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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 왕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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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미래특별위원회 부처보고 보건복지부청년대책

3 목 차 Ⅰ. 청년문제를둘러싼환경과여건 1 Ⅱ. 복지부추진주요청년정책 3 1. 청년층에대한건강지원강화 3 2. 취약계층청년에대한지원강화 4 3. 보호가필요한아동에대한자립지원강화 6 4. 주요보건복지일자리분야여건개선 8

5 Ⅰ. 청년문제를둘러싼환경과여건 청년층이새로운빈곤위험집단으로부상가능성 세계경제회복세가확대되고있으나, 소득양극화는여전히심화 - 일자리 소득주도정책에따른가계소득확충및혁신성장본격화로내년이후에도성장세지속예상 * 세계성장률 (%, IMF) : ( 16) 3.2 ( 17) 3.6 ( 18) 이에따라, 실질소득감소폭은둔화되고있으나, 소득5분위배율은악화되어저소득층중심으로가계경제어려움지속 경기회복에도불구, 실업률은개선되지않고있으며, 특히청년실업률은지속적으로높은수준유지 < 소득5분위배율추이 > < 실업률추이 (%) > 사회계층이동성저하 2000년대이후세대내계층상향이동은물론, 세대간계층상향이동의가능성에대한비관론지속확대 ( 김희삼, 2017) - 부모의사회계층차이가자녀의교육에대한투자와성과 ( 대학진학률, 임금등 ) 에차이를가져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사회이동성저하는열심히일해도형편이나아질것이라는희망의상실로이어지며, N포세대등장의배경 - 1 -

6 청년층빈곤의다차원성 청년빈곤율 (10.2%) 은 OECD 국가평균 (13.9%) 보다낮게나타나며, 다른연령층에비해서도낮은편이나, 이는부모와의동거율이상대적으로높은한국적특수성에기인한것 < 우리나라연령대별빈곤율비중 (2016)> <OECD 국가부모와동거청년비율, 청년빈곤율 > ( 총빈곤율 =100) - 가구유형별로는 청년단독가구 의빈곤율 (19.9%) 이가장높으며, 청년부부 + 자녀가구 의빈곤율 (2.6%) 이가장낮게나타남 전체인구와비교시청년층은안정성 ( 공적연금, 보험 ), 고용, 주거등에서상대적으로큰곤란을겪고있음 * * 생애주기별로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자본, 안정성 6개차원의하위지표들로나누어빈곤지수산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정책적함의 사회이동성을제고하기위한다양한성공경로마련이중요 청년가구유형별맞춤형정책접근필요하며, 고용위주의청년정책에서탈피하여소득 건강 문화 주거지원등을포괄하는청년정책필요 - 2 -

7 Ⅱ. 복지부추진주요청년정책 1 청년층에대한건강지원강화 현황및문제점 건강검진수검자의건강관리를위해필요한검진기록을관리하고 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보체계미흡 20~30 대청년세대중일부는국가건강검진대상에서제외 * 되어 건강관리의사각지대발생가능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세대주는연령과관계없이검진대상포함되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및지역가입자세대원은 40 세이상만가능 추진계획 빅데이터와 ICT 융합을통한수요자중심의건강검진체계구축 - 건강생활실천을위해양방향개인건강서비스를확대지원하고, 건강검진결과는이메일등맞춤형으로제공 ( 18~) 20~30대피부양자및세대원등건강검진사각지대완화를위한신규검진도입등제도개선검토 ( 18~) * 20~30대국가건강검진도입연구용역수행 ( 17) 건강검진결과등과연계한만성질환위험군대상건강관리모델등지역사회기반건강관리서비스모형개발 확산추진 *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사업 R&D 추진 ( 18 20) - 3 -

8 2 취약계층청년에대한지원강화 추진배경 근로능력있는청년빈곤층은일을통해빈곤에서탈출할수있도록 적절한근로인센티브제공중요 상대적으로취업이어려운청년장애인에대해서는공공형일자리 * 를 제공하여소득보장및사회참여증진도모 * 16 년장애인경제활동참가율 38%, 중증장애인 20.8%( 전체경제활동참가율 63.3%) 추진계획 1 빈곤 ( 수급 ) 가구청년에대한근로인센티브확충 ( 근로소득공제확대 ) 대학생및만 24세이하청년에대해교재비 주거비인상등물가상승률을고려하여근로소득공제율상향조정 ( 월 ) 구분 현행 개선 대학생 만 24 세이하청년 30 만원 + 초과분의 30% 공제 20만원 + 초과분의 30% 공제 ð 40 만원 + 초과분의 30% 로확대 ( 청년자산형성지원 ) 일하는청년층의빈곤대물림방지를위해청년빈곤층자산형성지원강화 ( 18.4월 ~) - 만 34세이하청년에대해서근로소득공제를추가하고추가된금액을자산형성지원통장 ( 신설 ) 에적립 (10만원 ) 할경우정부가자립지원금매칭 (30만원 ) 하여탈수급기반마련 (3년후약 15백만원적립 ) ( 취업 ) 고교 대학졸업후취업시에는자립지원별도가구 * 보장기간을기존 3년에서고교 7년, 대학 5년으로연장 ( 18.1월) * 자녀가취 창업하여소득발생시자녀를제외한나머지가구원이선정기준을충족할경우, 나머지가구원만별도로보장, 취 창업한자녀는부양의무자로간주 ( 17.5월현재약 2천명 ) - 4 -

9 - ( 부양부담 ) 자립지원별도가구보장중인부양의무자로서월소득 250만원 * 이하인청년 1인가구주에대해서는부양비면제 ( 18.1 월 ) * 청년단독가구가수급자부모 2인을부양하고도중위소득이상의생활을유지할수있는수준 ( 부양의무자청년단독가구기준중위소득 + 수급자 2인가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 학비 ) 빈곤의대물림방지를위해수급자및부양의무자가구의대학생 청년에대해등록금및학자금대출부담경감 ( 18.1월 ) * ( 수급자 ) 수급자가구의대학생 (30세미만 ) 이근로 사업소득으로본인의등록금을지출하는경우에는해당지출액을소득에서공제 **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인청년이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에대한채무를정기적으로변제하는경우에는해당변제액중일부를소득산정에서제외 2 청년장애인일자리확충 ( 청년장애인우선선발지원 ) 청년장애인의소득보장과사회참여를높이기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의 30%* 까지청년장애인을우선선발하도록지원 * 장애인일자리전체참여자중 34세이하청년은 26.9%(4,307 명 ) 선발 ( 17.3 월기준 ), 17년추경 (1,000명확대 ) 으로청년장애인이 31.3%(5,557 명 ) 로상승 ( 장애인일자리단계적확대 ) 민간영역의일자리가제한적인점을감안, 공공형일자리단계적확대추진 ( 천명 19.~ 27천명 ) - 소득증대를위해최저임금이상 ( 시급 7,530원 ) 의급여를지급 - 장애인일자리중특수교육기관졸업후복지절벽에빠지는청년장애인대상복지일자리 * 확대 ( 17년 16,352명 추경 1,000명추가 ) * 주 14 시간 ( 월 56 시간 ), 월 363 천원, 퇴직금지급대상아님 ( 고용, 산재보험가입 ) - 5 -

10 3 보호가필요한아동에대한자립지원강화 현황및문제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등보호아동은 28 천명이며, 이중약 10% 인 2.9 천명이보호종료로사회진출 ( 16) - 취업 진학등으로자립에성공한아동은약 76.4% * 임 ( 16, 가정위탁제외 )* * 진학 (25.9%), 취업 (50.5%), 취업준비 연락두절등 (23.6%) 소득 주거확충등아동의조기자립지원을위한정부의지속적인 노력에도불구하고, 아직아동들이체감하는데는부족한수준 < 보호종료아동자립지원주요내용 > ( 복지부 )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 아동자립지원단운영 ** * 후원금등으로개인별저축시저축금액만큼 ( 월최대 4 만원 ) 정부추가지원 ( 월최대 4 만원 ( 17), 시설아동 1 인당평균 635 만원 ( 16) 적립 ), 학자금 주거비등사용 ** 보건복지인력개발원위탁 (10 명 ), 자립정보제공 교육 체험및민간자원연계등 ( 지자체 ) 자립지원정착금 * 대학등록금지원, 자립지원시설운영 ** 등 * 자립정착금 : 지자체별 300~500 만원 / ** 대학등록금 : 대학입학시지원 ** 주거 ( 최대만 24 세 ) 및직업교육 취업정보제공등역할 (7 개시 도 12 개 ) (LH) 전세자금및영구임대주택 다가구매임임대주택우선지원 ( 민간연계 ) 주거비, 자기개발비, 교육비등지원 ( 정몽구재단 32 억원 ( 17~ 19), 아름다운재단 6.8 억원, 삼성 5 억원등 ) 추진계획 1 조기자립지원을위한경제적지원확대 ( 아동발달지원계좌 ) 정부지원금지속확대 ( 17 ~, 월최대 3 만원 4 만원 ) 및 후원발굴 홍보강화등으로아동개인별자립자금저축확대 * ( 억 ) * 아동 1 인당평균정부매칭지원금 : 2.6 만원 ( 16) 3.8 만원 ( 18) - 시설거주영 유아에지급되는아동수당전액저축, 향후자립자금 으로활용할수있도록조치예정 ( 18.9~, 아동수당법제정안반영 ) - 6 -

11 ( 편차완화 ) 자립정착금등지역별편차완화 * 및자립지원관심도제고를 위한지자체평가강화 ( 정부합동평가 아동정책평가등 ) * 자립정착금 ( 양육시설 ) : 서울등 12 개 500 만원, 대구등 5 개 300 만원 ( 복지부권고 : 500 만원 ) ( 민간연계 ) 민간자원연계통합자립지원서비스 * 전환추진 ( 18 년이후 ) 우수사례는국가사업으로 * 개별아동수요에맞춰 1:1 로통합적자립지원 ( 주거, 취업, 교육, 자기계발, 의료지원, 사례관리등 ) 서비스제공 ( 정몽구재단후원, 17 년 19 년 20 억원 ) 2 주거및일자리지원강화로안정적인자립정착지원 ( 주거 ) 아동이거주하면서자립지원서비스를받을수있는아동자립지원 시설지속확충 ( 17 년 11 개소 18 년중울산 제주추가설치예정, 억 ) - 기존아동복지시설여유공간을활용, 자립을앞둔아동에대한주거공간 으로활용 * 할수있는방안강구 ( 18 년 ~, 아동복지법개정추진 ) * ( 가칭 ) 자립그룹홈 ( 가칭 ) 아동자립지원형기숙사 운영등 ( 18 년연구용역 ) ( 취업지원 ) 고용안정센터와연계, 보호아동직업훈련 취업우선지원 - 포스코 폴리텍대학과연계해직업훈련, 자격취득등지원 ( 18~, 60 명 ) * 이와별개로전국도립대학우선입학, 장학금 기숙사제공등을주내용으로관련기관과업무협약체결추진중 ( 18.2 월 ) 3 아동자립지원서비스질적수준향상 아동욕구나자립실태등실태조사 ( 18 년 ) 를실시하고, 그결과를토대로 아동의연령 수준등을고려한맞춤형자립지원체계 * 구축추진 ( 19~ ) * ( 예시 ) 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강화, 자립실패아동재기프로그램운영등 보호종료아동에대한자립역량강화를위한온라인콘텐츠개발 ( 18~) 및자립지원서비스에대한정보제공 홍보강화 * * 자립지원정보북배포, 온라인 모바일등활용한자립지원정보제공등 현장종사자 ( 지자체 자립전담요원등 ) 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강화및 자립지원매뉴얼개발 보급 ( 18~) - 7 -

12 4 주요보건복지일자리분야여건개선 현황및문제점 돌봄수요확대에따라사회서비스일자리는확대가능성이높지만, * 복지일자리는 89만개로전체산업일자리의 3.4%, 지난 5년간복지일자리창출은全산업일자리증가분 (177만개) 의 16% - 대부분의사회서비스일자리는타산업대비처우가낮아청년구직수요및취업중인청년비율이낮음 * 복지분야평균임금은 194만원으로전체산업평균의 56.7% 수준 * 보육 요양등대부분사회서비스의주요연령대는중장년층, 일부보조 대체교사, 발달재활서비스, 정신건강복지센터등의청년비율이상대적으로높음 보건의료분야는고용창출효과가크며 *, 특히간호사의경우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 치매국가책임제시행등으로일자리수요증가 * 고용유발계수가 16.7으로全산업평균 (8.7) 보다약 2배높음 ( 16년, 한국은행 ) - 그러나, 만성적인간호사부족상황과함께 3교대근무등과중한업무부담, 병원내인권침해 * 행위등열악한근무환경문제제기 * 폭언 60.0%, 폭행 11.4%, 성폭력 10.6% 경험 ( 17년보건의료노동자실태조사 ) 추진계획 1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 ( 보수수준향상 ) 최저임금지속인상, 사회복지시설인건비가이드라인등고려하여보수수준지속향상 ( 18. 5조 7,833억원 ) <2018 년사회복지종사자인건비인상현황 > ( 최저임금보장 ) 최저임금인상 (6,470 원 7,530 원, 16.4%) 으로 18. 사회복지종사자 47 만 5 천여명보수증가 * 장애인활동지원 16.5%, 노인돌봄종합 9.8%, 영유아보육료 (0~2 세 ) 9.6% 인상등 ( 처우개선및임금격차완화 ) 복지사업및시설종사자약 9 만 5 천명보수향상 * 국공립어린이집조리원 4%, 장애등급심사제 17.2%, 지역아동센터 9.1% 인상등 - 8 -

13 ( 대체인력파견 ) 사회복지시설종사자휴식권보장을위해대체 사회복지인력파견사업실시 ( 18.1 월 ~, 42 억원 ) <2018 년사회복지시설대체인력지원현황 > ( 지원규모 ) 대체인력일자리 239 개창출 (42 억원신규편성 ) ( 교육 ) 대체인력채용및직무교육조기완료 (~ 18.1 월 ) ( 모니터링 ) 사업실적모니터링을통해만족도개선및수요량에따른확대검토 ( 18. 상반기 ) ( 안전및권익보호 ) 관련법령개정하여사회복지종사자권익 보호강화 *, 폭력등위기예방및대응방안마련, 이용자교육등 * 사회복지사법 ( 윤소하의원발의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 송석준의원발의 ) 에 종사자에대한폭행등위험으로부터보호, 상습가해자이용제재조치등마련 2 간호인력확충및처우개선 ( 간호인력확대 ) 간호대입학정원단계적증원,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통한출산 육아등에의한경력단절간호사재취업지원 * 취업교육센터 : 17년 7개소 18년 8개소, ** 재취업연계실적 : 17년 1,213명 - 취약지간호대학교육여건개선위한실습장비등지원 (`18. 30억원 ) ( 근무환경개선 ) 야간근무간호사휴식시간보장및적정근무일수등규정한가이드라인제정, 야간전담인력수당지원추진 ( 18.7월 ~) - 근무시간단축및야간근무부담완화위한실태조사및병원내바람직한교대제개선방안연구추진 (`18.3월 ~) ( 인권침해방지 ) 간호협회내인권센터설립하여성희롱등인권침해신고 접수, 필요시법률자문등필요한구제서비스연계 ( 18.1 월 ) - 졸업예정자에대한조직문화적응교육, 임신순번제방지등을위한간호관리자대상인식개선교육등시행 - 9 -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