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pp. 287~320 러시아극동연방지구환경및생태문제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활로 金鍾憲 禹俊模 * Ⅰ. 머리말 Ⅱ. 러시아연방의극동정책과한국의연계성 A. 러시아극동의개념과역사성 B. 러시아연방의극동개발정책추진배경과행보가지닌한국적함의 Ⅲ. 극동지역의자원과환경그리고생태문제 A. 극동지역의자원과환경, 생태 B. 극동지역의생태문제해결방안 C. 극동남부지역물의사회경제적문제 Ⅳ. 극동지역생태및환경문제와한국기업의진출방안 Ⅴ. 결론 : 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위한제언 한글초록 이연구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핵심지대라할수있는러시아극동지역과한국의연계방안을마련하기위한일환으로이루어졌다. 따라서러시아극동지역에대한개괄적이해를먼저시도하고나아가푸틴의재집권이후극동시베리아를중시하는신동방정책을추진하는현재적양상을소개하고있다. 그리고극동지역생태문제에대한집중적인분석을통해이와연관된한국기업의진출방안을모색하고있다. 한국과러시아의신뢰구축과협력을통한지역경제발전성공사례가구체화되면북한의참여를설득할훌륭한논거가될것이다. 이러한일련의과정은냉전이잔존하는동북아시아를평화지대로전환하며한반도통일시대를열어가는초석이될것이다. 주제어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러시아극동연방관구, 환경및대기오염, 생태문제 Ⅰ. 머리말 박근혜정부는북한과러시아, 몽골그리고중앙아시아등유라시아대륙전체를 소통과개방, 창조와융합 으로묶어가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 * 제 1 저자김종헌, 교신저자우준모.
288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를주창하고있다. 유라시아지역국가들이상생발전할수있도록물류 에너지네트워크를형성하고유럽과관통시켜거대한단일시장을만들어가자는것이다. 1) 이계획에는블라디보스토크, 나홋카, 나진등극동지역의항만개발, 남북한을잇는물류사업, 몽골의자원개발, 시베리아의석유전과가스전개발, 전력망그리고북한을통과하는가스관과송유관연결사업, 중국셰일가스개발, 남북협력관계구축등다양한분야에서경제적전망이밝은사업구상들이포함되어있다. 따라서사업이추진된다면일자리창출은물론그이상의효과를거둘수있게된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성공을위한전제는참여국간의신뢰구축이다. 한국정부는신뢰를동력으로국가간협력관계를이끌어내겠다는신뢰외교를통해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실현하며나아가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성사시키겠다는로드맵을제시했다. 정부의로드맵에따라기획재정부는 2015년 10월블라디보스토크에서제14차한국- 러시아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개최했다. 여기서한-러양국은한국과유라시아경제연합 (EEU) 간경제협력과기업진출확대를위한협의채널등을신설키로하고 러시아외국인투자위원회 ' 에한국기업이참여하는데합의했다. 그리고양국은공동협력사업, 금융지원방안등을논의하기위한실무협의체를구성하기로했다. 양국실무협의체는향후주요의제별협력이행상황을면밀히점검하고유라시아경제협력활성화를위한지속적인노력을이어가게될것이다. 2) 이연구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핵심지대라할수있는러시아극동지역과한국의연계방안을마련하기위한일환으로준비되었다. 따라서러시아극동지역에대한개괄적이해를먼저시도하고나아가푸틴의재집권이후극동시베리아를중시하는신동방정책을추진하는현재적양상을 1)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유라시아를하나의대륙, 창조의대륙, 평화의대륙으로발전시켜나가자는원대한구상이다. 동아일보, 2013 년 10 월 19 일자. 대한민국외교부, 유라시아이니셔티브. 2015. 07.23. 4-6 쪽. 2) 기획재정부홈페이지 기재부뉴스 20151026 http://www.mosf.go.kr/news/ ( 검색일 : 2015.12.12).
러시아극동연방지구환경및생태문제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활로 289 소개한다. 그리고극동지역생태문제에대한집중적인분석을통해이와연관된한국기업의진출방안을모색해볼것이다. 한국과러시아의신뢰구축과협력을통한지역경제발전성공사례가구체화되면북한의참여를설득할훌륭한논거가될것이다. 이러한일련의과정은냉전이잔존하는동북아시아를평화지대로전환하며한반도통일시대를열어가는초석이될것이다. Ⅱ. 러시아연방의극동정책과한국의연계성 A. 러시아극동의개념과역사성 이연구에서사용되는 극동 의개념은러시아연방의극동연방관구 (Far Eastern Federal District) 를지칭한다. 극동연방관구는러시아시베리아동부지역의중심부를폭넓게차지하는사하공화국을필두로북극해와베링해그리고북태평양연안을따라남쪽으로한반도까지이어진다. 그리고두만강하구에서부터내륙으로연결되어중국의헤이룽장성과 4300km에면하는육지국경을마주한다. 극동연방관구의총면적은 6,179,900km² 에이르며러시아전체면적의 36% 를차지한다. 극동지역인구는 2015년기준으로 621만 1천명으로러시아전체인구의 4.2% 에불과해인구밀도는 1km2당 1.01명정도이다. 3) 3) https://yandex.ru/search/?text=%d1%80%d0%be%d1%81%d1%81%d0%b8%d0% B9%D1%81%D0%BA%D0%B0%D1%8F%20%D1%84%D0%B5%D0%B4%D0%B5%D1 %80%D0%B0%D1%86%D0%B 8%D1%8F&lr=10635. 검색일 : 2016.01.10.
290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 그림 1] 러시아연방에서극동연방관구의위치 4) 1. 아무르주, 2. 유대인자치주, 3. 캄차카지방, 4. 하바롭스크지방, 5. 마가단주, 5a. 축치자치구, 6. 사하공화국, 7. 사할린주, 8. 프리모르스키지방 ( 연해주 ) 2014년러시아국내총생산에서극동지역총생산 (GRDP) 이차지한비율은 5.4% 로 2013년의 4.3% 에비해기여도가상당히높아졌다. 사하공화국, 하바롭스크주, 연해주, 사할린주는극동지역총생산에서 78.9% 를차지하며이지역전체공업생산량의 60% 이상을감당하고있다. 특히중요한사실은러시아중앙에서멀리떨어져있고아시아국가들과접한지리적위치로인해극동연방관구지역총생산에서대외무역이 30% 를차지했다는점이다. 이는극동지역경제가유럽의러시아지역보다는아태지역경제와더밀접하다는것을의미한다. 러시아의극동개발정책은 19세기말부터시작되었다. 1891년에착공된시베리아횡단철도의부설이극동개발정책의실질적출발점이었는데, 당시러시아극동지역의정치 경제적상황및지정학적 지전략적이유로인해본정책의실행은자연스럽게한반도와연결되어있었다. 러시아는시베리아횡단철도를부설하여유럽과아시아를연결함으로써아시아와의 4) 지도출처 : https://ko.wikipedia.org/ ( 검색일 : 2015.10.03). 이그림에서좌측지도는러시아전체면적중극동연방관구가차지하는부분을표시한것이고우측지도는극동연방관구의구성주체를표기한것이다. 한편주에는크라이 (Край) 와오블라스티 (Область) 가있다. 통상전자는변강으로, 후자는주로각각번역된다. 과거에는소수민족비율로이둘을나누었으나, 현재는의미차이가미미하기때문에여기서는둘모두주로번역했다.
러시아극동연방지구환경및생태문제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활로 291 경제교류에서절대적우위를차지하려했다. 1892년부터 1903년까지제정러시아의극동정책을결정하는데있어서중추적역할을했던재무대신비테 (С.Ю. Витте) 는시베리아횡단철도부설의당위성과이익을다음과같이설명했다. 5) 러시아가무역거래에서의중개상으로서뿐만아니라, 아시아민족과가장가까운곳에위치한대규모의생산자이자소비자로서최고의위치에오를수있을것이다. 시베리아의지하자원개발을위한외자유치가가능해질것이다. 농업인력을시베리아로진출시켜그곳에서밀을생산하여수출할수있게될것이다. 물자운송기간이수에즈운하를통과할때의 45일에서 18-20일로단축될것이다. 이와같은비테의극동개발정책에따라러시아신민의극동진출이활발하게진행되었으며, 식량생산에필요한노동력을확보하고자러시아로월경하는한인을적극받아들여그들에게러시아시민권을부여했다. 일본이조선강점의일환으로한반도를관통하는경부선과경의선부설에착수하자, 러시아와일본양국은 TKR과 TSR의연결문제를고려하기시작했다. 의화단사건이발생한 1900년부터러일전쟁발발직전까지러시아와일본은극동에서의세력권설정을목적으로한반도를 39도선에서분할하려는논의를진행했다. 당시일본은 한국철도를만주의남부까지연장하여동청철도및산하이관 ( 山海關 )-뉴좡( 牛庄 ) 노선에연결하려고할경우러시아는방해하지않을것을약속 하라는조항을제시했다. 이조항은논의과정을거치면서 1904년에작성된마지막협상안에서는 한국철도가압록강까지부설될경우그것을동청철도와연결할수있음을러 일양국은상호인정할것 으로바뀌었다. 6) 물론현재의상황과는다르지만, 러시아와일본모두이미 19세기부터 TKR과 TSR의연결이갖는전략 5) Черменский Е.Д.,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1904-1905 гг, М., 1953, с.4. 6)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1904-1905 гг, т.1, сс.71-71.
292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적, 경제적의미를파악하고있었다. 소연방시절에는단절된외교관계로인해시베리아횡단철도가그의미를발휘할수없었으나, 러시아연방이성립되면서 TSR이유라시아지역에서현실적의미를지니게되었다. B. 러시아연방의극동개발정책추진배경과행보가지닌한국적함의 2012년 5월출범한제3기푸틴정부는극동지역개발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이는정치적 경제적 안보적측면을지니고있다. 정치적측면에서는현연방정부에대한지지세력확보와관련이있다. 극동연방관구는다른관구들에비해상대적으로대통령과여당에대한지지율이낮다. 2011년 12월두마선거당시극동연방관구에서 통합러시아당 은전국득표율 49.31% 에훨씬못미치는득표율을보였다. 7) 2012년 3월대선에서도푸틴대통령은극동연방관구지역에서전국득표율 63.60% 보다평균적으로낮은득표율에머물렀다. 8) 경제적측면에서극동지역은아태지역의경제적성장에직접적인영향을받는지역이다. 극동지역총생산의 30% 를대외무역이차지하고있다. 특히소련의해체이후극동에대한투자가중단되면서극동지역은교통기반시설의낙후, 인구감소등을경험했다. 이로인해이지역에대한중앙정부의영향력이약화될가능성이존재했다. 반대로아태지역과의협력을통해러시아는극동지역에긍정적영향을줄수도있다. 안보적측면에서극동은중국, 일본, 미국등세계최강대국들과의접경지역이다. 일본과는영토문제가얽혀있으며, 미국과는우크라이나사태, 최근시리아사태등으로갈등하고있다. 중국과는현재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지만잠재적경쟁관계의국가이기도하다. 전통적으로러시아와유럽국가들과의사이에는자연지리적인방벽이없기때문에외적 7) 연해주 32.99%, 하바롭스크주 38.14% 등두주가가장낮은지지율을보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극동 시베리아개발협력활성화를위한주요과제와추진방향, 기획재정부수주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책연구최종보고서 (2013.11), 13-14 쪽. 8) http://sputniknews.com/infographics/20120304/171705949.html ( 검색일 : 2015.12.15.).
러시아극동연방지구환경및생태문제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활로 293 의침입에모스크바가무력하게함락되는수모를겪기도했다. 역사적으로러시아는유럽에서외부를향한출구가막히면아시아로눈을돌리는경향이있었다. 근대시기영국을상대로하는 그레이트게임 당시발칸을통한외해로의진출이좌절되자러시아는극동에서답을찾으려했다. 현재유럽에서크리미아반도, 우크라이나사태등으로갈등을겪고있는러시아가극동에서출구를찾으려는것은역사적으로낯선일이아니다. 러시아는 2011년 11월대외경제은행의 극동및바이칼지역개발펀드 를설립했다. 2012년 5월에는극동지역개발을전담하는극동개발부 (Ministry for Development of Russian Far East) 를설립했다. 2013년 3월에는 극동 바이칼지역개발사회경제발전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the Baikal Region) 을, 그리고 2014년에는극동지역행정구역별특징을고려하여 14개 선도사회경제개발지대 (TASED, Territories of Advance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를각각설정했다. 2013 년 3월 29일에는 2025 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국가프로그램 을승인 발표했으며, 2014년 4월그프로그램을전면개정했다. 이와같은러시아의극동지역개발행보를간략하게도표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1> 러시아의극동개발행보와한국과의연계일정 2007년제20회 APEC 러시아 ( 블라디보스토크 ) 개최확정 2009년러시아, 극동개발 Master Plan 수립 2011년 11월러시아, 극동및바이칼지역개발기금설립 2012년 09월제20회 APEC 블라디보스토크개최 2012년 05월러시아, 극동개발부 ( 장관급 ) 설립 2013년 03월러시아, 2025 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국가프로그램 2013년 10월한국, 유라시아이니셔티브발표 2014년 04월러시아, 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국가프로그램전면개정 2014년러시아, 14개선도사회경제개발지대설정 2014년 12월한국, 유라시아이니셔티브로드맵확정 2015년 02월한국, 범정부기구인 유라시아경협조정위원회 개최 2015년 10월한 러실무협의체구성합의
294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이와같이러시아는 19세기말부터한국을포함한동북아와유럽을철도로연결하려했다. 청일전쟁발발전까지시베리아횡단철도부설의주된목적은경제적인것이다. 소연방의해체이후극동개발의필요성을느낀러시아연방정부는 TSR과 TKR의연결및가스관부설을제안하고, 극동에대한경제적투자도요청했다. 그러나북한문제등으로인하여실질적성과를거두지는못했다. 한국은신뢰를바탕으로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실현한다는계획이다. 여기서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당장남북문제의해결과일자리창출을위해중요한의미를지닌다. 러시아와한국서로에게보완적인정책이다. 2015년 10월 23일블라디보스토크에서개최된제14차한 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1997년이후개최된역대회의중에서가장생산적이었다는평가를받는것도양국의이해관계가잘일치하고있음을보여준다. 그러나몇가지극복해야할사안이있다. 첫째, 미국과서방세계의태도이다. 우크라이나사태로인한미국및서방의대러경제제재조치강화가한 러양국의투자관계에도직접적인영향을줄수있기때문이다. 프랑스은행크레디아그리콜 (Credit Agricole) 이이란및수단과금융거래를했다는이유로미국에서 8억달러의벌금제재를당한전례가있기때문에한국도제재조치에서자유로울수없다. 따라서경제제재조치로부터비교적자유로운농업, 어업, 환경등의분야에서투자와협력의가능성을모색할필요가있다. 둘째, 북한문제이다. 한국과러시아양국은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을조속히국제기구로전환하고동북아개발은행 (NEADB) 설립이필요하다는데도입장을같이했다. 또한남 북 러 3 각사업추진을위해지속적으로협력하며, 나진-하산물류사업을본격화하기위해양국기업들이합작투자법인을설립하는데적극지원하기로했다. 9) 이모두북한의동의없이는불가능하다. 중국은자신의유라시아경 9) 연합뉴스, 2015.10.23.
러시아극동연방지구환경및생태문제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활로 295 제협력구상인 일대일로 ( 一帶一路 ) 를표방한바있다. 중국이실크로드익스프레스를말하면서한 중열차페리사업을거론하는것은북한의협력확보가불분명하기때문이다. 북한을상대로압박카드를사용할것인지, 유화적태도로지속적개방을유도할것인지현명한선택이필요하다. Ⅲ. 극동지역의자원과환경그리고생태문제 A. 극동지역의자원과환경, 생태 극동지역의자원중가장먼저손에꼽을수있는것은풍부한삼림자원과생물자원이다. 극동지역의삼림은약 2억 6천만ha에달한다. 캄차카에형성된대부분의숲은사스래나무 (Betula ermanii Cham) 와다른낙엽송으로이루어진소림 ( 疎林 ) 이다. 산에비탈진곳은눈잣나무같은저목 ( 低木 ) 류와오리나무등이자라며지의류 ( 地衣類 ) 로덮여있다. 북사할린 10) 은낙엽송으로이루어진소림이주를이룬다. 남사할린은사람이다니지못할정도의빽빽한밀림에대나무숲도있다. 쿠릴열도에는전나무타이가가형성되어있으며, 연해주와연아무르지역등여름철에고온다습한지역에는침엽수와활엽수밀림이형성되어있다. 극동지역바다에서산업적가치를지닌것은바다표범류, 흰돌고래등이다. 캄차카의서안에서는게가많다. 연아무르와연해주는순록, 말코손바닥사슴, 강치, 다람쥐, 호랑이, 참사슴, 흑곰, 우수리너구리등이있다. 쿠릴열도에는바다표범, 물개, 해달이서식한다. 극동지역의해양생물은매우다양하다. 중요해산물로는주로캄차카해역, 오호츠크해연안, 아무르강하구, 사할린과연해주연안에서잡히는다양한종류의연어들이다. 11) 10) 러일전쟁이후러시아가북위 50 도이하를일본에게할양하면서, 사할린이남사할린과북사할린으로나뉘어불리게되었다. 북위 50 도이북은사람이거의살지않는지역이다.
296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극동지역의산업에는비철금속, 다이아몬드, 운모석, 해산물, 삼림, 셀룰로오스종이산업, 조선, 모피산업등이다. 농축산분야로는콩, 밀, 보리, 호밀, 귀리등을재배하나, 주력농산물은대두이다. 축산업에는소와사슴을사육한다. 극동지역은현지에서생산된식품으로자급자족하는형태를띠고있다. 해로무역에서극동지역이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극동을통해수출되는제품으로는석탄, 삼림, 모피, 생선등이다. 극동지역의발전에의미있는것은철광석, 석탄 ( 매장량 150억t 이상 ), 석유 ( 약 96억t), 천연가스 (14조m3), 삼림과수자원등이다. 200해리내에형성된해역이 150만km2이며, 대륙붕에는약 290억t의탄화수소가매장되어있다. 또한극동에서전러시아에서생산되는해산물의 60% 가생산된다. 12) 비철금속과희귀금속역시생산된다. 러시아에서가장중요한금생산지중의하나가극동에있다. 콜릐마 (Колыма) 강 13), 알다나 (Алдана) 강 14), 제야 (Зея) 강 15), 아무르 (Амур) 강, 셀렘지 (Селемджи) 강 16), 부레야 (Бурея) 강 17) 등의유역, 추코트카지역그리고시호테알린 (Сихотэ-Ал инь) 18) 에금광석산지와사금출토지가집중되어있다. 사하공화국, 마가단주, 시호테알린의산맥등지에서주석, 텅스텐, 연과아연광이발견되었다. 캄차카, 야쿠티야, 하바롭스크주등에서수은광이발견되었다. 사하공 11) 연어의명칭은다양해서한국어로옮기기가쉽지않다. 학명으로말하면 Oncorhynchus nerka, Oncorhynchus keta, Oncorhynchus gorbuscha, Oncorhynchus tshawytscha 등이주종을이룬다. Алимов Ю.П., Жохова В.П. Анализ эффективности размещения про изводительных сил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М: Финансы, 1979. с.228. 12) Бусыгина И.Е.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 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5. 1995. С.27-29. 13) 사하공화국과마가단주를흐르는강. 14) 레나강의왼쪽지류. 사하공화국내에있으나, 이강의지류중일부가하바롭스크주에서기원한다. 15) 아무르강의지류. 강폭, 수심, 수량등에서아무르강을능가한다. 블라고베셴스크 (Благов ещенск) 에서아무르와합류한다. 16) 제야강의왼쪽지류 17) 아무르강의지류. 하바롭스크주와아무르주를지나며흐른다. 18) 하바롭스크주와연해주에걸쳐형성된산맥. 아무르강연안, 동해, 타타르해협을가르는분수령의역할을한다.
러시아극동연방지구환경및생태문제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활로 297 화국의 미르 (Мир) 와 우다츠노예 (Удачное) 에는다이아몬드광산이있다. 금채취는모든국가에게정치적, 경제적으로이익을제공하는사업임에틀림없다. 그러나러시아극동에서는금채취에대한관심이낮아지는경향이보인다. 이것은지리적특성때문인데지리적접근성이떨어질수록그리고산지가북쪽에위치해있을수록그에비례해서관심이낮아진다. 경제적가치를지닌철광석생산지는야쿠티야남부에서집중적으로발견된다. 타예즈노예 (Таежное), 피오네르스코예 (Пионерское), 시바글린스코예 (Сиваглинское) 등의생산지가있으며이를알단스키 (Алданский) 철광석매장지대라고통칭한다. 극동지역에서가장대규모로석탄과갈탄이매장된곳은렌스키 (Ленский) 로불리는매장지대이다. 그러나자연조건상개발이힘들다. 가장개발하기쉬운곳은유즈노야쿠츠키 (Южно- Якутский) 매장지대로코크스탄이매장되어있다. 사할린, 캄차카, 추코트카, 마가단등지에서석유와가스전이발견되었다. 그러나현재채취중인곳은사할린의오하 (Оха) 와툰고르 (Тунгор) 뿐이다. 생산되는석유의질은매우높지만극동지역의수요를감당하기에는조금부족하다. 가장중요한가스전으로는레노빌류이스카야 (Лено-Вилюйская) 를들수있다. 점토석회, 석회암, 내화용점토, 석영가루, 유황, 흑연, 운모석등도생산된다. 19) 극동지역의생태와경제라는문제는이지역대륙붕에서발견되는에너지자원의채굴가능성및채굴결과와연관되어있다. 현재사할린당국은도붕에위치한원유를대규모로채굴할수있는방법을 10년넘게모색하고있다. 극동지역의대륙붕에위치한다른유전과가스전의개발프로그램도개발한상태다. 20) 19) Авдеев Ю.А., Бакланов П.Я., Коноваленко В.Г. Особенност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 о региона в связи с проблемой р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иродопользования - Рациона льное природопользование в условиях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 невосточный научный центр АН СССР, 1981. сс.34-42. 20) Бусыгина И.Е.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
298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한편극동지역의생태오염문제는지속되고있는데도시의대기오염, 생활용수와공업용수를무단방류하는것, 생활폐기물과공업용독성폐기물의이용, 방사능, 파고철이용등이문제로지목되고있다. 21) < 표 2> 2005 년기준극동연방관구의오염물질배출및정화현황 22) 러시아연방주체 대개중에방출된오염물질단위 : 천 t 회수또는중화된유해물질 % 회수된하수 단위 : 백만m3 방류된하수단위 : 백만m3 총계 오염수 사하공화국 162,6 66,9 201,3 127,5 78,5 연해주 259,6 91,2 588,0 404,9 347,7 하바롭스크주 144,7 86,9 483,5 354,0 216,6 아무르주 103,7 68,9 155,4 109,5 100,1 캄차카주 32,4 12,9 234,1 195,5 29,1 마가단주 28,8 66,8 75,6 57,4 28,3 사할린주 89,5 81,5 333,5 272,2 52,2 유대인자치주 27,9 78,2 22,9 14,7 13,9 추코트카자치구 32,4 54,0 22,8 16,4 4,3 극동연방관구 890,3 84,4 2117,0 1552,0 870,7 < 표 2> 에서보는바와같이극동연방관구에서방출된대기오염물질은총 89만3백t이다. 가장많은오염물질을배출한곳은연해주로전체의 29% 를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이사하공화국과아무르주이다. 이를통해공업및인구의수와오염물질방출량의증가가상관관계에있음을알 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5. 1995. сс.27-29. 21) Бакланов П.Я., Касьянов В.Л., Качур А.Н. Основные эколог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и направления их решения, Вестник ДВО РАН. 5. 2003. сс.109-118. 22) 출처 : Бакланов П.Я., Касьянов В.Л., Качур А.Н. там же. с.118. http://www.mnr.gov.ru/regulatory/detail.php?id=117992( 검색일 : 2015.10.03.).
러시아극동연방지구환경및생태문제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활로 299 수있다. 유해물질을회수하거나중화 ( 정화 ) 시킨것은 84.4% 인데, 이것은러시아전체평균인 74.2% 와비교했을때상대적으로매우높은지수에해당된다. 생산시설에서의정화비율은연해주가 91.2%, 하바롭스크주 86.9%, 사할린주 81.5% 로매우높은수준을보여주고있다. 블라고베셴스크 (Бла говещенск), 콤소몰스크-나-아무레 (Комсомольск-на-Амуре), 마가단 (Магадан), 네륭기 (Нерюнги),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 (Петропавл овск-камчатский), 우수리스크 (Уссурийск) 등이러시아내에서가장오염된대기를보유한지역중의하나이다. 연해주와하바롭스크주가극동연방관구의전체폐수방출량의절반을차지하고있으며사할린주와캄차카주가 30% 를차지한다. 극동연방관구는전체연방관구내에서폐수방출량이가장적은지역으로꼽힌다. 23) 극동지역근해수역에서일어나는오염은인간활동에따른것으로서해양의주요오염원은생활오수와산업용폐수이다. 세계각국이 200해리배타적경제수역을도입하고있음을고려하면, 산업용과식용해산물의보고인극동해역이지닌의미의중요성을인식할수있다. 또한연해주남쪽이가두리양식에가장적당한곳인만큼, 오염행위는매우심각한결과를초래하게될것이다. 우수리스크만 ( 灣 ) 과아무르만의전체해안은중금속으로오염되어있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극동관구해양기술문제연구소 (Институт проб лем мор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에따르면이중금속은농약다음으로위험한것이라고한다. 위해안으로유입되는오염물질중양이가장많으면서도유해성이높은것은다양한방식으로석유성분에의해오염된물이다. 이오염된물은항구나일정장소에유제품을보관중일때불량케이스에 23)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доклад о состоянии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в Российской Фе дерации в 2005 году. Глава VI. Экологическая обстановка в регионах. М.: ППР РФ, 2006. http://www.mnr.gov.ru/regulatory/detail.php?id=117992( 검색일 : 2015. 10.03)
300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서누출되어바다로흘러든물, 조선소또는선박수리도크같은곳에서생산된물, 액체연료로가동되는지역발전소와발전소용보일러에서나오는물등이다. 극동의항구들은이런오염된물을정수할수있는장비를거의갖추지못한상태이다. 이로인해극동지역에내리는우박에는수산화물, 전이원소염, 일산화규소, 알미늄, 알칼리금속염등이포함되어있다. 이런오염을막기위해서는노후장비를교체해야한다. 현재극동에서운항중인어선의약 70% 가운항만료기간에도달했으며각항구마다선박등록부에는이미말소되었지만방치된선박들이많다. 24) B. 극동지역의생태문제해결방안 극동지역생태문제와관련하여중요한문제는크게두가지다. 하나는대륙붕에위치한석유채취가자연환경에미치는영향이고다른하나는이지역에서생산되는천연자원의합리적이용이다. 극동의해양과대륙붕에는다양하고풍부한천연자원이매장되어있으며, 이미채굴중인곳도있다. 따라서러시아는극동에상당한전략적 경제적의미를부여하고있다. 이지역이특히관심을받는것은러시아의식생활과도밀접하게관련되어있기때문이다. 25) 이곳에서생산되는수산자원은세계의식량생산기지라는차원에서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 흔히생태학적고려를염두에둔자연의이용방식을지속가능한발전이라고하는데러시아에서는 안정적발전 (устойч ивое развитие) 을위한전인류적 국민적전략이라부른다. 26) 러시아는안정적발전을위해서다음과같은전략을제시했다. - 자연스러운상태에가깝도록자연환경을유지하고복구하는것 24) Онищенко Н.И. Водные ресурс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их изменения под влия нием 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ладивосток, ДВО АН СССР, 1987. с.200. 25) Петер А. Алберс, Разливы нефти и окружающая среда. М. Мир, 1990. с.315. 26) Петрова Т.Э. О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к экологически устойчивому разв итию, Устойчивое развитие: Информ. сб. / ВИНИТИ, 2, 1999. сс.29 71.
러시아극동연방지구환경및생태문제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활로 301 - 천연자원기지를보존하고복구하는것 - 생물학적다양성의유지와극동지역의발전을위해전적으로중요한다수의필요조건 극동의많은지역및연근해수역은인간활동에노출되지않은곳으로서잠재적자연자원이상대적으로잘보존된거대한자연체계이다. 이지역생태체계는아직자연복구능력을유지하고있어서러시아는이곳이자연상태에근접한형태로의복구중심지가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27) 이런러시아극동지역의자연체계는태평양, 동해, 일본근해, 미국근해등과연결되어있어서상호영향을미치는의존적관계에있다. 이런관점에서보면극동지방의생태문제는러시아일국의차원을넘어서는사안이다. 자연보존과합리적이용이라는원칙중하나는지역의특성을존중하는것이다. 따라서러시아는천연자원의이용과보존은그지역의특성을고려해서이루어져야한다는주장을펼치고있다. 28) 극동연방관구를형성하고있는연방주체들의자연환경상태를살펴보면생태적환경은근본적으로별다른변화가없다는사실을알수있다. 다만러시아는대기오염과관련해서는다음과같은여러가지개선방안을모색하고있다. 29) - 자동차와산업공장에서대기로방출되는오염물을통제하기위한국가산하기구의강화 27) Устойчивое развитие: экология и управление природопользованием. Рос. акад. гос. службы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Ф; Под общ. ред. А.С. Шилова. М. РАГС, 1999. с.163. 28) Там же. с.216. 29) 여기제시된내용들은다음에서인용했다. Фархутдинов И. П. Приоритетные напра вления работы при освоении нефтегазовых месторождений на шельфе Сахал ина - Охрана природы, мониторинг и обустрой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го шельфа. Ю жно-сахалинск: Сахалин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2001.; Фомичева Е.В. Эко номика природопользования. М. Дашков и К, 2003.; Экология: устойчивое р азвитие и управление природопользованием Рос. акад. гос. службы при През иденте РФ. М., 1998.
302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 대기오염원에서지속적으로방출되는오염물의양을줄이기위해가스정화시설설비 - 교통시설이대기환경에미치는오염을줄이기위한종합적대책마련 ; 구체적으로연소가스의중화장치부착, 무연휘발유의점진적인사용, 매연배출을줄이는첨가물사용등을제시하고있으며이런방법을적용할경우대기로방출되는납성분은최대 50%, 일산화탄소는최대 5배까지감소가능 - 대기로오염물질을방출하는것에세금을부과하거나, 방출량을줄일경우환경부담금지불에서혜택을주는것과같은경제적유인책 - 대기로방출되는유해물질을근본적으로감소시켜줄최고의기술을도입하는원칙및임계생태하중의수립 - 거주지에서의녹화사업, 도시대중교통수의운행합리화, 내연기관의상태와효율성에대한통제강화 - 고체연료를액체나기체연료로대체, 에너지자원의절약과합리적이용을위한정책도입 수질의안정적보존및개선문제와관련하여러시아는오염된물이강이나바다또는지표면에방출되지않도록정수시설계획의입안과건설을적극추진하고자노력하며이를위해다음과같은것들을제안하고있다. - 물을이용하는모든대규모산업시설에물을절약할수있는기술도입, 물의순환공급체계도입 - 물의수요와이용한물의배출에대한질적, 양적지표를검사하는통제시스템강화 - 정수장치의작동효율제고, 물의보존과절약대책에재정지원, 물오염에대한부담금납부체계강화 - 대지를오염시키는물건의적정한배출기준을마련 - 오염수를배출하는결정적요소인거주지역과산업지역의정비수준
러시아극동연방지구환경및생태문제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활로 303 이나위생상태수준을제고 한편러시아는폐기물문제해결을위한예산배정도주장하고있다. - 매립, 분리수거, 위험한산업용폐기물의처리, 사용한농약의매립등전문적인폐기물처리장건설을위한예산배정 - 수은제거시설, 플라스틱과폴리에틸렌폐기물의안전한폐기처리기술의획득을위한예산배정 C. 극동남부지역물의사회경제적문제 30) 러시아가지속가능한발전 ( 안정적발전모델 ) 으로전환하려면안정적물이용을위한정책을현실화해야하며홍수같은물에의한위험으로부터주민들을보호하고물의생태를유지 개선하는대책을수립해야한다. 러시아의다른지역과마찬가지로극동지역에서의생활용수와공업용수공급역시매우중요한문제이다. 러시아연방차원에서물이용원칙을수립하고, 원활한물공급을보장하기위해경제적효율성을갖춘공학적 기술적대책을마련하는것이중요한문제이다. 이런물공급을위해서는주민들에게 식수공급보장 도중요하지만호우나봄홍수때 물의범람방지 그리고그와관련이된것으로 물의보존 등이모두물정책의대상이된다. 현재극동남부지역하천유역의수질환경이악화되고있다. 인간의생산활동으로물이오염되고있으며물부족과수질악화가지속되고있다. 또한일부도시에서는식수부족을겪고있는실정이다. 극동지역의강우량은일정시기에집중된다. 하바롭스크주의경우물자원이 496.8km3이다. 그런데연간물유입량의 80-95% 가여름에집중된다. 30) 이부분에대한자세한논의는다음의박사학위 (Доктор) 논문을참조하시오. Бортин Ни колай Николаеви, Социально-экологические водные проблемы юга дальнег о востока и программно-целевой подход к их решению, Экатеринбург, 2001.
304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체계적물관리가쉽지않은이유다. 많은유입량에도불구하고전체물사용량에서지하수가차지하는비중이 4.4% 나된다. 극동남부지역에서필요한물의총량은 2.23km3이다. 연해주의경우에는최대 1km3가더필요하기도하다. 물을주로사용하는곳은화력발전소로서 35.3% 를소비하며그다음이일반생활용수로서 27.5% 가소비된다. 이지역 1인당연간평균물사용량은 3만 8천m3이다. 연간평균물방출량은 1.54km3이며그중 76% 는기준미달의상태이다. 연간사용량과유입량을기준으로보면남아도는물의양이막대하지만, 하천이모든지역에고르게분포한것도아니고, 물은오염되어있어서극동남부지역물의 80.3% 가이용하기에적절하지못한조건에처해있다. 반면물이용이쉬운지역은 7.1%, 적당한수준의지역은 12.6% 에불과하다. 인간의활동에의한물의오염, 경제활동으로인한하천체계의변화, 운하와하천연안의변형그리고저수지등이물의생태문제와직결되어있다. 그결과극동남부지역하천에서표수층의수질은대부분의경우생명이살수없을정도로오염이심각한상태이다. 이런수질상태의원인이되는오염물질배출의가장직접적인원인으로지목되고있는것은생활하수이다. 버려지는양에서가장위험한것은석유가공과광산에서사용된후배출되는오수들이다. 이런곳에서하천으로버려진오염물질의총량은 96.1만t에달하며, 그중 85% 가유산염, 6% 가염화이온, 5.6% 가고형물질, 3.7% 가유기물이다. 이외에도석유제품, 독성화학물질, 중금속등으로오염된물이하천으로흘러들고있다. 대형하천중에서가장오염되어있는강은우수리 (Уссури) 강으로이곳에버려지는오염물질은다른곳의 1.9배에달한다. 중규모의강에서가장오염된것은연해주의스파소프카 (Спасовка) 강으로그곳에는 28배의오염물질이버려지고있다. 아무르주의라이치하 (Райчиха) 강으로버려지는오염물질은다른곳의 35배에달한다. 우수리스크시에서 6개의우물과관정을상대로실험의결과에따르면, 4개의우물에서는 매우깨끗한 과 깨끗한 물이나왔다. 그러나우물 1곳
러시아극동연방지구환경및생태문제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활로 305 에서는 오염되기시작한 물이검출되었으며, 나머지다른한곳에서는 오염된 물이나왔다. 이우물에서염소, 칼슘, 나트륨이검출되었다. 그뿐만이아니라각우물에서채취한물에포함된미네랄성분은적정치에도달하지못했다. 상수도에서채취된물역시경도, 칼슘, 나트륨의수치에서생리학적으로질이낮은것으로판명되었다. 31) 주민들이일상생활을위한강과저수지의활용과관련하여가장근본적이고중요한문제는무엇보다우선적으로주민들에게양질의음용수를충분히보장하는것이고홍수와범람으로부터그들의생활을지켜주는것이다. 주민들에게양질의음용수를공급하는데장애요소로작용하는문제들은다음과같다. 1) 수원지물의수질이기준에미치지못하고있다. 2) 정수능력이나정수시스템이충분하지못하다. 3) 수질과수량을모니터링하지못하고있다. 4) 음용수의 2차 ( 생물학적그리고부식에의한 ) 오염을유발하는낡은용수공급용상수도관과그로인하여최대 20-40% 에달하는심각한수준의누수현상이나타나고있다. 극동남부지역에서가장큰경제적피해를유발하는자연재해는여름과가을에주로나타나는호우에의한범람이다. 이지역에서는매년소규모범람이반복되고있으며전체범람중에서재난의성격을띠는경우는 9% 에달한다. 각지역이겪는손실은러시아연방다른지역의지수와비교했을때몇배에달하며그중에서도연해주가범람으로가장심각한피해를입고있다. 31) 우수리스크시의수질에관한연구는다음의박사학위 (кандидат) 논문을참조하시오. К лючников Денис Александрович, ЭКОЛОГО-ХИМИЧЕСКАЯ ОЦЕНКА ПИТЬЕВ ЫХ ВОД Г. УССУРИЙСКА И ВЛИЯНИЕ ИХ КАЧЕСТВА НА ЗДОРОВЬЕ НАСЕЛЕ НИЯ, Владивосток, 2013.
306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Ⅳ. 극동지역생태및환경문제와한국기업의진출방안 지금까지살펴본것처럼러시아의생태및환경오염문제는심각한수준이다. 공장이나자동차등의교통수단, 도시의온수공급체계, 32) 생활오폐수등다양한원인으로대기오염과수질오염, 환경훼손이광범위하게진행되고있다. 이러한극동의생태와환경문제를해결하려면자연자원의합리적이용방법을도출해야한다. 자연자원의합리적이용을통한최소량의폐기물배출, 그리고폐기물의합리적처리등이관건이다. 우리환경기업이진출하려면러시아의대기, 수질, 토양오염원이무엇인지먼저파악해야한다. 그리고우리의기술수준이어느정도까지발전하여, 어느분야에서경쟁력있게적용할수있을것인지를비교하고분석해보아야할것이다. 위에언급한바와같이러시아에서는자동차, 발전소, 에너지기업등이가장심각한오염원임을알수있다. 이중한국이관심을가질수있는분야는자동차와발전소에서배출되는오염일것으로보인다. 또한오폐수정화기술과폐기물처리기술을등을이용한분야에진출하는것도유망해보인다. 특히자동차와같은경우한국과일본등지에서구입한중고차에서배출되는배기가스가주요오염원일수있다. 우리에게익숙한기계들에서배출되는매연이다. 산업시설이상대적으로적은지역일수록자동차배기가스가차지하는비중이더높아진다. 더불어산불역시환경파괴와대기오염의주범에속한다. 33) 자동차를제외하면발전과난방을목적으로가동되는발전소에서배출되는오염물이주를이룬다. 발전소에서사용되는연료는각종석탄과가 32) 러시아는기본적으로지역발전소에의존하고있다. 이지역발전소는전기와함께증기터빈을돌리고나온온수를각가정과기업, 학교등에공급하고있다. 33) 해마다차이는있으나러시아는광범위한영토에많은산불이발생하여환경파괴를초래하고있다. http://www.umocpartner.ru/press-centr/news/v-2014-godu-v-rossii-zaiksirovano http://www.forestvologda.ru/news/view/713
러시아극동연방지구환경및생태문제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활로 307 스이다. 특히지방의소규모도시에서는석탄을많이사용한다. 아무르주에있는소규모도시인벨로고르스크 (Белогорск) 와같은경우, 발전소에서석탄을연료로사용하기때문에겨울에는시내전체에매캐한연탄가스냄새로진동한다. 러시아의발전소들이가스나석유류로연료를바꾸고있는추세이나극동지역도시들은석탄화력발전소가여전히잔존하고있어우리나라화력발전소의대기오염물질정화기술을수출하는방안을모색해볼수있을것이다. 러시아의폐기물처리산업도우리가진출해볼수있는여지가많은산업분야다. 폐기물중에서는산업폐기물과생활폐기물이가장많다는것은상식이다. 유독성폐기물은처리과정의전문성, 러시아국내법등을감안해야할것이다. 생활폐기물같은일반폐기물, 특히폐지같은고형폐기물을처리하는산업에진출할경우, 플라스틱과폴리에틸렌의처리기술을갖춘기업이진출을노려볼만하다. 최근러시아극동개발기금의지원대상프로젝트 3건이선정되었는데그중하나가사할린주내에폐기물처리장건설프로젝트이다. 사할린주 5개지역에 2020년까지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는프로젝트이다. 사할린의경우산의골짜기에단순매립하는방식으로생활쓰레기와폐기물을처리하고있다. 그러나사하공화국이나다른곳의사정은더열악하다. 한국정부의관계부처와기업이보조를맞추어기술수출방식등을노려볼만하다. 생활하수를포함하는오폐수처리시설에도참가할수있을것이다. 수질을오염시키는주요성분이무엇인지제시되어있는만큼, 기술적용의가능성을확인하여진출타당성여부를타진해볼수있을것으로보인다. 상수도관의노후화는극동남부지역만이겪고있는문제가아니다. 러시아극동연방관구전지역에걸쳐상수도관의노후화는심각한문제이다. 상수도관교체사업도관심을가져볼만하다. 이를위해서는러시아상수도관의상태를보다철저히점검하고현지전문가들의조사보고서등을꼼꼼히살펴보아야할것이다. 러시아극동지역의상수용정수시스템역시충분하지못하다. 특히시
308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내에공급되는상수에서염소성분이기준치를초과하여검출되는경우도종종있다. 34) 일부시에서는직접음용하기힘들정도로금속성냄새를띠는경우도있다. 따라서현재한국이수돗물을생산하기위하여사용중인분말활성탄기술이나오존을이용한살균처리기술그리고고도정수처리시설등을수출하는것도한방법일수있다. 2012년 5월푸틴은 3기집권과동시에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국제적이유에서극동개발부를신설했다. 또한블라디보스토크를자유항으로선포했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는그곳을무비자로방문하여 8주까지머물수있는제도를시행하고있다. 극동을개발하려는러시아의의지를보여주는단적인예다. 2006년 12월푸틴은극동지역의인구감소가러시아국가안보에최대위협이되고있다는사실을지적했다. 이에 2007년 1월극동지역경제사회개발국가위원회가설립되기도했다. 그리고 2009년 12월러시아는 2025년까지의극동경제발전전략 을수립하여극동지역개발에상당히적극적인모습을보였다. 러시아는 2012년 9월의 APEC 이후에도극동개발이탄력을받지못하자해외자본을유치해극동을개발하겠다는계획을더욱구체적으로제시했다. 예컨대 2015년기업친화적투자환경을조성하기위해이른바자유항외에도 9개의선도개발구역이라는개념을제시했다. 35) 34) 염소를이용한정수가전세계적으로가장일반적이고경제적인정수방법으로인식되고있다. 전러시아연방에서도이방법을적용하여 99% 에서 100% 의물을정수하고있다. 그러나정수된물의품질을높이려는목적에서추가적인정수방법을사용하고있다는자료는아직발견되지않았다. 35) 9 개선도개발구는다음과같다. 1) 하바롭스크선도개발구역 ( 공업위주 ): 하바롭스크지방 2) 콤소몰스크선도개발구역 ( 공업위주 ): 하바롭스크지방 3) 나데즈딘스키선도개발구역 ( 경공업 식품공업 운송 - 물류 ): 연해주지방 4) 미하일롭스키선도개발구역 ( 축산업 농식품공업 ): 연해주지방 5) 프리아무르스키선도개발구역 ( 공업 운송 - 물류 ): 아무르지방 6) 벨로고르스크선도개발구역 ( 농업위주 ): 아무르지방 7) 캄차카선도개발구역 ( 관광 - 휴양 항만 - 공업 농업 ): 캄차카지방 8) 베링곱스키선도개발구역 ( 광업 ): 추코츠키자치구 9) 칸갈라스선도개발구역 ( 공업단지 ): 사하 ( 야쿠티아 ) 공화국자유항 : 블라디보스토크, 포시에트, 자루비노
러시아극동연방지구환경및생태문제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활로 309 러시아는극동개발프로젝트에투자하는외국기업들에게는최초 5년간법인세, 재산세, 토지세등을면제해주겠다고조건을내세우고있다. 또한비자절차간소화, 행정규제완화, 각종세제상의혜택등각양각종의편익제공을제시했다. 그러나한국기업들은러시아에진출하기전에러시아의행정적, 사회적환경과시스템을면밀하게검토해야한다. 러시아는새로이창업하거나투자를시작하는기업에대해국내외기업을구분하지않고사업초기에는상당한혜택을제공한다. 그러나그기간이끝나고나면전혀다른조건이부과된다. 따라서당장의혜택보다사회의전반적인환경이합리적시스템을구축하고있는지를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한국기업들이러시아로진출할경우가장우선적으로꼼꼼하게살펴보고확인해야할사실은러시아국내법에따른행정규제가어느정도나간소화되었는지, 그리고앞으로간소화될것인지, 그리고얼마나납득가능할정도로합리화될것인지, 그리고그런전망이제시되어있는지자세하게살펴보아야한다. 과세시스템역시확실하게파악해야할대상이다. 5년동안주어지는혜택이끝난후에과연몇 % 의세금이그리고몇가지의세금이부과될것인지세법을잘살펴서미리파악해놓지않으면낭패를볼수있겠기때문이다. 통관의문제도매우중요하다. 사업초기에는통관과정에각종혜택과서비스가제공된다. 그러나그시기가지나고나면통관에서규제와세금폭탄을직면할수도있다. 한국에서진출한기업들은대부분의경우한국에서제품이나시설, 설비그리고자재등을러시아로가지고들어가야한다. 그런데러시아정부의혜택보장기간이지난다음에는비합리적인통관세와행정적문제등까다로운통관절차를감내해야하는경우도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가장중요한것은이정책의지속성이어느정도보장된것인가의여부이다. 결국얼마나합리적이고신뢰가능한시스템이구축되어있는가의문제이다. 몇가지불확실성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러시아극동지역진출은매력적인요소를지니고있다. 과거의역사를통해보았듯이러시아는유럽에
310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서외부를향한출구가막혔을때아시아에서돌파구를찾는전략을추구했다. 1세기전에는 1904-1905년의러일전쟁에서패하면서그런시도가좌절되었다. 그러나현대에는경쟁의주된방식으로경제가선택되었다. 경제력이강해야살아남는것이다. 우크라이나사태, 시리아사태등서유럽국가들과의갈등, 미국과의갈등등을고려할때현재는 19세기와매우유사한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세기전에비해상대적으로부강한경제력을지니고있다. 지금러시아의극동지역개발의지와한국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전략이연계되면동아시아가번영과평화의길로들어설수있을것이다. Ⅴ. 결론 : 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위한제언 현재동북아역내정치질서는매우복잡하다. 구소련의지위를회복하려는러시아, 신흥강국으로등장한중국의팽창정책, 보수주의로회귀하는일본, 역내패권을유지하려는미국이각축을벌이고있으며, 그중심에한국이있다. 현재중국과러시아는전략적으로동반자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일본은미국과밀접한관계에있다. 한국은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사이에서적절한관계를유지해야하는형국이다. 이런현상은서세동점의 19세기와매우유사하다. 당시에도한반도를둘러싸고전통적지배권을유지하려는중국, 대륙진출을위해서는반드시한반도를점령해야했던신흥국일본, 만주와한반도를통해외해로진출하려했던러시아그리고그들을막기위해뒤에서일본을도왔던영국과미국이있었다. 당시에러시아는청일전쟁이후친청정책을추구했다. 일본은친영 친미정책을견지했다. 당시약소국조선은결국일본에병탄되었다. 100년전과비교해서차이가있다면한국은분단국임에도불구하고상대적인경제적강국이되었다는사실이다. 현재한국을비롯한한반도주변 4대강국이각각의정책을제시하고있
러시아극동연방지구환경및생태문제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활로 311 다. 중국은일대일로 ( 一帶一路, 21세기육상 해상실크로드 ), 러시아는극동개발정책 (Политика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미국과일본은각각 아시아로의회귀 (Pivot to Asia) 와 적극적평화주의 를기치로내세우고있다. 특히중국의일대일로는중국의세계전략적관점에서수립된정책으로서목표달성의의지가매우견고해보인다. 36) 한국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와 일대일로 의공통점은모두가수상과육상의교통기반시설을구축한다는것이다. 비슷하다는단어는상호보완과대립의두뜻을동시에지니고있다. 한국과중국이제시한계획안을보면한국은북극항로활용측면에서만중국보다유리한지위를점할수있다. 중국의일대일로구상은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를흡수할수있는강력한에너지를지니고있다. 현재 64개국가 지역이참여한 일대일로 구상은세계인구의 63%( 약44억 ), 글로벌 GDP의 37.3%, 전세계화물및서비스수출의 23.9% 를차지하고있다 (FBIC, 2015). 이지역의무역과외자유입성장률은각각연평균 13.9% 와 6.5% 로, 전세계평균을상회한다. 반면한국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는구체적구상및역내최대이해당사국인중국을고려한실천방안제시가미흡하다. 또한유라시아경제연합 (EEU) 과중국의 육상실크로드경제지대 건설간연계합의는중국과러시아가유라시아에서의변화를주도한다는것을의미하는만큼, 한국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상은제약받을가능성이높은형국이다. 37) 이런식의관계는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 이하 AIIB) 와동북아개발은행 (North- East Asian Development Bank, NEADB) 에도그대로대입된다. 2014년 3 월박근혜대통령은독일방문기간동안 드레스덴선언 을통해동북아 36) 중국의시진핑주석은 2014 년 APEC 회의에서 400 억달러규모의 실크로드기금 조성을약속했고, 2015 년 2 월에는 일대일로건설업무영도조소 를구성하여당 정핵심인사들을포진시키는등매우적극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일대일로건설업무영도소조 ( 一带一路建设工作领导小组 ) 의책임자에정치국상무위원에장까오리 ( 张高丽 ) 를임명하고, 왕후닝 ( 王沪宁 ) 당중앙정책실주임, 왕양 ( 汪洋 ) 부총리, 양징 ( 杨晶 ) 당중앙서기처서기, 양제츠 ( 杨洁篪 ) 외교담당국무위원등을배치했다. 37) 신종호, 중국일대일로전략의한반도에대한함의,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20 (2015.08.12.) http://www.kinu.or.kr/2015/0812/co15-20.pdf ( 검색일 : 2015.12.12).
312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개발은행설립을제안했으나현재까지아무런가시적성과를내지못하고있다. 동북아개발은행추진이부진한원인은구체적인발전전략을제시하지못한것도이유가되지만추진전제조건으로 북한의핵포기 를분명하게제시하고있기때문이다. 한국은북한에대해핵포기를직접설득하거나미국과중국, 러시아등주변국가들의협력을통해강력한제재를가함으로써북핵문제를해결해야하는상황인것이다. 북핵이해결된다고하더라도동북아개발은행은 AIIB의그늘에서제대로된역할을수행하기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한국은대미관계라는측면에서도매우불리한입장에처해있다. 미국은일본의헌법개정을묵인하면서까지이른바미일신동맹을구축하고부상하는중국을견제하고있다. 중국은이런미 일을견제하면서러시아와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반면러시아의입장에서중국과의협력관계는미국중심의패권적국제질서를다자주의적질서로바꾸기위한대외전략적목표에기인한다. 이런국제정세하에서한국이러시아의극동개발정책및중국의일대일로정책에적극적으로호응할경우미국과일본은한국을압박하는전략을구사할것이다. 한 중 러 3국의우호관계가높아지는것이미국과일본의국익에결코부합되지않기때문이다. 그렇다고한국이중국을상대로적대적입장을취하게될경우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는착수자체가불가능해질수도있다. 즉북한에대한영향력이매우높은중국이한국의정책에비협조적으로나오거나북한스스로가계속적인폐쇄정책을유지할경우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시도조차불가능한상태에지속적으로머물러있어야한다. 한편중국의입장에서도미국과정면대치를고집하여과도하게긴장을만들이유는없다. 중국은경제적저성장국면을돌파하고지속적인발전을이루기위해미국과큰마찰을일으키지않고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중근동및유럽과새로운경제적협력관계를모색하는것이유리하기때문이다. 일대일로는중국굴기의표상이나미국의견제가강할경우실현이어렵다.
러시아극동연방지구환경및생태문제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활로 313 한국은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비롯한모든문제에서북한의 핵포기우선 이라는장애물을마주하고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한국이북한에게신뢰관계를강요할방편이나정책을마련하기쉽지않다. 한반도통일문제역시중국의입장에서반드시필요한사안도아니다. 중국은북한의핵만통제할수있다면한반도분단상태의유지가자국에유리하다는판단을할수있다. 마찬가지로북한도중국이체제유지에필요한정도의지원을계속해준다면개방정책을취하지않을수도있다. 북한이 TKR과 TSR 및 TCR의연결및송유관부설에동의하도록만들려면상당히매력적인조건이있어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미, 중, 일, 러가운데러시아가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에가장적극적인호응을할수있는국가로보인다. 앞에서도언급했듯이러시아는국내정치 경제 안보 국제정치등다양한이유에서극동지역개발에착수하고있다. 블라디보스토크의경우중국의 일대일로 가대안이될수없다. 제정러시아가부설했지만지금은중국에게양도된동청철도는치타 (Чита) 에서 TSR과합류한다. 하산 (Хасан) 과치타사이의구간은 일대일로 와직접적인상관이없는, 러시아가개발하려는극동연방관구에포함된구간이다. 이지역의물류는 TKR과의연계속에서이루어질수밖에없다. 따라서러시아가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의가장적극적인파트너로등장할수있다. 여기서한가지해결해야문제가있다. 첫째, 중국이고속철을구상하고있기때문에, 러시아시베리아열차역시선로보수와새로운공법에따른시공으로운행속도를높여야한다. 둘째, 가격경쟁력을갖춰야한다. 현재와같은고액의운송료로는높은경쟁력을갖추기힘들다. 셋째, 광궤와표준궤를극복할수있는기술개발이조속이완료되어야한다. 넷째, 한국은북한구간의철도를반드시우리자본으로깔아야한다. 현재러시아가북한의철도현대화에매우적극적인데이는철도를통해북한에영향력을행사하겠다는의도이기때문이다. 여기서근대시기조선주재러시아초대공사겸총영사였던베베르 (Карл
314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Иванович Вебер) 의지적에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베베르는일본의경부철도를언급하면서 일본인은조선내의철도노선을따라필요한만큼, 필요한장소에서상주할수있게되었다. 일본인의거주에는자연히일본거주민의안전을목적으로하는일본경찰이나헌병이주둔할수있는권리가따르게된다. 이는종국적으로는일본군의주둔으로이어질수있다 면서조선의절반이일본의손에넘어가게된다고주장했다. 38) 현재의상황이근대시기와는다르지만북한지역의철도를러시아가부설하게될경우, 어떤형태로든러시아의영향력이북한에작용하게될것이다. 그것은통일이후한국의철도주권회복에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 러시아의극동연방관구와중국의접경지역은 일대일로 에서소외된지역이다. 현재도이지역은중국에서가장낙후된지역으로꼽힌다. 박근혜대통령이 2015년 9월 9일 AIIB 총재지명자를만나동북아개발은행은 AIIB와상호보완적관계로발전할수있을것이라고언급한것은바로이런의미를지니고있다. 39) 한국은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를통해서도중국동북 3성일대의낙후지역개발과물류에도움을줄수있다. 박대통령은중국과의긴밀한우호관계발전에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미국과일본의우려에도불구하고박대통령은중국의항일전쟁승리및세계반파시즘전쟁승리 70주년기념열병식에참가하여중국의체면을세워주었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를비롯한동북아개발은행추진등모든한국정부의역점사업에중국의협력이필요하기때문이다. 중국은북한을회유하거나제재하거나간에절대적인영향력을행사할할수있는국가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는막대한토목공사가수반되어야만한다. 이과정에서우리기업이참여하여공사를수주할수도있다. 그러나토목공 38) Вебер К. И. Записка о Корее до 1898-го года и после,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 ние, Выпуск второй, Москва, 2001, cc.133-147. 39)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909_0010278374&cid= 10301&pI D=10300 ( 검색일 : 2015.12.17.).
러시아극동연방지구환경및생태문제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활로 315 사는일회성에그친다. 지속적발전을위해서는노선자체를지배해야한다. 우리가러시아와중국내륙을통과하는노선을지배할수는없다. 따라서우리는 일대일로 의연장선을한반도서해안이나남해안의대형항만시설로연계하여물류의출발지로삼는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일대일로에한반도가반드시연결되어야한다는것이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와 일대일로 가가동하게되면해상물류는일부의경우를제외하고는간선물류의형태로바뀔가능성이크다. 즉유럽에서출발한물건이부산까지들어와서다시배편으로일본까지가게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남북한이육로가단절된현상황을극복하고협력의길을모색하여해양경제의시작점이자대륙경제의통과관문이라는공간플랫폼을형성해야한다. 한국이북 중 러 3국이참여하는다자간경제협력모델을적극개발해야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 이러한맥락에서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활성화에한국정부가적극적역할을해야한다. 40) 이런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북한의빗장을풀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 북핵포기라는전제조건으로인해동북아개발은행이근시일내에실현되기는힘들어보인다. 따라서북한을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정책에먼저참가하도록설득하고유도하는것도하나의방법으로고려해볼필요가있다. 한국과의 1:1관계가아니라러시아, 중국, 한국이들어있는단체속으로북한을자연스럽게끌어들이고, 일정한역할을부여함으로써국제사회로서서히끌어내는것이다. 40) 이성우, 우준모, 환동해권유라시아이니셔티브 : 다자협력을통한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의활성화와확대가능성모색, 국제지역연구, 제 19 권제 4 호. 199-22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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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극동연방지구환경및생태문제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활로 319 <Abstract>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roblems of Russia's Far Eastern Federal District and exploring of the Eurasian Initiative Kim, Jong-Heon Woo, June-Mo This study has been prepared in an effort to establish the linkages of the Russian Far East, a core zone of the 'Eurasia Initiative', and South Korea cooperation measures. Thus, we try to understand the outline of the Russian Far East at first, and then we will introduce Putin's the most recent effort to pivot toward Asia policy after his return. Then, through an intensive analysis of the Far East regional environmental problems, try seeking to advance of the related Korean companies to it. When confidence building and success stories of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conomy is embodied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Russia, it will be a great basis to convince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 Such a series of processes will make the Northeast Asia as a peace zone, and it will be the foundation to go to open the era of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That is the goal of Eurasia Initiative. Key words: Eurasia Initiative, Russia's Far Eastern Federal District, Environment and Air Pollution, Ecological issues in Far East Russia.
320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논문투고일: 2016. 01. 10 심사의뢰일: 2016. 01. 15 게재확정일: 2016. 0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