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신용카드와체크카드는주요지급수단으로사용되고있는데, 2014 년 2/4 분기기준으로이들지급카드를이용한물품및서비스결제금액 ( 신용판매금액 ) 은약 297 조원에달해민간최종소비지출의 80.2% 를차지하고있다. 국제적인비교를위해 GDP 대비신용판매금액비중을비교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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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민 범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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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카드사의가맹점관리개선방안 이 재 연 ( 선임연구위원,3705-6356) < 요약 > 국내 카드 네트워크사는 VISA 등국제적 카드 네트워크사에 비해 가맹점 관리 능력이 매우낮은데,이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아울러 가맹점이 모든카드를 수납함으로 인해카드사 간에가맹점 확보를 위한 경쟁이 부족하고 국제수준으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가 없기때문으로 판단됨.

1 국내카드사의가맹점관리개선방안 이 재 연 ( 선임연구위원, ) < 요약 > 국내 카드 네트워크사는 VISA 등국제적 카드 네트워크사에 비해 가맹점 관리 능력이 매우낮은데,이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아울러 가맹점이 모든카드를 수납함으로 인해카드사 간에가맹점 확보를 위한 경쟁이 부족하고 국제수준으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가 없기때문으로 판단됨. 카드 VAN 사는부가통신 사업자로서 카드사와 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하여 카드사용 승인중개및 매입업무 외에,카드사가 가맹점과 관련하여 위탁한 단말기 개발및 보급,카드전표수거,가맹점 모집 및관리,불량거래정지자 검증 등가맹점 관련 거의모든 업무를 수행함.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VAN 사에게 위탁한 업무에 큰변화가 없는 가운데,카드사가 카드 가맹점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매입업무의 효율화 저해,VAN 수수료 조정의 어려움,고객 정보데이터 보안 취약등 여러 가지문제점이 나타남. 카드사의 가맹점 관리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전자통신기술 발전수준을 고려하여그동안VAN 사에 위탁하여 왔던 업무를 재조정하는 한편,장기적으로는 가맹점이 카드사를선택할 수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국내 카드 산업은 국제시장 진출을 위해서뿐만 아니라,향후 국제 브랜드 카드사와 여타 국제적규모의 새로운 지급수단의 국내시장 진출에 대비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3

2 우리나라에서신용카드와체크카드는주요지급수단으로사용되고있는데, 2014 년 2/4 분기기준으로이들지급카드를이용한물품및서비스결제금액 ( 신용판매금액 ) 은약 297 조원에달해민간최종소비지출의 80.2% 를차지하고있다. 국제적인비교를위해 GDP 대비신용판매금액비중을비교하는경우에도 2012 년기준동비중은 44.7% 로서국제결제은행지급결제제도위원회 (CPSS,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에가입한 23개국가중에서가장높은수준 (2위영국 32.5%, 3위미국 27.2%, 4위터키 24.4%) 을보이고있다. 이와같이우리나라의지급카드산업은외형적으로단시간내에크게확대되었으나, 국내카드네트워크사들의경쟁력은 VISA, MasterCard 등국제적카드네트워크사들에비해떨어지는것으로판단된다. 이는 9개의카드네트워크사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카드및 NH농협은행 ) 들이경쟁함에따라규모의경제가발생하지못할뿐만아니라, 신용카드의무수납제, 세제혜택등정부의적극적지원정책에의해산업발전이이루어짐에따라국제수준으로경쟁력을향상시킬인센티브가낮기때문이다. 국내카드네트워크사는특히가맹점관리능력이매우낮은것으로판단되는데, 이는정부의지원정책및가맹점들이모든카드를수납함에따라카드네트워크사간에가맹점을대상으로경쟁할필요성이없기때문으로보인다. 이에본고에서는카드사의가맹점관리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카드사의가맹점관리현황 카드사는일반시장에서물품및서비스를구입하는구매자를카드회원으로, 이를판매하는판매업자를카드가맹점으로모집하며, 이들간에대금결제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카드를이용한결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카드사들은일반시장에서자신의카드를이용한결제거래가늘어날수록수입이확대되기때문에, 카드시장에서보다많은카드회원과가맹점을확보하기위해타카드사들과경쟁하여야한다. 4 주간금융브리프

3 이에따라우리나라카드사들은카드회원에게연회비면제, 포인트제공, 무이자할부, 주유소 극장 식당할인등의서비스를경쟁적으로제공하는한편, 유명연예인등을이용한광고를통해자신의카드를사용하도록유도하고있다. 특히우리나라카드시장에서는 9개의카드네트워크사와 BC카드등을발급하는 10여개의여타카드발급사 ( 지방은행포함 ) 들이카드고객확보를위해치열하게경쟁을벌이고있다. 그결과우리나라소비자 ( 경제활동인구 ) 들이 2014년 2/4분기기준으로 1인당 3.5매의신용카드를보유할정도로카드회원확보를위한카드사간경쟁은매우치열하게벌어지고있다. 반면우리나라카드사들은카드시장에서가맹점확보를위한경쟁은거의하지않고있다. 가장중요한이유는정부의신용카드활성화정책에의해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연매출 2,400 만원이상의사업자들이신용카드가맹점에사실상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기때문이다. 이로인해카드사들은사업자를대상으로카드를취급하도록유도하기위한인센티브를제공할유인이없으며, 가맹점관리관련시스템을개선할필요성도느끼지못해왔던것으로판단된다. 또한우리나라에서는카드가맹점모집을카드 VAN사가담당하고있으며, VAN사가특정카드사의가맹점모집만을하는것이아니라모든카드사의가맹점모집을담당하고있다. 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신규사업자가점포를개설할경우 VAN사가 9개의모든카드네트워크사에대한가입신청을한번에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해줌에따라, 큰불편및비용부담없이모든카드사들과가맹점계약을체결할수있게된다. 이에따라카드사들은자신만의가맹점확보를위한경쟁을할유인이없다. 다만국제적인대형할인매장인코스트코만이자신에게가장유리한가맹점수수료를제시하는특정카드사와가맹점계약을체결하기때문에, 국내카드네트워크사들간에경쟁이치열한상태이다. 카드 VAN 사의역할 카드 VAN 사는전기통신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로서카드사와가맹점간에통신 5

4 망을구축하여카드사용승인중개및매입업무와카드사가위탁한여타업무를수행하고 있다. VAN사는고객이카드가맹점에서카드를이용하여결제할경우, 카드사로부터거래승인, 거절또는취소결정을온라인 (on-line) 으로가맹점에신속 정확하게제공한다. 또한카드의도난, 분실, 연체등카드의불량유무를실시간으로확인하여손실을사전에예방하는한편, 가맹점의승인요청에대해카드사가즉각적인응답을하지못할경우에는카드사를대신하여대행승인서비스 (Back-up) 를제공하고있다. 또한 VAN사는가맹점과특약을맺고가맹점이카드결제후매출대금을받기위해카드사에매출전표를매입 ( 접수 ) 시키는업무를전자적매입방식을통해대행해주고있다. VAN사는가맹점을위해실물전표를카드사에직접제출하는대신, 자신의전산시스템으로부터해당가맹점의신용카드거래승인내역을각카드사에전송하여매입시키고있다. 이외에도 VAN사는카드사와업무위탁계약을맺고가맹점을대상으로여러가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카드결제를위한단말기를개발하여카드사에공급하거나가맹점에설치하며, 고장발생시 A/S를제공한다. 또한매출전표를제작하여가맹점에공급하며카드결제이후가맹점으로부터매출전표를수거하여보관한다. 카드가맹점모집과관련해서는신규사업자등으로부터신청서를접수하는한편, 가맹점정보를등록하여진위여부를검증하고가맹점갱신을위한서비스를제공한다. 또한 VAN사는카드네트워크사로부터통보받은불량거래정지자를등록하여카드결제시검증서비스를제공하는등카드결제에필요한여러가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와같이국내카드 VAN 사는카드사, 가맹점과업무위탁계약을맺고가맹점관리에 필요한거의모든업무를대행하고있다. 6 주간금융브리프

5 국내카드가맹점관리체계의문제점 카드 VAN사는 9개의카드네트워크사로구성된우리나라의특수한카드시장에서발생되는업무비효율성, 고비용업무구조에따른문제점을완화하는역할을한다. 대부분국가에서가맹점이일반적으로 VISA, MasterCard 와만가맹점계약을맺는것과는달리, 국내가맹점은물품판매시모든카드를취급하기위해 9개의카드네트워크사와가맹점계약을맺을필요가있다. 이러한상황에서 VAN사는가맹점으로하여금모든카드사와가맹점계약을용이하게체결하도록지원하고있다. 또한 VAN사는카드결제시승인요청데이터와매입정산시청구데이터를자신이가맹점에제공한단말기를통해취합한후카드사별로전송함으로써가맹점의카드결제를원활하게해준다. 그런데이처럼카드사가 VAN사에게카드가맹점관리를거의전적으로위탁함에따라여러가지문제점이나타나고있다. 첫째카드사의카드시스템효율화정책이 VAN사의협조미비로제대로추진되지못하는문제점이발생한다. 일찍이카드사는매입업무의효율화를위해고객의카드결제시전자서명기기 (signature pad) 를통해고객의서명을직접받아디지털화하여전송받을수있는시스템 (DESC, Data & Electronic Signature Capture) 을도입하였다. 이를통해카드사와 VAN사가가맹점에서의모든서명과거래내역을디지털화하여관리함으로써가맹점에서종이실물전표를별도로수거관리할필요성이없어지는효과가기대되었다. 이러한새로운 DESC 시스템을도입하기위해서는가맹점의단말기를전자서명기기가있는단말기로교체하여야한다. 그러나가맹점관리를담당하는 VAN사의입장에서는 DESC 시스템이도입될경우실물전표를수거하지않게됨에따라, 수수료수입의감소를우려하여전자서명기기의확산에적극적으로나서지않고있다. 둘째, 전자통신기술의발전에도불구하고카드사가 VAN 사에위탁해온업무에변화가 없어그동안부적합하다고지적돼온 VAN 수수료의합리적조정을저해한다. 카드사는 VAN 사에대해승인및매입건당일정금액을수수료로지불하고있는데, 카드거래건수 7

6 가과거에비해크게늘어났음에도불구하고건당수수료가크게인하되지않음에따라수수료수준의적정성에대한지적이많이제기되고있다. 또한이러한 VAN 수수료수입의상당부분이대형가맹점에리베이트성자금으로제공되는것에대한지적도많이제기되고있다. VAN사들이가맹점을실질적으로관리하면서 VAN사들간에대형가맹점확보를위한경쟁이심화되고, 이과정에서높은 VAN 수수료수입을이용한불건전한영업행태가발생하고있는것이다. 이에따라 VAN 수수료를합리적으로조정할필요가있으나, 카드사는가맹점과관련된거의모든업무를 VAN사에위탁하고있는반면, VAN사에대해서는일반적으로승인및매입수수료명목의비용을지불하는데수수료산출근거가명확하지않아수수료조정에어려움이있다. 셋째, 카드데이타보안이취약해지는문제점이있다. 신용카드결제는현금지급대신전자결제의형태로이루어지며결제관련참여자가많아고객및결제정보의전달 보관 이용과정에서관련정보가유출될위험이매우높다. 특히카드거래가일어나는가맹점의경우 POS 단말기에결제에이용된고객의카드및결제정보가남아있는경우가많아고객정보유출위험이매우높다. 또한 VAN사의경우승인및매입업무를대행함에따라고객의결제관련정보가전달되거나저장및이용되는과정에서해킹등을통한정보유출위험이있다. VAN사가공급하는단말기의경우카드결제시결제에필요한고객정보등이암호화되어카드발급사로전송되어승인을받아야하므로암호화여부및안정성확보가매우중요하다. 이와같이카드결제의경우결제관련정보의전달및보관과정에서고객정보보호가취약해질위험이있으므로이를종합적으로관리하는보안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 9개의카드네트워크사들이경쟁하는과정에서카드결제와관련된통합된고객정보보안시스템을구축하지못하고있으며, 특히카드결제관련고객정보보안은 VAN사에의존하는문제점이있다. 8 주간금융브리프

7 개선방안 카드사의가맹점관리개선방안은카드시스템을단시간내에크게변경하기곤란한점을 고려하여단기와장기의두가지로마련할필요가있다. 단기적방안으로향후카드네트워크사들은전자통신기술의발전상황을고려하여그동안 VAN사에위탁하여왔던업무들을검토하여재조정할필요가있다. 그동안 VAN사에위탁해왔던업무의상당부분은 1980 년대말전자통신기술이발전하지못한시기에위탁이이루어진결과이다. 따라서그동안의전자통신기술발전수준을고려할때카드사들은가맹점으로부터카드전표매입요청을받는대신, 자신이보유하고있는거래승인데이터를이용하여가맹점의청구데이터를직접만드는 EDC (Electronic Data Capture) 방식을도입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방식은가맹점또는 VAN사의별도청구작업없이도카드단말기를통해발생한카드승인거래데이터를기준으로매입하는방식이다. 기존매입방식의경우가맹점이카드사로부터카드매출대금을받기위해서는카드전표를직접또는 VAN사를통해전자적으로매입시켜야한다. 그러나 EDC방식을이용할경우에는카드사가카드전표매입없이도신용카드거래승인시점에발생된가맹점실적을근거로결제대금을가맹점의결제계좌에자동입금해줄수있다. VAN사수수료조정과관련하여서는우선그동안 VAN사가수행해왔던업무를재조정할필요가있다. VAN사는카드사와업무위탁계약을맺고승인과매입중개업무및가맹점관리업무등을수행하고있다. 따라서현재 VAN 수수료는승인수수료와매입수수료로구분되어있으나, 이는카드사가 VAN사에위탁한모든업무를수행하는데에대한대가이다. 따라서카드사가 VAN사에위탁한업무를재조정한후, 적정수수료지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또한카드고객정보보안과관련하여 VAN 사가가맹점모집부터관리까지의전과정을 9

8 담당하고카드거래승인및전표매입등의모든업무를수행함에따라, 카드사중심의고객정보보안시스템구축이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에반해 VISA, MasterCard, AMEX, Discover, JCB 등 5개국제적인카드네트워크사들은국제카드시장에서고객정보보안을위해 2006 년 PCI SSC(Payment Card Industry Security Standards Council) 를설립하여 PCI DSS(Data Security Standard) 등의보안기준을수립하였다. PCI DSS는카드회원의민감한카드정보및거래정보보호를목적으로제정된국제신용카드보안기준으로서, 카드고객정보를다루는모든카드시장참여자가준수해야할 12가지기준으로구성되어있다. 국제적인카드네트워크사들은가맹점은행 ( 매입은행 ) 으로하여금자신이관리하는가맹점의 PCI DSS 준수에책임을지도록하고있으며위반시에는높은벌금을부과하고있다. 이에따라국내카드시장참여자들도 PCI DSS 인증을받거나, 또는인증이불가능한경우국내카드네트워크사를중심으로 PCI DSS를고려하여카드고객정보보안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우선그동안카드사의업무편의를위해 VAN사에위임했던업무를카드고객정보보호관점에서재조정할필요가있다. 현재와같이 VAN사가승인및매입과정에서고객및결제정보를보안에관한명확한기준없이카드사로전송하거나저장하여이용할경우정보유출등의위험성이높아질우려가있기때문이다. 한편장기적으로는 9개의카드네트워크사로구성되어있는우리나라카드시스템으로부터발생되는구조적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앞에서언급한단기적개선방안에따라카드사가그동안 VAN사에위탁했던업무를재조정함으로써카드사의가맹점관리비용을어느정도절약할수는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현재와같이가맹점들이모든카드네트워크사의가맹점이되고매출전표를해당신용카드사에만매입시키는경우에는, 카드네트워크사간의가맹점확보경쟁이일어나지않음에따라가맹점관리역량의발전및국제적경쟁력향상을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또한현재 VAN사들이가맹점을대상으 10 주간금융브리프

9 로자사고객확보를위한경쟁을하고있으나, 가맹점수수료에영향을미치지못 하며리베이트제공등불건전한영업행태를야기하고있다. 따라서장기적으로가맹점을대상으로하는건전한경쟁을일으키기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우선 VISA, MasterCard 등과같이신용카드매입사와발급사를분리하여매입사로하여금가맹점을전담하여관리하는 4당사자카드시스템의도입을검토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신용카드네트워크를 1 3개로통합할필요가있다. 또다른방안으로현재의 3당사자카드시스템을유지하는가운데가맹점공동이용제를활성화함으로써가맹점의협상력을강화시키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가맹점공동이용제가활성화될경우가맹점은자신에게가장유리한카드사와만가맹점계약을맺고도여타카드의결제를받을수있어카드사에대한협상력을높일수있다. 그러나가맹점공동이용제는공정거래위원회에의해카드네트워크사의불공정거래로판정받은바있으므로보완이필요하다. 향후이러한방법등을통해가맹점시장이경쟁적이될경우가맹점들은자신에게가장유리한카드사를선택하게됨에따라, 카드사들간에수수료, 서비스등의차별화를통한가맹점확보경쟁이생겨나고이를통해가맹점관리역량및국제적경쟁력도크게제고될것으로기대된다. 우리나라카드산업은국내시장에안주하지않고국제시장으로진출하기위해서뿐만아니라, 향후국제적카드네트워크사와여타국제적규모의새로운지급수단의국내시장진출에대비하여국제적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특히국제브랜드카드사에비해경쟁력이떨어지는가맹점관리의개선을위해 VAN사와의업무조정을통한 VAN체제개선뿐만아니라, 4당사자거래체제로의카드시스템전환, 가맹점공동이용제활성화등을포함한국내카드산업의장기발전방안에대한검토및연구착수가시급하다. KIF 11

2013다16619(비실명).hwp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