) 이 1 천억원을초과하는기업을대상으로총부담세액을 추정하면우리나라전체총부담액세액의 70% 이상을설명할수있다는것을의미함 - 18 -
이는법인세수추정시기업의매출액혹은다른기준에의해표본을구분해야할 필요성이있다는것이며, 구분된표본별로로추정의방법을달리적용하여야법인 세수추정의타당성이높아질수있다는것임 3) 법인세신고분과수납실적간의차이분석 법인세신고분의납부시기조정 국세통계연보의법인세신고현황은법인이세무신고한금액으로해당사업연도의총부담세액을의미하며, 2014년의국세통계연보실적은사업연도종료일이 2012.10.1. 부터 2013. 9.30. 까지에속하는신고분임 2014년국세통계연보에서사업연도종료일이 2013. 9.30. 인기업은사업연도가 2012. 10. 1. 에서시작하여 2013. 9. 30에종료되므로, 2012. 10. 1. 부터 2012. 12. 31. 까지의원천분등은 2012년에납부하고, 2013년에는원천징수분, 중간예납세액및확정신고분을납부하므로총부담세액과법인세수납실적간에는시점의차이가존재함. 기본적으로 1년의시차가발생하며, 사업연도가 12.31. 로종료되어도그다음해 3월말까지법인세를신고하므로통계자료처리상시일이소요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국세통계연보의법인세신고현황에는총부담세액을신고한기업의사업연도별, 수입금액구간별총부담세액의자료가포함되어있음. 기업의사업연도종료일을기준으로법인세납부시기를대략적으로조정하여총부담세액이해당연도의법인세납부금액이되도록조정하고, 법인세무조사로부과한세금을가산하여법인세수납금액을추정하여이를법인세수납실적과비교하여차이금액을산출함 2014년국세통계연보에서 2012.12.31. 로사업연도가종료되는기업은국세통계연보상기납부세액은 2012년에납부되고, 확정신고분은 2013년에납부됨. 사업연도를고려하여기납부세액은 2012년에납부한것으로계산하고, 확정신고분은 2013년에납부한것으로조정하여전년도와당년도법인세수납액을추정함 국세통계연보의법인세세무조사자료는 1년간시차가발생하므로, 이를조정하여법인세수납액에가산함 - 19 -
법인세신고분, 세무조사결정부과액및법인세수납액간의조정 법인의사업연도종료일을기준으로총부담세액의부담연도와납부연도를조정하고, 세무조사결정부과세액을더하여법인세수납실적과비교한것은 < 표 Ⅱ- 6> 임 (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법인수 439,515 459,692 481,229 515,807 548,388 총부담세액금액 29,596,442 37,583,124 40,512,482 36,952,905 37,316,266 기납부세액금액 14,513,497 17,501,645 22,184,904 22,243,724 24,345,825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신고법인수 398,331 419,420 440,023 460,614 482,574 조사법인수 3,867 4,430 4,689 4,549 5,128 결정수입금액 272,767,248 424,970,343 455,866,627 577,740,525 833,926,520 신고소득금액 31,394,068 55,632,928 69,755,779 72,447,054 107,400,776 결정소득금액 35,542,607 63,073,066 77,104,668 82,181,325 120,142,525 부과세액 2,073,533 3,550,086 4,443,770 4,937,714 6,612,839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법인세수납액추정 32,584,590 42,266,383 40,571,302 39,055,005 세무조사부과세액 3,550,086 4,443,770 4,937,714 6,612,839 추정금액 36,134,676 46,710,153 45,509,016 45,667,844 법인세수납액실적 37,268,222 44,872,821 45,931,750 43,854,825 차이금액 - 1,133,546 1,837,332-422,734 1,813,019 Panel A는 < 표 Ⅱ- 3> 의법인세신고현황자료를법인의사업연도종료일을기준으로부담세액의연도를조정한것으로법인의총부담세액의납부한연도로조정한것임 Panel B는법인세세무조사결과로결정부과된법인세로 2011년약 4조4천억원, 2012 년 4조9천억원, 2013년에는 6조6천억원의실적을보이고있음. 이는법인이신고하는총부담세액에포함되지않으나법인세수납실적에는포함되는숫자임. 따라서법인세 - 20 -
수를추계하는과정에서법인이신고한총부담세액뿐만아니라국세청의세무조사로인한결정부과세액도포함하여고려할필요있음 Panel C에서 2010년의법인세수납액추정금액은 2009년의총부담세액에서기납부세액을차감한금액 ( 확정신고분에해당 ) 이 2010년에납부되며 2010년의기납부세액은 2010년에납부되므로전년도확정신고분과당년도기납부세액을더하고세무조사로인한결정부과세액을가산하여계산하였음. 이금액과법인세수납액실적을비교하면, 2010년에는법인세수납실적이약 1조1천억원정도크며, 2011년에는추정금액이법인세수납실적보다 1조8천억원정도큼 총부담세액과세무조사의결과를반영하여추정한법인세수납액추정치가실적치와차이가난다는것은미시재무자료를이용한세수추계가세무조사로인하여한계가있을수있음을의미함 총부담세액과법인세유출액이정상적으로회계처리되었다면두금액간의전환이가능하나, 세무조사로인한결정부과세액이대개 5년간세무조사의결과이므로추징세액을해당연도로정확히배분하기어려움. 그러므로법인세수추계가정확히되었다고하여도결과적으로세무조사결정부과세액만큼의차이는통제하기어려움 국세통계연보에서제공하는총부담세액과법인세수납실적은시점의차이가존재하며, 사업연도종료일로이를조정한다고하여도분납세액과불납결손액및미수납액으로인하여추정의오차가있을수있음 불납결손액과미수납액은해마다 1조2천억원 (2010년) 에서 1조5천억원 (2011년) 정도로이금액도법인세수추정의오차를발생시킴 - 21 -
2. 법인세계산구조와법인세수추정시고려사항 1) 법인세계산구조와중간예납및확정신고분계산 법인세계산구조 법인세는 < 표 Ⅱ- 7> 법인세계산구조와같은과정을통해총부담세액을계산함 법인세계산순서 결산서상당기순손익 (1) 세무조정 주요내용 손익계산서상당기순손익 -수익의범위 -배당금또는분배금의의제익금산입 손금불산입 (2) - 자본거래등으로인한손금불산입등 - 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의손금불산입 - 접대비의손금불산입 / 공동경비분담초과액손금불산입 - 손비의범위 - 기타특정손금 : 책임준비금등, 퇴직급여 / 대손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자본거래로인한수익의익금불산입 - 평가이익등의익금불산입손금산입 익금불산입 (3) - 지주회사수입배당금액의익금불산입 - 수입배당금액의익금불산입 -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의과세특례 -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에대한과세특례 - 기업의금융채무상환을위한자산매각에대한과세특례등 기부금한도초과 (4) 기부금한도초과이월 (5) 각사업연도소득금액 (6) = (1) + (2) - (3) + (4) - (5) 과세표준계산 산출세액계산 이월결손금 (7) 비과세소득 (8) 소득공제 (9) 법정기부금은소득금액 50%, 지정기부금은소득금액 10% 를손금으로인정, 비지정기부금은전체손금불산입 이월공제기간 : 법정 * 지정기부금 5 년 * 2014.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에기부하는분부터적용 ( 종전 3 년 ) 공제대상결손금 : 당해사업연도개시일전 10 년이내에개시한사업연도에서발생한결손금중공제되지아니한금액 법인세법상비과세소득, 조세특례제한법상비과세소득 유동화전문회사등에대한소득공제 과세표준 (10) = (6) - (7) - (8)- (9) 법인세율 (11) 과표 2 억원이하 10%, 2 억원초과 200 억원이하 20%, 200 억원초과 22% 산출세액 (12) 공제감면세액합계 (13) 가산세액합계 (14) 총부담세액 (15) = (12) - (13) + (14) = (10) (11):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액과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액이있으면가산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실과다른회계처리관련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등 )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에대한법인세감면등 국세기본법 : 무신고 과소신고 공제감면 납부불성실가산세등 법인세법 : 무기장 주주등의명세서제출불성실 지출증명미수취가산세등 - 22 -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결산서상당기순손익에세무조정사항을반영하는데, 세무조정사항중일시적차이는감사보고서상법인세비용주석사항에서확인할수있음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에해당하는일시적차이는유보로표시되며, 실현가능성과미래의세율을적용하여이연법인세자산을계산하고손금산입 익금불산입에해당하는일시적차이는 유보로표시되며, 이연법인세부채를계산함. 이연법인세자산과이연법인세부채의순액은재무상태표에표시됨 재무상태표상의이연법인세자산은법인세비용을감소시키며이연법인세부채는법인세비용을증가시킴. 이연법인세자산은당기법인세부담액의증가를가져오나미래의법인세를감소시키며, 이연법인세부채는당기법인세부담액의감소를가져오나미래의법인세를증가시킴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공제되는이월결손금은세무상결손금으로당기의법인세를감소시킴 이월결손금은미래과세소득이발생할것이라는설득력있는기타증거가있는경우에이연법인세자산으로인식됨 ( 이월세액공제도이연법인세자산의인식대상이될수있음 ) 산출세액에서차감되는공제감면세액은재무제표에는표시되지않으나, 감사보고서법인세비용주석을통해금액을확인할수있음 중간예납세액계산 중간예납세액은반기실적에대한법인세를정산하는개념으로직전사업연도실적기준또는가결산기준으로계산이가능함 중간예납세액은법인이중간예납기간 (12월결산법인인경우는 1월1일부터 6월30일 ) 이지난날부터 2개월이내 (12월결산법인은 8월 31일 ) 에납부하는세액임 직전법인세실적으로중간예납분을계산하는경우의중간예납세액은직전사업연도에확정된법인세산출세액을이용하여계산함 중간예납세액은직전사업연도의법인세로서확정된산출세액 ( 가산세를포함하며,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와미환류법인세는제외 ) 에서직전사업연도의감면세 - 23 -
액, 원천징수세액및수시부과세액을차감한금액을직전사업연도월수로나눈금액 에 6 을곱하여계산됨 [ 직전사업연도법인세실적을기준으로하는방법 ] 직전사업연도의법인세로서확정된산출세액 직전사업연도의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중간예납세액 = [ - ] 6 직전사업연도월수 중간예납세액을직전사업연도실적으로납부하면대략적으로직전사업연도확정된법인세산출세액과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차감한금액의 50% 라고할수있음 법인세법은일정한요건에해당하는기업에대해서는당해사업연도의실적을이용하여중간예납세액을계산하여납부할수있음 중간예납기간에대한법인세법상소득금액을계산하고세무상이월결손금등을차감하여과세표준을계산하되, 이는 6개월분에해당하는것이고법인세율이누진세율이므로 12를곱하고 6으로나누어법인세율을적용함. 이는중간예납기간에대한산출세액을 12개월분으로계산한것이므로여기에 6을곱하고 12로나누어중간예납기간에대한산출세액을계산함. 중간예납기간의산출세액해당금액에서중간예납기간의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및수시부과세액을차감하여중간예납세액을계산함 [ 가결산방법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의 12 소득금액 -이월결손금등 ) 법인세율 ] 6 - 중간예납기간의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6 12 반기현금흐름표의법인세유출액에는전년도미지급법인세와반기의원천징수분으로구성되며, 중간예납세액은중간예납기간이후에납부하므로반기미지급법인세로계상 반기동안법인세와관련된회계처리는직전사업연도의미지급법인세납부와당기반기에귀속되는원천징수분등의납부및중간예납세액 ( 미지급법인세 ) 로구성됨 ( 이연법인세가없다고가정, 이연법인세가있는경우는확정신고분에서기술함 ) - 24 -
[ 전년도미지급법인세납부 ] 차 ) 미지급법인세 대 ) 현금 [ 원천징수분등납부 ] 차 ) 선급법인세 대 ) 현금 [ 반기법인세비용계산 ] 차 ) 법인세비용 대 ) 선급법인세 미지급법인세 반기재무상태표상미지급법인세는 8 월말에법인세를납부함으로서상계처리되나, 선급법인세로확정분법인세계산시기납부세액으로차감됨 반기현금흐름표상의법인세유출액은전년도미지급법인세와당년도반기동안납부한 선급법인세 ( 주로원천징수분 ) 로구성되며, 실제로납부한법인세임 반기법인세유출액 = 전년도미지급법인세 + 반기선급법인세 ( 원천징수분 ) 확정신고계산구조와법인세유출액 총부담세액은법인세계산구조에따라계산된산출세액에서세액공제 감면을차감하고가산세등을가산하여계산함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세무조정의결과를반영한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세무상이익에해당하는것이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세무상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및소득공제를차감하여과세표준을구하고여기에법인세율을곱하여산출세액을계산 총부담세액 =( 과세표준 법인세율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가산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25 -
총부담세액은당기실적에대한세액이나, 당해연도에납부한법인세액과는세금의납부시기로인해차이가발생함 총부담세액은세법상당기소득에대해납부해야하는세금이나, 세금의납부시기와회계상이연법인세등으로인하여재무제표상의법인세비용및법인세유출액과일치하지않음. 총부담세액은재무제표에직접표시되지않으며, 법인세비용주석사항혹은다음과같은산식으로대략적계산이가능함 총부담세액 = 당해회계연도중선급법인세 + 당해회계연도말미지급법인세 12월법인의경우선급법인세는중간예납세액과 1월부터 12월까지원천징수세액등의합계액으로확정신고전에납부한금액을의미함. 이선급법인세에당해연도말미지급법인세 ( 당년도확정신고분 ) 를가산하면당해연도분으로납부하여야할법인세총액인총부담세액이됨 현금흐름표상법인세유출액은회계연도중에현금으로납부한법인세를의미하며, 이는직전회계연도말미지급법인세를당해회계연도중에납부한금액과, 당해회계연도에납부한선급법인세를포함하는것임. 세무조사로인한부과세액을납부하는경우에도법인세유출액에포함됨 법인세유출액 = 당해회계연도중선급법인세 + 직전회계연도말미지급법인세 법인세유출액은총부담세액에서재무제표의계정을반영하여추정할수있으며, 직접법에의해현금흐름표가작성될경우에는현금흐름표상에표시됨 재무자료를이용한총부담세액계산은법인세유출액에서직전연도말미지급법인세를차감하고당해연도말미지급법인세를가산하여구할수있음 ( 법인세주석사항의총부담세액과일치하여야하나자본에가감하는이연법인세등으로차이가남 ) 법인세유출액의계산은총부담세액에서당해연도말미지급법인세를차감하고직전연도말미지급법인세를차감하면계산됨 ( 현금흐름표 ) - 26 -
3. 법인세총부담세액과법인세유출액의사례분석 재무제표와주석사항을이용한사례분석의목적 재무제표상의법인세관련계정과법인세비용주석사항에대한이해도제고 재무제표상의데이터와법인세비용주석사항데이터수집가능성탐색 재무데이터를이용한법인세수추정모형설계시법인세에영향을미치는계정을분개를통해확인하고, 추정이필요한변수인경우추정방법을모색 현금흐름표상의법인세유출액과법인세비용간의관련성을통해직접법에의한현금흐름표를제공하지않는기업의법인세유출액계산에대한이해도제고 선급법인세의계산을통해당해연도에납부한당기분법인세액을이해하고, 법인세유출액과법인세비용간의관련성을분개를통해제시 삼성전자의재무제표를이용한총부담세액과법인세유출액사례분석 사례분석을하기위하여삼성전자의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에서법인세와관련된정보와법인세비용주석사항을제시하고, 분개를통해각정보의관련성을제시함 재무상태표에서법인세와관련있는계정은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및미지급법인세 ( 또는선급법인세 ) 이며, 포괄손익계산서의법인세비용, 현금흐름표의법인세유출액이법인세와관련됨. 법인세비용주석사항의정보를분석하면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부터총부담세액이계산된과정을파악할수있음 현금흐름표상의법인세유출액을재무상태표와손익계산서를이용하여계산하기위해서는이연법인세자산과부채및미지급법인세의증감이필요하므로삼성전자의 2010 년부터 2014년까지재무상태표의미지급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및부채와손익계산서상의법인세비용, 현금흐름표상법인세유출액을요약하면 < 표 Ⅱ- 8> 과같음 - 27 -
( 단위 : 백만원 ) 자료종류항목 2014 년 2013 년 2012 년 2011 년 2010 년 재무상태표미지급법인세 1,707,176 2,207,118 2,217,161 614,256 1,713,443 이연법인세자산 142,314 202,158 이연법인세부채 364,366 1,954,171 0 0 294,777 미지급법인세변동 -499,942-10,043 1,602,905-1,099,187 이연법인자산변동 0-142,314-59,844 202,158 이연법인부채변동 -1,589,805 1,954,171 0-294,777 이연법인세변동계 -1,589,805 2,096,485 59,844-496,935 손익계산서법인세비용 2,688,860 6,287,739 3,349,328 1,470,082 현금흐름표법인세유출액 4,469,010 4,165,988 1,828,250 2,853,980 이연법인세자산과부채의변동은당해연도에서직전연도의금액을차감한것으로 전년대비감소하면음 (-) 의값으로표시하고, 증가하면양 (+) 의값으로표시하였음 감사보고서법인세비용주석사항중당기및전기중주요누적일시적차이및이연법 인세자산 ( 부채 ) 의증감내역에서이연법인세자산 ( 부채 ) 의증감액의소계금액을발췌하 면 < 표 Ⅱ- 9> 와같음 ( 단위 : 백만원 ) 자료종류 항목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법인세주석일시적차이이연법인세 1,896,868-2,154,137 325,980 310,883 세액공제이월액 -634,775-28,490-260,502-40,473 자본에가감하는이연법인세 327,712 86,142-125,322 226,525 이연법인세비용효과 1,589,805-2,096,485-59,844 496,935 자본에가감하는이연법인세는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과보험수리적평가등에 서발생한것임 감사보고서법인세비용주석사항에서법인세비용의주요구성내역 (A) 과회사의법인 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대한법인세비용과적용세율을사용하여이론적으로계산된금 액과의차이 (B) 의자료는 < 표 Ⅱ- 10> 과같음 - 28 -
( 단위 : 백만원 ) 자료종류항목 2014 년 2013 년 2012 년 2011 년 법인세비용주석 (A) 법인세비용주석 (B) 1. 당기법인세기간손익법인세 3,940,377 4,163,214 3,387,267 1,694,922 당기에인식한조정 14,830-53,530 13,185 66,747 총부담세액 3,955,207 4,109,684 3,400,452 1,761,669 2. 이연법인세세액공제이월 634,775 28,490 260,502 40,473 일시적차이 -1,896,868 2,154,137-325,980-310,883 기타변동액 24,901-9,962 3. 자본에직접부가 -4,254-4,572-10,547-11,215 법인세비용 2,688,860 6,287,739 3,349,328 1,470,08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7,280,641 24,217,259 20,747,858 11,518,274 적용세율법인세 4,181,915 5,860,577 5,020,982 2,787,422 비과세수익 -42,082-21,325-97,749-169,945 비공제비용 259,037 69,868 148,546 67,949 세율변동효과 153,199 세액공제 -1,777,805-1,908,635-1,871,481-1,322,714 기타 67,795 2,287,254 149,030-45,829 법인세비용 2,688,860 6,287,739 3,349,328 1,470,082 부담세율 15.560% 25.96% 16.14% 12.8% 총부담세액은기간손익법인세와당기에인식한조정의합계임 총부담세액과법인세유출액간의관계는분개를통하여계산할수있으며, 이는현금흐름표상의법인세유출액을총부담세액으로전환할수있다는것을의미 법인세비용과관련된분개는다음과같으며, 이분개를통하여총부담세액과법인세유출액을추정할수있음 차 ) 법인세비용 대 ) 이연법인세부채 이연법인세자산 선급법인세 자본직접부가 미지급법인세 [ 기타변동 ] 자본가감항목 - 29 -
법인세비용은손익계산서상에표시되는금액이며, 이연법인세자산과부채는전년대비증감의금액임. 미지급법인세는기말재무상태표에표시됨 선급법인세는분개를통해상계되어재무상태표에표시되지않으므로, 분개를통해유추해야함. 자본직접부가는과거자본가감항목중당기에실현되어법인세부담액을증감시키는항목이며, 자본가감항목은이연법인세자산과부채의증감을가져오나법인세비용에반영되지않고자본항목을가감되는항목. 기타변동은주석사항에표시된항목으로중요하지않은수정항목으로판단됨 재무상태표의계정과목과손익계산서의법인세비용의관련성을이용하여총부담세액과법인세유출액을다음과같이계산할수있음 법인세유출액 = 이연법인세부채 - 이연법인세자산 + 미지급법인세 법인세비용 ± 자본가감항목등 법인세부담액 = 법인세유출액 - 전기미지급법인세 + 당기미지급법인세 = 선급법인세 + 당기미지급법인세 연도별총부담세액과법인세유출액분석 2011년법인세관련분개를유추하고, 현금흐름표상법인세유출액과재무제표를이용한법인세유출액과비교및법인세비용주석상총부담세액과분개를통한총부담세액을비교함 2010년과 2011년의재무상태표와손익계산서및법인세주석사항을이용하여선급법인세를유추하는법인세관련분개를함 차 ) 법인세비용 1,470,082 대 ) 미지급법인세 614,256 이연법인세부채 294,777 선급법인세 1,147,413( 유추액 ) 이연법인세자산 202,158 자본가감항목 226,525 자본직접부가 11,215 기타변동 9,962 재무자료를이용한법인세유출액과총부담세액검증 - 30 -
법인세유출액 차이율 총부담세액 오차율 현금흐름표 2,853,980 법인세비용주석 1,761,669 재무자료이용 2,860,856 0.24% 분개이용 1,761,669 차이 6,876 차이 0 [ 법인세유출액재무자료이용 ] = 이연법인세부채 - 이연법인세자산 + 미지급법인세 법인세비용 ± 자본가감항목등 =-294,777-(202,158)-1,099,187-1,470,082+(-11,215-9,962+226,525) [ 총부담세액계산분개이용 ] = 1 선급법인세 + 미지급법인세 = 2 법인세유출액 -전기미지급법인세 + 당기미지급법인세 = 1 1,147,413+614,256 = 1,761,669 = 2 2,853,980-1,713,443+614,256=1,754,793 * * 1과 2의차이는법인세유출액의차이와동일하고, 이는재무제표에나타나지않는항목의차이에기인하는것으로추정됨 2012 년총부담세액과법인세유액비교 2011 년과 2012 년의재무상태표와손익계산서및법인세주석사항을이용한분개 차 ) 법인세비용 3,349,328 대 ) 이연법인세자산 59,844 자본가감항목 125,322 미지급법인세 2,217,161 자본직접부가 10,547 선급법인세 1,183,291( 유추액 ) 기타변동 24,901 재무자료를이용한법인세유출액과총부담세액검증 법인세유출액 오차율 총부담세액 오차율 현금흐름표 1,828,251 - 법인세비용주석 3,400,452 재무자료이용 1,797,547 1.67% 분개이용 3,400,452 차이 30,704 차이 0-31 -
2013 년총부담세액과법인세유출액비교 2012 년과 2013 년의재무상태표와손익계산서및법인세주석사항을이용한분개 차 ) 법인세비용 6,287,739 대 ) 이연법인세부채 1,954,171 자본직접부가 4,572 이연법인세자산 142,314 미지급법인세 2,207,118 선급법인세 1,902,566( 유추액 ) 자본가감항목 86,142 재무자료를이용한법인세유출액과총부담세액검증 법인세유출액 오차율 총부담세액 오차율 현금흐름표 4,165,988 - 법인세비용주석 4,109,684 재무자료이용 4,119,727 1.11% 분개이용 4,109,684 차이 46,261 차이 0 2014 년총부담세액과법인세유출액비교 2013 년과 2014 년의재무상태표와손익계산서및법인세주석사항을이용한분개 차 ) 법인세비용 2,688,860 대 ) 미지급법인세 1,707,176 이연법인세부채 1,589,805 선급법인세 2,248,031( 유추액 ) 자본직접부가 4,254 자본가감항목 327,712 재무자료를이용한법인세유출액과총부담세액검증 법인세유출액 오차율 총부담세액 오차율 현금흐름표 4,469,010 - 법인세비용주석 3,955,207 재무자료이용 4,455,149 0.31% 분개이용 3,955,207 차이 13,861 차이 0 재무데이터와법인세비용주석사항을이용하면법인세유출액을오차율 2% 미만으로 유추할수있으나, 법인세비용주석사항을이용하지않고재무데이터만을이용한분 - 32 -
개로법인세유출액과총부담세액을추정하면법인세유출액추정치의오차증가로총 부담세액유추금액의오차도커짐 6) 항목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법인세유출액 ( 현금흐름표 ) 4,469,010 4,165,988 1,828,250 2,853,980 법인세유출액재계산 4,778,607 4,201,297 1,686,579 3,066,204 차이 -309,597-35,309 141,671-212,224 오차율 6.92% 0.84% -7.74% 7.43% 총부담세액 ( 현금흐름표 ) 3,955,207 4,109,684 3,400,452 1,761,669 분개이용총부담세액 4,278,665 4,191,254 3,289,484 1,967,017 차이 -323,458-81,570 110,968-205,348 오차율 8.18% 1.98% -3.26% 11.66% 사례분석의시사점 법인세비용주석사항자료이용은법인세수추정오차율을감소시킬가능성이높으나법인세수추정모형에이를적용하는것은용이하지않음 법인세비용주석사항에대한자료는수작업이필요하고, 법인세수추정시이를모형에포함할경우주석사항을추정해야함 법인세비용주석사항의공시는기업마다차이가있으며, 이를해석하는데오류가있을수있음. 법인세비용의주석사항을이용하는법인세수의추정은신뢰성을높일수있으나정보의적시성은떨어질수있음 6) 앞의분개에서법인세비용주석사항을제외하고선급법인세를유추하여계산한것이므로계산과정은생략함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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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법인세수추정연구설계 1. 추정대상법인세수의구분과추정모형 1) 법인세유출액과총부담세액간의관계 추정대상법인세수의구분 추정대상법인세수 ( 법인세유출액 ) 는확정신고분, 중간예납분및원천분으로구분되며, 이는총부담세액중납부시기와세액계산방법의차이에의하여구분되는것임 추정연도에법인세수로정부에납부되는금액을추정하는것이목적이므로, 법인세수의추정은총부담세액보다는추정연도에실제로법인이납부한법인세액인법인세유출액이어야함 당해연도선급법인세당해연도말미지급법인세 중간예납분직전연도말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분등미지급법인세중간예납기간이후원천징수분등당해연도당해연도확정신고분선급법인세 직전연도확정신고분총부담세액 - 선급법인세중간예납분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분등중간예납기간이후 총부담세액 - 선급법인세원천징수분등 - 35 -
< 그림 Ⅲ- 1> 에서와같이법인세유출액은당해연도에실제로납부한법인세로, 이는직전연도미지급법인세와당해연도선급법인세로구성됨 법인세유출액은직전연도확정신고분에해당하는직전연도미지급법인세와당해연도선급법인세에해당하는중간예납세액과원천징수분으로구성되며, 이는현금흐름표상의법인세유출액에해당됨. 법인세유출액에는지방소득세 (10 110) 가포함되어있으므로정확한법인세수를추정하기위해서는지방소득세를제외하여야함 직전연도미지급법인세는직전회계연도말재무상태표에서구할수있고, 당해연도선급법인세는중간실적에대한법인세, 7월부터 12월까지이자와배당에대한원천징수분임 중간실적에대한법인세를전년도실적에의한다면이는전년도총부담세액의약 50% 에해당하는금액임 2) 법인세수추정과법인세유출액의추정 법인세유출액의검증을통한법인세수추정 법인세수를추정할수있는추정모형을설정하고추정모형이과거법인세유출액을어느정도추정하는지를검증한후에, 법인세수추정의가능성이높은추정모형을선택하여법인세수를계산함 추정모형의타당성을검증하는경우에는종속변수를지방소득세가포함된법인세유출액으로하였으며, 추정연도의법인세수를추정한경우에는지방소득세가제외된개념으로추정법인세수로재정의하였음. 이는추정모형이타당성을검증하는과정에서는지방소득세를제외하지않아도결과에영향을미치지않기때문임 법인세수 ( 법인세유출액 ) 추정기본구조 우리나라기업들의법인세유연화현상은일관되게학계에보고된바있으므로 ( 이 - 36 -
용호 1995, 이준규등 2000) 과거연도의법인세유출액이차기의법인세유출액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판단됨. 따라서추정대상연도의법인세유출액은과거연도의법인세유출액에기준연도와추정연도간의경영성과등의변동으로인한법인세효과를가감하여추정이가능함 추정연도법인세유출액 = 과거연도법인세유출액 ± 변동요소효과 법인세유연화를가정한다면, 과거연도의법인세유출액이추정연도의법인세수 ( 법인세유출액 ) 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이고과거연도와추정연도간의법인세유출액을변동시키는효과를고려하면추정연도의법인세수를추정할수있다는논리임 과거연도와추정연도간의법인세유출액을변동시키는효과는해당기업의경영성과와거시경제효과등으로구분할수있으나, 기업의미시자료를이용하여분석하는경우단기간의재무자료를이용하게되므로거시경제효과는반영하기어렵거나거시효과가발견되기어려움. 아울러법인세유출액을변동시키는요인은법인세수추정시점에서사용가능한정보이어야의미가있음 법인세유출액의구성요소는당해연도에납부하는직전연도미지급법인세, 중간예납세액과원천징수분으로구성되며, 법인세유출액은해당연도중에법인이정부에납부하는법인세임 법인세유출액구성 = 직전연도말미지급법인세 + 중간예납세액 + 원천징수분 직전연도말미지급법인세는전년도총부담세액중확정신고분에해당하는것으로납 부는당해연도에이루어져전년도부담세액의일부이나당년도의법인세유출액임. 따 - 37 -
라서직전년도말미지급법인세는당해연도의법인세유출액에포함되므로단기간의재무자료를이용하여추정하는경우추정법인세유출액과관련성이높음. 특히 1년간의재무자료를이용하는경우에는직전연도말미지급법인세는추정연도의법인세유출액을구성하게됨 중간예납분은반기실적에대한총부담세액이며, 직전연도실적을기준으로납부하는경우대략적으로전년도총부담세액의 50% 에해당함. 따라서직전연도법인세유출액을이용하면중간예납분관련효과를반영할수있음 중간예납세액과원천징수분은해당연도선급법인세이므로확정신고분계산시결정세액에서기납부세액으로차감됨. 이론적으로원천징수는 14% 로이루어지므로, 기업의과세표준이 2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이자와배당금액이클수록추가적인법인세부담액도커지는효과가있음 총부담세액의변동요소는총부담세액의계산에직접영향을주는요소로과세표준에영향을주는법인세차감전순손익, 세무조정의익금과손금산입 ( 기부금포함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및소득공제임. 산출세액에영향을주는요소로는세액공제와감면이있음 총부담세액의변동요소중에서재무제표를통해얻을수있는정보는세무조정의익금과손금산입중일시적차이에대한효과인이연법인세자산과부채의변동이며, 법인세비용의주석을이용하면자본에가감하는이연법인세효과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으나공시내용이일관되지않으므로자료수집의한계가있음 자료수집의한계가있으면법인세유출액추정시변동요소의추정에문제가발생하므로, 검증모형에는이연법인세자산과이연법인세부채의효과를반영함 3) 법인세수추정모형 법인세수의추정모형설정 정부의입장에서법인세수는기업의측면에서법인세유출액을의미하므로, 법인세 - 38 -
수를추계하는것은지방소득세를제외한법인세유출액을추정하는것임 법인세유출액의구성요소와, 법인세유출액의변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고려 하여다음과같이법인세수추정모형을설정함 법인세유출액 법인세유출액 이자수익 배당수익 미지급법인세 순이연법인세자산 매출액 법인세차감전순손익 여기서, 법인세유출액 t : t기법인세유출액 / t-1기총자산법인세유출액 t-1 : t-1기법인세유출액 / t-1기총자산이자수익 t-1 : t-1기이자수익 / t-1기총자산배당수익 t-1 : t-1기배당수익 / t-1기총자산미지급법인세 t-1 : t-1기미지급법인세 / t-1기총자산 매출액 t = (t기매출액 - t-1기매출액 ) / t-1기총자산 법인세차감전순손익 t = (t기법인세차감전순이익 t-1기법인세차감전순이익 )/ t-1기총자산 법인세유출액은우리나라법인의법인세유연화현상을설명하고반기실적에대한중간예납분효과를반영하기위한대용치로직접법에의한현금흐름표상의법인세유출액임 이자수익과배당수익은원천징수분의효과와원천징수세율과법인세율간의차이로인한법인세의증분효과를반영하기위하여손익계산서의이자수익과배당수익을사용함. 이자수익과배당수익은수준변수가아니라증분변수를사용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보이나모형을추정한후미래법인세수를추계하는경우증분변수를사용하는것이어려우므로직전연도의수준변수를사용하였음 직전연도말미지급법인세는당해연도의법인세유출액을구성하게되므로미지급법인세는직전연도말확정신고분법인세를당해연도에납부하는효과를반영하기위한 - 39 -
것으로직전연도재무상태표에표시된것임 순이연법인세자산은재무상태표의이연법인세자산에서이연법인세부채를차감한것으로이연법인세자산과부채의변동으로인해법인세효과를반영하기위하여모형에포함하였음. 이자수익등과동일하게증분변수를사용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보이나모형을추정한후미래법인세수를추계하는경우증분변수를사용하는것이어려우므로직전연도의수준변수를사용하였음 매출액변동분은경기변동의효과를반영하기위한것이고, 법인세차감전순손익변동분은전년대비당해연도의기업의경영성과를반영하기위한것으로손익계산서의당해연도금액에서직전연도금액을차감하여증분변수를사용함. 이자수익등과달리증분변수를사용한이유는미래세수추계과정에서재무분석가의미래예측치를이용할수있는데법인세수의변동요인으로매출액과법인세차감전순손익에대한예측치를제공하고있으므로이와같은세수변동요인을반영하기위해증분변수를사용하였음 법인세수추정을위한표본의구분 법인세수추정을위한표본은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및비상장법인의데이터로구성되어있음. 실제법인세유출액과추정모형을통해계산된검증 / 예측법인세유출액간의추정오차를감소시키기위해서금융업은별도로추정하고, 수입금액 1조원을초과하는법인이부담하는법인세가크므로이금액을기준으로산업을구분하여법인세수를추정하였음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비상장법인 데이터 Pooling 금융업 수입금액 1 조원초과 수입금액 1 조원이하 제조업기타산업제조업기타산업 분석기간 3 년 분석기간 2 년 분석기간 1 년 - 40 -
금융업의매출액은이자수익 ( 은행 ), 보험료수익 ( 보험 ), 순영업수익 ( 증권, 여신, 기타금융 ), 이자수익과수수료수익의합계 ( 종금, 신금 ) 기준이고생명보험사와손해보험사의매출액은수입보험료 ( 일반계정 ) 와원수보험료기준임. 따라서매출액에대한정의가비금융업과금융업간의차이가있어추정오차를발생시킬수있으므로금융업은별도로추정하였음 금융업이외의표본은산업별특성을고려하기위하여제조업과기타산업으로구분하였음. 본연구의분석표본중제조업표본은 4,649개로전체분석표본 7,750개의약 60% 이며, 기타산업에속한표본은 2,434개로전체표본의약 30%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남 수입금액 1조원을초과표본의경우 1조원이하표본보다법인세유출액이상대적으로크기때문에추정오차를줄이기위해수입금액 1조원을기준으로별도구분하였음 법인세수추정모형도출 법인세수추정모형의분석기간을 3년, 2년, 1년으로하여타당한분석기간을모색하고, 법인세수추정시필요한변수인매출액변동분과법인세차감전순손익변동분의계산을위해추정연도의매출액과법인세차감전순손익의대용치로사용한재무분석가의예측치가타당한지를모형의검증을통해분석함 법인세수 ( 법인세유출액 ) 의추정모형을추정하기위한표본으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연도의재무자료를사용하였음. 개별기업에대한시계열분석보다횡단면분석이의미가있는것으로판단되므로재무자료를시계열과횡단면자료를통합하여이용하였음. 미시자료를이용하여추정하는경우재무자료의이용기간이길수록구조변화등으로인한효과가발생할가능성이있으므로실제모형추정은최근 1년, 2년또는 3년간의재무자료를이용하는방법을모두고려하였음 법인세수추정모형이법인세유출액을어느정도추정하는지를파악하기위하여과거의자료를이용하여검증법인세유출액과예측법인세유출액을계산하고, 검증률과예측률을계산하여최적의추정모형을탐색함 - 41 -
1단계 : 법인세수추정을위해분석기간을 3년, 2년, 1년으로하여 < 그림 Ⅲ- 3> 과같이추정모형의계수값을도출함. 매출액변동분과법인세차감전순손익의변동분은재무자료를이용하여당년도와전년도의차이로계산함. 아래의그림은추정모형이 2014년법인세유출액을어느정도추정하는지를검증하기위한모형의계수값추출방법을예시한것임. 2013년검증시에는연도를 1년씩조정하여계수값의추출이가능함 분석기간 3년 2년 1년 법인세유출액 2013 년 2012 년 2011 년 2013 년 2012 년 법인세유출액 이자수익 배당수익 미지급법인세 순이연법인세자산 2012 년 2011 년 2010 년 2012 년 2011 년 매출액 법인세차감전순손익 2013 년과 2012 년의차이 2012 년과 2011 년의차이 2011 년과 2010 년의차이 2013 년과 2012 년의차이 2012 년과 2011 년의차이 2013 년 2012 년 2013 년과 2012 년의차이 법인세유출액 법인세유출액 이자수익 배당수익 미지급법인세 순이연법인세자산 매출액 법인세차감전순손익 분석기간을 3년으로하고, 2014년의법인세수 ( 법인세유출액 ) 를검증하기위하여 < 그림 Ⅲ- 3> 와같이종속변수 (A) 인법인세유출액 t 는 2013년, 2012년, 2011년의자료를이용하며, 설명변수 (B) 인법인세유출액 t-1, 이자수익 t-1, 배당수익 t-1, 미지급법인세 t-1 및순이연법인세자산 t-1 은 2012년, 2011년, 2010년의자료를사용하고설명변수 (C) 인매출액변동분 t 과법인세차감전순손익변동분 t 은 2013년과 2012년의차이, 2012년과 2011년의차이및 2011년과 2010년의차이를변수로하여회귀분석으로모형의계수값을추출함. 동일한방법으로분석기간이 2년인경우는과거 2년치자료 ( 종속변수 (A) : 2013년과 2012년, 설명변수 (B) : 2012년과 2011년, 설명변수 (C) : 2013년과 - 42 -
2012 년의차이및 2012 년과 2011 년의차이 ) 를이용하며, 분석기간이 1 년인경우는 과거 1 년치자료 ( 종속변수 (A) : 2013 년, 설명변수 (B) : 2012 년, 설명변수 (C) : 2013 년 과 2012 년의차이 ) 를이용함 2단계 : 1단계에서분석기간별로추출한모형에설명변수 (B) 검증연도전년도의값을대입하고, 설명변수 (C) 에는검증연도와전년도의변동분을이용하여종속변수 (A) 인법인세유출액을계산함. < 그림 Ⅲ- 4> 는검증연도가 2014년인경우의검증법인세유출액과예측법인세유출액을계산한것임 검증법인세유출액은추정모형의계수값을추출할때사용한변수를검증연도에적용하여계산한것으로추정모형자체를검증하기위한것이며, 예측법인세유출액은재무분석가의예측치를이용하여매출액변동분과법인세차감전순손익변동분을사용하여계산한것으로재무분석가예측치가추정연도의매출액과법인세차감전순손익의대용치로적합한지를검증하기위한것임 검증법인세유출액 법인세유출액 이자수익 배당수익 미지급법인세 순이연법인세자산 매출액 법인세차감전순손익 총자산 여기서, 매출액 = 검증연도매출액 - 기준연도매출액실적치 법인세차감전순손익 = 검증연도법인세차감전순이익예측치 - 기준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예측치 예측법인세유출액 법인세유출액 이자수익 배당수익 미지급법인세 순이연법인세자산 매출액 법인세차감전순손익 총자산 여기서, 매출액 = 재무분석가매출액예측치 - 기준연도매출액실적치 법인세차감전순손익 = 재무분석가법인세차감전순이익예측치 - 기준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예측치 - 43 -
2014 년검증법인세유출액 매출액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014 년실제법인세유출액 검증 예측법인세유출액 법인세유출액 이자수익 배당수익 미지급법인세 순이연법인세자산 매출액 법인세차감전순손익 총자산 2014 년예측법인세유출액 재무분석가예측치와차이 실제법인세유출액과검증법인세유출액간의일치정도를검증률이라고정의하고, 검증률을 ( 검증법인세유출액 실제법인세유출액 ) 100 로계산함. 검증률값이 100% 에근접할수록모형의정확도가높아지는것임 실제법인세유출액과예측법인세유출액간의일치정도를예측률이라고정의하고, 예측률은 ( 예측법인세유출액 실제법인세유출액 ) 100 로계산함. 예측률값이 100% 에근접할수록재무분석가예측치사용의타당성을평가할수있음 추정모형선택 과거의재무자료를이용하여추출한실제법인세유출액과, 법인세수추정모형에과거재무자료에적용하여계산한검증법인세유출액과예측법인세유출액을비교하여추정오차가가장낮은 ( 검증률과예측률이 100% 에근접 ) 분석기간의추정모형으로법인세수를추정함 법인세수 ( 법인세유출액 ) 의추정과정에서최근 1년, 2년, 3년간의자료를이용하여모 - 44 -
형을추정하고 2013년과 2014년의검증법인세유출액과예측법인세유출액을계산한다음 2013년과 2014년의실제법인세유출액과검증법인세유출액, 실제법인세유출액과예측법인세유출액간의추정오차를계산하여추정오차가상대적으로작은모형으로미래법인세수를추정함 실제법인세유출액 검증법인세유출액 추정오차와 분석기간을고려 적합한추정모형선택 예측법인세유출액 법인세유출액, 이자수익, 배당수익, 미지급법인세, 순이연법인세자산은수준 (level) 변수이므로추정이필요없지만, 매출액과법인세차감전순손익는증분 (change) 변수이므로추정하려는연도의매출액과법인세차감전순손익을추정하여야함. 매출액과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변동분추정은추정연도의재무분석가의예측치에서기준연도의실제치를차감하여변동분을추정함 추정대상연도의추정법인세수 ( 법인세유출액 ) 는다음과같이추정됨 추정법인세세수 법인세유출액 이자수익 배당수익 미지급법인세 순이연법인세자산 매출액 법인세차감전순손익 총자산 여기서, 매출액 = 재무분석가의추정연도매출액예측치- 기준연도매출액실적치 법인세차감전순손익 = 재무분석가의추정연도법인세차감전순이익예측치- 기준연도법인세차감전순이익예측치 - 45 -
< 그림 Ⅲ- 6> 은분석기간별로모형의계수값을추출하고, 2015 년의법인세수추정 절차를제시한것임 2015 년법인세수총액추정 표본의 2015 년법인세수추정액 3 년 2 년 1 년 2014 년 2013 년 2012 년 2014 년 2013 년 2013 년 2012 년 2011 년 2013 년 2012 년 2014 년과 2013 년의차이 2013 년과 2012 년의차이 2012 년과 2011 년의차이 2014 년과 2013 년의차이 2013 년과 2012 년의차이 2014 년 2013 년 2014 년과 2013 년의차이 법인세유출액 법인세유출액 이자수익 배당수익 미지급법인세 순이연법인세자산 매출액 법인세차감전순손익 2014 년추정오차와 분석기간고려 법인세수추정액 법인세유출액 이자수익 배당수익 미지급법인세 순이연법인세자산 매출액 법인세차감전순손익 총자산 2015 년의법인세수를추정하기위하여 < 그림 Ⅲ- 6> 과같이분석기간이 3년인경우에는종속변수 (A) 인법인세유출액 t는 2014년, 2013년, 2012년의자료를이용하고, 설명변수 (B) 인법인세유출액 t-1, 이자수익 t-1, 배당수익 t-1, 미지급법인세 t-1 및순이연법인세자산 t-1 은 2013년, 2012년, 2011년의자료를사용하며설명변수 (C) 인매출액변동분 t 과법인세차감전순손익변동분 t 은 2014년과 2013년의차이, 2013년과 2012년의차이및 2012년과 2011년의차이를변수로하여회귀분석으로모형의계수값을추출함 회귀계수값이추출된추정모형으로 2015년의법인세수추정은설명변수 (B) 인법인세유출액 t-1, 이자수익 t-1, 배당수익 t-1, 미지급법인세 t-1 및순이연법인세자산 t-1 은 2014-46 -
년의자료사용하고설명변수 (C) 인매출액변동분 t 과법인세차감전순손익변동분 t 는 2015년초의재무분석가의예측치와 2014년의실제값의차이를이용하여계산함 법인세유출액을추정하는데사용한재무분석가의예측치는각기업에대한재무분석가예측치자료를이용하였음 Fn-Guide에서제공되는재무분석가예측치는증권사-분석가별로매출액,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등이익지표가총액및 1주당가액으로제공됨. 본연구에서는매출액과법인세차감전순이익예측치의총액을사용함 재무분석가예측치는매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예측치를사용함. 개별기업에대한예측치는분석가별로다양하게보고되고, 분석가가동일하더라도기간별로다양한예치수치를보고하고있음 예를들면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삼성전자의 2015년매출액,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대한삼성증권재무분석가황 ** 의예측치는여섯번보고되고있음. 보고된예측치의최소값은 207조1,220 억원, 최대값은 224조4,950 억원이며, 두값의차이는 17조3,730 억원으로크게나타남. 7) 따라서재무분석가예측치는특정기업에대해하나의특정값을사용할수없으므로, 분석은예측치의중위수를사용함 재무분석가예측치는개별재무제표에대한예측치와연결대상기업의경우연결재무제표에대한예측치가보고됨. 본분석은개별재무제표를이용하는것이므로예측치도개별기업에대한예측치를사용하여야함 그러나 IFRS 도입으로인해연결재무제표가주재무제표가됨으로써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기업의경우개별 ( 별도 ) 재무제표에대한예측치는존재하지않고연결재무제표에대한예측치만보고되는경우가존재함. 본연구는개별 ( 별도 ) 재무제표에대한예측치를우선적으로사용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에대한예측치는개별재무제표에대한예측치가없는경우에한하여보완적으로사용함 개별재무제표와연결재무제표예측치간에차이가큰경우법인세유출액추정에영향을줄수있으나개별재무제표와연결재무제표예측치간에차이가크지않을것으로가정하였으나, 이는본연구의한계점이될수있음 7) 삼성전자에대한삼성증권및현대증권의개별예측치및분포는 [ 부록 1-1] 에서보고됨 - 47 -
2. 전체법인세수추정방안 1) 전체법인세수추정방법 수입금액구간별과거법인세유출액자료를이용하여추정법인세수 를전체법인세수로전환 추정법인세수는표본의자료를이용한것이므로이를추정법인세수총액으로 환산하여야전체법인세수를가늠할수있음. 추정법인세수를추정법인세수총 액으로환산하는기본적인방법은 < 그림 Ⅲ- 7> 과같음 과거예측법인세수와법인세수실적간의비율을수입금액구간별계산 수입금액구간별재무분석가의오차고려 100억원이하 1,000억원이하 5,000억원이하 5,000억원초과 표본의예측법인세수 법인세수징수실적 비율 1 비율 2 비율 3 비율 4 과거환산추정법인세수 과거법인세수징수실적 수입금액구간별추정법인세수를과거비율로나누어환산추정법인세수로전환 과대 ( 소 ) 측정률 100억원이하 1,000억원이하 추정법인세수 1 추정법인세수 2 비율 1 비율 2 = = 환산추정법인세수 1 환산추정법인세수 2 5,000억원이하 5,000억원초과 추정법인세수 3 추정법인세수 4 비율 3 비율 4 = = 환산추정법인세수 3 환산추정법인세수 4 표본추정법인세수 추정법인세수총액 수입금액구간별비율 - 48 -
추정모형을이용하여분석기간을 3년, 2년및 1년으로하고재무분석가의예측치를사용하여 2013년과 2014년에예측법인세유출액을계산함. 2013년과 2014년은실제법인세유출액이있으므로예측법인세유출액이실제법인세유출액에얼마나근접하는지를판단하기위하여예측률 ( 예측법인세유출액 실제법인세유출액 100) 을수입금액구간별로계산함. 분석기간과예측률등을고려하여오차가가장작은표본의예측법인세유출액을결정함 예측률이 100% 를초과하는경우에는재무분석가가기업의미래매출액과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과대평가하는것으로해석되며, 100% 미만이경우는과소평가한다고해석할수있음 2013년과 2014년의분석기간과추정오차를고려하여 2015년법인세수를수입금액구간별로추정함. 검증률과예측률이과대한수입금액구간은법인세수총액추정의오차가커질수있으므로추정대상에서제외함 2014년의수입금액구간별예측법인세수 8) 와 2014년법인세징수실적간의비율을산정함. 이비율을 2015년법인세수추정액에적용하여수입금액구간별 2015년법인세수총액을추정함. 이금액을환산추정법인세수라고정의하였음 2015년환산추정법인세수는재무분석가의예측치에의존한것이므로, 과거재무분석가의과대혹은과소측정률을고려하여환산추정법인세수를재추정하고, 수입금액구간별로추정된금액을합하여 2015년법인세수총액을추정함 재무분석가의과대혹은과소측정률은 2013년수입금액구간별로예측법인세수와법인세징수실적간의비율을구하였음. 이비율은 2013년에예측한법인세수가법인세징수실적을얼마나설명하는지를의미하는것이고, 이비율이 2014년에도지속된다고가정함. 이비율을 2014년예측법인세수에적용하여 2014년환산법인세수를추정함. 수입금액구간별로 2014년환산법인세수를 2014년법인세징수실적과비교하여, 재무분석가의과대혹은과소측정률을계산하였음. 환산법인세수가법인세징수실적보다크다는것은재무분석가예측치를사용한환산법인세수가실제법인세를과대측정된것이라고가정한것임 8) 예측법인세유출액에서지방소득세를제외한금액 - 49 -
2) 전체법인세수추정을위한수입금액구간별법인세수실적 총부담세액과세무조사결정부과세액의수입금액구간별현황 < 표 Ⅲ-1> 은연도별국세통계연보의자료를수입금액 100억이하, 1,000억이하, 5,000억이하및 5,000억초과로단순화하여구간별법인수, 총부담세액및수입금액총액을나타낸것임 ( 단위 : 개, 억원 ) 구분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입금액 100 억원이하 법인수 413,115 93.9% 430,440 93.4% 449,436 93.1% 483,570 93.4% 514,911 93.5% 총부담세액 32,995 11.2% 33,124 8.7% 34,927 8.7% 37,226 10.1% 40,904 11.5% 수입금액 5,347,958 14.9% 5,649,180 14.7% 5,961,097 14.2% 6,354,962 14.7% 6,709,244 15.5% 수입금액 1,000 억원이하 수입금액 5,000 억원이하 수입금액 5,000 억원초과 법인수 24,344 5.5% 27,271 5.9% 29,938 6.2% 31,028 6.0% 32,229 5.9% 총부담세액 50,006 16.9% 56,745 14.9% 61,329 15.2% 56,648 15.4% 61,698 17.4% 수입금액 6,139,062 17.1% 6,887,900 18.0% 7,535,040 17.9% 7,803,805 18.1% 8,029,498 18.6% 법인수 1,997 0.5% 2,280 0.5% 2,511 0.5% 2,493 0.5% 2,613 0.5% 총부담세액 46,886 15.8% 57,502 15.1% 53,337 13.2% 50,532 13.7% 55,120 15.6% 수입금액 4,001,786 11.2% 4,623,345 12.1% 4,990,951 11.8% 5,022,231 11.6% 5,234,828 12.1% 법인수 567 0.1% 623 0.1% 689 0.1% 714 0.1% 719 0.1% 총부담세액 165,928 56.1% 232,248 61.2% 253,782 62.9% 223,134 60.7% 196,718 55.5% 수입금액 20,313,823 56.7% 21,175,633 55.2% 23,634,638 56.1% 23,954,358 55.5% 23,262,309 53.8% 법인수계 440,023 100% 460,614 100% 482,574 100% 517,805 100% 550,472 100% 연도별계 총부담세액계 295,814 100% 379,619 100% 403,375 100% 367,540 100% 354,440 100% 수입금액계 35,802,629 100% 38,336,058 100% 42,121,726 100% 43,135,356 100% 43,235,879 100% 2014 년의경우, 수입금액 1,000 억원을초과하는법인수는 3,332 개로전체 550,472 개의 약 0.6% 이나전체부담세수는 25 조 1,838 억원으로전체법인세수 354,440 억원의약 71% 를차지함. 수입금액 5,000 억원을초과하는법인수는 719 개로전체기업의 0.1% 이나 - 50 -
전체부담세수는 196,718 억원으로전체세수의 55.5% 를차지함 수입금액이큰기업의세수를추정하는것이중요하고, 이를기반으로전체의세수 를추정하는것이추정의오류를줄일수있다고판단됨 < 표 Ⅲ- 2> 는국세통계연보상세무조사로결정부과한법인세액을수입구간별로 구분한것임 ( 단위 :%, 백만원 ) 수입금액 2011 2012 2013 2014 4년평균 100억원이하 598,740 16.9% 1,064,548 24.0% 702,009 14.2% 636,410 9.6% 750,427 15.4% 1,000억원이하 1,250,849 35.2% 1,245,103 28.0% 1,258,556 25.5% 1,522,387 23.0% 1,319,224 27.0% 5,000억원이하 659,698 18.6% 992,461 22.3% 1,006,460 20.4% 1,174,906 17.8% 958,381 19.6% 5,000억원초과 1,040,799 29.3% 1,141,658 25.7% 1,970,689 39.9% 3,279,136 49.6% 1,858,071 38.0% 조사징수액 3,550,086 100% 4,443,770 100% 4,937,714 100% 6,612,839 100% 4,886,102 100% 세무조사로결정부과한법인세수는해마다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2011년에는조사결정부과세액이 3조5,550 억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6조6,128 억원에달함. 4년평균금액을기준으로수입금액이 100억원초과 1,000억원이하의구간에서결정부과세액이 1조3천억원으로대략적으로 27% 를차지하며, 5,000억원초과구간에서 1조8천억원으로대략 38% 를차지하고있음 전체법인세수추계를위한수입구간별법인세수금액 전체법인세수추계는과거수입금액구간별법인세수의분포를이용함. 국세통계연보의수입금액의구간별총부담세액을 1년간의시차를조정한후에과거해당연도의기납부세액의납부비율을곱하고여기에국세통계연보의세무조사로결정부과한법인세액을해당연도에더하여당년도법인세유출액을추계함. 이를전체 - 51 -
법인세수추정을위한수입구간별기준금액으로사용함 국세통계연보의총부담세액을연도별로조정하여연도별국세수납실적과방향성을일치시키는것으로, 법인세수추정시는연도별비율을최근 3년간평균하여적용함 국세통계연보의총부담세액 ( 표 Ⅲ- 1) 과세무조사로인한결정부과한법인세액 ( 표 Ⅲ- 2) 의연도를 1년씩하향조정함. 예를들어국세통계연보의 2014년의자료를 2013년으로조정한후에다음의절차에따라해당연도의법인세유출액을계산함 <Ⅱ- 3> 의기납부비율을연수를조정 (1년씩차감 ) 한총부담세액에곱하되, 당년도법인세유출액은전년도수입구간별총부담세액에 (1-전년도기납부비율 ) 을곱한것에당년도수입구간별총부담세액에당년도기납부비율을곱하여계산한것을더하고, 세무조사로추징된구간별금액을더하여계산함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기납부비율 (C/B) 50.2% 49.1% 55.6% 60.9% 61.6% 예를들어 2010년의수입금액구간의 100억의법인세유출액 38,683억원은 2009년해당구간의총부담세액 32,995억원에 (1-0.502) 를곱하고, 2010년해당구간의총부담세액 33,124억원 0.491을곱한후에세무조사로인한결정부과한법인세액 5,987억원을더한금액임 아래표의법인세유출액과법인세징수실적은같다고가정하고법인세추정에이용함 ( 단위 :%, 억원 ) 수입금액구간 2010 2011 2012 2013 4년평균 2014 100억원이하 38,683 10.5% 46,925 10.2% 45,198 10.0% 46,116 10.8% 44,231 10.3% 44,137 1,000억원이하 65,273 17.7% 75,433 16.3% 74,314 16.4% 75,379 17.6% 72,600 17.0% 72,446 5,000억원이하 58,180 15.8% 68,849 14.9% 64,520 14.3% 65,461 15.3% 64,252 15.0% 64,116 5,000억원초과 207,074 56.1% 270,734 58.6% 268,275 59.3% 241,215 56.3% 246,824 57.7% 246,301 법인세유출액 369,210 100% 461,940 100% 452,308 100% 428,172 100% 427,907 100% 법인세징수실적 372,682 448,728 459,318 438,548 429,819 427,000-52 -
제 4 장추정모형의검증결과 1. 표본의구성과기본분석 1) 표본의구성과표본의분포 표본의구성 기업의재무자료는 Fn-Guide에서제공하는 Dataguide Pro를이용하였으며,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및비상장외감법인으로구분하여자료를추출하였음. 데이터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추출하였으며, 분석에사용된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임 Dataguide Pro DB에서법인세유출액정보와재무분석가예측치정보를제공하고있으므로, 법인세수추정시자료는 Dataguide Pro DB를사용함. 법인세유출액정보는현금흐름표를직접법으로작성한기업에한해정보가제공되며 IFRS를도입한기업은법인세유출액정보가제공되나도입되지않은기업은해당정보를이용하기어려움 2015년법인세수추정을위해서는 2014년에기업이존재하여야함. Kis Value DB 에서제공하는 2014년기업리스트를기준으로 Dataguide Pro 데이터를조정하였음 데이터가중복된기업의자료와법인세수추정시소멸될기업의자료정리 Dataguide Pro 자료는비상장기업이상장된경우에비상장자료와상장기업자료가동시에존재하므로하나의자료만남도록자료를정리함 유동화전문회사는 2014년에소멸된경우가많으며, 유동화전문회사는일정기간만존재하는회사이므로분석자료에서제외함 - 53 -
법인세수추정에사용된표본은표본추출한 97,276 개의자료에서총 89,726 개를 제외한 7,750 개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DB에서추출한 97,276개의기업중당기및전년도총자산이없는기업 8,882개를제외하고, 현금흐름표상법인세유출액이없는기업 80,844개를제외함 회귀분석단계에서 t기와 t-1기 2개연도가모두존재하는기업을대상으로회귀계수를추정하므로 2개연도자료가연속하여존재하지않는기업표본을제외하였음 종속변수인현금흐름표상법인세유출액이존재하지않거나 0 의값인표본역시제외하였음. 이러한표본은실제법인세유출액이존재하지않거나, 직접법에따른현금흐름표가공시되지않는표본임 회귀계수추출을위한분석과정에서는모든변수의상ㆍ하위 1% 를극단치로보아 812개가제외된 6,738개의표본을대상으로회귀분석을수행하였으며, 3년, 2년, 1년별회귀분석수행과정에서 R-students 의절대값이 3.0이상인표본은극단치로보아제거하여회귀계수를추출함 연도별시장별표본의분포 국세통계연보의기업수와비교하기위해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및비상장 외감법인으로구분하고산업별로도구분함. < 표 Ⅳ-1> 은법인세수추정에사용된 표본의연도별시장구분별분포를나타냄 연도시장전체 2010 데이터존재표본 법인세유출액존재표본 ( 단위 : 개, %) 전체표본대비분석표본비율 KOSPI 702 692 553 79% KOSDAQ 994 982 658 66% 외감 14,173 12,636 187 1% - 54 -
2011 2012 2013 2014 소계 15,869 14,310 1,398 9% KOSPI 710 702 585 82% KOSDAQ 1,007 994 739 73% 외감 16,027 14,068 194 1% 소계 17,744 15,764 1,518 9% KOSPI 714 710 591 83% KOSDAQ 1,016 1,007 766 75% 외감 18,078 15,915 199 1% 소계 19,808 17,632 1,556 8% KOSPI 720 714 583 81% KOSDAQ 1,018 1,016 775 76% 외감 20,394 17,737 181 1% 소계 22,132 19,467 1,539 7% KOSPI 725 720 591 82% KOSDAQ 1,045 1,018 754 72% 외감 19,953 19,483 194 1% 소계 21,723 21,221 1,539 7% 전체 97,276 88,394 7,550 8% 2010년부터 2014년까지전체자료의기업수는 97,276개이나, 전년도총자산이존재하지않는기업을제외하고현금흐름표가직접법으로작성되지않아법인세유출액의자료가없는기업을제외하면분석에사용된표본의수는 7,550개임 KOSPI 기업의표본은최초자료에서연도별로 79% 에서 82% 수준까지확보되었으나, KOSDAQ 기업의표본은최초자료에서연도별로 72% 에서 76% 수준까지확보되었음. 이에반하여비상장외감법인기업인경우많은기업이표본에서제외되었는데, 이는비상장외감법인의경우많은기업이직접법에의한현금흐름표가제공되지않아법인세유출액정보가없기때문임 비상장외감기업은자료의불완전성으로인하여많은표본이제거되고, 수입금액이작은기업의경우기업의변동이심함. 이러한자료의한계로비상장외감기업의법인세추정은불안정할것으로판단됨 - 55 -
산업별표본의분포 표본의산업별분포는 < 표 Ⅳ-2> 에제시되어있으며, 제조업은 4,649개로전체표본의 61.58% 를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서비스업이 1,220개로 16.16% 의비중을보임 법인세수추정을위해서는산업을금융업, 제조업과기타산업으로구분하였음. 금융업을별도로구분하여법인세수를추정한이유는영업의특성과재무자료의특성이제조업및그외업종과다르기때문임. 제조업이 61.58% 를차지하고, 일부산업의표본수가작기때문에제조업과기타산업으로구분하여분석하는것이법인세수추정의타당성을높일수있음 ( 단위 : 개, %) 산업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비율 농 임 어업 3 7 7 6 4 27 0.36% 광업 0 1 0 0 1 2 0.03% 제조업 864 930 963 954 938 4,649 61.58% 전기 가스 수도업 25 27 22 30 26 130 1.72% 건설업 56 52 45 46 47 246 3.26% 도매업 65 72 76 75 76 364 4.82% 소매업 21 26 28 27 28 130 1.72% 음식 숙박업 4 5 5 5 5 24 0.32% 운수 창고 통신업 36 39 41 38 36 190 2.52% 금융 보험업 96 97 93 84 97 467 6.19% 부동산업 9 9 10 4 11 43 0.57% 서비스업 209 243 253 256 259 1,220 16.16% 보건업 0 0 0 0 0 0 0.00% 기타업종 10 10 13 14 11 58 0.77% 전체 1,398 1,518 1,556 1,539 1,539 7,550 100.00% - 56 -
수입구간별표본의분포 < 표 Ⅳ-3> 은국세통계연보상총부담세액이있는기업의수입구간별수와표본의 수를비교한것임. 수입금액이클수록표본이차지하는비율이높아지고있음 ( 단위 : 개, %) 연도 구분 국세통계연보 표본 국세연보대비표본의비율 100억원이하 216,019 53 0.0% 1,000억원이하 18,797 643 3.4% 2010 5,000억원이하 1,498 447 29.8% 5,000억원초과 428 255 59.6% 전체 236,742 1,398 0.6% 100억원이하 224,178 55 0.0% 1,000억원이하 21,321 646 3.0% 2011 5,000억원이하 1,721 519 30.2% 5,000억원초과 499 298 59.7% 전체 247,719 1,518 0.6% 100억원이하 232,133 55 0.0% 1,000억원이하 23,367 651 2.8% 2012 5,000억원이하 1,891 535 28.3% 5,000억원초과 551 315 57.2% 전체 257,942 1,556 0.6% 100억원이하 247,639 59 0.0% 1,000억원이하 24,033 627 2.6% 2013 5,000억원이하 1,902 534 28.1% 5,000억원초과 556 319 57.4% 전체 274,130 1,539 0.6% 100억원이하 262,650 58 0.0% 1,000억원이하 25,069 622 2.5% 2014 5,000억원이하 2,018 546 27.1% 5,000억원초과 562 313 55.7% 전체 290,299 1,539 0.5% - 57 -
법인세수추정을위한표본수가 2014년국세통계연보상총부담세액이있는 290,299 개의 0.5% 인 1,539개이지만, < 표 Ⅲ-3> 에나타난것과같이수입금액이 5,000억원을초과하는기업이부담하는법인세액이 2010년부터 4년간평균액인 42조7,907 억원의약 57.7% 인 24조6,824 억원인것을감안하면, 법인세수추정에표본의문제는발생하지않을것으로판단됨 수입금액이 1,000억원이하인경우는표본의수가급격히감소하고있는데, 이는수입금액이 1,000억원이하의표본의법인세수를추정할경우추정값의안정성이떨어질가능성이높을수있음 2) 추정모형검증을위한기본분석 법인세유출액과법인세수실적의비교 < 표 Ⅳ-4> 는본연구표본의법인세유출액이법인세수실적을어느정도설명하고있는지를비교한것임. 법인세수실적은해당연도에정부가실제로수납한금액임 ( 단위 : 억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표본의법인세유출액 179,385 257,643 244,467 227,174 218,179 표본수 1,398 1,518 1,556 1,539 1,539 법인세수실적 372,682 448,728 459,318 438,548 427,000 비율 48.1% 57.4% 53.2% 51.8% 51.1% 2010년의경우표본의법인세유출액이법인세수실적의 48.1% 를차지하며, 2011년에는법인세수실적의 57.4% 를차지하고있음. 그리고 2013년과 2014년에는약 51% 를차지하고있어표본의법인세유출액이법인세징수실적의 50% 정도를설명하고있다고해석이됨 - 58 -
< 그림 Ⅳ-1> 은본연구표본의법인세유출액과법인세수실적과의연도별추이를 나타낸것으로법인세수실적의연도별추이와법인세유출액의연도별추이가거 의같은방향으로변동하고있음 표본의법인세유출액에대한연도별추이가법인세수실적의연도별추이와같은방향 성을보이고있으므로, 기업의재무자료를이용하여법인세유출액을추정하면이를 통해전체법인세수를추정할수있을가능성이높다는것을의미함 수입금액구분별및산업별법인세유출액차이분석 법인세수추정을위해표본을수입금액 1조원을기준으로구분하고, 이를다시금융업, 제조업및기타산업으로구분하는것이타당한지를분석하기위하여각집단간평균값, 중위수값을비교한것이 < 표 Ⅳ-5> 에나타나있음 국세통계연보에서수입금액 1조원에대한통계량이제시되지않으므로수입금액의최고구간을 5,000억원초과로구분하였음 -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