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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거시적변화에따른 ICT 산업영향 I. 미대선, 글로벌경제에불확실성암시 1.

미국증시뿐만아니라주요교역상대국인동북아증시도일제히폭락했으나, 당선연설및취임후 100 일계획등의발표이후, 증시등은안정을찾는중 당선수락연설에서

한국코스피 < 자료 > S&P Capital IQ ( 다 ) 일본닛케이 ( 라 ) 중국상해종합 [ 그림 1] 트럼프당선확정주요국증시현황 *

1 * 미국거시적변화에따른 ICT 산업영향 I. 미대선, 글로벌경제에불확실성암시 1. 미대선, 도널드트럼프후보의당선으로금융시장은일시적인불안감표출 당초주요여론조사결과와달리주요경합지에서승리하며, 제 45 대대통령으로확정 미국증시뿐만아니라주요교역상대국인동북아증시도일제히폭락했으나, 당선연설및취임후 100 일계획등의발표이후, 증시등은안정을찾는중 당선수락연설에서 미국의이익을우선시하며다른나라도공정하게대하겠다 고밝히면서증시의일시폭락회복및제조업 방산업종을중심으로기대감이표출 ( 가 ) 미국나스닥 ( 나 ) 한국코스피 < 자료 > S&P Capital IQ ( 다 ) 일본닛케이 ( 라 ) 중국상해종합 [ 그림 1] 트럼프당선확정주요국증시현황 * 본내용과관련된사항은산업분석팀 ( , choigs@iitp.kr)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본내용은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 IITP 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24

2 ICT Zoom 2. 도널드트럼프당선자, 경제 정책공약현황 위대한미국의재건 (Make America Great Aagin) 을슬로건으로내세우며, 자국우선주의경제 외교 안보 무역정책을강조 ( 무역 ) 강력한보호무역을강조하며, 한-미 FTA 재협상,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및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탈퇴를언급하여글로벌무역에변화가능성을암시 ( 통화 금융 ) 재정수지확대를통한경기회복, 금리인상, 인플레이션가속화를통해미국내수경제활성화를위한경기친화적인통화정책이펼쳐질전망 [ 표 1]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주요공약사항트럼프주요공약주요부문 위대한미국재건 조세 재정 무역 환율 금융 통화 외교 국방 고용 투자 의료보험 기타 - 고소득자 ( 부유층 ) 감세 * 최상위층소득세 39.6% 33% 로하향조정 * 소득세율간소화 ( 현행 7 단계 3 단계 ) - 최고 35% 에달하는법인세 15% 로인하 - 강력한보호무역 * NAFTA, TPP, FTA 등자유무역협정에비판적 *TPP 탈퇴, 미국중심의새로운무역질서구축 * 중국산수입품에관세확대 / 환율조작국지정 - 연준에대한감사도입 * 연준의미온적인금리인상에비판적 - 금융규제완화 * 도드 - 프랭크금융개혁법폐지 - 미국중심의신고립주의 * 한미동맹유지 ( 주한미군주둔비용전가 ) * 미국 - 멕시코국경에장벽건설 * 불법이민자추방, 선택적이민수용 - 최저인금인상필요 (7.25 달러 10 달러 ) - 인프라투자확대 - 오바마케어즉각폐지 * 차상위복지정책만유지하고건강보험시장의개혁시행 - 총기규제완화 - 파리기후협약협정탈퇴시사, 탄소규제완화 - 등록금대출, 정부가개입하지않고시장에일임 오바마정부 변화와희망 - 소득재분배 * 상위계층소득세율을 35% 39.6% 로인상 - 오바마정부임기내 TPP 가입목표 년 7 월도드 - 프랭크금융개혁법승인하며금융회사규제강화 - 동맹국과공조및파트너십유지 - 러시아 중국견제 년 2 월인프라투자확대관련법통과 - 오바마케어도입 - 교육여건개선, 저소득층지원, 정보인프라강화 - 친환경에너지정책 - 제조업르네상스 주 ) 도드 - 프랭크금융개혁법 : 대형은행의자기자본거래를금지해상업은행과투자은행의분리유도 < 자료 > 언론보도자료 / 금융권자료 비고비승계비승계비승계비승계유지비승계비승계 본고에서는대외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산업특성을고려하여트럼프의주요공약중보 호무역주의강화와금리인상이우리 ICT 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에대해알아보고자함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5

외국의특정제품이정상가격이하로미국으로수출되는경우, 해당국가의특정제품에관세를부과하는것 보조금 정부가수입으로부터자국국내생산자를보호하기위한보조금지급 < 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현대경제연구원등정리 ( 무역기술장벽 (TBT) 강화 ) 2009 년이후 ( 오마바정부 ) 급증하고있으며, 전기전자및식약, 자동차순으로높게나타나고있음 오바마정부

3 II. 미보호무역주의강화와 ICT 산업영향 1. 최근미국은자국산업보호를위한비관세장벽을강화하는추세 ( 기술규제 ) 미국내에서도자유무역주의를반대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으며, 자국산업 보호를위한비관세무역장벽이강화되고있는추세 [ 표 2] ICT 관련주요비관세장벽현황종류 무역기술장벽 설명 국가간상이한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등을적용함으로써상품의자유로운이동을저해하는무역상장애요소 반덤핑 외국의특정제품이정상가격이하로미국으로수출되는경우, 해당국가의특정제품에관세를부과하는것 보조금 정부가수입으로부터자국국내생산자를보호하기위한보조금지급 < 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현대경제연구원등정리 ( 무역기술장벽 (TBT) 강화 ) 2009 년이후 ( 오마바정부 ) 급증하고있으며, 전기전자및식약, 자동차순으로높게나타나고있음 오바마정부 TBT 통보 ( 국가기술표준원, 건 ): (1 기, 2009~2012) 636 (2 기, 2013~2016) 1,111(74.7% ) 미 TBT 통보및증감률 ( 건, %) 2009~2016 산업별 TBT 비중 (%) < 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현대경제연구원 [ 그림 2] 미국무역기술장벽통보및비중 ( 반덤핑관세부과 ) 철강및화학제품에집중되고있지만, 최근중국산가전분야에서이슈가되는등전기전자분야로확대가능성 : 미상무부삼성전자세탁기 111%, LG 전자세탁기 49% 예비관세판정 ( 보조금협정위배 ) 농어업분야에집중되고있지만, 협정위반으로인한전기전자분야로의확대가능성상존 26

ICT Zoom 2004. 8.: 미상무부하이닉스 D 램에상계관세 (44.29%) 부과 ( 하이닉스상계관세분쟁승리 ) 2.

4 ICT Zoom : 미상무부하이닉스 D 램에상계관세 (44.29%) 부과 ( 하이닉스상계관세분쟁승리 ) 2. 차기정부, 보호무역강화를내세워 ICT 분야에기술규제가증가할전망 우리나라는 ICT 최대시장이자, 수출 2 위국인미국으로완성품위주의수출을하고있으며, 주요경쟁기업의미국내생산거점이동검토등의움직임에따라면밀한대응이필요 트럼프당선인은유세기간중애플의미국생산공장설립에대해발언하였으며, 최근애플이이에화답하여위탁조립업체 2 곳의미국이전생산을검토하는등예상보다빠르게기업들의움직임이이루어지고있음 미국과경합품목이자수출주력품목인스마트폰 ( 삼성 vs 애플 ) 및세탁기 ( 삼성 LG vs 월플 ) 시장에서미국의자국산에대한혜택등을위한기술규제등이우려되고있음 한국 vs 미국스마트폰업체별점유율 한국 vs 미국세탁기업체별생산비중 < 자료 > 스마트폰 (SA), 세탁기 ( 후지키메라, 2016 년은추정치 ) [ 그림 3] 한 미주요기업스마트폰및세탁기점유율 (%) 3. 보호주의강화에따른주력품목별경쟁심화예상 ICT 수출은 ITA 협정에따라대부분의품목들이무관세로진행되고있으며, 관련협정변화도쉽지않아단기적변화는크지않을것임 하지만, 수출주력품목 (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 가전체수출에서 70% 를상위하며의존도가높은상황에서미국기업과비관세장벽강화시전체 ICT 수출하락이예상 2015 년 ICT 주력품목 (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 수출비중 (%): ( 전체 ) 72.0 ( 미국 ) 61.4 ( 반도체 ) 인텔의메모리반도체투자는다소불안요인이지만, 애플의생산거점이전시아이폰판매둔화로인한중국로컬업체수요확대가기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7

5 : 인텔크로스포인트뉴메모리연말양산예정 ( 인텔롭크룩총괄부사장 ) ( 휴대폰 ) 최근애플의리쇼어링정책검토등프리미엄스마트폰양강체제를구축한상황에서자국산제품에대해혜택을줄경우, 시장의성장및둔화상태에서불안요인이증대 : 애플대만폭스콘과페가트론에게생산라인일부이전검토요청 ( 日니케이아시안리뷰 ) ( 가전 ) 삼성및 LG 전자의프리미엄시장상위권유지및미고급가전브랜드인수등공격적인한국기업진출, 중국기업의 GE 가전부문인수등으로미내수시장경쟁이심화 : 美상무부삼성전자세탁기 111%, LG 전자세탁기 49% 예비관세판정 III. 미금리인상가능성과 ICT 수출영향 1.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는미대선전정례회의성명서를통해 2016 년안에미국기준금리인상가능성을시사 주요경제분석지 (BoA, 메릴린치등 ) 에서는대선결과에따른금융및경기위축등이가장큰인상고려요건이라분석 당선자는현 FOMC 의미온적인금리인상에대해비판적인태도를취하고있으며, 그의정책기조인감세 재정확대는재정적자를유발한다는등금리인상에대해긍정적인태도를보이고있음 2. 미국금리인상에따른파급효과 ( 자본유출 ) 우리나라의외환보유액 (2016 년 10 월 3,751.7 억달러, 세계 7 위 ) 및신용등급 ( 무디스 :Aa2, S&P:AA) 은높은수준으로외국인투자자본유출및투자자본유출에따른영향도제한적일것으로예상 ( 환율 ) 달러화가치상승에따른환율상승이예상되나, 외국투자자본의제한적유출등으로환율급등가능성은낮을전망 다만, 엔화및유로화약세지속등으로원화가치는상대적약세예상 ( 글로벌교역 ) 유가등원자재가격하락영향과글로벌투자자금이탈이우려되는신흥국가들을중심으로교역감소가예상 28

6 ICT Zoom < 자료 > 머니투데이 ( 국내경제 ) 외국인투자자금의제한적유출이예상되며, 자금조달력이취약한기업및높 은가계부채는위험요소 [ 그림 4] 성장률추이와주요이벤트 3. 미국금리인상에 ICT 수출영향 ( 과거 ) 과거 ICT 수출은휴대폰 (1990 년대중반 ), 반도체 (1980 년대중반 ), 디스플레이패널 (2000 년대중반 ) 등주력제품등장과최대수출국인중국경제의고성장세로인해미국금리인상영향은크지않은편 다만, 최근 ICT 수출은글로벌 ICT 저성장기조, 국내업체해외생산확대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며성장세둔화 [ 표 3] 미국금리인상후 3 년, 5 년간연평균수출증가율 (CAGR) 비교 구분 ICT 전체전체컴퓨터휴대폰영상기기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주변기기 3 년 1996~ % 188% 31% -23% 11% - 5% 5 년 1996~2001 5% 76% 13% -8% -1% 0% 3% 3 년 2007~2010 9% -6% -22% 8% 14% 26% 12% 5 년 2007~2012 4% -6% -10% 0% 5% 11% 8% < 자료 > IITP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현재 ) 미국금리인상은자국경기개선에근거한만큼대미수출은소폭증가할전망이나, 자원대국, 금융안정성이약한국가중심으로수출감소가예상되며, 국내의자금경쟁력이 약한중소기업도산이우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9

7 < 자료 > Kis-value [ 그림 5] 업종별유동비율 (%) [ 표 4] 2016 년상반기위험기업수현황 ( 단위 : 개, %) 구분 ICT 비중 전산업 비중 조사기업수 * , 유동비율 120% 이상 , ~120% % 미만 부채 400% 초과 위험기업 ** * 조사기업 : Kis-value DB 에수록된기업중유동자산 / 유동부채, 부채, 자본금등을신고한기업 ** 위험기업 : 유동비율 50% 미만이며, 부채비율이 400% 초과 < 자료 > Kis-value ( 수출 ) 글로벌 ICT 성장세둔화, 신흥국불안확산등글로벌교역부진이우려되며, 이에따른우리수출부진가능성이제기 ( 기업 ) ICT 기업 ( 외감기업포함상장사 ) 은타산업에비해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이안정적으로평가되며, 2016 년상반기자금경쟁력이약한위험 ICT 기업 ( 유동비율 50% 미만과부채비율 400% 초과 ) 비중은 0.8% 수준 다만, 대기업의영업이익감소가확대됨에따라중소기업의업황악화에대한대비가필요 IV. 시사점 1. 수출국가다변화등을통해 G2 국가변화에따른위험요소를최소화할필요 미국및중국은전세계 ICT 시장의약 53% 이상을차지할정도로시장적가치가크지만, 이에따른수출의존도도매우높은상황임 세계 ICT 시장의둔화속에서기존시장점유율방어에최선을다하고, 향후내수시장확대등의정책기조시기회선점을위해서철저한모니터링및준비가필요 특히, 도널드트럼프당선자의비구체적인 ICT 공약, 2017 년브렉시트본격협상및중국의경기연착륙등의경기불확실성속에서새로운시장을공략할필요 2016 년미국및중국의 ICT 시장비중 (IDC, %): ( 미국 ) 40.7, ( 중국 ) 12.7 G2 의세계 ICT 매출점유율 (S&P Capital, %): (2010) 34.6 (2015)

8 ICT Zoom 세계 ICT 성장률글로벌 ICT 기업매출 ( 글로벌 ICT 기업 13,659 개기준 ) < 자료 > Gartner. 2016, S&P Capital [ 그림 6] 세계 ICT 성장률및글로벌 ICT 기업매출 (G2 VS G2 이외 ) ( 중국리스크 ) 최근우리 ICT 의최대수출국가인중국경제의경착륙우려가제기되는만큼미국금리인상여파에주의가필요 ICT 수출의중국 ( 홍콩 ) 비중 (%): (2005) 33.3 (2010) 45.0 (2015) 54.4 중국경제성장률 1% 하락, 세계각국의성장률은 0.24% 떨어지는반면, 우리나라는 0.31% 하락해세계평균보다경제적충격이클전망 (IMF 2015) 최대수출국중국 ( 홍콩 ) 의고성장세는미국금리상승여파속에서우리 ICT 수출의견조한성장세에기여해왔으나, 중국경제의저성장장기화가예상 중국 ( 홍콩포함 ) ICT 수출증감률 (%): (1996~2001) 13.9 (2002~2006) 33.1 (2007~2012) 11.1 아울러상계관세, 반독점법조사등트럼프보호무역주의에따른주력 ICT 품목에대한견제가예상되는만큼적극적인대응 ( 비관세장벽애로해소등 ) 이요구 2. 주력품목별위험요소에대한면밀한상황대처능력을강화 미국의 ICT 산업은 SW 인터넷중심으로확대되고있으며, HW 를운용하는 SW 중요성의확대등으로우리나라수출주력품목과는단순비교가곤란 다만, 미국기업들과품목경합시자국보호주의강화에따른불이익등에대한사전대응체계마련이필요 또한, ICT 수출경쟁력제고를위해지속적인 R&D 투자, ICT 융합신산업육성및규제완화등산업체질개선노력도중요 유망산업분야에서미국과의기술격차를줄이기위해지속적인연구개발및투자로 4 차산업혁명에대한전국가적인준비도필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1

9 한국 4 차산업혁명주요준비지수 : G20 국가중 IoT 발전기회지수 2 위 (IDC, ), 클라우드 컴퓨팅평가지수 12 위 (BSA, 2016.) [ 표 5] 수출주력품목영향력분석 공통 구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가전 긍정 ITA 협정에따른무관세 브랜드및인지도우위 3D 낸드등수요지속증가 LCD OLED 등공급부족 고화질, 폴더블등신기술적용한수요증대 기술경쟁력우위및프리미엄이미지구축등 프리미엄시장경쟁력강화 영향분석 부정 글로벌 ICT 시장축소세및통상압박심화 구체적인아젠다부족등으로인한불확실성 인텔등자국기업의메모리반도체투자 결과 중립 다소긍정 - 긍정 글로벌수요둔화속에서애플의리쇼어링검토 보호무역강화에따른관세장벽가능성상존 다소부정 다소부정 32

( 수출현황 ) 품목별실적및특징 반도체 수요 서버및스마트폰등 증가지속등 으로 개월연속 억불대기록및 개월연속수출증가세 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 패널경쟁심화속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수요확대에힘입어 개월만에증가전환 휴대폰 프리미엄스마트폰수출호조등으로 개월 연속수출증가 컴퓨터

( 수출현황 ) 품목별실적및특징 반도체 수요 서버및스마트폰등 증가지속등 으로 개월연속 억불대기록및 개월연속수출증가세 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 패널경쟁심화속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수요확대에힘입어 개월만에증가전환 휴대폰 프리미엄스마트폰수출호조등으로 개월 연속수출증가 컴퓨터 보도자료 http://www.motie.go.kr 2018년 8월 17일 ( 금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인터넷, 방송, 통신은 8.16.( 목 ) 오전 11시이후보도가능 ) 산업통상자원부전자전기과배포일시 2018. 8. 16.( 목 ) 담당부서산업통상자원부전자부품과 담당과장 이진광과장 (044-203-4340) 박영삼과장 (044-203-4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