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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 노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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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표요지 Ⅰ. 연구배경및목적 신용카드활성화정책실시이후신용카드가맹점들로부터수수료율에대한불만이높아 지면서그적정성여부를확인하기위한원가공개요구가 10 여년째지속되고있음. 반면시장에서의가격은수요와공급당사자간의상호작용및협상에의해이루어지 는것이므로원가공개가가격의인위적인규제로이어질경우오히려자원배분을왜 곡하고시장질서를교란시킬수있다는반론도이어지고있음. 이러한상황에서최근중소형가맹점들로부터수수료율에대한불만이더욱강도높게표출되고협상력저하에따른불공정경쟁심화주장이제기되면서현수수료율체계의적정성및개선방안에대해근본적으로검토할시점이된것으로판단됨. 가맹점수수료에대한원가제시는그동안수차례에걸쳐이루어져왔으나원가산정시포함시킬비용항목의불일치등일관된원가산정체계가아직만들어지지못하고있음. 카드회원에대한카드사부가서비스의지속적확대에따라구매자들의카드사용선호가심화되어소형상점의경우에도카드를받지않을수없게됨에따라협상력이약화되어왔음. 최근에는조세투명성강화를위해모든상점으로하여금신용카드를사실상의무적으로받도록함에따라중소형가맹점의협상력이크게저하되어공정한수수료결정이이루어지지않는다는불만이제기되고있음. 신용카드시장과같이 two-sided market 에서는구매자와판매자를동시에고려하여적정 비용배분을통한적정수수료부과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수수료분쟁이발생할우 려가있음. 가맹점이탈이쉽지않은시장구조가형성되는경우에는자사카드사용(loyalty) 을확 대하기위해회원에대한부가서비스를확대하는대신가맹점수수료를높게유지하 려는유인을갖게됨. 이와같이시장기능에의한공정한가격결정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격왜곡시정을 -i-

2 위한정부의개입필요성이제기됨. 따라서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신용카드시장에서의가맹점수수료체계의문제점을살펴 보고카드사의서비스제공비용중가맹점이부담할필요가있는비용의선별을통하여 가맹점수수료원가산정표준안을마련하는등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함. -ii-

3 Ⅱ. 가맹점수수료관련이슈 1. 업종간가맹점수수료격차 가맹점들은업종별가맹점수수료가 에대한근거가명확하지않다고주장함. 골프장대형유통업체의가맹점수수료율이 % 에이르는등업종간격차가크며격차 2% 인반면주요영세자영업에해당하 는옷가게, 미용실, 서점, 안경점등은 3.6 4% 로책정되어있는등수수료율격차가 큼. 카드사들은영세가맹점업종에대한수수료율이높은이유에대해서대손율이높기때 문이라고주장하고있으나가맹점들은카드사의대손발생은가맹점측요인에의해발 생하는것이아니라회원측요인에의해발생되므로근거가없다고주장함. 또한신용카드거래의승인및매입관련비용이거래건당일정하기때문에건당거 래규모가작은영세가맴점의가맹점수수료율이높다는주장에대해서는현재의가맹 점수수료율체계가서비스제공원가보다는향락산업및국민생활밀접산업여부를 고려하여만들어진것이므로타당성이없다고주장함. 현재의업종간수수료격차는기존업종에대한기본수수료율체계가유지되는가운 데새롭게영업을시작한대형할인점과신용카드활성화조치이후카드를받기시작한 종합병원등의업종에대해 2% 미만의수수료를적용한데기인한측면도있음. 반면카드사들은가맹점수수료율은가맹점의수익기여도및매출건전성등을고려하여 책정되었으며시장경제하에서영리를추구하는기업의합리적선택이라고주장함. 가맹점기본수수료가 % 이지만 2006년기준 6개카드전업사의가중평균가맹 점수수료는 2.33% 에불과함. 평균가맹점수수료 가맹점수수료는 = 가맹점수수료수익 / 신용판매취급액 2000년인하되었으나이는서비스제공축소에의한것이아니라가 맹점의어려움을감안한것으로추가적인하여력이없다고주장함. 2. 체크카드수수료 가맹점등은자금조달비용및대손비용부담이없는체크카드의가맹점수수료율이신 - iii -

4 용카드가맹점수수료와동일하게책정되어불합리한가격체계가지속되고있다고주장함. 체크카드의경우고객이용시물품대금이연결되어있는은행계좌로부터직접빠져나가게되어있으므로일반신용카드와는달리자금조달비용이나대손비용이발생하지않으며연체관리의필요도없음. 반면카드사들은현재체크카드는규모의비경제가발생하는상황이기때문에체크카드 수수료의인하는각카드사별로결정할문제이지일괄적인인하는어렵다는입장임. 체크카드수수료의특수성이있으나이를인하할경우수입감소를보존하기위해여 타수수료를인상하여야하며이는현실적으로상당한어려움이있음. 3. 가맹점의협상력 중소형가맹점들은고객에대한카드사들의부가서비스제공및조세투명성강화를위한사실상의신용카드결제의무화때문에협상력이저하되어높은가맹점수수료를거절할수없다고주장함. 반면대형가맹점의경우고객들의카드결제확대에따라협상력이더욱강화되어낮은수수료를부담하고있다고주장함. 이에대해카드사들은가맹점수수료는가맹점의협상력보다는가맹점에제공하는신용 카드지급결제시스템에따른서비스제공가격에의해결정되고있다고주장함. 또한카드사용금액에대한세제혜택, 부가서비스혜택및사실상의신용카드결제의 무화로인해소액결제가늘어남에따라서비스제공원가가상승하여역마진이발생하 고있다고주장함. 4. 평가 가맹점들이 1980 년대이후큰변화없이유지되어온수수료율에대해반발하는것은과 거에높은수수료율로인해카드를받지않던소형상점들이불가피하게카드를받게되었 - iv -

5 기때문으로판단됨. 과거기본수수료율은소득표준율위험부담공익성및서민생활업종등을고려하 여 3%, 4%, 5% 로책정되었으며큰변화없이유지되어오다가외환위기이후가맹점 경영상황을고려하여대부분업종에대해 현재대부분업종의수수료율은 10% 씩인하되었음. 2.7%, 3.6%, 4.5% 임. 과거소규모상점들에서는카드를받는경우가많지않았으며가맹점수수료율이높 을경우신용카드를거부할수있었으므로수수료율수준이크게문제되지않았던것 으로보임. 그러나최근소형상점들은회원에대한부가서비스확대, 정부의신용카드활성화조치 및카드결제의사실상의무화로인해신용카드를받지않을수없게되었음. 또한금리인하와대손비율감소등으로가맹점수수료율인하여력이발생하였으나협상력 이강한대형가맹점에대한수수료인하및회원관련서비스수수료인하가우선적으로 실시됨에따라소형가맹점들의반발이제기된것으로판단됨. 대형마트에대한수수료는신용카드사간경쟁에따라평균가맹점수수료 (2006년기준 2.33%) 보다크게낮은 1.5% 대로인하되었으며, 이로인해소형가맹점수수료에대한 인하여력이상실됨. 대형마트는 2006년 A 카드사를통한카드거래중취급건수기준 16.5%, 취급거래액기준 13.6% 를차지할정도로거래규모가크므로이들대형마트를통한카드사의수수료수익 을고려할때낮은가맹점수수료율을적용하여도높은수익이발생할수있을것임. 대형마트에대한수수료인하는가맹점간수수료격차를확대시킴으로써소형가맹점 으로부터의수수료에대한반발을일으키는계기가되었음. 또한현금서비스수수료와카드론금리인하는신용불량자문제가불거지면서불가피 한측면도있었으나, 정부의인위적인하요구로인해가격이왜곡되는문제점을발생 시켰으며충분한가맹점수수료인하가이루어지지않음에따라가맹점의불만을야 기시켰음. 신용카드사는카드네트워크의유지를위해수수료책정시카드회원과가맹점과의균형과함께중소형가맹점과대형가맹점간의균형을고려하여야하나가맹점의이탈이어려운시장구조하에서이를소홀히한것으로보임. 신용카드사는카드회원의편의를위해소형부터대형가맹점까지다양한가맹점으로구 - v -

6 성된가맹점네트워크를만들어야하며이를위해서는소형가맹점이이탈하지않도록대형가맹점과소형가맹점간의수수료격차를너무크지않게함으로써소형가맹점에대한수수료를낮춰주어야할것임. 가맹점이수수료수준에불만을가질경우가맹점계약을해지할수있는국가에서도가맹업종간수수료차이를작게하여야하나우리나라와같이계약해지가현실적으로불가능한경우에는수수료격차완화가더욱중요함. - vi -

7 Ⅲ. 주요국의신용카드수수료 전세계적으로신용카드및직불카드가주요지급수단으로대두됨에따라가맹점및카 드회원에게부과되는카드수수료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 정산수수료는가맹점수수료의약 80% 정도를차지하는중요한수수료로서호주및유 럽의경우산업발전및규제환경의변화를반영하여인하되는반면미국은인상되고있 는추세임. 정산수수료는 4 당사자구조에서가맹점으로부터매출전표를매입한매입사( 가맹점거 래은행) 가고객의카드발급사에대해지불하는수수료임. 정산수수료의결정방식은국가별로차이가있는데멕시코에서는은행연합회회원들에 의해, 스웨덴에서는쌍방의합의에의해, 덴마크에서는한도규제를받는가맹점수수 료에맞추어결정됨. 미국의신용카드거래구조는크게 3 당사자구조(three party scheme) 와 4당사자구조 (four party scheme) 로구분되며각각에서가장큰수입원은가맹점수수료와이자수익 임. 아메리칸익스프레스와다이너스클럽같은전업카드회사들은발급과매입업무를한 카드사에서수행하기때문에카드사, 가맹점, 카드회원이관련되어거래가이루어지는 3 당사자구조를구성함. 반면마스터카드, 비자와같은네트워크사들은개별발급사와매입사들에게네트워크 를제공함으로써, 카드발급사, 카드매입사, 가맹점, 회원, 카드네트워크등다섯경제 주체가거래에참여하는 4 당사자구조를구성함. 정산수수료는카드회원과가맹점간의거래형태, 거래규모, 자격, 가맹점이속한산 업, 가맹점의규모에의해달리결정됨. 비자와마스터카드는가맹점업종( 전자상거래포함) 을각각 8개와 11개로분류하여 차등화된기본수수료를부과하고동일그룹내에서는거래량등을고려하여 도로차등화하고있음. 3등급정 Ⅳ. 국내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원가산정개선방안 - vii -

8 1. 기본원칙 본연구에서는가맹점수수료에대한원가산정표준안마련시비용배분의기본원칙은수 익자부담원칙을, 분석방법론은투입비용방식 (Cost- Based Approach) 을적용함. 신용카드사는회원고객과가맹점을대상으로여러가지서비스를제공하는과정에서 비용을발생시키고있는데, 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비용부담주체는해당서비스로부 터혜택을받는참여자로봄. 분석방법으로는가맹점에제공되는서비스유형을선정하고각서비스제공과정에서발 생되는비용을가맹점원가에귀속시키는투입비용방식을채택함. 본보고서에서제시하는표준안은여러제약으로인해수수료수준의적정성을판단하 는근거로사용하는데는보다신중하고유보적이어야할것임. 2. 기존원가산정에관한국내연구및평가 외환위기이후가맹점수수료의적정성에대한문제제기가지속됨에따라수차례에걸쳐카드사의가맹점수수료원가제시또는이에대한원가분석작업이이루어져왔음. 1999년서울 YMCA 요청에따른카드사의원가자료제시 2000년여신금융협회용역에의한산동회계법인의원가분석 2004년삼성카드와이마트분쟁시카드사의원가자료제시 2004년시민의모임의뢰에따른삼일회계법인의원가분석 1999년이후 2004년까지네차례에걸쳐시도된가맹점수수료원가제시및산정에서 보여진가맹점수수료원가수준및원가구성비용항목은다소의차이가있었음. 2003년카드사태가발생하기이전의보고서에서는자금조달비용 1.1%, 대손관련비용 0.9% 를반영하여가맹점수수료원가가 % 의수준인것으로제시되고있음. 반면 2003 년이후에발표된조사에서는자금조달비용이금리인하를반영하여 80% 정도감소하여 0.6% 수준으로축소되었음에도불구하고, 수수료원가는카드사경영 위기로대손비용반영률이 2.5% 로크게증가함에따라 4.7% 로확대된것으로나타 남. 모든원가분석에서공통적으로가맹점원가구성요소에포함하고있는비용항목들은자 금조달( 금융 ) 비용, 대손비용, 업무처리비용, 가맹점관리비용등이나일부조사에서는 - viii -

9 가맹점모집비용또는마케팅비용을포함하였음. 3. 표준안기준마련을위한검토내용 가맹점수수료관련원가산정은다음의 4 단계절차를거쳐이루어짐. 부담주체별비용분류 : 카드영업관련비용항목중가맹점관련비용을수익자부담 원칙에따라분류함. 비용항목별배부기준설정 : 배부대상비용이거래규모에따라차이가나는지또는거 래규모와관계없이일정하게발생하는지여부에따라가맹점수수료에반영시키는배 부기준선정 이러한배분기준을설정하는데수익자부담원칙및투입비용분석방법을적용함. 비용항목별거래규모단위( 원) 당발생비용산정 : 가맹점수수료는거래규모에대해 일정비율로반영되므로분류된가맹점관련비용을신용판매규모로나누어가맹점 수수료반영비율을산정함. 서비스별비용합산 : 비용항목별거래규모당발생비용을합산함. - ix -

10 1) 부담주체별비용분류 가. 카드사의비용유형 카드사는신판업무, 현금서비스업무, 카드론업무, 부수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이과정 에서발생되는비용은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수익자가부담하여야함. 카드영업관련비용은카드사의손익계산서에나타난계정과목분류방식을따르면크 게자금조달비용, 카드업무관련비용및판매관리비용으로분류됨. 그러나위와같은방식은수익자를구분하는데적절하지않으며그대신이러한비용 들을가맹점에제공되는서비스유형에따라자금부담원가, 리스크관리원가, 프로세 싱및일반관리원가등으로구분하는것이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비용부담주체를결 정하는데보다용이하다고할수있음. 서비스유형별로분류된카드영업관련비용은다시가맹점매출증대와의관련정도에 따라직접원가항목또는간접원가항목으로구별함으로써더욱수익자부담원칙및 실제투입비용을명료하게하는데도움을줄수있음. - x -

11 나. 직접원가항목의부담주체 신용판매관련자금조달비용은회원이신용카드를이용하여물품을구매한대금을신용카 드사가가맹점에선지급하는데소요되는자금의조달비용이므로자금사용에따른혜택 을받는가맹점이부담함. 전업카드사는은행계카드사와는달리예금을받지않으므로차입, 채권발행, 기업어음 (CP) 발행, 자산유동화 (ABS) 등을통해자금을조달하고있음. 가맹점은회원의물품또는서비스구입시현금대신신용카드로지불할수있도록하여 신용거래로인한매출을확대하는한편카드사로부터물품대금을짧은시간내에선 지급받음으로써신용매출로부터발생하는위험을축소하는이점이있음. 프로세싱비용의대부분인 VAN사지급수수료는가맹점에서매출이 발생하는경우에카 드회원의신용거래를승인하고매출전표를매입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으로서가맹 점이부담하여야함. VAN사는신용카드조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가맹점에단말기와 VAN망을제공하 고결제데이터를정산해각카드사에제공하면서 VAN 수수료를부과하고있음. VAN 사지급수수료는거래승인수수료와매입관련수수료로구성되어있으며거래 승인수수료는건당 원정도, 매출전표매입수수료의경우매입방식에따라 5 원(EDI 방식에서 ) 80 원정도(DDC 의경우를부과하고있음 ). 신용카드결제시전표에서명을남기는대신전자서명을이용하는 DESC (Data Electronic Signature Capture) 방식을이용할경우 VAN사에지불하는전표수거수수료를절약함으로 써수수료는건당 50원으로감축되며, 우량가맹점에대해사용하는 EDC의경우 VAN 사에대한매입수수료를지불할필요가없음. 다. 간접원가항목의부담주체 판매관리비용은가맹점과관련있는신용판매사업뿐만아니라현금서비스업무, 카드론 업무등을수행하는과정에서발생되므로신용판매업무와관련된비용만을분리하여 가맹점이부담함. 판매관리비용중가맹점수수료원가와관련이있는비용은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 비등인건비와임차료,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전산이용비등임. - xi -

12 카드영업비용에서마케팅비용이차지하는비중은 2006년현재 20% 이며확대되는추 세이나가맹점수수료에귀속시킬수있는지여부에대한논란이있음. 마케팅비용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회원에게부가서비스를제공하면서발 생되는비용으로항공마일리지적립비용, 포인트적립비용외에회원의놀이공원, 극장 등의이용시할인제공으로부터발생되는비용으로구성되며, 그외마케팅비용으로 광고선전비와기타마케팅비용이있음. 카드사들은각종판촉, 프로모션비용등마케팅비용이회원의구매를유도하여결국 에는가맹점의매출증대등가맹점이수혜를받도록카드사가대행하는활동비용이므 로가맹점수수료원가에포함되어야한다는입장임. 반면카드사의마케팅비용은신규고객확보를용이하게하며자사고객의이탈을억 제하는한편자사카드사용을촉진함으로써카드사의수익확대에기여하는바가더크 므로가맹점수수료원가에포함시킬수없다는주장도있음. 우리나라의경우마케팅관련비용중비중이큰부가서비스비용등이카드사와제휴한 특정가맹점에대한서비스와관련하여주로발생하므로마케팅비용이전반적으로가맹점 매출증대에기여한다고볼수없어표준안마련에있어서는원가에포함하지않음. 또한현재부가서비스수혜및비수혜자를엄밀하게구분해내기어려운입장에서는마 케팅비용을제외한원가에비중을크게두고, 마케팅비용을포함한원가를참고로제 시하여수수료인하를위한판단의기초로삼아야할것임. 마케팅비용지출에직접적인수혜자가될수없는영세가맹업자에대해서수수료율을 인하할수있는방향으로원가표준안이마련될필요가있음. 또한총비용에서차지하는마케팅비용비중이카드사마다큰차이를보이므로이를 가맹점수수료표준원가산정에포함하기곤란함. - xii -

13 참고로신용카드및직불카드개혁을실시한호주및비자/ 마스터카드의사례에따르 면정산수수료원가산정시부가서비스등마케팅관련비용은제외하였음. 대손관련비용은카드관련대손비용및채권회수비용을포함하나이를가맹점수수 료원가에포함시켜야하는가를둘러싸고많은논란이있음. 대손비용은 2003 년카드사태발생이후급속히증가하였으나최근상당히낮아졌음. 가맹점들은대손비용은신용카드사가카드회원의신용위험을잘못평가해서발생하는 것이기때문에대손비용을가맹점의귀책사유라는이유로가맹점수수료원가에포함 하는것은부당하다는입장임. 또한신용카드사의대손은특정가맹점으로인해발생하는것이아니라불량회원으로 인해발생되며대손비용이가맹점원가에포함될경우신용카드사가카드를남발할 수있으므로대손비용을가맹점이부담할필요가없다는입장임. 반면카드사들은대손비용은가맹점의신용판매와관련하여일상적으로발생할수있 는비용이므로당연히가맹점원가에포함되어야한다는입장임. 또한정상적인신용도를가진고객에게서도급전수요가있을수있으며현금서비스는 이러한고객을상대로하는것이기때문에신용카드사의현금서비스업무확대가대손비 용을높인다는주장은근거가없다는입장임. 우리나라의경우가맹점은카드회원의파산여부에관계없이카드사로부터물품대금을 받고있으므로손실보험료차원에서대손관련비용의일부를일정수준에한해가맹점 수수료원가에포함할필요가있음. 참고로호주의사례에따르면대손관련비용은리볼빙수수료에반영되어있으므로이 중계산을방지하기위해가맹점수수료원가산정시제외하였음. 라. 가맹점과관련없는비용 회원모집비용과가맹점모집비용은이미신용카드시장이포화상태에이른상황에서가맹 점매출증대에기여하는바가미미하므로가맹점수수료원가에포함시키지않아도표 준안을크게곡해시키지않을것으로판단됨. 회원모집활동은 2007년 1/4분기현재경제활동인구 1인당 3.9장의카드를보유하고 있을정도로신용카드시장이포화인상황에서주로타신용카드사의회원을자사회원 으로전환시키는것에불과함. - xiii -

14 현재우리나라와같이각가맹점이거의전신용카드사와가맹점계약을맺고있고또한가맹점공동이용제에의해가맹점계약을맺고있지않는신용카드사의회원과도거래가가능한경우에는특정신용카드사의회원이늘어나도그회사와계약한가맹점의매출이늘어날수있는여지가거의없음. -xiv-

15 또한신용카드시장이포화인상태에서회원모집활동은주로타신용카드사의회원을자 사회원으로전환시킴으로써카드사의수익을확대하는효과가커지는반면가맹점매 출확대에기여하는효과는미미할것으로파악됨. 카드영업비용중현금서비스이용관련지급수수료는가맹점이부담할필요가없을것으 로판단됨. 현금서비스이용관련지급수수료는카드회원이은행등의 비스를받을때발생되는비용임. ATM 등으로부터현금서 타사가맹점이용수수료는회원이카드사와가맹점계약을맺지않은타사가맹점에서사 용하는경우타카드사에지급하는비용이므로자사가맹점과관계없는비용임. 카드사는타카드사에대해가맹점수수료의약 맹점의경우평균가맹점수수료를적용받고있음. 10% 정도를지급하고있으며타사가 해외 Brand 사지급수수료는비자및마스터카드등해외 Brand 사에지불하는비용이므로 가맹점이부담할필요가없을것으로판단됨. 비자및마스터카드로고를부착한신용카드로국내에서결제하는경우국내카드사들 은이들해외Brand 사에결제액의 0.03% 를수수료로지급하며, 해외에서사용할경우 더높은수수료를지불해야함. 이수수료는카드사들이회원으로서지불하는연회비성격이강한것으로국제적으로 동일하게적용되고있음. 기타영업비용중회원관리와관련된비용은가맹점이부담할필요가없을것으로판단 됨. 회원관련기타영업비용은카드( 재) 발급비용, 카드배송비용, 대금청구( 청구서발송등) 비용등이며이들비용은회원연회비등을통해충당되어야함. 2) 비용별배부기준설정및가맹점수수료로의반영 카드관련영업비용중가맹점에대한서비스제공과관련된비용을분류하여가맹점수수료에반영함. 카드관련영업비용중가맹점과관련된비용을가맹점수수료에반영시키기위해신용판매거래총액으로나눔. -xv-

16 판매관리비는신용판매부문으로배분된인건비, 감가상각비, 전산이용비등판매관리비 총액을총신용판매매입금액으로나누어산정함. 가맹점과관련된인건비를정확하게산정하기위해서는카드사개별직원의활동을 구별하여원가산정대상별로집계하는활동기준원가 (Activity Based Costing) 법을사용하여야하나카드사들이이를이용하고있지않음. 분석방 자금조달비용산정을위해신용카드사의연평균자금조달비용을신용판매평균자금부담기간동안의조달비용으로환산함. 연평균자금조달비용 = 장단기자금의총이자비용 / 조달자금평잔자금조달원가 = 연평균자금조달비용 평균자금부담기간 / 개선방향 : 합리적인가맹점수수료체계마련 원가산정표준안을기반으로가맹점간수수료격차를완화함. 소형가맹점과대형가맹점간의가맹점수수료율격차를완화하기위해기존의대형가맹점수수료율을인상하기어려우므로가맹점수수료율인하여력발생시소형가맹점에대한높은수수료율인하를우선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가맹점수수료율의인하는과당경쟁에소모되고있는과도한마케팅비용을줄이고, 이를가맹점수수료인하에반영함으로써카드사의수익성악화를방지할필요가있음. 영세가맹점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수수료율인하를실시할필요가있음. 영세가맹점의경우마진율이매우낮으며가맹점수수료를물건가격에전가할수없어카드사용확대에따른수익성악화우려가있음. 수수료율인하대상영세가맹점의기준을업종으로할경우대형가맹점도포함될수있으므로일정소득을기준으로할필요가있음. 영세가맹점의경우매출규모가크지않기때문에수수료를평균수준으로인하한다하여도카드사수익성에큰영향을미치지는않을것으로판단됨. 소형가맹점의수수료절감을위해서명방식보다처리비용이저렴한것으로알려져있는비밀번호방식의직불카드를활성화할필요가있음. -xvi-

17 체크카드및은행의비밀번호방식직불카드를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 있음. 신용카드사가발행하는체크카드는신용카드망을이용하여처리되어처리 (processing) 비용이발생하지만자금조달비용이나대손관련비용이소요되지않으므로수수료를인 하할수있음. 비밀번호방식직불카드결제는체크카드와달리금융결제원직불카드공동망을통해이 루어지며현재가맹점수수료율이최저 료보다저렴함. 1% 에서최고 2% 수준이어서여타가맹점수수 비밀번호방식의직불카드및체크카드활성화는요구불예금축소로어려움을겪고있 는은행들의저리자금조달에도상당히기여할것으로예상됨.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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