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다문화시대의언어정책 이주노동자를위한한국어교육현황과정책에대한소고 김재욱 한국외국어대학교교육대학원교수 1. 들어가는말 한국에서체류하고있는외국인이 144만명, 다시말해인구대비국내체류외국인의비율이 2.8% 나되는시점에서우리에게 다문화사회 라는표현은더이상어색하지않다. 뿐만아니라이들에게안정적이고인간다운삶을제공하기위해사회곳곳에는이들을위한다양한정책이마련되어있다. 그러나이와같은혜택을이민자모두가고르게누릴수있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한국으로의동화정책이적극적으로이루어지는반면에이주노동자들에게는차별적이고소극적인사회통합정책이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실제로정부의여러부처에서결혼이민자들을대상으로하는크고작은프로그램들을수시로개설하여, 결혼이민자들은풍요로운복지혜택을누리고있지만이주노동자들에게는이와같은혜택들이제한적, 선택적으로주어질뿐이다. 전체이민자의 10% 에해당하는결혼이민자들에게편중된이와같은정책적현실은그 4배에달하는규모인이주노동자들에게는힘든노동으로지친몸과마음을한번더지 특집 다문화시대의언어정책 67
치게하는이유가될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 이렇게오늘날우리는지금의한국사회를다문화사회로인식하고있으며그에맞는정책들이쏟아져나오고있지만정작그정책은결혼이주여성들과같이한국에계속살기로한이들, 다시말해한국국적취득을원하는이들에게만집중되어있고일시적으로이땅에머무는이주노동자들은고려대상에서제외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그러나현재한국에거주하고있는외국인의유형별인구수를살펴보면그어느유형보다도인구수가많은유형이바로이주노동자군이다. 2012년 5월법무부에서발표한통계에따르면전체이민자가운데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유형은외국인노동자로전체의 43% 를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동포 (40%), 결혼이민자 (10%), 외국인유학생 (7%) 순이다. 이주노동자들이우리나라에본격적으로등장하기시작한때는 1980 년대말, 1990년대초이다. 그당시 3D 업종으로분류되는제조업의인력난으로인해이주노동자들이국내에들어오기시작했고, 2000년이후에고령화사회가진행되면서인력난이더욱가중되어국내에유입되는이주노동자의숫자도더욱늘어나는결과를가져왔다. 그러나이렇게하루가다르게국내에거주하는이주노동자의인구수가늘어감에도불구하고이들의신분은단순한 연수생 에그치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그로인해서이들은사회적으로매우불안정한상태로지내야했고, 근로자로서의권리를제대로누리지못하고많은경우에불이익을당하기도했다. 이에대한보완책으로정부는지난 2004년 8월부터국가가직접주도하는 고용허가제 (EPS: Employment Permit System) 를실시하고있다. 고용허가제는한국정부와인력송출에관한협정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을체결한나라의근로자가외국인고용허가를받은한국의사업체에취업하여일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이를통해서연수생신분이아닌근로자신분의이주노 68 새국어생활제 22 권제 3 호 (2012 년가을 )
동자를받아들이게됐으며베트남, 몽골등 15개국에서매년수만명의이주노동자가들어오고있다. 1) 이렇게국내에들어온이주노동자들은크게세부류로나눌수있다. 첫번째는전문기술직이주노동자이다. 이들은한국사람들이가지고있지못한특수한기술이나전문적인지식을가지고있는사람들로대한민국정부가국내취업을허가하여입국한사람들이다. 현재정부는우수인재를유치하기위해이러한이주노동자들을적극지원하고있다. 두번째는고용허가제나방문취업제등을통해한국에서일정기간동안취업활동을한후본국으로돌아갈것을미리약속하고 1) 설동훈 (2012:23) 에서정리한한국의외국인이주노동자수이다. 인원 백분율 부분백분율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이주노동자 693,813 721,471 100.0 100.0 - - 전문기술직종사자와투자자 54,529 557,613 7.9 8.0 100.0 100.0 교수 (E-1) 2,261 2,468 0.3 0.3 4.1 4.3 회화지도 (E-2) 23,222 22,435 3.3 3.1 42.6 38.9 연구 (E-3) 2,311 2,599 0.3 0.4 4.2 4.5 기술지도 (E-4) 230 199 0.0 0.0 0.4 0.3 전문직업 (E-5) 572 614 0.1 0.1 1.0 1.1 예술흥행 (E-6) 2,725 2,800 0.4 0.4 5.0 4.9 특정활동 (E-7) 9,787 13,149 1.4 1.8 17.9 22.8 단기취업 (C-4) 466 466 0.1 0.1 0.9 0.8 단기취재 (C-1) 10 6 0.0 0.0 0.0 0.0 취재 (D-5) 89 92 0.0 0.0 0.2 0.2 주재 (D-7) 1,503 1,625 0.2 0.2 2.8 2.8 기업투자 (D-8) 6,899 6,763 1.0 0.9 12.7 11.7 무역경영 (D-9) 4,450 4,397 0.6 0.6 8.2 7.6 구직 (D-10) 4 0 0.0 0.0 0.0 0.0 저숙련이주노동자 639,284 663,858 92.1 92.0 100.0 100.0 비전문취업 (E-9) 177,546 189,190 25.6 26.2 27.8 28.5 내항선원 (E-10) 5,094 299,710 0.7 41.5 0.8 45.1 방문취업 (H-2) 282,662 6,629 40.7 0.9 44.2 1.0 동포연수 (D-4-4) 18,800 15,110 2.7 2.1 2.9 2.3 산업연수 (D-3) 1,861 1,733 0.3 0.2 0.3 0.3 관광취업 (H-1) 584 1,019 0.1 0.1 0.1 0.2 가사보조 (F-1-2) 576 552 0.1 0.1 0.1 0.1 서류미비이주노동자 152,161 149,915 21.9 20.8 23.8 22.6 특집 다문화시대의언어정책 69
입국하는사람들로, 이들은생산직이주노동자로분류된다. 이와같은경로를통해입국한이주노동자들은법적인체류기한이지나면한국에머무를수없다. 따라서이들에게는고충상담, 산업재해등과같이노동과관련된서비스는제공하지만한국어교육이나문화적응교육과같은복지정책은제공하지않는다. 마지막으로분류되는이주노동자는불법체류자이다. 처음에는합법적으로입국하여경제활동을하였으나약속된기간이지났음에도여러가지이유로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은채본국으로돌아가지않거나체류자격이외의활동을한경우, 밀입국한경우등이불법체류자로분류된다. 이들은일반적으로강제퇴거대상이기때문에인도적인차원에서의의료서비스나아동교육권등의서비스는제공받는경우도있지만합법적으로한국어교육이나한국문화적응에대한정책을제공받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고볼수있다. 위에서분류된이주노동자들은다른이민자들과마찬가지로여러방면에걸친정부차원의정책지원을받고있다. 그러나이서비스는현재국내에거주하고있는모든이주노동자에게주어지는것이아니라같은이주노동자라고하더라도어느부류에속하느냐에따라그혜택을많이받을수도있고거의못받을수도있다. 한국어교육과관련된정책은그혜택수혜의차이가심한분야로경우에따라서는정책자체가아예존재하지않는경우도있다. 이와같이필요성부족으로인해, 또는필요성은절감하고있지만현실적인제한들로인해이주노동자들은한국어교육의대상으로주목받지못해왔다. 그러나이주노동자들이이땅에서인간답게살기위해서는언어에대한기본적인지식은반드시필요하다. 따라서이글에서는이주노동자를위한한국어교육현황및정책을살피고, 이들을대상으로한바람직한한국어교육정책의발전방안을모색하는데그목적이있다. 70 새국어생활제 22 권제 3 호 (2012 년가을 )
2. 이주노동자를위한한국어교육의필요성 이주노동자들을위한한국어교육은이들이이국땅에서최소한의인간다운삶을보장받으며스스로생활할수있도록도와주는데그목표가있다고할수있다. 물론더나아가면이주노동자들이능동적으로사회활동을하게하여, 한국사회에자연스럽게적응할수있도록해야하는것이라고할수도있을것이다. 이렇게되려면이주노동자들이자신이원하는것을막힘없이표현할수있어야하는데, 실제로입국한지얼마되지않은이주노동자들중에서한국생활에불편함없이언어를구사할수있는이들은그렇게많지않다. 따라서이들은언어때문에한국에서매우제한되고고립된생활을하게되므로한국문화와한국사회에대한적응력도떨어지게된다. 뿐만아니라건강에이상이있거나일터에서문제가있어서도움을받아야하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의사소통의불편함때문에이와같은일상생활문제를해결하지못해서최소한의인간다운삶조차도보장받을수없는결과를가져오게되는경우도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이주노동자들에게한국어는한국에서생활하기위해갖추어야하는여러조건중에서가장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하는조건임에틀림없다. 이주노동자들에게한국어교육이필요한이유는또있다. 앞서이주노동자들이한국에들어오게된배경에대해언급한것과같이이주노동자들은한국의부족한노동인력을확보해주고있다. 이들은자신들이원해서타국에와서노동력을제공하고있지만, 사실은우리가자국민만으로채울수없는노동산업의빈공간을메워주며우리에게도움을주고있기에이들은한국의산업현장에서실질적인역할을감당하며한국의경제성장에기여하고있다고말할수있다. 다시말하면이들의노동활동이한국기업의노동생산성과밀접한관계가있다고할수있는것이다. 만약실제노동현장에서한국인노동관리 특집 다문화시대의언어정책 71
자와외국인이주노동자사이에서한국어로의사소통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서업무에지장을주게된다면그것은단순히인간관계가어려워지는것을넘어서회사의이윤창출에도막대한문제를발생시킬수있다. 2) 정부도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고용허가제를도입하였다. 고용허가제의주된핵심은만약한국에서취업을원하는외국인이있을경우, 그들을무조건적으로수용하는것이아니라일정능력이상의한국어실력을갖추고있는외국인에게만취업의기회를제공한다는것이다. 따라서한국에서의취업을희망하는외국인들은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 (EPS-KLT) 점수를반드시확보하고있어야한다. 이시험은듣기영역과읽기영역으로나눠진다. 문항수는각영역별로 25 문항이며모두사지선다형으로, 각문항의배점은 4점씩총 200 점을만점으로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가지고있는기준에따르면이시험에서의총득점이만점의 60% 미만일경우에는취업선발대상에서제외된다. 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이실시되기이전에는듣기와말하기는할수있지만쓰기와읽기를어려워하는이주노동자가많았는데이제도가실시된이후에는기본적인읽기와쓰기가가능해진대신에듣기와말하기를어려워하는이들이점점늘고있다고한다. 3) 그리고한국어시험을통과한이주노동자들도매우기초적인수준의한국어사용능력을갖추고는있으나일상생활을불편함없이하기에는언어능력이많이부족한상황이다. 그러므로취업한이후라고하더라도이주노동자들에게는한국어교육이지속적으로지원되어야하는데현실 2) 이규용 (2005:32) 에따르면국내기업중에서외국인노동자를고용하고있는기업들은근로자의사업장적응을위해실시하는취업교육시한국어교육이가장필요한교육이라고답했으며, 외국인력을활용할때가장큰어려움은바로의사소통의문제라고답하고있다. 3) 이렇게말하기능력을배제한평가를통해국내에들어온이주노동자들이산업현장에서, 또한생활현장에서얼마나자연스러운의사소통을하며생활을할수있을지는의문이다. 72 새국어생활제 22 권제 3 호 (2012 년가을 )
은이들에게충분한한국어교육을제공하고있지못하다. 3. 이주노동자를위한한국어교육의현황 이주노동자를위한한국어교육은크게취업전과취업후로나눌수있다. 취업전의한국어교육은이주노동자들이본국을떠나기전에이루어지는데, 이러한사전교육은앞서언급한고용허가제와밀접한관련이있다. 이글에서는취업전한국어교육은검토대상으로고려하지않으려고하는데그이유는다음과같다. 취업전이주노동자들의본국에서이루어지는사전한국어교육은이주노동자들이한국에서취업하여실제현장에서필요한한국어능력을요구하는시험을준비하는과정으로, 우리정부가해당국가의기관에모든과정을전적으로일임하여진행하고있어서국가마다교육시간이나교육내용도다르게구성되어이들을객관적인기준을가지고비교하기에는다소어려움이있다고판단되기때문이다. 따라서이글에서는취업후국내에입국하여이루어지는한국어교육을중심으로살펴본다. 본국에서사전한국어교육절차를걸쳐한국에입국한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제11조 4) 에따라취업교육을받게된다. 이조항에는취업교육의내용이명시되어있는데, 그내용으로는업종별기초적기능,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과고용허가제도, 한국의문화와생활에관한사항이나이에관한교육등이포함되어있다. 나열된항목에서알수있는것처럼조항에따른교육내용에한국어자체에대한교육내용은들어있지않지만실제구성을 4) 제 1 항에외국인근로자는입국한후에노동부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에서국내취업활동에필요한사항을주지시키기위하여실시하는교육을받아야한다고되어있다. 특집 다문화시대의언어정책 73
살펴보면총 20시간의교육시간에한국어 4시간, 한국문화 2시간이포함되어있다. 한국에입국한후정부에서주도하는한국어교육은이것이전부이다. 뿐만아니라이러한교육시수는자국에서의사전교육을통해서어느정도한국어능력을갖추고있는이주노동자들이라고하더라도새로운사회에적응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시간이라는것을누구도부정할수없을것이다. 이렇게취업교육까지마친이주노동자들은자신들이근로계약을체결한업체에서본격적인일을시작하게된다. 그리고이때부터는자신의자유의지로여건과상황이되면한국어교육을받기도한다. 취업후정부에서요구하는의무적인한국어교육은없기때문에이때의한국어교육은선택이다. 따라서이와같은교육을담당하는곳은정부및지방자치단체보다는종교단체나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설기관인경우가많다. 이주노동자들의입국후한국어교육에관한내용은법률제24 조제1항에서도찾아볼수있는데, 국가는외국인근로자에대한상담과교육,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을하는기관또는단체에대하여사업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이러한정책적배경으로인하여이주노동자들을위한한국어교육을정부가아닌다른여러단체에서실시하게된것이라고볼수있다. 앞서언급한것과같이이주노동자를위한한국어교육을주도적으로이끌고있는단체는교회, 성당을비롯한종교단체또는사회복지단체등민간단체가대부분을차지한다. 그숫자도점차늘어서현재는전국적으로약 150여개소가있다. 정부부처인노동부에서이주노동자를지원하기위해설립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수도권을중심으로몇군데있다. 그러나이들기관은한국어교육을목적으로설립된것이아니기때문에실제한국어교육이이루어지는경우는드물고, 대신에이주노동자들에게최소한의인간다운삶을제공하기위한법률상담이나의료서비스등과같은지원을주된업무로이행하고있으며이것은 74 새국어생활제 22 권제 3 호 (2012 년가을 )
이주노동자들의복지향상을위한하나의시도로볼수있겠다. 위에서언급한기관과단체에서이루어지고있는이주노동자를대상으로하는한국어교육은다음과같은특징을가지고있다. 우선이주노동자의한국어교육은종교단체에서많이담당하고있다는점에서추측할수있듯이인권보호와선교를목적으로하고있는경우가많다. 또한여기에서의한국어교육은대부분평일이아닌주말에집중적으로이루어지는곳이많고하루교육시간은보통 1~3 시간정도로정해져있다. 이렇게이들기관이나단체에서평일에교육을실시하거나더많은일일교육시간을확보할수없는이유는이주노동자학습자들이평일에는야근을하고, 주말에도근무를하는경우가많아서일요일에만교육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실제로정부에서관련기관이나센터를만들어서이주노동자들의한국어교육에관심을쏟는다고해도이주노동자들의근무환경이개선되지않는다면현실적으로효과적인한국어교육이이루어지기는쉽지않다고본다. 게다가언어교육은일정기간동안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것인데, 학습자들의의지와선택만으로진행되는한국어교육은꾸준한교육이보장될수없어높은교육효과를기대하기힘들다. 지금까지한국의이주노동자를대상으로하는한국어교육정책에대해살펴보았다. 현재까지이주노동자들에대한정책을법률로제시한것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과시행령, 시행규칙이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과시행령정도라고볼수있다. 이는귀화를목적으로하는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한생애주기별지원사업, 기초생활을보장받기위한생계비및의료비지원사업, 취업을위한일자리지원사업, 전문인력양성사업, 결혼이민자자녀의언어교육및자녀보육지원사업,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등이주여성을위한다양한지원정책과비교해볼때매우미미한수준이라고할수있겠다. 특집 다문화시대의언어정책 75
4. 이주노동자들의한국어교육을위한제언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정부에서실시한고용허가제덕분에국외에서의한국어학습자수는갑자기급속도로팽창하였고이것은현지한국어교육의수요를크게증가시켰으며, 이는현지기관들에서시행하고있는한국어교육에도많은영향을주었다. 그결과한국에취업을위해들어오는이주민이늘어나게되었고이들은한국사회속에서함께어울려살아가야하는운명이되었다. 이런과정을통해지금까지는한국어교육대상에서소외되었던이주노동자들이새로운관심대상으로주목을받게되었다. 이주노동자를위한정책은앞에서도언급했듯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에근거하여실시되고있다. 이주노동자대상언어교육정책은크게이주노동자들이한국에들어오기전과들어온후로나눌수있고, 또한입국후의이주노동자들은전문직으로취업하여한국의경제구성원으로일하고있는이주노동자들과약속된기간이만료되어본국으로의귀환을준비하고있는이주노동자들로나눌수있다. 또한한국의현지취업현장에서경제활동을하고있는이주노동자들도단순노무직과사무직으로나눌수있고이들은어느부류에속하느냐에따라상이한정책적혜택을받고있다. 뿐만아니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에서알수있듯이우리정부는결혼이민자와그자녀들은우리사회통합의대상으로보고이들을적극포용하려는정책을펴고있는반면에재한외국인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이주노동자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과같이민간위주의이주노동자지원단체를정부에서지원한다는정도로포괄적인외국인정책을펴고있을뿐적극적인정책을펴고있지는않다. 5) 이주노동자들은결혼이민자들과달리한국에영원히머물기위한부류는아니다. 그러나고용허가제로한국에들어 76 새국어생활제 22 권제 3 호 (2012 년가을 )
오게되면짧게는 3년, 기간을연장하게되면 5년이라는꽤긴시간을한국에서체류하게된다. 그렇기때문에이주노동자들을우리사회에잠깐머물다떠나는사람으로인식하여함부로대해서는안될것이다. 다른나라처럼이들을적극적인이민의대상으로받아들이지는않더라도한국에머무는동안에는이주노동자도사회통합의대상으로포함시키고이들을위한정책을구체적으로제도화하고시행하는것이필요하다. 그일환으로모든생활의기본이되는한국어교육에대한제도화된정책시행의필요성을강조하고자한다. 예를들어이민과관련된정책이기는하나독일에서는 600 시간의의무적인언어수업을국가에서제공하고, 스웨덴에서는평등, 선택자유, 협동의 3원칙아래 700 시간의언어수업을국가에서제공하고있으며특히이민자자국의모국어교육과함께민족정체성강화교육도함께제공하고있는데이는이들을위한스웨덴어교육에서도긍정적인효과를거두고있다. 따라서위의내용을바탕으로이주노동자를대상으로하는한국어교육정책에대해다음과같이몇가지를제언하고자한다. 여기에서말하는정책은한국에들어오는과정에서의한국어교육정책과입국후이주민의사회통합측면에서의이주노동자한국어교육정책을모두의미한다. 첫째, 이주노동자들이한국에들어오는첫단계부터모든과정마다한국어교육을정책적으로강화해야한다. 현재이주노동자들을위한한국어교육정책은취업전본국에서이루어지는사전교육 20시간 6) 과취업후한국에서이루어지는 4시간의교육이전부이다. 물론한국 5)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에도이주노동자의국내생활적응지원을위해민간단체와협력하여한국어교육등을실시한다고되어있다. 6) 이사전교육은우리정부가해당국가에권장하고있는교육으로의무교육은아니다. 특집 다문화시대의언어정책 77
에취업하려면고용허가제도에따라일정이상의한국어능력을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시험점수를가지고있어야하지만한국어능력시험의합격이한국에서생활할때의사소통에문제가없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실제한국에거주하고있는이주노동자들의많은수가한국생활에서가장어려운점을 부족한한국어능력 이라고생각하고있다는설문조사를감안하면교육시간도더많이확보해야하고, 현재이주노동자본국에일임하고있는사전교육에대해서도표준교육과정을제시하여야한다. 둘째, 이주노동자들을위한한국어교육과정을정책적으로의무화해야한다. 정책이정교하게다듬어지고강화되어도그것을시행하지못한다면있으나마나한정책이될것이다. 현재이주노동자들은취업을목적으로한국에들어오기전에는주어진의무교육을이수하지만일단입국을한후에는의무적으로받아야하는한국어교육과정은없다. 그래서언어능력의부족함을느끼면서도주어진현실에적응하며살아가는경우가대부분이다. 단순노동을하는이들에게언어가중요하지않다고여겨이문제를별로대수롭지않게생각하고넘길수도있겠지만조금더거시적으로볼때이것은매우위험한생각이다. 앞에서도설명했듯이언어능력이부족하여의사소통에문제가생기면단순히생활에불편함만을초래하는것이아니라산업현장에서도의사소통의오류로인한사고가발생할수도있고그것은이윤을남겨야하는기업의입장에서는손해를보는결과를가져오게할수도있기때문이다. 따라서이주노동자들을위한한국어교육을의무적으로시행할때이를제대로이행할수있도록정부는최소한의교육으로최대의효과를끌어낼수있는교육프로그램을구성해야하고, 기업도노동시간못지않게언어교육시간에도무게를두어교육시간확보등의배려와지원을해야한다. 셋째, 현재민간단체에맡긴이주노동자들의한국어교육을독일과 78 새국어생활제 22 권제 3 호 (2012 년가을 )
스웨덴의경우처럼정부가직접관여하여보다제도화시켜야한다. 민간단체가아무리뜨거운열정과목적을가지고교육을담당하고있다고해도독립적으로이주노동자를위한한국어교육을제도화하고체계적으로운영하려면크고작은한계가있기마련이다. 이런문제를극복하기위해기존의교육경험을쌓아온민간단체와협력하여정책을마련한다면시너지효과를얻게될것이다. 예를들어, 현재한국어교육현장에서사용되고있는교재는대부분대학에서발간한교재나정규기관용교재인경우가많은데이것은여러가지로무리가있다고판단된다. 왜냐하면이교재들은한단계를대략 200 시간으로하는대학교육기관의교육과정에맞추어개발된것이고교재에서다루고있는주제도대학이나대학생활등과관련있는내용이많이포함되어있어이런교재를학습목적이다른이주노동자들이그대로사용하기에는여러가지어려움이따르는데이런문제를민간단체가자체적으로해결하기는쉽지않다. 따라서이주노동자를위한한국어교육이라는목적에부합한한국어교육과정을설계하고이에맞는교재를개발하는 7) 것은보다안정적인한국어교육정책을마련하는방법중하나라고생각한다. 마지막으로이주노동자의안정적인생활여건을제공해주는정책마련도필요하다. 현재고용허가제를통해들어온이주노동자들은단신부임이원칙이다. 따라서이들은한국에서최장 5년까지머무르며일하면서도본국의가족들을데리고와서함께생활할수없다. 이러한문제는이들의인권과연관된문제로야기될소지도있다. 그러므로일정기간국내에서성실하게일한이주노동자들은가족들과함께안정 7) 국립국어원에서개발한이주노동자를위한한국어교재가 1 권에서 4 급까지개발되어현재초급 1, 2 권은출판되었고중급 3, 4 권도곧출판될예정이다. 그러나이주노동자들의거주기간이최장 5 년까지라는점을감안하면이들을위한한국어교재도고급단계까지개발되어야할것으로생각한다. 특집 다문화시대의언어정책 79
적으로한국사회에정착할수있도록법적제도를마련하고이들을위한한국어교육및생활에의지원정책을마련해준다면한국정부에고마움도더욱느낄것이고산업현장에서보다열심히일하게하는동기부여가되어다양한면에서긍정적인효과를나타낼것이다. 5. 나가는말 앞으로도저출산과고령화가계속적으로진행되면서우리사회의인력난은계속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 그리고그로인한이주노동자들의증가역시당분간은지속될것이다. 다문화사회라불리는우리사회가이민자들을우리와함께가야하는대상으로여기고이들을위한여러가지다양한정책을펴왔다고하지만이것은모든이민자들에게해당하는것이아니라결혼이민자와같은일부이민자들에게만편중되어실시되었다. 따라서일부는그혜택을누리면서보다쉽게한국사회에적응할수있었던반면일부는정책의혜택과지원에서소외를당하기도했다. 이민자가운데가장많은숫자를보이는이주노동자가바로이에해당하는이민자부류에포함되어왔고, 이는사회통합의균형적인발전을방해하는모습으로해석된다. 이처럼현재한국에거주하고있는이주노동자의규모가대단위임을고려한다면국가적차원에서이들에게한국어교육의충분한기회를체계적으로제공할수있는정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글에서는이주노동자들을대상으로하는한국어교육정책이바람직한방향으로나아가기위한몇가지정책적제언을하였다. 이러한노력의결과는오늘날우리가지향하는보편적다문화사회를만들어가는데밑거름이될수있을것이다. 80 새국어생활제 22 권제 3 호 (2012 년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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