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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경 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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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제도 거래메뉴얼 (2016 년 09 월 30 일 ) 중소기업전략부 본문서는비공개문서로사전승인없이외부에일부또는전면배포하는것을금합니다.

2 목차 Ⅰ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제도란? Ⅱ 우리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통장 가입시구비서류 Ⅲ 거래유형및결제방법 Ⅳ 채널별 ( 인터넷뱅킹및원터치기업뱅킹 ) 거래화면 Ⅴ 자주묻는질문 (Q&A)

3 Ⅰ.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제도 1 금및구리 철부가세매입자납부특례제도란? 사업자간부가가치세납부특례대상품목 ( 금관련제품, 구리스크랩, 철스크랩 ) 을거래시매입자가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직접지급하지않고, 지정금융기관의부가가치세계정에입금하면이를매분기익월 25 일지정금융 기관이국고에납부하는제도 2 개념도 4 부가세납부 세무서 매출자부가세관리계정 ( 우리은행부가세계정 ) 5 부가세발생내역보고 국세청 1 물품거래를위한매매계약체결 2 매매계약한물품인도 3 창구및인터넷뱅킹, 원터치기업뱅킹을통한대금결제 3 물품대금입금 3 부가세계정입금 일반이체거래가아닌별도신설된거래를통해결제 4 매분기익월 25일해당금융기관에서사업자별부가세를 매출자부가세계좌 2 물품거래실행 1 매매계약 매입자부가세계좌 직접세무서에납부 5 세무서에납부한사업자별부가세발생내역을국세청에보고 참고 매출자 : 물품을판매하는사업자 매입자 : 물품을구매하는사업자 물품대금 ( 공급가액 ) 및부가세계정입금 : 각각의거래를통해입금하는것이아니고한번의출금 입금거래로물품대금은 매출자의부가세계좌로, 부가세는은행계정으로입금됨 ( 은행계정에입금되는부가세는매출자통장에기장되지않음 ) 부가세관리계정 : 사업자의계좌가아닌거래하는사업자의사업자번호별부가세내역이은행부가세계정內새롭게생성됨 1

4 Ⅰ.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제도 3 해당사업자및거래품목 사업자종류대상사업내용품목 금사업자 금지금, 귀금속의제조업, 도매업, 소매업등을영위하는사업자또는수입하려는사업자 - 금지금 : 금괴 ( 덩어리 ), 골드바등원재료상태로서순도가 99.5% 이상인금 - 금제품 : 소비자가구입한사실이있는반지등제품상태인순도가 58.5% 이상인금 - 금스크랩등 : 금함유량이 10 만분의 1 이상인웨이스트와스크랩 구리스크랩등사업자 철스크랩등사업자 구리스크랩등을공급하거나공급받으려는사업자또는수입하려는사업자 철스크랩을취급하는모든사업자 - 관세법제 84 조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한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구리의웨이스트및스크랩과잉곳또는이와유사한재용해용구리의웨이스트와스크랩으로부터제조된괴상의주조물 - 구리가포함된합금의웨이스트및스크랩으로서구리함유량이 100 분의 40 이상인물품 HS Code : 철의웨이스트와스크랩및철강의재용해용스크랩잉곳 ( 고철 ) - 주철, 합금강, 스테인리스강등의웨이스트와스크랩 HS Code : 7204 고객으로부터판매또는구매하는물품이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제도대상품목인지당행으로문의할경우국세청 ( ) 또는관세청 ( ) 로문의안내 용어해설 웨이스트 : 고물상등에서수집하는고철등폐자원 스크랩 : 원제품등에서쓰고남은자투리 잉곳 (ingot) : 금속또는합금을한번녹인다음주형 ( 잉곳케이스 ) 에흘려넣어굳힌것 HS Code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따라대외무역거래상품을총괄적으로분류한품목분류코드로 10 자리까지사용가능하며앞의 1~2 자리는상품의군별구분, 3~4 자리는소분류로동일류내품목의종류별 가공도별분류 2

5 Ⅰ.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제도 4 금및스크랩등매입자납부제도연혁 시행내용개정일자주요내용 제도도입 조세특례제한법 (106 조의 4) 개정으로금지금 ( 07.7 월시행 ) 에대해매입자납부제도신설 구리스크랩확대 조세특례제한법 (106 조의 9) 개정으로구리스크랩 ( 14.1 월시행 ) 에대해적용대상확대 철스크랩확대 조세특례제한법 (106 조의 9) 개정으로철스크랩 ( 월시행 ) 에대해적용대상추가 금융회사확대 납세자편의증진을위해 7 개은행과협약및국세청매입자납부시스템구축추진 금관련제품중고금은 , 금스크랩은 시행 금제품및구리스크랩매입자납부특례제도시행및운영금융회사는신한은행이독점하였으며 일당행外국민, KEB 하나, 기업, 농협, 대구은행이추가운영금융기관으로선정 3

Ⅰ.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제도 5 부가세매입자납부계좌결제흐름도 1 매입 B 는 A 로부터철스크랩을 1,000 원에공급받아매입세액 100 원을 A 의지정금융회사에입금 2 매출 B 는 C 에게 1,200 원에공급하여 B 의매출세액 120 원을 C 가 B 의지정금융회사에입금 3 환급 2 와동시에 B 의매출세액 120 원중기등록된매입세액 100 원을 B

6 Ⅰ.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제도 5 부가세매입자납부계좌결제흐름도 1 매입 B 는 A 로부터철스크랩을 1,000 원에공급받아매입세액 100 원을 A 의지정금융회사에입금 2 매출 B 는 C 에게 1,200 원에공급하여 B 의매출세액 120 원을 C 가 B 의지정금융회사에입금 3 환급 2 와동시에 B 의매출세액 120 원중기등록된매입세액 100 원을 B 에게즉시환급 4 국고납부 과세기간 ( 분기 ) 익월 25 일부가세관리계정에남아있는매출세액 20 원을국고에입금 용어설명 매출세액 : 사업자가매출시매입자로부터징구한부가세 매입세액 : 사업자가매입시매출자에게지급한부가세 환급세액 : 매출세액범위내에서매입세액환급 ( Min( 매출세액, 매입세액 ) ) 위흐름도에서사업자 B 는매출자이며동시에매입자임, 이경우 B 는매출세액과매입세액이발생되며분기익월 25 일납부할부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4

7 Ⅰ.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제도 6 부가세실시간환급 부가세실시간환급방법 매입자가부가가치세를지정금융기관에계속예치하는경우매출자가기존에누렸던부가가치세액의운용수익만큼이줄어드는것을방지하기위해실시간부가세환급을실시합니다. 매입자가부가세납부특례품목을결제하면서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을통해지정금융기관에예치했던부가가치세 ( 매입세액 ) 는그매입자가해당품목을다시매출할때매출세액범위내에서실시간환급됩니다. 제련업자는매출액에서매입세액을뺀금액의 70% 를매입세액으로보아환급받을수있습니다 수입업자는해당품목수입시세관에납부한부가가치세를매입세액으로보아매출세액의범위내에서환급받을수있습니다. 정산예시 순번매입세액매출세액시실간환급세액국고입금예정세액 분기결산 환급되지않고남아있는세액은예정또는확정신고납부기한에사업자 ( 매출자 ) 별로국고에입금됩니다. 국고에입금한부가가치세액은사업자 ( 매출자 ) 별로예정또는확정부가가치세신고시납부할세액에서공제하거나환급할세액에가산합니다. 5

Ⅰ.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제도 7 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이용시유의사항 매입세액불공제 세금계산서상일자구분 ( 작성일자, 거래일자, 발행일자 ) 금관련제품및스크랩등을공급받는자가금거래계좌및스크랩 등거래계좌를통해대금을입금하지않은경우매출세액에서공제 되는매입세액으로보지않음 계좌미이용가산세

8 Ⅰ.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제도 7 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이용시유의사항 매입세액불공제 세금계산서상일자구분 ( 작성일자, 거래일자, 발행일자 ) 금관련제품및스크랩등을공급받는자가금거래계좌및스크랩 등거래계좌를통해대금을입금하지않은경우매출세액에서공제 되는매입세액으로보지않음 계좌미이용가산세 금관련제품및스크랩등거래시금거래계좌및스크랩등거래계좌를사용하지않고결제하거나결제받은경우거래쌍방에게 제품가액의 10% 를납부세액에가산 사업자간거래에한하며개인과사업자간거래에는해당사항 없음 지연입금가산세 금관련제품및스크랩등을공급받은날또는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날 ( 발행일자 ) 에부가세납부계좌를통하여부가세를입금하지않은경우익일부터입금한날까지 1일 0.03% 를납부세액에가산 6

Ⅱ. 우리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통장 가입시구비서류 1 가입절차및구비서류 은행거래신청서 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 특약듣고수령 통장신규및등록 기업인터넷 ( 원터치기업 ) 뱅킹가입 구분 상세내용 공통준비서류 ( 개인사업자, 법인 ) 법인인경우추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등신분증 ) - 통장사용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 -

9 Ⅱ. 우리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통장 가입시구비서류 1 가입절차및구비서류 은행거래신청서 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 특약듣고수령 통장신규및등록 기업인터넷 ( 원터치기업 ) 뱅킹가입 구분 상세내용 공통준비서류 ( 개인사업자, 법인 ) 법인인경우추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등신분증 ) - 통장사용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업인터넷뱅킹및원터치기업뱅킹신청시필요 ) 대리인신청시추가서류 개인사업자 법인 - 위임장 - 개인인감증명서 - 대리인의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등신분증 ) -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의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등신분증 ) 부가세매입자납부거래를위해서는기업인터넷뱅킹가입필수 ( 개인사업자는개인인터넷뱅킹가입후 0132 등록하여개인인터넷뱅킹 ID, 인증서로거래 기업뱅킹으로거래불가 ) 기업인터넷뱅킹및원터치기업뱅킹의경우개인사업자는대리인신규불가합니다.( 계좌개설만가능 ) 법인인감증명서및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발급일로부터 3 개월미경과분에한하여사용가능합니다. 7

10 Ⅲ. 거래유형및결제방법 1 즉시결제 거래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을전액결제 구분 즉시결제유형 이용매체 상세내용 - 공급가액과부가세액을전액즉시결제하는경우 - 기업구매자금대출등기존여신상품의결제방식을이용하는경우 - 부가세특례대상품목거래시영세율을적용받는경우 - 모든체널 ( 영업점창구, 인터넷뱅킹, 원터치기업뱅킹 ) 에서거래가능 단, 영업점창구거래는기업구매자금대출등여신상품결제및영세율결제거래는불가 - 매입자가거래요청 2 외상결제 ( 분할 ) 외상변제 ( 분할 ) 공급가액또는부가세를전액즉시결제하지않는것 구분 거래별정의 이용매체 외상대금의결제시한 상세내용 - 외상결제 : 물품대금최초결제시전액결제하지않고일부만 ( 공급가액또는부가세 ) 결제하는거래 - 외상변제 : 외상결제후남은잔액에대해결제 ( 변제 ) 하는거래 - 기업인터넷뱅킹 영업점창구및원터치기업뱅킹거래불가 - 매입자가거래요청 - 최대 20 회까지분할변제가능 - 외상공급가액 : 결제시한없음 ( 최초 0 원결제가능 ) - 외상부가세 : 신고납부기한내 ( 분기익월 25 일 18 시까지 ) 에만가능 외상대금 ( 공급가액, 부가세 ) 의결제도반드시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이용해야함 부가세는반드시물품을공급받은때나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 ( 발급일자 ) 때결제해야함 8

11 Ⅲ. 거래유형및결제방법 3 취소 ( 환입 ) 거래 취소 ( 감소 ) 거래 물품인수도및대금결제완료후물품하자등의사유로거래가취소 ( 환입 ) 또는공급가액이감소되는경우 당초결제를취소하기위한 (-) 결제행위로매출자거래 구분 상세내용 이용매체 - 기업인터넷뱅킹 - 물품대금을결제받은매출자가하자등의사유로돌려받은물품에해당하는금액을결제하는거래 금액앞에負 (-) 로표시되는세금계산서발급시거래 영업점창구및원터치기업뱅킹거래불가 자금의흐름 거래처리불가대상 기타 1 매출자의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에서 (-) 세금계산서상의공급가액과부가세를전액인출 매출자는환입 감소거래前원거래시은행부가세계정입금으로부가세를받지못하였지만 반드시공급가액과부가세를매출자의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에서인출하여거래실행 2 공급가액은매입자의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으로입금 3 부가세는은행부가세계정으로입금 4 거래종료후사업자별매출세액, 매입세액산정후정산 환급 - 매출자의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에잔액부족시거래불가 - 환입 ( 취소 ) 감소거래는외상거래없음 - 매출자거래요청 9

12 1 기업인터넷뱅킹 기업인터넷뱅킹 ( 접속및로그인 10

13 2 뱅킹관리내 부가세매입 ( 매출 ) 자납부거래 11

14 3 우리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통장 전환및해제 계좌전환등록및해제는마스터 ID 로로그인한경우만등록 / 해제가능합니다. 12

15 4 우리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통장 전환및해제 계좌전환등록및해제는마스터 ID 로로그인한경우만등록 / 해제가능합니다. 13

16 5 전용계좌조회 14

17 6 즉시결제 ( 전액즉시결제 )

18 7 즉시결제 ( 전액즉시결제 )

19 8 즉시결제 ( 여신상품등즉시결제 ) - 1 공급가액은구매자금대출등으로결제하고부가세액만결제하는거래 17

20 9 즉시결제 ( 여신상품등즉시결제 )

21 10 즉시결제 ( 여신상품등즉시결제 )

22 11 즉시결제 ( 영세율거래즉시결제 ) - 1 부가세가발생하지않는거래 20

23 12 즉시결제 ( 영세율거래즉시결제 )

24 13 외상결제 ( 분할 ) - 1 부가세액을세금계산서발급일자에전액결제하지않을경우가산세부과대상입니다. 22

25 14 외상결제 ( 분할 )

26 15 외상변제 ( 분할 )

27 16 외상변제 ( 분할 )

28 17 취소 ( 환입 ) 결제

29 18 취소 ( 환입 ) 결제

30 19 취소 ( 감소 ) 결제

31 20 취소 ( 감소 ) 결제

32 21 매매거래내역조회 30

33 22 부가세환급내역조회 31

34 1 원터치기업뱅킹 원터치기업뱅킹전용메뉴및계좌전환 32

35 Ⅴ. 자주묻는질문 (Q&A) 1 금관련제품또는구리 철스크랩을매매하기위해서매입자와매출자한쪽만부가세매입자 납부통장을개설해야하는건가요? 반드시매입자, 매출자모두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을개설해야합니다 2 수입또는수출거래시에도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을이용해야되나요? 수입 수출거래는국내사업자간거래가아니므로매입자납부대상에해당하지않으며, 수입부가가치세는종전과동일하게세관에납부하면됩니다. 국외사업자와직거래가아닌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의해영세율이적용되는거래는제품가액을해당통자으로결제해야합니다. 보세구역내거래는영세율이적용되는국내거래이므로해당통장거래대상입니다. 3 개인으로부터철스크랩을매입하였습니다. 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거래대상인가요? 매입자납부제도는사업자간의거래에대해적용합니다. 비사업자인개인에게 철스크랩을매입하는경우해당통장을사용하실필요가없습니다. 4 매입자일반계좌로매출자의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에입금해도되나요? 매입자의일반사업용계좌에서매출자의전용계좌로이체할경우, 매입자납부 거래로인식되지않습니다. 따라서매입자의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으로입금후이체해야됩니다. 33

36 Ⅴ. 자주묻는질문 (Q&A) 5 전용계좌에서일반계좌로이체시이체수수료가발생하나요? 자행및타행간전용계좌이체수수료는없으며, 전용계좌간이체가아닌 전용계좌에서일반계좌로이체등은수수료가발생할수있습니다 6 부가가치세등을결제하면서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을사용하지않는다면어떻게되나요? 금관련제품및구리 철스크랩등은반드시해당통장을통해결제를하셔야만합니다. 만일세금계산서발행은했어도해당통장을이용하지않은경우당사자모두거래금액의 10% 를가산세가부과되며매입세액이불공제됩니다. 7 지점사업장명의로개설된스크랩계좌를본점거래시사용하는경우가산세대상이되나요? 본점과지점을가지고있는사업자가본점사업장을지점사업장으로이전하고지점사업자등록을폐업한경우로서기존에지점사업장명의로개설한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을본점사업장에서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조특법제106조의9 제6항및제7항을적용하지아니함 ( 가산세부과대상아님 ) 8 거래은행지정제가무엇이며거래은행변경은어떻게하나요? 사업자는특정은행 1 곳에서만통장개설해야하며, 은행을변경할경우기존의 은행에서전용계좌해지를한후개설할은행에서계좌개설신청과동시에부가세 매입자납부거래를할수있습니다. 34

37 Ⅴ. 자주묻는질문 (Q&A) 9 거래은행을변경한경우환급정산은어떻게되나요? 거래은행을변경하는경우기존은행의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은일반계좌로전환이되므로환급정산을할수가없으며보관중인부가가치세를분기익월 25일에국고로입금됩니다따라서거래은행을변경한경우는변경일이후거래분에한해서실시간정산이되므로매분기초인 1월,4월,7월,10월의 1일에거래은행을변경하는게좋습니다 10 거래은행지정제에서도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을복수로개설할수있나요? 예, 기존과동일하게하나의사업자번호로복수의계좌개설이가능합니다 11 금거래계좌와스크랩등거래계좌의개설은행이달라도되나요? 예, 은행이확대되면서금사업자와스크랩사업자는각각은행선택의폭이넓어 졌으며, 사업자가금관련제품과스크랩을모두취급할경우적용법률의조항이 다르기때문에금거래계좌와스크랩등거래계좌는개설은행이상이하여도무방합니다 12 구리스크랩과금스크랩이함께포함되어있어거래금액구분이어려운데 어떻게결제하여야되나요? 구리스크랩과금스크랩거래전용계좌를구분하여결제하는것이원칙입니다다만, 불가피하게구분이어려운경우거래금액이더많은통장 ( 금거래계좌또는스크랩등거래계좌 ) 를이용할수있으며철스크랩과구리스크랩이함께거래되는경우는스크랩등거래계좌로거래하시면됩니다. 35

38 Ⅴ. 자주묻는질문 (Q&A) 13 금관련제품및구리 철스크랩을단한번거래하는데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을 이용해야되나요?? 예, 일반 ( 간이 ) 사업자가철스크랩을판매하는경우부가가치세법상과세대상에 해당되어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을개설하여거래해야됩니다 14 고철을간이사업자로부터매입한경우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을이용해야되나요? 예, 부가세매입자납분통장을통해대금을입금하여야합니다. 단, 이때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는구분없이이체금액전액이간이사업자의계좌로입금됩니다 매출자가간이과세자일경우매입자는공급가액과부가세를나눠입금하더라도매출자의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으로전액입금됨 15 둘이상의계좌를개설할수있다는데부가가치세정산을통합하여받을수있나요? 예, 지정은행에서는부가가치세관리계정을사업자번호단위로관리하고있어 동일사업자가여러계좌번호로결제하거나받아도부가가치세실시간정산은통합하여됩니다 16 구리스크랩과금스크랩이함께포함되어있어거래금액구분이어려운데철과구리를취급하는 사업자가철스크랩을매입하고구리스크랩을매출한경우부가가치세실시간정산을받을수있나요? 예, 정산을받을수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는적용품목에구리스크랩과철스크랩을규정하면서 스크랩등 으로통칭하고 스크랩등거래계좌 를개설하여스크랩등의가액과부가가치세를입금하도록되어있기때문입니다 35

39 Ⅴ. 자주묻는질문 (Q&A) 17 스테인리스강스크랩은적용대상인가요? 예, 조세특례제한법제 106 조의 9 제 1 항에서 HS 코드번호 7204 를규정하고있으며 주철, 합금강, 스테인리스강등의웨이스트와스크랩이포함되어있습니다 18 매입자가매출자의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에제품가액과부가세를직접일반 입금 ( 송금 ) 해도되나요? 매입자가매출자의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으로계좌이체또는송금방식으로직접입금할경우, 매입자의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에스크랩등매매거래로인식되지않습니다. 따라서매입자는매입자본인의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으로입금한후창구거래또는기업인터넷뱅킹으로스크랩등매매결제를하셔야하며매출자의스크랩등거래계좌로직접일반입금 ( 송금 ) 하시면안됩니다. 19 매입자가본인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에 " 제품가액 + 부가세 " 만넣어놓고있으면 자동으로즉시결제되나요? 아닙니다. 매입자는본인의부가세매입자납부통장에제품가액과부가세를입금하고창구거래및기업인터넷뱅킹등을통해매출자의계좌로 ' 결제 ' 하셔야스크랩거래결제가일어납니다. [ 참고 ] 결제시제품가액은매출자에게부가세는부가세관리계정으로자동분리되어결제되므로제품가액과부가세를따로따로두번결제하실필요가없습니다 36

40 Ⅴ. 자주묻는질문 (Q&A) 20 이미개인자격으로 개인인터넷뱅킹 를이용하고있습니다. 이경우금관련제품및 스크랩등거래를위해서별도로다시가입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가이미개인인터넷뱅킹을가입이용중인경우계정계 "0132" 개인사업장관리 등록할경우기업인터넷뱅킹이용가능하며기업인터넷뱅킹 뱅킹관리 부가세매입 ( 매출 ) 자납부거래 가능하며개인사업자기업뱅킹신규시는해당거래이용불가합니다. 37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제도와 KB 부가세납부전용계좌의이해 0 0 목차 Ⅰ.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제도란? Ⅱ. KB부가세납부전용계좌와결제흐름 Ⅲ. 결제유형및결제방법 Ⅳ. 인터넷뱅킹을이용한결제방법 1. 즉시결제 2. 분할결제 3. 취소결제 4. 대량즉시결제 5. 결제내역조회 6. 전용계좌전환등록 Ⅳ. FAQ [ 자주묻는질문 ] 1 Ⅰ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제도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