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농기구와기술이보급됨. 서부파푸아주의전체농가호수는 181,201호로서그중식량작물생산에종사하는농가가절반이상인 57% 를차지하고있으며플랜테이션작물생산에종사하는농가는 17%, 원예작물생산에종사하는농가는 26% 임. 농촌지도사는지역에따른균일한배치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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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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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그영향으로농산물과농자재수입에어려움이발생할수있다. 또한미미하지만국제사회가제공하는인도적차원의지원도다소위축될개연성이있다. 본고에서는최근북한농업동향을두방향에서살펴보고자한다. 우선 2017년북한의식량생산감소와정체를개략적으로살펴본후,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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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 )P&P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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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11장(455~459)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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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2013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농업정책 )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진 연구총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 김철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송재옥 ( 한국정책평가연구원부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7월 28일 Vol. 195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공영민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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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연구개발우수성과 28건선정 * ( 13) 8, ( 14) 6, ( 15) 3, ( 16) 6, ( 17) 5 특허이전율부처 1위 * 정부R&D특허성과조사분석보고서 ( 특허청 ) 생명공학분야세계 10대혁신기관선정 ( 17. 클래리베이트 ) - 1 -

기타농산물수요와관련된요인에의한영향은미미할것으로전망된다. 식량수요측면에서보면, 대부분의품목에서 1인당소비량은세계적으로큰변화가없을 것으로예상된다. 이런전망은소비수준이포화상태에가까운많은국가들의곡류및 서류등주식용농산물뿐만아니라육류에대해서도마찬가지다. 현재사하라사막이남의 아프리

괘상원리에 기초한 도심재개발 경관 이원관계의 해석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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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저널(11월호).ok :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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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현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 :11:24 우선협력대상국과의산업자원협력전략및실행프로그램연구 [ 알제리 ] 용역기관 ( 주 ) 이암허브

지표3권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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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2012 년 4 월수시보고서 인니해외통신원보고서 서부파푸아주농업현황과문제점 으로최고빈곤지역임. 서부파푸아주통계청 (BPS Papua Barat, 2007) 에따르면농촌지역의빈민층은 49.75% 로높은반면도시의경우 8.32% 로서부파푸아주내도시와농촌의빈부의격차가높게나타나는지역임. 농업분야의지역경제총생산기여도는 30% 수준이며연간지역경제성장률은 3.5% 의낮은수준으로개발이느리고농촌인구의 90% 가농업에종사함. 서부파푸아주의농업개발이낙후된이유로선토지개발, 사회화, 지역경제, 정책, 투자유치, 농업인구, 인프라, 농산업, 가공기술등의요소들에의한상호복합적문제가잠재하고있기때문임. 그러나서부파푸아주는토지면적이넓고석유와광산자원이아주풍부한지역으로개발의잠재력이아주높은지역임. 서부파푸아주의전체면적은 990만헥타르이며그중약270만헥타르가농업개발가능성이높은지역이며현재 94만헥타르 (33%) 면적만농업과기타용도로이용되고있음. 현재기후온난화에따른대체에너지개발및대체식량작물개발을위하여개발잠재력이높은서부파푸아주지역이주목을받고있음. 토양특성 서부파푸아주의주요토양은인셉티솔 (Inceptisols) 과울티솔 (Ultisols) 으로부식층은평균 75-100cm로중간정도이며물리적토성은양호하나유기물및무기물성분함량이낮고약산성토양이많음. 서부파푸아주는마녹와리군 (Kab.) 지역, 소롱군 (Kab.Sorong) 과남부소롱군 (Kab. Solong Selatan) 지역, 카이마나군 (Kab.Kaimana) 지역으로크게 3개의기후대로나누어지고연평균강우량은 1,400-3,100mm로 C1 농업기후대에속함. 서부파푸아주전체면적은 138,385km2으로그중산림지역이 97,239km2을차지함. 자료출처 : Potret Keadaan Hutan Indonesia, Forest Watch Indonesia 2003 지역현황 인도네시아대통령령 (INPRES No.05/2007) 에의거해파푸아주와서부파푸아주의인프라와식량개발, 바이오에너지, 농업조직구축, 토지개발, 인적자본개발, 사기업투자유치, 농산업개발, 농산물유통사업에대한최우선적으로개발을지시함. 이러한정책은인도네시아의다른지역보다서부파푸아주와파푸아주의지역균형개발과발전이미비하였으며서부파푸아주는인도네시아에서제일낙후된지역 인적자원 서부파푸아주의희망수명은평균 67세이며입학연령은평균 7.2세, 85% 이상이라틴문자에익숙하며 1가구 1일소비는평균 1달러수준으로빈곤층이대부분이며사회화지수가전체인도네시아타지역에비교하여가장낮은지역임. 인구분포밀도도 10-14.7명 /km으로아주낮으며농업기술은일반적으로간단한전통방법에의한작물을재배하는수준이며그나마이주정책프로그램에의한

최소한의농기구와기술이보급됨. 서부파푸아주의전체농가호수는 181,201호로서그중식량작물생산에종사하는농가가절반이상인 57% 를차지하고있으며플랜테이션작물생산에종사하는농가는 17%, 원예작물생산에종사하는농가는 26% 임. 농촌지도사는지역에따른균일한배치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며남부소롱군의경우전체면적은 29,811km2, 인구수 59,240명, 12개농업작목반 12곳에 3명의농촌지도사가배치되어있는실정임. 농업작목반의농업기술수준의경우전체 962곳중 84% 가기초수준으로농촌지도와작물생산지도에애로점이많음. 랜테이션산업작물농장이존재하며지역경제를활성화시킴. 그외산업작물로서는커피, 야자, 육두구등을재배생산하며원예작물로서는망기스, 파인애플, 바나나등이재배생산됨. 주요식량작물로서는산림지역의야생사구수확면적이가장넓고전체생산량또한다른식량작물들보다월등이높은반면재배되는타식량작물인고구마와벼의생산량은낮은편임.[ 표2] [ 표 2] 서부파푸아주주요농작물수확면적및생산량수확면적전체생산량주요생산지역주요농산물 (ha) (ton/ 년 ) ( 군 / 도시 ) 토지이용 서부파푸아주전체면적에서산림지역면적이약 90% 를차지하고있으며농경지로이용되는면적은약 60만 ha로농경지이용도가낮은수준임. 플랜테이션면적은 24만헥타르. 산림및임업지역 47만헥타르, 밭 25만헥타르, 논 7,500 헥타르로미작생산면적이낮고산림및임업지역은주로사구자생지역이대부분임.[ 표1] 파푸아지역은대부분을차지하는산림지역과야생사구를주식으로함으로사구산림지역이가장넓게분포하고그외식량작물농경지면적과토지이용률은낮은실정임.[ 그림1] [ 표 1] 서부파푸아주농경지이용면적농경지면적 (Ha) 지역 ( 군 / 시 ) 조사면적이용면적미사용면적 카카오오일팜커피육두구야자벼카사바고구마사구 8,463 16,540 708 5,911 10,940 8,550 1,963 2,170 784,197 8,960 17,326 218 1,749 5,965 27,520 21,913 21,403 17,487,593 Fak Fak, Kaimana, Tl.Wondana, Tl.Bintuni Raja Empat, Sorong, Kaimana (63.06%) Sorong(24.07%) (59.05%) (50.00%) Fak Fak, Sorong 자료출처 : BPS Provinsi Papua Barat, 2007.. Fak Fak Kaimana Teluk Wondama Teluk Bintunni Sorong Selatan Sorong/Kota Raja Ampat 553,784 312,807 46,342 783,176 145,977 477,321 454,150 20,854 184,651 71,305 14,599 26,373 98,699 30,950 166,208 31,520 369,133 241,502 31,743 756,798 47,278 446,368 287,942 0 합계 2,794,411 624,313 2,180,764 자료출처 : BPS Provinsi Papua Barat, 2007. 주요농산물 서부파푸아주의주요플랜테이션작물로서는오일팜과카카오로모던군에크고작은플 플랜테이션산업작물 1982년이후로서부자와주의최대플랜테이션농장으로는국영회사 PTPN II 이며사기업의경우농민농장공동개발프로그램에의한농장개발이이루어짐. 서부자와주의오일팜플랜테이션농장개발잠재면적은 699,761헥타르이며 PTPN의경우 2,807헥타르를기본농장으로개발하고 7,400헥타르의농민농장을개발하여오일팜농장을건설함. 오일팜평균수령은 23-25년으로평균수확량은 9-10.81톤 /ha/ 년, 월평균 CPO 생산량은 1,800-2,000톤임. 서부파푸아주의팜오일생산은인도네시아전체 CPO 생산량의 0.16% 를차지함. 서부파푸아주의오일팜생산에있어문제점으로서는농민농장과의협력생산에있어종종토지사용에관한지역전통법에의한주민들과의마찰야기됨. 오일팜재배면적은점차증가하여 2007년 PT.Varita maju tama회사가 7,000헥타르, PT.Herison Inti Persada회사가 2,115헥타를추가개발하여재배면적을넓혀가는추세임.

[ 그림 1] 서부파푸아주주요작물및재배지역 카카오의경우도농민농장개발프로그램에의해개발되어졌으며소롱시 (Sorong) 를제외한모던군지역에농민농장이개발되었음. 서부파푸아주의전체카카오재배면적은 6,200헥타르이고카카오재배면적이가장넓은지역은마녹와리군 (Kab.) 이며이지역에만사기업카카오농장이존재하며규모는 1,668헥타르임. 카카오단위헥타르당연간수확량은 0.4-1톤으로낮은수준임.. 카카오의생산량이저조한이유로서는카카오열매마름병, 높은강우량, 토지사용에대한지역주민마찰등이원인임. 서부파푸아주의마녹와리군 (Kab.) 에서생산되는카카오품질은남부술라웨시주에서생산되는카카오보다품질이월등히높으며이는지속적인강우기후조건때문임. 그리고커피, 육두구, 야자도중요한플랜테이션산업작물이며커피의경우재배면적인약 1,000헥타르미만이나야자의경우판매가격은낮지만재배면적이넓어생산량이많음. 벼농사기업농의경우대부분이주정책에의한이주민들이며서부파푸아현지인들은주로윤작에의한밭벼를재배함. 논벼의주품종은찌헤랑 (Ciherang) 품종으로자가채종에의해종자선별없이다시재배를하기에수확량이저조하고또한비료의사용량은권장시비량에훨씬미치지못하므로생산성이낮음. 첫번째벼재배시기의단위헥타르당평균수확량은 2.5-3톤이며두번째벼재배시기의수확량은 2.2-2.5톤수준임. 복합비료의가격은벼판매가격보다높기때문에비료사용량이낮음. 서부파푸아주의전체벼수확면적은 7,546헥타르이며그중소롱시 (Kota Sorong) 가 27%, 마녹와리군 (Kab.) 이 64% 를차이함. 밭벼재배면적의경우마녹와리군 (Kab.) 578헥타르, 카이마나군 (Kab.Kaimana) 200ha로전체 778헥타르규모임. 현재밭벼의재배면적이점차감소하고있는반면논벼의재배면적이점차증가하는추세임. 2003년이후로연평균 5.1-14.4% 정도벼생산량이증가하고있으며연간 27,000 여톤의쌀을생산함. 그러나벼의낮은품질등급으로인해서인도네시아조달청에서벼수매를하지않고있는실정임. 인도네시아는전세계에서사구서식면적이제일넓으며약 112만헥타르로전세계의 51.3% 를차지함. 인도네시아의산림지역내사구서식면적이가장넓은지역은파푸아지역으로서전체사구서식면적의 90% 를차지하며전체사구생산에있어이러한야생사구생산비중이 88.7% 를차지함. 서부파푸아주내에서사구서식면적이넓은지역은팤팤군 (kab.fak Fak) 으로서 389,840헥타르, 그다음으로빈뚜니군 (Kab.Bintuni) 으로 300,000헥타르에달함. 서부파푸아주의사구서식면적은 984,197헥타르, 생산량은 1,740만톤으로지역주민의식량으로서그리고농가소득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구있음. 식량작물 서부파푸아주농민들대부분은농가자급식량생산을목적으로작물을생산하며일부소규모농민이상업적으로작물을생산함. 서부파푸아주의주요식량작물로는벼, 사구, 고구마, 옥수수임.

옥수수의경우재배면적은 1,947헥타르로전체논면적의 25%, 단위수확량은 1.6톤, 서부파푸아주의전체생산량은 3,210톤임. 구근작물의경우품질이뛰어난조생종고구마재배선호도가높으며마녹와리군 (Kab.) 이재배면적이약 3,000헥타르로가장넓으며연간약 10,000톤이상생산함. 그외열대토란및카사바, 감자의품질이높아재배면적과생산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임. 과일과채소의경우모던군에약 100헥타르미만의소규모로재배되고있으며주요채소로서는샬롯, 마늘, 파, 감자, 양배추, 당근, 롱빈, 고추토마토, 가지, 몽, 오이, 호박, 공심채, 비름등이재배되고과일은경우바나나, 살락, 아포캇, 파파야등이재배됨. 축산업 파푸아지역의축산업도전반적으로낙후되어있으며육우사육은주로이주민들에의해서시작되어성공적인성과를거둠. 서부파푸아주의경우주로발리육우품종을사육하며사육두수가가장높은지역은마녹와리군 (Kab.) 15,446두이며그다음으로는소롱군 (Kab.Sorong) 으로 9,126두임. 돼지사육의경우주로현지지역민들에의해서사육되며주로마녹와리군 (Kab., 60,681두 ) 과소롱군 (Kab.Sorong, 3,268두 ) 에서많이사육됨. 돼지의경우전통적으로현지지역민들에게농가소득및자산으로서의가치가높기때문에파푸아지역의중요한축산업중에하나임. 인프라시설 서부파푸아지역은강물을이용한 14개관개수로지역으로나누어지며벼농사지역을중심으로저수지제방공사가점차적으로건설되고있음. 서부파푸아지역의벼수확면적은 7,546헥타르 (2006) 이나잠재관개능력은 31,514 헥타르에달해농업용수로이용되는수자원의잠재력이높음. 따라서주요벼재배지역군에서는신규벼재배지역을점차적으로확장하고있으며각지역에서는관개용수이용농민조직 (P3A) 운영으로농업용수이용을최적화함. 그러나서부파푸아주의전체도로확충길이는약 300만 km로서넓은면적에비해도로시설확충이미흡하고주로 3개군 ( 마녹와리군, 소롱군, 팍팍군 ) 과 1개시 ( 소롱시 ) 에집중되어있음. 그리고서부파푸아주는 15개지역공항과 15개의지역항구를가지고있으며항구의경우국제항구 1곳과대형정기화물선박이정박가능항구 4곳, 일반소형선 박정박가능항구 11곳으로구분됨. 파푸아지역의열악한인프라는투자자유치와지역사회및농업개발등에가장큰애로사항으로부각되어있음. 식량자급 인도네시아정부의식량안보및식량자급을위한대체식량작물개발정책을지속적으로시행하고있어나파푸아지역은인구증가. 정부정책지원미흡, 지역개발사업누락, 지역사회주민의식약화등의문제로인해식량안보및자급사업추진이미약함. 파푸아현지주민의주식량은사구와구근작물이나현재는주식으로쌀을소비하고있으며수요가점차적으로증가하여쌀가격도상승하는추세임. 따라서사구와구근작물의이용도가감소하고있는실정이며나아가지역식량안보와대체식량작물개발정책사업추진이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임. 파푸아지역의식량작물생산량은수요량을충족하지못하므로파푸아외다른섬지역에서식량을수입하고있는실정임.[ 표3] [ 표 3] 서부파푸아주식량작물소비량, 수요량, 생산량소비량수요량생산량식량작물 (kg/1인/ 년 ) (ton/ 년 ) (ton) 쌀 80 56,176 27,518 사구 14 9,831 - 고구마 17 11,937 21,405 토란류 2 1,404 - 자료출처 : Susenas 2002 농산물가공산업 일반적으로지역식량작물인사구와구근류는전통방법에의해가내수공업형대로가공되어지고있으나쌀의소비가증가함에따라전통적인가내수공업도점차줄어들고있는추세임. 따라서지역식량작물개발을위해마을단위별작목반결성및가공설비건립, 농업기술지도, 농기계지원등으로집중적으로사업을특화할필요성이대두됨. 팜오일의경우서부파푸아주오일팜재배잠재면적은 544,515헥타르이며현재 17,437헥타르가이용되고있으며, 그리고 PT Inti Kebun Sawit, PT Inti Kebun Sejahtra 등의기업들이신규오일팜농장개발을각각 37,000헥타르, 34,000헥타

르를추진하고있음. 5만헥타르미만의신규오일팜농장개발투자의잠재력은아주높은지역으로서농산물가공산업부분에있어오일팜이선두적역할을담당하고있음.. 카카오의경우대부분수확후발효과정을거치지않고신선열매를바로판매및수출을함으로카카오가공산업이발달하지못하고있으며카카오품질향상을위해가공산업개발이절실히요구되어지는실정임. 바이오에너지개발잠재력 서부파푸아주지역의바이오에너지개발작물로서는오일팜과사구. 자트로파가있으며팜오일의경우재배면적과생산량이증가하는추세이므로바이오에너지개발잠재력이높음 서부파푸아주의오일팜재배면적 69만헥타르는 113만kl의바이오디젤을생산할수있으며이는국내바이오디젤수요량에 49% 를차지할수있는량임. 또한사구의경우사구서식면적인최대지역이며사구전분을이용한바이오에탄올생산효율이높기때문에대체바이오에너지개발잠재력이높은작물임. ㅇ헥타르당 10톤의사구전분을생산할시약 225만kl의바이오에탄올을생산가능하며국내바이오에탄올수요량에 60% 를충족할수있는사구재배면적은약 400만헥타르임. 농업기술 파푸아지역주민은이주민과현지주민으로크게 2가지부류로나누어지며이주민의경우농업기술및근면성이현지주민보다높음. 반면현지농민은농업기술에대한인식이낮고농업기술지도및보급에있어지역사회관습법에따라족장의역할이중요시됨. 농업투자개발 서부파푸아주지역에대한농업개발투자에대한관심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기후변화, 환경보존등의국제적문제와인프라및인력부족의국내적문제, 그리고지역균형개발및빈곤해결의정책적문제등의복합적인요소들이혼재하고있음. 또한지방자치이후지방정부의다양한규정과인센티브는투자의활성화와동시에투자의걸림돌로작용될수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 2-3년동안외국자본투자가본격적으로각산업분야에서이루어지고있는추세임. 농산물유통판매 파푸아는수출입무역에있어지리적으로유리한위치에있으며서부파푸아주지역의주요수출품목은팜오일과카카오이며수출국은스페인, 일본, 프랑스, 필리 핀등이며수입국은미국, 호주, 싱가폴등임. 외국투자자본회사 (PMA) PT Coklat Ransiki는서파푸아주마녹와리군 (Kab.) 의 1,668ha의카카오농장에서연간 1,400톤의카카오를프랑스로수출함. 서부파푸아주의국영회사인 PTPN II는월 1,800-2,000톤의팜오일을국내의다른섬으로수출하고있으며중간상인들은주로농민들에게생산비용을지원하고수확후변재방식으로농산물은수집하여판매하고있음. 서부파푸아주에서카카오, 팜오일, 벼의유통마진이높기때문에농산물수출업자및판매업자의거래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농업개발문제점 서부파푸아주지역의농업개발의주요문제점으로는크게 1) 투자개발저조, 2) 인적자원부족및질적약화, 3) 제한적낙후한인프라시설, 4) 농업기술보급률저조등의문제점을가짐. 투자개발이저조한원인으로서는투자회사에대한안정성확보를보장하지못하며중앙정부와지역정부의규정과절차가복잡하여서로협력과추진력이약하며토지이용권리에대한보장이미흡하기때문임. 인적자원의부족과질적약화의원인은지속적으로이주정책을추진하고있어나인구밀도가낮아인적자원이턱없이부족하고전통적인농업방식에의존하기때문에현대화된농업방식에대한거부감이높기때문에현지주민의노동력제공이낮음. 제한적이고낙후한인프라시설은지방정부의예산이작고지방정부관료의인프라시설확충에대한인식이부족하기때문인것으로나타남. 농업기술보급률이저조한원인으로서는전통방식에의존한농업생산구조에대한농민들의의식변화가어렵고농업기술에대한효과적인지도와교육보급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때문임. [ 자료출처 ] 1. Strategi kebijakan pembangunan Pertanian Di Papua Barat, Deptan 2008 2. Investasi Daerah Papua Barat, BKPM 2011 3. Pemerinta Daerah Papua Barat, www.papuabarat.go.id 한국농어촌공사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인도네시아현지통신원서일교 E-mail : guruseo@yahoo.com Tel : +62-815-8622-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