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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윤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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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수수료율인하에따른 수익성제고방안 하나금융경영연구소정희수연구위원

2 Contents 1 신용카드산업의현황 2 수수료율변화에따른영향 3 적격비용산정관련주요이슈 4 수익성제고방안 * 본자료에사용된데이터는부분적으로일부카드사만반영되어있으며, 전체카드산업을대표하지않습니다. 2

3 I-1. 신용카드산업의현황 2008 년금융위기를제외하고신용카드이용액은연평균 5.9% 의안정적인증가세지속 최근체크카드비중이 20% 를상회하고민간소비중카드결제비중이크게증가하는추세 신용카드이용액 ( 명목 ) 민간소비대비결제비중 800 조원 30% 기타체크카드신용카드 600 체크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비중 ( 개인 ) 20% 100% 75% 18.9% 18.5% 4.9% 9.9% 11.7% 15.1% 50% % 76.2% 71.7% 73.2% 25% 자료 : 금융감독원 0% 0% 2008년 2011년 2014년 자료 : 금융감독원 3

4 I-2. 신용카드산업의현황 일상생활에서의신용카드사용이증가하면서건당이용액규모는감소 2010 년이후무이자할부의활성화에따라건당할부구매금액은증가 350 천원 천원 70 건당이용액 ( 개인 ) 할부구매 300 ( 개인 ) 일반구매 자료 : 금융감독원 4

5 I-3. 신용카드산업의현황 : 수익성과건전성 수수료수익증가는가맹점수수료율 (P) 인하에도불구하고이용액 (Q) 의증가에따른결과 2010 년이후자산건전성은역대최저수준에서안정화되는추세 비용절감효과 수익성 자산건전성 4 3 조원 당기순이익 ROE 25% 20% 12% 10.0% 9.69% 부실채권비율 연체율 ( 대환대출포함 ) 15% 8% 2 10% 1 5% 4% 1.62% % 0% 1.19% 주 : 2015 년은상반기기준연환산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5

6 I-4. 신용카드산업의현황 : 조직형태 카드대란이후카드 - 은행간합병으로겸영은행중심의성장동력확보 카드산업의안정적인성장세가지속되면서 2009 년부터전업계카드사로의분사가보편화 카드 - 은행간합병 카드분사 신한카드분사 우리카드 - 우리은행합병 하나카드분사 우리카드분사 국민카드 - 국민은행합병 외환카드분사 삼성카드 - 삼성캐피탈합병 LG 카드 - 신한카드합병 국민카드분사 외환 - 하나카드합병 외환카드 - 외환은행합병 6

7 I-5. 신용카드산업의현황 : 경쟁구도 카드분사의보편화로전업계카드사의시장점유율이크게증가 체크카드의경우 2011 년전업계카드사의시장점유율이고점을형성후최근감소세 신용카드이용액체크카드이용액신용카드발급수 100% 겸영은행 전업계 100% 겸영은행 전업계 100% 겸영은행 전업계 75% 75% 75% 50% 50% 50% 25% 38% 45% 71% 82% 25% 64% 61% 25% 52% 58% 75% 82% 23% 14% 0% 0% 0% 자료 : 여신전문금융협회자료 : 여신전문금융협회자료 : 여신전문금융협회 7

8 Contents 1 신용카드산업의현황 2 수수료율변화에따른영향 3 적격비용산정관련주요이슈 4 수익성제고방안 8

9 II-1. 수수료율관련제도변화 2007 년이후중소가맹점기준및영세 / 중소가맹점 ( 일반가맹점과차별화 ) 을중심으로수수료율인하 규제방향은영세 / 중소가맹점에우대수수료율을적용하고체크카드의수수료율현실화 중소가맹점기준 신용카드 2007 년이전연매출 4,800 만원미만영세가맹점 : 2.0~4.5% 일반가맹점 : 1.5~4.5% 가맹점수수료율 체크카드 일반가맹점 : 1.5~4.5% 영세가맹점 : 2.0~2.3% 일반가맹점 : 1.5~3.6% 서민생활밀접업종 ( 이 / 미용실, 식당등 ) : 평균 2.74% 2.57% 전통시장가맹점 : 2.0~3.6% 2.0~2.2% 일반가맹점 ; 1.5~2.5% 중소가맹점 : 2.0~2.1% 일반가맹점 : ( 겸영 ) 2.0~2.1% ( 전업 ) 2.2~2.5% 연매출 9,600만원미만 전통시장가맹점 : 2.0~2.2% 1.6~1.8% 전통시장외중소가맹점 : 3.3~3.6% 2.0~2.15% 중소가맹점 : 1.0% 일반가맹점 : ( 겸영 ) 1.5% ( 전업 ) 1.7% 연매출 2 억원미만모든중소가맹점 : 1.6~1.8% 연매출 2 억원이하 ( 영세 ) 연매출 2~3 억원이하 ( 중소 ) 영세가맹점 : 1.5% 0.8% 중소가맹점 : 2.0% 1.3% ( 소액 / 다건 ) 수수료율상한 : 2.7% 2.5% 영세가맹점 : 0.5% 중소가맹점 : 1.0% 일반가맹점 : 1.5%+ 이체수수료율 자료 : 금융감독원 9

10 II-2. 업종별이용액비중 일반음식점, 홈쇼핑 / 인터넷판매, 할인점, 병원, 슈퍼마켓등일상생활관련업종의비중높은편 반면, 주유소, 할인점, 백화점등대형업종의비중은 2010 년대비큰폭으로축소 신용카드이용액 ( 명목 ) 민간소비대비결제비중 일반음식점 11.3% 12% (2015 년 ) 홈쇼핑 / 인터넷판매 일반음식점 홈쇼핑및인터넷판매 10.6% 대인서비스및용역제공업체 주유소 7.7% 7.2% 9% 대인서비스 / 용역제공업체 주유소 할인점 6.6% 일반병원 / 기타의료기관 5.8% 슈퍼마켓 4.5% 국산신차 4.0% 금융보험 3.7% 백화점 3.5% 0% 5% 10% 15% 주 : 2015년 1~8월기준 자료 : 한국은행 6% 3% 슈퍼마켓국산신차 학원 의류직물 백화점 할인점 (2010년) 0% 0% 3% 6% 9% 12% 자료 : 한국은행 기타 10

11 II-3. 가맹점수수료수익현황 가맹점수수료율 (P) 인하에도불구하고이용액 (Q) 의증가에따라수수료수익증가 2012 년수수료체계변경이후가맹점수수료수익비중은 55% 수준으로상승반전 π = P X Q 조원 가맹점수수료수익 ( 좌 ) 가맹점수수료수익비중 ( 우 ) 65% 조원 이용액 ( 신판 + 할부, 좌 ) 평균수익률 ( 우 ) 1.2% % % % % % %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11

12 II-4. 신용카드산업의수익구조 수익구성항목중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와카드론수익비중이가장높은편 체크카드가맹점수수료수익은대출관련수익보다낮게수준에서형성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카드론수익할부카드수수료현금서비스수익리볼빙수익체크카드가맹점수수료부수업무수익연회비수익기타신용카드업무제휴수수료수익 0% 10% 20% 30% 40% 주 : 2015 년 1~6 월기준 자료 : 일부카드사 12

13 II-5. 신용카드산업의비용구조 마케팅비용비중이 42% 로가장큰가운데업무제휴 / 대행수수료, 대손비용순의구조 미사용약정충당금전입 / 환입액, 광고선전비, 무이자할부비용등비용절감효과큰항목축소 100% 75% 50% 25% 0% 비용구조 8.8% 8.3% 41.2% 42.0% 21.6% 21.6% 8.8% 9.2% 18.4% 18.6% 2012년 2014년 모집비용 마케팅비용 업무제휴 / 대행수수료 주 : 전년비증가율 ( : 상승, : 하락 ) 구성항목 2013년 2014년 회원모집 가맹점모집 부가서비스 광고선전비 무이자할부비용 VAN 사수수료 현금서비스이용수수료 해외브랜드사수수료 손실보상관련비용회원 / 가맹점손실보상금 카드영업비용 대손비용 카드 ( 재 ) 발급 카드배송 대금청구 ( 청구서발송 ) 채권회수비용 카드채권관련전입 / 환입액 미사용약정충당금전입 / 환입액 기타 총비용 자료 : 일부카드사 13

14 II-6. 新가맹점수수료체계 (2012 년 ) 합리적이고공정한가맹점수수료부가원칙설정 명확한기준에따른가맹점수수료산정, 대형가맹점의불공정행위시정, 중소가맹점정책고려 2012 년이전수수료체계 2012 년이후新수수료체계 업종별체계 합리적가맹점별체계 1 산출근거명확화, 2 적격비용 (eligible cost) 3 수익자부담, 4 부당한차별화금지 대형가맹점수수료인하 대형가맹점부당행위금지 1 부당하게낮은수수료요구금지 2 대가요구금지 중소가맹점자율우대조치 중소가맹점우대조치법정의무화 14

15 II-7. 합리적수수료율재산정 : 가맹점수수료산정기준 2012 년부터가맹점수수료산정기준을설정한후매 3 년마다재산정하도록규정 적격비용산정시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일반관리비용, VAN 수수료, 마케팅비용등을반영 자금조달비용대손비용일반관리비용 VAN 수수료마케팅비용조정비용 최소신용공여기간의금융비용만반영 원칙적으로가맹점부담위험관리비용 : 연체채권관리 / 회수비용, 부정사용손실보상비용 공통비용으로카드사 / 가맹점 / 회원간합리적배분인건비, 임차료, 전산비용,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등 가맹점매입방식 (EDI, DDC) 의차이를고려하여거래건당발생비용반영소액 / 다건결제빈번한가맹점 ( 건당 2 만원이하 ) 수수료율상한설정 매출증대기여도만큼가맹점별신용판매취급액으로배분부적격비용 : 회원 / 가맹점모집비용, 경품 / 이벤트등판촉행사비용 심야거래, 비대면거래등개별가맹점의추가비용발생 기타 법령에따른제약, 국가지자체의직접게약등 15

16 II-8. 대형가맹점부당행위금지 대형가맹점의우월한협상력으로일반가맹점과의수수료율격차가확대되는것을방지할목적 대형가맹점수 : 301 개 여신전문금융업법제 18 조의 3 ( 가맹점수수료율의차별금지등 )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거래상의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신용카드업자에게부당하게낮은가맹점수수료율을정할것을요구하는행위 2.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부담을경감할목적으로보상금, 사례금등대가를지급할것을요구하는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 6 조의 13 ( 대형신용카드가맹점기준 ) 1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란직전연도 1 년동안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매출액이 1 천억원이상인법인신용카드가맹점을의미함 2 금융위원회는매년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공시할수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 25 조의 7) 1, 2 가맹점매출거래정보통합조회시스템 에서의조회기준으로홈페이지에개시 3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적격비용보다낮은가맹점수수료율적용을요구할수없다. 4 적격비용부담경감목적으로경제적이익을대가로지급할것을요구할수없다. 16

17 II-9. 여전법개정을통한수수료율법제화 : 영세 / 중소가맹점에대해일반가맹점과달리차별적인수수료율을적용할수있도록법률로규정 구체적인산정방식, 우대수수료율등은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제 18 조의 3 ( 가맹점수수료율의차별금지등 ) 1 신용카드업자는신용카드가맹점과의가맹점수수료율을정함에있어공정하고합리적으로정하여야하며부당하게가맹점수수료율을차별해서는아니된다. 2 금융위원회는신용카드업자가제 1 항에따른가맹점수수료율을정함에있어서준수하여야할사항을정하여야한다. 3 제 1 항에도불구하고신용카드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하의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대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우대수수료율을적용하여야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 18 조의 4 항 ( 가맹점수수료율의조정요구등 ) 금융위원회는신용카드업자와신용카드가맹점이제 18 조의 3 제 1 항, 3 항, 4 항을위반하는경우이를조정하도록요구하거나관계기관통보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 25 조의 4, 5, 6) 1 ( 일반가맹점 ) 적정원가 (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등가맹점이부담하는것이합당한비용만수수료율에반영 ) 에따라수수료율산정 2 ( 영세 / 중소가맹점 ) 우대수수료율 ( 연매출 2 억원이하 1.5%, 2~3 억원 2.0% 적용 17

18 Contents 1 신용카드산업의현황 2 수수료율변화에따른영향 3 적격비용산정관련주요이슈 4 수익성제고방안 18

19 III-1. 적격비용산출요소 적격비용재산정시수수료율인하요인 :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일반관리비등 적격비용재산정시수수료율인상요인 : VAN 수수료, 마케팅비용, 조정비용등 가맹점수수료율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 거래금액당비용률 일반관리비용 VAN 수수료 + 거래건당비용률 + 모든가맹점공통 ( 기본수수료율 ) 부가서비스수수료율 + 특정가맹점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 인하요인 : 인상요인 조정수수료율 + 마진 19

20 III-1. 수수료인하여력에대한평가 : 자금조달비용 전반적으로기준금리인하등에따른저금리현상지속되면서조달비용이큰폭으로감소 장기차입금을축소하고카드채발행을확대하는등자금조달구조의변화 기준금리추이 전업계카드사의조달구조 3.5 % 100% 10% % % 콜머니 % 단기차입금장기차입금 % 59% 68% 기타부채 0.5 카드채 % 2012 년 2015 년 6 월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20

21 III-2. 수수료인하여력에대한평가 : 대손비용 연체율하락, 충당금적립비율증가등으로대손비용은정체또는감소하는추세 충당금적립비율의경우 2012 년이후 100% 를하회하기시작하였으나최근다시상승세전환 전업계카드사의대손비용 전업계카드사의충당금적립비율 3 조원 110% % 2 105% % % 1 100% 98.81% 97.26% 96.53%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6 월 95%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요적립대비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21

22 III-3. 수수료인하여력에대한평가 : VAN 수수료 이용건당부과되는 VAN 수수료체계로인해다건소액화되는결제패턴은 VAN 수수료의증가요인 가맹점별매입방식에따른거래건당발생비용차이존재 12% 9% 총비용대비 VAN 수수료비중 전산화및자동처리정도에따른건당처리단가 EDI 방식 ( 대형가맹점 ) > DDC 방식소형가맹점 ) 6% 건당 ( 개인 ) 결제규모 ( 억건, 만원 ) 3% 2012 년 2013 년 2014 년 이용건수 % 2012 년 2013 년 2014 년 자료 : 일부카드사 ( 개인 ) 건당이용액

23 III-4. 수수료인하여력에대한평가 : 마케팅비용및조정비용 무이자할부비용, 광고선전비중심으로감소한반면, 포인트및할인등부가서비스는오히려증가 심야시간대를통한온 / 오프라인결제가활성화되면서발생하는각종비용의증가가능성 마케팅비용세부내역 조정비용 100% 17.3% 9.1% PM 10:00 ~ AM 6:00 매출건수 50% 이상 75% 50% 광고선전비무이자할부비용 가맹점의 6% 수준 (12) * 편의점비중 : 0.60%(12) 1.01%(15.1~8) 25% 59.6% 70.4% 기타부가서비스비용 비대면거래 50% 이상 가맹점의 1.5% 수준 0% 2012 년 2014 년 * 편의점비중 : 9.34%(12) 10.57%(15.1~8) 자료 : 일부카드사 23

24 III-5. 가격정책관련이슈 1 가격변수에대한최소한의개입을통해시장자율적인조정을유도하는정책필요 목표달성된기존정책에대한재평가와함께수수료율관련규제형평성유지도중요 주요내용 가격변수의인위적조정 영세 / 중소가맹점의수수료율인하방향은바람직한것으로판단 세제혜택및정부지원등으로해소할문제를민간금융회사로전가 수수료율의법제화, 일률적으로동일한수수료율부과등은시장원리를위배 수수료의특성상한번인하후인상하는데어려움상존 ( 유연한가격체계구축 ) 3 년마다수수료율재산정에따른카드사의비용부담증가 신용카드의무수납제 세원투명성, 소비진작등신용카드활성화대책의정책목표는이미달성 현금영수증제도, 카드결제의보편화등을고려하여카드결제강제화제도조정 업권간규제형평성 2003 년카드대란이후신용카드산업에대한지나친규제강화 금융산업전반에걸쳐수수료율인하되는경향을보이고있으나증권, 보험등에비해상대적으로강화 금융소비자편익의감소 수수료율인하정책의지속적으로카드사의비용절감노력확대 기존의각종부가서비스혜택을축소하는방식으로전개할가능성높음 24

25 III-6. 가격정책관련이슈 2 정책방향 : 가격결정권은시장원리에맡기고이에대한적정성감독에집중하는것이바람직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대상가맹점확대및세액공제율조정을통한정부지원확대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 매출액 4,800 만원이하 ( 음식숙박업 ) 2 억원이하 2 억원 ~3 억원 카드가맹점수수료 (2016 년 1 월시행 ) 0.8% 0.8% 1.3%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2016 년까지 ) 2.6% 1.3% 1.3% 차이 -1.8%p -0.5%p - 자료 : 경향신문기사 ( ) 25

26 Contents 1 신용카드산업의현황 2 수수료율변화에따른영향 3 적격비용산정관련주요이슈 4 수익성제고방안 26

27 IV-1. 중장기전망 1 지급결제시장의경쟁심화에따른카드산업의쇠퇴가능성 삼성페이, 아이페이, 카카오페이의등장, 간편결제시스템도입등에따른플라스틱카드산업의위기고조 2 수수료기반수익모델의한계직면 : 사업영역의혁신적변화 장기적으로합리적소비유도 : 신용카드 체크카드 ( 최근이용액증가 ) 과거신용카드활성화대책의목표달성에따른정상화필요한시점 3 결제시장확대를위한지급결제관련시장참가자들의협력이중요한시기 편리성등결제방식의혁신을통한결제시장의파이를키우는데집중시장참가자간출혈경쟁이아닌협력모드로전환 27

28 IV-2. 수익성제고방안 1 카드사부수업무규정을 Negative 방식으로의전환을계기로광범위하게업무영역확대필요 Fin-Tech 관련업무영역을확대하여새로운수익창출의원동력을확보할수있는기반마련 신용카드사의부수업무 1. 기존부수업무의적극적인지원 억원 보험대리 - 쇼핑몰, 여행사등결제업무관련사업으로의확대 1500 여행알선 1000 통신판매 + 2. 빅데이터활용신사업추진 - 결제관련빅데이터를활용한 Data 분석기반의새로운정보 ( 분석 Data 의판매등 ) Fin-Tech 관련사업확장 자료 : 여신전문금융협회 - P2P 대출, 모바일카드등 - 비금융회사연계업무확대 28

29 IV-2. 수익성제고방안 2 카드사와 VAN 사의관계를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 VAN 수수료체계에대한개선필요 결제환경의변화에따라불필요하게발생하는부문의비용절감을통한수익성제고노력지속 VAN 수수료체계의합리적변경 축소가능한비용절감요소 부과방식의개선 정액제 정액제 + 정률제 ( 혼합형 ) 대금청구서 유도 대금청구비용증가율 (2012~2014) 연평균 4.14% 대형가맹점에대한리베이트관행해소 - 대상범위확대 : 카드매출 1,000 억원이상 10 억원초과 이용한도축소를통한미사용적립금완화 한도소진율 : 18.9% - 리베이트관행근절 29

Morning Meeting

Morning Meeting (2014. 6.23) 국내신용카드산업의특성과시장전망 목차 I. 신용카드시장의성장세 II. 한국신용카드산업의환경과특성 III. 향후시장전망 / 1 I. 신용카드시장의성장세 신용카드이용액의성장률둔화 국내가계명목소비지출액은 2013년 694조원으로지난 8년간 49% 성장한반면, 개인신용판매 ( 일시불및할부, 이하 신판 )+ 체크카드이용금액 은 175% 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