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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위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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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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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용어해설 > AML/CFT CDD CTR DNFBPs FATF FIU ML Anti-Money Laundering /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lso used for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 Customer Due Diligence Currency Transaction Report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 (,,,,,,,,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inancial Intelligence Unit Money Laundering Money or Value Transfer Service(s) MVTS NPO RBA SRB STR TF (,,,,,, MVTS ) Non-Profit Organisation Risk Based Approach Self Regulatory Body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Terrorist Financing TFS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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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국가 ML/TF 위험평가의배경과목적 2) 테러자금조달을우리나라법률 ( 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 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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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4 -

11 2. 국가 ML/TF 위험평가준비 - 5 -

12 3. 상호평가합동대응반운영 3-6 -

13 < 국가 ML/TF 위험평가를위한 CELF 분석 접근방법 > 전제범죄 (Crimes) 분석ㅇ범죄수익의규모를중심으로주요범죄선별및실태파악 - 몰수 추징실적등주요통계, 의심거래보고, 국제기구자료 ( 국제투명성기구 (TI) 의부패인식지수 (CPI) 등 ), 연구용역등을반영하여선별 - 소관기관이선별된범죄를자금세탁관점에서분석 ( 자금세탁수법및사례, 범죄수익규모, 수사 기소 처벌실적 ) 경제 지리적환경 (Economic Geographical Environment) 분석ㅇ대외무역의존도 ( 재산국외도피 ), 지하경제규모 ( 조세포탈 ) 등우리나라의고유한환경요소를분석 법 제도 (Legal Framework) 분석 ( 국가의방지체제 ) ㅇ FATF 상호평가합동대응반 의 15개이행과제 * 중심으로법 제도현황및미비점파악, 주요문제 * 는별도토의 금융업권 (Financial System & Others) 분석 ( 시장의자체적방지역량 ) ㅇ FIU의종합평가, 업권별위험평가결과 ( 컨설팅 ), 검사수탁기관의자체위험평가등을통해통로분석, 검사지침수립ㅇ非금융업과新금융업에대한분석도병행 국가 ML/TF 위험의확인 분석ㅇ불법자금의발생사례등을추적하고, 제도적취약요인등을분석하여우리나라의주요 ML/TF 위험을확인ㅇ확인된위험의실태, 위험요인사유, 발생원인등을분석 - 7 -

14 4. 국가 ML/TF 위험평가보고서의국무회의보고, 공유 - 8 -

15 < 참고 > 한국의 ML/TF 위험대응체제 1 AML/CFT 제도의도입과정착,, AML/CFT, FATF,. 외국 FIU 금융회사등 본점 ( 보고책임자 ) 내부보고 지점 ( 종사자 ) 고객확인 STR, C TR 보고 정보요청 제공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의수집 분석 제공 ( 심사분석 ) 정책, 법률 제도개선 검사 감독 교육 아웃리치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 fe e d b a c k fe e d b a c k 법집행기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중앙선관위 해양경찰청 국정원 알게되었을때수사기관에신고 정보활용 관계행정기관등 행정기관자료 외환전산망자료 신용정보 기소, 처벌, 몰수등 자금세탁범죄자 테러자금조달자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공중등협박목적 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처벌 몰수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 9 -

16 2 한국의 AML/CFT 제도 가 AML/CFT 제도의도입취지 나 의심거래보고제도

17 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라 고객확인제도

18 마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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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 자금세탁위협의확인을위한접근방법 1 전제범죄를통한자금세탁위협의확인,,, ⅱ), ⅲ), ⅳ) STR /,,

21 2 주요자금세탁위협의확인,,,, 5 주요전제범죄별몰수 추징실적 ( 출처 : 대검찰청 ) ( 법원의몰수 추징판결에의한몰수 추징실적 ) ( 단위 : 건, 백만원 ) 2015 년 2016 년 2017 년 3 년합계 3 년평균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불법사행행위 , , ,135 1, , ,112 재산국외도피 11 42, , , , ,544 횡령 / 배임 , , , , ,039 부패범죄 , , ,083 1, , ,607 시장조작등증권범죄 43 79, , , , ,541 성착취 , , ,595 1,588 64, ,370 밀수 31 16, , , , ,380 조세포탈 1 1, , 마약 , , ,097 사기 , , , ,688 상품위조 / 상표도용 41 8, , , , ,132 식품위생법위반 26 7, , , ,457 범죄수익은닉 ( 자금세탁 ) 62 16, , , , ,195 기타 , , , , ,617 합계 2, ,724 2, ,636 1, ,167 6,771 1,561,527 2, ,

22 * 조세포탈 범죄는 대부분 조세추징 후 처벌을 위해 검찰로 이송되므로 법원 판결에 의한 추징실적에 반영되지 않으며, 국세청은 15년 중 364건 1조390억원을 추징 범죄의 성격상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범죄는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위협(전문가 의견) 의심거래 분석 후 전제범죄별 제공 현황 (출처: 금융정보분석원) 분 류 탈세 관련 2013 건수 2014 (%) 건수 2015 (%) 건수 2016 (%) 건수 2017 (%) 건수 ~6월 (%) 건수 (%) 34, , 조세포탈 24, , , , , , 관세포탈 6, 재산국외도피 1, ,049 허위매출 등 2, 사행행위 5, , , , , , , , , ,389 10, , , 도박 8, 무허가경마 등 2,736 38, , , , , , , , , , , , , , ,750 사기공갈 2, , 횡령배임 4, , 불법 부당거래 시세조종 최고금리위반 범죄수익은닉가장 기타 합 계 , , 재산범죄 , , , , , , , , , , , , , , , , , ,517 단계) 전제범죄별 몰수 추징 실적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제공, 관계 기관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7개의 위협을 최종적으로 선정 탈세 조세포탈 을 제1위협으로 확인하고, 관세포탈을 통합하였음 - 제1위협 사유는 ) 가장 빈번 광범하게 이루어지는 자금세탁 위협, ⅱ) 금융정보분석원의 제1 정보제공 범죄, ⅲ) 건당 범죄수익규모가 크고, ⅳ) 국세청의 조세추징금액 이 가장 큼 (3 ⅰ ( 15년 연간 1조390억원)

23 7. 자금세탁의주요위협 ➊탈세 조세포탈 ( 관세포탈포함 ) ➋불법도박등불법사행행위 ➌보이스피싱등금융사기 ➍부패범죄 ( 수뢰 증뢰 알선등 ) ➎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 ➏재산국외도피 ( 무역거래이용 ) ➐횡령 배임 선정사유 가장빈번 광범하게이루어지는자금세탁위험이며, 국가재정의건전성에심각한위협 범죄조직과연계하여규모대형화, 참여자의경제적손실이외가족 직장 건강등위협 불법목적으로조직된집단에의한조직적범죄로전액자금세탁, 피해자에심각한위협 국가권력을이용한악의적범죄로대규모범죄수익창출, 경제활동왜곡등심각한피해 투자자시장불신과자본시장건전성을위협하는심각한금융범죄, 건당대규모범죄수익 무역거래, 유령회사 ( 페이퍼컴퍼니 ) 설립등을통해국가재산유출, 재정건전성에큰위협 기업의존립, 다수의경제활동에영향주는파급력이큰범죄, 자금세탁유인이큼

24 2. 확인된주요자금세탁위협의분석 1 탈세 조세포탈 1) 주요위협선정사유 () 2) 위협의원인과실태 세무조사실시유형과건수 ( 자료 : 국세청 ) 연도 일반 * 18,110 18,002 18,079 17,033 17,003 2 범칙 비율 (%)

25 조사실시 ( 건 ) 조세포탈조사건수와처분유형 ( 자료 : 국세청 ) 무혐의 ( 건 ) 범칙처분 ( 건, %) 소계 ( 처분비율 ) 통고처분불이행고발직고발 (96%) (96%) (90%) (92%) (93%) 조세포탈조사실적 ( 자료 : 국세청 ) 합계법인개인연도건수추징세액건수추징세액건수추징세액 , , , , , , , , , , , , , , ,033 주요조세포탈의유형과사례 ( 자료 : 국세청 )

26 탈세 위협은 탈세의 기대이익이 클수록, 범죄의 적발가능성이 낮을 수록 커지는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큰 전문직종에서 유인이 큼 성실 납세에 대한 절대적인 동의 수준을 높이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탈세포착률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보강 필요 (한국조세 ㅇ 재정연구원 실시 2016 년도 납세자 인식조사 ) 금융정보분석원이 의심거래보고(STR)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범죄 유형별 건수에서 탈세 조세포탈은 08년 이래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015년에 탈세 또는 조세포탈 관련 제공이 27,428건(51%),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8,047건(45.2%), 17,740건(48.3%)을 차지 ㅇ 3) 경감 대응 조치 탈세 조세포탈 위협의 주무부처인 국세청은 체계적이고 조직적 인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 사업자(기업) 사업자(기업) 간 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의무 발행을 통해 사업자의 탈세를 방지(2010년부터) ㅇ * 사업자는 부가세환급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신고해야 하므로 전자 세금계산서 ㅇ 발 행 신고는 세원 누락을 방지하는 획기적 장치로 역할 사업자(기업) 소비자(개인) 간 거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와 현금영수증 제도를 통해 거래를 전자화 양성화 신용카드 체크카드 활성화: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카드 영수증 복권제, 카드 사용거부 신고제 등을 통해 카드 사용을 활성화 ① < 소비자 지급수단 이용행태 변화 > (한국은행 조사, 지급 건 준 수 기 신용카드 체크 직불카드 현 금 계좌이체 선불 전자화폐 14년 34% 18% 38% 5% 5% 16년 51% 16% 26% 5% 2% ) 소비자 지급수단 이용에서 신용카드가 증가하고 현금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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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금융정보분석원정보를이용한국세청의탈세조사 추징실적 ( 자료 : 국세청 ) 탈세조사 ( 건 ) ,254 11,956 13,802 추징세액 ( 억원 ) 3,009 2,835 3,671 23,518 23,647 25,

29 2 불법도박등불법사행행위 1) 주요위협선정사유 2) 위협의원인과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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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 경감 대응조치 사이버도박특별단속현황

32 개 지방청 중 6개 지방청 특화 지방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 17 천 울 충북 (부산 대구 인 산 지방청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인원(명) 은 사이버도박 제주) 충북 7 제주 7 검찰청의 불법 사행행위 근절 대책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고액 상습도박자 처벌 강화 - 기업화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활 동죄 적극 의율, 범죄수익 환수 철저 - 고액 상습도박자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 등 엄정 처벌 ①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행위 단속 강화 지시 ② 도박중독자에 대한 치료 재활(교육)의 실효성 제고 - 청소년, 전력이 적은 도박사범 등에 대한 중독치유 및 재활교육 분 석을 통해 실효성 제고 노력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보호관찰소와 연계 도박중독예방 교육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도입 ③ 범죄수익 철저 환수 -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여 근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 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도 포함 추진

33 3 보이스피싱, 보험사기등금융사기 1) 주요위협선정사유 2) 위협의원인과실태 ( 기관사칭형 ) 검찰 경찰 금감원등을사칭하여피싱사이트로유도, 금원을편취하거나, 현금인출기로유인하여직접송금을유도하는범죄유형 ( 납치 공갈형 ) 아들 딸등가족을납치했다며송금을유도 ( 대면접촉형 절취형 ) 검찰 경찰 금감원등을사칭하여예금보호명목으로직접만나편취하거나, 특정장소에보관을지시하고절취 ( 대출빙자형 ) 대출을빙자하여, 개인정보를취득하여직접대포통장으로이체하거나, 수수료명목의금원송금을유도 < 비트코인으로자금세탁한보이스피싱일당검거 > ( 사례1) 정부기관사칭한보이스피싱수법으로 520명으로부터 10억 3793만원을가로챈 A씨등 5명은피해금액을가상통화인비트코인으로자금세탁 ( 사례2) 중국현지보이스피싱조직, 범죄수익세탁목적으로비트코인을위안화로매입후국내암호화폐거래소에서판매하는등총 1319억원의불법외환거래

34 2017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출처: 금감원) 구분 대출빙자형 정부기관 사칭형 등 합계 2016년 피해액(억원) 피해건수(건) 피해액(억원) 피해건수(건) 피해액(억원) 피해건수(건) 2017년 1,344 37, ,699 1,924 45,921 증감 (증감률) 1,808 42, ,712 2,431 50, , ,092 (34.5%) (13.6%) (7.2%) ( 11%) (26.4%) (8.9%) 유사수신은 금융당국 인 허가 없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원금 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집, 미국의 폰지사기(Ponzi Scheme)와 유사 유사수신행위 피해 발생과 검거 건수 인원 증가 추세 유사수신행위 발생 건 건 건 건 유사수신행위 검거 13년 8 ) 수( ) ,052 규 률 제에 관한 법 15년 8 수( 유사수신행위 검거된 인원(명) * 유사수신행위의 14년 8 16년 17년 ,111 1, ,063 위반 (자료 : 경찰청범죄통계) 3) 경감 대응 조치 (경찰청) 금융사기 대응 전담수사체제 운영 (TF 운영)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팀장으로 기획수사 홍보 및 유관기 관 협업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전담수사체제 운영) 대규모 피해 사건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비 교적 적은 규모 사건은 경찰서 지능팀이 전담수사 *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 건 명 검거 년 대비 증가 ( ,405, 8,478 ( % 일간 한 결과 , 100 ) ) (국제공조 강화) 동남아 경찰기관과 수사경찰 협의체 구축 등 보이 스피싱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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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4 부패범죄 1) 주요위협선정사유 2) 위협의원인과실태

38 연도 국민권익위부패신고현황 ( 출처 : 2017 국민권익백서 ) 기소 징계 고발 면직 ( 명 ) 기소징계고발 면직 기관주의 ( 건 ) 기타 ( 건 ) 추징 환수대상 ( 백만원 ) , , , , , ,957 계 2,542 1, ,275 3) 경감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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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 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 1) 주요위협선정사유 2) 위협의원인과실태 가 ) 범죄유형 검찰고발 통보사건의위반유형 구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합계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지분보고위반등 합계 * 동일건에조치가 2 개이상인경우가장중한조치로분류하고, 위반유형이 2 개이상인 경우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대량보유등보고위반순서로분류

41 나 ) 시세조종행위주요조사사례 불공정거래를통해부당이득취득또는투자자피해사례 자산운용사직원이국민연금일임펀드의수익률하락에따른펀드자산회수를회피하기위하여펀드편입 5 개종목을시세조종 ( 부당이득 496 억원 ) 상장사대표이사등이유상증자를성공시키기위하여증권회사직원들과공모하여시세조종 ( 부당이득 122 억원 ) 상장법인채무상환능력상실에도불구허위사실유포등으로이를은폐하고대규모회사채 기업어음을발행하여투자자피해 5,660 억원야기 거래소상장중국기업의재무정보를허위기재하고중요투자위험요소를누락하여주식공모발행한후상장폐지로 2,100 억원의피해야기

42 3) 경감 대응조치 가 ) 불공정거래근절종합대책을마련시행 나 ) 규제기관 다 ) 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처벌강화

43 6 재산국외도피 1) 주요위협 선정사유 ㅇ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내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처분, 도피하는 행위로,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에 위반되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엄격 처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2항 > 도피액 법정형 ㅇ 만 5억원 미 상 배 목물 1년 이 징역 또는 적 가액의 2 10 이하 벌금 만 5억원 50억원 미 상 5년 이 징역 상 50억원 이 상 무기 또는 10년 이 징역 무역거래를 악용한 재산국외도피는 국가재산의 유출로 국부의 감소를 초래하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됨 유출된 재산의 국내 반입은 富의 편법 이전이나 탈세 등에 이용 되어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킴 2) 위협의 원인과 실태 (무역거래) 산업구조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수출입이 활발하므로 무역거래를 가장한 자금세탁에 취약할 수 있음 실제로 관세청 등에 의하면, 무역거래를 가장한 각종 자금세탁, 범죄수익 송금 등이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음 ㅇ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의 주요 유형으로 무역상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방식, 무역관련 이익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은닉하는 방식 등을 지적( 13.6월)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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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3) 경감 대응조치

48 7 횡령 배임 1) 주요위협선정사유 ➊ ➋ 2) 위협의원인과실태

49 < 사례1. ᄋᄋ그룹회장회삿돈개인투자금명목횡령 > ( 개요 ) ᄋᄋ그룹 ᄋᄋᄋ회장이회사자금 465억원횡령한죄로징역 4년실형 ( 방식 ) ᄋᄋ그룹계열사들로부터출자를받아 1000억원대의펀드를조성한후그중 465억원을빼돌려 ᄋᄋ그룹의전직임원이운용하는펀드에개인투자금명목으로송금

50 < 사례2. 조세포탈 횡령 배임 ᄋᄋ그룹 ᄋᄋᄋ회장실형선고 > ( 개요 ) ᄋᄋ그룹 ᄋᄋᄋ회장은횡령과배임, 조세포탈등혐의로기소되어징역 2년 6개월과벌금 252억원을선고받음 ( 방식 ) 차명주식과부외자금조성해조세포탈, 임원급여지급가장하여횡령등 3) 경감 대응조치 * 상장적격성실질심사제도 : 코스닥상장기업중횡령 배임, 분식회계등불건전행위발생기업에대해퇴출여부를판단하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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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 금융업권 금융권역별자산및거래규모 (2017 년말기준 ) 자료 : 금융회사업무보고서등 ( 금융감독원 ), 주요금융통계 ( 금융위원회 )

53 1 은행업 가 은행산업개요 ( 은행산업 ) 국내은행일반현황 '12말 '13말 '14말 '15말 '16년말 '17년말 총자산 2,031 2,101 2,288 2,449 2,623 2,738 총예수금 1,226 1,275 1,363 1,487 1,587 1,692 총자본 순이익 인원수 점포수 7,835 7,797 7,554 7,445 7,280 6,972 ( 국내은행해외진출 ) * 17 년말현재해외점포수 ( 개 ) : 은행 (185), 금융투자 (115), 보험 (85), 여전 (44), 지주 (2) 국내은행해외점포영업현황 '14말 '15말 '16말 '17말 총자산 ,048.8 총예수금 본지점차입자기자본 당기순이익 ( 외은지점현황 ) * BBVA, 골드만삭스및 RBS( 이상 17.6 월 ), 바클레이즈 ( 월 ), UBS 은행 ( 월 ) 폐쇄인가 외은지점총자산현황 '12 말 '13 말 '14 말 '15 말 '16 말 '17 말 총자산

54 나 은행업의 ML/TF 취약점사례 1) 수신업무관련의심거래사례 구분유형의심거래보고사례 현금거래수표거래주금납입거래일시적거래다수거래 합리적이유없이거액현금에의한입 출금거래가빈번히일어나는거래출처불분명거액현금으로자기앞수표발행, 다종 다량의거액자기앞수표를현금으로지급자금출처가불법재산일개연성이있는것으로추정되는주식납입금입출금거래당일거액의자금을입금하고잔액증명서발급후익일전액인출하는거래단기간에빈번히거액이입 출금해지 / 중단되거나, 거래중지계좌거액자금이빈번하게입출금되는거래 20대초반남자가 A은행 B지점에서 1억원의현금을인출해가면서현금인출사유에대해명확한답변을회피하였음. 고객파일확인결과, 거래실적미미, 직업도명확치않고, 신용관리대상자로등록됨 A은행 B지점에기존거래가없던 20대초반의여자가현금 1억원을갖고내점하여 1천만원권 10매자기앞수표발행을요청, 현금출처에대해명확한답변을회피, 금액도나이에비해거액인점등이의심신설법인주식인수대리인이 A은행 B지점에서주금납입자금으로 1억원현금을납입의뢰함. 주금납입은자기앞수표나주주들의인수자금이입금된계좌에서인출되는것이통상적인데위와같이현금으로납입되는경우는그합리성이적어이유를갑에게문의하였으나, 모른다고하면서답변을회피거래가빈번하지않은갑의계좌로타행인터넷뱅킹을통해다수인으로부터 10억원의자금이입금, 갑은신원미상의중년남자 2명과함께방문하여잔액증명서발급을요청함. 잔액증명서발급용도문의에갑은사업상필요하다고만할뿐구체적인답변을회피, 다음날전액을수표 1장으로인출, 신원미상의남자에게전달. 타인의자금을이용한잔액증명서발급요청으로의심되어보고 A은행 B지점에기존거래가없던 30대중반의남자갑이계좌를개설한지 1시간후상기계좌에입금확인을요청하여거래내역을확인해보니 C은행으로부터 3억원이입금되어있었고, 갑은상기계좌를해지하여전액현금으로출금요청한바, 의심스러워보고

55 2) 여신업무관련의심거래사례 구분유형의심거래보고사례 담보대출거액의대출금단기상환거액의대출금제3자상환미성년자채무인수 취득경위가의심스러운거액예금을담보로한대출거래거액의부동산을담보로한대출금을출처가의심스러운현금등으로단기간에상환하는거래거액의대출을경제적합리성없는제3자가대리인자격으로상환하는거래미성년자명의의채무인수거래 A은행 B지점에평소거래가없던김 가 C은행발행자기앞수표 1억원권 5매 5억원을가지고내점하여정기예금을신규가입. 며칠후동정기예금을담보로 3억원대출신청. 자금사용처등문의에답변을회피, 대출금을전액현금으로 D은행정 명의계좌로송금, 김 의직업, 평소거래상황등에비추어거액의거래로서, 예금후대출받아제3자에게송금한점과자금출처등이의심스러워보고 A은행 B지점에내점하여 A은행발행 1천만원권자기앞수표 30매로대출금상환을요청. 동대출금은 1주일전에 A은행 B지점에서부동산을담보로받은대출. 섭외차원에서대출금리및기간등에불만등상환동기문의에고객은명확한답변을회피. 자기앞수표는 6개월전발행된것으로취득경위에대해제 3자로부터빌린돈이라고만할뿐명확한답변을회피. 수표발행의뢰인확인결과 20대초반여자가발행하였고대출후단기간에대출금을상환한점, 상환자금의출처도의심되는점등때문에보고 A은행 B지점에홍 이내점하여대리인이라고하면서자신의보통예금계좌에서 2억원을현금인출하여정 명의의대출금상환을요청하였음. 상환사유와관계등을문의한바, 명확한답변을회피하였음. 관계가불명확한제3자가대출금을상환하고, 자금도대리인의계좌에서현금출금하여상환, 당초대출금의실제차주및상환자금의출처에의심이있고직원의질문에명확한답변도하지않아의심스러워보고 A은행 B지점에평소거래가없던갑이방문하여시가 10억원상당의아파트를담보로 6억원의대출을받았음. 며칠후갑이다시방문하여미성년자녀명의로의채무인수를요청하였음. 동아파트등기부등본을통해자녀명의로의소유권변경및전세권설정사실을확인하고, 채무양도 양수절차를수행하였음. 자녀 ( 채무인수인 ) 의채무상환능력이의심되어자녀계좌의거래내역을확인한바, 대출이후여러차례부친명의로자녀계좌에일정금액이현금으로입금되는등의심되어보고

56 3) 외환업무관련의심거래사례 구분유형의심거래보고사례 법인자금송금해외이주비송금환전보증신용장해외직접투자수입 법인또는법인의대표자명의계좌에서인출한자금을직원명의로계속해서송금하는거래제3자가해외이주예정자의이주비를대리송금하는거래경제적합리성없이반복적또는다수인 대량의환전거래비정상적인거래를통한국내거주자의예금을담보로해외체류자에게 Stand-by L/C를발급하여사실상의재산도피로볼수있는거래해외직접투자목적의 송금으로서투자자의자금원또는투자상대방으로보아그적정성이의심되거나그투자목적의경제적합리성이의심되는거래사전송금방식수입으로거액의외화송금후합리적이유없이장기간수입신고를하지않는거래 ( 주 ) 상사의경리과장갑등 3인은 A은행 B지점에내점하여 ( 주 ) 상사계좌에서출금한금액을미국의병에게각각미화 5만불씩송금을요청한바, 동일인계좌에서출금된자원으로수인명의분산송금사유와송금목적을문의하였으나답변을회피함대리인갑은 A은행 B지점에서약 2개월간을등 5명의해외이주비미화 3백만불의송금거래를하였는바, 송금지역과수취인계좌를확인해보니해외이주지역과수취계좌개설지역이달랐으며수취인계좌가 2명의계좌로특정되어있어의심스러운거래로보고 A은행 B지점에평소거래가없던갑이현금및타행수표등으로미화 1만불이하의환전을요청, 이후약 2 개월에걸쳐거의매일환전하여총액이미화약 35만불에달하였는바, 그거래목적이의심스러워보고 A은행 B지점은갑, 을, 병명의의예금각 2.5억원 ( 총 7.5억원 ) 을담보로캐나다거주병등가족 3명을수혜자로 3건의 Stand-by L/C (CAD 658천달러 ) 발급함. 담보예금의자기앞수표발행처와일자가동일하고일련번호가연속되어, 동거래가실제담보예금주를감추고 Stand-by L/C 담보대출을통하여국내재산을외국으로반출하기위한거래로의심되어보고중소식품업체인 ( 주 ) 는외국식품제조기술습득방안의하나로해당국가의 Co. 의주식을취득하고자 A은행 B지점에해외직접투자신고, 최초송금시주식의취득단가는주당미화 7달러였으나, 2차송금시에는주당미화 15달러로변경하는등일관성이없는점이의심되어 Co. 의장외거래가격확인결과주당 0.1달러에불과, ( 주 ) 의투자가의심되어보고법인갑은수입계약서를제시하며거액의외화송금을요청, 평소거래규모나거래실적대비거액이므로자금의출처를물으니업체직원은대답을회피함. 이후추가거래가없이, 수개월후수입거래추가유치를위해사무실로전화하였으나사용하지않는전화번호로안내되었고, 담당자도연락이되지않았음. 동법인의외화송금자금인출계좌를보니당일타행에서제3자가송금한자금이었고, 관련수입신고도없었음. 수입거래를가장한외화도피거래로의심되어보고

57 다 은행업권의 AML/CFT 노력과 감독 은행업권은 금융권역 중 AML/CFT 제도를 가장 잘 구축하였으며, 운영도 비교적 효율적, 외은지점도 양호한 AML/CFT 구축 이행 은행업권은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 강화된 고객확 인, 내부통제 운영 등을 통해 AML/CFT 의무를 충실히 이행 비교적 높은 품질의 의심거래와 고액현금거래를 대량으로 보고 점 외은지 은 기업금융 또는 파생상품 상 채권 액현금거래 보고도 법인 대 위주 외국환 영 영 업으로 의심거래보고가 적고, 고 업 위주로 건 수가 적음 은행권역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현황 (단위: 건) 구 분 의심거래보고 282, , , , , , ,798 고액현금거래 7,138,411 7,276,012 6,809,945 6,673,394 6,997,561 7,099,976 7,604,086 실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고객확인, RBA에 기반한 강화된 고객확인,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여부 확인, 내부통제 등을 충실히 이행 - 실소유자 확인은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 방지에도 기여 감독당국도 매년 은행별 AML/CFT 이행을 종합평가하고, 이행실태를 수시로 방문하여 점검하며, 준법감시인 간담회 업무설명회 등 실시 금감원은 은행의 AML/CFT 이행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고, 내부통 제 부실, 의심거래 미보고 등을 위규사항을 적발하여 제재 라 은행업권 잔존 ML/TF 위험과 대응 (비대면 실명확인) 핀테크 기술발전과 인터넷은행 출범으로 '15.12월 부터 창구방문 없이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 17.1월부터 법인도 가능) 대포통장 개설로 자금세탁에 악용되거나, 위 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사기 목적에 활용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58 ( 법인명의거래를이용한의심거래회피 ) ( 내부통제취약 ) < 내부통제강화방안 > 1 금융사고발생초기부터금감원이적극대응하여재발방지책강구 2 금융사고예방에대한금융회사경영진의책임명확화 3 기존내부통제시스템전반을재점검 금융사고발생원인을정밀진단 ( 국내은행해외점포의 AML/CFT)

59 2 금융투자산업 가 금융투자산업개요 ( 산업개요 ) 겸영업무 주요겸영업무수행가능금융투자업 - 국가ㆍ공공단체업무대리 - 투자매매ㆍ중개업 - 투자자예탁금으로수행하는자금이체업무 - 기업금융업무및프로젝트파이낸싱 (PF) 관련대출업무 - 증권투자매매업 - 증권대차거래및중개ㆍ주선ㆍ대리 - 해당증권투자매매ㆍ중개업 - 지급보증업무 - 증권 장외파생상품투자매매업 - 원화표시 CD, 대출채권의매매및중개ㆍ주선ㆍ대리 - 채무증권투자매매ㆍ중개업 - 자산관리업무와유동화전문회사업무의수탁업무 - 투자자계좌증권ㆍ금전등의제3자담보권관리업무 - 투자매매ㆍ중개업 - 사채모집의수탁업무 - 대출의중개ㆍ주선또는대리업무등 ( 재무현황 ) 구분 증권회사와선물회사의자산 자본현황 ( 단위 : 조원 ) 14 년말 15 년말 16 년말 17 년말 자산 자기자본 자산 자기자본 자산 자기자본 자산 자기자본 증권회사 선물회사

60 나 금융투자업의 ML/TF 취약점분석 1) 증권매매거래를통한자금세탁 유형 주식실물출고 의심거래보고사례평소거래가빈번하지않았던고객이거액의유가증권매입을의뢰하면서매입대금은현금으로결제하고실물인도를요청하였음. 이과정에서증권실물용도를물어보며실물인도에따른분실위험및보관의불편함을설명하고증권예탁원에예탁할것을권유하였으나별반응없이재차실물인도를요청 주식매도대금을 지속적으로 현금으로인출 저축형상품을거래하던안정적성향의고객이최근에영업점을방문하여기존계좌를폐쇄하고새로운계좌를만들어주식거래를시작하였음. 은행으로부터이체된자금과대출금을이용하여활발한주식거래를하다가일시에보유주식을전량매도 타인명의계좌를 개설하거나사용 유가증권매매거래를위해증권회사에계좌를보유하고있는고객이증권사에제공한정보와고객의평상시거래내역에대해관심을가지고지켜본결과계좌명의인이직접계좌를운용하는것이아니고타인에의해서계좌가운용되는것이라는의심을가지고있던중고객이내점하여계좌운영을직접운용하는지물어보았으나고객으로부터납득할만한설명을듣지못하였음

61 2) 국경간주식거래등을통한자금세탁 국가별상장주식보유현황 ( 17 년말 ) ( 단위 : 십억원, %)

62 위장외국인불법거래유형등 주요유형위장외국인에의한증권불공정거래 자금세탁위험및사례국내투자자가외국인투자자의매매를추종하는경향이있다는점을악용, 외국인투자자로위장하여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를용이하게하거나, 국내기업의관계자가외국인투자자로위장하여미공개내부정보를이용한부당이득을취득 ( 사례1) 국내기업의대표이사甲은해외페이퍼컴퍼니를통해역외펀드에자금을송금하여수천회의허수주문및고가매수주문을통하여자사주식의시세를끌어올림 ( 사례2) 국내기업대표이사乙은해외페이퍼컴퍼니를통해보유하고있던자사주식을부도직전에대량으로매도하여수십억원의손실회피주식양도차익에대한과세를회피하거나법인세, 종합소득세등각종세금회피 탈세 비자금조성 ( 사례3) 丙은조세회피지역에다수의페이퍼컴퍼니를설립하고외국인투자자를가장하여국내주식을매매하여거액의시세차익을남겼으나, 주식양도차익에대하여세금을미납부수출입거래를조작하거나증권불공정거래, 탈세등을통하여해외페이퍼컴퍼니에자금을은닉 ( 사례4) 국내수출기업대표이사丁은일부수입거래에대하여관세청신고를누락하고관련수입대금을본인이조세회피지역에설립한페이퍼컴퍼니로송금하여비자금조성 3) 미공개중요정보이용등증권시장불공정거래

63 유형계좌간통정매매를통한주식의시세조종거래특정주식의주가관리를위한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거래계좌간통정매매를통한주식의시세조종거래장기간거래가없던고객이거액의자금을입금한후주가조작의개연성있는종목을집중매수한거래 의심거래보고사례다수명의로여러지점에계좌를개설하고자금입금, 특정종목에대해계좌간가장 / 통정매매를통하여주가를인위적으로끌어올려시세차익추구위탁계좌개설후일일거래량이적은특정주식만을수개월에걸쳐지속적으로매매. 고객은수개월간의매매거래후최종적으로보유주식을모두매도한시점에타인과동행하여매도대금을모두현금으로인출고객이계좌를개설하고당일주식을입고하여급하게처분하려함. 고객이주식을급하게매도하고익일악재성공시로해당주식의주가가급락두개의영업점의 3개계좌를통해코스닥종목인 A 법인을매매하면서가장 / 통정하여시세조종하는등불공정거래혐의포착 3개의계좌개설시기가일치하고, 관련계좌에다수의거액타인명의입금이있어조사해보니의뢰인이 A법인의대표이사와이사등회사내부자임이밝혀짐에따라 A법인대표이사등회사내부자가연루되어시세조종및내부자거래를한것으로판단하여보고장기간거래가없던고객이거액자기앞수표입금후제3자를주문대리인으로지정하여주문을대행하도록하였으며, 동주문대리인이거래가극히적은코스닥종목을집중매수, 영업점에서특정종목집중매수사유에대해문의하여도답변을회피함. 이후동주식은특별한이유없이급등, 고객은최고점에서전량매도후전액자기앞수표로출금함. 동계좌가매매한종목의주가흐름및입출금거래정황, 고객의매매사유언급회피등에비추어정상거래행위로보기어려우며주가조작관련으로판단

64 다 금융투자업권의 AML/CFT 노력과감독 검찰고발 통보사건의위반유형 구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합계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지분보고위반등 합계 * 동일건에조치가 2 개이상인경우가장중한조치로분류하고, 위반유형이 2 개이상인경우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대량보유등보고위반순서로분류 라 금융투자업권의잔여 ML/TF 위험과대응 ( 위험기반 AML/CFT 시스템구축 )

65 ( 취약분야에대한지속적검사실시 )

66 3 보험산업 가 보험산업개요 ( 산업개요 ) ( 영업규제 ) 나 보험업권의 AML/CFT 취약점분석 ( 보험계약악용 ) ( 보험약관대출이용 )

67 ( 보험사기 ) 다 보험업권의 AML/CFT 노력과감독 ( 고객확인 ) (STR * CTR)

68 라 보험업권의잔여 ML/TF 위험과대응 ( 내부통제 ) ( 고객확인 )

69 4 저축은행, 상호금융업, 우체국 개 요 가 (산업개요)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신용협동조합, 농업 수산업 산 림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은 업무성격과 위험 수준이 유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업, 우체국 현황 (2017년말 기준, 자료: 2018 새마을금고통계, 금감원 보도자료 등, 단위: 조원, 개, %) 구 분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농 수 산림협동조합 총자산 수신 여신 회사수 점포수 , ,221 5,308 새마을금고 ,315 3,168 우체국 ,594 우체국은 여신업무가 제한되고 국가가 운영하므로 위험이 상당히 낮음 (상호금융) 단일 또는 소수의 점포와 소규모 기관으로 지역주민 밀착형* 여 수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 * 상 객 요 객 객확 잘상 뤄 농 호금융의 주 고 은 지역주민 소 아는 고 이므로 비교적 고 인이 존 공인 어민으로 대부분 기 이 지고 있음 이미 상호저축은행은 규모는 작으나 여 수신 모두를 취급하고, 주로 도시에 위치하며 대주주에 의한 고객자금의 유용 가능성이 커 통제가 철저함 나 상호저축과 상호금융업자의 AML/CFT 취약점 (은행의 대체금융기관) 여수신 업무 취급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강화되고 이용이 어려운 은행을 대체하는 금융기관으로 이용될 가능성 고객확인 등 AML/CFT 의무를 은행 수준에 준하여 영위 필요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취약) 규모가 영세하고, 지역고객 위주로 영업을 하나 내부통제 등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이 상대적으로 약한 문제점 내부통제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할 필요

70 (상호저축은행의 취약점)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가 내부통제를 무력화하고 고객자금 횡령하는 등의 전횡을 행사할 가능성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 심사 등을 강화할 필요 다 상호금융업자의 AML/CFT 노력과 감독 (AML/CFT 상호금융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 의무를 수행 중 AML/CFT (업무규정) AML/CFT 규정과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 독립적 감사 등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 운영 중 (고객확인) 고객의 ML/TF 위험을 점수화하여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 (STR CTR) 모니터링을 통해 보고대상 거래를 추출하는 시스 템을 갖추고, 추출된 거래에 대해 검토하여 STR로 보고 * 요 * 자금세탁 위험 준 운영 소를 고려하여 자체 의심거래 추출 기 을 상호저축과 상호금융기관의 STR 보고 현황 ( 구 분 단위: 건) 2017 상호저축은행 378 1,361 2,974 11,727 15,852 신용협동조합 788 1,022 4,507 12,426 9,643 농 수 산림협동조합 17,327 13,245 32,381 84,630 90,077 새마을금고 34,188 25,642 29,643 98,718 36,958 우체국 13,783 11,221 11,447 13,259 8,543 상호저축과 상호금융기관의 CTR 보고 현황 ( 구 분 단위: 건) 2017 상호저축은행 15,603 18,810 9,420 9,794 10,296 신용협동조합 346, , , , ,456 1,101,451 1,091,159 1,077,453 1,071,777 1,189,581 새마을금고 723, , , , ,308 우체국 136, , , , ,848 농 수 산림협동조합

71 ( 감독기관 ) ( 검사실시 ) ( 관리감독강화 ) ( 검사권병행위탁 ) 라 상호금융업자의잔여 ML/TF 위험과대응 (AML/CFT 업무체계 ) ( 내부통제 ) ( 상호저축은행대주주심사강화 )

72 5 여신전문금융업 가 여신전문금융업개요 1) 신용카드업 회사수카드발급 17년이용액 17년대출전업사은행겸영신용카드체크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서비스카드론 백만장 110백만장 788조원 161조원 59.3조원 39.1조원 2) 非신용카드업 (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금융업 ) 할부금융회사 리스회사 신기술금융 회사수 ( 개 ) 년고유업무자산 ( 조원 ) 나 여전업권의 AML/CFT 취약점분석 ( 카드깡 ) ( 선불카드 ) ( 대출업무 )

73 다 여전업권의 AML/CFT 노력과감독 ( 신용카드사모니터링시스템운영 ) ( 가맹점행위규제 ) 라 여전업권잔여 ML/TF 위험과대응 ( 위험기반 AML/CFT 시스템구축 ) ( 취약분야에대한지속적검사실시 )

74 6 전자금융업 가 전자금융업개요 ( 업무범위 ) ( 시장규모 ) 나 전자금융업권별 AML/CFT 취약점분석 1) 전자지급결제대행 (PG; Payment Gateway)

75 2) 선불전자지급수단 3) 직불전자지급수단 4) 전자고지결제업

76 5) 결제대금예치업 6) 전자자금이체업 7) 전자화폐

77 다 전자금융업자의 ML/TF 위험과대응 ( 예방적조치 ) ➊ ➋ ( 위험도에따른고객확인의무부과 )

78 7 ( 소결 ) 금융업권의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 금융업권의 ML/TF 위험을종합적으로평가할때은행권이상대적으로양호한 AML/CFT 체제구축에도불구하고, 업권의비중과상품 서비스특성등으로인해금융권중 ML/TF 위험이가장높은것으로판단 ( 은행 ) ( 금융투자 ) ( 보험업 ) ( 상호금융업 ) ( 여신전문금융 ) ( 전자금융업 )

79 2. 특정비금융사업자 (DNFBPs) * - ( / )

80 1 카지노 사업자 업계현황) 18.4월 현재 17개 업체가 카지노사업을 운영 중, 그 중 1개는 내국인 이용이 가능하고, 16개(8개는 제주도 위치)는 외국인 전용 ( <카지노 사업자 일반현황> 위치 외국인 업체수 종업원 (개) (명) 허가 매출액(억원) 2015년 2016년 입장객(천명)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강원 8 3,818 68년~ 05년 10,337 10,999 10,289 2,386 2,148 2,050 제주 8 1,667 75년~ 95년 2,096 1,768 1, 강원 1 1,548 15,611 16,277 15,230 3,133 3,170 5, ,033 68년~ 05년 28,044 29,044 26,822 5,747 5,533 5,331 내국인 합계 00년 카지노 사업자는 07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 현재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의무를 이행 중 (관리체계) <카지노 사업자의 STR CTR 보고현황> (단위 : 2013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2014 건, 금융정보분석원 업무통계) ,739 11,500 12,519 20,085 19,669 제주도 소재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 제재 권한은 18.10월부터 사업허 가 감독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 금융정보분석원은 카지노 보고책임자와 독립적감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AML/CFT 제도와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을 지속 교육 - 제주도 소재 카지노에 대해서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카지노 종사자 의무 교육(자금세탁방지 교육 포함)을 강화하여 실시 중 (ML/TF 위험) 카지노사업자는 신용제공, 수표 교환,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ML/TF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년 어느 카지 全 노가 STR 미보고로 87백만원 벌금 등 제재 사례) (2010 카지노는 전입장객의 ID, 여권 확인 등 CDD를 잘 이행하고, STR/CTR 등 보고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실제 위험은 높지 않아 보임

81 2 부동산중개업자 () ( 관리체계 ) (ML/TF ) /

82 ,, < 부동산중개업자에게는관련유사제도가이미도입됨 > 1 실소유자확인, 실명법상차명거래금지 고객확인의무와유사 2 실거래가신고의무 의심거래보고제도와유사

83 3 귀금속상 () () ( 관리체계 )

84 4 변호사 () ( 관리체계 ) ( 변호사법 제 28 조및동법시행령제 7 조 ) ( ),,, FATF *,

85 5 공증인 () ( 주요업무 ) (), ( 27 ), 3 ()

86 6 회계사 () () ()

87 7 세무사 () ( 주요업무 ) () ㆍ ()

88 8 ( 소결 ) 한국 DNFBPs 의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 1) DNFBPs 에대한자금세탁방지제도도입추진 2) 개정안관련주요쟁점및보완사항

89 ❶ 공인중개사 (or) 거래당사자 ( 신고 ) ❷ 시 군 구청 ( 보고 ) ❸ 시 도지사 ( 보고 ) ( 통보 ) 국세청, 대법원 ❹ 국토부

90 3) 개정안주요내용 ( 의무부과대상 ) ( 제도내용 ) ( 이행확보 )

91 3. 기타업권과거래수단 1 환전영업자 가 환전영업자개요

92 나 환전영업자의 AML/CFT 취약점 환전영업자의자금세탁악용위험 다 환전영업자의 AML/CFT 위험관리

93 환전영업자 ML/TF 위험관리정책 / 제도 ➀ ž ➁ ž

94 ➂ ž ž

95 2 소액해외송금업자 가 소액해외송금업자개요 ( 독립형 ) * 동일인한도 : 지급및수령각각건당 3 천달러, 연간 2 만달러 ( 위탁형 ) * 수탁대상자 : 비은행외국환업무취급기관, 상법상회사, 환전업자등 구분독립형위탁형 관련법령외국환거래법제 8 조제 3 항외국환거래규정제 2-1 조의 4 시행시기 등록 ( 보고 ) 기관 기재부에등록 ( 등록심사금감원위탁 ) 기재부에보고 ( 금감원검토 ) 업무방식핀테크기업등이독립적운영은행과위 수탁계약통한업무 지급 수령 주체 방식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 비금융사 ) 수단및결제방식제한없음 은행이위탁, 수탁자는외국환업무기관 ( 비은행 ), 상법상회사, 환전업자등 은행의지급 수령방식이용 한도건당 3 천달러, 연간 2 만달러건당 3 천달러, 연간 2 만달러 실명확인해외송금업자가실명확인은행이실명확인 등록 ( 보고 ) 요건 자기자본 20 억원이상부채비율 200% 이내전자금융업자전산설비수준보유 최소전문인력 ( 외환 2 인, 전산 5 인 ) 임원자격요건 자기자본 3 억원이상 위탁사무처리에필요한전산설비 관련운영조직보유 ( 위탁계약에따름 ) 최소전문인력 ( 외환 1 인 ) 임원자격요건 이행보증금직전월일평균취급액의 3 배이상일일거래한도의 2 배이상 보고서 한은전산망등을통해거래내역, 재무건전성관련보고서를제출 한은전산망을통해건별거래내역보고 검사금감원에위탁금융감독원에위탁 ( 위 수탁자 ) 제재 기재부장관이등록취소및업무제한, 업무정지가능 기재부장관이은행의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록취소및업무제한, 업무정지가능

96 소액해외송금업자등록현황 ( 현재 ) 등록업체등록일자본금송금한도서비스지역 17.8월 7억원건당3천불, 1인당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23개 ~ 18.8월 ~257억원연간2만불필리핀, 일본, 네팔등 나 소액해외송금업의 AML/CFT 취약점 * 여러건의송금신청을모아한번에송금 ** 외국협력업자에게미리목돈송금후, 해외송금접수시현지에서동자금지급 다 소액해외송금업 AML/CFT 노력과감독 라 소액해외송금업의잔여 ML/TF 위험과대응 ( 잔여위험 ) ( 대응 )

97 3 가 대부업 대부업자 개요 금전의 대부 를 業으로 하거나 금융기관의 대부계약 채권을 양 도받아 이의 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 (정의) 운저 균 7 말 준 % 스 * 대부업자의 평 대부금리는 1 년 기 21.9 로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 신용자, 금융 소외자에게 주로 금융서비 를 제공 ㅇ 전국적으로 17년말 기준 8,084개의 대부업자가 영업 중 대부업자 등록 현황 ( 17년말 기준, 단위: 개) 대부업 5,548 ㅇ 대부중개업 대부/대부중개 겸업 P2P연계 대부 1,157 1, 합 계 8,084 년말 기준으로 대부업 이용자는 2,473천명이며, 일인당 평균 대부금액은 6,673천원으로 소액 신용대부 위주로 서비스 제공 17 대부업자의 거래자와 대부잔액 현황 ( 17년말 기준) 등록 (개) 대형 법인 거래자 (천명) 218 2,278 2, 개인 사업자 5, 합계 8,084 2,473 (자산100억원이상) 소형 법인 (자산100억원미만) 17년말 현재 (억원, %[평균금리]) 대부 총잔액 [신용대부] [담보대부] 142, ,045 21,090 (22.6%) (24.3%) (12.7%) 15,930 3,710 12,220 (17.2%) (17.4%) (17.2%) 6,949 1,271 5,678 (19.7%) (19.2%) (19.9%) 165, ,026 38,988 (21.9%) (24.0%) (15.1%) 대부업 이용자의 특성 ㅇ ㅇ 대부 목적은 생활비 대출 54.6%, 사업자금 21.1%, 타대출 상환 8.9%이고,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59.0%, 자영업자 21.6%, 주부 4.8%임 대부 거래자 신용도는 NICE 신용등급 기준 7~10등급(저신용자)이 74.9% 로 가장 많고 4~6등급 (중신용자)이 25.1% 를 구성

98 나 대부업의 AML/CFT 취약점 ➀ ➁ ➂

99 다 대부업자의 ML/TF 위험대응방안

100 4 현금거래 가 ML/TF 측면에서현금거래의특성 ( 거래의익명성 ) ( 고액권등장 ) ( 규모파악한계 ) 나 현금거래의 AML/CFT 취약점 ( 현금거래비중 ) (5만원권환수율 )

101 전체화폐 및 5만원권의 발행대비 환수율 (출처: 연도 전체화폐 (%) 만원권 (%) 한국은행) 지난 사례로도 현금거래의 특성(거래기록이 남지 않고 추적이 곤란한 점)을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이 많아 현금거래는 상시적 위험으로 확인됨 <사례. 김제 마늘밭 사건> (개요) 2011년 4월 전북 김제 마늘밭에서 5만원권으로 된 110억 원대의 뭉칫돈이 발견되었고 수사당국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마늘밭에 숨겨 보관하고 있던 이 모씨 등을 검거하고 관련 범죄수익은 몰수함 현금거래의 ML/TF 위험 대응방안 다 현금의 ML/TF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06년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 (CTR) 제도를 운영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 현황 * ㅇ 구 분 은 행 ,809,945 56,558 15,004 2,334,026 9,215, ,673,394 36,525 6,297 1,926,167 8,642, ,997,561 37,763 6,419 1,859,528 8,901, ,099,976 30,982 6,139 1,805,715 8,942, ,604,086 31,844 6,260 1,942,191 9,584,381 우 체국, 상 저축 호 은행, 증 권 (단위: 건) * 새마 을금고, 보 험 상 호금융, 기타 카 합 계 지노 등 해외 주요국의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고 기준금액을 인하 (2천만원 1천만원, 19.7월 시행 예정) - 현금 사용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국제추세에 맞추고, 사용 축소에도 불구하고 ML/TF 악용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금액 인하)

102 ( 현금영수증제도운영 ) ➀ ➁ ➂ ( 소득공제율제도운영 )

103 5 가 가상통화 ML/TF 측면에서 가상통화의 특성 (가상통화)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 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 만 * 다, ➀ 화폐ㆍ 화ㆍ 와 물➃ 불 재 정보로서 사용처 한 유 무형의 결과 될 것 ➁ 상품권 용역 등으로 교환 용도를 제한한, 선 표 수 없는 전자적 증,, ➂ 물 화폐 게임 전자지급수단과 관련 전자 또는 이에 관한 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 상 등은 대 에서 제외 (가상통화 취급업소) 가상통화의 보관ㆍ관리ㆍ교환ㆍ매매ㆍ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이하 취급업소 ) 나 가상통화의 AML/CFT 취약점 가상통화는 AML/CFT에서 네 가지의 취약점을 가지며, 그 중 가장 큰 위험성은 가상통화 거래의 익명성 임 가상통화 거래는 인터넷 공간에서 IP추적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추적 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하여 익명성이 보장됨 이러한 특성 때문에 범죄자들은 가상통화로 범죄수익을 조성하거나 자금 세탁 목적으로 가상통화 거래를 악용 (거래의 익명성) ㅇ ㅇ < 마약대금 등 불법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해 국내로 반입한 사례 가상통화 취급업자 계좌에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인출 마약 대금 등 불법자금의 국내 반입 수출대금 과소신고한 후 가상통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세포탈 및 관세법 위반 등 의심 사례도 발견 >, 가상통화 취급업소 특정 개인(법인) 계좌 고액 현금 인출

104 ( 유사수신행위에악용 ) ( 기타사기수단악용 ) ( 가상통화취급업소의 AML/CFT 미이행 )

105 다 가상통화의 ML/TF 위험 대응방안 한국 정부는 가상통화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ⅰ 금융기관과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에 대한 규제 ⅱ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의무부과 등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추진 중 ML/TF (, ( ) ) AML/CFT 금융기관과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에 대한 규제( 시행) (취급 가이드라인 발행) 취급업소와 거래시 고객확인 의무 사항, 주요 의심거래유형, 취급업소에 대한 거래거절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여 금융회사 가상통화 취급업소 간 거래를 규제 (입출금계정 실명확인)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은행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만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함 ㅇ ㅇ * 스 * 동 서비 율 는 은행 및 취급업소 간의 자 됨 적 계약에 의해 제공 은행은 취급업소 및 이용자의 실명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의심 거래 보고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음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AML/CFT 의무를 부과(법률개정 추진 중)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금융회사와 유사한 수준에서 AML/CFT 의무를 부과 하고,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고객 확인의무 등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을 마련함( ,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동 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가적 합의(consensus)는 마련된 상태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 중 ㅇ ㅇ

106 ➊ ➋ ➌ ➍ ➎ 가상통화취급업소의의무등 ( 신고의무 ) ( 자금세탁방지의무 ) ( 내부통제의무 ) ( 정보보존 보호의무 ) ( 예치금분리보관등 )

107 가상통화취급업소에대한제재등 (FIU 제재 ) ( 금융회사의거래거절 ) (FIU 제재 ) ( 금융회사의거래거절 ) ( 금융회사의거래거절 ) 가상통화취급업소에대한감독 검사

108 4. 취약성요인의 ML/TF 위험종합

109 순위취약성위험도 ML/TF 위험도사유 1 현금거래높음 2 가상통화높음 고액현금거래보고등각종장치에도불구여전히자금세탁, 탈세, 범죄의주요수단 최근등장하였으나아직 AML/CFT 제도를통해위험이충분히관리되지못함 3 은행중간높음 4 증권 ( 금투업자 ) 주 1) 중간높음 양호한 AML/CFT 시스템을갖췄으나상품, 서비스의특성상 ML/TF 위험이높음 거래가빈번하며, 증권매매를통한 ML/TF 위험이여전히큼 5 보험회사 중간 6 상호금융 중간 7 여전회사 중간 8 카지노사업자 중간 9 소액해외송금업자 중간 10 귀금속상 중간 11 변호사 중간 12 회계사 낮음 13 세무사 낮음 서비스의특성상범죄수익의장기은닉수단으로이용될수있음 취급규모가작고, 친분고객위주거래이나종합서비스를제공하므로위험이있음 서비스의특성상 ML/TF 위험은낮으나범죄악용사례는꾸준히발생하고있음 현금을취급하는서비스의특성상 ML/TF 위험과범죄에악용될위험이있음 소액송금위주이나해외송금이므로서비스가 TF 에악용될수도있음 현금취급으로탈세와자산도피의수단이되고, KoFIU 심사분석에서의심거래도출 고객의계좌관리, 외국환, 인수합병, 조세회피지역이용등 ML/TF 위험이있음 서비스의특성상 ML/TF 위험이낮으나, 탈세등의통로 / 매개자로이용될수있음 서비스의특성상 ML/TF 위험이낮으나, 탈세등의통로 / 매개자로이용될수있음 14 공증인낮음 서비스의특성상 ML/TF 위험이낮음 15 환전영업자주 2) 낮음 서비스의특성상 ML/TF 위험이낮음 16 대부업자낮음 서비스의특성상 ML/TF 위험이낮음

110

111 1. 한국의테러자금조달상황과발생사례 가 한국의테러자금조달관련일반적상황

112 나 한국의테러자금조달발생사례

113

114 2. 한국의테러자금조달환경분석 가 외국인체류자의증가 5) 미국국무부의분류에따라테러위험지역을크게 3 가지로구분, 테러행위에가담하였거나이를지원 / 방조한혐의가있는테러위험국 3 개국 (I, S, S 국 ), 국토의일부를 ISIL 이실질적으로지배하고있는 4 개국 (I, L, Y, A 국 ), ISIL 가입자가많은 3 개국 (S, L, Y 국 )

115 나 난민신청과밀입국자의증가 6) 출입국관리법상처벌은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통고처분 등 4 가지. 강제퇴거 ' 는출입국관리법을위반한출입국사범, 대한민국의이익이나공공의안전을해하는행동을할염려가있는자, 그리고경제 사회질서를해하거나선량한풍속을해하는행동을할염려가있는외국인에대해출입국관리국이취하는조치. 강제퇴거시 5 년간국내에입국금지. ' 출국명령 ' 은강제퇴거의전단계성격으로출국권고를받고도이행하지않으면 14 일이내에자비로출국토록하는조치. ' 출국권고 ' 는체류기간이지난외국인등에대해적용되며출국권고서를받아해당외국인에게출국을권고하는것으로출입국사범통계집계에는제외함 7)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8)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9)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116 다 한국에서테러위험국으로의송금확대 라 NPO 의테러위험지역활동

117 마 테러청정국임을이유로테러자금조달경계소홀

118 3. 한국의테러자금조달위협 가 합법적경제활동을통한 TF 조달위협 나 자선단체 (NPO) 를통한 TF 조달위협 다 종교활동을가장한 TF 조달위협

119 라 납치를통한몸값요구등의 TF 조달위협 마 범죄활동을통한 TF 조달위협

120 바 금융거래를통한 TF 의국경간이동위협 사 무역거래등국경간거래를통한 TF 이전위협

121 4. 한국의테러자금조달위협완화요인 가 강력한테러방지법과관계기관의대테러활동 1) 개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122 2) 추진상황 10) 테러경보는관심주의경계심각등 4 단계로구성. 평시는관심단계로테러관련상황전파, 관계기관상호간연락체계확인등을수행. 2 단계는주의로테러에이용될수있는위험물질에대한안전관리강화, 국가중요시설에대한경비강화등을수행. 3 단계는경계단계로테러취약요소에대한경비등예방활동강화, 테러취약시설에대한출입통제를강화. 마지막 4 단계는대테러관계기관공무원비상근무, 테러유형별테러사건대책본부등사건대응조직운영준비등을수행

123

124 나 강력한테러자금조달금지법과관계기관의 TF 금지활동

125 다 NPO 들의제한적분쟁지역활동 라 기타테러자금조달위협완화요인

126 5. 한국의테러자금조달위험과대응방안

127

128

129 1. 한국의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환경

130 2. 한국의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주요위험과대응 전제범죄 주요위험 ➊ 탈세 조세포탈 ( 관세포탈포함 ) ➋ 불법도박등불법사행행위 ➌ 보이스피싱등금융사기 ➍ 부패범죄 ( 수뢰 증뢰 알선등 ) ➎ 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 ➏ 재산국외도피 ( 무역거래이용 ) 확인배경 - 가장빈번 광범하게이루어지는자금세탁 - 지하경제 의크기고려시매우큰규모 - 국가재정의건전성에심각한위협 - 범죄조직과연계하여규모대형화 - 참여자경제적손실, 가족 직장 건강위협 - 외국에거점을두어단속곤란, 지능화 - 불법목적의조직된집단에의한범죄 - 여성 노약자대상지속발생, 심각한위협 - 외국에거점을두어단속곤란, 지능화 - 국가권력을이용한악의적범죄 - 대규모범죄수익창출 - 경제활동왜곡등심각한사회 경제적피해 - 투자자시장불신과자본시장건전성위협 - 건당대규모범죄수익 - 더욱증가하는심각한금융범죄 - 무역거래, 유령회사 ( 페이퍼컴퍼니 ) 설립등악용 - 국가재산유출 - 국가재정건전성에큰위협 취약분야 ➐ 횡령 배임 ➑ 현금거래 ➒ 가상통화 - 기업의존립과다수의경제활동에영향 - 한국의취약한기업구조가요인으로작용 - 범죄의파급력과자금세탁의유인이큼 - 탈세, 부패범죄, 자금세탁등의주요수단 - 고액권환수가낮아불법자금은닉수단의심 - 일부부동산거래등에서여전히선호 - 급격하게성장했으나규제받지않는시장 - 거래추적곤란을악용, 범죄수익모집수단 - 외국불법자금의국내반입통로의심

131 투명 신뢰사회구축을선도하는 AML/CFT 제도 1 제도선진화 2 금융정보활용 3 민간부문역량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