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제 45대대통령도널드트럼프 (D. Trump) 는대선후보시절부터제조업을중심으로한미국의강력한재산업화정책을공약으로내세웠다. 잘알려져있다시피이정책공약은지난수십년동안미국이중심이되어이끌어왔던세계경제의기본이념인세계화 (Globalization) 방향을완전히뒤흔드는것이다. 트럼프정부가주도하는보호주의와제조업중심주의라는큰틀속에서미국및세계경제는새로운국면을맞이하고있다. 러시아정부와씽크탱크들도이러한미국의정책적변화가자국경제에미칠영향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으며, 세계경제국제정치연구소 (IMEMO),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 (RIAC), 발다이토론클럽등에서다양한분석보고서들이나오고있다. 다만, 러시아전문가들의보고서들은트럼프의제조업되살리기공약자체나그실현여부에대한것을다루기보다는미국의전체경제정책기조의변화와그것이앞으로의국제정치 경제와러시아에미칠영향을분석하는내용중하나의하부분석단위로이문제를다루고있다. 러시아전문가들은미국트럼프대통령의경제정책의핵심내용중하나가재산업화를통한미국경제의부활이라는점에대체로동의한다. 러시아국립행정대학의세르게이톨카쵸프에따르면, 트럼프는대선후보시절부터당선이후현재까지제조업복원을통해 2500만개의일자리를늘리겠다고공언해왔고, 이를위해서네가지의핵심정책실행을강조한다. 첫째, 트럼프행정부는미국의경상적자를가중시키는달러강세를초래한환율조작국과의투쟁을선포했다. 둘째, 미국은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등기존의자유무역협정들을미국산업노동자들의일자리를박탈하고있는주범으로지목하고이협정들의파기내지는재협상을공언하고있다. 셋째, 트럼프는기업에대해감세와과세항목단순화를통해해외에투자된자본을미국내로되돌릴것을약속했다. 넷째, 트럼프행정부는미국의사회기반시설 (infrastructure) 에대한공공투자와민간투자를촉진시켜낙후한기반시설현대화와이를통한신규고용창출을약속하고있다. 러시아전문가들은이러한트럼프행정부의재산업화정책의성공가능성에대해서아직구체적인분석이나전망을내놓고있지는않다. 다만, IMEMO나 RIAC 등주요씽크탱크의전문가들은미국의자국산업발전과내수확장정책방향자체는현재미국경제나세계경제상황을고려했을때바람직한방향이고좋은성과를보일수도있을것이라고판단한다. 대표적으로 IMEMO의 2017년경제및대외정책전망에대한연례보고서를보면, 지난미대선결과가바로미국및세계의정치와사회경제적모델모두에실질적인변화가필요함을보여준사건이다. 즉, 앞서언급한네가지정책방향은현재상황에서어쩔수없다는것이다.
하지만이러한트럼프의재산업화정책들은그내용에서이미드러나듯이미국의산업구조재편정도로끝나는문제가아니다. 러시아전문가들도이점을지적하면서, 향후미국의대내외정치 경제관계전반에큰변화가나타날것이고세계정치 경제또한그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고판단하고있다. 우선, 세르게이톨카쵸프는트럼프의재산업화정책의성패와상관없이이정책의주요목적이미국산업노동자들의복권보다는 4차산업혁명으로일컬어지는새로운산업혁명시대에이영역을장악하고강화하려는미국의금융-산업집단의이해를보장하기위한보호정책에있다고평가한다. 또한 RIAC의파벨카넵스키는트럼프행정부의경제정책전반의국내외영향을강조하면서미국의재산업화를위한정책들이불러일으키는미국의대내적, 대외적긴장과갈등의발생가능성을언급하고있다. 대내적으로그는트럼프의반이민정책이 1950년대아이젠하워시대의산업 노동정책을모델로한백인중심의미국노동시장재편정책의일환으로서많은사회적갈등을불러올수있다고본다. 또한그는트럼프가재산업화를위해추구하는규제철폐정책은금융위기직후만들어진볼커룰과도드-프랭크법의폐지내지는유명무실화를우선과제로삼고있고, 이것은문제가된투기자본을다시활성화시킬것이라고판단한다. 이와같은정책들은향후미국경제와세계경제모두에게악영향을줄수있는인플레이션과달러화강세를유발할수있다. 그리고트럼프정부는이러한금융규제완화와인프라에대한정부지출증대에대해큰틀의계획만있을뿐구체적인실행안이없다. 이것또한트럼프정책이불확실한요인중하나이다.
[ 부연자료 ] IMEMO( 프리마코프세계경제및국제관계연구소 ), 발다이토론클럽 (Valdai Discussion Club), RISS( 러시아전략문제연구소 ), RIAC(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 ), 카 네기모스크바센터등을중심으로트럼프제조업되살리기정책에대한평가조사. I. 개관 트럼프의제조업되살리기공약과일자리창출에대한평가 - 이부분에대한단일한구체적분석은아직없음 - 트럼프당선이후미국의정치, 경제적변화예측분석의일부분으로평가 - 트럼프의국내경제정책방향에대해서는대체로긍정적평가, 실현가능성에대해서는아직구체적인평가는없음 * 다만, 세르게이톨카쵸프는트럼프의경제정책방향이미국노동자들을위한것이아니라새로운산업재편을위한새로운산업가동맹을위한것이라고평가 * 대체로미국국내경제에는이득이겠지만세계경제전반에는악영향일것으로판단 - 그러나세계경제및정치에서미국이차지하는위치가약화될것이라고예측 II. 트럼프미국대통령의제조업되살리기공약실현여부에대한평가 1 세르게이톨카쵸프Сергей Толкачёв의 Капитал страны 기고문모스크바국립대학경제학부졸업 (1987) 국립오르죠니키제행정대학박사 (1992) 국립행정대학교수 (2003-2012) 및정치경제학부부학장 (2012-2014) http://kapital-rus.ru/articles/article/geoekonomika_novogo_industrialnogo_ landshafta_mira_amerika_osvaivaet_peredo/ - 제목 : 새로운산업경관의 geoeconomics: 아메리카가선도부문을이끈다 Ге оэкономика н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ландшафта мира: Америка осваива ет передовые отрасли(2016 년 12 월 13 일 ) 도날드트럼프는미국민들에게 다시위대한 미국건설을약속함으로써선거에승리했다. 그는미국을다시산업강국으로만들기를원한다. 이러한회귀는미국에게제조업일자리를타국으로이전시키는것을의미했던지난몇십년간의세계화에모순된다.
70-80 년대전세계적으로시작된경제적세계화초기미국의제조업노동자수는 1950 만이었는데, 2010 년 1140 만으로줄었다. 이후오바마행정부가입안한미국의재산업화 1 차 5 개년 이시작되었고, 현재 2 차 5 개년이진행중이며, 어느정도성과가있었다. 2016 년에제조업일자리수는 90 만이늘어서 1230 만개가되었다. 그렇다면트럼프노믹스는이문제에대해무엇을약속하는가? 이것이미국의진정한재산업화를위한도약판이될것인가. 잘알려져있듯이, 미국의신임대통령은산업분야신규일자리를 2500만개나늘리겠다고과감하게제시했다. 그러한거대한약속은거대한체계적처방을내포한다. 첫째. 환율조작국들과의투쟁. 강달러로인해발생하는유럽및아시아주요국가들에대한미국의경상적자는미국에일자리를창출하는데주요한장애가되고있다. 미국노동자들 의이해를반영하는비영리연구소인경제쟁책연구소의평가에따르면, 환율조작국에제재를가하면 230만개에서 500만개의일자리가창출된다. 트럼프가중국과그러한강력한정책게임을실행할것인가? 중국수출품에대한 45% 관세라는자신의약속을실행할것인가? 이것은거의 40년간지배한국제경제의세계화모델을파괴하는방향의강력한정책이될것임은분명하다. 왜냐하면세계시장재분할을위한이러한투쟁은세계물류흐름의전세계적재구조화와궁극적으로달러화체제로부터탈피할때가지진행될통화전쟁의재개를의미한다. 트럼프가이해를방어하려하는미국산업가들은경쟁자들의보조금, 해외시장에서 비관세제한및지적재산권의침해를불편해하고있음을또한지적할수있다. 둘째, 무역협정들의파기. 이미트럼프는 1993 년체결된북미자유무역협정이미국 산업노동자들의일자리를뺏고있다고선언했다. 이러한협정들은미국의금융 자본에는유리하지만산업자본에는불리하며미국의일자리에는매우치명적이었다. 셋째, 법인세인하. 트럼프는과세의단순화와 39.6% 에서 33% 까지모든소득세를인하하고, 수익세를 35% 에서 15% 까지인하할것을약속했다. 오바마시기에초국적기업들이 25% 까지세율을인하할것을로비했었다. 이것은일자리창출에좋은생각이아니다. 트럼프는미국기업이해외에투자한 2.5 조에서 5 조달러까지를미국으로회귀시키 는과정을용이하게하도록약속했다. 현재 10% 세금납부로이러한자산을되돌릴
수있다. 이것은실현되지않는다. 오바마시기에기업들은이러한일방적세금을 5% 까지인하해달로로비했다. 여기에서신임대통령이강력한산업계의기대를속이고 있지않다는점을지적할필요가있다. 넷째, 인프라의현대화. 인프라가뒤쳐져있다면신규일자리창출이얼마나어려운지는잘알려져있다. 오바마노믹스는재정적자를 10조달러에서 20조달러까지두배로늘릴수있었으나노후된인프라를현대화하지않았다. 인프라현대화비용은 3 조달러로평가되지만이러한투자가제조업일자리창출에결코이득이되지않을것이다. 트럼프는미국인프라에관한법을통해서 10년동안면세로 1조달러를끌어들이고민간-국가공동투자를이끌어내고민간인프라투자촉진을약속하고있다. 민간 -국가공동투자메카니즘은불충분할것이고, 트럼프는세금수입감소에대비해서이러한분야에과도한국가지출을약속하지는않은것이명백하다. 미국의재산업화가트럼프의선거전공약실행에대한평가가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트럼프의노선에서미국노동자들에대한염려, 걱정이최우선가치목적이아님은틀림이없다. 좀더정확히는정치경제적목적이있다. 결국트럼프의배후에는새로운산업혁명을장악하고강화하려는금융-산업집단이있다고추측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낡은키메라자유주의적세계화를폐지할필요가있다. 새로운산업주도권을장악하기위해서그들은 18세기말 19세기초 1차산업혁명시기영국에게필요했던보호주의로의회귀가필요한것이다. 2. 세계경제세계정치연구소 (ИМЭМО РАН) 러시아와세계 : 2017 년경제및대외정책 연례예측보고서 (Россия и Мир: 2017 экономика и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 Ежегодный прогноз, сс. 64 72) 트럼프는또한석탄산업을부활시키고제조업에수백만의일자리를되살린다는약속을했다. 그러나그의이러한약속들은경제적현실성보다는사회적으로잊혀진유권자들을끌어당기기위한것이었다. 석유와가스생산대비석탄에대한낮은수요와석탄생산에드는높은비용은석탄산업침체의주요한요인이다. 트럼프는이러한요인들을밝힐수없었다. 제조업부문일자리창출에대해말하자면, 이는자동화와노동생산성증가라는객관적인과정에서발생한것이며, 그곳에만들어진일자리들은고용된노동자들의숙련에대한더높은요구를제기한다.
트럼프의계획에따르면, 특히인프라에대한대규모투자와관계된건설업부흥은신규일자리창출을촉진할수있다. 2008-9년주택건설시장의붕괴이후 30% 의고용노동자들이건설업부문을떠났다. 건설업부문에서 2016년 9월현재 2007년대비 221000개의일자리가열려있다. 이는위기이후일자리를잃은건설노동자들이나이전의산업노동자들의고용을위해좋은전망이다. 지난미대선결과는미국의정치뿐만아니라사회경제적모델까지도실질적인변화가필요함을보여주었다. 이는또한세계경제발전에서도피할수없다. 이전예측들에서도우리는미국에개혁이필요함을계속해서지적했다. 미연준의경기부양을위한양적완화정책은이미힘을다했다. 예산-세금정책의적극적사용으로의전환은이미오래자연스럽게나타났다. 이것은트럼프가제시한경제정책의다른요소들이다. 복잡한세제의개혁, 인프라에대한대규모투자, 탈규제. 이는투자수요와유효수요의증대및경제성장률증가를위한방식이다. 트럼프는이런목표들을내세움으로써선거에승리했고, 이들중많은것이달성될수있을만한근거들이있다. 트럼프의대통령당선으로부터미국경제에미래성장에대한기대감을부활시킬수있는전체경제분위기의호전, 경제규제규범의완화, 비즈니스와금융기관과의의사소통방식변화가기대될수있다. 세금이낮아지고비즈니스의신뢰가회복된다면, 이윤의회귀, 상당수인구의일자리복귀, 신규일자리창출, 더높은성장률이가능해질것이다. 3.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 (РСМД: РОССИЙСКИЙ СОВЕТ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 М ДЕЛАМ) 제목 : 트럼프의경제철학 : Экономическая философия Трампа 파벨카네프스키 (Павел Каневский) http://russiancouncil.ru/inner/?id_4=8739#top-content 트럼프노믹스의기본원칙 미국경제가스스로작동하게한다는트럼프의생각은강고한동맹을형성할수있는관련이해집단다수를발견한다. 자동차, 에너지기업, 군산복합체, 항공, 우주및조선분야, 철강산업등등. 트럼프당선은클린턴의승리시모든분야의가격규정력강화를기대했던제약업분야에도이익을약속했다. 자국산업과내수증진문제에서전혀비난받을것은아니다. 게다가그러한정책 이성과를가져올수도있다. 그러나그것은많은위험을내포하고있다. 첫째, 이는 미국경제뿐만아니라세계시장에악영향을줄수있는인플레와강달러를초래할
수있다. 둘째, 금융규제완화와인프라에대한정부지출증대의결합은아직매우 분명치않은청사진을가지고있기때문에매우구체적인계획이필요하다. 4. 발다이클럽 (Валда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искуссионный клуб) 주로 TPP, NAFTA 등기존국제협정을무효화하거나재조정함으로써자국의이 해를증대시키려하지만, 이는미국의현재까지의국제헤게모니약화의시작점이될 것이라는예측 1) http://ru.valdaiclub.com/a/highlights/america-first-v-deystvii/ - 제목 : AMERICA FIRST В ДЕЙСТВИИ И 2) http://ru.valdaiclub.com/a/highlights/8-noyabrya-2016-gegemon/ - 제목 : 8 НОЯБРЯ 2016: ПОСЛЕДНИЙ ДЕНЬ АМЕРИКАНСКОЙ ГЕГЕМОН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