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6 ( 통권 699 호 ) 2017. 08. 08 주요국정책으로살펴본우리나라제 4 차산업혁명 정책수립방향 - 차세대산업 사회구조구축의체인저 (Changer) 로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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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4 산업혁명 이라는용어의최초언급은 2016 년다보스포럼이전인 2011~12 년독일의 Industrie 4.0 Working Group(Industrie 4.0 Working Group, Recommendations for implementing the strategic initiative INDUSTRIE 4.0 -Final report-, 2013.4) 에서있었으며, 일본은 2015 년 3 월경제산업성발표자료인 제조업현상과정책과제 와그해 6 월아베노믹스실행전략서인 일본재흥전략개정 2015 에서부터본격등장 2) 작년미국대선과정에서도 4 차산업혁명 이언급된경우는없었으며, 세계는평평하다 (2005) 등세계화관련서적의저자이고, 퓰리처상을받은미국뉴욕타임스칼럼니스트인토머스프리드먼은지난 5 월한국방문에서 4 차산업혁명 이라는말을못들어봤다 라고말함 3) 4 차산업혁명 을이해하려면, 이용어가등장하기바로전에국제적으로이슈가되었던 3 차산업혁명 을이해하는것이필요. 2006 년 EU 에서이미 3 차산업혁명 을정책아젠다로삼는노력이시작되었으며, 2008 년 9 월글로벌경제위기로이를강력추진할기회를제공하면서 2008 년 10 월에는 3 차산업혁명네트워크가결성되었고, 2011 년 5 월 OECD 50 주년컨퍼런스에서 3 차산업혁명의 5 가지경제계획이발표 ( 자료 : 제러미리프킨, 3 차산업혁명, 2012.5.; The Economist, A third industrial revolution, Apr 21st 2012.) 1
4) 2008 년금융위기이후오바마대통령을비롯해폴볼커전 FRB 의장, GE 이멜트회장등주요인사들이제조업중요성을강조하였고, Financial Times(June 10, 2012) 는제조업경쟁력부활을위한아래와같은 7 가지의제조혁신방안을게재하는등제조업부활이슈가제기 5) 일본경제부활을목표로 2013 년부터 2015 년까지시행된아베노믹스 1 기가기존제조업환경을개선하는데초점을두었다면, 2016 년부터시행된아베노믹스 2 기부터는본격적으로미래의제조업경쟁력강화에중점 2
6) https://www.manufacturingusa.com/ 7) 일부에서는일본의제 4 차산업혁명정책사례를 2015 년 1 월발표된 로봇新전략 으로삼는경우가있으나, 이는적당하지않음. 왜냐하면같은해인 2015 년 6 월발표된 일본재흥전략 2015 에 " 작년성장전략에기반해 ' 로봇新전략 ' 을책정했지만, 로봇기술의범주를넘어, 비즈니스및사회의모습의근본을뒤흔드는 " 제 4 차산업혁명 " 이라부르는대변혁이진행되고있다." 로지적하면서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대상을확대해제 4 차산업혁명에의본격대응해야한다는점을거론하고있음 8) 일본재흥전략개정 2015 의결정사항을기초로, 2015 년 8 월일본경제산업성산업구조심의회에제 4 산업혁명의실행비전을수립하는범부처참여의신산업구조부회가설립되어, 약 20 개월만인 2017 년 5 월말에최종보고서가제출. 최종보고내용은 2017 년 6 월말에결정된기존의일본재흥전략이변경된 미래투자전략 2017 -Society 5.0 실현을향한개혁 - 에포함 9) 신산업구조비전 으로실현된산업을 Connected Industries 으로칭하며, 이를통해실현될 필요한제품 서비스를, 필요한사람에게, 필요한때에, 필요한만큼제공하여, 사회의다양한니즈를충족함으로써모든사람이질높은서비스를받아건강하고쾌적한삶이가능한사회 를 Society 5.0 사회로규정 3
< 미국, 독일, 일본의제4차산업혁명관련정책프레임워크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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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독일, 일본의제4차산업혁명관련정책의실행영역평가 > 10) 구글, 아마존, 페이북등 ICT 서비스업체가네크워크에기반한데이터 ( 이를 Net Data 라부름 ) 와달리실제제품 기기를통해발생, 축적되는데이터 ( 이를 Real Data 라부름 ) 6
11) Advanced Manufacturing 은 1 정보화, 자동화, 소프트웨어, 센싱, 네트워킹의기술활용, 그리고 / 또는 2 물리적, 생물학적과학으로가능해진첨단소재및신생역량을활용하는것을의미 ( 자료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President 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Report to the President on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 June 2011) 로정의되므로, ICT 기반의공정기술인 Smart Manufacturing 은주로상기의 1 에해당 Smart Manufacturing 의구체적정의는미국의 North American Energy Security and Infrastructure Act 참조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senate-bill/2012/text/es?q=%7b%22search%22%3a%5b %22s+2012%22%5D%7D&r=1#toc-id6c24d200f4f549699273baa5611dd335) 12) GE 의 Industrial Internet 구축과이의생태계형성을위한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가대표적사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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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업의제 4 차산업혁명관련대응동향과사례 > 13)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 < 이장균, 디지털적자생존시대 (Digital Darwinism): 서비스중심제조모델 필요, VIP 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 2016.41.18> 참조 9
< 우리나라의제 4 차산업혁명정책방향 > 10
14) 새로운기술, 기기, 운영시스템을도입해현대화하는정도로는주요경쟁국 기업을앞선산업경쟁력확보및지속을담보할수없음. 즉선진기업의목표수준을뛰어넘는양적목표와측정지표가설정되어야함. GE 의경우, 자사의스마트팩토리개념인 Brilliant Factory'( 생각하는공장 ) 는 제품개발주기 20% 단축, 제조와공급망효율 20% 향상 을목표로하고있음 15) 독일은 2015 년에 Industrie 4.0 추진가속화를위해기존산업협회주도에서정부주도로실행체계를전환 11
16) 지난 2000 년대인터넷강국시기에우리나라는 SNS( 싸이월드 ), 4 세대통신서비스 ( 와이브로 ), 동영상서비스 ( 판도라 TV) 등강력한인터넷기반을바탕으로글로벌을선도하는다양한제품 서비스를출시했으나, 다양한이유에의해현재는글로벌업체에게시장주도권을넘겨주고, 존재감이미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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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I 설립현황 (2016 년말기준 ) > 17
17) 자료 : The High-Tech Strategy for Germany, http://www.hightech-strategie.de/de/390.php 18) 다양한기기가감지한자료를수집, 처리하는 ICT 기반의가상시스템 (Cyber System) 과이에의해제조기계등을제어하는물리시스템 (Physical System) 을통합한개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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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日本経済産業省, 2013 年版ものづくり白書, 2013.6 20) 일본산업재흥플랜 ( 日本産業再興プラン ), 전략시장창조플랜 ( 戦略市場創造プラン ), 국제전개전략 ( 国際展開戦略 ) ( 자료 : 日本経済再生本部, 日本再興戦略 -JAPAN is BACK-, 2013.6) 21) 日本経済再生本部産業競争力会議의 産業競争力の強化に関する実行計画 ( 案 ) (2014.1.20) 을참조해서작성. 20
22) 일본경제산업성産業構造審議会新産業構造部会, 新産業構造ビジョン ~ 第 4 次産業革命をリードする日本の戦略 ~ 中間整理, 2016.4.27, p.1 21
< 일본 新産業構造비전 체계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