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보고서 (2008 년도국회입법조사처연구용역사업 ) 청소년상대의인터넷음란물유통을규제하기위한입법연구 : P2P 를중심으로 2008-12-31
1. 서론... 4 1.1. 연구목적... 4 1.2. 기술환경변화가청소년유해매체물에미치는영향... 6 1.2.1. 기술발전의역기능... 6 1.2.2. 인터넷매체의특성과세대간학습능력의차이... 7 1.2.3. 청소년유해매체물의범위와현황... 8 2. 관련규제정책및입법사례들... 11 2.1. P2P와관련된규제책들... 11 2.2. 우리나라의관련법규... 14 2.2.1. 음란 폭력물에대한관계법규들... 14 2.2.2. 관련법원판결들... 17 2.3. 해외관련입법사례... 25 2.3.1. 미국의규제입법사례... 25 2.3.2. 미국하원의관련연구특별법안... 31 2.3.3. 호주의규제책 : ISP 수준에서의필터링과접근통제시스템... 32 2.3.4. 독일의인터넷유해정보에관한법률과규제책... 34 2.3.5. EU 독일모델 선택 Klicksafe... 36 2.4. 인터넷청소년유해매체물규제주요이슈... 36 2.4.1. 행위자를직접처벌하는법적규제... 37 2.4.2. 인터넷사업자 (ISP) 수준에서의필터링... 38 2.4.3. 개인사용자의필터링소프트웨어이용권장과문제점... 40 2.4.4. 청소년의접근방지를위한성인인증기술개발및의무화... 41 2.4.5. 인터넷성인물에대한등급제... 42 3. P2P 기술과환경특성... 43 3.1. P2P 기술의특성과규제의어려움... 43 3.2. P2P 사용패턴 (Gnutella)... 45 3.3. P2P 동향... 50 3.3.1. P2P 기술의진화 : DLL과 P2P의결합... 53 3.3.2. P2P 업계의입장과실제 : KaZaA 의사례... 53 3.3.3. 프랑스-EU P2P 규제기술연구사례... 54 4. P2P 상에서의청소년유해물규제방안... 56 4.1. 연구내용개관... 56 4.2. 규제대상과방안의상관성... 58 4.3. 규제기술... 60 2
4.3.1. 구역화와필터링... 61 4.3.2. 유해매체물차단관련기술... 66 4.3.3. 성인인증개선방안... 69 4.4. P2P 규제방안... 72 4.4.1. P2P 규제 : 모니터링... 73 4.4.2. P2P 규제배경... 76 4.4.3. P2P 규제관련된법적고려사항... 78 4.5. PICS 기반 P2P 필터링 ( 안 )... 81 4.6. 해외유입유해콘텐츠의차단... 86 5. 입법및정책수립시고려사항... 88 5.1. PICS 적용보완및확장... 88 5.2. 효과적규제책을위한 P2P 업계와의협력가능성모색... 89 5.3. 관련주체의참여제고유도... 89 5.4. 인터넷유해매체물현황파악및인식개선... 90 참고 : 우리나라의관련법규... 92 참고문헌... 96 3
1. 서론 1.1. 연구목적인터넷의진화는인터넷기반으로한응용프로그램들의출현과함께진행되어왔으며현재도빠르게바뀌고있다. 이가운데큰주목을받고있는응용프로그램은 P2P라고할수있다. P2P는불특정다수의사용자들이특별한중앙서버의존재없이개인사용자들이자생적으로서버가되어파일을공유 배포할수있게만들어주는프로토콜로정의될수있다. P2P 통신은시작부터저작권과지적소유권침해에대한심각한우려를불러일으켰다. 이에따라영상물및음반업계는 Napster 등초기의 P2P 프로그램제공업체를법원에제소했고, 미국연방대법원을위시한각국의법원들은초기의 P2P 프로그램제공업체들이저작권및지적소유권을침범하는것을방조했다는판결을내렸으며, 결국초창기 P2P 프로그램제공업체대부분은문을닫아야했다. 다음세대의 P2P 프로그램제공업체들은법원판결에서지적된문제 문제가되는파일을위치한클라이언트에대한정보를중앙서버가제공하는데서발생하는저작권과지적소유권침해 를피하기위해서, 파일공유를위한정보를중앙서버에서제공하지않고 P2P 서비스사용자들사이에서만공유하게해서법적책임을피해가고있으며, P2P 서비스제공업자들은파일공유에대한최종책임은 P2P 사용자에게있다고주장하고있다. 각국의법원이 P2P 프로그램을금지시키지않은이유는아마도아직미성숙한 P2P 서비스가향후에어떤방향으로변할지를미리짐작할수없기때문일것이다. 만약 P2P 서비스가미래에보다크게기여할수있다면, 그리고 P2P 서비스가가져오는저작권과지적재산권침해를포함한여러부작용을적절하게통제할수있다면, P2P의순기능 특정목적을가진사용자들이중앙서버의도움없이유연하게파일을공유할수있다 이역기능이가져오는효과를상쇄할것이다. 현재발전하고있는기술을무조건금지시켜서도안되고금지시키기에는이미너무많은사람들이이용하고있다. 그러나 P2P 기술이미래에어떻게될것인지에대한예측에관계없이, 불법파일공유에대한책임회피내지책임전가는계속해서새로운형태의문제를불러일으켜왔다. 불법파일의위치파악이분명하고이에따른책임소재를가릴수있는포털사업자와달리, 파일공유에대한책임을 P2P 프로그램제공자에게묻기어렵다. 게다가 P2P로파일이불법전송되었다는증거를가지고 P2P 사용자를처벌하려해도, 수사단계에서파일이실재하지않거나또는불법 4
행위에대한인식없이저질러진결과를놓고엄격한법집행을하기가힘들다. 또법원의압수수색영장을받아야할때, 불법으로다운로드한개인사용자의수가너무많고, 그가운데일부만을수사하고처벌한다면형평성의문제가생길수있어서 P2P 통신은현재도법적 행정적규제가미치기어려운영역으로남아있다. 법적효력이제대로미치지못하는 P2P 통신환경은인터넷포르노그라피와같은부작용을낳고있다. 인터넷포르노그라피는음란성 ( 포르노 ) 매체물 ( 그라프 ) 을인터넷으로전송하는일체의행위를의미하는데 P2P 통신의일천한역사에비해서명확한대처방법을찾기가어렵다. 2001년미국에서나온인터넷포르노그라피에관한학술회의백서 < 청소년, 포르노그라피, 인터넷 >(Youth, Pornography, and Internet) 의서문에서미국의전법무장관이었던딕손버그 (Dick Thornburg) 가지적한대로, 청소년이인터넷에서포르노그라피에노출될때, 그문제는우리들모두의관심거리가된다. 어떤직업과입장이든지상관없다. 부모, 학교선생님, 도서관의직원, 교육행정가, 국회의원, 판사, 그리고이문제를우려하는모든사람들은이문제에대해서숙고하며동시에자신들의강하게목소리를드높이게된다 사람들마다 자신이확신하고있는가치가위협을받기때문에, 정치적으로뜨거운논쟁거리가되고그논쟁은종종극단적인관점과남을자극하는표현과그리고반쪽진리들로점철되게된다. 이백서는이해관계가다른집단들의가치충돌로인해서이심각한문제를해결하는일이얼마나힘든지를잘보여주고있다. 의사표현의자유, 개인의프라이버시, 서비스판매를통한이윤추구도존중되어야하지만, 동시에자신들의복지에관계되는의사표현을제대로할수없는청소년들의입장과그들을보호하고싶은부모들과선생님과학교행정가들의입장과표현과사생활의자유를지켜야한다는원칙이첨예하게대립되어있다. 인터넷에서파생된포르노그라피의문제를다루는데있어, 기술적장애요인이무엇이며무엇을어떤기준으로규제할것인가에대해서공감대를형성하기가힘들다는것을이백서는잘밝히고있다. 비슷한맥락에서 2008년 5월대구초등학생집단성추행사건은우리사회에서청소년유해매체물문제해결이얼마나어려운지를여실히보여주는일례처럼보인다. 청소년들이유해매체물에무제한적으로노출되어있을때, 이들에게유해매체물을배포한책임소재를물을수없을때, 효과적으로청소년들을보호할수없다. 나아가이문제와연관된관계당사자들의입장들이확고한조치를취하지못하고있는것처럼보일때, 동일한사건이반복된다. 2008년 5월일간지기사에도이런우리사회의모습이그대로나타나있다. 5
최근대구초등학교에서발생한어린이집단성폭력사건이인터넷음란물에서비롯된것으로드러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관계자는 지난해는 P2P 사이트의음란물규제강화를추진했다가중단됐으나, 이제는규제를더강화할때 라며 P2P 사이트도콘텐츠중음란물을발견해삭제하는의무를부과하고, 이를제대로이행하지않으면 1억원상당의과징금을부과하는법개정을추진하겠다 포털 P2P에는음란물이계속쌓여가고있다 음란사이트는매일 500개가생겨나고전체사이트수는 30만개가넘는다. 하루에올라오는동영상은평균 1000건에달한다. 한편다른신문기사는유사한사건들이이미반복되고있었다고경고한다. 대구의다른초등학교에서도지난 2월유사한사건이발생했다 1~5학년남학생 3명은 같은학교 3학년 Y(9) 양을 아파트옥상으로데려가옷을벗기고성행위를모방한짓을한혐의로경찰이조사중이다 음란물은넘쳐나지만 성인인증, 유해사이트차단프로그램, 정부의단속 이가운데제대로작동하는것은하나도없다 2007년보건복지부조사결과에따르면 10대들이음란물을접하는통로는자기집이나친구집인경우가 88% 였다 주민등록번호입력을통한성인인증은이미있으나마나한 보호벽 이다. 인터넷에떠다니는주민등록번호가널려있기때문에엄마 아빠주민등록번호를몰래쓸필요도없다. 우리나라청소년들은지금 P2P 통신을통해서유해매체물에무제한으로접근할수있고유해정보에그대로노출되어있다. 이문제는우리나라뿐아니라인터넷과 P2P 통신이활성화된지역이라면어디에서든지심각한수준에도달해있기때문에, 개방된성도덕을용인하는여타선진국에서도피할수없는시급한현안으로떠오르고있다. 이에따라다수의국가에서는청소년보호를위한법적 제도적 사회적규제책을도입했거나도입할것을고려하고있고, 우리나라에서도이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1.2. 기술환경변화가청소년유해매체물에미치는영향 1.2.1. 기술발전의역기능 통신매체와통신기술이발전하면서포르노를비롯한유해매체물의제작과배포체계는빠르게변하고있다. 특히지난 10년간인터넷이확산되고방송과 6
통신기술이융합되는과정에서, 유해매체물제작의저변과수요가크게확산되었다. 유통방식의다양화와함께매체물의유통량또한급격하게증가하면서, 유해매체물의침투범위는인터넷이가는곳이면어디든지가능해졌다. 물론인간이발전시켜온지금까지의기술과마찬가지로, 인터넷과디지털기술도가치중립적이어서유용성과함께오용과부작용이동시에존재한다. 역사의발전에획을그었던기술들이어떻게시작되었는지그리고어떻게발전했는지를살펴보면, 기술이원래의도했던방향과다르게발전한경우도많다. 그리고기술의창안자들이상상하지못했던영역으로확장되었다는것을알게된다. 인터넷관련기술도예외가아니다. 인터넷이우리생활의영역으로깊이들어오면들어올수록, 인터넷의오용과부작용이미치는범위와영향력도그만큼증폭되고있다. 예를들어, 인터넷검색엔진과포털사이트의지식서비스의확장으로인해서이전까지소수의사람들에게만제공되던백과사전사업분야가큰타격을받고유명무실하게되어버린것같이, 서울세운상가에있던성인비디오상점들이인터넷공간에서포르노물이넘쳐나면서없어지고말았지만, 인터넷이들어간모든곳에서특히가정에서청소년들은유해매체물에무제한으로접근할수있게되고말았다. 1.2.2. 인터넷매체의특성과세대간학습능력의차이인터넷에서개인컴퓨터나통신기기를통해유해매체물에접근하거나이를사용하는행위는외부에잘드러나지않는다. 또유해매체물에접근하는통로또한다양하다. 게다가본인이유해매체물을적극적으로탐색하지않는경우에도, 오늘날과같이인터넷접속이쉬운환경에서는전자메일, 게시판, 채팅, 웹서핑등의정상적사용과정에서도유해매체물광고나유인링크에접하게된다. 예를들어, ( 미국의주요포털사이트나주요일간지의인터넷판에는그렇지않지만 ) 한국의포털사이트나인터넷신문등의 1면에는성적호기심을자극하기에충분한문구나사진들이등장해서청소년들의시선을끌고있다. 또원하지않는청소년들에게전달되는많은스팸성전자메일도그들의상상력을자극할내용으로가득차있다. 청소년들은그래픽이없는문장만으로도자극을받는다. 여기에동영상이더해질때경험과준비가없는청소년의상상력은통제할수없게된다. 너무나궁금해진나머지그들은호기심끝에전자메일, 블로그, 메신저서비스등각종수단을사용해서유해매체물에대한정보를은밀하게교환하게된다. 나아가이들은유해매체물을얻기위해서라면성인을사칭하게까지되고, 유해매체물에서나온내용들을배우고그대로따라서모방하는단계로발전하기도한다. 대구 7
초등학교집단추행사건은이런현실을그대로반영하는한예라고할수있으며, 불행한일이지만이와유사한사건은계속발생해왔고앞으로도발생할것이다. 물론부모들도청소년들이유해매체물에노출되는문제에대해관심을가지고있다. 대다수의부모들은청소년이인터넷을통해유해매체물에노출되거나또는그들이적극적으로접근하는것을경계한다. 많은경험적연구들은음란 폭력물등에노출될때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이파괴적이며그효과가장기간지속된다는것을밝히고있을뿐아니라, 부모들자신의개인경험에서청소년나이에유해매체물에노출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고믿고있다. 그러나부모의바램에도불구하고, 청소년들은유해매체물에너무쉽게접근할수있고, 그들을통제하는것이아주힘든싸움이되어가고있다. 게다가많은부모들은 PC와인터넷사용능력에서청소년에비해크게떨어진다. 인터넷과 PC 기술이일반화된것은지난몇년동안에불과하고, P2P를포함한인터넷기술은계속빠르게변화하고있기때문에, 부모세대와청소년세대의인터넷사용능력의차이는클수밖에없고부모들이가정에서의 PC와인터넷사용을주도적으로이끌지못하고있다. 따라서부모들은유해매체물을차단하는기술이나도구를효과적으로사용할능력에서자식세대에비해서떨어진다. 어쩌면현재인터넷에익숙한세대들이부모가되기전까지는청소년들의 P2P 통신오 남용을부모들이제대로간섭통제하기가힘들지모른다. 그러나그시대가되면새로운세대는새로운기술을다룰줄알고기존세대는여전히새로운기술을이해하지못하는현상이반복될수도있다. 따라서 P2P를통한음란 폭력물로부터청소년자녀들을보호하려는기존의연구나입법 행정적노력들은실효성을상실하고있으며, 많은경우선언적규정에그치거나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있다. 그렇다면청소년들의일탈된행동을예방하고무차별적인유해매체물의홍수에서그들을보호하기위한어떤대책을세우는것이시급하다. 보다구체적으로부모의관점에서, 단속행정기관의관점에서, 사법제도시스템의관점에서그리고청소년보호기관의관점에서실현가능한기술적솔루션을살펴보고, 이솔루션을실행에옮기기위한사회적합의와실행단계를검토해야한다. 1.2.3. 청소년유해매체물의범위와현황인터넷이전세계적으로확산되면서청소년유해매체물뿐아니라성인들에게금지된음란물까지공간의제약없이인터넷이연결된곳이면어디든지그대로전달되고있다. 유럽 EU권역의청소년들에대한런던경제스쿨 (LSE) 의한보고서에의하면, 8세에서 16세까지의청소년가운데 90% 가포르노물에노출된다고 8
한다 (Polak 2008). 이보고서는 2004년의컬럼비아대학교의보고서에의하면, 12~13세소녀들가운데 25% 가그리고 37% 의동년배소년들이정기적으로인터넷에서음란물을다운로드해서본다고지적하고있다. 또한마이크로소프트사의한보고서에의하면, EU에서인터넷을사용하는청소년의 44% 가음란물이나부적절한내용들을접하지만, 이들청소년의부모가운데 15% 만이청소년들이그런위험에노출되어있다는것을알고있다고한다. 동보고서는인터넷을사용하는청소년가운데 40% 는오프라인에서만나자는제안을받았고, 이가운데 14% 의아이들이실제로약속장소로나갔다고보고하고있다 (Proposal for Safer Internet Plus Programme 2004). 한국의경우에도구체적인실태조사를통한통계가나와있지않지만이와유사한사건들이뉴스를통해서계속해서알려지고있다. 한편 2007년한국 YMCA 조사에의하면, 남자초등학생의 40% 가음란물을본적이있다고한다 ( 조선일보 2008.5). 더심각한문제는청소년들이포르노그라피를우연히의도하지않았는데도접하게된다는데있다. 예를들어, 많은청소년들은검색단어를잘못입력했다가또는학습목적으로이미지를검색하다가전혀예상하지못한가운데유해매체물과접하게된다. 또어떤경우에는유해매체물이라는것을예상하지못하는이름을가진파일을이메일로받아서열어보고나서, 파일이유해매체물이라는것을비로서알게되기도한다. 이런일이발생하면, 호기심이발동한청소년들은더욱범위를넓혀주요포털사이트의지식창고를뒤지거나아니면웹검색을통해서적극적으로주체할수없는호기심을충족하려고노력을쏟게된다. 그렇다면청소년들에대한음란물유포를제한하기위해서규제수위를더욱높이고단속하는것이시급하다고볼수있지만, 현재한국에서는 ( 그리고세계의많은나라에서는 ) 19세이상으로제한된 합법적 성인물은물론성인에게도허용되지않는음란 폭력물들이마구유통되고있고, 수많은청소년들이매체물에그대로노출되어있다. 청소년들이음란 폭력물을접할때생기는영향에대한많은연구에의하면, 음란 폭력물은그들의일생에심각한부정적영향을끼친다. 이들연구들은음란 폭력물을통해서성과폭력에대해서배우게되는청소년들은실제적상황을인식하고경험하는어른들에비해서더민감하게반응하며, 이들인생을통해서지속되는장기적인그리고부정적영향을받게된다한다. 따라서대다수의국가의부모들과관계기관들은청소년을위한보호책이있어야한다는데절대적으로동의하고, 청소년보호를청소년과부모의기본권으로간주하고있다. 창작 표현 언론의자유가민주사회를위한기본적인권리임에틀림 9
없지만, 청소년보호가더우선되어야한다는점을분명히하고있다. 하지만한국지난몇년간청소년보호를위한법 행정적인규제강화에도불구하고, 이제까지의사건들을살펴보면청소년보호규제들이과연효과적이었는지에대해서큰의문이생긴다. 예를들어한국정부는 21세기에들어와서도급변하는통신환경에대처하기위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을계속개정해왔고, 만 14세미만아동의 P2P 이용시부모동의의무화방안등관련제도를연구했으며, P2P 유해정보차단기술개발및금칙어기능설치, 성인인증절차를강화해왔다. 또한 PC 방등의시설에서청소년들을보호하기위한차단장치설치를의무화했다. 이에따라몇개의관계법들이제정 개정되었는데, 예를들어청소년보호법은 1. 청소년에게성적인욕구를자극하는선정적인것이거나음란한것, 2. 청소년에게포악성이나범죄의충동을일으킬수있는것 3. 성폭력을포함한각종형태의폭력행사와약물의남용을자극하거나미화하는것 4. 청소년의건전한인격과시민의식의형성을저해하는반사회적 비윤리적인것 5. 기타청소년의정신적 신체적건강에명백히해를끼칠우려가있는것 등을유해매체물로간주하고, 청소년을보호하려고한다. 그러나 2008년봄대구초등학교집단성폭행사건직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P2P 사업자에게음란물등불법정보차단의무를부과하기위해범정부차원의 Task Force를구성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추진하겠다 라고국회에서밝혔듯이, 그리고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음란물의온상인 P2P 사이트가음란물을제때삭제하지않을경우, 최대 1억원의과징금을부과하는강력한음란물대책을추진중 이라고밝혔듯이, P2P의역작용을극복하려는지난몇년동안의노력에대한성과는극히미미했거나아니면실제적인결과를얻지못하고있다. 따라서이제까지시행했던정책또는규제책의실패원인을분석하고, 가시적효과를거두기위해서어떤기술적 법적규제가필요할지, 규제책이가지고있는한계를보완해주는사회적네트워크를어떻게진작시킬지에대한연구가진행되어야한다. 10
2. 관련규제정책및입법사례들 인터넷유해매체물로인한폐해는전세계적인이슈가되고있고특히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해서는우리나라를비롯한많은나라에서큰관심을두고대처하려고하지만, 워낙이분야의기술이빨리발전하고사용자의이용패턴을예측하기가어렵다는점에서규제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 따라서제 3장에서기술적사안들을논하기에앞서, 법적규제와관련된이슈들을간단히 2장에서검토해본다. 2.1. P2P와관련된규제책들인터넷을통해서 청소년에게해로운 내용을유포하는행위를규제하려는시도는지난 10년간전세계적으로있었다. 이를크게나누어보면, (1) 유포행위자를직접적발해서처벌하는법적규제 (2) Internet Service Provider(ISP) 및 P2P 사업자의차원에서필터링설치를의무화거나권고하는방식 ( 사업자에대한규제 ) (3) 금칙어등에기반한필터링소프트웨어를개인사용자가사용하도록권장하는방식 (4) 청소년이접근방지를위한성인인증기술을개발하고, 사업자가이를사용할것을의무화하고어길시처벌하는방식 (5) 해당매체물에대한성인물등급제와등급배분제를실시하여유통과배분시에부모들이나관계자들이쉽게매체물을선택할수있게하는방식등과같이대별해볼수있다. (1) 의직접적규제가효과를발휘하려면, 유포내용이사회의다수가구체적으로외설이라고확실하게인정할수있는지여부, 예술적가치및표현의자유에대한침해여부, 그리고법적규제가과연원하는목적을달성할지여부, 그리고처벌의범위와대상에관한형평성여부에대한분명한근거가있어야한다. 만약처벌요건이모호하다면위헌소지가있어처벌할수없게되고, 위헌의소지가없더라도법적요건을충족시키기위한법률비용이증가하게된다. 또한대다수가처벌을피해가는형국이결과된다면처벌의형평성이문제가될것이다. 직접적규제를가로막는가장큰장애요인내지상충요인은표현의자유라고할수있다. 인터넷의역작용을처음경험한미국에서는, 연방의회가 11
음란 폭력물을규제하는통신품위법 (CDA), 청소년온라인보호법 (COPA), 청소년인터넷보호법 (CIPA) 을통과시켰지만, 연방대법원과하급법원은표현의자유를위축시킬수있다는이유로그리고필터링방식의규제를통해서도비슷한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라는이유로 CIPA를제외한법들을위헌으로판단했다. 한편음란물을유포하는행위에대한규제가구체적이어야한다는미국연방대법원의밀러 (Miller) 원칙은 2002년 6월한국헌법재판소가내린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대한위헌판결에서도그대로나타났다. 따라서많은나라에서는직접적처벌대신간접규제방식이대세를이루고있다. 다만미연방대법원은아동음란물 ( 아동이직접성행위에가담하는행위 ) 에대한규제에언론이나표현에관한자유침해가아니라는판결을 2008년 5월에내린바있으며, 여타의서구국가의최고법원들도아동포르노에대해서유사한입장을취하고있다. 따라서많은나라에서는직접적규제대신간접적규제를더선호하고있다. 비슷한이유로 2008년 6월일본참의원을통과한 18세미만의아동을위한청소년에게유해한인터넷정보규제법에서도필터링서비스의제공과 PC 메이커의필터링소프트설치의무화했지만, 이에반하는벌칙은마련하지않았고유해정보의판단기준을범죄나자살을직접유인하고, 현저하게성욕을흥분시키고자극하는, 명백한잔학행위등을예시하는데그치고있어서직접적인규제를피하고있다. ISP 수준에서필터링을설치하거나권고하는 (2) 방식은 ISP 수준에서뿐아니라개별사용자의요구수준에따라개인적인설정이가능하다. 또한국내사용자가해외사이트에들어갈때도큰제약이따르지않으며, 현재인터넷표준프로토콜로사용되는 IPV4와양립해서쉽게구현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 (2) 방식은 ISP가유해매체물판단에대한사법적판단을맡긴다는비판을불러일으키고또 ISP에게필터링비용을부담하게한다는문제가있다. 따라서미국과많은나라에서는개인용필터링을사용하는 (3) 방식을선호하지만, 필터링소프트웨어가사용자의컴퓨터를느리게만들거나사용자의인터넷검색을지나치게통제하는경우, 설사필터링소프트웨어가무료로제공되어도사용자들은 (3) 방식을채택하지않게되며, 결과적으로개인용필터링소프트웨어는효과를내지못한다. 또사용자들이금칙어에기반한필터링방식을알아내고대응할때, (3) 방식의효과는더욱떨어지게된다. 예를들어단어의초성만을딴형태나원래검색어의음절을밑줄로연결시키거나아니면단어의모음을변형시키는등의다양한방식으로금칙어필터링을피해갈수있다. 설사금칙어규칙을확장시켜이런변형들을막는다해도사용자들이다른방식의은유적이름으로유통시킬때 12
필터링의효과는떨어지게된다. 따라서사용자들이새로운방식으로필터링을피해갈때필터링기술도같이변화하고대응해야하지만, 실제로는적절하게대응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 (3) 의필터링방식은유해사이트나자료차단 억제에충분하지않다. 게다가어떤경우에는필터링의강도가지나쳐정상적인터넷이용까지방해하기도한다. 이렇게보호수준이다른개인들의요구들을맞출수없고지능적인회피수단에대응하지못하면, 결국 (3) 방식에의한규제책은제대로효과를발휘할수없다. 대구초등학생집단성추행사태가발생직후, 교육과학부는 정부차원에서어린이, 청소년들이사용하는 PC를대상으로유해인터넷사이트차단소프트웨어를개발해보급하는한편인터넷사용시간제한소프트웨어를무료로보급한다 고까지발표했지만, 이런내용의발표는 2002년부터반복되어왔다는데에서문제의심각성을엿볼수있다. 결국대구초등학생성추행사건은청소년이접근하는영역 가정과학교그리고동네 PC방까지포함 에서 (3) 방식에의한필터링이제대로효과를내지못하고있었다는하나의방증처럼보인다. (4) 의성인인증제도는신용카드사용을의무화한미국에서약간의성과를냈지만, 한국에서는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성인인증이되기에효과적수단이되지못한다. 뿐만아니라반복적으로주민등록번호를입력할것을요구하면정상적사용자는큰부담을느끼며필요이상의개인정보요구라는비판도제기된다. 현재구글 (Google) 과국내포털의대다수는매체등급제와필터링금칙어에기반해서사용자가성인매체물에접근할때성인인증을요구하지만, 청소년보호를위해서성인사용자의일반적인인터넷사용을불편하게한다는문제가있다. 우리나라에서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에근거해서 (5) 의등급표시제를실시하고있고, 등급제를어기는매체물을게시한행위는처벌대상이된다. 이에따라한국의포털사이트들은콘텐츠에대해등급표시를하고있으며미성년자가성인용표시를보고해당페이지에서나가도록유도하고있다. 그러나성인용페이지에접근하는것자체가청소년들에게새로운호기심을불러일으키며, 상당수의청소년들은부모또는다른성인의주민등록번호를사용해서성인물사이트에입장할수있다. 결국그들이신용카드나휴대폰으로결제를못하고유해매체물을완전하게보지못하더라도, 성인사이트에들어가는순간상상력을자극하는유해매체물 ( 동영상과텍스트 ) 을그대로만나게된다. 따라서미성년자사용자의초기접근자체를차단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긴하지만, 인터넷콘텐츠등급표시제가정보를과도하게차단하고잘못하면국가기관이주도하는의도적사전검열로변질될수있다는우려때문에, 등급제시행이나성인인증제도도입이계속해서지연되고 13
있거나실효성있게등급제를적용하지못하고있다. 등급제는등급판정을받은매체물과매체물을등급에따라걸러낼수있는매체물접속수단 인터넷에접속하기위해사용되는소프트웨어, 주로웹브라우저 이제공될때비로서작동한다. 등급제를지탱해주는이기술은벌써 10년이상마이크로소프트의웹브라우저안에서시행가능하지만만족할만하게청소년들을보호하지못하고있다. 게다가프루나 (Pruna) 와같은 P2P 통신을통해서공유되는파일들에대해서는금칙어나주민등록번호성인인증외의다른접근제한수단이없고등급제가적용되지않는사각지대로남아있다. 이는 P2P의급속한성장에도불구하고 P2P 통신의구조상특정대상을직접적인규제가어려웠기때문이기도하다. 계속해서우리는우리나라의청소년보호를위한정보통신관련법규와해외의관련사례를검토한후전술한 5개항목의규제이슈를차례로살펴보고, P2P 기술과인터넷규제기술들의특성과발전동향을살피며, P2P에의한청소년유해매체물유포를효과적으로방지하기위한다양한대안을모색 비교하여실제효과가있는규제책을찾아본다. 2.2. 우리나라의관련법규청소년보호를위한법제도는항상새로운방식의범죄에대응하기위한법규의도입의역사 즉칼과방패의끝없는대결 처럼보인다. 인터넷의보급으로인해더이상공간상의제약이없어졌고, 사회통념상음란 폭력에대한기준도계속완화되고있기때문에, 그리고개인생활에대한기본권을강조하는문화가자리를잡으면서우리나라의청소년보호관련법규는계속바뀌어오고있다. 2.2.1. 음란 폭력물에대한관계법규들형법제243조는 음란한문서, 도화, 필름기타물건을반포, 판매또는임대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대법원은 " 형법제243조는음란한문서, 도화, 필름기타물건을반포, 판매또는임대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에대한처벌규정으로서컴퓨터프로그램파일은위규정에서규정하고있는문서, 도화, 필름기타물건에해당한다고할수없으므로, 음란한영상화면을수록한컴퓨터프로그램파일을컴퓨터통신망을통하여전송하는방법으로판매한행위에대하여 형법제243조의규정을적용할수없다 " 고판시하여인터넷을통한유해매체물전송을이조항으로처벌하지못한다고 14
판시하였다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 법원의이런해석은형법의해석과적용을최소화하여자의적해석으로인해서발생하는피해자를구하려는취지로보이지만, 인터넷상에서발생했다는이유로명백한사안조차처벌을피해갈수있는여지를열어주었다는측면이있다. 직접적접촉이나상행위가이루어지지않는인터넷공간상에서형법 243조를적용하기가어렵게되자, 이에대한대책으로여러후속법률이입안되었다. 그가운데가장최근에입법화된것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라고할수있다. 이법의근본취지는새롭게탄생한사이버공간에서의통신을권장촉진하기위해서역기능을최소화하려는데있다. 동법은특별히청소년보호를위한규정을명시하고있는데, 제6장의제41조 ( 유해정보에서청소년보호를위한시책마련등을권고 ), 제42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밝히는표기의무 ), 제42조의2항 ( 유해매체물광고금지 ), 제42조의3항 ( 일정요건을만족하는기관에서청소년보호를담당하는책임자를지정하여청소년보호를담당하게함 ), 제43조 ( 영상또는음향정보제공사업자의보관의무를지정하여유해정보제공자의신원파악이가능하도록유도 ), 제44조 ( 정보의삭제요청등의권리와의무관계를통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의무와사용자의권리를지정 ) 가바로그런조항들이다. 특히제44조3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관리하는인터넷홈페이지의게시판에제42조의규정에따른표시방법에따르지아니하고청소년유해매체물이게재되어있거나제42조의2의규정에따른청소년접근을제한하는조치없이청소년유해매체물을광고하는내용이전시되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삭제하여야한다 고명시하여, 청소년유해여부에관한등급없이게시된유해매체물은물론청소년유해매체물을광고하는경우에접근제한을소홀히하는광고 ( 따라서파일링크까지포함 ) 까지지체없이삭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나아가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표시하지아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제공한자와청소년유해매체물을광고하는내용의정보를청소년에게전송하거나그들이접근하는것을제한하지않고공개적으로전시한자에대해서동법 65조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형을벌칙으로정하고있다. 또한동법제67 조에서는청소년보호를위한정보책임자를지정하지않은자와제43조를위반하여정보를보관하지아니한자에게 3천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할수있게하고있다. 그러나제44조의위반에대해서는아무런처벌이없으며, 구체적인절차를상실한이조항은규범적선언으로끝나고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4조에는 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기타 15
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이나음향, 글이나도화,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외에도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유해한매체물 이청소년에게유통되는것 을규제 함으로써청소년이건전한인격체로성장할수있도록 하기위해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의규정에의한전기통신을통한부호 문언 음향또는영상정보 등에대해서청소년보호위원회가유해여부를심의하여유해매체물로결정해야한다고규정하면서다른심의기관이자신의책무를하지않을경우심의를요청할수있으며, 당해심의기관이이를심사하지않는경우에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 동법제8조 ). 또청소년보호위원회 ( 또는관계심의기관 ) 는형사처벌과행정처분을절차에따라요청해야하며, 청소년유해의정도, 이용청소년의연령, 당해매체물의특성, 이용시간과장소등을감안하여필요한경우에당해매체물의등급을구분할수있다 ( 제9 조 ). 동법제10조에의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청소년들에게성적인요구를자극하는선정적인것이거나음란한것, 포악성이나범죄충동을일으킬수있는것, 성폭력을포함한각종형태의폭력행사와약물의남용을자극하거나미화하는것, 청소년의건전한인격과시민의식의형성을저해하는반사회적 비윤리적인것, 그리고기타청소년의정신적 신체적건강에명백히해를끼칠우려가있는것을담은매체물에대한심의를반드시해야한다. 다만 기준을구체적으로적용하는데있어, 현재국내사회에서의일반적인통념에따르며그매체물이가지고있는제1 항의규정에의한기준을구체적으로적용함에있어서는현재국내사회에서의일반적인통념에따르며그매체물이가지고있는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측면과그매체물의특성을동시에고려하여야한다. 그리고 청소년유해여부에관한구체적인심의기준과그적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할수있다. 동법은동일한매체물에대해서서로다투는심의기관사이에청소년보호위원회가조정을할수있으며, 조정요구를받은심의기관들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청소년보호위원회의요구에응해야한다는제11조의규정을통해서, 유해매체물을취급하는데있어서청소년보호위원회가일관성있는지휘를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또한동법제12조에의하면, 유해매체물을판매 제작 유통하는자는매체물에대해서자율적으로청소년유해여부를결정할수있으며, 사후적으로청소년보호위원회 ( 또는유관심사기관 ) 가이를확인해야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8 년현재각심의기관에위탁하여등급심사를하고있다. 16
이런법조항들에서알수있듯이우리나라에서는법적으로유해매체물제조 배포 유통이금지되고있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한더엄격한규정을요구하고있다. 2.2.2. 관련법원판결들유해매체물규제기술들은기본적으로법이허용하는한도안에서구현되어야한다. 따라서기술적인선택사항을다음장에서검토하기전에, 이제까지우리나라의법원과헌법재판소가내렸던판결을살펴볼필요가있다. 여기에서는 2005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심의관련판례집 에나온내용가운데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한우리나라의법원과헌법재판소의판결들을위주로소개한다. 기본적으로유해매체물판정에있어서음란성매체보다폭력성매체에더관대한우리나라의실정때문에음란물매체에대한판결이주류를이루고있다. 음란에대한정의우리나라대법원은다음과같이음란에관한정의를내리고있다 : 음란이라함은, 일반보통인의성욕을자극하여성적흥분을유발하고정상적인성적수치심을해하여성적도의관념에반하는것을말하고, 표현물의음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당해표현물의성에관한노골적이고상세한묘사 서술의정도와그수법, 묘사 서술이그표현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 거기에표현된사상등과묘사 서술의관련성, 표현물의구성이나전개또는예술성 사상성등에의한성적자극의완화정도, 이들의관점으로부터당해표현물을전체로서보았을때주로그표현물을보는사람들의호색적흥미를돋우느냐의여부등여러점을고려하여야하며, 표현물제작자의주관적의도가아니라그사회의평균인의입장에서그시대의건전한사회통념에따라객관적이고규범적으로평가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등참조 ). 대법원은다른판결에서 음란 이라는개념이사회와시대적변화에따라변동하는상대적이고도유동적인것이고, 그시대에있어서사회의풍속, 윤리, 종교등과도밀접한관계를가지는추상적인것이어서, 구체적인판단에있어서는사회통념상일반보통인의정서를그판단의규준으로삼을수밖에없다고할지라도, 이는일정한가치판단에기초하여정립할수있는규범적인개념이므로, 음란 이라는개념을정립하는것은물론, 구체적인표현물의음란성여부도종국적으로는 17
법원이이를판단하여야한다 고밝히면서음란에대한기준은법원이정해야한다는원칙을제시하고있다 ( 대법원, 2008.6.12, 2007도3815). 대법원이제시한음란에대한상세한기준은 1973년미국연방대법원이제시한밀러원칙 해당지역사회의보통사람의기준으로표현물을전체적으로보았을때호색적흥미를자극하고, 명백하게혐오감을주는방법으로성행위를묘사하고, 전체적으로보았을때진지한문학적예술적과학적가치가부족하다고판단되면음란물로인정하여처벌할수있다 과흡사하게보이며, 명확성원칙과과잉금지원칙에근간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나아가음란 ( 또는폭력 ) 에대한규제기준이법원에의해서구체적으로규정되어야한다는원칙을밝히고있다. 헌법재판소도 저속한간행물 과음란한간행물 은차이가있음을명백하게밝히면서, 저속하다 거나 공중도덕 에어긋난다거나 사회윤리 에거슬린다는이유로규제할경우, 이는명확성의원칙에어긋나며언론 출판 표현의자유를위축시킬수있기때문에위헌이된다고밝혔다 (1998. 4. 30. 95 헌가 16 전원재판부판결 ). 같은판결에서헌법재판소는 음란이란인간존엄내지인간성을왜곡하는노골적이고적나라한성표현으로오로지성적흥미에만호소할뿐전체적으로보아하등의문화적, 예술적, 과학적또는정치적가치를지니지않은것으로서, 사회의건전한성도덕을크게해칠뿐만아니라사상의경쟁메커니즘에의해서도그해악이해소되기어려운경우 이기때문에 음란표현은언론 출판의자유에의해서보호되지않는다 고밝히고있다. 따라서헌재는 모든성적표현이음란한것은아니기때문에, 헌법의보호영역밖에있는음란표현과헌법의보호영역안에있는성적표현은엄밀한기준하에구분되어야하고헌법적인평가또한달리하여야한다. 는대법원과마찬가지목소리를내고있다. 여기서 사상의경쟁메커니즘에의해서도그해악이해소되기어렵다 는의미는음란물이끼치는악영향을정화할수있는다른마땅한대응수단이없기에결국음란표현을제한해야한다는의미로해석된다. 나아가헌법재판소는 언론 출판의자유는 결코무제한적인자유가아니다... 공동체의존립자체가파괴되거나공동체에소속되어있는다른구성원들의인간성과인격이파괴되는것을허용하는것은아니다 언론 출판은타인의명예나권리또는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언론 출판의자유를제한할수있다 는원칙을천명하고있다. 따라서표현의자유와사회공동체의윤리와공중도덕을명백한침해라는상충된요구사이에서적절한균형을취해야한다는점을밝히면서, 출판사등록취소와같은과도한규제책은언론 출판의자유 18
를매우위축시킬수있다고지적했다. 유통및배포에대한책임물론음란을정의하는것만으로법적인규제가완성되는것이아니다. 음란물을배포하는행위에대한구체적인처벌이있어야규제의효과가나게된다. 앞서소개한 ( 대법원 2006.4.28 선고 2003도4128) 판결에서대법원은 유해만화를제공한회사들과수입을나누어가지기로한콘텐트제공업체들이포털사이트에게재하는음란게시물을관리감독할권한과능력을갖고있었다고볼수있고, 따라서게재되고있다는사실을안이상이를게재한콘텐트제공업체들에게그삭제를요구할의무가있다 고판시하면서, 포털사이트의이러한행위는인터넷을통해서음란물을유포하는방조죄에해당한다 는하위법원의입장을지지했다. 한편우리나라대법원은인터넷상에서음란물을배포하는행위뿐아니라인터넷홈페이지에음란물과의연결링크를만드는행위에대해서도불특정다수의인터넷이용자 ( 성인을포함 ) 가음란물에손쉽게접근할수있도록연결사이트를설치했다면이는음란물을직접소개하는것과다를바없다는유죄판결을내린바있다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 그러나특정포털사이트의유해매체물위반에대한단속의무를수행할때, 형법제16조에나온 자기가행한행위가법령에의하여죄가되지아니한것으로오인한행위는그오인에정당한이유가있는때에한하여벌하지아니한다. 는면책여부가적용될지에대해서는구체적인파악이힘들수도있다. 그런취지에서대법원은접속자수의증가로광고료와이용료등영업이익을극대화하기위하여음란정보를제공하는콘텐트업자에게포털의일부자리를내주었던포털사업체에대한모니터링의무책임을묻는사안에대해서, 유해매체물을작위적으로배포한정범으로포털사이트가전기통신기본법위반했다는책임을물을수없다고판단하고있다 (2003도80 전기통신기본법위반, 2006.4.28). 즉적극적으로참여했다는증거가없을경우, 인터넷사업자가유해매체물배포에대한책임을지지않아도된다고법원은해석하고있다. 그런데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인터넷전송을통한위반행위에대해서적용해도좋다는판결도있다 ( 서울중앙지법항소부 2006.5.16 선고, 2006 노435). 서울지법항소부는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등급보류를받지않은비디오물을제작 유통 시청또는이용에제공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는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50조 ( 제1의2호, 제21조제1항 ) 와등급분류를받은비디오물을등급구분에위반하여시청또는이용에제공한자는 5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는동법제52조 ( 제1항제1호, 제21조 19
제2항 ) 의벌칙들이유사한성격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어길시의벌칙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보다엄격한처벌을요구하는이유를다음과같이들고있다. 영화등급위원회 ( 영등위 ) 의심사를받아비디오물로제작 출시하는것은일정한연령대에속해있는사람들을대상으로시청을제한하는것이가능하기때문에영등위의심사결과를존중하여음란성인정에보다신중을기하여야할것이나, 인터넷을통하여유포하는것은그시청자의범위를제한하는것이용이하지아니하므로, 같은내용의동영상이라하더라도제한된연령대의사람만시청이가능하도록비디오로제작 출시하느냐, 혹은연령에제한없이비교적자유로운시청이가능하도록인터넷에공개하느냐에따라음란성의판단기준을달리할수있는것이다. 즉, 비교적상영을제한하기쉬운비디오물과는달리인터넷에서는불특정다수가이를볼수있고, 주민등록번호를사용해성인을가장한청소년들이유해환경에빠질위험이크기때문에, 정보통신망을통하여제공하는행위는 ( 청소년들의 ) 시청가능성을감안할때보다엄격한기준에의하여음란성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고판단했다. 영등위가 18세관람가 라는등급으로분류한음반 비디오물이등급을어기고인터넷을통해서청소년들에게배포한행위에대해서오프라인의형태보다청소년들에게미칠파괴력이크기때문에더엄격한기준에의해서처벌해야한다는원칙을이판결은제시해주고있다. 그러나법원의이런입장과는달리실제에있어서는그반대현상이일어나고있다. 오프라인매장에서청소년들의접근을제한하는규정이비교적잘지켜지는데비해서, 온라인상에서 특히 P2P 환경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더쉽게구할수있고접근이훨씬용이하며, 내용에있어서도오프라인의수준을훨씬넘어가버린지오래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한등급제는합헌유해매체물규제수단가운데하나가매체물에대한등급제이다. 등급제는사전검열과표현자유위축가능성이있기때문에기본권침해소지가있는적극적인그리고광범위하게효과를미칠수있는규제수단이다. 우리나라헌법재판소는청소년보호위원회등에게위임된등급결정권이위임된권한을벗어나지않는다고하면서이는행정의주체를명시하며행정을효율적으로집행하기위해서불가피하다는취지의판결을다음과같이내렸다 (2000. 6. 29. 99 헌가 16 전원재판부판결 ). 청소년에게유해한매체물을적시하여청소년에대한판매 대여등을 20
제한하고자하는경우에는각매체물의내용을실제로확인하여유해성여부를판단할수밖에없는데, 그때마다법또는하위법령을개정하여직접개별매체물을규정하는것은현실적으로거의불가능하고법령의개정에소요되는시일로인하여규제의실효성도기할수없게될것이므로청소년유해매체물이결과적으로범죄의구성요건의일부를이루게되더라도이사건법률조항에서직접청소년유해매체물의범위를확정하지아니하고행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등 ) 에위임하여그행정기관으로하여금청소년유해매체물을확정하도록하는것은부득이하다고할것이다. 헌법재판소는나아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결정기준으로서청소년에게성적인욕구를자극하는선정적이거나음란한것, 포악성이나범죄의충동을일으킬수있는것등을규정하여어떤매체물이청소년보호위원회등에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 확인될지그대강을예측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법제 21 조등과법시행규칙은청소년유해매체물의결정을관보에고시하고주기적으로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작성하도록하고있으므로처벌의대상행위가무엇인지는이러한절차를통하여보다명확해지게된다 면서청소년보호위원회가 형벌법규의위임의한계를벗어나거나불명확하여죄형법정주의에위반 해서등급판정을하고있지않다고판시했다. 즉등급결정이예측가능하기때문에한계선상에있는몇몇매체물을제외하고는판정이효과적이며유효하다는점을밝히고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등에의한청소년유해매체물의결정은그것이이사건법률조항에따라그위임의범위내에서행하여지는이상법률상구성요건의내용을보충하는것에불과하므로이를토대로재판이행하여진다하더라도그로인하여사실확정과법률의해석 적용에관한법관의고유권한이박탈된것이라할수없으며, 더욱이법관은청소년보호위원회등의결정이적법하게이루어진것인지에관하여독자적으로판단하여이를기초로재판할수도있으므로청소년유해매체물의결정권한을청소년보호위원회등에부여하고있다고하여법관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는것이라고는볼수없다 고판시하면서, 청소년보호위원회의결정에오류가있더라도법원의사후적판결을통해해결될수있기때문에청소년보호등급제가위헌이아니라는점을분명히했다. 흥미롭게도이판결은 스타크래프트 온라인게임프로그램의폭력적내용이청소년들에게해롭다는청소년보호위원회의고시를어기고 17세의청소년에게 1 시간동안게임을사용하게했던게임방운영자가연루된재판에서, 서울지방법원이청소년보호법이헌법에위반된다고볼여지가있다고직권으로헌법재판소에위헌법률심사를제청하면서시작되었다. 음란물보다폭력물에더관용적태도를보이고있는우리나라의사회및문화풍토에서볼때, 이판결은폭력물뿐 21
아니라음란물까지도청소년보호하기위해서등급제가합헌이라는헌법재판소의입장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청소년보호법은주로오프라인에서의유통행위에대한규제를위해서제정되었지만, 제10조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각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야한다 고명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청소년에게성적인욕구를자극하는선정적인것이거나음란한것 청소년에게포악성이나범죄의충동을일으킬수있는것 성폭력을포함한각종형태의폭력행사와약물의남용을자극하거나미화하는것 청소년의건전한인격과시민의식의형성을저해하는반사회적 비윤리적인것 기타청소년의정신적 신체적건강에명백히해를끼칠우려가있는것와같은내용에대한등급을표시할것을요구하고있다. 청소년보호법의청소년보호를위해서 P2P에도동일하게적용될수있다. 결국등급제는사전검열혹은표현의자유위축이라는결과를가져올수있지만, 등급제판정을해야하는행정기관이예측가능한기준을제시하고일관성있게기준을적용하면위임된권한을넘지않을것이며, 설사판정에오류가있는경우에도법원의결정을통해서고쳐질수있기때문에청소년보호를위한등급제는합헌이라고법원은해석하고있다. 합법적인유해매체물규제유해매체물에대한규제는종종표현의자유와상충된다. 예를들어우리나라헌법재판소는판결을통해 ( 구 ) 전기통신법제53조에나온 전기통신을이용하는자는공공의안녕질서또는미풍양속을해하는내용의통신을하여서는아니된다 는조항과이조항에관련된통신을금지하기위한기준을 대통령령 으로정하는방식은위헌이라고판결하면서, 정보통신부장관재량에의한제한이헌법상보장된표현의자유, 학문과예술의자유를침해하며적법절차, 과잉금지원칙및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어긋난다고결정한바있다 (2002. 6. 27. 99 헌마 480). 그러나이사안은공공의안녕질서와미풍양속이라는광범위한행위에대한제약과처벌을정치적주장에적용할수있는것인가에대한쟁점에서시작되었다는데주목할필요가있다. 다시말해서, 정치적표현의자유를보장해야한다는논지를 P2P ( 혹은사이버 ) 공간에서의청소년유해매체물규제에그대로원용하는것은분명히문제가있다고하겠다. 실제로우리나라의법원과헌법재판소는폭력 22
또는음란물에대해서는매체물의내용이판결에서예시된기준을넘어서지말아야한다는입장을일관되게밝히고있으며, 매체물판정기준을구체적으로밝히고있다. 해외음란사이트차단은정당예를들어서울지방법원항소부는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권고에의해서해외음란사이트를차단한 KT의조치에대해서, KT 망을통해서사업을하던사업자들이주장하는규제의임의성 ( 혹은과잉규제 ), 표현의자유의침해, 사전검열가능성, 통신의비밀, 언론의자유, 행복추구권침해등의주장은형법 243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대한법률의정신에근본적으로배치된다고판결하였고 ( 서울지방법원 2004. 1. 16 선고 2003 가단 183), 헌법재판소가밝힌음란의기준에따라이를규제하는것은적법하며, 규제기관으로서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권고는적절한것이었다고판시했다. 즉, 음란물에대한접근은우리나라의헌법보호영역밖에있는것으로서청소년은물론성인에게도금지되므로, 이로인하여원고들의헌법상보호되는어떠한권리가침해되었다고볼수없다 는논지로서, 음란물에대한접근혹은배포행위를표현의자유나통신의비밀등의이유로보호할필요가없다는사실을분명하게밝히고있다. 심의를마친영화장면으로만든포스터도규제가능인터넷매체와직접적관련이없을지모르지만, 대법원은 공연윤리위원회의심의를마친영화작품이라하더라도이것을영화관에서상영하는것이아니고관람객을유치하기위하여영화장면의일부를포스터나스틸사진등을제작하였고, 제작된포스터등도화가그영화의예술적측면이아닌선정적측면을특히강조하여그표현이과도하게성감을자극시키고일반인의정상적인성적정서를해치는것이어서건전한성풍속이나성도덕관념에반하는것이라면그포스터등광고물은음화에해당한다고판시했다 ( 1990. 10. 16. 선고 90 도 1485 판결 ). 구체적으로대법원은... 예술적측면이아닌선정적측면을특히강조하여그표현이과도하게성욕을자극시키고일반인의정상적인성적정서를해치는것이어서건전한성풍속이나상도덕관념에반하는것이라면그포스터등광고물은음화에해당한다고보아야할것 이라고판결하면서음화에대한판단여부는예술성과문화창작물인가를구별할수있는구체적인기준에따라서, 엄격하게사회통념에의해서결정되어야한다는입장을반복하고있다. 앞서의다른사례들과마찬가지로, 이판결에서도대법원은구체적인정황을판결에나열하여규제가확대해석되는것을경계하면서 상반신을드러낸여자 23
들이서로껴안은채한여자가다른여자의뺨이나가슴부분을입술로애무하는장면으로서여자의얼굴표정이성적감정에도취된듯이노골적으로묘사되어있고, 상반신을드러낸다른여자는그앞에앉아서서있는여자의다리사이를쳐다보고있는장면...( 통상의정도를넘어서지극히자극적인 ) 문구가선명하게기재된천연색포스터의내용은 모두그표현방법이나태양이일반인의정상적인성적정서를해치고건전한성풍속이나상도덕관념에반하는것으로서음화에해당한다고보아야 한다고밝히면서, 음화제조죄와공연법위반죄및음화반포죄와공기호부정사용죄가적용되어야한다는의견을관여법관의일치된 ( 소수의견없는 ) 의견으로내렸다. 만약이판결에나와있듯이청소년유해매체물보다더수위가높은성인물에대한규제가합당하다면, P2P와같은사이버공간에서전송되는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한규제도합법적이라는사실을유추할수있다. 복제권침해를용이하게하는행위는방조에해당인터넷사용이저작권침해로연결되면서미국연방법원은 1993년인터넷상의파일전송에대해서온라인서비스제공자 (Online Service Provider, OSP) 가기여적 (contributory) 혹은간접적 (vicarious) 책임이있다는판결을내린바있다. 우리나라대법원도유사한취지로 2007년 12월소리바다상고심에대한최종판결에서다음과같이판시하였다. 방조행위란정범의복제권침해를용이하게해주는직접 간접의모든행위로서, 정범의복제권침해행위중에이를방조하는경우는물론, 복제권침해행위에착수하기전에장래의복제권침해행위를예상하고이를용이하게해주는경우도포함하며, 정범에의해실행되는복제권침해행위에대한미필적고의가있는것으로충분하고, 정범의복제권침해행위가실행되는일시, 장소, 객체등을구체적으로인식할필요가없으며, 나아가정범이누구인지확정적으로인식할필요도없다.. 대법원의이판결은일견청소년보호와는관련이적어보일지모르지만, 청소년보호를위한유해매체물전송차단을위해서라면, (P2P 사업자를포함한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정범이아니더라도 ( 정범을알수없는 P2P 환경아래서 ) 공범내지방조에해당되는책임이있다는것을보여준다. 나아가 P2P 망에서개인사용자각각이서비스제공자의역할을한다고볼때, 불법전송에대한법적인책임을각개인에게물을수있다고해석해볼수있다. 요약 24
우리나라의대법원 ( 하위법원 ) 과헌법재판소는현대민주주의국가에서기본권으로인정되는표현의자유나언론 출판의자유를지나치게위축시키는규제방식은위헌이라는점을천명하고있지만, 이런종류의기본권의보호는사회구성원에게위협이되거나, 아니면다른경쟁적방식에의해서해소될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법적절차에의한제한할수있음을명백히하고있다. 이에따라매체물에대한등급심사나명백한 ( 성인용 ) 음란물에대한규제를청소년보호위원회와같은행정기관에위임한것은아무문제가없다고보고있으며 ( 헌법재판소 2004. 1. 29. 2001 헌마 894 전원재판부 ), 이는행정을효율적으로집행하기위해서필요하며그리고이런규제기관들의잘못된판단이있더라도사후에법원이시정할수있기때문에큰문제가없다고보고있다. 이러한대법원과헌법재판소의견해는 P2P에서발생하는청소년유해매체물문제를통제하기위해서앞으로고려하게될기술들이지켜야할법적한계와근거를정해준다고볼수있다. 2.3. 해외관련입법사례 2.3.1. 미국의규제입법사례미국법원의판결취지를살펴보면, 인터넷콘텐츠등급제의무화의합헌성여부는등급제의대안즉필터링방식의유효성과직접적인관계가있다는것을알수있다. 즉, 가정에서사용할수있는필터링방식이효과적으로기능을수행할수있다면, 정보제공자가미성년자보호를위해콘텐츠등급제를의무적으로준수할필요가없다는주장이더설득력을가진다. 개인들이자신의권리를방어할충분한대처능력과수단이있다면굳이국가가개입할필요가없다는논리인데, 이논리의근저에는개인의기본권, 프라이버시, 국가기관의검열및수사권남용방지, 죄형법정주의, 표현의자유, 부모의권리등의기본권에대한서로다른시각들이혼재되어있다. 인터넷공간에서의유해매체물규제를위해서, 미연방의회가입법했던내용을아래와같이연대순으로살펴보고법의취지와문제점과시사점을살펴본다음미국법원의판결이우리나라에서의입법에주는시사점을살펴본다. 통신품위법 (CDA, Communications Decency Act) 1996 인터넷상의포르노 폭력물전송을규제하기위해서도입 컴퓨터서비스를통해서 18세미만의미성년자에게의도적으로 현재사회가가지고있는가치나통념에명백히거슬리는성행위나표현이나성기노출 을나타내는각종표현을전송또는전시하는행위에대해서 25만달러벌금혹은 2년이하의징역에처함 25
서비스제공자가미성년을위해해로운내용물을자발적으로차단 제한하는행위에대한면책부여 ( 선한사마리아인규정 ) 미성년자접근을차단하기위한성실하고효과적인방안실행을요구 : 신용카드, 성인확인번호등적절한성인인증실행을규정 음란물과폭력물등불건전한내용을전시및전송행위를규제하고자함. 미대법원은동법의 품위없고 (indecent) 명백하게남에게거슬리는 (patently offensive) 이라는처벌기준이추상적이고광범위해서자의적처벌이가능하다는취지로, 선한사마리아인규정은서비스제공자가표현의자유를임의로침해할수있다는취지로, 또한성인콘텐츠가미성년자에게전달되지않도록보장하기가어렵고인터넷상의합법적성인물을접근할수있는성인의권리도보장받아야한다는취지로위헌판결 (wikipedia.org) 동법은성인인증을위해신용카드사용을강제하지만, 비상용非常用사이트규제가힘들고, 성인의합법적사용을불편하게하며, 보호자의선택권을침해할가능성있고 ( 예, 자녀가특정자료를접근하는것을허용하는경우 ) 따라서개인이선택조절할수있는필터링이더유효한규제방법이라고보고 최소한의제약수단 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고판시 ( 즉동법을과잉규제라고해석함 ) 시사점 : (1) 기술적제약으로인해현실적으로규제의효과를거두기어렵거나아니면규제의효과가과다하게나타날경우합법적사용자의표현의자유를위축시킬수있다. (2) 또한규제의책임을서비스제공자에게넘길때, 서비스제공자가짊어져야할의무가과대해지거나서비스제공자의자의에의해표현의자유가제한될수있다는현실을무시해서도안된다. COPA (Child Online Protection Act, CDA II) 1998, 2004, 2006 CDA가위헌으로판결나자, 위헌시비를일으켰던조항을수정해서미국국내의상업적표현을제한하기위해서제정되었고 CDA II라고도불림 법안의입안자들은미연방대법원이 1973년에내린 밀러 판례에서나온조건 해당지역사회의보통사람의기준으로표현물을전체적으로보았을때호색적흥미를자극하고, 명백히혐오감을주는방법으로성행위를묘사하고, 전체적으로보았을때진지한문학적예술적과학적가치가부족하다고판단되면음란물로인정하여처벌할수있다 을미성년자대상에원용하여 미성년자에게해로운내용을배포하는사업자는미성년자접근을제한해야한다 고규정하고 미성년자에게해로운내용 을현재사회통 26
념상외설적관심을불러일으키고성행위나 ( 여성의가슴을포함한 ) 나체를보여주는표현 이라고정의했는데, 이정의는음란보다훨씬더범위가넓기에위헌의소지가됨 (wikipedia.org). CDA의면책조건을확장 : 가용한기술로가능한적절한미성년자접근차단수단 동법의위헌여부에대한최종입장이정해지지않았지만, 현재까지의미국법원의판단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1. 개인이사용할수있는필터링기술이유효하므로동법은 최소한의제약수단 요건을충족시키지못한다. 2. 인터넷에서는정보전달의지역적경계가없다. 그렇다면밀러조건의하나인 해당지역사회 의범위가모호하며, 따라서지역사람의 보통사람의기준 이너무다양해진다. 결과적으로 ( 통신사업자가 ) 표현의자유를자의적으로제한 침해할수있다. 3. 과도한벌금이나징역형을적용하면표현의자유를위축시킨다. 4. 국내사업자만을규제하기때문에해외사이트를충분히차단할수없다. 따라서법의효과가의심스럽다. 5. 사용자의연령을확인하는데신용카드또는현금카드만으로충분하지않다. 왜냐하면, 카드발행자가카드를연령확인용도로사용하는것을거부하고있고, 다수의미성년자가신용카드를사용하고있으며또카드를소유하지않은성인도많고한편개인들이카드정보를성인인증의목적으로제공하기를원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 시사점 : 인터넷서비스의범위가범세계적이라는데사안의핵심이있다. 우리형법은 ( 다른여타나라의형법과같이 ) 국내에서발생한모든범죄에대하여범죄인의국적을불문하고한국의법으로처벌한다는 속지주의 의원칙을따르며, 해외사업자들이국내의청소년들에게유해매체물을전송하였다면연루자가국내에있을경우처벌할수있도록하고있다. 따라서해외의사업자라도한국영토안에있으면한국형법에의해서처벌받는것을명시해놓았다. 그러나속지주의가기반하는 영토 나 영역 에대한경계가허물어지는시대에속지주의를그대로적용할것인지가큰의문으로남아있다. 미국대법원의국내사업자에대한차별이라는취지는결국이런열린공간에서특정인이국내에있기때문에처벌대상이라는것이문제가된다는것이다. 또비록미국대법원이음란물판단의원칙으로제시했던밀러원칙을채택했다고는하나 지역사회의통념 을어긋나는기준을벌칙의 27
기준으로정하는방식은인터넷공간에서는 지역사회 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적용할수없다고미국대법원은보았다. 미국과같이다민족사회에서는이런 지역사회의통념 이지역마다다를수있기때문에, 연방정부의규제가되어서는안되며표현의자유를위축시켜서도안된다. 따라서 최소한의제약요건 을만족시키는필터링방식이더효과적이라고 ( 바람직하다고 ) 판단하고있다. 그러나한국과같이상대적으로동질적인사회에서이원칙을원용할수있을지에대해서그리고이에따른법적이익이클지에대해서의문이있다. 마지막으로성인인증방식이가져오는부작용과불편함을면밀하게보아야한다는것이법원의다른취지이기도하다. 결국성인의프라이버시에대한권리를인정해주면서동시에청소년을보호하는일이얼마나힘든일인지를미국대법원의판결은잘보여주며, 향후우리나라의입법사안에서도 최소한의제약요건 은지키되그래도효과를낼수있는방법이무엇인지를살펴보아야한다. CIPA (Children s Internet Protection Act) 2000 CDA가위헌판결을받고, COPA에대한법적다툼이계속되자, 연방정부의지원을받는공립학교와도서관에국한하여시설지원금및통신비할인을받아들이는조건으로소프트웨어필터링을의무화하여공공시설의인터넷시설을통해서성인물을열람하는행위를규제하고자함 필터링차단기준에대해정부가관여하지않고각지역단체에기준을일임하는정책을취하여, 중앙정부의사전검열이라는법적분쟁의소지를없애려고함 정보제공자와성인사용자에대한제약이없어서이로인한부작용을피해감 사업자가규제하는형식이아니기때문에, 개인사용자에게심리적낙인으로인해발생하는표현의자유를위축시키는 (chilling) 효과가없다 각사용자또는커뮤니티가정한수준으로인터넷접근을통제할수있고, 해외사이트와웹이외의다른콘텐츠차단가능하다 그러나실질적차단효과에대해부정적견해가지배적인데, 과잉차단 (over-block) 에의한표현의자유침해우려와과소차단 (under-block) 에대한우려가동시에존재하기때문 청소년이사용하지않을가능성이있어상징적인규제로끝날가능성이있음 개별사용자가차단소프트웨어를구입 설치 유지해야하는부담 28
차단대상 (blacklist) 이공개되지않아서, 사전검열의우려가있다는비판이있음 시사점 : 미성년자를인터넷공간에서보호하기위해서미국법원은콘텐츠 ( 또는 ISP7) 제공자가의무적으로차단하는것보다최종사용자가선택한필터링으로차단하는방식을더선호하는것을알수있다 ( 표현의자유를위한 최소한의제약수단원칙 을고수 ). 필터링방식은표현의자유를위축시키지않고, 과도한처벌과표현자유의위축을피할수있으며, 합법적사용을방해하지않는다고법원은보고있다. 물론개인이필터링을사용할때, 원할경우모든콘텐츠를제약없이수신할수있도록차단기준을용이하게변경할수있어야한다. 그러나표현의자유를위축시키지않는다른대안이있는지를알아보는것도중요하다. 다음에소개하는인터넷포트를통한규제는이런대안가운데하나이며, 아직논의단계에있지만우리나라에서도적용가능성이높아보인다. ICPA (Internet Community Ports Act) 미성년자유해콘텐츠를성인용으로지정된인터넷프로토콜 (IP) 포트를통해서전송하는구역화기법으로미국에서현재입법화를위한논의단계에있음 미성년유해콘텐츠를보낼때, 콘텐츠제공서버와사용자의 IP 포트구성을 성인용 포트로지정하여연결하는간단한 ( 프로그래밍 ) 변환을통해차단구현이비교적용이한데, TV용성인용프로그램을시청하기위해지정된 TV 채널서비스를가정에서선택하게하는시스템을모방. ISP 계층에서차단효과가확실하며, 필요할경우사용자컴퓨터통제도가능하며 HTTP 외의다른인터넷프로토콜 ( 예 : P2P) 에도확장적용가능 필터링방식과의비교해서, 차단의구현이용이하고확실하며소프트웨어 / 차단데이터유지비용이들지않는다 필터링과달리사용자들의특정포트에대한접속과차단이 ISP 수준에서자동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보호자 ( 부모 ) 가이방식을사용하기위해서들어가는학습비용이거의없고, 사용자가선별적으로가정에들어오는인터넷포트를선택할수있기때문에, 가정의청소년을보호하는데효과적이고규제의부작용도적다 필터링은이에비해서 (1) 소프트웨어를설치하고관리해야하고 (2) 꾸준하게업데이트를해야하며 (3) 사용자의컴퓨터를느리게만든다는 29
문제가있음 그러나이방식도국내사용자가성인용이아닌일반포트를사용하여해외에서콘텐츠를받는는경우, 규제를위반한해외콘텐츠제공자를처벌하기어렵다 ( 물론어렵다고해서규제의효과가완전히없어지는것은아니다 ) 또이방식이구현되려면 (1) 기술적으로인터넷포트를구역화해서인터넷 IP 포트의어느포트를성인용으로지정할것인가, 그리고등급제를어떻게운영할것인가에대한표준을결정해야하며이를준수하게만드는입법을해야하며 (2) 매체물콘텐츠등급제나포털전체혹은일부주소에대한등급을심사해야하는데 (3) 나라마다연령별제한수준과내용별등급기준이다르기때문에, 지역마다다른기준에맞추어규제하려고하면결국위헌소지가될수있다. 등급제라는속성상표현의자유를억압할수개연성을놓고위헌여부에대한법적다툼이있을지모르지만, 최소한의간섭 이라는원칙에는상당히접근한방법 아직실제현장에서채택되지않았고, 이제도의부작용에대한사례가없는관계로잘알려진필터링방식보다경험적으로더우월하다고입증하기가어렵다. 필터링방식은지역과개인에따라차별화된차단기능을제공할수있지만, 등급제를전제로하는 ICPA는결국제대로효과를발휘하지못하거나 (underblock) 아니면지나치게효과를발휘해서 (overblock) 결국사용자들이 ICPA 채택을거부할수있다는우려가있기때문에사용자들의자발적인참여가규제효과의관건이다. 기대효과 : (1) ISP 수준에서효과적으로차단하여청소년보호자의권익을증진시킬것이예상된다. 부모들은청소년에게안전한등급의포트공간으로인터넷접근을제한할수있고, 콘텐츠제공자들은성인매체물을성인들에게원활하게제공할수있다. (2) 매체물전송사업자는더이상필터링의의무를진다거나, 아니면청소년보호를위해서선한사마리아인이될필요가없다. (3) 실제에있어서, 기존에알려진다른구역화규제와본질적차이가없으므로, 한국에서 ICPA 방식의입법만으로는청소년보호라는목표를달성못할수있다. 그리고다른등급제와마찬가지로, 표현의자유가위축되고매체물제공자에게추가적부담이될수있다. 30
ICPA 방식국내적용시고려사항 ICPA 방식이효력을보려면기술적인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 즉, (1) 전송되는성인용인터넷콘텐츠에대한등급제표시가되어야하며 (2) 사용자와서비스제공자의소프트웨어가포트지정을위해변경되어야한다. 따라서 ICPA 제도를정착시키기위하여, 인터넷망사업자, 콘텐츠제공자, 프로그램개발 / 공급자들의참여를촉진하고, 사용자들의안전한인터넷환경에대한요구의지가사업자들의변화를유도하는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 ICPA 제도를시행에따른비용의크기와부담여부를정치적과정을통해서결정해야한다. 해외사이트로부터의유해콘텐츠유입과국내유해콘텐츠의해외유출을차단하기위해, 관련기술의국제적표준화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외국관계기관과입법과기술적작업을공조하는체계를마련해야한다. 지속적으로책임을질주체를지정하고, 필요한예산지원을해야한다. 2.3.2. 미국하원의관련연구특별법안 1998년미국연방하원은연방검찰총장이과학학술원의연구위원회에관련분야의연구를의뢰하도록하는법안을통과시켰다 (Public Law 105-314,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Predators Act of 1998, Title IX, Section 901). 이 인터넷상의포르노그라피규제에대한연구 의기본목적은인터넷상에서청소년이포르노그라피에접근을차단 제한하는컴퓨터기반기술및기타방안을모색하고, 관계연방형법과사법적절차를개발하는데있었다. 구체적으로미의회는 1) 음란영상의전자전송을통제하기위한컴퓨터기반통제기술의가능할지 2) 컴퓨터기반통제기술을실용화하기위해서필요한연구가무엇일지 3) 컴퓨터기반통제기술의내재적한계를밝혀내고 ( 당시의기술수준에서 ) 4) 통제기술의효과를보장하기위해필요한운영정책또는관리기술등을밝혀내는것을연구목표로지정하고, 법안통과후 90일내에연구를의뢰하고 2년이내에하원법사위원회에보고서를제출하도록시한을정했다. 이에따라대학, 관계분야의연구소, IT업계, 종교계, 학부모교사협의회의인사들로구성된연구위원회는 사회, 법, 교육, 기술, 윤리등다양한맥락에서문제의틀을마련하고다각 31
적인면에서문제를검토하고 노골적성적표현에노출되는것이어린이에게미치는영향을제시하되, 과학적으로알려진것과그렇지않은것을명확히구분하며 교육적, 입법적, 사법적, 기술적측면에걸쳐부모, IT 업계, 학교, 도서관, 관계정부기관등다양한의사결정커뮤니티들이대응책을마련하는데유용한정보를제공할것을목표로연구를진행했으며, 연구위원회는광범위한분야에걸쳐문제의실태와관련기술에대한사실을조사하고종합하여보고서를발간하였다. 아쉽지만우리가이보고서에서제안하는내용도 1998년에나온이연구보고서에담긴내용을크게넘어가지못할정도로, 1998년의이연구보고서는인터넷음란물이청소년들에게미치는문제를다양한측면에서포괄적으로다루었고, 때로는상충되는사회적인관점들을소개하고문제를해결하기위한기술적구성요소들을상세하게설명하고있다. 어쨌든이연구보고서는보다체계적이고객관적인시각에서청소년유해매체물규제를이해하게하며, 효과적해결책을모색할수있는체계적기반을제공했다고평가할수있는데, 우리나라의입법과정에서도조금오래된이연구보고서의체계와조사방식을참조할필요가있다. 2.3.3. 호주의규제책 : ISP 수준에서의필터링과접근통제시스템미국의법원의판결에서볼수있듯이, 가장많은나라는가장최소한의규제 개인 PC에서의필터링방식 을선호하고있다. 이와대조적으로호주는 1993년부터 ISP 수준에서포르노그라피를차단하는인터넷필터링을위한기술개발과적용시험을지속적으로시행해왔다. 호주정부는 1억천5백만호주달러의예산을사법, 기술개발, 교육분야에투입하는사이버안전계획의일환으로, 2008년 7월 ACMA (Australian Communication and Media Authority, 호주방송통신청 ) 는 ISP 콘텐츠필터링기술의초기평가시험보고서를발표하였다. ACMA는민간기업이제출한 26개의솔루션중선정된 6개제품들이제시된차단목록을얼마나잘걸러내는지 즉필터링효과 를시험하였고, 각제품의차단성공률은최저 12% 에서최고 94% 였으며, 무해한내용이지만유해한것으로판정된 (false positive, 즉과도하게필터링을하는 ) 경우는 1% 이하로측정되었다. ACMA는 2008년의결과가 2005년에시험된필터링기술보다월등히개선된성능이고 ISP 수준에서의필터링이기술적으로가능하다는것을보여준것으로평가했다. 호주정부는약 1,300개의웹사이트에서발견되는포르노그라피, 폭력물, 테러리즘, 마약과범죄행위를조장하는매체물을지속해서차단할것이라고 32
발표했다. 하지만이러한호주당국의평가가부적절하다는견해도있다. 호주정부의정책에반대하는측은평가시험에 4000개이하의 URL 샘플만을실험환경에서사용하였으므로실제환경에서의성능은그보다낮을가능성이크다고주장한다. 그들은 ISP 수준의필터링이유해매체를제대로차단하지못하거나 (under-blocking), 지나치게차단하는 (over-blocking) 사태를빚을것이며, 정부의획일적차단목록으로인해서표현의자유가침해될것이라고우려를표시한다. 나아가이들은사용자들이 ISP 필터링을거치지않는바이패스 (bypass) 기법을제시하여, 청소년들이결국에는필터링을사용하지않을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 어떻게인터넷필터링을기술적으로회피할수있는가는한국청소년들이네이버사이트에서묻는단골질문가운데하나이기도하다 ). 필터링방식은기본적으로웹을통한접근을방지하는데있다. 많은 P2P 사이트에서도필터링방식을채택하기는했지만, P2P 방식을통해서더많은청소년유해매체물자료를얻을수있기때문에, 호주정부의이런노력은별효과를보지못할것이며, 따라서막대한비용을필터링소프트웨어개발에사용하는것보다아동포르노관계범죄같은특정범죄를없애는데사용하는것이훨씬더효과적이라는주장도있다. 이들반대의견들을살펴보면, 필터링기술자체에대한반대도있지만필터링방식하나만으로는만족할만한차단효과를성취할수없다는메시지가들어있다는것을알게된다 (Ozimek 2008). 어쨌든막대한비용을부담하면서까지호주정부는보수적계층 특히학부모들 의요구에따라이실험을계속해오고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이더효과적인수단이라고간주해왔던필터링방식이호주의실제필드테스트에서성공여부가호주의실험을통해서나타날것이며, 이는우리나라의입법과정에서도중요한참고자료가될수있다. 호주정부의시도는국가차원에서행하는실험이기때문에, 이제까지제기되었던규제책들에대한우려사항들이어떻게나타날지에대한총괄적검토가가능하다고하겠다. 과연표현의자유가상당하게위축이될지, 합법적인사용자가얼마나큰불편을겪을지, 청소년들이실제적으로보호가될지에대한자료가나오면, 비록완전할수는없지만필터링의유효성에대한검증을객관적으로해볼수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입법과정에서호주정부의실험에서나온결과와한국에서의독자적인실태조사가도움이될것이다. 필터링제도와별도로호주정부는인터넷 접근통제시스템 을통해서 18세이상의성인만인터넷상의성인용콘텐츠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을개발하고있다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정책동향및법제도연구, 2008.1). 33
이시스템은성인확인을위한기술적장치내지과정 (adult verification device) 인데, 접근통제시스템의 최소한 의요건들은방송서비스법에근거하여호주방송통신청이 1999년에발표한 접근통제시스템에관한지침 (Restricted Access Systems Declaration 1999) 에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다. 동지침은등급분류위원회에의해 R등급으로판정받을수있는 (is likely to be rated R, R=refused) 콘텐츠에대해접근할수있는절차적과정들을규정하고있는데, 우선이용자는 전기통신을통해 ( 예컨대웹사이트나이메일 ) 이름, 18세이상이라는점, 신용카드번호혹은전자서명 (digital signature) 등의정보를입력하여등록하거나, 아니면서면으로이름, 신청인이 18세이상이라는점. 신용카드번호 (credit card details) 혹은여권, 출생증명서, 운전면허증, 학생증 (senior s card or student card) 의복사물과같이연령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등록해야한다. 만약신청인자신이 18세이상이라는점을밝히지않은경우, 또는신용카드가유효하지않은경우, 또는전기통신을통해서신청해서연령을증명할수있는서류가없는경우신청은무효가된다. 그렇지않다면개인아이디나패스워드가발급되며발급된개인아이디나패스워드를 18세이하의제3자에게제공해서는안된다는조건에반드시동의해야한다. 등록된이용자는동시스템에의해통제되는인터넷콘텐츠혹은웹사이트에접근하기위해서는발급된개인아이디나패스워드를입력해야한다. 등록되어있는개인아이디나패스워드와일치하지않는경우에는접근이거부된다. 호주의인터넷사용규제제도가등급분류위원회에의한등급판정시스템을인터넷콘텐츠에도적용하고있다는점과언론매체에관한연방규제기구인호주방송통신청이접근통제시스템에관한최소한의요건들을제시했다는점을우리나라의입법연구를위해주목할필요가있다. 2.3.4. 독일의인터넷유해정보에관한법률과규제책독일의청소년보호를위한법적체계는한국보다더엄격하며불법 유해정보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법적체계는아주체계적이다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10 자료 ). 1997년개정된독일형법제184조는사이버공간에서의불법 유해콘텐츠를규제대상이라고명시하고있으며, 음란물을상대적음란물 (18세미만의청소년및성인이라하더라도음란물에특별히혐오감을갖는성인에대해서는접근을금지 ) 과절대적음란물 ( 청소년뿐만아니라 34
일반성인에게도유해한음란물로서아동이나동물을대상으로하는음란행위묘사 ) 로구분하여, 절대적음란물의경우상대적음란물에비해서더높은수준의처벌을요구하고있다. 독일에서는 2003년 4월 1일자로연방청소년미디어보호조약 (Jugendmedienschutz Staatsvertrag) 을새롭게개정시행하여산재되어있던청소년보호법규를통합하여모든전자온라인매체, 즉기존의미디어와텔레미디어를포괄적으로규제하고있다 ( 최은희, 독일의인터넷활용능력프로젝트와청소년미디어보호법, 동향과분석, 2006년 11월 15일통권 243호 ). 독일에고유한역사적이유로독일연방은청소년미디어보호법을통해서민주주의기본원칙이나다른민족을침해하는문구, 법에서금지하고있는조직들의표시, 국가, 인종, 종교그리고어느특정민족에대한증오심을유발하거나적절치않은표현으로인간적존엄성을침해하는표현, 민족사회주의적나치사관에서출발한사고들이나표현, 폭력적장면이나표현, 전쟁을우상화한다거나신체 정신적장애자에대한비인간적표현, 어린이나청소년들에게부자유스러운성적돌출행위표현, 포르노나폭력물, 아동성학대등에대한시각적표현등을금지하고있다. 하지만동법이규제하고자하는성적표현과텔레쇼핑분야에서문제점이지적되었다. 동법의규정대로라면청소년보호를위해인터넷에서위에서언급한금지내용을전송하려면인터넷사업자측에서이내용이성인에게만전달된다는보장을했을때만가능하다. 즉인터넷사업자가성인물전송에대한배달사고가일어나지않도록책임을져야한다고명시한셈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이런규정을 100% 준수하기가어렵다. 왜냐하면청소년들이가판대의성인용잡지에접근하는것을금지하는것조차불가능한현실앞에서, 물리적인제약이훨씬덜한인터넷환경에서사업자에대한책임부과는현실을무시한선언규정처럼보인다. 이런규정의배후에는사업자들스스로가책임감있게처신하라는메시지가들어가있다. 청소년유해내용들이인터넷을통해전달될가능성이아주높기때문에 ( 실제로대부분이라고볼수있다 ), 이를감시 감독할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Kommission für Jugendmedienschutz der Landesmedienanstalten) 를 2003년연방청소년미디어보호법을제정함과동시에설립하였는데, 보호위원회는청소년보호문제를관장하는주지방청에서연합하여세웠기때문에주지방청산하기구로남아있다. 지방자치제가비교적잘발달된독일연방의이런조직편제는중앙정부에집중된검열이나감독을우려한다면우리나라의입법에서도참고가될만하다. 35
동법제정이전에는인터넷미디어에대한통제는주민등록번호입력방식, 팩스나우편으로주민등록증의사본을보내는방식, 아니면직접대면하여통제하는방식을사용했었지만, 동법아래서는포르노와같은성인물들을인터넷을통해서청소년들이접근할수없도록나이인증제도 (Altersverifikationssystem, AVS) 를설치하기로하였다. 이시스템은 Cybits사에서개발할 ( 한 ) 것이며컴퓨터, 휴대폰그리고셋톱박스에도설치할수있다. 2.3.5. EU 독일모델 선택 Klicksafe 인터넷상에서청소년유해매체물을규제하는작업은여러나라의협력이없이는불가능하다. 이런취지아래정부산학과유럽연합이연계하여건강한인터넷문화를생산하기위하여추진하고있는프로젝트가운데하나가 Klicksafe 프로젝트인데, 이프로젝트는 EU위원회에서주관하는안전한인터넷을위한프로그램의일환으로만들어졌다 ( 최은희, ibid.). 이프로젝트는모든유럽국가에서음해한인터넷내용을고발하고걸러내는기술적프로그램을개발하는데주목적이있으며, 일련의작업들을효율적으로움직이기위해서각나라에이런정보를채집하고수렴하는매개장소 (Knotenpunkt) 를결성하여서어린이 청소년 학부모그리고교육자들을계몽하고인터넷활용능력을키워주고있다. 앞서지적했듯이디지털기술을습득 사용하는데, 현재의성년세대와청소년세대의간극이너무크기때문에이런교육은청소년유해매체물의확산을저지하는데큰역할을할수있다. 또인터넷사업자들이인터넷통신에서강도높은안정성을보장하는데기여하도록하여서자율적인참여를만들어내는데이프로젝트의다른목적이있다. 예를들어 Klicksafe가출범한 5개월후에 AOL 독일지사는 Klicksafe와연계하여독일정부의청소년보호정책에참여의사를밝혔다. AOL의이런움직임은인터넷사업자가사전검열을당하기보다솔선수범하여인터넷사용자에게관련정보를제공하고사용자들이인식하고책임질수있도록유도하고, 이를통해더건강한인터넷문화를만드는데일조할수있다는취지라고볼수있다. 독일의 Klicsafe가인터넷사업자의사회적책임의식을고양시키는효과를얻자, 유럽연합의여러나라는청소년보호를위한 독일모델 에관심을보이고이프로그램을채택하려고하고있다. 2.4. 인터넷청소년유해매체물규제주요이슈 36
2.4.1. 행위자를직접처벌하는법적규제이제까지살펴본바와같이많은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허용이되지않는유해매체물뿐아니라, 합법적성인매체물이라도청소년에게유해하다면이들에게접근을제한하는규제가있어야하며, 이를어기는자를처벌한다는원칙에대해서국민적합의가있다. 한편속지주의를따르고있는우리나라형법조항과유해매체물에관련된헌법재판소및대법원의판결들에서도국민적합의와일치된의견들이제시되어왔다. 그러나, 지역을초월해서제공되는인터넷의특성때문에해외접속유해매체물에대해서효과적으로규제가가능할지에대한논란은지금도계속되고있다. 유포자에대한처벌에관한원칙을살펴보면, 지난 10년이상의한국및미국의법원의입장은 (1) 처벌에대한명확한기준이제시되어야하고 ( 명확성의원칙 ), (2) 다른벌칙과형평을맞추어야하며 ( 과잉처벌금지및평등의원칙 ), (3) 표현의자유와같은기본권 ( 언론 출판의자유 ) 또한제한되거나위축되어서는안된다는점을명확히하고있다. 하지만인터넷서비스형태와종류가빠르게바뀌면서, 이에따른부작용을해결하기위한법제도가뒷북을치고좇는형상이었기에직접적인처벌방식을통해문제를해결하기가더욱힘들게보인다. 게다가이런혼란스러운상황을틈타너무많은불특정다수가청소년유해매체물을전송하는행위에가담하고있어서 ( 전송자혹은전송받은자어느쪽이든지 ), 직접적처벌을통해서유해매체물유포행위자를단속하려는노력이가시적효과를낳았는지에대해깊이고민하게된다. 예를들어 2009년 1월초의보도기사에는 초등교사가 국내유명포털사이트를통해음란물을유포해 게시판에음란물을게시하거나음란사이트주소를링크하는방법으로음란동영상을 10대청소년부터 70대노인까지남녀노소를불문했으며 10대가 16명으로가장많았다 카페나블로그의경우회원가입이나성인인증절차없이도누구나쉽게무료로음란동영상과접촉 특히, 일부카페의경우청소년회원수가 200여명에달하는것으로확인됐다 (2009.1.2 경기방송 ). 사실이런기사는그리놀랄일도아니다. 유사한사건들이지난몇년간지속해서발생하고있기때문이다. 2008년여름방송통신위원회는정부조직개편과함께새롭게부각된문제점들을반영하는차원에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전면개정을목적으로입법활동중에있다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50호 ). 개정안에는청소년보호를위해서 대통령령으로정한표시방법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의표시와이에대한처벌규정및삭제의무 (114조, 119조, 142조 ) 37
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한접근제한의무규정 (115조)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수집 보관 대통령령에의한청소년유해정보를전송한자에대한정보수집 보관 (117 조 ) 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이들에대한정보를조회할수있게하는조항삽입 통신서비스제공자에대한음란 폭력물등불법정보유통모니터링의무등이명시되어있다. 그동안대형포털사의자체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 음란물과폭력물차단효과가충분치않았기때문에, 그리고상당수의 P2P와 UCC사업자들이불법유해정보유통의온상으로부각되었기때문에, 개정안은선언적규정에그쳤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불법유해정보차단에관한역할을의무로지정하고구체적책임을지우려고한다. 2.4.2. 인터넷사업자 (ISP) 수준에서의필터링차단목록 ( 블랙리스트 ) 기반의필터링방식은과잉차단으로인해서선량한사용자를불편하게만들며사용자가검색하기원하는항목을찾아내지못할수있다. 차단목록에들어간금지된단어 ( 금칙어 ) 혹은웹주소와연관된검색어나웹주소로정보를찾으려하는많은선량한사용자들은필터링때문에자신들이찾고자하는정보를놓쳐버려도무엇을놓쳤는지를알지못하게된다. 또경고메시지가들어오게되면, 성인인증을위해개인정보를반복적으로입력해야하는수고를해야만한다. 또차단목록이충분하지않는경우, 차단을원하는다른사용자들을불편하게할수있다. 또한차단목록자체가이동표적이기때문에필터링소프트웨어제작자가어떤기준에의해서차단목록을만들었는지에대해서평균적사용자에게설명하기가힘들다. 소프트웨어제작자마다다른기준으로필터링을구현하기때문에, 각각의필터링소프트웨어의성과에대해서비교하기가힘들며, 객관적인근거를제시하지못하는가운데금칙어나금지사이트를통한간섭은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는오해를받게되기도한다. 또차단목록은새로운차단항목이생길때마다주기적으로현재화시켜주어야하기때문에, 그리고차단목록을우회하려는사용자는새로운방법으로필터링을피해가기때문에지속적인유지보수 개발은물론필터링소프트웨어유지보수가어렵고, 아직까지이분야에대한데이터가충분히쌓여있지않다 가필요하 38
며이에따른비용도지속적으로지출되어야한다. 설사새로운방식의필터링엔진이개발되고차단목록이현재화되어도, 기존의사용자에게 100% 무해하다는보장도없다. 새로운필터링방식은이전버전의필터링방식에의해서영향을받지않던누군가에게반드시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이런문제들은 ISP가필터링을적용할때피할수없는문제로보인다. 마치많은의약품들이순기능이있지만부작용도있는것처럼, 또의약품이개인에게미치는영향이개인의특성에따라다른것처럼, 각개인에게미치는영향은제각각일수있고개인들각자를모두만족시키는해법은존재할수없다. 따라서현재까지의필터링기법에관한연구와실제적용에서밝혀진바와같이, 유해매체물을가능하면접근할수없게봉쇄하되, 사용자들에게끼치는불편을최소화한다는두목표사이의적절한균형을찾아내어유해매체물차단이라는필터링의원래목적을달성해야할것이며이를달성하기위해서신중한그리고과학적인접근방법이필요하다. ISP 수준에서의필터링논의에종종빠져있는측면이사업자가가진인센티브이다. ISP사업자의입장에서필터링서비스는비용이들어갈뿐, 수익과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지않다. 만약특정사업자가유해매체물을단속한결과고객이유출된다면, 그래서사업자가현저하게타격을입을수있다면유해매체물단속에사업자들은소극적으로참여하게될것이다. 또한 ISP 수준의필터링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추가적으로필요한비용 소프트웨어유지보수개선을위해필요한인력이최소한필요하다 은어디까지나사업자의몫이기때문에 ISP들은적극적으로필터링을제공할만한여력이없을것이다. 설사있다고해도안정적수익모델을가진몇개의업체를빼놓고는힘들다고하겠다. 실제로한국및미국의단속기관의요구에의해서필터링서비스에참가했던사업자들은이론적으로는유해매체물에대한단속에동조했지만, 필터링서비스에소요되는추가비용때문에적극적으로유해매체물단속에참여하지못하고있다. 이런측면은 P2P 유해매체물대책에서반드시짚고넘어가야할부분이다. 유해매체물에대한단속서비스는경제학에서말하는공공재 단속서비스가청소년들에게이득이되지만, 청소년들이서비스에대한대가를지불하지않고, 서비스비용에대한시장에서의보상이없다는차원에서 라고할수있다. 공공재는서비스에대한수요가있지만, 서비스를공동으로사용하는사용자들이사용에대한비용을지불하지않기때문에서필요한만큼공급되지않는특성이있다. 예를들어, 국방서비스는안전과질서유지에필요하지만, 시장에서국방서비스를 39
공동으로누리는사용자들은자신들이직접비용을지불하는것을꺼리기때문에결국국방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국가는강제로세금을걷고강제징집을통해서국방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차단서비스에대한충분한수요가있음에도불구하고, 서비스가제대로공급되지않는이유는사용자와비용부담자가서로다르며, 비용을제대로회수할가능성이낮기때문에공급자의입장에서충분한공급을하지못하게된다 ( 즉단속이충분하지않게된다 ). 그렇다면공공재성격의유해매체물차단공급서비스가원활하게이루어지기위해서차단서비스제공자에대한국가의보조를늘려서공급을늘려야한다. 하지만차단서비스에대한국가의보조는배포행위규제에따른부작용만큼이나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차단서비스의품질을사용자만족도, 과도한규제방지, 기본권보호라는법적테두리등의차원에서측정해야하지만, 이에따른보상책을자원의효율적배분이라는측면에서제공하는작업이쉽지않기때문이다. ISP 수준에서의필터링은 적절히운용될경우 개인사용자에게경제적이고안정적인보호수단을제공한다는장점이있다. 나아가앞에소개한 ICPA와같은구역화기법과 ISP 수준의필터링을병용함으로써기존의차단목록에의한필터링의단점을보완할수있다. 그러나이런장점에도불구하고 ISP 수준의차단서비스는사업자임의로차단할수있다는개연성으로인해서, 언론의자유 나 표현의자유 침해라고주장되기도한다. 그러나침해사례가아직구체적인데이터로나타나지않는상황에서, 이들기본권에대한침해가능성만으로이방식의규제가도입되지말아야한다는주장은큰설득력이없다고하겠다. 설사기본권이침해되었다하더라도법원에의해서구제받을수있는가능성을열어놓는다면 ISP 수준에서의필터링을위한입법에큰지장은없어보인다. 2.4.3. 개인사용자의필터링소프트웨어이용권장과문제점개인용 PC에구동되는필터링소프트웨어를통한차단방식은가장부작용이적고규제기관들에게부담을덜주는방법이다. 앞서살펴본미국법원판례들에는이런관점이잘나타나있다. 기본권침해위험이나행정적규제에들어가는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서, 행정기관이직접관여하거나 ISP들이차단하는것보다개인용 PC 수준에서개인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여컴퓨터를사용하는청소년들을유해매체물에서보호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는입장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 많은연구조사들은 PC 수준에서의필터링방식은 ISP 수준에서의필터링방식과마찬가지로유해사이트나자료에대한차단 억제하는데충분하지않으며, 과도한차단으로인해정상적인터넷사용까지저해하게된다고밝혀내고있다. 만약중앙통제가가능하고자원과인력을집중해사용할수있는 ISP들이효 40
과적인차단서비스를제공하지못한다면, PC 수준에서의차단소프트웨어의성능은더떨어지게된다고쉽게짐작할수있다. 더욱이개인사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를이끌어내는것은수가훨씬적은 ISP 들의협조를구하는것보다훨씬어렵다는것이자명하다. 지금까지한국을포함한여러나라에서시행되었던 PC 수준에서의차단용소프트웨어가큰호응을얻지못하고제기능을발휘하지못했던이유는앞서 ISP 수준에서차단서비스가가졌던문제위에 PC 사용자들의 자발적 인참여부족이라는문제가더해졌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필터링소프트웨어가무료로제공되더라도소프트웨어의품질이나안정된성능을기대하기가힘들다면그렇지않아도참여를꺼리는사용자들은더욱소극적이된다. 만약추가비용을들여상용필터링소프트웨어를구입해야한다고해도제품의성능보장이나객관적평가자료가없다면개인사용자들은필터링소프트웨어사용을꺼리게되며, 결과적으로규제책이의도했던바를얻을수없게된다. ISP 수주의필터링에서와마찬가지로 PC 수준의필터링을위해서매체등급제 (= 구역화 ) 가있어야한다. 만약매체등급정책이활성화되면별도의필터링소프트웨어가없어도사용자컴퓨터에설정한사용자의매체선택기준에따라브라우저를비롯한모든인터넷응용프로그램이원하지않는정보를자동적으로차단할수있다. 따라서차단목록에기반한필터링보다등급제를통한규제가훨씬더효과적이다. 하지만필터링역시사전검열이나표현의자유를억누를수있다는가능성에서자유로울수없기때문에, 지역사회또는국가차원에서조심스러운접근이필요하다. 무엇보다 PC 수준에서의필터링이효과를발휘하려면철저하게사용자의관점에서사용자의눈높이를맞추어야하지만, 현재까지제시된대부분의해법들은이문제를간과한나머지사용자의저조한참여로효과를제대로얻지못했다. 만약필터링소프트웨어를설치하는작업이어렵다든지 ( 예를들어설정메뉴가난해하다면 ), 필터링소프트웨어들이지속적으로업그레이드되지않아서효과가떨어진다든지, 아니면필터링소프트웨어가작동하기위해서고급사양의 PC가요구된다면, 사용자들은소프트웨어사용을중지하게된다. 자녀에비해서 PC 사용능력이뒤떨어지는부모세대가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게하려면, 이들이사용할수있는수준과가격에서필터링소프트웨어가제공되어야한다. 2.4.4. 청소년의접근방지를위한성인인증기술개발및의무화 주민등록번호를이용한성인인증은의도적으로성인인증을회피하려는사용자들에게거의유명무실한장치였으나우리나라인터넷서비스업체들은 41
오랫동안이방법을널리사용해오고있다. 주민등록번호는일상주변에서쉽게얻을수있으며, 실명확인을거치지않는번호는쉽게조합하여만들수있다. ( 강력한법규제에도불구하고 ) 주민등록번호와실명의목록이시중에유포되어 ( 또는유통되었기에 ), 지금도많은청소년들이성인인증을쉽게통과할수있다. 오히려이처럼무력한방식이효과적성인인증방식으로인정되고채택되어수많은청소년들이유해매체물에무제한으로접근하는기회를제공했다고할수있다. 늦게나마주민등록번호방식의성인인증제도에대한문제점이논의되고있으며향후입법과정에서새로운인증제도가도입될것이예상된다. 물론성인인증을통해미성년자의접근을제한하는방식은성인의합법적인정보이용에불편을끼친다. 회원제유료서비스의경우, 회원가입과사이트로그인과정을통하여성인인증이자연스럽게이루어질수있다. 그러나회원제서비스가아닌 예를들면검색사이트에서성인관련단어를사용해서유해매체물에접근하는 경우에는성인인증정보입력을요구하면정상적정보사용을제한하거나불편하게만든다. 그리고이문제는미성년자사용가능정보를자세하게구별하면할수록그리고성인인증제도를엄격하게적용하면할수록더욱심각해진다. 비록청소년보호를위해서불편함을감수할수있지만, 성인사용자의입장을고려해서불편을최소화하는성인인증기술이필요하다. 2.4.5. 인터넷성인물에대한등급제이제까지논의한방법모두는기본적으로등급제 ( 혹은구역화 ) 를전제로하고있다. 등급제도는그것이강제로실시되든지자율적인형태로이루어지든지간에, 등급표시제가남용되어기본권이침해되거나부적절하게운용되어사용자를불편하게만들수있다. 따라서등급제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 등급제실시에대한정책의지와목표를국민과인터넷사용자들에게전달하여등급표시가활성화되도록노력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자체등급표식이없는매체물에대해서도별도의평가심의체제에의해등급정보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우리나라의관련법규정들은청소년보호위원회가필요하다면등급에대한의뢰를관련기관에게요구할수있도록규정해서, 등급제에누락된매체물에대한판정을내릴수있게하고있다. 뒤에다루는바와같이, 우리나라가채택한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방식은별도의평가심의체제에의한등급제를병행해서수용할수있다. 이보고서에는 P2P와같은응용프로그램을통해전달되는 ( 또는해외에서유입되는 ) 매체물에대해서도 PICS 방식을확장하여적용하는규제기술의개선방향을제시할것이다. 42
3. P2P 기술과환경특성 IT 기술의발전하면서, 대용량의정보저장과전송을위한비용이낮아지면서, 이제는개인들도자신의서버를설치하고파일을전시하고판매하는정보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되었다. 이에따라이제까지인터넷포털사이트와같은전통적인의미의정보제공자를통해서정보교환이있었다면, 이제는개별사용자의 PC가정보제공서버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P2P 기술은개별사용자서버들을연결해서파일을공유하게한다. 만약하나의서버에서대용량파일을다운로드받아야한다면, 서버용량을초과될경우도생기고서버의안정성이떨어질수있지만, P2P 개인사용자끼리의파일교환은중앙서버없이이루어질수있기때문에파일을신축적으로공유하는데이상적인환경을제공한다. 하지만 P2P의등장은많은문제를불러왔다. P2P 사용자가대용량파일을과도하게전송하는일이생기면서, 인터넷을오가는데이터의절반이상이 P2P로인해서발생되고있고이에따라 ISP는물론인터넷망서비스사업자들도 P2P 규제방안을모색하고있다. 더욱이대부분의 P2P 대용량파일은규제를받아야할음란 폭력물이거나아니면저작권을침해한영상 음반물일정도로 P2P의폐해는심각하다. 나아가 P2P의비중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 P2P 통신의효과적인규제를위해서 P2P에대한기술적인이해가필요하다. 이장에서는청소년보호의입장에서 P2P 통신기술의특징을간략하게다룬다. 3.1. P2P 기술의특성과규제의어려움인터넷하부구조상에서임의의사용자들이자생적 (self-organized) 오버레이 (overlay, 기존의망위에얹어서사용하는형태의 ) 망형태로구성하는 P2P 망은중앙통제나관리없이대규모로확장가능하며자생적네트워크를만들것을목표로하기때문에시스템관리, 유지, 운영책임, 심지어는소유권도참여하는사용자에게분산된다. 그결과지적재산소유권자와정부당국등외부로부터의감시나검열을피하고무력화하려는목적을가진사용자들이 P2P 망이가지는장점을오용하게된다. P2P 통신기술발전의역사에서중앙서버가있는 P2P와중앙서버가없는 P2P를구분하는것이중요한의미를가진다. 초창기 P2P는중앙서버를중심으로구성되었고, 중앙서버는공유파일에대한정보를제공해주는색인기능과 P2P 클라이언트의접속점 (connection point) 역할을제공했는데, 중앙서버방식의 P2P 프로토콜의대표적인예가냅스터 (Napster) 다. 냅스터사용자들은냅스터의중앙서버를통하여망에접속하고원하는공유파일을가지고있는호스트를찾아낸 43
다음, 개별호스트 ( 사용자 ) 끼리직접파일을교환했다. 이경우특정한 P2P 망에서불법자료가유통될때, 불법파일유통을가능하게한정보를제공한중앙서버 ( 의운영자 ) 에게법적책임이있다는판결이우리나라와구미의많은나라에서나왔고중앙서버방식의 P2P 운영주체를법적으로처벌하여, 현재는이런방식으로 P2P 망을구성하고있지않다. 대조적으로중앙서버가없는 P2P 방식에서는 P2P 사용자의컴퓨터가색인정보와망조직기능을담당한다. 예를들어, Gnutella Net에서는중앙서버대신 Bearshare, Limewire와같은소프트웨어가검색엔진의기능을제공해서 P2P 망에연결된개인 PC들을통해제공되는자료를탐색할수있게한다. 이런구조에서는각개인들이소유한컴퓨터가검색엔진을가지고 P2P 망에있는다른사용자 ( 호스트 ) 들과협력하여공유파일에대한정보를나누기때문에, 법적책임을질대상을명확하게파악하기어렵게된다. 클라이언트-서버구조에서의서버는항상네트워크상에존재해야하지만, P2P 망의개인사용자 ( 호스트 ) 는망에언제나있을필요가없고사용자들은시스템에수시로들어오고나가고를반복한다. 그리고이때마다망에서공유되는파일정보가바뀌게된다. 결국서버의역할을하는개인사용자가망에간헐적으로존재하기때문에특정사용자가자신의 PC에서불법파일을전송 ( 또는수신 ) 하는경우, 사용자가파일을전송 ( 수신 ) 했다는기록을빼고확실한물증을찾기힘들게된다. 더구나이런불법사용자들이너무많기때문에몇몇불법행위만을처벌하다가자칫하면공평치못하다는비난까지받게된다. P2P 망구조가가지는이근본적인문제는익명화 (anonymous) 기술이 P2P 기술과결합될때더욱고약하게된다. 익명화기술은파일을공유하되정해진그룹의멤버만공유할수있게 즉그룹내의정보공유의프라이버시를위해서 사용된다. 문제는 P2P 사용자들이법적분쟁을피하고증거를없애기위해서이기술을사용할때생긴다. 이미다양한종류의익명화기술들이개발되어있기때문에, P2P 사용자들은이들기술을공개적으로얻고사용할수있다. 익명화기술은 P2P 통신의흐름과내용을암호화하여, 외부에서파일공유통신을감지하거나추적하는것을어렵게하거나불가능하게만든다. 예를들어, 대부분의 P2P 클라이언트프로그램에있는암호화와프록시 (proxy) 기능을사용하면, P2P로전송되는파일내용을판별해낼수없을뿐아니라전송당사자들의 IP 주소까지감출수있다. 익명화기술은컴퓨터보안분야에서보편화된표준기술로통신보안에는효과적이지만, P2P 사용자가전송되는파일의내용과자신을감추기위해서사용할때네트워크나 ISP 수준에서유해매체물여부와성년여부를가릴수없고, 44
결과적으로내용과사용자에따른선택적통제가어렵게된다. 기술적인차원에서익명화되지않는특정파일에서나오는소리, 영상정보, 이미지의에기초해서해당파일에고유한값 ( 전자지문 ) 을계산해낼수있다. 예를들어, 파일 X의 1/3이끝난부분에서일정시간에나오는영상및소리정보를사용해서고유한값 029F93E90A9BC를계산한다음, 네트워크상에서해당파일이전송될때이값을사용해서파일을식별하고통제할수있다. 즉, 이기술은특정파일에대한전자지문을부여하는것과같다. 그런데지문이없어진사람을인식하기가힘든것처럼, 익명처리된파일은네트워크 (ISP 수준 ) 에서자동으로인식되지못하게되며결국전자지문방식에기반한통제방식을무력화시켜버린다. 익명화기술은인터넷에널리공개되어있고청소년들이익명화프로그램을얻는것은그리어렵지않기때문에 ( 예를들어네이버지식인에서익명화프로그램과방법을알아내는것은쉬운일이다 ), 효과적규제를위해서익명화와관련된문제점을같이해결해야할필요가있다. 3.2. P2P 사용패턴 (Gnutella) P2P 망에서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효과적으로규제하기위해서, 규제대상이되는사용자들의행위에대해서이해할필요가있다. 규제대상을제대로이해하지못한규제는과도한비용으로연결되거나원래의도에미치지못하는결과를낳을수있는반면, 규제대상의행동패턴을이해하게되면규제의효과까지입법이전단계에서예상해볼수있기때문이다. 2장에서살펴본미국과한국법원의판결들을살펴보면, 이들이기본권보호를위한 논리적 개연성에근거해서 ISP( 또는네트워크사업자및포털 ) 가매체 ( 또는파일 ) 전송을차단하거나혹은문제소지의파일을작위적기준에의해서삭제하는규제방식은위헌이라고밝혀왔지만, 음란물이나반사회적인메시지가들어간표현은보호되어야할대상이아님을분명히했다. 그러나, 인터넷포털을통한유해매체물 ( 혹은저작권침해물 ) 배포행위와관련된법원의판결들은법적규제가사용자의이용패턴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에대해구체적으로언급하고있지못한채, 해당사안의위헌여부에치중한판결을내리고있다. 아마예외적인경우라면, 미국연방대법원이 ISP 수준에서의차단이개인사용자의 PC 수준에서차단효과보다좋다는증거가없다는이유로 PC 수준에서의차단소프트웨어설치할것을권장하면서 ISP가직접개입하는방식이표현의자유를위축시킨다는정도일것이다. 그러나이판결의내용을살펴보면, 구체적데이터나실제적사례에대한언급이없는개연성에기초한논리임을알게된다. 사용자이용패턴을객관적으로이해하지 45
못한다면, 법집행의목적 즉입법취지 이달성될수있을까? 그렇다면법적논리이전에사용자의이용패턴을심도깊게이해할필요가있다. P2P 사용자의이용패턴을조사하는연구의목적가운데하나는 P2P 통신규제효과를예측하기위한실증적데이터를얻는데있다. 사용자의행동에대한실제데이터가얻어지면, 청소년유해매체물통제문제에대처하기위한해법을실증적데이터와관찰된행동양식에서찾아볼수있게된다. 데이터에기본을둔문제해결방식은잘생기지않는복잡한문제 ( 모든법적사례가항상흔하게발생하지않는다 ) 를오래고민하는것보다빈번하게발생하는간단한사안을바로해결하는것이효과적이라는과학적원칙에근간하는데, 이렇게나타난현상에서문제를바라보면규제의효과를측정하고예측하는데많은도움이된다. 약간오래되긴했지만 2000년 10월 Adar와 Huberman이행한조사에따르면, 70% 에가까운 Gnutella 망이용자들은자신의파일을공유하지않는단순사용자이고상위 1% 의공유호스트들이전체요청의 47% 를처리하며, 상위 25% 의공유호스트들이 98% 의요청을만족시킨다고한다. 우리나라에서이와유사한데이터가어떻게나올지는앞으로의경험적인연구로밝혀지겠지만, 소수의호스트에이용자가집중되는현상은 P2P 상의유해정보유통을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는가능성을제공해준다고볼수있다. P2P 사용자가너무많고사용자의간헐적인접속을통해서망이이루어지기때문에통제할수없다는주장이있긴하지만, 논리적으로볼때불법행위를범할가능성이높은사용자는결국파일공유를빈번하게하는집단에서찾아낼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이통계가의미하는바를청소년유해매체물에원용한다면, 1% 의공유호스트만통제를해도 47% 의유해매체물유통을막을수있고, 5% 의공유호스트를통제한다면그효과는훨씬커질것이예상된다. 게다가청소년에게유해한자료 ( 주로동영상 ) 가데이터전송에서큰비중을차지하기때문에 P2P 규제는네트워크를더욱효율적으로사용하게되는결과를낳게될것이다. 또한이연구가밝힌바와같이 70% 의사용자가파일공유를하지않으며필요한파일을찾을때만 P2P를사용한다면소수의공유호스트를통제하는효과는더욱커질것이라고추정할수있다. 한편어떤 P2P 환경에서는사용자이용패턴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는방법도가능하다. 예를들어 BearShare는, 다른 P2P 프로그램과달리,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이들어가있는 WMA( 마이크로소프트사의음성파일표준 ) 파일을다운로드할때사용료를징수하지만, MP3 파일다운로드에는추가비용을부담시키지않는다 (Wikipedia). 또 BearShare 시스템은동영상을포함한파일들을자동으로검사해서저작권침해여부를조사한다. 동영상및음향파일에서나는 46
소리를기반으로만들어진고유한정보 음향지문 (acoustic fingerprint) 이라고불리는기술 를사용하여, 문제의소지가있는파일전송을금지할수있다. 음향지문정보를누가만들어야하며, 음향지문이전세계적으로통용될수있는표준이될수있을지, 그리고이런표준을각사업자들이채택하게하기위해서어떤방법을사용해야할지는향후의과제라고하겠다. 하지만, 파일특성을파악하고 ( 파일에고유한값을계산하여 ) 이에따라파일전송과검색을제한할수있다는측면에서음향지문에의한필터링시스템은상당한효과를거둘수있다. 현재한국의 P2P 사이트나웹하드사이트에서는각파일을음향 ( 전자 ) 지문방식으로파악하고있는데, 이렇게파일의내용에서도출된고유값에의해서파일을파악하면파일이름이바뀌어도파일을식별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아무리성형수술을해서얼굴을바꾸고이름을바꾸어도, 지문과유전자정보를통해각개인을식별할수있는것과유사하다. 하지만앞서논의한대로, 파일을암호화할경우음향지문을통한필터링시스템은무력화된다. 또한 BearShare는 P2P 망에서입력되는검색어를실시간으로볼수있게하고있는데, 이기능을사용하면유해매체물을찾는검색어를금칙어로지정해서유해매체물접근과전송을차단할수있다. 그러나사용자가유해매체물파일에대한검색어를변형시켜필터링을피해가기때문에, 실시간모니터링에서사용되는고정된규칙으로만들어진차단리스트로는유해매체물충분히감지 통제하기어려우며시간이가면서차단리스트의효력은떨어지게된다. 이를방지하기위해, 사후적으로유해매체물검색과연관된단어의파생어패턴을조사하고, 파생된검색어를지속적으로업데이트할수있는기술을적용하며, 동시에파일에대한정보 ( 예 : 전자지문 ) 을병행해서활용하면사용자의비정상적인사용패턴을파악할수있다. 실제로많은 P2P 사이트와웹하드의파일들에는이미사업자또는 P2P 소프트웨어가사용하는파일인식번호가부여되어있는만큼, 이정보를공유하거나이정보에대한표준을만드는것은어려워보이지않고사후적인차단효과를거둘수있다. 그리고유해매체물파일전송은급작스런전송량증가를불러일으킨다는사실을주목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2008년 2월홍콩배우들이연관된파일유출사건에서볼수있듯이, 특정파일에대한요구와전송이갑자기증가한다면, 특정파일이저작권침해나유해매체물일가능성높다. 사용자의다운로드요구가갑자기늘어나거나 ( 아니면그결과로갑자기파일이여러곳에서다발적으로발견될때 ) 이와연관된특정검색어가집중적으로관찰될때, P2P 소프트웨어는문제의소지가있는파일전송을운영자에게보고해서사후적으로차단조치를취할수있게할수있다. P2P 망관리자는사후적으로문제가된파일에대한전자지문을만든다음, 이를전송시에참고하게한다면차단효과를더욱높일 47
수있다. 이제 P2P 망에서유통되는정보와검색어의유형이나선호도를실제로측정할수있었던 Gnutellameter 망의경우를들어보자. 2001년 10월의 Gnutellameter 자료에의하면상위 100개의검색키워드중 32개가성인물과관련된단어였으며, 10위이내의검색어중 6개가성인물관련어로나타났다 : 3위는 port, 5위는 teen, 6위는 lolita, 7위는 rape, 9위는 preteen, 10위는 anal이었는데이통계는미국의경우이기는하나현재도큰차이가없을것으로보인다. 2001년 6월의미국연방하원의보고서에서도 Gnutellameter의검색어순위는 < 표 3-1> 에나타난순서를보여주는데 ( 순위만나오고, 빈도수는나와있지않다 ), 일단검색순위상위 10위에서 7개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찾기위해서였음을보여준다. 검색순위검색어참고검색순위검색어참고 1 divx 영화검색 16 Rape 2 porn 17 Gay 3 star trek voyager 18 jenna jameson 음반제목 4 sex 19 f k 5 xxx 20 Anal 6 teen 21 matrix 영화제목 7 saving private ryan 영화제목 22 metallica 음반장르 8 preteen 23 sleepy hollow avi 영화제목 9 lolita 24 britney spears 가수이름 10 madonna 가수이름 25 lesbian 11 stays crunchy even 26 girls gone wild 12 steely dan - citizen steely 음반제목 27 avi 13 rage against the 28 porno 14 gina wild 29 suicidal tendencies 15 slayers 30 incest < 표 3-1> Gnutellameter 에서관측된인기검색어순위 (2001.6) < 표 3-1> 과같이즐겨사용되는검색어정보는쉽게얻을수있을지모른다. 그러나, 필터링을피하기위해서의도적으로사용되는 예를들어 야한동영상 야동, 추격자 ㅊㄱㅈ 혹은 chaser 와같은 검색어는포함되어있지않다. 만약이런검색어변종까지원래의금칙어와연관되어추계된다면, 인기검색어의순위는변동이없을지모르지만빈도는훨씬높은것으로보고될지모른다. 그렇지만원래검색어와파생된단어가정확하게원래검색어와관련된파일만차단할것인지에대한기술적인검토가필요할것이다. 결론적으로 P2P 상에서청소년유해매체물을통제하기위해서는기술적으로는다음과같은조치를취할필요가있다. 유해매체물과관련된검색어를지속적으로수집해서차단리스트를 48
업데이트한다. 검색어에서파생된단어로검색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 파생된검색어를기계적으로파악하기위한작업을한다 ( 새로운금칙어의삽입으로인해서부작용이나타나지않을수있는기술적인방법을고려해야한다 ). 갑작스럽게동시다발적으로검색되는매체물가운데상당수는유해매체물일가능성이높다. P2P 소프트웨어에이런현상을망사용자에게보고하는기능을표준화해서설치한다. P2P 망관리자는문제의소지가있는파일이보고되면, 내용을검토해보고파일에서전자지문을추출해서향후에있을파일전송을차단시킬수있다. 지속적으로차단리스트를회피해서유해매체물을전송받고전송하려는사용자들에대한특별리스트를만들어서이들을 특별한 관리를할필요가있다. 소수의 P2P 사용자가대부분의트래픽을만들어낸다는현실에서이런관리방식은큰효과를낼것으로보인다. 하지만현실적으로네트워크계층의누가이런역할을맡아야하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특정검색어사용이갑자기집중되면, 이현상이자동적으로보고될수있겠지만이문제는결국운영자즉사람이처리해야한다. 그렇다면네트워크계층에서네트워크제공자 (KT나 SK브로드밴드 ) 혹은 P2P 서비스제공업체가운데누가이역할을담당해야할까? 망사용에대한갑작스러운수요증가가 P2P에서발생한다면, 망사업자는이를해당 P2P 서비스제공업체에통보하거나 P2P 전송을중지시킬수있어야한다. 또 P2P 서비스제공업체는이를망사업자에게보고해야망사업자는 P2P 사업자에게서온정보를사용해서, 다른 P2P 전송을차단할수있다. 결국위에서제시된방법은 P2P 사업자 ( 혹은프로그램 ) 가 P2P 전송을통제하기위한전단계로서 (1) 이상파일전송에대한보고시스템표준화 ( 연관된네트워크프로토콜의표준화 ) (2) 파일에대한전자지문표준화, (3) 네트워크사업자와 P2P 업체의일관적인협조체제가있어야하며, 이런협조체계가없다면제시된방법은효과적인차단책이될수없을것이다. 이제도는이제까지시행되어본일이없기때문에, 일단시험적으로검색어를자동으로모니터링할수있는제도 ( 혹은표준화된시스템 ) 를 P2P 프로그램업자들에게권고해볼수있다. 상대적으로빈도높은검색어를모니터링하고이에대한조치를취한결과사용자의활동을위축될지는불확실하지만, 최소한적법한사용자에게는아무문제가없을것이고검색어모니터링사실에관한고지만으로도불법파일전송을시도하는사용자활동은위축될것이다. P2P 망의근본적인문제는망자체가동적이라는데있다. 망에존재하는 49
( 개인 PC에서돌아가는 ) 호스트자체가동적이고, 사용자의출입은물론사용패턴이나검색어사용도동적이며, 규제대상이분명히파악되지않은가운데소수의사용자들이다수의전송을차지하고, 이가운데상당수가유해매체물로파악된다. 그렇다면이런환경에서기술적으로이문제에대처하는방법은운영자역시동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 금칙어를새롭게개정하고, 새로운규칙으로금칙어의변종에대응하며전자지문기술을활용할때, 분명히 P2P 상에서유해매체물전송은축소될것이다. 무엇보다통계적으로소수의사용자의파일전송빈도와전송량이지극히높다는사실과이들사용자들의파일전송대부분이유해매체물이라는사실을주목해야한다. 설사파일이익명화되었어도파일의전송건수가단기간에괄목하게늘어났다면, 일단의심대상에올리고보다면밀한모니터링을해보고전자지문을통해통제해볼수있을것이다. 시스템을통한모니터링이아니면청소년들을유해매체물로부터보호할수없다고하겠다. 3.3. P2P 동향그렇다면 P2P 사업자들은왜이런시장에남아있으려할까? 효과적규제책이되려면시장의참여자즉 P2P 사업자들의시장점유율과그들이제공하는 P2P 서비스의특징을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P2P 사업자의협력과참여가없다면, 청소년보호를위한 P2P 규제책의성공가능성을생각해볼수없기때문이다. 가장좋은규제책이라면, 선량한사용자들에게피해를입히지않으면서동시에목표했던효과를낼수있어야하며, 결국사업자들을이해하지않고는어렵다고하겠다. 현실에서는 P2P 서비스업체들이제공하는프로그램들이동일하지않다. 프로그램이사용하는프로토콜에서그렇고프로그램이제공하는기능에서도그러하다. 효과적인규제를위해각 P2P 프로그램과서비스가가진특성을파악하고독점적기술보유여부를계속해서기술한다. 2007년가을의조사결과에의하면, 백육십육만명의 Windows PC 사용자들이 Gnutella를 ( 가장많이 ) 사용하고있었고, BitTorrent가빠르게성장하면서 2위의사용자수를유지했다 (http://arstechnica.com/news.ars/post/20080421-study-bittorren-sees-biggrowth-limewire-still-1-p2p-app.html). 앞서지적한대로, BitTorrent와 Gnutella는각각다른프로토콜을사용하며, 각프로그램이제공하는기능에서도차이가난다. 50
< 그림 3-1> P2P 프로토콜별점유율 ( 자료 : Digital Music News Research Group) Gnutella 프로토콜을사용하는프로그램가운데 LimeWire 프로그램이전세계적으로가장많이사용되었고약 36.4% 의시장점유율을차지했다. 그러나이보고서는 LimeWire를상대로음반및영상업계를대표하는 RIAA가소송을벌이고있기때문에 LimeWire의장래가밝지만은않다고보고하면서, 영상물및음반업체와제휴관계를맺은 P2P 프로토콜이나프로그램제공자들의시장이성장할것이라는전망을내어놓고있다. < 그림 3-2> P2P 프로그램별점유율 ( 자료 : Digital Music News Research Group) 51
한편 2008년 1월미국사용자가사용하는 P2P 응용프로그램점유율은아래표와같다. 표에나온백분율은응용프로그램설치기준이므로실제사용률과는상이하지만, 전반적으로 BitTorrent 계열의응용이증가추세이며실제전송량에있어서도 BitTorrent가가장많다. LimeWire 32.2% utorrent 13.5% BitTorrent 5.3% Ares 4.4% Emule 3.7% BitComet 3.6% Azureus 3.1% 기타 29.2% 우리나라사용자의 P2P 응용프로그램선호도는해외사용자와는다소다르며, 한국산 P2P 또는프로그램의비중이상당히높은편이다. 전세계적으로는 BitTorrent가현재가장사용량이많은 P2P 시스템이지만, 계속발전하는기술과가용서버환경의추세에따라사용자의사용패턴이빠르게변하고이에따라시장에서선도적인 P2P 프로그램이변한다는사실에유의해야한다. < 그림 3-3> 각지역의 P2P 프로그램별트래픽점유율 ( 자료매경 2005.11.25) 한편 Ipoque 사의 2008년심층패킷조사 (Deep Packet Inspection, DPI) 결과에의하면, P2P를통한파일공유에의한인터넷통신의일부가 RapidShare와같은온라인스토리지서버를통한직접다운로드링크 (Direct Download Link, DDL) 방식으로이동하는변화가관측되고있다. P2P 환경에서는, 공개된 P2P 망의경우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