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방송프로그램의 세부 분류기준 및 도입방안 연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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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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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경연 (performance) 2. 버라이어티쇼 1. 오디션 / 서바이벌 프로그램 비경쟁 (nonsurvival) 경쟁 (survival) 3. 토크쇼 4. 퀴즈와게임쇼 재현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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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방송제작자입장에서는의미가없다. 입법취지는모르겠지만추론하자면오락프로그램에대한과도한편중을사회적으로규제하려는것이법의목적으로생각되는데큰의미가없다고본다. 오락프로그램 50% 이하가어떤근거인지도확실하지않다. 어떤프로그램을오락으로볼것인지에대한여러이견도있다. 오히려반대로보도프로그램등을 30% 정도로규제하는것이낫다고본다. 오락프로그램이아닌것에대해최소규제를해서채널의건전성여부를도모하는것이낫지않을까생각한다. 방송전체프로그램비율에서어떤장르가몇프로를차지하느냐를 규제하는것을많은국가에서하는것같지않다. 시간을근거로나누기 는하지만, 보도프로그램은의미가없어서제외되었고, 오락이나교양

56 프로그램은장르가섞여가는과정에서보도나교양프로그램을까다롭 게규정하던지등으로기존의분류체계는재검토되어야한다. 참고로말씀드리면 2012 년현재 KBS1 의경우보도가 31.8%, 교양 54.7%, 오락 13.5%, KBS2 는보도 11.6%, 교양 48.9%, 오락 39.6% 이다. 오락프로그램 50% 비율은크게문제가되지않는다. 장르융합이진전되고있고, 다매체다채널시대에전문채널들이많은상황에서, 오락 50% 가의미는없다는것이개인적인생각이다. 지상파뿐만아니라종합편성채널입장에서도시사, 교양이나오락이라는구분이모호해지는상황이다. 차라리오락프로그램을규정하기보다는보도, 시사부분들을어느이상만규제하는것이낫다. 예를들면, 최소 30% 이상으로해라는규정이실질적이지않은가생각한다. 근본적으로규제의목적이무엇인지가애매하다. 드라마와오락프로그램이나쁘다는이분법적인사고인것같다. 드라마중에서도교양에가까운것이있다. KBS1의사극이나오락프로그램도공익적인것들이있다. 반면에교양으로포장된다큐도굉장히선정적인것이있다. 이규제가무엇을목적으로하는지가애매한것같다. 드라마를보면나쁘다는생각은시청자를바보로보는것이아닌가. 시청자들을너무무시하는것이아닌가싶다. 기본적으로편견이있다. 오락프로그램도 TV를시청하는중요한동기중의하나이고사회적악도아닌데비율로조정하는이유를모르겠다. 투자비용이크기때문에방송사입장에서는하라고해도못한다. 오락프로그램을할수가없다. 현업에서는많이이야기한다

57 사실방송사입장에서보면, 가장돈이안되는프로그램이보도이고오락이가장돈이많이들어간다. 우리나라사람들이좋아하는드라마, 버라이어티, 예능, 쇼등이돈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장기적으로보면현재오락프로그램이넘치지만, 나중에는수지타산부분때문에프라임타임대를제외하면오락프로그램을채우기힘들다. 종편, 지상파, 전문채널이발전하는상황에서오락프로그램에만자본을투입하기힘들다. 실질적으로가장중요한것은오락프로그램 50% 를방어차원에서놓았다면, 미래의방송상황을주시해서방송사들이무엇을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지그것에대해논의가시작되어야하지않느냐하는관점이다. 삼분류체계가일본법을참조로했다. 일본도교육과교양프로그램은 10% 규제가있다. 그러나기본적인외국의흐름은다양성에목적을둔다. 방송이다양하게프로그램을보여주어야한다. 우리나라도마찬가지로다양성의부분이문제가된다. 과거의삼분법은의미가없다. 지금은새롭게다른문제가제기되고있다. 등급제가도입되면서어린이프

58 로그램규제가등급제로해결이되니까, 소수계층약자에대한문제들이 제기되고있다. 현재상태는삼분법이있어도실효성이없고, 없어도문제가되지않는상황이다. 과거권위주의정부에서삼분법을방송평가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고려되었지만, 현재는수치로맞추어실효적인평가에는도움이되지않고, 방송사도신경을쓰지않는다. 다른관점으로바꾸어야한다고생각한다. 소수자의권익을보호하는프로그램을얼마나만드는지를고려해야하고, 어린이프로그램같은경우일주일몇시간편성, 주시청간대는어떻게해야하고, 광고를포함시키지않는다등의제도를통해지상파가공헌할수있는방향으로제도를바꾸어야한다. 어쨌든이규정을가지고있었던것은시청자입장에서꼭해야하는프로그램들이있기때문이다. 방송사는오락프로그램으로채우면서광고수익을얻기위해서많이노력을한다. 요즘같은경우는오락프로그램임에도불구하고아침매거진프로그램들은교양으로분류된다. 그것이바로오락프로그램의비율을맞추기위해서교양으로집어넣는것같다. 이규정도중요하지만, 우리가꼭해야하는프로그램들, 어린이, 장애인, 노인등의프로그램에쿼터를줘서그것들을할수있게하는게좀더긍정적인작용을하지않을까싶다

59 보도, 교양, 오락의삼분법을보면, 60년대와 70년대편성지침이생각이난다. 2004년오락 50% 라는규정은매체환경이변했으니까폐기해야하느냐, 하지말아야하느냐등의고민끝에그래도공공적인요소를고려하는마지막마지노선이라생각한다. 솔직히요즘같은매체환경에서는삼분법이의미는없어보이지만, 완전히폐기하고없앤다고했을때나타날수있는부작용이랄까이런점들이있기때문에, 오락 50% 가적절한지는이론적으로논의되더라도, 개인적으로는크게반대한다거나그런느낌은아닙니다. 오락프로그램을만드는것은공익성의문제로볼수있는데, 중요한것은교양프로그램을많이한다고해서공익적인것은아니다. BBC 경우는오락프로그램을중요하게생각한다. 오락프로그램을많이만들어서영국국민들에게진취적인생각과활력을주는 TV의휴식기능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NHK도마찬가지이다. 공영방송역할을논의하면서오락을어떻게취급하느냐가중요하다. 그것을특정비율이하로조정하는것이문제가있다. 교양이있는오락프로그램이교양의함의를친숙하게전달할수있고, 교양이섞인오락프로그램은단순한오

60 락보다유용한삶의질을제공하는데기여한다. 이수치자체가장르발 전에장애가된다. 기준을엄밀하게대면실험적인장르를시도하는것 이두려움을가지기때문에시대흐름을맞는것으로변화해야한다. 시사보도는어떤방송사든규제하는것이넌센스이다. 시사보도는알아서하는것이다. 그러면결국오락과경쟁하는것은교양이다. 교양을정확하게 10% 라고해도뭐가교양이라는정의가모호하다. 어린이프로그램같은경우도애니메이션이다오락이아니다. 애니메이션도계도적이고지식적인부분이있다. 교양을정확히규정해서 10% 등으로한다면, 그것에대한정확한규정과정의내리기가만만치않다. 저는생활정보가그사이를왔다갔다한다고본다. 계륵같은거라고생각한다. 50% 라도해놓으면그안에서라도방송사가맞추려고하는것이있다

61 영국 Ofcom 에서 PSI 평가라는기준이있다. 프로그램장르보다지역, 대상, 소재를주요관심사로한다. 이것이기능적분류에가깝지않을까싶다. 수도권과지역, 국내와국외, 어린이, 소수자, 지역, 여성등의소재의다양한정도를고려하면되지않을까한다. 편성규제를통해서얻고자하는것은첫째는공익성이고, 둘째는국산프로그램에대한산업적부분이다. 지상파방송에서뭐가부족한가가먼저논의되어야한다. 우리환경에서는이런것들을꼭해야한다. 의무적으로들어갈내용은들어가고, 그런것들이바람직하다. 방통위가규제를통해방송사의행위를제한해야하는데, 분류의기준이모호하다는입장에서시작된것이다. 오락프로그램 50% 가장르의다양성을위한것인가, 다양한장르를많이하게하기위한것인가의문제이다. 그규제의목적에따라서내용이달라야한다. 단순하게오락적인것을못하게하려한것인지, 다양한장르를할것인지에따라서이분류의기준이달라질수밖에없다라는전제이다

62 다양한장르의기준을보면, 기능적분류가내용적분류와맞는것인가하는의문이든다. 기능은교양과오락등인데, 기능적분류와내용적분류는너무안맞는다. 다양성으로보면내용적분류로가야한다. 다양한분류기준에더많이연구해야할것이있고, 더많이편성에기준을제시할것들이많아질것같다. 다만기능적으로분류한다는것은특별하게의미가없을것같다. 기능이라는것은받는사람입장에서도다양한기능이지않나. 오락이라는것도내가봐서교육이될수있다. 기능이라는분류자체가계도적인입장에서하는분류이다. 그런차원에서다른정책이나이념이나다르게나가야하는게아닌가싶다. 내용이라하면, 그주제와소구대상이소외계층이나지역을위한것인지등으로구분해야한다. 다양성이라는여러가지정의할수있는것이라생각이든다. 기능, 내용, 형태등으로분류할수있는데, 기능과내용은같은차원이아니다. 기능적분류가우리가흔히알고있는미디어의기능이라는그런범주이다. 시사나사회적여론형성, 문화의사회화는교양, 기타오락은오락이된다. 그런데생활정보가애매모호하다. 이게오락이되기도한다. 가장문제가되는것은분류상에있어서생활정보와같은중간지대에있는것들이가장문제가된다

63 예를들어, 이야기쇼두드림 같은경우는오락프로그램을분류되지만완전한교양프로그램이다. 탑밴드 는교양프로그램으로분류된다. 실효성없는수치를위해구분하는것이무슨의미가있는지를모르겠다. 프로그램장르혼종상황은시청자와호응하면서만들어지는것이다. 시청자복지차원에서혼종장르가탄생한다. 이런애매한프로그램을위치시키고, 구분짓고, 혼종현상이왜나타나는지바라보아야한다. 이러한방송정책에서혼종현상이나타난것을어떻게다루는가를보면, 시대적인변화를수용하지못하는낙후성을보여준다. 프로그램형식이오락을구분하느냐전혀아니다. 편성규제틀은의문이생긴다. 실질적으로는생활교양이라는이름으로뭉뚱그려져있는것들이너무많다. 어디는생활정보라고도한다. 종편이던지상파이던생활교양이라는테두리안에보도가들어가고, 오락이들어가고한다. 이게생활교양이라는테두리안에집어넣어지니까너무복잡하다. 한프로그램으로분류하는것도아니다. 분류기준을프로그램단위로만보지말아야한다. 아이템구성도있는것이다. 영역마다다를수있는것이많이있으면프로그램단위로만봐야한다

64 어린이프로그램중에서애니메이션의경우는국산애니메이션편성 규제가있기때문에교양으로분류하는것이다. 사실애니메이션은오락 으로가는것이맞다고본다. 사실 EBS 애니메이션은교육프로그램이다. 특정한목적을가진애 니메이션이기때문에, 즉교육의목적이있는애니메이션은교양프로그 램으로봐야한다. 지상파애니메이션은오락프로그램으로분류하는것이맞다. 문제는어린이프로그램인데대상을유아로본다면교육용이많을것이고, 연령대가높은경우는오락프로그램으로보는것이맞다. 개인적으로는오락프로그램으로보는것이맞는것같다. 애니메이션은 100% 로오락프로그램으로되어있는데, 교육용애니 메이션은이기준에적절하지않은것같다. 어린이프로그램의쟁점은하나인거같다. 어린이프로그램에가장많이해당하는것이애니메이션이다. 애니메이션분류를단순하게오락만넣지않는범위에서해결을하면된다. 장르구분도아니고수용자대상이기때문이다. 장르기준으로봤을때쟁점이되는것은애니메이션만있으니애니메이션만어떻게분류할것인지합의가되면, 특별히큰문제가없을것같다

65 어린이프로그램은모두교양으로보아야한다. 어린이프로그램은광고가붙지않는다. 어린이에게도움이되지않는것은규제를받는다. 기본적으로긍정적인것을살리는쪽으로한다면, 어린이프로그램은제작을늘리는쪽으로장르가들어가야한다. 사실은보도, 교양, 오락에어린이프로그램을위치시킨다는것이굉 장히어렵다. 어린이드라마는어떻게할것인지그런문제도있다. 어린이프로그램의경우는형식보다는내용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어린이프로그램은전체세부분류기준에도있고, 어린이프로그램안에내용이나주제에따라새로운분류기준이필요하다. 예전에 EBS가애니메이션이많아서특정시간대에 60% 가된적이있다. 그러나애니메이션도다루는주제가다르다. 선정적인애니메이션이있고, 아닌애니메이션이있다. 그래서애니메이션은어린이들의계발에도움을주느냐, 단순한놀이냐, 아니면지식이냐, 이런독립적인연구를통해서세부적으로접근하는게필요하다

66 오락이나드라마가나빠서규제하는것이아니다. 지상파나종편이공익적역할을해야하는것이기때문에, 공익적역할이무엇이냐를고민해야한다. 다양한시청층을만족시켜줘야할필요가있다. 장애인이필요한방송, 노인계층, 다문화가정에게도필요한방송을해야한다. 다양한시청층을좀만족시켜줘야하는역할을지상파나종편이해줘야한다고생각한다. 그래서어느한장르를편중시켜야한다는게규제가필요하다. 그렇기때문에적극적으로좀해야하는프로그램에대한쿼터가필요하다. 저는오락 40% 낮추고 10% 를어린이로제정하면어떨까하는생각을했다. 지금청소년이나어린이가거의전무한형편이기때문이다. 토론프로그램이나시사다큐, 매거진프로그램은정보를얻으려고 보지는않는다. 서로간의이견을듣고판단의근거를찾으려고하기때 문에보도로보아야한다. 선거토론자체로보면교양프로그램인데, 중계를하기때문에보도 프로그램이된다. 공직선거법에서선거중계는보도이다. 장르분류를하는목적이있다. 방송법규제를보면보도프로그램이 정의되어있다. 여론형성은보도에있기때문에정보가아니다. 시사토

67 론프로그램을보도에넣으면서원래기능을하게하는것이맞다. 다. 시사토론이보도라고볼수는없다. 보도의영역이넓어지는것이 선거토론은명백히보도프로그램이다. 법률에의해규제받고있다. 그러나시사토론은상식적으로보도가맞다고생각하지만, 변용가능성이있다. 시사토론프로그램은굉장히형식이나여러가지방식을가지고달리전달될가능성이높고, 주제자체도변폭이높다. 형태자체가다양하게변해서무엇인지를모르게만든다. 시사토론프로그램은그럴여지가많다. 배심원시스템등의기능적인장치가들어가기때문에단순히사실정보를전달하는보도하고는성격이다를여지가있다. 그래서보도와교양에서왔다갔다한다. 프로그램이변하기때문에변하는현상에맞추어야한다. 그래서시사토론프로그램은교양프로그램으로분류될여지가많다

68 굉장히큰파장이있을것이다. 해외에서케이블 PP를우리처럼구분하지않는다. 문제는유료채널산업구조를만들어버린것이다. 어느채널은보도가되는지안되는지가논란이되는상황이다. 만약지상파에서규제를폐지하면, 케이블에대해서는아무것도편성규제를할수가없다. 물론그게맞지만, 사실이거를폐지하면파장은엄청나다. 케이블유료채널 PP 정책은다없어져야되고할일이없어진다. 법적인체계상나눌수있겠지만, 지상파에서폐지되면케이블의입 장에서는지상파에서도채널장르구분을안하는데, 할필요가없다는 것이다. 예전에도문제가되어서조사했는데, 시청자단체들은오락프로그램 50% 폐지불가입장이었다. 오락프로그램을전방위로풀어주었을때대부분의프라임타임시간대에오락으로깔릴것이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런소외계층의필요한프로그램은거의하지않을거다. 왜냐하면돈이안되기때문이다. 적은돈이들어가지만광고가팔리지않기때문에폐지하게되었을때는시청자단체들이들고일어날것이다

69 방송법에서보면지상파방송과방송채널사업자가구분이되어있기때문에상관이없지않나시청자취향과정책취지를고려해서삼분법의명칭을바꿀필요가있다. 막고싶은오락이아니라살리고싶은교양을살리는것이낫다고본다. 시청자의수준은인정해야한다. 편성규제는필요하다고본다. 보도, 교양, 오락의삼분법을지금까지유지해야하는가는고민이필요하다. 처음시작은오락프로그램은부정적인것이라는인식이었다. 그러나오락프로그램은부정적이라는것은반대이다. 처음시작이오락의부정성때문에이런부분을얘기했다면, 지금의매체환경이다양해지고, 선택권이강화되는상황에서는목적자체가다양성을보장하는쪽으로가야하기때문에오락에대한규제는필요없다고본다. 산업적인측면에서지상파를보면타당하지만, 콘텐츠의공급의다양성이그채널관점에서보는것은아니다. 사회에서유통되고있는고품질의콘텐츠가다양하게되려면, 1차소스, 즉가장질좋은프로그램을만드는지상파가다양한분야의콘텐츠를나오게해줘야다른쪽에서의미가있기때문에규제를하는것이다. 중요한것은규제목적에따라다

70 른것같다. 규제패러다임을바꿔야하는것이취지인거같다. 두번째규제의방식을바꾼다면, 하나는적극적으로해주어야한다. 대부분의내용이기능적인것과연관이있기때문에소구를목적으로내용분류가있을수있다. 법이일괄규제이다. 방송법은종류의차별성을두지않는다. 지상파와종편규제차이가있긴하지만일괄적용된다. 차라리그럴것이면일괄규제하지말고, 공영방송 KBS가가져야할무언가를지정해야한다. SBS를민영방송으로서최소한무엇을해야할지를정해야한다. 역할의롤을주어줄필요가있다. 일괄규제가애매하다. 롤모델을만들어서빗대어서하는방식으로하는것이좋지않은가싶다. 결국은 50% 이하로할것인지, 아니면적극적으로교양을규정해서몇퍼센트이상으로할것인지, 어느쪽이방송사입장에서좋아할지, 현실적으로애매모호한교양인지오락인지등으로혼란스럽기때문에해결점은없다. 둘중에서무엇을선택할지의문제인데, 하나는기존의선택이고새로운선택인데, 방송사입장에서는무엇을더좋아할까문제가있다. 정통다큐 20% 이상제작하라고하면그것을오히려싫어할수있다. 중요한것은결국은이런규제도다른한편에서는장르라든가포맷이라든가, 국제적경쟁력을키우는규제의또다른목적이있을수있다. 1차적인목적은장르, 형식, 포맷, 좀더적극적인의미에서는채널간, 채널내의내용의다양성들을하는것이 1차적인목적이다. 또다른한편에서는지금과같은미디어환경에서는경쟁의형식을만들어내기때문에똑같은문제에봉착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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