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발간등록번호 공직유관단체사규 부패영향평가매뉴얼 CLICK HERE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제도개선

2

3 contents 1 제장 부패영향평가제도개요 1 1. 부패영향평가개요 2 2. 부패영향평가지침의의의및 '16년주요개정사항 4 3. 부패영향평가운영및관련기관 6 4. 부패영향평가대상 5 5. 부패영향평가기준 10 2 제장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개요 의의 평가대상 평가제외대상 평가방법 15 3 제장 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준수부담의합리성 제재규정의적정성 특혜발생가능성 재량규정의구체성 객관성 위탁 대행의투명성 책임성 재정누수가능성 접근의용이성 공개성 예측가능성 이해충돌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체계성 165 참고자료 부패영향평가평가기준별체크리스트 부패영향평가업무유형별체크리스트 관련법령 212

4

5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1 제장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요 부패영향평가개요부패영향평가지침의의의및 '16년주요개정사항부패영향평가운영및관련기관부패영향평가대상부패영향평가기준

6 1 제장 부패영향평가제도개요 1 부패영향평가개요 1. 부패영향평가의의 법령등에내재하는부패유발요인을체계적으로분석 평가, 그에대한사전정비 및종합적인개선대책을강구하는부패방지시스템 2. 부패영향평가목적 법령등의불확정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기준등을사전에제거하여부패발생가능성차단 법제도상취약분야의본질적인부패발생원인을합리적으로분석 평가하여반부패정책의효율적인추진기반마련 법령등의입안 집행과정에서재량기준의적정화, 행정과정의투명성제고등을통해정책의신뢰성 예측가능성제고 3. 부패영향평가필요성 개별 사안별로사후적발 처벌에중점을두는소극적부패통제로는구조적취약분야의부패발생방지에한계 법령 제도의입안단계에서부터부패위험요인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이를사전에제거 개선하는부패예방적성격의통제장치필요 부패방지법개정을통하여부패영향평가제도를도입하고 부터본격시행하게되었으며, 공직유관단체의경우에는 부터부패영향평가제도도입 운영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7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4. 부패영향평가추진근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28 조제 1 항 - 법령등에대한부패유발요인분석 검토 위원회는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및그위임에따른훈령 예규 고시 공고와 조례 규칙의부패유발요인을분석 검토하여그법령등의소관기관의장에게그개선을 위하여필요한사항을권고할수있다.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내지제32조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지침, 기초자료의작성 제출, 개선권고, 평가결과의통보등 - 공직유관단체장의부패영향평가요청 제30조 ( 부패유발요인의검토 ) 1 위원회는법제28조에따라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및그위임에따른훈령 예규 고시 공고와조례 규칙 ( 이하 " 법령등 " 이라한다 ) 의부패유발요인에대한분석 검토 ( 이하 " 부패영향평가 " 라한다 ) 를실시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평가하여야한다. 2 위원회는부패영향평가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및평가계획등에관한부패영향평가지침을수립하여법제2조제1호가목및나목에따른공공기관의장에게통보할수있다. 9 법제2조제1호라목에따른공직유관단체의장은사규정관등내부규정 ( 제정또는개정하려는사규정관등내부규정을포함한다 ) 에대한부패영향평가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위원회에부패영향평가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위원회는부패영향평가를실시하여지체없이그결과를공직유관단체의장에게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 11 조제 6 항 - 법령안주관기관의장은관계기관협의시부패영향평가를함께요청 법령안주관기관의장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에따른부패영향평가및 통계법 제12조의2에따른통계기반정책평가를요청할때에는제1항및제2항에따라관계기관의장에게법령안을보내면서함께요청하여야한다. 이경우국민권익위원회와통계청장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입법예고기간 (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따라입법예고를다시하는경우그입법예고기간을포함한다 ) 이끝나기전까지그결과를법령안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1 장부패영향평가제도개요 3

8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2 부패영향평가지침의의의및 '16 년주요개정사항 1. 부패영향평가지침의의의 1. 의의 부패영향평가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평가의대상 기준 방법및절차등부패영향평가운영에 필요한구체적인내용을정한법령보충성격의운영기준 2. 법적근거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0 조제 2 항 국민권익위원회는부패영향평가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및평가계획 등에관한부패영향평가지침을수립하여법제 2 조제 1 호가목및나목에따른공공기관의장에게통보 할수있다. 3. 필요성 부패영향평가의대상 기준 방법및절차를알기쉽게설명하여평가업무의효율화도모 부패영향평가의운영과관련하여관계기관의협조및이행사항을구체화함으로써 부패영향평가제도에대한이해증진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9 제 1 장부패영향평가제도개요 2. 부패영향평가지침의의의및 '16 년주요개정사항 2. 부패영향평가지침주요개정사항 개정이유 부패영향평가제도도입 10 년차를맞아현행평가기준의미비점을개선 보완 하고제도도입이후발생한새로운부패유발요인을평가기준에반영 주요개정사항 : 평가기준개선 보완 현행 평가분야 (3) 평가기준 (9) 준수의용이성 집행기준의적정성 행정절차의투명성 준수부담의적정성제재규정의적정성특혜발생가능성재량규정의구체성 객관성위임 위탁기준의적정성재정지원기준의명확성 접근성과공개성 예측가능성이해충돌가능성 개선평가분야 (4) 평가기준 (11) 준수부담의합리성 < 변경 > 준수 < 현행유지 > < 현행유지 > < 현행유지 > 집행위탁 대행의투명성 책임성 < 대체 > 재정누수가능성 < 대체 > 접근의용이성 < 분리 > 행정절차공개성 < 분리 > < 현행유지 > < 현행유지 > 부패통제부패방지장치의체계성 < 신설 > 위탁 대행업무가증가하고관련부패가이슈가되고있는상황을고려하여 위임 위탁기준의적정성 대신 위탁 대행의투명성 책임성 으로기준대체 각종복지예산및국고보조금예산이증가하고부정수급으로인한재정누수가발생함에따라 재정지원기준의명확성 대신 재정누수가능성 으로기준대체 부패를방지하기위한내부부패통제장치도입의필요성이나부패방지법령및정책의적용필요성여부에대해평가할수있는 부패방지장치의체계성 기준신설 평가기준의명확화를위해명칭변경 ( 준수부담의적정성 합리성 ) 및기준분리 ( 접근성과공개성 접근의용이성, 공개성 ) 개정지침시행일 : 2016년 1월 1일 제 1 장부패영향평가제도개요 5

10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3 부패영향평가운영및관련기관 1. 평가및운영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28조제1항, 영제30조 ) 법령등의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분석및개선대책마련 ) 부패영향평가결과개선권고한사항에대한공공기관의이행실태확인 점검기타부패영향평가제도의운영총괄 2. 자문기구및외부전문가풀 ( 법제 24 조, 영제 31 조, 지침제 21 조, 제 22 조 ) 부패영향평가업무의효율적수행및전문성향상을위해분야별로실무경험이나학식등을갖춘전문가들로구성 운영법 제도에내재된부패유발요인에대한자문의견제출평가결과에대한기관별제출의견의타당성검토등 3. 평가운영협조기관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등의제 개정권한이있는공공기관소관법규에대한개선 정비체계를자발적으로구축 운영법령 ( 안 ) 의평가요청및평가에필요한각종자료등의작성 제출기타평가결과에따른개선조치노력등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11 제 1 장부패영향평가제도개요 4. 부패영향평가대상 4 부패영향평가대상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 28 조에따라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를대상으로부패영향평가실시 1. 법령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법령은 제 개정법령안및현행법령을평가대상으로하되평가방식및절차를차별화 - 제 개정법령안의경우각기관이소관법령안및평가에필요한평가자료를 작성하여위원회에부패영향평가요청 제 개정법령의경우에는개정되는부분을평가하면서그밖의부패유발요인이있다고판단되는현행규정도함께평가 - 현행 법령은위원회가직접선정한평가대상과제 ( 법령 ) 에대하여각기관으로부터필요한평가자료를제출받아평가실시 2. 행정규칙 (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등 ) 행정규칙은원칙적으로각기관이자율평가체계를구축하여자체적으로평가를실시하고, 아래의경우위원회가직접평가실시 - 제 개정행정규칙의경우위원회가현행행정규칙평가결과개선권고한행정규칙을제 개정하거나자체적으로개선 정비가곤란하여위원회에평가요청하는경우 - 현행행정규칙은부패사건등으로사회적이슈로부각되는등위원회가특정행정규칙을별도의평가대상으로선정하는경우 위원회는필요한경우법령 ( 안 ) 에대한평가시당해법령의시행을위한관련행정규칙까지포함하여일괄평가 제 1 장부패영향평가제도개요 7

12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3. 자치법규 ( 조례, 규칙 )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고려하여각자치단체별로기관특성에맞는평가체계를구축하고자율적으로평가실시하고, 아래의경우위원회가직접평가실시 - 부패사건등으로사회적이슈로부각되거나자치법규에부패유발요인이있다고인정되어위원회가평가대상으로선정하는경우 - 자체적으로 개선 정비가곤란하여위원회에평가를요청하는경우 공직유관단체내부규정 ( 정관, 사규 ) 공직유관단체내부규정의경우공직유관단체별로기관특성에맞는평가체계를구축하고자율평가실시 다만, 공직유관단체의장은사규 정관등내부규정에대한부패영향평가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위원회에부패영향평가를요청할수있음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제9항 )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13 제 1 장부패영향평가제도개요 4. 부패영향평가대상 부패영향평가운영체계 구분각기관국민권익위원회 제 개정법령안평가 제 개정법령안 관계기관협의단계시부패영향평가요청 입법예고종료일까지통상 40 일이내평가 필요시부패유발요인이있다고판단되는현행규정도병행평가 현행법령평가 중장기평가계획 현안과제 현행법령등에대한평가대상과제제출 위원회요청시평가관련자료제출 중장기평가계획수립 중장기평가과제선정및평가 신속한대응이필요한현안문제우선적으로대응 행정규칙평가 제 개정행정규칙 현행행정규칙 자율평가체계운영 ( 원칙 ) 위원회가개선권고한행정규칙을제 개정하거나자체적개선조치가곤란한경우위원회에평가요청 위원회요청시평가관련자료제출 평가매뉴얼개발 보급 교육 평가요청받은행정규칙의평가는법령안평가에준해통상 40 일이내에평가 부패유발요인이있는행정규칙선정 평가 필요한경우법령안평가시관련행정규칙까지함께평가 자치법규평가 제 개정자치법규 현행자치법규 자율평가체계운영 ( 원칙 ) 자체적개선조치가곤란한경우위원회에평가요청 위원회요청시평가관련자료제출 자체평가모형및매뉴얼개발 보급 교육 평가요청받은자치법규평가 부패유발요인이있는자치법규선정 평가 공직유관단체내부규정평가 제 개정및현행내부규정 자율평가체계운영 ( 원칙 ) 자체적개선조치가곤란한경우위원회에평가요청 자체평가모형및매뉴얼개발 보급 교육 평가요청받은정관 사규평가 제 1 장부패영향평가제도개요 9

14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5 부패영향평가기준 준수 준수부담의합리성 제재규정의적정성 특혜발생가능성 집행 재량규정의구체성 객관성 위탁 대행의투명성 책임성 재정누수가능성 부패통제 이해충돌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체계성 행정절차 접근의용이성 공개성 예측가능성 준수 평가항목 주요검토내용 준수부담의합리성 제재규정의적정성 특혜발생가능성 법령상의의무등을준수하기위하여국민, 기업, 단체등이부담하는비용 희생이다른법령등의준수부담과비교하여과도하지않고합리적수준인지여부 법령등을위반한행위에대한제재내용및제재정도가유사법령의제재내용및제재정도와비교하여과도하게높거나미약하지않고적정한수준인지여부 법령등의적용으로특정한계층이나기업, 단체또는개인에게특혜또는수익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지여부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15 제 1 장부패영향평가제도개요 5. 부패영향평가기준 집행 평가항목 재량규정의구체성 객관성 위탁 대행의투명성 책임성 재정누수가능성 주요검토내용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등재량과관련된사항이법령에분명하고확정적이며구체적 객관적으로규정되어있고, 과도한재량권행사를통제할장치가마련되어있는지여부 공직유관단체나각종민간협회등에권한및사무의위탁 대행시위탁 대행요건, 범위와한계, 선정절차등이명확하게규정되어있고책임성확보를위한관리 감독장치가마련되어있는지여부 국가보조금등각종재정지원사업이타법령에의해중복지원되고있거나지원기준등의불명확성으로인해재정누수의가능성은없는지, 재정누수방지를위한관리 감독장치가마련되어있는지여부 행정절차 평가항목접근의용이성공개성예측가능성 주요검토내용 정책결정과정및이의제기과정등각종행정절차에서국민, 기업, 단체등이해관계자의참여기회를충분히보장하고있고의견수렴에있어이해관계자의대표성이확보되어있는지여부 관련업무의내용및처리절차와관련된정보를이해관계자및일반국민등에게충분히공개하고있는지여부 민원인의입장에서당해업무와관련하여준비할구비서류나조치하여야할사항이무엇인지와행정처리과정, 처리기한및결과등을쉽게확인하고예측할수있는지여부 부패통제 평가항목 이해충돌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체계성 주요검토내용 공적인업무추진과정에서사적인이해의개입을방지하기위한기준과절차및사후통제수단의마련여부 당해법령이나정책시행시발생할수있는부패를방지하기위한내부부패통제장치의도입이나부패방지법령등의적용이필요한지여부 제 1 장부패영향평가제도개요 11

16

17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제 2 장 공직유관단체사규 부패영향평가개요 의의평가대상평가제외대상평가방법

18 제 2 장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개요 1 의의 공직유관단체규정인사규 정관등에내재하는부패유발요인을입안단계에서 제거 정비함으로써정책수립 집행과정의투명성을확보하는제도 (' 도입 ) 근거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 30 조제 9 항 2 평가대상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따른공직유관단체가제정 관리하는규정, 세칙, 지침, 요령등내부규정중 - 회계, 계약, 영업, 건설 건축, 자산관리등국민생활과기업활동에직접적인 영향을미치는내부규정 - 위탁, 인사, 감사, 조사, 위원회등부패유발요인이잠재하기쉬운업무관련 내부규정 - 기타부패사건, 감사 수사사건, 국회요구등에의해문제점이나개선여지가있는것으로판단되는내부규정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19 제 2 장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개요 3 평가제외대상 기관의설치, 행정관리, 행정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등단순 기술적인사항의내부규정 - 소속기관 산하기관직제, 당직 비상근무, 권한대행, 직무대리, 회의규칙, 청사관리, 증명발급, 제안, 보안, 각종서식, 공인 ( 인장 ), 기념일등 기관이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는각종휴양 복지 문화시설등의이용에관한내부규정 - 휴양소, 체육시설, 문화 예술시설, 도서관,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사회 문화시설의이용규칙 평가대상에서제외되더라도평가담당부서는직권으로평가실시가능 4 평가방법 1. 자율평가 평가개념 - 공직유관단체의기관별특성에따라내부규정에대한자율평가체계를구축하고제 개정및현행규정에대한부패영향평가실시평가대상 - 제 개정내부규정 : 평가제외대상규정등을제외한규정에대하여부패영향평가기준에따라평가 - 현행내부규정 : 사회적이슈가되는부조리사안등부패유발요인이있어제 개정여부와관련없이평가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규정에대하여평가 제 2 장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개요 15

20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내부규정제 개정자율평가업무흐름도 1 부패영향평가요청 ( 입안주무부서 ) 2 내부규정안및기초자료접수 ( 평가담당부서 ) 3 내부규정안 기초자료검토및평가실시 ( 평가담당부서 ) 4 평가결과통보및평가결과조치 ( 평가담당부서, 입안주무부서 ) 내부규정안및기초자료의작성 제출 접수문서관리 약식검토 평가기한준수 평가대상포함유무검토 평가기준에따른평가 평가담당부서는결과를입안주무부서에통보 입안주무부서는시정조치가필요한사항에대하여평가결과조치및통보 필요시위원회평가요청 내부규정현행자율평가업무흐름도 1 현행내부규정부패영향평가요청 ( 입안주무부서 ) 평가가필요한이유등을명시하여부패영향평가요청 2 평가대상규정선정및현행평가협조요청 ( 평가담당부서 ) 요청된과제에대해검토후평가대상과제여부를결정하고평가대상과제로선정된경우해당부서에부패영향평가협조요청 필요한경우평가부서에서직권으로현행과제선정가능 3 부패영향평가실시 ( 평가담당부서 ) 선정된과제에대해필요시외부자문 ( 권익위, 관련분야전문가등 ) 등을통해부패영향평가실시 4 개선방안마련권고및평가결과조치 ( 평가담당부서, 입안주무부서 ) 평가담당부서는결과를입안주무부서에통보 입안주무부서는시정조치가필요한사항에대하여평가결과조치및통보 필요시위원회평가요청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21 제 2 장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개요 2. 요청에의한평가 평가개념 - 공직유관단체의장은사규 정관등내부규정에대한부패영향평가가필요 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위원회에부패영향평가요청 ( 영제 30 조제 9 항 ) 평가대상 - 공직유관단체자체적으로개선정비가곤란한사안등 자체적으로개선 정비가곤란한사안 부패문제해소방안에대해유관기관또는관련부서와이해관계대립으로자체적으로개선이곤란한경우 내부규정에존재하는부패유발요인을제거하기위해법령등의개정이필요한경우등 그밖에공직유관단체의독자적인판단이어려운경우 평가절차 - 부패영향평가가필요한사유및해당기관의견등을구체적으로적시하여위원회에평가요청 - 위원회는평가요청을받은때에부패영향평가를실시하고평가결과에대한협의를거쳐해당공직유관단체에서면으로결과통보 - 결과를 통보받은공직유관단체는해당규정에부패영향평가결과반영여부를위원회에서면으로통보 제 2 장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개요 17

22

23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평가서식 부패영향평가기초자료작성서식 평가결과통보서식 세부평가서작성서식

24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 붙임 1] 부패영향평가기초자료작성서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기초자료 법령명 평가하고자하는규정의 상위법령 이있는경우에는 ( 법령명 ) 을기재 ( 예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구분제정개정현행 형식정관, 규정, 세칙, 지침등 규정명 ( 정관, 규정, 시행세칙, 지침등 ) 평가대상규정명 소관부서 입안주무부서 평가담당부서 부서명 ( 과혹은팀명 ) 담당자직 성명 / 전화번호부서명 ( 과혹은팀명 ) 담당자직 성명 / 전화번호 제 개정일정 ( 예정 ) 의견수렴절차 별도붙임자료 관계부서협의 대상부서 협의기간 부터 까지 ( 일간 ) 완료예정일 부터 까지 ( 일간 ) 1. 제 개정예고등을통한의견수렴절차가있는경우기재 1. 제 개정 ( 안 )( 신 구조문대비표포함 ) 2. 필요한경우부패유발문제점에대한검토의견및관련자료 작성자 부서명직급성명전화번호 1. 관리번호 란은평가담당부서에서접수순으로기재 2. 법령명 란은상위법령이있는내부규정평가의경우에만기재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25 제 2 장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개요 [ 붙임 2] 평가결과통보서식 내부규정명 평가담당 ( 소속 ) ( 직급 ) ( 성명 ) 입안주무부서통보 ( 조치 ) 일 관련조문검토결과조치사항 검토결과, 문제점에대한 개선여지가있는경우해당조항기재 세부평가서 ( 별도첨부 ) 개선 ( 안 ) 수용여부 - 입안주무부서에개선 ( 안 ) 반영여부를추후확인기재 검토결과, 문제점이없는경우 원안동의 원안동의 ( 문서통보 ) 평가결과조치사항 검토결과, 개선여지가있는경우에는평가담당부서는 세부평가서 를작성하여입안주무부서에문서로통보하고, 특별한문제점이발견되지않은경우에는 원안동의 문서를통보 입안주무부서는세부평가서를검토한결과, 문제점이나개선여지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개선의견을반영하여제 개정을추진하고그결과를평가담당부서에통보 - 개선의견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최종결재권자의결재를받아제 개정 제 2 장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개요 21

26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 붙임 3] 세부평가서작성서식 세부평가서 규정명 : 평가대상조문 평가기준 현황 문제점 검토결과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27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제 3 장 평가기준별 검토요령및사례 준수부담의합리성제재규정의적정성특혜발생가능성재량규정의구체성 객관성위탁 대행의투명성 책임성재정누수가능성접근의용이성공개성예측가능성이해충돌가능성부패방지장치의체계성

28 제 3 장 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 준수부담의합리성 1. 개요 평가대상인내부규정등의적용대상집단이법령상의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부담하는각종비용또는희생등이과도하지않고합리적인수준인가를판단 준수부담이과도하면사규등의적용대상자입장에서는뇌물제공등어떠한대가를지불해서라도그부담을면하거나완화시키고자시도할가능성이있으므로이와관련한부패유발요인평가 2. 평가절차 1 준수부담의근거규정, 절차, 요건등검토 2 준수부담의필요성 ( 불가피성 ) 검토 3 준수부담의합리화방안등검토 3. 평가요령 준수부담의근거규정등검토 다수의부담 희생등을수반하는근거, 요건, 대상및범위등이명확하게규정 되어있는지, 적용대상및범위가상위내부규정에서정한범주내에있는지를검토 현금지출, 현물및서비스제공과같은경제적비용뿐만아니라여러가지형태의규정상작위 부작위의무, 사실상의희생, 기회비용등까지검토예시인허가서류등자료의제출 보완, 부담금 사용료의납부, 건축 사용의제한, 특정시설또는특정행위의금지, 재위탁 하도급의금지, 일정기간내공사시행, 각종보고 신고 통보 게시등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29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 준수부담의합리성 4. 준수부담의필요성 ( 불가피성 ) 검토 준수부담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행정목적또는준수부담의도입근거 배경등을검토후, 행정목적달성을위해부담부과가반드시필요한것인지검토예시식품위생법제72조 : 유독 유해물질이들어있거나식품첨가물의기준과규격을위반한식품 기구등의폐기등을규정유독 유해물질이들어있거나기준 규격을위반한식품이나기구등은인체에해로운영향을미칠수있는유해성때문에신속히폐기 회수조치하여소비자피해를예방 준수부담의합리화방안등검토 준수부담의범위와정도가행정목적달성을위해필요최소한의수준인지를검토 일부에국한된문제해결을위해불특정다수의국민에게의무를부과하는등대상범위를불필요하게확대하고있는지검토 - 각종비용, 희생등의준수부담이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지특정집단또는개인을적용대상으로하는지등예시전경련 경총등사업자단체, 농어민협회 재향군인회 음식점중앙회 대한변호사회등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재건축조합등조합, 관련시민단체등 행정 편의주의시각에서필요이상으로부담을요구하거나국민생활을제한하는지검토예시허가제는등록제로, 등록제는신고사항으로하향조정할수있는지, 경미한의무위반에대해과태료, 벌금등이중의제재를하고있는지등 당해부담이외에이를다른방법으로대체 해결하거나완화할수있는지검토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25

30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결과 각종부담희생등을수반하는근거규정이명확하게규정되어 있고적용대상및범위가상위법령에서정한범주내에있는가? 행정목적달성을위해부담부과가반드시필요한것인가? 준수부담의범위와정도가행정목적달성을위해필요최소한의 수준인가? 일부에국한된문제해결을위해다수의국민에게의무를부과 하는등대상범위를불필요하게확대하고있지는않는가? 동일한의무위반에대해과태료, 벌금등이중부과로인한 중복부담은없는가? 준수부담이과도하다고판단되는경우이를완화하거나다른 방법으로대체 해결할수는없는가?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31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 준수부담의합리성 사례 1 재산관리 처분업무세칙 평가대상조문제25조 ( 입찰보증금 ) 2 제1항에따른입찰보증금은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공사가지정한가상예금계좌에입금하도록하여야한다. 5 해당조문없음 평가기준 준수부담의합리성, 예측가능성 현황 재산대부 매각시입찰보증금은입찰금액의 10% 로정하여운영하고있으며, 최저입찰금초과분전부국고귀속 문제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에따르면입찰보증금은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규정하고있음 그런데, 현행사규에서는입찰보증금이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되어있을뿐만아니라, 입찰보증금의최저금액초과분을모두국고에귀속함으로써입찰자의혼란및경제적부담발생 검토결과 상위법령에근거없이공사업무세칙에따라입찰보증금을 10% 로적용한규정을법령에근거한 5% 로조정하고, 최저입찰금초과분은낙찰자에게반환 민원인 ( 입찰자 ) 의입장에서국가기관등에대한입찰에서입찰보증금을 5% 로납부하고있으므로공사관리재산입찰시도동일수준으로납부하도록함으로써행정절차의예측가능성제고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27

32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개선결과 재산관리 처분업무세칙제25조 ( 입찰보증금 ) 1 제1항에따른입찰보증금은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공사가지정한가상예금계좌에입금하도록하여야한다. 5 낙찰자가제33조제3항의기한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때에는입찰공고에서정한입찰보증금의최저금액을국고에귀속한다. 이경우입찰보증금의최저금액초과분에대해서는지체없이입찰참가시등록한낙찰자의예금계좌로반환한다. <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의견관련법령에비추어입찰자에게부과되는입찰보증금의규모를낮추고, 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때에는입찰보증금의최저보증금의최저금액만국고에귀속하도록규정함으로써입찰자라는정책대상자에게가해진비합리적인경제적부담을합리화한사례로서 준수부담의합리성 기준에해당하는것으로판된됨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33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 준수부담의합리성 사례 2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평가대상조문제27조 ( 심사수수료등 ) [ 별표 4 안전인증등의수수료 ] 4. 출장비가. ( 생략 ) 나. 국외출장공단여비규칙에따른국외출장여비를국외출장비로징수한다. 다만, 신청인이항공권을실물로제공하는경우에는항공운임을제외하고징수한다. 평가기준 준수부담의합리성 현황및문제점 상위법제34조 ( 안전인증 ) 에의하면, 유해하거나위험한기계 기구 설비및방호장치, 보호구등을제조 수입하는경우의무적으로해당기계기구에대해안전인증을받아야하며, - 해외생산제품의경우, 기관소속인증심사원의국외여비를인증신청인이제공하도록되어있음 안전인증국외출장현황 구분 계 2012 년 2013 년 2014 년 9 월 회수사업장수회수사업장수회수사업장수회수사업장수 계 안전인증국외신청인이안전인증심사를잘받기위해비즈니스석항공권을제공하는경우신청인의실질적심사비용증가 - 심사원의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항공권을비즈니스석으로요구하는부패개연성상존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29

34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검토결과 안전인증신청인으로부터제공받는항공좌석을공단여비규칙의기준이하로정함으로써심사비용증가요인및심사원의부패개연성차단 기관여비규칙 ( 항공운임 ) : 2등정액 (1급이하직원 ) 개선결과 제27조 ( 심사수수료등 ) [ 별표 4 안전인증등의수수료 ] 4. 출장비나. 국외출장공단여비규칙에따른국외출장여비를국외출장비로징수한다. 다만, 신청인이공단여비규칙에따른항공권 ( 좌석등급은공단여비규칙의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따른다 ) 을실물로제공하는경우에는항공운임을제외하고징수한다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35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 준수부담의합리성 사례 3 정보화업무규정 평가대상조문제12조 ( 감리 ) 1 다음각호의사업은 정보시스템도입법령 에따라정보시스템감리를받아야한다. 1. ( 생략 ) 평가기준 준수부담의합리성현황및문제점 기관은 IT시스템의도입과정에서부패행위예방의투명성및시스템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 전자정부법 에따라감리대상사업을정하여제3자관점에서 IT시스템의구축및운영에관한사항을종합적으로점검하고문제점을개선 하지만, 현재관련사규는 IT감리대상을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구입비용을제외한사업비가 5억원이상인사업과대국민서비스관련사업비가 1억원이상인사업으로제한 < 전자정부법시행령제71조 ( 기관규정과동일 )> 의정보시스템감리대상사업 1) 정보시스템구축사업으로서사업비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구입비용제외 ) 가 5억원이상 2) 대국민서비스를위한행정업무처리용으로사용하는사업과다수공공기관의공동구축사업으로총사업비 1억원이상 3) 그밖에행정기관등의장이정보감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정보화사업 기관의최근 5 년간정보화사업총 29 건 (117 억원 ) 중대국민서비스와관련된 1 건 (3.9 억원 ) 을제외하고는외부감리를받은경우는전무하며, 타공공기관도 비슷한상황임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31

36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최근 3년간 (12년 ~14년 ) 관련기관의정보화사업외부감리실시현황 기관명 감리건수및대상사업명 사업년도 감리사유 ㅇㅇ기관 1건 ( 모바일앱개발 ) 2013년 대국민행정서비스 ㅁㅁ기관 1건 ( 스마트폰용하이브리드어플구축 ) 2012년 대국민행정서비스 기관 1건 (IT센터부산이전및구축 ) 2014년 사업비 5억원이상 다양한 IT 시스템도입에도불구하고, 이해관계가높은본점사업담당자들에 의해서만검수가이루어지고있는실정으로, 정보시스템의계획 개발과정에서 부패행위발생가능성에대한내부통제기능이미흡하여이에대한개선이요구됨 검토결과 현재외부감리대상범위에포함되지않는사업비가 3억원이상인사업및계약금액상관없이전직원이나대고객서비스와관련된경우도내부감리실시하도록감리대상확대 15. 7월규정개정후 9월말현재총 3건 (3.5억) 의정보시스템구축사업중 2건 (3.2 억원 ) 에대해감사실검사역, IT분야박사급인력등이포함된 내부 IT감리반 을구성및감리실시하여사후감사가아닌업무추진과정에서의투명성확보및내부통제강화 개선결과 정보화업무규정제12( 감리 ) 1 다음각호의사업은 정보시스템도입법령 에따라정보시스템외부감리를받아야한다.( 각호생략 ) 2 ( 생략 ) 3 정보화사업의투명성및내부통제강화를위해내부감리반을구성하여내부감리를실시할수있다. < 신설 > 4 외부감리의절차및기준, 내부감리대상및절차등에관한세부사항은정보화주관부서장이따로정한다. < 신설 >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37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 준수부담의합리성 참고 제 개정법령평가사례 :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평가대상조문제5조 ( 허가의취소등 ) 1 국방부장관은제조 판매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조 판매업의허가를취소하거나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을정지시킬수있다. 다만제1호 제2호또는제5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허가를취소하여야한다 ( 생략 ) 4. 허가신청시의시설을유지하지못하는경우 5. 7.( 생략 ) 현황 국방부에서는군복및군용장구의제조 판매허가제도를운영 제조및판매업의시설기준을별도로정하여운영 군복및군용장구의제조업의시설기준 ( 같은법시행령별표 ) 구분장비장비기준 2 건물면적기준 금속제품류 전동프릭션프레스 3 톤이상 전기파워프레스 2 톤이상 연면적 100 m2이상 섬유제품류 모자류 공업용고속재봉기 (96종또는 103종 ) 8대이상 공업용고속재봉기 (2 본침기 ) 2 대이상 계급장류자동식 ( 다두식 ) 자수기또는직조기 1 대이상 연면적 100 m2이상 연면적 100 m2이상 아울러허가취소또는영업정지처분요건에도허가시시설기준을적용하여운영 군복및군용장구현황 - 군복 : 군모, 제복, 군화, 계급장, 표지장및특수군복 - 군용장구 : 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낭,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33

38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문제점 허가취소또는 6 개월이하의영업정지처분요건변경 당 초 허가의시설기준을유지하지못하는경우 개정 ( 안 ) 허가신청시의시설을유지하지못하는경우 군복및군용장구의제조관련시설 ( 기계 장비등 ) 의발전에따른동종시설고도화또는현대화추진으로시설의생산능력을높였음에도허가신청시의시설을유지해야하는결과를초래하여생산업자의부담을가중시킬수있음 협의로해석시에는생산시설을업그레이드한이후에도허가신청시의시설을별도로관리해야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음 개선의견 허가시설기준을설정하고허가의취소등요건에포함시키는것은그시설을통한생산능력에대한일정한기준을제시하는것이라할수있으므로 - 허가신청시의시설능력또는허가신청시시설의생산능력등일부보완을통한 준수부담의적정성 제고방안마련 개선결과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 법률제13772호, ) 제5조 ( 허가의취소등 ) 1 국방부장관은제조 판매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조 판매업의허가를취소하거나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을정지시킬수있다. 다만제1호 제2호또는제5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허가를취소하여야한다. 4. 허가의시설기준을유지하지못하는경우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39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2. 제재규정의적정성 2 제재규정의적정성 1. 개요 제재수준이과도하게높아대가를지불하고서라도처벌을회피하고자할가능성이있거나, 지나치게미약하여다소희생을감수하고서라도위반행위를범하고자하는유인이존재하는지와관련한부패유발요인평가 위반행위자에대한처벌의강도가과도하게높거나미약하지않고적정성을유지함으로써규정이실효성을갖는가를판단하고제재의정도가부패방지에충분하지않아위반행위를범할유인이존재하는지등부패유발요인평가 2. 평가절차 1 제재규정검토 2 제재규정의필요성 ( 불가피성 ) 검토 3 다른법령, 다른공직유관단체내부규정의유사사례와비교 검토 4 제재수준의적정성검토 5 제재의적정화방안강구 3. 평가요령 제재규정검토 제 개정되는부분또는평가대상규정이위반행위에대한제재를규정하고있는경우근거규정 ( 관련부처법령, 행정규칙, 정관등내부규정 ) 과관련규정 내용모두검토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35

40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제재의종류예시 영업허가의취소 철회 정지 형벌, 과태료, 가산세 부당이득금 가산금, 과징금 부과금 기타위반사실공표, 취업제한, 공급거부, 관허사업또는입찰참가자격제한등 제재규정의필요성 ( 불가피성 ) 검토 제재규정을통해서해결하고자하는문제의내용, 발생원인및달성하고자하는행정목적검토 위반행위의사회적피해규모및문제의심각성검토 위반행위의사회적위해수준또는피해규모가다른방법 ( 예 : 민사또는사적자치 ) 을통해충분히해결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제재를규정하고있지는않은지검토 다른내부규정의유사사례와비교 검토 다른규정에서당해위반행위와유사한위반행위에대하여제재를규정하고있는경우그제재내용및정도, 근거규정조사 다른 규정의유사한사례와비교해볼때평가대상규정의제재수준이어떠한수준인지검토 - 위반행위의경중에따른제재의정도가유사사례에대한다른규정의제재내용과비교하여적당한수준인지판단 다른규정의유사한사례와비교해볼때제재수준이강한경우타당한이유와근거가있는지검토 다른규정의유사한사례와비교해볼때제재수준이약한경우타당한이유와근거가있는지검토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41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2. 제재규정의적정성 제재수준의적정성검토 위반행위의구체적인유형 경중 횟수 정도검토 위반행위에대한제재의유형 정도검토 제재수준이위반행위를통제하는데적정한수준인지검토 - 위반행위의사회적위해수준에비해대상규정이합리적이유또는근거없이과도하거나미약한제재를규정하고있지않는지 - 위반행위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문제의심각성등을고려, 재발방지를위해충분한수준인지 제재수준의적정화방안강구 제재수준이적정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적정하다고판단하는제재수준은어느정도인지검토 부패등위반행위통제를위한수단으로당해제재내용이외에다른효과적인제재방법은없는지검토 참고 징역형에따른벌금형의법정형결정기준 각급기관의제 개정법령에대한부패영향평가과정에서징역형에상응한벌금형의편차가매우큰것으로나타나, 처벌의형평성및실효성제고를위해 징역형에상응한벌금형의개선방향 을수립 통보 ( 09년) 하였고, 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표준화기준 ( 국회사무처예규제30 호 ) 에서도다음기준을고려하여벌금액을자유형의기간에상응하도록규정하도록하고있음징역벌금형기준범위 1년이하 1천만원이하 2년이하 1천만원 2천만원이하 3년이하 2천만원 3천만원이하 5년이하 3천만원 5천만원이하 다만, 개별법률의특성과범죄의종류및죄질에따라가감필요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37

42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결과 유사규정및제재대상행위의사회적영향등을고려할때제재장치가 반드시필요한것인가? 위반행위의사회적위해수준또는피해규모가다른방법 ( 예 : 민사또는사적자치 ) 을통해충분히해결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제재를규정하고있지는않은가? 다른규정의유사한사례, 위반행위의사회적위해수준과비교해볼때제재수준이강하거나약한경우그타당한이유와근거가있는가? 위반행위로 인하여발생할수있는문제의심각성등을고려할때, 규정위반방지를위해충분한수준인가? 제재수준이 미약한경우부패행위억제효과를감소시킬가능성이있지는않은가? 제재수준이 적정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적정한제재수준은어느정도인가? 부패 등위반행위통제를위한수단으로당해제재내용이외에다른효과적인제재방법은없는가?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43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2. 제재규정의적정성 사례 1 외국인근로자고용지원업무처리규칙 평가대상조문제18조 ( 부정행위처리 ) 1 한국어능력시험에서의부정행위는다음각호와같다. 2 한국어능력시험응시자가부정행위를한경우에는당해시험을중지또는무효로하고, 한국어능력시험시행일로부터 2년간한국어능력시험의응시를제한한다. 제38조 ( 부정행위처리 ) 1 기능수준평가에서부정행위는다음각호를말한다. 2 기능수준평가응시자가부정행위를한경우에는당해평가결과를 0점으로처리한다. 평가기준 제재규정의적정성, 부패방지장치의체계성 현황 정부는 '97 년외국인연수생의불법근로, 사업주의노동착취등의예방대책으로 산업연수취업제도를도입하였으나 송출비리, 인권침해, 불법체류등여러문제점이노출되면서 ' 부터고용 허가제로전환 '05 년부터외국인근로자를공정하게선발하기위해한국어능력시험을도입하였고 '10 년부터는한국어능력시험합격자를대상으로기초기능, 체력, 면접등을 평가하는기능수준평가실시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39

44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문제점 기능수준평가부정행위자에대한제재기준미비 - 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답안지교환, 대리응시, 쪽지사용, 답안카드교환, 휴대폰사용등부정행위가지속발생하고있어부정행위자는 2년간한국어능력시험응시제한하고있는데비해 - 기능수준평가에서는부정행위자에대해 0점처리할뿐시험응시제한등부정행위자에대한제재기준미비 검토결과 공정한외국인근로자선발및부패행위예방을위해한국어능력시험뿐만아니라 기능수준평가에도부정행위제재내용추가필요 개선결과 외국인근로자고용지원업무처리규칙 제 38 조 ( 부정행위처리 ) 2 기능수준평가응시자가부정행위를한경우에는당해평가결과를 0 점 으로처리하고, 평가시행일로부터 2 년간한국어능력시험의응시를제한한다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45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2. 제재규정의적정성 사례 2 배전공사, 송전정비, 변전협력회사업무처리기준 평가대상조문 배전공사협력회사업무처리기준 13. 가. 1) 항목별제재기준 19. 금품 향응제공주12) 상기 19번항목은당사와관련하여금품 향응제공행위에대하여내부및대외기관으로부터적발시금품 향응수수자 ( 기관직원 ) 에대한감사실징계결과에따라적용하며, 제재기준은아래와같이적용한다. 해임 : 계약해지, 정직 : 180일시공통보중지, 감봉 : 90일시공통보중지, 견책 : 30일시공통보중지 송전정비협력회사운영기준 23. 협력회사제재자격정지및취소 ( 제재 ) 11. 뇌물수수등부조리로인한형사입건후 1심유죄판결의경우 : 계약해지 변전협력회사업무처리기준 협력회사제재 8. 뇌물수수등부조리로인한형사입건후 1심유죄판결의경우 : 계약해지 평가기준 제재규정의적정성, 부패방지장치의체계성 현황및문제점 금품 향응제공적발후협력회사제재지연발생 - 협력회사의금품 향응제공사실이확인되어도내부직원의해임또는협력회사직원의유죄가판결될때까지계약해지곤란 분야별협력회사제재기준상이로인한형평성저하 - 배전의경우는기관직원의징계결과에따라제재기준을적용하고, 송변전의경우는협력회사직원의재판결과에따라제재기준적용 배전및송변전협력회사제재사각지대발생 - 동일한비위행위발생시분야별상이한제재상황발생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41

46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비위행위적발사례 #1 기관직원이협력회사로부터 250 만원상당의금품 향응을수수한사실을감사실이적발하여해당직원이해임조치된경우 계약해지 배전 : 가능 송변전 : 불가 비위행위적발사례 #2 협력회사직원이뇌물제공등으로인한형사입건후 1 심에서유죄판결을받았고, 뇌물수수자 ( 기관직원 ) 는 정직 조치된경우 계약해지 배전 : 불가 송변전 : 가능 검토결과 금품 향응제공행위원천차단을위한업체제재기준강화 - 금품 향응제공이확인되어도처벌의수위에따라계약을유지할수있어금품 향응제공행위사실확인만으로도 계약해지 가능토록개선 배전및송변전협력회사의제재기준일원화 - 동일한행위에대한동일한기준을적용하여형평성강화 As-Is 배전 : 금품 향응수수자해임시 송변전 : 형사입건후유죄판결시 To-Be 대 내외조사결과금품 향응제공사실확인시 계약해지 ( 공통적용 )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47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2. 제재규정의적정성 개선결과 배전공사협력회사업무처리기준 13. 가. 1) 19. 금품 향응제공주12) 상기 19번항목은우리회사임직원에게금품 향응제공및전달행위에대하여대내 외기관조사결과사실확인시계약해지한다. 단 ) 협력회사업무처리기준 24차개정 ( ) 후계약체결하는협력회사에적용한다. 송전정비협력회사운영기준 23. 협력회사제재자격정지및취소 ( 제재 ) 12. 우리회사와관련하여금품 향응을제공한행위에대하여내부 ( 감사실, 기동감찰팀등 ) 및대외기관조사결과사실확인시 : 계약해지 변전협력회사업무처리기준 협력회사제재 9. 금품 향응제공및전달에대해대내 외조사결과사실확인시 ( 감사실, 기동감찰팀및대외기관등 ) : 계약해지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43

48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사례 3 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평가대상조문 [ 별표 3] 평가대상조문없음 평가기준 제재규정의적정성현황 최근금융회사가소비자의권익을침해하고시장질서를훼손하는불건전영업행위가잇따라발생 월신용카드사가보유중인고객정보의부당이용 유출사실이드러남 검찰발표에따르면 KB카드약 5,3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 NH카드 2,500만명의정보가유출 - 동양그룹사태로인해 CP 회사채투자로피해를본개인투자자 1만6천여명 ( 기준 ) 이피해구조를요청 - 한편, 은행의꺾기관행이없어지지않고지속적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이며경제적약자인중소기업, 저신용개인등금융소비자피해발생 * 꺾기적발건수추이적발년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건수 ( 건 ) , 금액 ( 억원 ) 문제점 다수소비자피해유발행위 ( 예 : 정보유출 ), 금융윤리훼손행위 ( 예 : 금융투자상품불완전판매 ), 금융시장질서위반행위 ( 예 : 꺾기 ) 등금융업계의부패행위로금융소비자의권익이침해되고금융시장질서가훼손되는문제가상존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49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2. 제재규정의적정성 검토결과 소비자권익을침해하고시장질서를훼손하는금융업계의부패행위에대한제재양정기준을합리적으로정비함으로써제재의엄정성을확립하고금융회사의법규준수의식을제고할필요 - 고객정보부당이용 유출행위, 금융투자상품불완전판매및은행의구속행위 금지위반관련양정기준을강화함으로써금융감독원의고유업무수행을통해금융업계의잠재적인부패유발요인을억제 개선결과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 별표3] 개인신용정보등의부당이용또는유출 * ( 위반건수 ) 부당이용 : 정보주체수 부당이용일수, 유출 : 정보주체수 유출횟수 제재양정 부당이용 유출 업무정지 ( 정직 ) 이상 500건이상 50건이상 문책경고 ( 감봉 ) 50건이상 5건이상 주의적경고 ( 견책 ) 5건이상 1건이상 주의 1건이상 - 금융투자상품불완전판매 판매금액, 건수유형 1, 2 유형 3 유형 4 기관 100 억원또는 500 건이상 50 억원또는 250 건이상 기관경고이상기관경고이상기관경고이상 기관주의기관주의기관주의 꺾기 [ 기관제재 ] 수취건수내지위반점포비율 제재양정 50건이상이고 10% 이상 기관경고이상 30건이상 기관주의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45

50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사례 4 주택사업운영규칙 평가대상조문제21조 ( 연체료 ) 1 ( 생략 ) 2 제1항에따른연체료율은해당연도마다 1월 1일현재은행법에따라설립된은행중전국을영업구역으로하는은행이적용하는 1년만기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금리의 2배에해당하는금리로한다. 평가기준 제재규정의적정성현황 기관은무주택공무원의주거안정을위하여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공무원임대주택을운영하고있음 임대료등을연체시에는해당연도마다 1월 1일현재은행법에따라설립된은행중전국을영업구역으로하는은행이적용하는 1년만기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금리의 2배에해당하는금리를연체료로부과하고있음문제점 연체료율규정은임대보증금, 임대료의연체료, 퇴거지연에따른손해배상액의산정기준으로채무불이행시이행을강제하는효과가있어야할것임 전국을영업구역으로하는은행이적용하는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금리의 2배에해당하는금리를연체료율로적용하고있지만, 저금리에따른정기예금금리하락으로채무불이행시이행을강제하는효과가낮아짐 년기준연체료율 : 3.3% - 연체료율이일반은행대출금리와비슷하여채무불이행에대한제재수단 으로서의기능상실 ㅇㅇ기관은보증금및월임대료납부지연시 7.5% 적용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51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2. 제재규정의적정성 검토결과 임대료연체, 퇴거지연에따른가산연체료가낮아연체료를강화할필요성 - 낮은연체율로인해고의로퇴거를거부하면서계속거주하는사례발생을억제 개선결과 주택사업운영규칙제21조 ( 연체료 ) 1 ( 생략 ) 2 제1항에따른연체료율은해당연도마다 1월 1일현재은행법에따라설립된은행중전국을영업구역으로하는은행이적용하는 1년만기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금리의 4배에해당하는금리로한다.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47

52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참고 제 개정법령평가사례 : 관광진흥법시행령 평가대상조문 별표 5 과태료부과기준 ( 제 67 조관련 ) 중 2 호개별기준의 다목 을 마목 으로하고 다목 과 라목 을 다음과같이신설한다.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 다. 법제 33 조제 3 항을위반하여안전교육을받지아니한경우 법제 86 조제 1 항제 4 의 2 호 30 만원 라. 법제 33 조제 4 항을위반하여안전관리자에게안전교육을받도록하지아니한경우 법제 86 조제 1 항제 4 의 3 호 50 만원 현황 관광진흥법제86조는영업준칙을지키지않는경우등에대해 1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기준을규정하고있음 평가대상조문은과태료부과대상이되는위반행위 2개를추가 - 안전교육을받지아니한경우 (30만원), 안전관리자에게안전교육을받도록하지아니한경우 (50만원) 문제점 위반횟수산정을위한적용기간및산정기준미규정 - 위반횟수의적용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등으로규정되어있지않아담당자의자의적인재량에따라산정될우려가있음 - 또한, 위반횟수산정을위한산정기준이규정되어있지않아담당자의자의적인재량에따라위반횟수산정기준을 과태료부과처분일 이나 위반행위적발일 등으로달리적용할우려가있음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53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2. 제재규정의적정성 상습적인위반행위에대한방지효과미흡 - 과태료부과금액을위반행위횟수와상관없이동일하게규정하여상습위반행위에대한방지효과를기대하기어려움 개정안제41조제2항에서 유원시설업자는안전관리자가처음배치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안전교육을받도록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제41조제3항에서는 안전관리자는 2년마다 1회이상안전교육을받아야하며, 1회안전교육시간은 8시간이상으로한다. 고규정 개선의견 과태료부과시위반행위에대한산정기준명확화 - [ 별표5] 과태료일반기준에위반횟수산정기준및위반횟수의적용기간규정마련 1차위반시기준일은 과태료처분을한날, 2차이상위반시기준일은 동일한위반행위를적발한날 로규정 과태료를위반행위횟수에따라차등부과 별표5. 각위반행위사안별로판단할필요 개선결과 관광진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 별표 5]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67조관련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다. 법제 33 조제 3 항을위반하여안전교육을받지않은경우 라. 법제 33 조제 4 항을위반하여안전관리자에게안전교육을받도록하지않은경우 근거법조문 법제 86 조제 2 항제 4 호의 2 법제 86 조제 2 항제 4 호의 3 1 차위반 ( 단위 : 만원 ) 과태료금액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49

54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3 특혜발생가능성 1. 개요 내부규정등으로인해특혜가발생하는경우이를획득하거나유지 확대하는과정 에서뇌물제공, 불법로비등부패행위에직접개입하거나이를용인할위험소지가 있는지여부등부패유발요인평가 2. 평가절차 1 수익적규정검토 2 특정계층등에대한수익발생가능성검토 3 특혜발생방지를위한유사사례와의적정성 형평성검토 4 특혜발생방지를위한부패통제장치마련여부검토 3. 평가요령 수익적규정검토 내부규정으로인해누군가에게혜택이나반사적이익을주게되는경우또는 잠재적으로혜택을유발할가능성이있는경우관련규정및그에근거한처분내용을모두검토 구체적인 수익내용이하위규정에위임된경우하위규정의관련조항까지모두검토예시 입찰자격인정, 계약 ( 조건 ) 우대, 사업권부여, 사용료면제, 우선배정, 과징금감면, 보조금지급, 검사기간단축, 공사계약, 입찰참가자평가, 평가위원선정, 자금지원, 허가, 특허, 인가, 면허등 수익을부여하는요건 대상 절차 목적등이명확하게규정되어있는지검토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55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3. 특혜발생가능성 특정계층등에대한수익발생가능성 혜택이나이익의수혜대상이여타다른규정과비교 검토시특정계층이나기업 단체등에한정되는지검토예시정책이나제도의집행과정에서특정집단이나단체에가점내지우선권을부여함으로써신규진입의장벽을만드는경우 특혜발생방지를위한유사사례와의적정성 형평성검토 혜택이나이익등의부여내용 정도가타규정등의유사사례와비교해볼때 과도한것은아닌지검토 특혜발생방지를위한부패통제장치마련여부검토 공정한 경쟁을제한하는등부패유발가능성이있는특혜를통제하기위한장치가마련되어있는지여부검토예시수의계약체결시계약내용및구체적인사유를홈페이지등을통하여공개, 뇌물공여등부패행위자수혜자격박탈, 혜택부여규정유효기간설정등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51

56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결과 규정등이나그에근거한행정행위에의하여누군가에게 어떤혜택이나이익 ( 법률상 사실상의이익포함 ) 등이 발생할가능성이있는가? 수익을부여하는요건 대상 절차 목적등이명확하고 공정하게규정되어있는가? 혜택이나이익수혜대상이여타다른법령과비교 검토시 특정계층이나기업 단체등에한정되어있는가? 혜택이나이익등의부여내용 정도가타규정등의유사 사례와비교해볼때과도한것은아닌가? 부패유발가능성이있는특혜를통제하기위한별도의 조치가필요하지는않은가?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57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3. 특혜발생가능성 사례 1 기간제및무기계약직관리요령 평가대상조문제6조 ( 채용의원칙 ) 3 기간제및무기계약근로자채용은공개채용을원칙으로하며특별채용이필요한경우는다음각호로제한한다. 1. 법령에의하거나정부지시가있을때 2. 보직예정직무에상응하는자격자를채용할때 3. 고용기간이 6개월이내단기간에해당되는경우 평가기준 특혜발생가능성, 이해충돌가능성 현황 기관은인력의대부분이정규직으로구성 - 급식보조인력만무기계약직으로채용하여타기관대비기간제및무기계약직근로자가매우적음 구분임원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 정원 5 2, 현원 5 2, 문제점 기간제및무기계약직인원이극히적어, 관리규정등제도적장치미흡 - 공사업무를감독하는행정기관공직자와직원가족채용은정규직원채용시에만금지 채용비리는특별채용의형태로많이이루어지며, 기간제및무기계약직으로특별채용후정규직원으로전환하는사례빈발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53

58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유사부패사례광양시, 취업관련뇌물수수공무원고발광양시에따르면광양 B동사무소에근무하고있는 A씨가 2010년당시무기계약직근로자채용대상자로부터금품을받았고, 공금을횡령했다는신고와제보를받았다. 실제 2009년시고위직간부로근무하던 A 씨는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자리를옮기면서이듬해인 2010년자녀 2명을공기업에특혜채용했다는의혹을받았다. 2명의아들중첫째아들은 A 씨가시본청에근무할때시산하공사에계약직으로채용돼정규직으로전환됐으며둘째는 A 씨가이사장으로근무할당시시설관리공단에무기계약직으로채용됐다는것 국제뉴스 검토결과 공사업무를감독하는행정기관공직자및직원가족특별채용금지조항을기간제및무기계약직채용에도적용 - 인사평가의공정성을강화시켜인사비리발생가능성최소화 개선결과 기간제및무기계약직관리요령제6조 ( 채용의원칙 ) 3 기간제및무기계약근로자채용은공개채용을원칙으로하며특별채용이필요한경우는다음각호로제한한다. 다만, 공사업무를감독하는행정기관공직자와직원가족은특별채용할수없다. 1. 법령에의하거나정부지시가있을때 2. 보직예정직무에상응하는자격자를채용할때 3. 고용기간이 6개월이내단기간에해당되는경우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59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3. 특혜발생가능성 사례 2 주택사업운영규정 평가대상조문제28조 ( 임대기간 ) 1 4 ( 생략 ) 5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을입주자나그배우자가공급받은경우에는제1항에서제4항까지에따른임대기간의제한없이공급받은주택의입주예정일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재계약할수있다. 1. 공단이공급하는분양주택이나분양전환임대주택 2. 주택법 제2조제7호에따른사업주체가공급하는분양주택이나분양전환임대주택 6 9 ( 생략 ) 평가기준 특혜발생가능성현황 기관은무주택공무원의주거안정을위하여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임대주택을운영하고있음 - 전국 70개단지에약 2만 1천세대운영중 - 기본거주기간 : 기본 2년 + 2년 1회연장가능 추가연장조건에해당시 2년씩추가연장가능 한편, 주택사업운영규정제28조제5항에따르면공무원임대주택의입주자 ( 계약자 ) 나배우자가분양주택등을공급받은경우에는임대기간의제한없이공급받은주택의입주예정일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재계약가능문제점 공무원임대주택은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저렴하게운영되어공무원들의 수요가높은상황이나 공무원임대주택계약자가분양주택등을공급받은경우임대기간의제한없이공급받은주택의입주예정일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거주가가능하다는조항을악용하는부당거주사례발생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55

60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 분양주택 (A) 를공급받아계약기간연장후, 입주만료시점에동분양주택 (A) 을 전매하고, 새로운분양주택 (B) 을공급받아다시동분양주택 (B) 입주예정일 까지계약기간연장 2 년 2 년 2 년 2 년 최초계약재계약재계약 (A 분양주택 ) 재계약 (B 분양주택 ) 법률자문결과현행규정상위와같은방법으로계약연장가능 검토결과 분양주택공급등에따른재계약의경우재계약횟수를 1회로제한하여부당거주사례예방 - 임대주택부당입주로인한다른공무원의입주기회상실방지 개선결과 주택사업운영규정제28조 ( 임대기간 ) 1 4 ( 생략 ) 5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을입주자나그배우자가공급받을경우에는제1항에서제4항까지에따른임대기간의제한없이공급받은주택의입주예정일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 1회에한하여재계약할수있다 ( 생략 ) 6 9 ( 생략 )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61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3. 특혜발생가능성 사례 3 해외사무소근무등국외이전시총무규정 평가대상조문 ( 별표 6-5) 국외이전료정액표 ( 단위 : US$) 구분뉴욕파리동경북경하노이부쿠레 슈티 자카르타 1( 갑 )~2 직급 3 직급 4( 갑 ) 직급이하 3,650 3,480 3,310 4,170 3,970 3,770 2,410 2,290 2,180 2,990 2,850 2,710 3,310 3,150 2,990 4,780 4,550 4,320 2,990 2,850 2,710 주 : 해외사무소가신설되는경우에는신설해외사무소에서가장가까운해외사무소의이전료를기준하여지급한다. 평가기준 특혜발생가능성 현황 해외사무소근무등국외이전시총무규정 [( 별표 6-5) 국외이전료정액표 ] 에따라 국외이전료를지급하고있음 문제점 국외이전료를직급에따라이전지역별로정액지급함으로써개인에게수익이 발생할가능성있음 검토결과 직원의국외이전료지급을합리화하기위하여 공무원여비규정 수준으로개선 ㅇㅇ기관의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수준으로국외이전료를지급하고있음 청렴우수기관과의협력회의 ( ) 시도출한사규개선사항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57

62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개선결과 ( 별표 6-5) 국외이전료지급기준 지급기준 지급액 15 세제곱미터이하의이사화물실비 15 세제곱미터를넘는이사화물 ( 이사화물이 25 세제곱미터를넘는경우에는 25 세제곱미터를상한으로한다 ) 15 세제곱미터의이사화물에해당하는이전비실비에 15 세제곱미터초과 25 세제곱미터이하의이사화물에해당하는이전비의실비의 50 퍼센트를더한금액 주 : 1. ( 삭제 ) 2. 내륙국가로해상운송이곤란하거나단신부임하는등의사유로항공운송을이용할때에는 300kg 이내에서실비로지급하되, 선박운송시 15세제곱미터를이전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초과할수없다. 국민권익위원회의견 직급, 지역구분에따른국외이전료의정액지급으로인해, 특정개인에게는수익이발생하는등특혜발생여지가있으므로 특혜발생가능성 에해당하는사례임 기관간협력을통해타기관사규를참조하여해당기관의사규개선사항을발굴한사례로서의의를지님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63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3. 특혜발생가능성 사례 4 해외조직망현지직원운영지침 평가대상조문제10조 ( 보수 ) 3 성과급은전년도해외조직망의경영평가결과에따라월할계산하여지급하며, 월미만일수가 15일이상인경우에는 1월로한다. 다만, 퇴직시 ( 중간생략 ) 따라지급한다. 평가기준 특혜발생가능성, 재량규정의구체성 객관성 현황 현재해외지사에근무하는현지직원에게지급되고있는성과급지급률이명확하게 명시되어있지않고경영평가결과에따라월할계산하여지급한다고규정하고있음 문제점 해외지사장의과도한재량남용및특혜발생 - 해외지사장이현지직원들에게성과급을지급할경우담당업무를공정하고투명하게평가하여지급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성과급총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과도하게재량을남용하여일부현지직원에게업무성과와상관없이성과급을많이지급하는특례발생가능성상존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59

64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검토결과 현지직원성과급을전년도해외조직망경영평가결과를평균등급 (B등급) 100% 를기준으로등급별 ±5% 차등하여지급하게하여해외지사장의과도한재량남용으로일부직원에게특혜가발생할개연성을사전에예방 개선결과 해외조직망현지직원운영지침제10조 ( 보수 ) 3 성과급은전년도해외조직망의경영평가결과평균등급 (B등급) 100% 를기준으로등급별 ±5% 차등및월할계산하여지급하며, 월미만일수가 15일이상인경우에는 1월로한다. 다만, 퇴직시 ---- ( 중간생략 ) 지급한다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65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3. 특혜발생가능성 참고 제 개정법령평가사례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평가대상조문제13조의2( 택지공급방법등 ) 1 ~ 4 ( 생략 ) 5 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의계약의방법으로공급할수있다. 다만, 제4호에따라택지를공급할때택지의공급신청량이개발계획에서계획된수량을초과하는경우에는추첨의방법으로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개발제한구역 ( 이하 " 개발제한구역 " 이라한다 ) 에지정된택지개발지구에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소유하거나개발제한구역지정이후에상속에의하여취득한토지를양도하는자에게공급하는경우에는우선공급할수있다. 1. 주택법 에따른사업주체중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에공급할경우 1의2. 국가 ( 국민주택기금포함 ), 지방자치단체또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이총지분의 100분의 50을초과하여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따른부동산투자회사에공급할경우 현황 최근 전세가격의지속적상승으로임대주택공급확대및소득계층별다양한품질의임대주택요구가증가하고있으나현행한국토지주택공사등시행자의직접건설방식은시행자의부채증가 * 가불가피하여안정적인임대주택공급이불투명함에따라 * ㅇㅇ기관부채 / 부채비율 : 12년 138조 (466%) ㅇㅇ기관은국제신용등급하락을우려해 부채동결선언 ( ) 임대주택공급계획 ( 준공기준 ) 계 건설임대 국민 영구 공공 공공임대 민간 매입 전세 정부 11.0 만호 LH 8.3 만호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61

66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민간자금을 활용한임대주택공급방안을마련하기위해주택건설기금등이 100분의 50을초과하여출자한부동산투자회사 ( 리츠 ) 에대해택지를수의계약으로공급 부동산투자회사인가현황 ( 국토해양부통계자료 월현재 ) 구분 비고계 부동산투자회사 ( 개 ) 1 자기관리 위탁관리 ** 기업구조조정 자산규모 ( 조 ) 자기관리리츠 : 실체형회사로자산관리회사없이직접자산을투자 운용하는회사 2 위탁관리리츠 : 명목형회사로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형태가있으며, 자산의투자운용을자산관리회사에위탁하는회사 ** 기업구조조정리츠 : 기업의채무상환또는재무구조개선등구조조정을지원하기위하여매각하는부동산을자산으로구성하여설립된회사 문제점 개정안은국가 ( 국민주택기금포함 ), 지방자치단체또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이총지분의 100분의 50을초과하여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의한부동산투자회사의경우에는수의계약의방법으로택지를공급할수있도록개정하면서 - 수의계약으로공급하는택지의용도를정하지않아수의계약으로택지를공급받은후부동산투자회사임의로택지용도를결정할수있음에따라임대주택공급이아닌상가등다른용도로활용할경우추첨이나공개경쟁을통해택지를공급받는일반부동산투자회사에비하여특혜또는수익이발생할가능성이있음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67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3. 특혜발생가능성 개선의견 주택건설기금등이 100분의 50을초과하여출자한부동산투자회사에대해택지를수의계약으로공급하는경우택지의용도를임대주택건설로한정 예시 개정 ( 안 ) 제 13 조의 2( 택지공급방법등 ) 1 ~ 4 ( 생략 ) 5 제 2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의계약의방법으로공급할수있다. ( 후단생략 ) 1. ( 생략 ) 1 의 2. 국가 ( 국민주택기금포함 ), 지방자치단체또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이총지분의 100 분의 50 을초과하여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2 조에따른부동산투자회사에공급할경우 2. ~ 11. ( 생략 ) 개선내용 제 13 조의 2( 택지공급방법등 ) 1 ~ 4 ( 현행과같음 ) 5 제 2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의계약의방법으로공급할수있다. ( 현행과같음 ) 1. ( 현행과같음 ) 1 의 2. 국가 ( 국민주택기금포함 ), 지방자치단체또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이총지분의 100 분의 50 을초과하여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2 조에따른부동산투자회사에임대주택건설용지로공급하는경우 2. ~ 11. ( 현행과같음 )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63

68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개선결과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5523호, ) 제13조의2( 택지의공급방법등 ) 1 ~ 4 ( 생략 ) 5 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의계약의방법으로공급할수있다. 다만, 제4호에따라택지를공급할때택지의공급신청량이개발계획에서계획된수량을초과하는경우에는추첨의방법으로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개발제한구역 ( 이하 " 개발제한구역 " 이라한다 ) 에지정된택지개발지구에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소유하거나개발제한구역지정이후에상속에의하여취득한토지를양도하는자에게공급하는경우에는우선공급할수있다. 1. 주택법 에따른사업주체중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에공급할경우 1의 2. 임대주택의건설용지를다음각목에해당하는자가단독또는공동으로총지분의 100분의 50을초과하여출자한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따른부동산투자회사를말한다 ) 에공급할경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따른한국토지주택공사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따라주택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지방공사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69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4. 재량규정의구체성 객관성 4 재량규정의구체성 객관성 1. 개요 행정의전문화 다양화에따라담당자에대한재량권부여가불가피한측면이있으나, 추상적 다의적규정은집행과정에서재량이자의적으로행사되거나남용되는등부패유발요인으로작용할소지 재량권자,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재량범위등재량과관련된사항이규정에분명하고확정적이며구체적 객관적으로규정되어있고, 과도한재량권행사를통제할장치가마련되어있는지를평가 2. 평가절차 1 재량권자의명확성검토 2 재량판단의기준 재량행사절차의구체성검토 3 재량범위의적정성검토 4 재량규정의불명확성검토 5 과도한재량권행사방지를위한통제장치검토 3. 평가요령 재량권자의명확성검토 재량권을누가행사하는지가당해규정또는하위규정등에명확하게규정되어있는지검토재량판단의기준 재량행사절차의구체성검토 재량권을행사하는요건또는재량판단의기준 행사절차등이규정등에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는지검토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65

70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이사회의결등을거쳐야할주요재량기준또는행사절차가시행세칙, 사업부서의자체기준등하위규정에따라운영되고있지는않은지검토 규정등의적용대상집단 이해관계자는행정실무자가해석하는것과같은의미로재량기준 ( 업무처리기준 ) 을이해하고있는지검토 구체적재량기준또는세부고려사항으로제시된사항들이추가적인설명이나세부기준없이도직접적용가능한지검토 관련규정이재량권행사의기준이나고려사항을하위규정등에위임하는경우그위임이포괄적이지않고구체적이고개별적인위임인지검토 재량범위의적정성검토 재량행사범위가구체적인지검토 - 재량으로선택가능한행위나효과의종류 ( 불확정개념의해석 적용, 취소 정지여부등 ), 기간의장 단 ( 취소 정지기간등 ), 금액의상한 하한 ( 과태료 과징금의가중 경감 ) 등을검토예시위반행위를한사업자에대하여하나의조문에서 등록을취소하거나사업의정지를명하거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와같이규정하여취소 영업정지또는과징금부과중에서어느하나의처분을선택할수있도록하여재량의범위가너무넓은경우설명필요 다른규정에서유사한상황에대해인정되는재량의범위등에비추어과도하지않은지검토 관련규정에근거없이하위규정으로새로운재량권을부여하고있지는않은지검토 관련규정에의하여하위규정으로새로운재량권을부여하고있는경우상위규정에서정하여야할범위를넘어과도하게위임하고있지는않은지검토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71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4. 재량규정의구체성 객관성 재량규정의불명확성검토 불명확한재량규정으로재량권의남용또는자의적권한행사가능성은없는지검토 검토결과재량이불명확하게규정된경우수범자가재량의내용을예측할수있고, 행정기관의자의적권한행사가능성을방지할수있는보완장치가있는지검토 과도한재량권행사방지를위한통제장치검토 재량권행정과정에이해관계자의참여를보장하는견제장치 ( 사전통지절차, 의견청취절차등 ) 가마련되어있는지검토 재량권행사와관련된정보 ( 회의록, 공문등 ) 에대해공개제도가마련되어있는지검토 재량권행사의처분기준이설정 공표되어있는지검토예시위반사업자의납부능력부족, 시장 산업여건의변동또는악화, 경제위기등불가피하게과징금을감액하는경우그이유를의결서등에명시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67

72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불명확한재량의해결방안 불명확한법규정내용을세부개념으로구체화예시 [ 허가기준 ] 허가를함으로써환경오염의우려가없을것핵연료물질의사용또는소지로인하여방사성물질등에의한국민의건강및환경상의위해방지에지장이없을것 불명확한법규정내용을설명하는정의규정을통한보완예시 [ 등록취소 ] 음란또는저속한간행물이나아동에유해한만화등을출판하여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 [ 정의 ] 유해간행물 이라함은 ~ 를말한다. 불명확한법규정내용에해당하는사례예시예시 [ 집회및시위금지 ] 공공의안녕, 질서유지에관한단속법규에위반하거나위반할우려가있는집회또는시위집단적인폭행 협박 손괴 방화등으로공공의안녕, 질서에직접적인위협을가할것이명백한집회또는시위 불확정개념의계량화예시 경제적신용, 대외적신인도, 충분한인력과시설 설비, 재무건전성 등의불확정개념자본금, 시설 설비의종류 규격 면적, 종사인력의자격 수등으로계량화 불확정개념을구체화하거나해석하는하위규정정립예시근로기준법제18조 ( 임금의정의 ) 이법에서 임금 이라함은 ~ 지급하는일체의금품을말한다. 고용보험업무편람가. 임금에포함되는것 : ~ 나. 임금의범위에포함되지않는것 : ~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73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4. 재량규정의구체성 객관성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재량권을누가행사하는지가당해법령또는하위규정에명확하게규정되어있는가? 재량권을행사하는요건또는재량판단의기준, 행사절차등이법령등에명확하게규정되어있는가? 법령수준에서규정되어야할주요재량기준또는행사절차들이훈령 예규 고시 지침등행정규칙에규정되어있지는않은가? 법령등의적용대상집단 이해관계자는행정실무자가해석하는것과같은의미로재량기준 ( 업무처리기준 ) 을이해하고있는가? 구체적재량기준또는세부고려사항으로제시된사항들이추가적인설명이나세부기준없이도직접적용가능한가? 법률이재량권행사의기준이나고려사항을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등에위임하는경우그위임은포괄적이지않고구체적 개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가? 재량권의행사범위가타법령의유사한사례와비교해볼때과도하지는않은가? 법적근거없이하위법령또는행정규칙으로새로운재량권을부여하고있는않은가? 법령에의하여하위법령이나행정규칙으로재량권을부여하고있는경우법령에서정하여야할범위를넘어과도하게위임하고있지는않은가? 재량규정의불명확성으로인하여재량권의남용또는자의적권한행사가능성은없는가? 재량규정의불명확성으로발생할수있는부작용을방지하기위하여별도의조치가있는가? 검토결과 과도한재량권행사를방지하기위한장치가마련되어있는가?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69

74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사례 1 인사규정시행규칙 평가대상조문제15조 ( 출제및출제위원 ) 1 시험문제는고시를담당하는국가기관또는채용대행기관에출제를의뢰하거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출제위원으로임명또는위촉하여출제하게한다. 1. 당해직무분야에관한전문적인지식또는경험을가진자 2. 당해시험과목에대해출제한경력이있거나이를전공한자 2 7 ( 생략 ) 평가기준 재량규정의구체성 객관성, 이해충돌가능성현황 공정한직원채용을위해직원채용시필기시험을실시 - 시험문제는고시를담당하는국가기관또는채용대행기관에출제를의뢰하거나출제위원을위촉하여출제하고있으며, 출제위원은당해직무분야에관한전문적인지식또는경험을가진자및당해시험과목에대해출제한경력이있거나이를전공한자 - 시험출제위원에대하여수당을지급할수있음문제점 출제위원에대한판단기준이모호하여적합하지않은출제위원위촉가능 - 직원채용시직렬및직급에합당한시험문제를출제하여야하며, 출제위원을임명또는위촉하여출제하는경우에출제위원이시험문제출제자격과능력을갖추어야하나, - 직무분야에관한전문적인지식또는경험, 시험과목에대해출제한경력이있거나이를전공한자 는그판단기준이모호하고포괄적인표현으로서그결정권자의재량범위가명확하지않아자의적으로적합하지않은출제위원을위촉할가능성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75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4. 재량규정의구체성 객관성 시험출제위원과이해관계가있는자가시험에응시할경우출제위원이이해관계가있는자에게시험문제를유출할가능성이있으나, 응시자의이해관계가있는자를출제위원에서제외하는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음검토결과 시험출제위원의자격기준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재량기준의구체성및객관성을확보하고, 시험응시자와이해관계가있는자를출제위원에서제외하는것을명시적으로규정개선결과 인사규정시행규칙제15조 ( 출제및출제위원 ) 1 시험문제는고시를담당하는국가기관또는채용대행기관에출제를의뢰하거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출제위원으로임명또는위촉하여출제하게하되, 채용응시자와이해관계가있는자는제외하여야한다. 1. 당해분야에박사학위이상인자 2. 당해분야에석사학위가있는자로관련분야에 3년이상종사한자 3. 당해분야에학사학위가있는자로관련분야에 5년이상종사한자 4. 당해시험과목에대해출제한경력이있는자 5. 제1호내지 4호에해당하는자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71

76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사례 2 재무운영규정 평가대상조문제17조의3( 적립금의사용 ) 적립금을사용하고자할때에는본사운영위원회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구호사업비축적립금의경우각기관은본사의승인을받아우선사용하고매년도결산시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평가기준 재량규정의구체성 객관성현황 구호사업비축적립금은운영위원회의사전승인을받아집행해야하는다른적립금과는달리본사승인만으로우선사용후운영위원회에사후보고하도록예외로하고있음 - 긴급을요하는구호활동시행정절차에시간이지체되지않고즉시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함 구호사업비축적립금 : 대규모재난구호또는구호사업개량을목적으로매년도결산시당해연도구호비예산잔액을적립금으로비축되는계정 그러나구호사업비축적립금을사용한내역중에는긴급을요하지않고당해연도구호비지출예산으로집행해야할정기적인구호물자구입비나생계지원용물품구입비등으로사용한집행내역포함 지사 사용처 금액 ㅇㅇ지사 비축분구호물자정기구입비 25,000천원 ㅇㅇ지사 비축분구호물자정기구입비 18,247천원 ㅇㅇ지사 비축분구호물자정기구입비 22,668천원 ㅇㅇ지사 비축분구호물자정기구입비 25,868천원 ㅇㅇ지사 비축분구호물자정기구입비 31,000천원 ㅇㅇ지사 명절취약계층생계지원물품구입비 46,561천원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77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4. 재량규정의구체성 객관성 문제점 재량범위등재량과관련된사항이규정에분명하고구체적 객관적으로명시되어과도한재량권이행사되지않도록해야하는데현행제 17조의3( 적립금의사용 ) 에는예외적으로사용할수있는구호사업비축적립금의사용처가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아 운영위원회의사전승인을받도록하는일반적인적립금사용절차의예외상황에대한구체적집행목적의명시가필요하고, 그예외적사용처를정하는데있어예외적절차를허용하는원래의목적에부합되는경우에만제한적으로허용하여재량범위및기준을구체화할필요가있음검토결과 구호사업비축적립금의운영위원회사전승인의예외적허용의사유에대한구체적사용처의명시필요 구체적사용기준은행정절차에시간이지체되지않고즉시적으로사용긴급을요하는구호활동시에만예외적으로허용개선결과 재무운영규정제17조의3( 적립금의사용 ) 적립금을사용하고자할때에는본사운영위원회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구호사업비축적립금중국내외긴급구호활동을위한사용의경우각기관은본사의승인을받아우선사용하고매년도결산시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73

78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사례 3 주택관리규정 평가대상조문제31조 ( 기능 ) 1 자치회는다음의사항을관장한다. 다만, 제5호의경우에는본회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1. 본회와사택관리협의에관한사항 2. 제35조의관리사무소의관리및감독에관한사항 ( 사업계획 수지예산 결산의승인등 ) 3. 관리비의책정및집행감독에관한사항 4. 자치회운영규약의제정 변경 5. 사택의부대시설및복리시설의운영 관리 6. 그밖에사택관리에관한사항 평가기준 특혜발생가능성, 재량규정의구체성 객관성 현황 자치회구성 ㅇㅇ기관소유사택입주자 자치회의구성 임의적조직 ( 주택관리규정 제28조 ) 대표등임원구성 ( 주택관리규정 제 29 조 ) 기관과사택관리협의, 관리사무소관리 감독, 관리비책정및집행감독, 사택 부대시설및복지시설운영 관리등자치회의권한이방대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79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4. 재량규정의구체성 객관성 문제점 주택의제공은기관의직원복지를위한조치이므로자치회의법적지위는 주택법 제43조제4항의관리사무소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관리단과는구별 오히려주택의관리자는 본부 또는 지사 이며 ( 제4조 ), 관리방법역시주택관리자에의하도록되어있음 ( 제5조 ) 그럼에도불구하고기관과사택관리협의, 관리사무소관리 감독, 사택의부대시설및복리시설운영 관리등에자치회의참여권인정은자치회에재량권을과도하게보장하여특혜를주는것으로판단될여지존재검토결과 기관과사택관리협의, 관리사무소관리 감독, 사택부대시설및복리시설운영 관리등을자치회의기능에서삭제하고, 제35조제3항에서파견직원외관리사무소의구성및운영은자치회의결정사항으로하고있으므로이를자치회의결정사항으로함 그밖에이규정에서자치회의권한으로규정한사항 으로규정하고 제35조의관리사무소의구성 ( 인력채용포함 ) 및운영에관한사항 을추가함으로써자치회가관리비부과및집행에관한감독이나주민의견을전달하는자문기구의성격을갖도록규정개선결과 주택관리규정제28조 ( 기능 ) 1 자치회는다음의사항을관장한다. < 단서삭제 > 1. 관리비의책정및집행감독에관한사항 [ 제3호에서이동 ] 2. 제35조의관리사무소의구성 ( 인력채용포함 ) 및운영에관한사항 3. 자치회의구성, 임원의선임및임기등을포함하는자치회운영규약의제정 변경 4. 그밖에이규정에서자치회의권한으로규정한사항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75

80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사례 4 재산관리규정 평가대상조문제24조 ( 재산의대부 ) 1 공사재산을대부하는계약을체결할때에는그뜻을공고하여입찰에부쳐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에는수의계약에의하여대부할수있다. 1.~8. ( 생략 ) 9. 기타수의계약으로처리하는것이공사에유리하다고사장이인정할때 제26조 ( 대부기간 ) 1 공사재산의대부는다음의기간을초과할수없다. 1. 건물및토지와그정착물은 5년. 다만, 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재산은그러하지아니한다. 제31조의 3 ( 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경우등 ) 사장은재산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다. 8. 기타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 평가기준 재량규정의구체성 객관성, 특혜발생가능성현황 1 기관은사회취약계층을대상으로임대주택 ( 총 000세대 ) 사업을하고있음, 또한 OO 시설을지자체로부터위탁받아관리및운영하고있음 - 임대주택입주자모집및 OO 시설입주자선발시공모를통하여평가기준을가지고입주자를선발 2 OO 시설중상가층은일반인들에게임대하고발생된수익으로 OO 시설의운영비용으로일부충당하여사용하고있음 3 기관은토지개발사업및주택사업을통하여취득한재산과기타사업을영위하면서더이상사용이필요치않은재산을현재보유하거나앞으로도추가로보유예상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81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4. 재량규정의구체성 객관성 문제점 1 재산관리규정제24조1항9호에는입주자모집과정에서공사의자의적운영을통해수의계약으로입주자를모집할수있는특혜발생소지가가능하도록하는조문임 2 재산관리규정제26조1항1호단서조항에는공사의자의적운영을통해임대계약최대기간을초과하여임대할수있도록하여특정인에게특혜부여가가능하도록하는조문임 3 재산관리규정제31조의3 8호는공사의자의적운영을통해수의계약으로재산의매각이가능하도록하는특혜발생소지가있는조문임 검토결과 1,2,3 공사재산관리규정중 자의적운영소지있는 조항삭제 개선결과 재산관리규정제24조 ( 재산의대부 ) 1 공사재산을대부하는계약을체결할때에는그뜻을공고하여입찰에부쳐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에는수의계약에의하여대부할수있다. 9. < 삭제 > 제26조 ( 대부기간 ) 1 공사재산의대부는다음의기간을초과할수없다. 1. 건물및토지와그정착물은 5년. < 이하삭제 > 제31조의 3 ( 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경우등 ) 사장은재산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다. 8. < 삭제 > 국민권익위원회의견 \ 사장이인정할때등불명확한규정으로인해재량권의남용또는자의적권한행사가능성존재 사례처럼해당조문을삭제하는방안외에도심의 의결절차를통하여예외를인정하거나구체적인요건을명시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음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77

82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참고 제 개정법령평가사례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평가대상조문제12조 ( 면허증의재발급 ) 1 법제21조제2항에따른면허증의재발급사유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 법제5조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유로면허가취소된경우 : 취소의원인이된사유가소멸되었을때 2. 법제5조제4호의사유로면허가취소된경우 : 해당형의집행이끝나거나면제된후 1년이지난사람 3. 법제21조제1항제3호또는제4호에따라면허가취소된경우 : 면허가취소된후 1년이지난사람 4. 법제21조제1항제3호의2에따라면허가취소된경우 : 면허가취소된후 6개월이지난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제2호부터제4호에따른재발급사유가인정되어도면허취소에이르게된경위와동기, 반성의기미등제반사정을고려하여면허증을재발급하는것이심히부당하다고판단되면면허증을재발급하지않을수있다. 현황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기사등 * 의면허가취소된후면허취소처분의원인이된사유가소멸하면면허증을재발급할수있음 의료기사등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의무기록사, 안경사등 8개직종 < 면허취소사유 > 1 결격사유자 ( 필수적취소사유 ) - 정신질환자 - 마약류중독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의료법등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지아니하거나면제되지아니한사람 (1년이후재발급가능 ) 2 타인에게의료기사등의면허증을빌려준경우 (1년이후재발급가능 ) 3 치과의사가발행하는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따르지아니하고치과기공물제작등업무를한때 (6개월이후재발급가능 ) 4 면허자격정지기간에의료기사등의업무를하거나 3회이상면허자격정지처분을받은경우 (1년이후재발급가능 )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83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4. 재량규정의구체성 객관성 개정안은의료기사면허의무조건적인재발급에따른부작용을방지하기위하여재발급사유가인정되어도 - 면허취소경위, 동기, 반성의기미등제반사정을고려하여재발급이심히부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재발급을거부할수있도록하는행정청의재량기준을부가적으로신설문제점 면허증재발급거부사유가모호하고추상적 - 재발급여부를결정하는 면허취소경위와동기 의사안별경중 ( 輕重 ) 에대한최소한의해석기준이없고 - 반성의기미, 면허증을재발급하는것이심히부당하다는판단 등의추상적이고모호한표현으로인해행정청에과도한재량이부여되고있음 담당공무원로비등부패유발가능성내재 - 면허재발급을신청하려는의료기사등과의친소 ( 親疎 ) 관계등에따라담당공무원이재발급여부를자의적으로결정할우려가있으며 - 고의 악의적인범법자나누범우려자등이면허를재발급받기위한담당공무원로비등부패유발가능성내재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79

84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개선의견 면허증재발급거부기준을명확하게구체적으로규정 본개선권고와관련되는시행규칙제22조제2항 3호및별지제15호서식수정 예시 개정 ( 안 ) 개선의견 ( 예시 ) 제 12 조 ( 면허증의재발급 ) 1 ( 생략 )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 1 항제 2 호부터제 4 호에따른재발급사유가인정되어도면허취소에이르게된경위와동기, 반성의기미등제반사정을고려하여면허증을재발급하는것이심히부당하다고판단되면면허증을재발급하지않을수있다. ( 신설 ) 제 12 조 ( 면허증의재발급 ) 1 ( 생략 )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 1 항제 2 호부터제 4 호에따른재발급사유가인정되어도다음각호에따라면허가취소된경우에는면허증을재발급하지않을수있다. 1. 두번이상면허가취소된경우 2. 법제 5 조 4 호의사유로면허가취소된자가받은형이ㅇ년이상인경우 3. ㅇ회이상면허자격정지처분을받은경우 개선결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25738호, ) 제12조 ( 면허증의재발급 ) 1 법제21조제2항에따른면허증의재발급사유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 법제5조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유로면허가취소된경우 : 취소의원인이된사유가소멸되었을때 2. 법제5조제4호의사유로면허가취소된경우 : 해당형의집행이끝나거나면제된후 1년이지난사람으로서뉘우치는빛이뚜렷할때 3. 법제21조제1항제3호또는제4호에따라면허가취소된경우 : 면허가취소된후 1년이지난사람으로서뉘우치는빛이뚜렷할때 4. 법제21조제1항제3호의2에따라면허가취소된경우 : 면허가취소된후 6개월이지난사람으로서뉘우치는빛이뚜렷할때 2 제1항에따른면허증재발급의절차ㆍ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85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5. 위탁 대행의투명성 책임성 5 위탁 대행의투명성 책임성 1. 개요 행정권한 사무의위탁 대행등에대하여개별법령에근거, 요건, 절차등이구체적이고명확하게규정되어있고대상사무의범위등이적정하게규정되어있는지여부등평가 1 위탁 대행 외 행정업무의부여를위한지정 의경우도포함하여평가 수탁 대행기관의선정 운영에있어서의투명성확보, 관리 감독을위한합리적수단및책임성확보를위한통제수단등과관련한부패유발요인을평가 2. 평가절차 1 위탁 대행의근거규정, 요건등검토 2 위탁 대행의절차적투명성등검토 3 위탁 대행사무에대한관리 감독의적정성검토 4 수임 수탁기관의위법 부당한행위에대한제재수단검토 1 지정규정중에는행정업무의일부를위임이나위탁이아니라일정한기관을지정한후그지정기관이해당업무를하도록하는경우가있는데, 이러한지정은행정청의업무를민간기관이수행하게되므로민간위탁이나대행과유사하여 위탁 대행의투명성 책임성 평가기준으로평가필요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81

86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3. 평가요령 위탁 대행의근거규정, 요건등검토 위탁 대행을실시하는근거, 요건등이명확히규정되어있고대상및범위가상위규정에서정한요건을지나치게완화하지는아니하였는지검토예시법률 : 관리업무중교육 홍보 조사 연구 진단 치료등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 ~ 에위탁할수있다. 대통령령 : 관리업무중교육 홍보 조사 연구 진단 치료등의업무전부또는일부를위탁할수있다. 위탁 대행의요건및사무를불명확하거나추상적으로규정하여무분별하게위탁 대행이이루어질가능성은없는지검토예시위탁 대행요건을 기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로규정하고있는경우 위탁사무의 대상이단순행정업무, 공익성보다능률성이현저히요구되는사무, 민간의전문성이요구되는사무등국민의권리와의무에직접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사무로서위탁의대상으로적정한지검토 참고 민간위탁기준 행정기관은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소관사무중조사 검사 검정 관리사무등국민의권리 의무와직접관계되지아니하는사무를민간위탁 할수있음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 11 조 ) 대행관련유의사항 업무의대행제도는이론적으로정립되어있지않고, 여러가지제도들이대행이라는같은명칭으로사용되고있어운영상혼란이발생할여지가있음. 또한대행은법률적효과가대행기관이아닌행정기관이행한것으로의제하는것이므로, 대행의결과를행정기관이직접책임지겠다는의미가아니라면 대행 이라는표현은사용하지않는것이바람직 ( 법령입안 심사기준中 ) 권한을위탁받은수탁기관이재위탁할경우원위탁기관의승인절차나재위탁 사실공개등통제장치가마련되어있는지검토 행정편의위주의위탁 대행으로공정성이현저히저하될우려가없는지를검토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87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5. 위탁 대행의투명성 책임성 위탁 대행의절차적투명성등검토 위탁 대행의선정절차가포괄조항으로규정되지않고구체적으로명확히 규정되어있는지검토예시 의전담기관을지정하여 대행하게할수있다 위탁 대행기관의선정방식이나절차등을규정하지않아특정업체의장기간독점가능성이있는지검토예시 지방자치단체의장은수탁자가위탁기간이만료되기 3개월전까지위탁계약갱신을요구할경우위탁계약을갱신할수있다. 참고 민간위탁 대행절차규정 민간위탁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에서는수탁기관선정기준, 공개모집, 계약체결, 지휘감독등에관한일반적인사항 ( 제10조 ~ 제16조 ) 에대해서만규정하고있어, 위탁의투명성제고를위해세부적인선정절차등에대해서개별법령에규정필요 대행 : 행정기관이지정한자에게행정업무를대행하게하는경우라면지정기준, 지정취소, 지정절차등에관해법률에근거를두고하위법령에세부적으로규정필요 위탁 대행대상기관, 선정기준및절차의투명성확보를위해관련규정을 공개하고있는지검토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83

88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위탁 대행사무에대한관리 감독의적정성검토 위탁 대행의목적이달성될수있도록수탁 대행기관에대한평가등을규정하고있는지검토 위탁 대행후업무관리를위한자료제출, 보고의무및정기점검등의규정이마련되어있는지검토예시위탁 대행에대한사항만규정하고위탁 대행업무의관리를위한자료요구등의규정이없는경우 수탁 대행기관이사무처리와관련하여각종수수료등에대한가격결정시행정기관의협의또는승인등의절차가규정되어있는지검토예시수탁기관이사용료등에대하여 물가상승분을감안하여자체적으로조정할수있다 고만규정하는경우 수임 수탁기관의위법 부당한행위에대한제재수단검토 수탁 대행기관의위법 부당한행위에대한업무정지및지정취소등의제재수단이적정하게마련되어있는지검토 제재근거, 벌칙적용시공무원의제, 보조금환수등에대해서는반드시법률에규정 위탁 대행업무의성격상책임성확보가필요한경우수탁 대행기관의임직원에대하여벌칙적용시공무원의제규정이있는지검토 2 예시공공성이강한업무의대행기관임직원이뇌물수수등의죄를범하는경우에대한공무원의제처벌규정이없는경우 수탁 대행기관의위법행위시수탁 대행업무수행등과관련한보조금또는지원금을회수할수있는절차가마련되어있는지검토 2 수탁 대행기관이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일경우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3조및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서 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 규정이있으므로개별법률에서따로정할필요가없음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89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5. 위탁 대행의투명성 책임성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결과 위탁 대행을실시하는근거규정이명확하게규정되어있고대상사무의범위가상위규정에서정한범주내 ( 재위탁의경우원위탁자의승인절차의규정여부등 ) 에있는가? 상위규정에서정하고있는위탁 대행의요건을지나치게완화하는등규정의범위를벗어나서위탁 대행이이루어질가능성은없는가? 위탁 대행으로대상사무의공익 공정성이현저히저하될우려는없는가? 위탁 대행의대상기관, 선정기준및절차가명확하게규정되어있고공정한가? 수탁 대행기관을공개모집으로선정하고있는가? 자격을제한하고있다면그이유가타당하고내용이적절한가? 3 위탁 대행의선정기준및절차등을공개하고있는가? 법정위탁 대행의경우가아닌지정등을통해수탁 대행자가선정되거나취소된경우이를공개하는규정을두고있는가? 위탁 대행기간및연장가능횟수등이명확하게규정되어있는가? 계속적 형식적 독점적인위탁 대행의반복으로부패등부작용이발생할가능성은없는가? 3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2조제2항에따르면민간수탁기관을선정하려는경우에는다른법령에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공개모집을하여야하나, 예외의경우제한경쟁방식으로선정가능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85

90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검토항목 검토결과 위탁 대행의목적이달성되도록수탁 대행기관에대한적정한관리 감독을위한수단을규정하고있는가? - 자료제출 보고의무및감독기관의정기점검등 수탁 대행기관이사무처리와관련하여각종수수료등에대한가격결정시위탁 대행기관의협의또는승인등의절차가규정되어있는가? 수탁 대행기관의위법행위시위탁 대행의취소및업무정지등제재사항이규정되어있으며, 위탁 대행취소등에대비한장치가마련되어있는가?( 취소와정지사유구분, 임의취소와당연취소구분여부등 ) 업무성격상책임성확보가필요한경우수탁 대행기관의임직원에대한벌칙적용시공무원의제규정이있는가? 수탁 대행기관의위법행위시위탁 대행업무를추진하기위해서지원한보조금등에대한회수규정이있는가?( 제재부가금제도도입의필요성도검토 )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91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5. 위탁 대행의투명성 책임성 사례 1 외국인근로자고용지원업무처리규칙 평가대상조문제83조 ( 휴면보험금찾아주기사업 ) 1 이사장은보험사업자로부터인수한휴면보험금을원권리자에게찾아주는것을주된사업으로실시하여야한다. 2 이사장은 EPS센터, 송출기관등유관기관의협조를통해휴면보험금원권리자의소재를파악하고해당보험금을찾아갈수있도록우편, 팩스또는정보통신망등을통해외국인근로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이사장은소재불명등의사정으로인하여전항의통지가곤란한경우에는송출국가일간지, EPS 센터, 송출기관등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원권리자가휴면보험금을찾아갈수있도록조치를취하여야한다. 4 이사장은보험사업자로부터이관받은휴면보험금등은이관된날로부터 5년이되는날까지휴면보험금원권리자의지급청구가있는경우에는휴면보험금에갈음하는금액을지급하여야한다. 평가기준 위탁 대행의투명성 책임성, 재정누수가능성현황 기관은 '04년부터발생한소멸시효가완성된외국인근로자휴면보험금 (143억원상당 ) 을전용보험사로부터이관받아유관기관과함께휴면보험금찾아주기사업을진행중 휴면보험금 : 외국인근로자출국만기보험 ( 퇴직금 ), 귀국비용보험 ( 항공권 ) 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3년이지나소멸시효가완성되었으나, 보험계약자가찾아가지않은금액 휴면보험금은전담은행사를선정하여예치하고자금관리, 해외송금등의업무를전담은행사를통해수행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87

92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문제점 전담은행사선정기준미비로특정은행사특혜및유착가능성 - 휴면보험금등에대한관리및운용방법, 관리를위탁받은기관및선정기준이없어, 특정은행사에특혜를주거나직원과은행사간유착관계가형성될우려 휴면보험금안정성및수익률보장을위한자금운용기준미비 - 전담은행사의자금운영방식에따라수익률과안정성등의내용이달라지나, 이에대한기준이미비하여수익률저하및원금손실등발생할우려검토결과 외국인근로자휴면보험금예치및관리를위한전담은행사선정기준및절차내규화 전용보험사로부터공단으로인수한휴면보험금등에대한자금관리및운용기준마련개선결과 외국인근로자고용지원업무처리규칙제83조 ( 휴면보험금찾아주기사업 ) 1 ~ 4 ( 현행과같음 ) 5 공단은제1항의휴면보험금등을은행이취급하는예금 적금등원리금보장방법으로운용하여야하며, 자금관리의전문성, 효율성을위해전담은행사를선정하여휴면보험금등의관리 운용을위탁할수있다. < 신설 > 6 제5항의전담은행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에따라공개경쟁입찰을통해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평가결과 100점만점의 85점이상인자를협상적격자로선정하여고득점순으로협상하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한다. < 신설 >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93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5. 위탁 대행의투명성 책임성 사례 2 건설공사하도급관리및운영에관한지침 평가대상조문제8조 ( 하도급대금지급관리 ) 공사주관부서는하도급계약을승인하거나통보받은경우로서수급인에게기성대가등을지급하는때에는지급후에그대가지급내용을당해하수급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0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교부 ) 1수급인은하도급계약시특별한사유가없는한하수급인에게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교부하여야한다. 2 수급인은하도급계약을체결한날부터 30일이내에공사주관부서에보증서부본을제출하여야한다. 평가기준 재량규정의구체성 객관성, 위임 위탁기준의적정성, 재정지원기준의명확성, 접근성과공개성현황및문제점 발주처에서계약상대자에게하도급대금등의지급내역을 5일이내에발주기관에통보하도록명시되어있으나, 기성금및준공금을계약상대자에게지급후하도급인에게지급되었는지유무를파악하기어려움 원도급업체에의한지급지연, 대금미지급등의불공정거래행위를원천적으로방지하기위한규정제정필요 건설공사하도급대금지급위반사례 2014 국정감사시새누리당김태원의원은 국토교통부산하건설공기업의발주공사에서하도급대금미지급, 지급지연및어음지급등하도급대금관련위반사례가지난 5년간 1,110건이나발생했다. 고주장. 기관별로한국도로공사가 158건으로가장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115건, 수자원공사가 28건, 한국철도공사 3건등이며, 위반에따른처분내용으로시정명령 272건, 영업정지 24건, 과태료 7건, 과징금 1건 ( 건설신문 )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89

94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부패발생유형부패발생원인파급영향 단계 : 대금지급단계 유형 :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행위자에대한제재기준및절차미흡 원도급자도덕적해이초래 불공정행위자제재의실효성저해 검토결과 수급인의하도급대급지급위반을관리 감독하기위하여기성대가지급기한을 제정하고, 하도금대금지급확인을위한규정제정 개선결과 건설공사하도급관리및운영에관한지침제8조 ( 하도급대금지급관리 ) 2 수급인은발주자로부터기성대가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하수급인에게발주자의지급조건으로지급하여야한다. < 신설 > 제9조 ( 하도급대금지급관리 ) 1 수급인은하수급인에게대금을지급한후지급내역을공사주관부서에통보하여야한다. < 신설 > 2 하수급인수급인으로부터하도급대금을수령한후수령내역을공사주관부서에통보하여야한다. < 신설 > 3 공사주관부서는하도급대금지급형태 ( 현금, 어음, 대물등기타방법 ), 하도급공사대금의지급기일준수, 지급방법등하도급대금지급에관한사항을확인하여야한다. < 신설 >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95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5. 위탁 대행의투명성 책임성 참고 제 개정법령평가사례 : 군인사법시행령 평가대상조문제60조의11( 업무의위탁 ) 1. 법제46조의4제5항에따른국가자격개발및운영에관한업무중국방자격의검정및운영 관리업무의일부를국방관련단체에위탁할수있다. 2. 국방부장관은제1항에따라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업무를위탁받은기관또는단체에대하여위탁업무의처리및운영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국방자격의업무위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방부령으로정한다. 현황 군인사법 제46조의4제5항을근거로국방자격의검정및운영 관리업무의 일부를국방관련단체에위탁할수있도록하고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 다음과같이규정 - 업무를위탁받은기관또는단체에위탁업무의처리및운영에필요한경비를 지원할수있음 - 국방자격의업무위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방부령으로규정 국방분야국가자격현황 근거법령 - 군인사법제46조의 4( ) - 시행령제60조의4 내지제60조의10( ) - 시행규칙제83조의2 내지제83조의10( ) 국방분야국가자격종목현황및향후계획 - 현황 : 헬기정비사, 심해잠수사, 항공장구관리사 - 계획 : 2016년이후매년 2개종목이상 30여개종목신설 국방분야국가자격검정시행 : 14 15년, 3개종목년 1회 ( 주관 :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 )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91

96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문제점 위탁업무를포괄적 불명확하게규정 - 위탁할수있는업무를 국가자격개발및운영에관한업무중국방자격의 검정및운영 관리업무의일부 라고규정하여위탁업무의범위가불명확하고 그에따라업무위탁이자의적으로운영될우려 위탁요건에대한기준없이특정단체에위탁 - 수탁기관의인적 물적요건등자격요건에대한규정없이 국방관련단체에 위탁할수있다 라고규정하여 국방관련단체 에대한실체를알수없어법정위탁인지지정위탁인지알수없음 - 행정청에서임의로수탁기관을선정할우려와행정청에서자체적으로위탁 요건을정하였더라도필요에따라변경이용이해수탁을원하는기관 단체 에서불법적으로로비할가능성내재 국방관련단체의범위가불명확 - 국방관련단체 가어떤특정단체를지칭하는것인지자격요건만갖추면 어떤기관 ( 단체 ) 이건국방관련단체가될수있는지불분명하여행정청에서 자의적으로판단할우려 수탁기관 ( 단체 ) 이공공기관인지민간법인인지등이불명확하여수탁기관 ( 단체 ) 의 지위 성격에맞는관리 감독및제재규정마련이어려움 위탁에필요한절차, 방법등미규정 - 수탁기관의선정절차와방법등에대한규정이없어행정청에서자의적으로 운영할우려와수탁을받고자하는기관 ( 단체 ) 의접근성 투명성제한 수탁기관 ( 단체 ) 의위법 부당한업무수행에대한제재수단부재 - 국방자격의검정및운영 관리업무를위탁받은기관의위법 부당행위에 대한제제처분규정이없어위탁업무의관리 감독및통제가어렵고 - 공무원이아닌자가그직무와관련하여뇌물을수수하는등수탁업무를위법 부당하게수행할경우이에대한제제수단을규정하지않아제재가불가능하여 책임성확보가어려움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97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5. 위탁 대행의투명성 책임성 개선의견 위탁업무의범위를시행령에명확하게규정 위탁업무수행에필요한자격요건 ( 인적 물적기준등 ) 을시행령에구체적으로 마련 위탁대상에대한명확한규정마련 수탁기관 ( 단체 ) 선정절차 방법등에대한규정을구체적으로마련 법정위탁, 지정위탁등위탁방식에맞춰규정을마련할필요 수탁기관의위법 부당행위에대한지정취소, 벌칙등제재수단마련 - 공무원이아닌수탁기관의장등에게업무를위탁하는경우, 공공업무수행에 대한책임성확보를위해벌칙적용시공무원으로의제하여처벌할수있도록 규정마련 - 수탁기관의위법 부당행위에대한위탁취소등처분규정마련 위탁취소, 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규정등은법률에규정해야할사항이며, 위탁취소, 벌칙에대한규정마련시위탁근거규정에대한검토필요 수탁기관 ( 또는단체 ) 의종류, 위탁방법등에따라서반영여부및제재수단결정 개선예시 본평가서의법령개선안에대한 [ 예시 ] 는해당기관에서조치해야할개선방안에대하여 개선취지및내용등의이해를돕기위하여제시한것임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93

98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시행령개정사항 개정안개선의견 ( 예시 ) [ 별표 7] 지정기관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 1. 일반기준가. ( 생략 )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5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행정처분기준의적용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한다. [ 별표 7] 지정기관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 1. 일반기준가. ( 개정안과같음 )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0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행정처분기준의적용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한다. 법률개정사항 개정안개선의견 ( 예시 ) < 신설 > < 신설 > 제 조 ( 수탁기관에대한위탁취소등 ) 1 국방부장관은수탁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시정명령을하거나제 조에따른업무의위탁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업무의위탁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검정및운영 관리업무의일부를위탁받은경우 2. 위탁받은검정및운영 관리업무의일부를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처리한경우 제 조 ( 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 ) 제 조제 항에따라위탁받은업무를하는자중공무원이아닌자는 형법 제129 조부터제132조까지의규정에따른벌칙을적용하는경우공무원으로본다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99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6. 재정누수가능성 6 재정누수가능성 1. 개요 예산이나기금으로보조금, 출연금등을지원하거나국 공유재산을사용하게하는등재정적지원이이루어지는경우, 타법령또는규정에의해중복지원되고있거나지원기준등의불명확성으로인한재정누수가능성은없는지, 재정누수방지를위한관리 감독장치가규정되어있는지여부등평가 재정지원대상선정 운영에있어서의투명성확보, 중복지원등으로인한재정누수방지, 사후적인관리 감독을통한책임성확보를위해관련부패유발요인을평가 2. 평가절차 1 재정지원의관계규정및근거규정, 요건, 절차등검토 2 재정지원절차의공정성 투명성검토 3 재정지원의사후관리수단검토 4 재정지원의책임성확보를위한제재규정검토 3. 평가요령 재정지원의관계규정및근거규정, 요건, 절차등검토 부패영향평가 대상조문에재정지원의근거규정이있는경우일반법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및국유재산특례제한법 4 등 ) 의관련규정과부합하는지여부검토 재정지원 근거, 목적, 요건, 절차등이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는지검토 4 국유재산의사용료감면등에대한특례를규정하기위해서는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따라야함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95

100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특히 타법령또는규정에의한중복지원여부및다른재정지원과비교하여적절한지여부를검토하여무분별한재정지원으로인한재정누수가능성을검토예시 국가예산보조, 출연, 출자, 국 공유재산의사용, 대부등 국유재산의사용료감면, 허가기간연장, 양여등국유재산법상특례등 재정지원절차의공정성 투명성검토 재정지원 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결정주체, 방법, 제출서류, 신청자의범위, 신청절차등이구체적이고명확히규정되어있는지검토 특히 재정지원대상자를선정하기위한선정기준이나그절차등이공개되어재정지원결정의공정성 투명성이확보되는지검토 재정지원의사후관리수단검토 재정지원 사업의효과성등을확인하기위하여보고의무및실적보고서제출등제반절차가마련되어있는지검토 재정지원의 목적이달성될수있도록재정지원후사업성과를평가하는절차등이마련되어있는지검토 재정지원의책임성확보를위한제재규정검토 위법 부당한재정지원신청등에따른지원취소근거규정등이적절하게마련되어있는지검토 위법한 목적외사용등에대한환수규정등통제장치가적절하게마련되어있는지여부검토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101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6. 재정누수가능성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결과 지원을위한근거규정및요건은구체적인가? 지원방법 ( 계약방식등 ) 은지원의성격에부합하는가 5? 타법령또는규정에유사지원제도가있음에도해당재정지원이필요한가? 지원수준은다른지원과비교하여적절한가 6? 지원자선정을위한세부기준설정시이해관계자및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는규정이마련되어있고해당세부기준은공개되어있는가? 지원을받기위한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등이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고공개되어있는가? 지원사업의목적에맞는신청자를선별할수있는평가수단은마련되어있고, 위평가의공정성확보장치는마련되어있는가 7? 지원된자금이적정하게사용되는지를확인하기위한지출관련증거자료의보관, 사업결과제출의무등은규정되어있는가 8? 위법 부당한방법으로지원받는것을막기위한통제장치는마련되어있는가 ( 지원처분취소절차등 ) 9? 위법한목적외사용등을방지하기위한통제장치는마련되어있는가 ( 환수나일정기간지원제한조치 ) 10? 징벌적인추가환수조치는마련되어있는가 ( 지원금의 배추가환수등 )? 5 수의계약에의해지원을할수있다고규정할경우특별한사정이있지않는한부패발생소지검토필요 6 가령국유재산대부로도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는데무상양여를규정하고있는경우등 7 예컨대, 저소득층가정의자녀를위한장학금지원제도라면저소득층인지여부를확인하고평가하여지원대상을선정하는공정하고구체적인절차등이마련되어야할것임 8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및국유재산법에관련규정이있음 9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및국유재산법에관련규정이있음 10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관련규정이있음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97

102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사례 1 자금운용규칙 평가대상조문제8조 ( 자금의운용 ) 공사의금융상품투자자금은다음각항에서정하는자산군을운용대상으로한다. 1 ~ 5 생략 6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것으로서해외신용등급이 S&P 기준으로 (A) 또는이에준하는등급이상인해외채권 1. 외국의정부, 중앙은행또는정부기관 ( 정부가투자하였거나또는채무의상환을보증하는기관 ) 이발행하거나보증하는외화표시채권 2. 세계은행또는아시아개발은행등국제기구가발행하거나보증하는외화표시채권 3. 외국의법인이발행하는외화표시채권으로제8조제3항부터 5항까지의성질을구비한것 평가기준 재정누수가능성, 제재규정의적정성현황 지상파TV 방송광고판매매출의하락으로기관의경상수지가적자로예상됨에따라자금운용의수익률극대화를위한신규투자상품 ( 해외채권 ) 의투자근거신규마련 - 해외채권투자기준 : 해외신용등급 S&P(A) 이상해외채권 - 해외채권투자대상 : 해외신용등급이 S&P 기준으로 (A) 또는이에준하는등급이상의해외채권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103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6. 재정누수가능성 문제점 해외신용등급이 S&P 기준으로 (A) 또는이에준하는등급이상인해외채권에 한하여투자하게되어있으나, 해당채권에부여된신용등급이없는경우이에 대한구체적인규정이없어담당자의재량에의해자의적으로해석될여지가있음 또한해외채권의경우환율에따라수익률이달라지는환위험리스크가있어재정누수가능성이있음검토결과 해당채권에부여된신용등급이없는경우이에대한구체적인규정이없어담당자의자의에의해해석될여지가있으므로관련내용을명확하게할필요가있음 또한해외채권의경우환율에따라수익률이달라지는환위험리스크가있어재정누수가능성이있으므로환헷지등리스크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개선결과 자금운용규칙제8조 ( 자금의운용 ) 공사의금융상품투자자금은다음각항에서정하는자산군을운용대상으로한다. 1~5 ( 현행과동일 ) 6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것으로서해외신용등급이 S&P 기준으로 (A) 또는이에준하는등급이상인해외채권 ( 해당채권에부여된신용등급이없는경우발행기관에부여된신용등급을적용한다 ). 단, 환헷지방안이마련된경우에한한다.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99

104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사례 2 임직원행동강령 평가대상조문 제 14 조 ( 공용재산의사적사용 수익금지 ) 1 임직원은차량, 부동산등기관소유또는관리 재산을정당한사유없이사적인용도로사용 수익하여서는아니된다. 평가기준 준수부담의적정성, 제재규정의적정성, 재량규정의구체성 객관성, 이해충돌가능성현황및문제점 전국지방사무소 (31개) 에서약 17,000개의공용재산을관리 사용하고있음 특히, 고지대대피소및도서지역등접근성이곤란하고, 직원 5인이하의소규모근무지산재 관리누수가능성내재 타기관에 비해공용재산의사적사용및관리소홀등부패개연성이있어효율적통제기능필요 * 공용재산관리소홀및사적사용부정행위적발사례 구분내용처분내역비고 관리소홀 종합감사시현장관리용디지털카메라의관리소홀 ( 부실 ) 로 5 개사무소 25 대분실, 적정불용처분없이폐기처분사례적발 ( 14.3 월, 4 월, 9 월, 10 월 ) 행정상통보 디지털카메라 5 개사무소 25 대 사업비로구입한국유재산을자산으로미등재한상태로관리 (154 개 ) 행정상시정 사무소 사적사용 공용차량을인근주민이사용 민원제기, 특정감사실시 신분상경징계 (1 명 ) 정규직원 5 명근무 공용재산의사적사용을예방할 s 수있는제도보완이필요하고, 공용재산을 체계적으로추적관리하며, 특히, 본부에서도모니터링 ( 통제 ) 이가능한시스템 마련이시급함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105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6. 재정누수가능성 검토결과 공용재산의사적사용 ( 수익 ) 을금지하는단순한제도만으로는현재의국유재산의관리소홀로인한문제점근절이어려우므로사적사용적발시비용의전액 ( 손해액의 3배 ) 을환수하는등징벌적손해배상제도강화 - RFID 11 기술을이용한전자적공용재산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공용재산의체계적인관리는물론, 본부차원에서모니터링할수있는기반구축도추진개선결과 임직원행동강령제14조 ( 공용재산의사적사용 수익금지 ) 1 ( 현행과같음 ) 2 임직원중공용재산을정당한사유없이사적인용도로사용 수익한비위행위적발시그사용 수익비용의전액 ( 공용재산상손해의원금및이자비용을포함하여손해액의 3배이내에서환수조치 ) 을환수조치한다. < 신설 > 1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소형 반도체집이내장된태그를물품에부착하여물품정보를전파를이용하여인식하는기술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01

106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사례 3 연구개발관리규정 평가대상조문제16조 ( 사용범위 ) 1 연구개발비의사용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연구과제비 2. 연구개발을위한투자 3. 연구개발운영및시설비 4. 인력양성및전산개발비 5. 전력기술과관련되는기관의육성및지원 6. 전력기술의연구개발관련기관에대한출연 7. 기타연구개발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8. 지적재산권관리비용및보상 평가기준 재정누수가능성, 재량규정의구체성 객관성 현황 현재연구개발비는연구과제비등 8 개의사용범위로정의되어, 연구개발범위를 광범위하게포괄적으로분류되어운영중 문제점 지속적으로연구개발투자를확대해왔으나, R&D와연관성이없는예산명이포함되어실적부풀리기등통계상왜곡발생 R&D와직접적인연관성이없는부분까지광범위하게사용범위로분류되어재정누수및예산사용의불투명성잠재 객관적인연구개발비산정이어려워대내외연구개발투자현황산정및집행시재정안정성확보가미흡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107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6. 재정누수가능성 연구비비리유형 감사원 R&D 감사 ( 08 12) 결과총 548건중 387건이연구비집행부적정사례지적 - ( 대학 ) 학생연구원인건비횡령, 허위증빙서류제출등 - ( 출연연 ) 위장가맹점 ( 유흥주점 ) 에서부정사용등 - ( 기업 ) 유령회사설립 거래, 회사경영자금으로전용, 납품기업과공모등 검토결과 정부의권고안을반영하여사용범위축소및명확화 개선결과 연구개발관리규정제16조 ( 사용범위 ) 1 연구개발비의사용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연구과제비 2. 연구개발운영및시설비 3. 전력기술의연구개발관련기관에대한출연 4. 기타연구개발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5. 지적재산권관리비용및보상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03

108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사례 4 제수당및복리후생비지급시행세칙 평가대상조문 [ 별표 16] 4. 자격수당국가자격법에의한자격증소지자로서해당업무분야에직접종사하는 2 급이하직원에게지급한다. 다만, 2 종이상일경우에는 1 종만지급한다. 평가기준 재정지원기준의명확성, 재량규정의구체성 객관성, 예측가능성현황및문제점 자격수당은국가자격법에의한자격증소지자로서해당업무분야에직접종사하는 2급이하직원에게지급 자격기준별지급수당 자격기준산업기사기사기술사 전문자격사 수당 ( 원 ) 30,000 40, ,000 - 그러나 (1) 불명확한자격수당지급자격판단기준, (2) 보직변경에따른수당상실신청미통보 ( 업무연계성소멸時 ) 등의사유로자격수당을계속수급하는등문제점발생 - 자격수당부당지급과관련끊임없이이슈화가되는만큼규정 지침정립을통한근원적방지노력필요성절감 자격수당부당지급관련타기관사례 기관, 예산낭비심각 ( , 경기일보 ) - 같은공사를두번해예산을낭비하거나가족 초과근무 기술자격수당을부적절하게지급하는등각종위법 부당행위를저지른것으로드러났다. 특히부부공무원은가족수당을 1명에게만지급해야하지만기관측은이들모두에게 2년여간가족수당을지급했고, 자격증이없는수영강사에게도 2년여간기술자격수당을지급해오는등수당지급제도에허점을드러냈다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109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6. 재정누수가능성 이에따라, 주관부서에서는자격수당지급현황을일괄점검, 지급자격상실 미통보자에대한전수조사를시행 자격수당지급자격상실미통보현황일괄점검결과 ('13.05) 성명 해당자격증 미통보사유 과다수급액 ( 원 ) OOO 지적기사 자격오인 1,440,000 OOO 정보처리기사 자격오인 1,440,000 OOO 수질환경기사부서이동 1,440,000 OOO 일반기계기사부서이동 1,440,000 합계총 14 명 15,160,000 검토결과 자격상실미통보건에대한환수조치 (15,160천원환수완료, '14.02) 환수인원해당자격증사유환수금액 14 명 지적기사, 토목기사, 정보처리기사등 자격과업무연계성불인정 부서이동 ( 보직변경 ) 미통보 5,920,000 원 9,240,000 원 제도적보완을통한재발방지방안마련 - 허위통보 지연통보 미통보시벌칙조항추가 ( 세칙제 4 조의 8) - 자격수당 / 자금관리수당 선임수당등유사수당지급제외조항신설 ( 세칙제 4 조의 11 제 2 항 ) 기존규정을보완하기위한지침 ( 자격수당지급지침 ) 추가제정 - 부서 업무분장별인정자격증을명확히열거하여지급기준의명확성및 구체성강화 ( 자격수당지급지침, ' 신설 ) - 업무이동에따른자율상실신청확대및자격지급요건의명확화로인해 연간수당지급규모축소 - 지침적용시추가 3 명지급중지및 1 명환수 ( 연간 800 천원절감 )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05

110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연도별자격수당지급감소액 해당연도자격수당지급액 ( 원 ) 전년대비감소액 ( 원 ) 지급감소율 ,440, ,600,000 8,840, % 2014( 추정 ) 17,080,000 3,520, % 개선결과 제수당및복리후생비지급시행세칙 제4조의8( 제수당의지급자격변경 ) 2 임직원이제1항의변동사항에대하여 6개월이내미통보, 허위신고등허위의방법으로연봉제보수규정제10조의해당수당을지급받은때에는그지급받은수당에해당하는금액을변상하고초과지급기간만큼해당수당의지급을정지한다. 제4조의11( 자격수당 ) 동일업무유사자격수당에대해서중복지급하지아니한다. < 신설 > < 표 > 부서 업무별인정되는자격증 < 신설 >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111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6. 재정누수가능성 참고 제 개정법령평가사례 :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평가대상조문제2조 ( 위원회의구성등 ) 1 ( 생략 ) 2 공무원이아닌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3 국무총리는위원회의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임또는해촉할수있다.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의사를밝히는경우 제8조 ( 위로지원금 ) 1 법제9조에따라지급하는위로지원금은위원회의결정에따라매월지급하여야한다. 현황 시행령개정안주요내용 - 위원회위원에대한해임또는해촉규정을신설 - 소득기준에따른 생활지원금 을 위로지원금 으로명칭을변경하고, 소득기준과 관계없이지급토록변경하는한편, 금액의산정및지급방법등에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위임함에따른시행령개정 위로지원금 관련개정법률조항 - 법제 9 조제 1 항 : 국가는제 3 조제 2 항제 2 호에따라피해자로결정된한센인에 대하여위로지원금을지급하여야하고, 의료지원금을지급할수있다. - 법제 9 조제 3 항 : 의료지원금의지급범위와의료지원금등의금액의산정및 지급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07

112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구법률에따른한센인피해자지원내용 생활지원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으로매월피해자개인당 15만원 ( 국비 100%) 의료지원금 : 위원회에서의료지원금지급을결정한사람으로실무위원회에서지급결정한금액 법률개정 ( 생활지원금 위로지원금 ) 배경 - 한센인에대한오해및편견등으로오랜기간사회적차별을경험하였으며, 국가에의한격리수용정책으로국립소록도병원등에격리되어감금 단종 폭행등의인권유린을경험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약 64 백여건의피해사례확인 ( 기간 : 광복이후 1970 년대까지 ) - 한센인피해자중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에게만생활지원금이 지급되어, 전체피해자의약 15% 에해당하는 600 여명이생활지원금지원 대상에서제외 12 - 따라서소득이나재산에관계없이피해자로결정된한센인모두에게위로 지원금을지급토록법률을개정 한센인관련통계및지원현황 한센인 : 총 11,303명 ( 국립소록도병원 565명, 재가 6,673명, 정착농원 91개소3,645명, 보호시설 6개소 420명 / '14년) 피해자 : 3,884명 ('16.1월) 위로지원금지급 : 3,284명 ('16.1월) 의료지원금지급 : 3건 ('12년), 4건 ('13년), 1건 ('14년), 0건 ('15년) 12 보건복지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의진산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 에서발췌 인용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113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6. 재정누수가능성 문제점 위로지원금을 위원회에서결정토록규정하여위원회에과도한재량을부여하는 한편, 지급방법등구체적규정이없어예측가능성저하 - 법제 9 조제 3 항은 의료지원금등의금액의산정및지급방법등에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라고규정하여시행령에서금액의산정및 지급방법등에대한구체적인사항을정하도록위임 - 그러나시행령개정안은법률에서위임한산정및지급방법등에관한 사항까지도위원회가결정토록함으로써, 위원회에포괄적이고과도한 재량을부여할뿐만아니라법률에서이미위원회심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있어동어반복에불과 시행령에서는위로지원금을생활수준을고려하여지급할것인지, 입소기간이나 노역기간등을고려할것인지등에관한사항을규정해야할것임 - 한센인피해사건의피해자측면에서도위로지원금의금액수준및지급방법을 미리예측할수없는문제발생 지급금액은어느정도로할것인지, 지급은현금또는계좌지급으로할것인지 등지원수준및방법등구체화필요 - 또한법률에한센인지원이 의료지원금 과 위로지원금 밖에없음에도불구 하고심의 의결사항을 의료지원금및위로지원금등의지급결정에관한 사항 으로규정하여위원회가자의적으로새로운지원사항을결정토록하여 위원회에과도한재량을부여 위로지원금 이임의규정에서강행규정으로바뀌었음에도불구하고허위나 부정한방법으로지급받는경우벌칙조항부재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09

114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개선의견 추후법률개정시반영사항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위로지원금수령시벌칙신설 -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위로지원금을지급받거나받게한자에대해서는 벌금형을부과 예시 개정안개선의견 ( 예시 ) < 신설 > 제 조 ( 벌칙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위로지원금을지급받거나받게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벌칙의수준은과거사피해관련벌칙에준하여예시로들었음 이번시행령개정시반영사항 위로지원금금액산정 지급방법등을시행령에서구체화 - 법률에서금액의산정 지급방법등에관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위임한 만큼, 시행령에이와관련한구체적사항규정필요 시행령에서대강을정하고세부적사항은 [ 별표 ] 에서별도규정하는방식도가능 국회보건복지위원회검토보고서 ( ) 에서도 보상금 성격이아니기때문에 피해자모두에게일률적으로지급하는것은현행법체계와맞지않는다는점을 지적 - 다만, 위로지원금산정, 지급방법등에관한설계는정책적결정사항인바, 참고로아래와같이타입법사례를제시하고자함 소방공무원이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치료등의요양을하는경우에는미출근일수 (36개월범위내에서 ) 에따라특별위로금을지급 ( 소방공무원법 ) 본개선권고와관련되는시행규칙제22조제2항 3호및별지제15호서식수정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115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6. 재정누수가능성 과거사피해자지원관련위로지원금기준비교 지급방식 법률명대상지급기준 ( 내용 ) 위로지원금관련위원회기능 신체장애등급에따른차등지급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대일항쟁기강제동원희생자또는그유족 위로금 - 사망또는행방불명 : 일회지급 (1 명당 2 천만원 ) - 부상으로장해 : 장해정도를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위로금등의지급에관한사항 지원여부와그금액을심의 결정 납북기간에따른차등지급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납북관련피해자또는그유족 피해위로금 - 납북기간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함 월최저임금액의 36 배의범위에서월최저임금액에납북기간을곱한금액 상이를입은납북피해자요양기간및장해등급의판정에관한사항 그밖에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등과관련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특별위로금 사망 행방불명시기와통보지연여부등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와그유족 - 사망특별위로금 : 사망 행방불명시기와사망 행방불명의통보지연여부를고려하여위원회가정하는금액 - 장해특별위로금 : 특별위로기준금액에장해등급별지급비율을곱하여산정한금액 보상금등의지급 등에관한사항 위로금 지급금액의범위에서위원회가정한금액 재일교포북송저지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와그유족 - 사망위로금 : 98 만 6 천원의 180 배의범위에서위원회가정하는금액 - 수형자위로금 : 17 만 2 천 800 원의범위에서위원회가정하는금액에수형기간을일수로곱한금액 보상금및위로금의 지급에관한사항 월급액 월실수입액또는평균임금등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 지뢰사고피해자또는유족 위로금 사망한날또는상이를입은날부터보상결정이있은날까지의법정이율에따른이자를가산 위로금및의료지원금의지급에관한사항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11

116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7 접근의용이성 1. 개요 정책결정 과정및이의제기과정등각종행정절차에서국민, 기업, 단체등이해관계자와관계전문가의참여제도내지의견진술기회가충분히보장되어있는지평가 참여 및의견진술제도가쉽고편리하게접근이가능한지, 이해관계자의대표성을확보하는등실효성있는참여기회를보장하고있는지판단 ( 하위규정에시행을위한절차가충분히마련되어있는지판단 ) 2. 평가절차 1 참여및의견진술기회관련규정검토 2 관련규정의충분성및실효성검토 3 제도적장치의필요성검토 3. 평가요령 참여및의견진술기회관련규정검토 평가대상 업무의처리절차와관련하여국민의각종참여제도를마련하고있는경우관련규정검토예시공청회, 주민의견청취, 계획입안제안, 청문, 의견서제출등 정책결정 과정및이의제기과정등각종행정절차상참여제도의내용 시기 방법등에대하여구체적으로검토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117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7. 접근의용이성 참여및의견진술기회관련규정의충분성및실효성검토 국민의 참여제도를두고있다면국민의입장에서접근이용이하고편리하며, 이해당사자의참여기회를충분히보장하는지검토 또한 참여대상이이해관계자들중특정한일부에한정되어있지는않은지참여제도의실효성여부도검토 제도적장치의필요성검토 별도의참여제도가없거나당해기관이필요하지않다고주장하는경우타당한 이유가있는지검토 별도의참여장치가없는이유예시 행정절차법상의참여만으로충분 13 행정절차법상의참여만으로행정의투명성이확보될수있는지검토 정보유출등참여로인한부작용이예상되므로참여최소화필요 정보유출로인하여우려되는부작용의사례를조사하여그결과의파급효과가심대한지검토 참여보다는신속한결정 집행이필요한사안인경우가많음행정 고객이자수많은정보제공자인이해관계인의참여가결정 집행의신속성을현저히저해하는지검토 참여의확대가행정의전문성과효율성을저해참여의 확대가전문적인사항의효율적처리를현저히저해하는지검토 기타행정의이해관계인의참여가필요없는지합리적인이유검토 현재 별도의제도나장치가없지만행정절차의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향후참여장치를마련할필요성이있는지검토 참여대상이 특정한일부에한정되어있는경우참여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해이를보다확대할필요성있는지검토 13 행정절차법 제22조에서는청문이나공청회를 1 다른법령등에서청문이나공청회를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 2 행정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실시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어, 국민의참여기회를확실하게보장하기위해서는개별법령에그근거를두어야함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13

118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결과 평가대상업무의처리절차와관련하여국민참여를위한별도의 장치를두고있는가? 별도의참여장치를두고있는경우일반국민의입장에서접근이 용이하고편리한가? 별도의장치를두고있는경우이해당사자의참여기회를충분히 보장하고있는가? 행정의참여대상이이해관계자들중특정한일부에한정되어있지는않은가? - 특정한일부에한정되어있는경우이를확대할필요성이있는가? 별도의참여장치가없거나당해기관이필요하지않다고주장 하는경우타당한이유가있는가? 행정절차의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향후참여장치를마련할 필요성이있는가?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119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7. 접근의용이성 사례 1 협력업체운영지침 평가대상조문 평가대상조문없음 평가기준 접근의용이성, 예측가능성현황 부진협력업체선정과관련하여별도의이의신청규정이없음문제점 부진협력업체선정관련협력업체의권리침해우려 - 부진협력업체로선정시재등록및적격심사감점을부여하는등의벌칙을부과하면서해당업체의사전통지및이의신청절차가마련되어있지않아협력업체의권리를침해할우려가있음검토결과 부진협력업체선정시사전통지및이의신청절차마련 - 부진협력업체로 선정하고자하는경우미리대상협력업체에게서면으로 7일간의이의신청기간을통지해야하는등이의신청관련행정처리절차를신규도입함으로써이해관계자 ( 민원인 ) 의행정절차에대한접근용이성및예측가능성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15

120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개선결과 협력업체운영지침제 28조의2( 이의신청등 ) 1 협력업체관리부서는제27조제3호에따라부진협력업체로선정하고자하는경우미리대상협력업체에게서면으로 7일간의이의신청기간을통지하여야한다. < 신설 > 2 협력업체관리부서는대상협력업체로부터이의신청이접수된경우평가를담당한협력업체운영부서에재평가를요청하여야한다. < 신설 > 3 재평가요청을받은협력업체운영부서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요청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재평가결과를협력업체관리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121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7. 접근의용이성 사례 2 반부패청렴위원회운영지침 평가대상조문 제 2 조 ( 구성 ) 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 10 인이상 14 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되며, 외부위원은 3 인이상 5 인이하로한다. 평가기준 접근의용이성 현황 반부패청렴위원회운영지침에서정하는위원구성기준에따르면내부위원수가 외부위원보다많이배정 문제점 시민감사관의일환으로운영되는반부패청렴위원회는외부의객관적시각으로공사의부패유발요인을발굴하고개선책을마련하는데그목적이있음에도불구하고외부위원수가내부위원수보다작아대표성확보가미흡 검토결과 위원회전체인원대비외부위원비율이 1/2 이상확보될수있도록위원구성조정 개선결과 반부패청렴위원회운영지침제2조 ( 구성 ) 1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 10인이상위원으로구성되며, 외부위원이위원장을포함한전체인원의 1/2이상되도록한다. 2 6 < 현행과같음 >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17

122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사례 3 인사관리규정 평가대상조문제90조 ( 평정의수정및재평정 ) 2 직원은별도로정하는절차에따라근무평정에이의를제기할수있다. 다만, 이의제기시에도이규정에위반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재평정을하지않는다. 평가기준 위탁대행의투명성 책임성 현황 전직원은매년인사평가를시행하고있으며, 평가결과는승진및성과급지급시활용되고있음 평정결과에대하여이의제기가어렵고, 이의제기시수용될가능성이없다는인식이팽배 문제점 인사평가결과에대하여직원들의참여기회가제한되고, 이의제기시공정하게검토 수렴되는절차가부족하여투명성저하 평가결과에대한이의제기절차가모호하고, 외부위원직원대표가참여기회가부족함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123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7. 접근의용이성 검토결과 개인근무평정에대하여이의제기심의위원회를운영하여, 외부전문가참여등투명성강화를위한제도가필요하다고판단됨 이의제기심의위원회에참여하는외부전문가의적정성검토과정도입을통하여심의결과의공정성을제고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됨 개선결과 인사관리규정제90조 ( 평정의수정및재평정 ) 1 이규정에위반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기평정한결과는수정또는재평정할수없다. 2 직원은별도로정하는절차에따라근무평정에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이의제기기간종료후에는이의제기할수없다. 3 이의제기발생시 3직급이상간부직원은인사담당부서장이, 4직급이하직원은사업소장이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별도로정하는바에따라심의하여야하며, 공정성확보를위해외부전문가및직원대표를참여시킬수있다. <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의견인사평가결과에대해이해관계자인직원이의견진술을할수있도록기회를보장하며, 외부전문가등을통해실효성있는참여기회를담보하려한다는점에서기관이평가에적용한 위탁 대행의투명성 책임성 보다는 접근의용이성 에해당하는사례로판단됨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19

124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참고 제 개정법령평가사례 :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평가대상조문제7조 ( 실시계획의승인 ) 2 법제7조제3항에따른실시계획승인권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해당지방에서발간되는일간신문에한번이상공고하거나인터넷에일반인이 14일이상열람할수있게게재하여야한다. 1. 체계건설사업용지의위치 2. 노선의주요경과지 3. 사업시행자의성명 주소 ( 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 주소와대표자의성명 주소를말한다 ) 4. 체계건설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5. 관계서류사본의열람일시및장소 현황및문제점 법률제7조제3항은실시계획을승인하려는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도지사 ( 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 라한다 ) 는해당간선급행버스체계의노선이경유하는 행정구역을관할하는시 도지사와협의하고,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실시 계획안은공고하여주민과관계전문가등의의견을들어야한다 고규정 - 이에따라제정안제 7 조제 2 항에서는실시계획승인권자가해당지방에서 발간되는일간신문에한번이상공고하거나인터넷에일반인이 14 일이상 열람할수있게게재하도록규정하고있음 실시계획에대한의견을수렴할수있는근거만규정되어있고이에대한의견이 있는경우에대한구체적인처리방법이명시되어있지않아행정절차의투명성 확보곤란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125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7. 접근의용이성 개선의견 실시계획내용에대한의견이있는경우이를제출하여반영할수있는근거를 신설하여행정절차의투명성제고 예시열람기간내의견서제출근거, 제출된의견의반영여부검토및통보등세부사항신설 제정안제7조 ( 실시계획의승인 ) 1 ( 생략 ) 2 법제7조제3항에따른실시계획승인권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해당지방에서발간되는일간신문에한번이상공고하거나인터넷에일반인이 14일이상열람할수있게게재하여야한다. 1. 체계건설사업용지의위치 2. 노선의주요경과지 3. 사업시행자의성명 주소 ( 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 주소와대표자의성명 주소를말한다 ) 4. 체계건설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5. 관계서류사본의열람일시및장소경우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 < 신설 > < 신설 > 개선권고제7조 ( 실시계획의승인 ) 1 ( 생략 ) 2 법제7조제3항에따른실시계획승인권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해당지방에서발간되는일간신문에한번이상공고하거나인터넷에일반인이 14일이상열람할수있게게재하여야한다. 1. 체계건설사업용지의위치 2. 노선의주요경과지 3. 사업시행자의성명 주소 ( 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 주소와대표자의성명 주소를말한다 ) 4. 체계건설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5. 관계서류사본의열람일시및장소경우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 3 제2항에따라공고 게재된내용에대해의견이있는자는열림기간내에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의견서를제출할수있다. 4 실시계획승인권자는제3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의견을실시계획안에반영할것인지여부를검토하여그결과를열람기간이종료된날부터 일이내에의견을제출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21

126 201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유사입법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4조 ( 도시 군관리계획의입안시주민의의견청취 ) 1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법제7조제1항본문에따라도시 군관리계획의입안에관하여주민의의견을들으려는경우에는도시 군관리계획안의주요내용을해당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지역을주된보급지역으로하는둘이상의일간신문에공고하고도시 군관리계획안을 14일이상일반인이공람할수있게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공고 공람된도시 군관리계획안의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는자는공람기간에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에게의견서를제출할수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공람기일이끝난날부터 60일이내에제2항에따라제출된의견을도시 군관리계획안에반영할것인지검토하여그결과를그의견을제출한자에게알려야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 ( 주민및지방의회의의견청취 ) 2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법제28조제4항에따라도시 군관리계획의입안에관하여주민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때 [ 법제28조제2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 ( 법제40조에따른수산자원보호구역의경우해양수산부장관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또는도지사로부터송부받은도시 군관리계획안에대하여주민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때를포함한다 ] 에는도시 군관리계획안의주요내용을전국또는해당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지역을주된보급지역으로하는 2 이상의일간신문과해당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하고도시 군관리계획안을 14일이상일반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공고된도시 군관리계획안의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는자는열람기간내에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에게의견서를제출할수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제3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의견을도시 군관리계획안에반영할것인지여부를검토하여그결과를열람기간이종료된날부터 60일이내에당해의견을제출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매뉴얼

127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7. 접근의용이성 개선결과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5812호, ) 제8조 ( 실시계획안의공고및의견수렴절차 ) 1 법제7조제1항에따라체계건설사업실시계획 ( 이하 " 실시계획 " 이라한다 ) 을승인하려는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도지사 ( 이하 " 실시계획승인권자 " 라한다 ) 는법제7조제3항에따라실시계획승인에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해당지방에서발간되는일간신문에한번이상공고하거나인터넷에 14일이상게시하여야한다. 1. 사업시행지역의위치도 2. 노선의주요경유지 3. 사업시행자의성명 주소 ( 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 주소와대표자의성명 주소를말한다 ) 4. 사업시행기간 ( 체계건설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이포함되어야한다 ) 5. 관계서류사본의열람기간 (14일이상으로하여야한다 ) 및장소 2 제1항에따라공고되거나게시된실시계획안의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는자는제1항제5호에따른열람기간에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의견서를제출할수있다.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23

128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8 공개성 1. 개요 평가대상업무의내용및처리절차와관련된양질의정보가이해관계자, 일반국민등에게충분히공개되고있는지를판단 민원인등의정보공개신청에따른소극적인정보제공뿐만아니라관련정보를인터넷게시, 개별통지등을통해수시로알려주는적극적공개모두포함 2. 평가절차 1 정보제공관련규정검토 2 관련규정의실효성검토 3 제도적장치의필요성검토 3. 평가요령정보제공관련규정검토 평가대상 업무의처리절차와관련하여정보제공을규정하고있는경우관련규정검토 공개되는 정보의내용 제공시기 제공방법등에대하여구체적으로검토 정보제공관련규정실효성검토 정보공개 제도를두고있는경우, 실질적으로당사자등이해관계자들이정보에접근할수있는제도인지검토 정보공개 대상이이해관계자들중특정한일부에한정되어있지는않은지검토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29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8. 공개성 제도적장치의필요성검토 별도의 정보공개제도가없거나당해기관이필요하지않다고주장하는경우타당한이유가있는지검토 현재 별도의제도나장치가없지만공개성을높이기위하여향후제도적장치를마련할필요성이있는지검토 공개대상이 특정한일부에한정되어있는경우투명성제고를위해이를보다확대할필요성있는지검토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25

130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결과 평가대상업무의처리절차와관련하여정보공개제도를두고 있는가? 정보공개제도를두고있는경우, 실질적으로이해관계자또는 민원인이정보에접근할수있는가? 정보공개대상이이해관계자들중특정한일부에한정되어있지는않은가? - 특정한일부에한정되어있는경우정보공개대상을확대할필요성이있는가? 별도의정보공개제도가없거나당해기관이필요하지않다고 주장하는경우타당한이유가있는가? 행정절차의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향후정보공개제도를마련할 필요성이있는가?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31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8. 공개성 사례 1 기능경기대회관리규칙 평가대상조문제47조 ( 출제의뢰 ) 1 국내대회의과제출제의뢰는 공단기술자격출제실장이위촉하여의뢰한다. 제82조 ( 채점결과발표및보고 ) 4 국내대회에참가하는선수의심사채점결과 ( 별지제31-2호서식 ) 는공개하여야하며, 심사채점결과를공개할때에는참가선수의선수번호, 과제별점수, 종합점수, 득점순위를포함시켜직종별경기장등에공개한다. 평가기준 재량규정의구체성 객관성, 접근성과공개성 현황 전국기능경기대회는 1966년부터 6만여명이참가하여 7천 2백여명의입상자를배출하였고, 우수숙련기술인양성의산실로서우리나라산업발전의견인차역할수행 - 전국기능경기대회및평가전을통해선발된국가대표선수들은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통산 18번종합우승하며국위선양및국가경쟁력제고에도큰기여 - 정부는국민에게산업에필요한숙련기술의습득을장려하고숙련기술의향상을촉진하기위해입상자에게각종혜택 * 을부여하고있으며, 참가선수는미래대한민국명장을목표로훈련하여대회에참가 상금지급 ( 국제대회 3,920 6,720만원, 전국대회400 1,200만원 ), 계속종사장려금지급 ( 연간약1,100만원 ) 병역특례업체입사, 지방공무원시험가산점부여, 우수선수육성기관은금탑, 은탑, 동탑등표창수여등 - 지역별, 훈련기관별치열한경쟁의결과전국기능경기대회종료후에는과제사전유출의혹, 심사위원유착의혹등채점의공정성등에대한민원 * 이해마다반복적으로발생하여대회의공신력훼손 최근 3년 ( ) 간전국기능경기대회관련이의신청및민원발생건수평균 6건, 심사채점관련발생건수평균 3건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27

132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문제점 1 ( 과제출제 ) 전국기능경기대회과제의출제및검토, 재료구매및납품에장시간소요 (7개월) 되어과제의출제, 검토과정등에서정보유출가능성존재 전국대회과제사전유출의혹민원제기 ( 국민신문고 ) 2 ( 심사채점 ) 각시 도기능경기위원회에서추천한심사위원간에담합하여특정시 도의참가선수에대한점수를높게또는낮게부여할수있는개연성 일부심사위원이작품의완성도와는상관없이타심사위원보다 4점차이상의점수를부여하고있다는의혹제기 ( 간담회참석자 ) 3 ( 채점결과공개 ) 참가선수및지도교사들이세부항목별채점결과공개요구및채점절차에대한투명성의혹제기 검토결과 1 과제출제방법변경을통한투명성제고 - 과제출제방식변경, 출제기간단축 (7 3개월), 출제과제전면인터넷공개하여과제정보사전유출의혹을완전해소하고, 과제의다양성확보 ( 13년 48개 14년 490개 ) 개선전 전문가에게의뢰하여과제출제 ( 기술자격출제실 ) 과제출제및검토기간 (7개월소요 ) 개선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WSI) 방식을벤치마킹 각지역별시도위원회에서지방대회입상자배출기관에출제의뢰하고, 출제된과제는홈페이지 * 를통해전면공개 * 국제기능올림픽한국위원회 ( 과제출제및검토기간을 3 개월로단축 2 심사채점방법개선을통한심사의공정성향상 - 심사방법개선, 심사위원제재사항을규정화하여심사과정에서의담합, 점수 수정, 점수과다 과소부여등부정요소를원천차단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33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8. 공개성 개선전 종이채점표에기록한 점수를합산 개선후 (10 점번호표사용 ) 심사위원점수담합및사후점수수정 방지를위해 10 점채점번호표의무사용 ( 전문성부족심사설명 ) 최고및최저점수차이가 4 점 이상인경우그사유를심사장에게설명및재심사 ( 전문성부족심사위원제재 ) 특정심사위원이제시한 점수가가장낮거나높게인접한점수의차이가 3 점이상나는경우삼진아웃제 * 도입 * 제재 1 회 ( 주의 ), 2 회 ( 경고 ), 3 회 ( 퇴장 ) 3 채점결과공개의구체화를통한부정의혹해소 - 채점결과를전체를구체적이고세부적으로공개하여채점내용및결과에대한 의혹해소 개선전 선수번호, 과제별점수, 종합 점수, 득점순위만공개 개선후 심사채점결과및선수채점표를모두공개 개선결과 기능경기대회관리규칙제47조 ( 출제의뢰 ) 1 국내대회의과제출제의뢰는 공단출제소관부서장이위촉하여의뢰한다. 다만, 전국대회과제는시 도위원회에의뢰하여출제할수있으며... 제79조 ( 채점요령 ) 7 심사장은 10등급제채점번호표를사용하여채점할때에는최고및최저점수의차이가 4점이상이부여되지않도록하고, 4점이상차이나게부여한심사위원에대하여그사유를설명하도록하고, 재채점하여야하며재채점하였음에도 4점이상차이가날경우심사장이조정할수있다. < 신설 > 8 심사장은해당분야의기술적인전문성이부족하거나작품의완성도와상관없이과도하게높거나낮은점수를부여한심사위원에게는주의 경고 퇴장등의제재를가할수있으며... < 신설 > 제82조 ( 채점결과발표및보고 ) 4 국내대회에참가하는선수의채점표와심사채점결과는직종별각경기장에게시공고하여야한다.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29

134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사례 2 업무추진비지출업무처리세칙 평가대상조문 제 8 조 ( 지출증빙 ) 3 이사장 실장 팀장및지사장의업무추진비사용내역은매월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평가기준 접근성과공개성및특혜발생가능성 현황및문제점 2012년부터현재까지업무추진비공개강화내부정책에따라이사장을비롯한팀 지사장까지업무추진비사용내역을매월홈페이지에전면공개 ( 사용처, 대상인원등 ) 하고있음 現규정에따르면업무추진비공개범위는소속부서의장으로한정되어있는바, 팀 직원의업무추진비사용내역에대해서는공개할의무가없어업무추진비관련은폐등부패발생요인내재 또한, 업무추진비집행내역공개운영현황 을분석한결과팀 직원의업무추진비사용율이전체의약 58% 를차지하고있어전체내역공개를통한투명성강화노력이시급함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35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8. 공개성 관련통계 최근 6 개월 ( 14 년 4 월 ~9 월 ) 간업무추진비사용자별집행내역분석결과 ( 단위 : 건, %) 구분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계점유율 부서장 % 직원 % 합계 % 이해관계자의견수렴청렴옴부즈만의제언 2분기청렴옴부즈만정기회의시업무추진비홈페이지공개관련직원이집행시공개의무가없음을지적하고업무의투명성강화를위해관련제도개선을권고 감사팀-669( : 2014년 2분기청렴옴부즈만정기회의결과보고 ) 검토결과 업무추진비홈페이지공개대상의범위를각부서장에서기관전체로확대하여 집행내역의투명성을강화할필요가있음 개선결과 업무추진비지출업무처리세칙 제8조 ( 지출증빙 ) 3 지원단전체업무추진비사용내역을부서별로구분하여매월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31

136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사례 3 계약사무처리지침 평가대상조문제4조 ( 규격공개 ) 1 수요부서의장은------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계약담당과사전협의후사전규격공개를생략할수있다. 1. 긴급수요물자또는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물품 2. 구매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의물품 3. 해당연도에 1회이상규격을사전공개한물품 4. ( 생략 ) 평가기준 특혜발생가능성, 공개성 현황 기존구매구격사전공개대상을구매추정가격 1억이상의물품에대해서만공개를실시 입찰규격에대한사전공개범위의적절성등검토필요 * 계약관련법령상사전규격공개범위현황 계약관련법령국가계약법령지자체계약법령조달청내자구매규정 사전규격공개금액 1억원이상 5천만원이상 5천만원이상 문제점 공공기관등이자체조달구매물품의규격을사전공개하지않아입찰참여업체들 로부터특혜의혹제기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37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8. 공개성 관련보도 의회전산장비입찰공고에특정업체만입찰가능하도록 규격서 를제시하는조건으로해당업체로부터 의회직원은 8,000여만원뇌물수수, 해당업체는뇌물을대가로자신들만공급할수있는특정사양을 규격서 에담아전산장비납품독점수주 ( 15.5월언론보도 ) 입찰규격에대한사전공개범위를확대하여계약의투명성 공정성강화필요 공개대상계약유형을 물품및용역 으로명확히하여업무혼선방지필요 - 현재까지 물품 으로표기하고, 물품과용역을포괄하여적용해옴 - 관련법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77조 검토결과 사전규격공개범위를 ( 계약관련법령 ) 최고수준으로강화하여계약의투명성 공정성강화 - 사전규격공개대상입찰건을추정가격 5천만원이상으로공개범위를확대하고대상계약유형을물품및용역으로명확히함 개선결과 계약사무처리지침제4조 ( 규격공개 ) 1 수요부서의장은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계약담당과사전협의후사전규격공개를생략할수있다. 1. 긴급수요물자또는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물품및용역 2. 구매추정가격이 5천만원미만의물품및용역 3. 해당연도에 1회이상규격을사전공개한물품및용역 4. ( 현행과같음 )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33

138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참고 제ㆍ개정법령평가사례 :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평가대상조문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제정, 시행 ) 제36조 ( 건축자산특별회계의설치 )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관할구역의건축자산의조성및관리를위한사업ㆍ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건축자산특별회계 ( 이하 특별회계 라한다 ) 를설치할수있다. 2 특별회계는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 2. 정부의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의이행강제금 4. 개인또는법인으로부터의기부금품 5. 그밖의수입금 3 특별회계는다음각호의용도로사용한다. 1. 시행계획에필요한비용 2. 건축자산의진흥을위한연구개발ㆍ보급에필요한비용 3. 건축자산의보전ㆍ건축에대한지원 4. 건축문화진흥을위한강좌개설및교육자료의제작ㆍ배포에필요한비용 5. 그밖에건축문화진흥을목적으로하는사업이나활동에필요한비용 현황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 제36조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설치하는 건축자산특별회계의조성재원으로정부보조금ㆍ개인또는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등을규정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39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8. 공개성 문제점 기부금출납불투명 - 기부금품중금전인기부금을현금으로접수ㆍ집행할경우출납불투명우려 - 기부금을기관운영비등을관리하는기관계좌에함께예치할경우기부금 만에대한이자수익파악곤란 기부금품관리불투명 - 기부자가자신의기부금품이제대로접수ㆍ사용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할 수없어운용투명성보장곤란 개선의견 기부금의수입ㆍ지출은기부금전용계좌를통해관리 ( 시행령에규정신설 ) 기부금품의접수ㆍ사용내역공개제도마련 ( 시행령에규정신설 ) 개선결과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26299호, ) 제23조 ( 기부금품의접수등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36조제2항제4호의기부금품 ( 이하 " 기부금품 " 이라한다 ) 을받은경우에는기부자에게영수증을발급하여야한다. 다만, 기부자가익명 ( 匿名 ) 으로기부하는등의사유로기부자를알수없는경우는예외로한다.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른기부자가기부금품의용도를지정한경우에는그용도로만사용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용도로사용하기어려운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기부자의동의를받아다른용도로사용할수있다. 3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기부금품의수입및지출을기부금전용계좌를통하여처리하여야한다. 4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기부금품의접수상황과사용명세를나타내는장부 서류등을갖추어두고기부자가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35

140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9 예측가능성 1. 개요 업무처리의과정및결과를누구나충분히예측가능하고, 필요한경우이에적절히 대응할수있는지를판단 2. 평가절차 1 행정절차관련규정검토 2 행정절차관련규정의이해용이성검토 3 예측가능성판단 4 예측가능성을높이기위한제도적장치의필요성검토 3. 평가요령행정절차관련규정검토 평가대상업무처리와관련하여행정절차를규정하고있는경우당해규정뿐만아니라지침, 세칙, 요령등관련규정모두검토 - 업무와관련하여민원인입장에서민원처리를위해필요한준비사항이무엇인지에대해당해규정또는하위규정에서정하고있는지검토 - 업무처리에소요되는기간과업무의처리절차가어떻게진행되는지에대해당해규정또는하위규정에서규정되어있는지검토 민원인입장에서필요한조치를마치고, 정상적인업무처리절차를거치게되면당해업무의처리결과가어떻게되는지에대해당해규정또는하위규정에서정하고있는지검토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41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9. 예측가능성 행정절차관련규정의이해용이성검토 평가대상규정및행정절차를규정하고있는관련규정의표현이전반적으로일반국민의수준에서쉽게이해될수있는지검토 어려운표현이나전문용어의사용은일반국민의이해와예측가능성을저해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그럴수밖에없는합리적인이유가있는지검토 - 어려운표현이나전문용어를이해하기쉽도록해설한하위규정이있는경우그해설내용과출처파악 - 어려운표현을대체할수있는쉬운용어가있는지검토 예측가능성판단 다양한상황하에서각각의처리과정을모두고려하여예측가능성판단 - 민원신청시필요한요건 절차 기한등을완비하지못한경우어떤조치를취할지가분명한지 - 계약등위탁 대행제도를운영하는경우위탁 대행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등에관한사항이규정되어있는지 - 관계기관의협의 승인등의절차를거치는경우관계행정기관이누구인지, 협의 승인의기준은무엇인지, 처리기간은얼마나되는지등이분명하게규정되어있는지등 민원인등이해관계인의입장에서해당업무의처리절차, 처리기간및처리여부등을충분히예측할수있는지검토 - 민원인등이업무처리절차또는업무처리기준등을이해하기위해서공무원으로부터추가적인설명이나도움등을받을필요가있는지검토 행정절차의예측가능성이낮은경우합리적인이유가있는지검토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37

142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예측가능성을높이기위한제도적장치의필요성검토 행정절차의예측가능성이낮은경우발생할지모르는부작용을예방하기위하여예측가능성을높이기위한개선대책마련이필요한지판단 당해업무처리절차의예측가능성을확보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구상하고, 이를어떤형식으로규정에반영할수있는지검토 참고 예측가능성이낮은경우검토요령 민원신청을위하여민원인이준비해야할내용이명확하지않음법령등에서규정하고있는신청요건 ( 서류 ), 기재사항등에대해검토 당해업무처리를위해다른규정이나법령에의한허가 인가 협의등의선행조치가필요하여쉽게그결과를예측하기어려움 관계규정이나법령조항과허가 인가 협의등의기준검토 평가 심의등업무처리과정에서다수전문가또는민간인이참여하므로처리결과를예측하기어려움 다수인참여가필요한세부업무나절차에대해검토 처리에소요되는기간을알수없음 소요기간을확정할수없는이유검토 기타업무의성격상그절차가복잡해서법령등에명시하기곤란 절차가복잡하고명시하기곤란한이유검토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43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9. 예측가능성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민원처리를위해필요한준비사항이무엇인지, 민원처리에소요되는기간과처리절차가어떻게진행되는지등에대해당해법령등에규정되어있는가? 평가대상법령및행정절차를규정하고있는관련규정의표현이전반적으로일반국민의수준에서쉽게이해될수있는가? 어려운표현이나전문용어의사용은일반국민의이해와예측가능성을저해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그럴수밖에없는합리적인이유가있는가? 민원신청시필요한요건 절차 기한등을완비하지못한경우어떤조치를취할지가분명한가? 조건부인 허가, 사전인 허가등내인가제도를운영하는경우내인가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등에관한사항이규정되어있는가? 관계기관의협의 승인등의절차를거치는경우관계행정기관이누구인지, 협의 승인의기준은무엇인지, 처리기간은얼마나되는지등이분명하게규정되어있는가? 민원인이업무처리절차또는업무처리기준등을이해하기위해서공무원으로부터추가적인설명이나도움등을받을필요가있는가? 행정절차의예측가능성이낮은경우합리적이고타당한사유가있는가? 행정절차의예측가능성이낮은경우발생할지모르는부작용을예방하기위하여예측가능성을높이기위한개선대책마련이필요한가? 검토결과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39

144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사례 1 하자보수보증이행운용지침 평가대상조문 [ 별지서식제3호 ] 하자판정및기초금액산정용역약정서제6조 ( 용역결과제출 ) 1 수주자 는다음각호를포함한용역결과 3부 ( 공사원가계산집계내역등을엑셀파일형식으로저장된 CD-ROM 등보조기억매체 1개포함 ) 를용역기간이내에 발주자 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용역결과물제출시 수주자 의용역수행책임자가 용역결과보고서 에직접확인, 서명하여 발주자 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수주자 가제출한제1항결과물에대하여 발주자 가검토후오류를발견하였을경우 수주자 에게수정및보완을요구할수있으며, 수주자 는이를반영한결과물을즉시 발주자 에게제출하여야한다. [ 별표5] 용역보고서작성기준가. 용역보고서양식보고서양식및주요내용 하자판정및기초금액산정보고서 [ 아파트 ] 20 년월일ㅇㅇ공사수행기관 : 건축사사무소 [ 목차 ] < 결과요약문 > Ⅰ. 용역개요 1. 대상건축물개요 2. 하자보증이행신청개요 3. 용역수행일지 Ⅱ. 하자판정 1. 하자판정결과요약 2. 하자판정내역 3. 특이사항 Ⅲ. 기초금액산정 1. 기초금액총괄표 ( 원가계산서 ) 2. 내역서 3. 수량산출서 4. 특이사항 Ⅳ. 종합의견 [ 부록 ] 1. 하자현황사진 2. 하자현황도 하자판정및기초금액산정의결과를용이하게이해할수있도록용역결과요약문및종합의견을보고서서두에정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45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9. 예측가능성 평가기준 예측가능성 현황 기관은하자보수보증이행 ( 이하 하자이행 ) 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 하자보수보증이행운용지침 ( 이하 지침 ) 제11조제2항에따라보증책임있는하자의확정을위한용역을발주하고있음 지침제17조에서는기관이수령하여야할용역결과물을열거하고있으며, 용역수행책임자가용역결과보고서를직접확인한후서명하여제출하여야하도록정하고있으며, 지침제12조의별지서식제3호 하자판정및기초금액산정용역약정서 ( 이하 약정서 ) 에서도동일하게정하고있음 지침별표5의 용역보고서작성기준 은용역발주시과업지시서의성격을가지고있으며, 공사는동용역결과보고서를바탕으로보증이행대상및이행금액을산정하게되므로, 동용역보고서는공사의보증이행책임의범위를결정하는중요한근거서류가됨 하자보수보증이행운용지침제12조 ( 용역기관약정체결 ) 영업부서장은용역기관을선정한경우별지서식제3호 ( 하자판정및기초금액산정용역약정서 ) 에의해약정을체결한다. 제14조 ( 용역수행 ) 1 영업부서장은용역기관용역수행시현장점검및별표5( 용역보고서작성기준 ) 에의한과업지시등을통해용역기관이성실히용역을수행하도록관리하여야한다. 문제점 약정서는용역계약과관련한제반이행의무등을규정하고있으나, 별표5의 용역보고서작성기준 준수의무에대한조항이없어, 용역업체입장에서도제출하여야할서류및처리과정에대한예측가능성이떨어지며, 기관입장에서도계약이행과관련한업체와의분쟁가능성과필수적인용역결과물누락등하자이행을위한원활한업무수행에차질이생길우려가있음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41

146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검토결과 하자이행용역약정서및보고서작성기준개선 - 하자보수보증이행운용지침 별지서식제3호의약정서상용역보고서작성기준준수의무명시 - 용역보고서작성기준양식에용역보고서구성요소와작성방법명시등구체적인작성기준마련 개선결과 하자보수보증이행운용지침 [ 별지서식제3호 ] 하자판정및기초금액산정용역약정서제6조 ( 용역결과제출 ) 1~3 ( 현행과같음 ) 4 수주자 는 발주자 의 용역보고서작성기준 에부합하도록용역결과물을작성하여야한다. 별표 5 용역보고서작성기준 < 신설 > 용역보고서구성 1. 표지 : 제목, 사업장명, 제출일자, 수행기관명을명시합니다. 2. 제출문 : 1) 하자판정및기초금액산정의결과를용이하게이해할수있도록용역결과요약문및종합의견을보고서서두에정리 2) 용역최종결과인하자보수기초금액을기재 3) 용역약정서에따라용역수행책임자가반드시서명후제출등 3. 목차 : 용역보고서본문내용에대하여목차를나열등 4. 본문 : 본문내용및작성요령명시등 5. 부록 ( 최대한구체화 ) 1) 하자현황사진 : 하자별컬러사진 2) 하자현황도 : 설계도및입면도등상에하자발생위치표시등 3) 공사비적용기준 : 공사원가계산제비율적용기준, 하자보수단가표등 4) 엑셀파일 : 공사원가계산집계표, 하자판정내역, 하자보수내역서등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47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9. 예측가능성 사례 2 계약사무처리지침 평가대상조문 평가대상조문없음 평가기준 예측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체계성현황 종전입찰보증금관리등을국가계약법령에근거하여업무처리를하여왔으나, 내부규정에관련내용이불비하여개정필요 - 입찰보증금납부금액을국가계약법령상정한금액으로명문화하고입찰보증금귀속사유발생시입찰보증금징구관련절차명확화필요관련법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 조 ( 입찰보증금 ) 1 법제 9 조의규정에의한입찰보증금은입찰금액 ( 단가에대하여실시하는 입찰인경우에는그단가에매회별이행예정량중최대량을곱한금액 ) 의 100분의 5이상으로하여야한다.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3조 ( 납부기한의고지등 ) 관계법령또는해당계약등에서납부기한이정해진경우를제외하고는고지한날부터 15일이내의범위에서납부기한을정하여고지하여야한다 문제점 입찰보증금운영상불합리한관행으로인해기업 국민부담가중 - 일부공기업등에서입찰보증금을정률이아닌 % 이상 * 으로공고하여 입찰참가자의과다납부를유발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43

148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관행적으로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으로표기 - 계약미체결의사유가낙찰자책임이아님에도입찰보증금을전액몰수하거나, 납부고지누락등입찰보증금징수관리가부실 입찰공고시불명확하게입찰보증금명기사례 ( 물품 ) A공사는윤활유 엔진유물품구매입찰공고에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현금, 자기앞수표, 또는이행보증보험증권을제출 하도록명기 ( 용역 ) B공사는모든입찰참가자의입찰보증금을면제 ( 지급각서로대체 ) 하면서정당한이유없이소정의기한내에계약을체결하지않을시입찰금액의 5% 이상을공사로귀속한다고공고 ( 공사 ) C공단은공단환경공사제한경쟁입찰공고문에서 입찰보증금및동귀속관련하여국가계약법제37조및제39조에의합니다 라고만안내 ( 공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체납으로인한압류재산공매시 입찰가격의 10% 이상의공매보증금을지정된예금계좌에입금 하도록공고 검토결과 과도한입찰보증금귀속을방지하고입찰보증금운영의투명성을높일수있도록사규개정추진 - 입찰보증금을국가계약법령에서정한금액범위중최저금액 (100분의 5) 으로명기함 입찰보증금귀속사유발생시징구절차시기등업무처리기준을명확히함 개선결과 계약사무처리지침제9조의2( 입찰보증금관리 ) 1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에서정한금액의최저금액으로하여야한다. 2 계약담당또는분임계약담당은낙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때에는즉시낙찰자에게입찰보증금납부를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에납부하도록하여야한다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49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9. 예측가능성 사례 3 근로자문화예술활동지원규정 평가대상조문 평가대상조문없음 평가기준 예측가능성, 제재규정의적정성, 부패통제장치의체계성 현황 근로자문화예술활동지원규정에서참가희망자의참가신청서제출및참가 자격확인서류제출의무에대해규정하지않음 문제점 참가자격확인서류 ( 개인정보자료 ) 요구근거불비 - 규정의근거가없으나실제운영에있어예심통과자를대상으로참가자격이적정한지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제출받아부적격자가예술제수상자로선정되는것을방지하고있으며, - 참가자격을증명하는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또는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 에는보호되어야할개인정보 ( 소속사업장, 직위, 직급, 입사년도, 연봉등 ) 가다수포함 검토결과 자료요구에대한근거를마련, 참가자의예측가능성등보완필요 - 관련규정개정을통해참가자의서류제출의무를명시하고공단의서류제출요구권한에대한근거를마련하는것이필요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45

150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참고 제 개정법령평가사례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시행규칙 평가대상조문제9조 ( 사고조사기관등지정 ) 1 국가기술표준원장은법제14조제2항에따라어린이제품사고조사에전문성을가진기관중에서사고조사기관 ( 이하 사고조사기관 이라한다 ) 을지정한다. 2 국가기술표준원장은사고조사기관을지정한경우에는별지제5호서식의사고조사기관지정서를발급하여야한다. 3 국가기술표준원장은사고조사기관에대하여사고조사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현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어린이제품으로인하여어린이의생명 신체에위해를 끼치거나끼칠우려가있는사고가발생한때에는어린이제품사고의경위및 원인을과학적이고효율적으로파악하기위하여어린이제품안전관련업무를수행 하는단체또는법인을지정하여사고경위및원인등을조사 ( 법제 14 조 ) - 사고원인조사의방법과절차, 사고조사기관지정등에관한사항은산업 통상자원부령에위임 - 제정 ( 안 ) 은어린이제품사고조사에전문성을가진기관중에서사고조사기관을 지정할수있도록규정 문제점 어린이제품사고조사기관의자격요건 지정기준이불투명 - 어린이제품사고조사기관지정요건으로어린이제품사고조사에전문성을 가진기관중에서지정하도록하고있으나 - 사고조사전문기관의전문성에대한구체적인기준등을규정하지않아사고 조사기관으로지정을받고자하는법인 단체, 이해관계인의예측가능성저하 - 행정기관의자의적인판단에따라사고조사기관을지정할우려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51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9. 예측가능성 개선의견 어린이제품사고조사기관의자격요건 지정기준구체화 개선결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령제133호, ) 제12조 ( 사고조사기관등지정 ) 1 국가기술표준원장은법제14조제2항에따라어린이제품사고의경위및원인등을조사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기관을사고조사기관 ( 이하이조에서 " 사고조사기관 " 이라한다 ) 으로지정할수있다. 이경우사고조사기관은발생한어린이제품사고에전문성이있고, 사업자로부터재정적인지원을받지아니하는등조사업무수행에관하여독립성을확보한기관이어야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따른시험 검사기관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 ( 어린이제품안전에관련된학과또는연구소가설치되어있는학교로한정한다 ) 4. 그밖에국가기술표준원장이어린이제품안전사고의조사업무에전문성이있다고인정하는기관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47

152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0 이해충돌가능성 1. 개요 공적인업무추진과정에서사적인이해의개입등이해충돌가능성을검토하고이해 충돌방지장치가규정되어있는지여부등부패유발요인평가 2. 평가요령 1 이해충돌가능성검토 2 이해충돌방지를위한제도유무검토 3 이해충돌방지장치의적정성검토 4 이해충돌방지제도규범력강화수단검토 평가요령개략 이해충돌방지규정의필요성여부는획일적 일률적으로판단할것이아니라위원회의성질 14, 위원회업무성격 15, 규정실익등개별 구체적인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불필요한규제가되지않도록하여야함 이해충돌가능성검토 위원및임직원 ( 이하 위원등 이라한다 ) 이국민의권리 의무에변경을야기하거나국민의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는결정이나심의등을하는경우에개인적이해관계로인해결정등에부당한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는지여부를검토 14 의결기관과단순자문기관의위원은구별하여평가기준을신축적으로적용하여야할것임 15 국민의권리 의무에변경을야기하는심의를하거나, 분쟁조정 중재등의업무등공정성이요구되는업무를수행하는위원회위원은단순자문위원보다강화된평가기준이적용되어야할것임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53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0. 이해충돌가능성 예시 1. 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였던자가당해사안에관하여당사자이거나공동권리자또는공동의무자인경우 2. 위원이당해사안의신청인과친족관계에있거나있었던경우 3. 위원이당해사안에관하여증언, 감정, 법률자문또는손해사정을한경우 4. 위원이되기전에당해사안에대하여감사, 수사또는조사에관여한사항 5. 위원이당해사안에관하여신청인의대리인으로관여하거나관여하였던경우 6. 그밖에당해사안에대하여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이해충돌방지를위한제도유무검토 이해충돌방지장치가마련되어있는지를검토예시자격요건및임기 연임규정, 제척 기피 회피, 해촉, 공무원의제, 겸직 영리행위금지 이해충돌방지장치의적정성 16 검토 자격요건및임기 연임규정 - 이해충돌을사전에방지하기위하여일정한자격요건이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는지를검토 - 임기규정 17 이없거나계속된연임으로인하여발생하는유착관계를방지하는규정이있는지를검토 제척제도규정 - 위촉된위원등이개별사건의처리에있어해당사안과특수한관계에있는경우에는관련된사건의심의등에서배제하도록규정되어있는지를검토 16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제6조제2항에의하면, 행정기관의장은위원회를설치할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법령에명시하여야한다. 1. 설치목적 기능및성격, 2. 위원의구성및임기, 3. 존속기한 ( 존속기한이있는경우에한한다 ), 4. 위원의결격사유, 제척 기피 회피 ( 국민의권리 의무와관련되는인 허가, 분쟁조정등특히공정하고객관적인심의 의결이필요한경우에한한다 ), 5. 회의의소집및의결정족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17 공무원이아닌위원의임기는당연직위원으로지정된경우나심의사항이고도의전문적지식이나기술을필요로하는분야로위원이안정적이고지속적으로심의등을할필요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3년을넘지않도록하여야함 (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4조제2항 )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49

154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기피제도규정 - 위촉된위원등이개별사건의처리에있어공정성 신뢰성 중립성을해칠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이해당사자로하여금기피신청을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는지를검토 18 회피제도규정 - 위촉된위원등이개별사건의처리에있어공정성 신뢰성 중립성을해칠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위원스스로회피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는지를검토 겸직 영리행위금지규정 - 위촉된위원등이이해충돌로인하여발생하는불공정한업무처리를방지하기위한겸직금지 영리행위금지규정을두고있는지를검토 이해충돌방지제도규범력강화수단검토 해촉제도규정 19 - 위촉된위원등이개별사건의처리에있어회피신청을하지아니하거나업무관련금품수수등의행위를하여심의등에공정성을해친경우해촉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는지를검토 18 위원회운영을비공개로할필요가있어당사자가사전에위원을알수없는경우기피제도를규정하지않아도무방하며, 도시개발위원회의경우처럼개발구역의지정 해제등의계획수립이국민의권리 의무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으나당사자로서기피신청이어려운경우에는제척사유에개발구역예정지역에일정규모이상의토지를소유한자 ( 가족포함 ) 를심의 의결에서배제토록규정함으로써보완 19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제6조제4항에의하면, 행정기관의장은공정하고객관적인위원회운영을위하여업무관련비위 ( 非違 ) 가있는등위원의직을유지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위원에대한면직또는해촉기준을마련하여야함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55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0. 이해충돌가능성 참고 공직유관단체내부규정 ( 정관, 사규 ) 제OO조 (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등 ) 1 OO위원회의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안건의심의 의결에서제척된다. 1. 위원본인과관계있는사항 2. 위원본인과친족관계에있거나친족관계에있었던자와관계있는사항 3. 위원이해당심의대상안건에자문 연구 증언 진술 감정 감사 수사 조사 대리등의방법으로직접관여한경우 4. 위원이최근 O년이내에해당심의대상업체에임원또는직원으로재직한경우 5. 위원이속한기관과이해관계가있는사항 6. 위원또는위원이속한기관이자문 고문등을행하고있는자와이해관계가있는사항 7. 그밖에위원이심의안건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2 당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그이유를구체적으로서면으로소명하고그위원장이나위원에대한기피를신청할수있고, OO 위원회는의결로위원장이나해당위원의기피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이경우기피신청을받은위원은그기피여부에대한결정에참여할수없고, 기피결정을받은당해위원은그심의 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1. OO위원회의위원에게제1항각호의사항이있는경우 2. 심의 의결의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3 위원본인이제1항또는제2항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안건의심의 의결을회피하여야한다. 제 OO 조 ( 위원의해임및해촉 ) 장관 ( 각부 처 청등기관장 ) 은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임또는해촉할수있다.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 3. 제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회피신청을하지아니하여심의의공정성을해친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의직을유지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5. 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의사를밝히는경우 위원회업무및성격에맞게제척사유및해촉사유변경가능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51

156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결과 업무수행에있어부당하게영향을줄수있는개인적이해 관계의가능성이있는가? 위원등의자격요건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는가? 임기, 연임제한등을규정하여장기간직무를수행하는데서 오는유착관계형성을방지하는장치가마련되어있는가? 위촉된위원등이개별사건의처리에있어해당사안과특수한관계에있는경우에는관련된사건의심의등에서배제하도록하는제척제도의규정이있는가? 위촉된위원등이개별사건의처리에있어공정성 신뢰성 중립성을해칠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이해당사자로하여금기피신청을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는가? 위촉된위원등이개별사건의처리에있어공정성 신뢰성 중립성을해칠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위원스스로회피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는가? 이해충돌로인하여발생하는불공정한업무처리를방지하기위한겸직금지나영리행위금지규정이있는가? 개별사건의처리에있어회피신청을하지아니하거나업무관련금품수수등의행위를하여심의등에공정성을해친자를제재하기위한해촉규정을두고있는가? 위원회회의자료를작성하고일정기간동안보관하도록규정되어있는가?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57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0. 이해충돌가능성 사례 1 인사규정 평가대상조문 제 13 조 ( 의사 ) 3 의장은심의사항에관하여이해관계가있다고판단되는위원에대하여는심의에 참여시키지아니할수있다. 평가기준 이해충돌가능성 현황 직원의인사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인사규정제8조에따라인재개발위원회설치 운영하고있음 - 위원회는직원의승진및포상등심의기능을수행하고있으며, 부사장 ( 위원장 ) 및집행임원 ( 위원 ) 으로하여구성 운영 - 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 위원회구성시심의사항에관하여이해관계가있다고판단되는위원에대하여는심의에참여시키지않도록할수있음 제도적으로이해관계가있는위원에대한배제의무화하거나기피신청제도등시스템미비 문제점 위원회심의과정의객관성및신뢰성확보를위한장치가미흡 - 위원으로서사익과공익이충돌하는사안의경우이해충돌방지를위한제척 회피 기피제도등시스템미비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53

158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직원채용등인사관련비리발생 ~ 기간중진행된ㅇㅇ교육생선발과정에서의부당한업무처리가확인되어당시인사팀장을면직처리하는등관련자들에게엄한징계처분 관련자징계현황 구분면직감봉근신견책계 인원 1 명 2 명 1 명 3 명 7 명 검토결과 이익충돌금지 규정을마련하여채용, 승진등인사업무의공정성및객관성을 확보 개선결과 인사규정제13조의2( 제척및기피 ) 1 위원회의위원은해당안건과이해관계가있는자를배제하여공정하고객관적으로처리할수있는자로구성하여야한다. 2 채용, 승진등의경우심의대상자와학연, 지연, 혈연등의관계가있어특혜부여의혹이제기될수있거나공정한심사를기대하기어렵다고판단되는자는해당안건의심의 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3 심의대상자가위원회의위원장및위원중에서불공정한심의를할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사유가있을때에는기피를신청할수있다. 4 제1항내지제3항에의하여위원회의위원이의사에참여할수없게된때에는그위원은재적위원에산입하지아니한다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59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0. 이해충돌가능성 사례 2 임직원행동강령 평가대상조문제5조 ( 이해관계직무의회피 ) 1 임직원은자신이수행하는직무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직무의회피여부등에관하여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다만, 원장이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받지아니한다고판단하여정하는단순민원업무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 3. < 생략 > 평가기준 특혜발생가능성, 이해충돌가능성 현황 현지조사란병 의원등이지급받은진료비용에대하여현지에출장하여진료내역을근거로사실관계및적법여부를확인하는행정조사로, 그결과에따라부당금액환수, 업무정지또는과징금, 형사고발등직무관련자를대상으로침익적처분을하고있어 - 직무관련자로부터의위법 부당한청탁및금품 향응수수등의불법행위가발생할가능성이상존하고있음 - 또한, 기관은진료비심사 평가를위하여진료기록부해독능력등의학지식을갖춘병원근무경력이있는의사 간호사등을다수채용하고있는데, 이전근무병원과의유착혹은특혜제공등으로이어질수있음 따라서최대한객관적이고공정한조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이해관계가없는인력으로현지조사반구성필요타기관관련사례한국 공사는한국 공사출신퇴직직원이근무하는설계업체에공사를몰아주고전직직원들이근무하는업체하고만계약하는등지나친 제식구감싸기 를하고있는사실이국정감사를통해밝혀졌다. <2014년국토위국정감사 >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55

160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검토결과 현지조사요원의제척 기피제운영 - 현지조사요원이병 의원, 약국대표자등과친인척관계인경우, 과거현지조사대상기관에서근무한경력이있는경우, 학연 지연등특별한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객관적이고공정한조사를기대하기어려운경우조사반편성에서제외 - 직원본인의배우자및 8촌이내친족의병 의원개설혹은근무현황, 출신지역, 출신고교, 기관입사이전근무병원현황을전산관리시스템에등록하여해당기관이현지조사대상으로선정되는경우조사반에서자동으로편성제외 청렴옴부즈만의견을반영하여시스템개선및임직원행동강령개정 개선결과 인사규정제5조 ( 이해관계직무의회피 ) 1 ( 현행본문과같음 ) 1. ~ 3. ( 현행과같음 ) 4. 직무관련자가 ( 기관 ) 퇴직임직원으로서퇴직전 5년이내같은부서에서근무하였던경우 < 신설 > 5. 직무관련자가학연, 지연, 종교, 직연또는채용동기등지속적인친분관계가있는자로서공정한직무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은재적위원에산입하지아니하다. < 신설 >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61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0. 이해충돌가능성 사례 3 기술자문위원회운영지침 평가대상조문제4조 ( 위원의위촉및임기 ) 3 제3조제13호에따른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다음각호에따라구성한다. 2. 분과위원회의위원장은이사장이되며, 위원장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위원으로임명또는위촉한후, 그명단을즉시공개하여야한다. 가. 건설업무와관련된행정기관의기술직렬 4 급이상, 기술사 건축사자격또는박사학위를 사례 3 기술자문위원회운영지침 소지한 5 급이상공무원 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건설관련공기업또는준정부기관및 지방공기업법 에따른ㅇㅇ관련공기업의건설업무관련기술직렬임원, 기술사 건축사또는박사학위를소지한 2급이상의기술직렬직원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기타공공기관중건설관련분야연구기관의책임연구원급이상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해당하는대학의정교수라. 공단기술직렬의처장및부장이상의직원. 다만, 해당자격자부족등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기술사 건축사또는박사학위를소지한기술직렬부장직무대리까지위촉가능 평가기준 특혜발생가능성, 이해충돌가능성 현황 ㅇㅇ분야는다른분야와달리특수분야가많고참여업체가제한되어업체로비치열 특정학교출신등이관련민간업체에다수포진하고있고심의위원풀에도다수포함됨에따라입찰심의시특정업체특혜발생가능 문제점 실제설계 시공일괄공사등의심의위원으로특정학교출신내부직원다수참여하고있어이해충돌소지발생 기관은심의위원선정의공정성확보를위한차단장치를마련 운영중이나심의위원풀 (Pool) 구성의구조적한계노출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57

162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검토결과 설계심의분과위원회위원풀 (Pool) 을구성시내부위원의경우전문분야별로특정학연출신비율이과반수가넘지않도록위촉을제한하도록하는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반영 개정 개선결과 기술자문위원회운영지침제4조 ( 위원의위촉및임기 ) 3 제3조제13호에따른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다음각호에따라구성한다. 2. 가.~ 라. ( 변경없음 ) 마. 분과위원중외부위원은공단출신을가급적제외하되불가피한경우 1~2명으로제한한다. 또한내부위원의경우에도전문분과별로ㅇㅇ분야를주전공으로하는학교출신이전체위원의과반수를넘지않도록한다. 단, 전문분과 ( 사업계획등 ) 중ㅇㅇ분야를주전공으로하는학교출신자의과반수이상참여가불가피한경우에는별도의방침으로정한다. < 신설 >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63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0. 이해충돌가능성 사례 4 공단임직원행동강령 평가대상조문제8조 ( 이해관계직무의회피 ) 1 임직원은자신이수행하는직무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직무의회피여부등에관하여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다만, 이사장이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받지아니한다고판단하여정하는단순민원업무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및배우자의직계존속ㆍ비속의금전적이해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경우 평가기준 제재규정의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현황 공단임직원이수행하는직무가자신, 자신의직계존비속, 배우자및배우자의직계존비속의금전적이해와직접적인관련이있을경우그직무의회피여부등에관하여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도록함 문제점 금전적이해와관련해서명확한금액기준이있어야하는데현행행동강령조문상금액기준이명시되어있지않아, 공적인업무추진과정에서사적인이해의개입을방지하기위한기준마련이필요하고, 그기준을정하는데있어제재내용및제재정도가다른법령의수준과적정하여야함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59

164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검토결과 금전적이해관계에대한명확한금액기준이신설필요 금액기준은청탁금지법제8조에서정한수준 (100만원) 으로하더라도, 100만원이상금전거래가있을경우공적업무추진을원천적으로막는것이아니라상담의기준이되는것이므로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 개선결과 공단임직원행동강령제8조 ( 이해관계직무의회피 ) 1 임직원은자신이수행하는직무가자신, 자신의직계존속 비속, 배우자및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의금전적이해와직접적인관련이있거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직무관련자인경우에는그직무의회피여부등에관하여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다만, 이사장이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받지아니한다고판단하여정하는단순민원업무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4촌이내의친족 ( 민법 제76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2. 자신이 2년이내에재직하였던단체또는그단체의대리인 만원이상의금전거래가있는자 국민권익위원회의견여러공직유관단체들이협력을통해이해충돌우려가있는직무를임직원개개인의판단에맡기기보다기관차원에서논의할수있는기준을설정하여이해충돌을방지할수있는방안을마련한것으로 이해충돌가능성 에해당하는사례로판단됨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65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0. 이해충돌가능성 참고 제 개정법령평가사례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평가대상조문제62조 ( 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등 ) 1 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장은보건복지부장관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고,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위촉한다. 1. 4급이상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재직중이거나재직하였던사람 2. 판사 검사또는변호사자격이있는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학교에서사회보험또는의료와관련된분야에부교수이상으로재직하고있는사람 4. 사회보험또는의료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2 법제89조제2항에따른당연직위원은제1항제1호의위원중법제88조에따른심판청구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으로한다.. 제62조의2( 사무국 ) 1 법제89조제5항에따른사무국에사무국장을두며, 사무국장은 4급이상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한다. 2 사무국장은위원장의명을받아사무국업무를총괄하고, 소속공무원과근무직원을지휘ㆍ감독한다. 3 제1항부터제2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사무국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위원회운영규정으로정한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제 89 조의설치근거에따라건강보험과 관련된국민건강보험공단또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처분에따른심판청구사건을신속 하고공정하게심리 의결하기위하여설치된의결기관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61

166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현황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신속하고, 공정한심리 의결을위해사무국의설치 등의법률근거마련에따라위원회및사무국의구성 운영등에필요한세부 사항을개정안에반영 - 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장을대통령이임명하도록하고, 사무국장은 4 급 이상의일반직공무원이맡도록규정 건강보험심판청구제도 건강보험심판 : 국민건강보험공단또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결정에불복이있는자가보건복지부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제기하는권리구제철차 건강보험심판청구 ( 분쟁조정위원회 ) 국민건강보험공단처분 ( 가입자 피부양자 ) 이의신청결정에불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처분 ( 요양기관등 ) 건강보험심판청구대상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가입자및피부양자의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및보험급여비용에관한처분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적정성에대한평가등에관한처분건강보험심판청구절차 - ( 심판청구서제출 ) 이의신청에대한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분쟁조정위원회또는처분청에제출 - ( 심리 의결 ) 분쟁조정위원회는청구인과피청구인의주장을충분히검토한후심리기일을정하여행정처분의위법 부당여부를판단하여 60일이내에결정해야하고, 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 30일이내연장가능 - ( 재결및결정통지 )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심판청구에대한결정을한때에는결정서를청구인, 피청구인및이해당사자에게송달해야하며, 재결서가청구인과피청구인에게송달되면효력발생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67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0. 이해충돌가능성 연도별건강보험심판청구접수및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비고 심판청구현황 심판청구처리현황 3,699 4,441 7,468 22,712 25,135 24,966 3,035 3,422 5,438 10,859 17,173 10,382 자료 : 보건복지부및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홈페이지 문제점 분쟁조정위원회위원의사적이해관계가개입될소지가있음 - 국민의권리 의무에관한행정처분의분쟁을심리 의결하는과정에서 특정위원이해당안건에자문 진술 감정등을한경우의결과정에서 배제하여공정한결정이내려질수있도록하여야하나, - 개정안의경우이해충돌방지장치없어위원이해당안건의당사자인기관 단체등과의사적이해관계의개입될소지가있고, 공정한심리 의결이 곤란한경우이를방지하기위한장치부재 행정기관소속위원회를설치할경우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 법률 에따라이해충돌방지장치 ( 제 6 조제 2 항제 4 호 ) 를법령에명시하도록규정하고 있음 유사분쟁조정위원회의부패사례교육과학기술부산하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지난 14일 여대의옛비리재단쪽인사들을대거정이사로선임해논란이일고있는가운데, 오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이대표변호사로있는법무법인이 여대옛재단쪽의소송대리를맡았던것으로드러났고, 이에 여대교수협의회등은지난 18일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오위원장에대한기피신청까지낸것으로확인 ( 한겨레, ) 위원회의공정한심의 의결등을저해하는위원에대한 해촉 규정부재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63

168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개선의견 심리 의결과정에서위원의사적이해관계가직 간접적으로개입되지않도록 이해충돌방지 ( 제척 기피 회피 ) 규정마련 심의 의결의공정성등을해친위원의 해촉 규정마련 개선결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5429호, ) 제65조의2( 분쟁조정위원회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 1 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 ( 이하이조에서 " 위원 " 이라한다 ) 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분쟁조정위원회의심리 의결에서제척 ( 除斥 ) 된다. 1. 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였던사람이해당안건의당사자가되거나그안건의당사자와공동권리자또는공동의무자인경우 2. 위원이해당안건의당사자와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 3. 위원이해당안건에대하여증언 진술 자문 연구또는용역을한경우 4. 위원이나위원이속한법인이해당안건의당사자의대리인이거나대리인이었던경우 5. 위원이해당안건의원인이된처분이나부작위에관여하거나관여하였던경우 2 당사자는위원에게공정한심리 의결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분쟁조정위원회에기피 ( 忌避 ) 신청을할수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의결로이를결정한다. 이경우기피신청의대상인위원은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3 위원은제1항각호에따른제척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안건의심리 의결에서회피 ( 回避 ) 하여야한다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69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1. 부패방지장치의체계성 11 부패방지장치의체계성 1. 개요 당해규정이나정책시행시발생할수있는부패를방지하기위한부패통제장치의도입이나부패방지규정등의적용이필요한지여부에대한평가 기관별부패영향평가자율평가시주로활용토록함으로써타율적청렴성제고가아닌자율적청렴성제고를목적으로신설한평가기준임 2. 평가절차 1 관련부패사례검토 2 부패방지장치관련규정및실효성검토 3 부패방지장치도입필요성검토 3. 평가요령관련부패사례검토 평가대상 규정상업무및타기관유사업무와관련하여과거부패사례가있었는지검토 예시권익위부패신고 처리사건, 내부감사및감사원적발사항, 국회및지방의회지적사항, 언론보도사항등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65

170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부패방지장치관련규정및실효성검토 업무처리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부패를방지하기위한부패방지장치를마련 하고있는경우관련규정검토 예시 부패방지장치 세부사례 변호사, 회계사등외부전문가를내부감사에참여 민간참여확대 독립된외부감사인에의한회계감사 7 및감독기관의회계감리 계약운영등에민간이참여하여업무처리과정모니터링 채용과정에서외부위원필수참여 직무관련자에대한협찬요구제한 직무관련자와부동산거래제한, 골프금지 내부행동강령강화 공무원가족의산하기관채용제한 임용전재직업체관련직무수행금지 재직자와직무관련퇴직자간사적접촉제한 금품등수수금지기준강화 부패신고활성화 IT 기술을활용한전자관리시스템도입 부패신고대상확대 ( 알선 청탁, 업무정보유출, 전관예우등 ) 신고보상금 정기감사면제등인센티브장치운영자재추적관리시스템구축통한자재이력관리전자조달시스템구축통한계약과정의모든서류전자화기술평가위원전자선발시스템도입을통한무작위선정 부패방지장치가형식적으로운영되는것은아닌지관련규정및실제운영사례검토 7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3 조에따라공기업및준정부기관은회계감사를받도록규정되어있음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71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1. 부패방지장치의체계성 부패방지장치의필요성검토 부패방지장치가없는경우나부패방지장치가마련되어있음에도지속적으로 부패사례가발생하는경우내부통제장치도입필요성검토 부패방지장치가구비되지않은경우타당한이유가있는지판단 참고 별도의부패방지장치가필요없는이유 평가대상법령에는특혜발생, 불명확한규정, 낮은예측가능성같은부패 유발요인을포함하고있지않아특별한부패통제장치가불필요 특혜발생, 일부규정의불명확성등의문제를내포하고있으나이런문제와부패가직접적으로연관되는것은아님부패문제와관련없다고주장하는논거와입증자료제시 법령이나제도의불완전성보다는이를운용하는담당자의윤리의식과행태에 따라부패여부가결정되므로부패통제를위한별도의제도적장치는불필요 법적 제도적부패통제장치보다윤리적 행태적요인이중요하다고주장하는논거와입증자료제시 평가대상법령에는특혜발생, 불명확한규정, 낮은예측가능성등과같은부패유발요인을포함하고있어이에대한통제장치를하위법령또는행정규칙으로구체화시킬계획 계획중인하위법령또는행정규칙의주요내용별도붙임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67

172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결과 평가대상규정상업무및유사업무와관련하여부패사례가 없었는가? 부패를방지하기위한별도의장치를두고있는가? 부패방지장치가있다면실효성있게운영되고있는가? ( 관련 규정및실제운영사례검토 ) 부패방지장치가있음에도부패사례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 있지는않은가? 별도의부패방지장치가없다면타당한이유가있는가? 부패방지를위한별도의내부통제장치도입이필요한가?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73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1. 부패방지장치의체계성 사례 1 직무관련자사적접촉제한지침 평가대상조문 평가대상조문없음 평가기준 특혜발생가능성, 이해충돌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체계성 현황 제약회사, 의료기업체의영업사원등직무관련자들이병원의무직원과의친분을쌓기위해사적접촉을기도하는경우가발생 모든사람들에게개방되어있는병원사업장의특성상제약회사, 의료기업체의영업사원등직무관련자들이병원을수시로드나들며병원의무직원등직무관련직원들과불필요하게빈번히접촉하여부정청탁이나리베이트와같은금품등제공을시도할우려 문제점 2016년도병원사업장 2곳에서제약회사로부터회식비를대납하게하거나, 직무관련자와동호회활동을같이하면서관련비용을먼저대납케한후사후정산하는등 2건의사고가발생관련사례 1 ㅇㅇ병원영상의학과장 와검사실장 의주도로회식시납품업체직원과동석하거나, 회식종료후납품업체직원이대산회식비를계산하는방식으로 4건의회식비 2,435,000원을전가 관련사례 2 ㅇㅇ병원병원장 은직무관련자인ㅁㅁ약품도매상 대표와요트동호회활동을함께하면서개인요트정박료 2,024천원을대납하게하고사후계좌송금처리하였으며요트수리비용등에필요한제비용을직무관련자인 대표에게대납하게하고사후변제처리하였다가민원이발생하자퇴사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69

174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검토결과 직무관련자와는사적접촉을금지하도록구체적으로명시하고, 직무관련자가병원을출입하는경우관계직원을만나기전방문대상, 방문목적등을출입대장에먼저작성토록하여출입을통제함 직무관련자에게계약체결시사적접촉제한지침을준수하고이를어길경우병원이제재조치를할수있도록동의하는서약서를징구토록함 개선결과 직무관련자사적접촉제한지침 < 제정 > 제 1 장총칙제1조 ( 목적 ) 이지침은 ㅇㅇ기관임직원행동강령및행위기준 에정하는직무관련자와의사적접촉을제한함으로서부패방지와청렴한조직문화조성을위한제반사항을규정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2조 ( 용어의정리 ) ( 생략 ) 제3조 ( 적용대상 ) 이지침은병원에서근무하는모든임직원을대상으로한다. 제 2 장사적접촉의제한제4조 ( 사적접촉의제한 ) 1. 직원은직무관련자와함께사행성오락, 식사, 여행, 회합및행사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직원은직무관련자와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사적인접촉을하여서는아니된다. 1 정책수립이나의견교환, 환자진료에필요한의학정보및학술적회의등직무수행을위해필요한경우 2 공공기관또는민간기관과의업무협의가필요한경우 3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등에서부득이하게접촉한경우 4 직무와이해관계있는자가참석한사실을알지못한상태에서이해관계있는자가참석한행사등에서접촉한경우제5조 ( 대장작성및관리 ) 각병원에서는병원에출입하는직무관련자의출입대장을작성하고관리하여야한다. 제6조 ( 서약서징구 ) 각병원에서는의약품계약체결시계약상대자에게사적접촉제한지침준수에관한서약서를징구 보관하여야한다. 이하 ( 생략 )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75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1. 부패방지장치의체계성 사례 2 산재보험의료기관관리규정 평가대상조문제17조 ( 부당이득의징수 ) 1 소속기관장은산재보험의료기관 ( 소속의사및소속직원을포함한다 ) 또는약국 ( 소속약사및소속직원을포함한다 ) 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진료비 약제비를지급받은경우에는법제84조제3항제1호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지급받은진료비 약제비의금액의 2배에해당하는금액 ( 법제44조제1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그진료비에해당하는금액 ) 을징수하여야한다. 1. ~ 4. ( 생략 ) 평가기준 위임 위탁기준의적정성, 재정지원기준의명확성 현황및문제점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에접수된신고사건의 75.8% 가사무장병원에관한것으로, 보험사기등에연루되어복지급여를불법편취하는사무장병원에대한엄격한제재방안마련필요 관련사례 1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 1 년 사무장병원부정수급최다 지난 1 년간총환수추정액의 75.8% 는 사무장병원몫 관련사례 2 보험사기꾼종합집합소 사무장병원적발 ( 중앙일보 ) 의사면허를빌려사무장병원을운영하며보험설계사와짜고진료기록부를조작해요양급여를받아챙긴병원관계자들이경찰에붙잡혔다. ( 중략 ) 의사면허를대여해병원을개원한후환자를허위입원시키고진료기록부를조작하는수법으로 2011년 11월부터지난 3월까지 5억2000여만원을편취한... 해당병원원장이씨는광진구구의동에서한방병원을운영하며요양급여비를편취해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추징을당하게되자다른한의사의면허를빌리고이름만바꿔또다른병원을개설했다.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71

176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관련사례 3 산재병원알고보니 사무장병원 ( 아시아투데이 ) 최근 5년간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된 68개병원은의료기관을개설할수없는자가의료인면허를빌려운영하는사무장병원이었던것으로드러났다. ( 중략 ) 양의원은 산재보험의료기관인줄알고병원을찾아요양하던산재근로자가실제로는불법의료기관을이용한셈 이라고꼬집었다. * 산재지정의료기관중사무장병원지정취소현황 구분지정취소부당이득액 ( )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에서취소된사무장병원 92 개소 11,791,099,510 원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취소처분시산재보험급여부당이득배액징수등불이익 장치부재 검토결과 사무장병원에대한부당이득배액징수대상명확화 - 의료법제33조제2항을위반하여의료기관을개설할수없는자가의료인의면허나의료법인등의명의를대여받아개설운영하는의료기관에지급된진료비 약제비에대하여배액징수대상으로규정 - 약사법제20조제1항을위반하여약국을개설할수없는자가약사등의면허를대여받아개설운영하는약국에지급된약제비도배액징수대상포함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77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1. 부패방지장치의체계성 개선결과 산재보험의료기관관리규정제17조 ( 부당이득의징수 ) 1 ( 현행과같음 ) 1. ~ 4. ( 생략 ) 5. 의료법 제33조제2항을위반하여의료기관을개설할수없는자가의료인의면허나의료법인등의명의를대여받아개설 운영하는의료기관에지급된진료비 약제비 6. 약사법 제20조제1항을위반하여약국을개설할수없는자가약사등의면허를대여받아개설 운영하는약국에지급된약제비 국민권익위원회의견 2016년도에바뀐기준에따르면, 해당사례는부폐사례가발생함에따라부당이득에해당하는항목을신설하여부패유발요인을제거하고자한것으로 부패방지장치의체계성 에해당하는사례로판단됨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73

178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사례 3 공단임직원행동강령 평가대상조문 평가대상조문없음 평가기준 재량규정의구체성 객관성, 부패방지장치의체계성 현황 기관에근무하는의사직등이진료업무에도움이되고참석자대부분이국공립대학교수가포함되어공신력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의약품 의료기기업체에서주관하거나후원하는해외교육 세미나에소속기구장인병원장의사전승인하에제한적으로참석 - 교육참석에필요한항공료, 숙박, 식사비용은업체에서공문을통해공식적으로지원하였고, 병원별자체국외여행심의과정을거쳐참석승인해줌 문제점 진료업무에도움이되는경우에대한판단이쉽지않아소속기구장에게는재량권발생가능성존재 업체에서해외교육에필요한비용을의사직에한해지원하는배경은물품판매목적이상당하고, 결국이과정에서시공간적으로리베이트제공가능성있음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79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1. 부패방지장치의체계성 검토결과 소속기구장에게판단이어려울수있는재량기준을명확히하고의료업체로부터리베이트발생가능성을원천적으로차단하기위해업체에서주관하거나후원하는해외교육 세미나의경우원칙적으로참석불가하도록규정하고, 직무관련참석이필요한경우라할지라도사전승인절차를거쳐업체로부터일체의비용지원받지않고공단예산으로집행하고정산하도록함 개선결과 공단임직원행동강령제25조의4( 업체주관해외교육 세미나참석제한 ) 리베이트사전예방을위해공단임직원은의약품 의료기기업체 ( 협회 ) 에서주관하거나후원하는해외교육 세미나에참석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직무관련참석이필요한경우이사장 ( 또는소속기구장 ) 의사전승인을받고참석하되, 공단예산으로집행하여야하며참석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정산하여야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견 2016년도에바뀐기준에따르면, 해당사례는직무관련자로부터의리베이트등부패발생가능성을차단하고자관련규정을신설하는것으로 패방지장치의체계성 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됨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75

180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사례 4 경마매체관리규정 평가대상조문제24조 ( 준수사항 ) 1 ~ 2 ( 생략 ) 3 경마매체의취재종사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건전하고유익한경마문화의창달에이바지하여야한다. 2. 경마정보의수집및취재에있어공개적이고객관적인사실에근거하여야하며그보도는공정하여야한다. 3. 마권을구매하거나구매를알선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4. 본회제규정을준수하여야하며, 본회업무를방해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5. 지득한경마정보를특정인에게제공하는등경마의공정성을해하거나본회의명예를훼손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6. 경마의공정성확보와취재의건전성유지를위한본회의정당한지시에따라야한다. 7. 본회의재산을파괴 훼손하거나임의로이동하여사용할수없으며재산상손해를입힌경우변상하여야한다. 평가기준 특혜발생가능성, 이해충돌가능성, 재량규정의구체성 객관성, 준수부담의적정성 현황 경주마사출입가능한취재종사자의지득정보악용사례발생 경주마사출입및관계자와의밀착취재가가능한경마매체종사자가지득한정보를활용하여고객을현혹하는과대 과장홍보성 ARS예상영업행위를하고이로인해피해가발생하였다는고객민원이 VOC( 고객의소리 ) 에지속신고됨 - 정보에예민한고객특성을악용하는취재종사자의비윤리적행위원천차단필요 - 투명경영및고객만족경영달성위해교육 홍보외에규정개정등제도화노력요청 마사지역출입등정보접근권을부여받은경마매체취재종사자중일부가취재과정에서지득한정보로 유료 ARS 등경마정보제공업을운영하고있음 경마매체관리규정 에취재종사자의동영업행위를금지대상으로명시하기어려워 ARS경마정보제공업에대한원천차단은불가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81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1. 부패방지장치의체계성 < 경마매체현황 ( 월) > 전문지예상사이트유료ARS업체취재종사자경마문화등 26개검빛경마등 8개 790개 70명 다만, 일부관련자가 ARS 영업시관련정보를제공함에있어 기관에서확인받은공신력있는정보처럼고객을허위로현혹하는비윤리적사례 가지속발생함 ARS영업관련비윤리적홍보민원이전년대비증가 ( 13년 4건 14년 9건, 125% 증가 ) 문제점 ( 고객 ) 불건전한경마 ARS 예상영업방식 * 으로파생되는고객의재산상의 손해 ** 및혼란에대한불만이가중되는바, 이를방치할경우최근 기사형 광고로재산상의손해를보았다 는언론보도사례처럼사회적이슈가되어 경영리스크로이어질수있음 대내 : 개인에대한피해발생을호소한고객불만제보사례 (VOC, 월 ) 사설경마보다개인에게더큰피해를주는것이예상가의잘못된장담에의한피해입니다. ( 중략 ) 경마시행체이자관리감독의책임이있는기관은강력한대처방법과제재수단을강구하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 대외 : 기사형광고논란으로피해자발생을보도한사례 (KBS, 월 ) * 마사지역출입기자신분으로서제공하는정확한정보다, 이정보는제한구역인마사지역출입을통해확보한승부에대한독점적인정보다 등의내용을직간접으로홍보하는행위 ** 고객 1인당일평균구매액은 560,745원으로잘못된정보를믿고투자할경우상당금액이고객재산상손해로이어짐 ( 15.10월기준 ) ( 공정경주 ) 일부계층에게정보에대한특혜가있다는인식으로경마의핵심가치인공정성자체에대한이미지훼손우려 - 이러한비정상적이고불투명한영업형태를방치할경우 경마승부에관한주요정보가일부계층에게독점된다 는그릇된인식이고착화되어경마시행에대한불신으로이어짐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77

182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 제도화 ) 현행규정상의준수의무 ( 제24조 ) 에동행위방지를위한내용이미비하여제재및처벌곤란 - 매체종사자가준수해야하는공정성 투명성관련사항을명시하고있으나, 행위에대한추상화 * 로마사회가 ARS 영업행위를제재할경우시행체의과도한재량권남용이될수있는가능성존재 ( 동규정제2호 ) 경마정보의수집및취재에있어공개적이고객관적인사실에근거하여야하며그보도는공정하여야한다. 검토결과 ( 규정개정 ) 마사지역내에서취재활동을하는취재종사자의 ARS 예상영업활동의투명성및공정성을담보할수있는구체적인준수사항을새로이명시함으로써고객민원을해소하고공정경마문화를조성 ( 고객캠페인시행 ) 불건전ARS예상에대한고객피해예방을위한캠페인시행 오늘의경주및경마방송통한 34회홍보 개선결과 경마매체관리규정제24조 ( 준수사항 ) 1 2 ( 현행과같음 ) 3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8. ARS서비스를이용하여경마정보를제공할때본회에등록된취재종사자임을밝히거나마사지역출입을통하여취득한정보임을직 간접적으로밝혀서는안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견관련부패사례를기반으로취재종사자의준수의무를명확히하여경마정보제공의책임성부여및의무위반시제재를가능케한다는점에서 부패방지장치의체계성 기준에해당하는것으로판담됨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83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1. 부패방지장치의체계성 참고 제 개정법령평가사례 : 환자안전법시행규칙 평가대상조문제8조 ( 환자안전위원회의구성 ) 1~4 ( 생략 ) 5 위원회의위원또는위원이었던사람은위원회의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현황 환자안전위원회 개요 - ( 설치 ) 환자안전을위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병원급 의료기관에설치 - ( 심의 ) 환자안전사고의예방및재발방지를위한계획수립및시행, 환자안전 전담인력의선임및배치, 보건의료기관의의료질향상활동및환자안전 체계구축 운영, 환자안전사고발생시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를한보고자 및보고내용의보호 시행규칙제정안내용 - 환자안전위원회 의위원또는위원이었던사람에대한직무상비밀누설금지 의무부과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79

184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환자안전법령의주요내용현황 국가 국가환자안전위원회 ( 법 8 조, 영 2~10 조 ) 환자안전기준수립 ( 법 9 조, 영 11 조, 규칙 4 조 ) 종합계획수립 ( 법 7 조, 규칙 3 조 ) 환자안전지표개발 보급 ( 법 10 조, 규칙 5 조 ) 보고학습시스템 환자 / 보호자 자율보고 ( 법 14 조, 규칙 16 조 ) 자료수집 ( 법 14 조, 규칙 17~18 조 )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환자안전위원회 ( 법 11 조, 규칙 6~9 조 ) 전담인력배치및교육 ( 법 12~13 조, 규칙 10~15 조 ) 주의경보발령 ( 법 16 조, 규칙 21 조 ) 재발방지메뉴얼 검증 ( 법 17 조, 규칙 22 조 ) 자료분석 ( 법 16 조 ) 보고에대한비밀보장, 직무상기밀누설금지 ( 법 17~18 조, 영 15 조 ) 문제점 환자안전위원회 운영의실효성확보차원에서시행규칙이아닌법률로비밀 누설금지및위반시벌칙부과규정도입필요 - 환자안전위원회 는 200 병상이상의병원등에환자안전사고예방및재발 방지, 환자안전체계구축 운영등이외에, - 환자안전사고발생시보고자및보고내용의보호라는중요기능을수행 하는만큼환자에대한개인정보, 보고자보호등을위해비밀누설금지의무 부과는필요 - 또한, 비밀누설금지의무부과의실효성확보를위해위반시벌칙부과필요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85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1. 부패방지장치의체계성 개선의견 추후법률개정시반영사항 비밀누설금지의무부과규정신설 - 위원회심의과정에참여한정보를불법적으로이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 비밀준수의무부과 비밀누설금지의무위반시제재규정신설 - 전 현직위원에대한비밀준수의무위반시벌칙조항신설 개선예시 * 본평가서의법령개선안에대한 [ 예시 ] 는해당기관에서조치해야할개선방안에대하여개선취지및내용등의이해를돕기위하여제시한것임 예시 제정안 < 신설 > < 신설 > 개선의견제 조 ( 비밀준수의무 ) 1위원또는위원이었던사람은그직무수행과정에서알게된정보 문서 자료또는물건을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 조 ( 벌칙 ) 제 조를위반하여비밀을누설한자는 년이하의징역또는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벌칙의수준은보건복지부장관이타법률의사례를참고하여정하도록함 제 3 장평가기준별검토요령및사례 181

186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유사입법례 결핵예방법비밀준수의무제29조 ( 비밀누설금지 ) 1 이법에따른결핵관리업무에종사하는자또는종사하였던자는업무상알게된환자의비밀을정당한사유없이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6조에따른생활보호비지원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사람은그업무상알게된정보를이법에서정한지원목적외에사용하거나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위반시벌칙제31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29조제1항을위반하여환자의비밀을누설한자 모자보건법비밀누설금지제24조 ( 비밀누설의금지 ) 모자보건사업과가족계획사업에종사하는사람은이법또는다른법령에서특별히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그업무수행상알게된다른사람의비밀을누설하거나공표하여서는아니된다. 위반시벌칙제26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또는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산후조리업을한자 2. 제15조의5제2항을위반하여다른사람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있는사람을산후조리업에종사하게한자 3. 제15조의9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산후조리업정지명령또는산후조리원폐쇄명령을받고도계속하여산후조리업을한자 4. 제24조를위반하여비밀을누설하거나공표한자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187 2016 공직유관단체부패영향평가매뉴얼 참고자료 부패영향평가평가기준별체크리스트 부패영향평가업무유형별체크리스트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