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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 제 55 조의 2 의요약 지정지역및지가급등지역의주택 비업무용토지등양도소득에대해당해차익의일반법인세에양도소득법인세를추가과세 ( 하나의자산이 2 이상해당하는때에는높은세액적용 ) 1 일반토지등은 10% 추가 2법인이보유한주택의양도소득에대해서는 30% 율로추가과세, 미등기는 40%(2012년까지양도시중과제외 ). 단, 임대국민주택, 임직원사택, 저당권실행취득주택, 채권변제목적의취득주택은과세제외 3 비사업용토지양도시양도이익 30% 의양도세추가과세 ( 미등기는 40%. 단, 2012년까지양도시중과제외 )-법령규정등부득이한사유시비사업용토지에서제외해줌. 양도소득세추가과세요건 (1 지가급등지역 ( 분기별 3% 혹은전년비 10% 상승등 ) 2대도시지역혹은개발사업관련지역및그인근지역중지가급등하거나급등우려지역 ) 토지등양도소득 =양도가액- 양도당시장부가액, 양도차익과차손은상계하여순차익에대해서과세함. 양도세과세제외 : 파산선고, 자경농지교환분합, 도시재개발법등의환지처분등소득 양도세과세제외아닌경우 : 등기가능한데도미등기한토지등 ( 그러나장기할부, 법률상처분중, 법인경작농지는미등기라도과세제외가능함 ) 제 55 조의 2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 1 내국법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및건물 ( 건물에부속된시설물과구축물을포함하며, 이하이조및제95조의 2에서 토지등 이라한다 ) 을양도한경우에는해당각호에따라계산한세액을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로하여제13조에따른과세표준에제55조에따른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법인세액에추가하여납부하여야한다. 이경우하나의자산이다음각호의규정중둘이상에해당할때에는그중가장높은세액을적용한다. ( 개정 )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양도한경우에는그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곱하여산출한세액 가. 소득세법 제 104 조의 2 제 2 항에따른지정지역에있는부동산으로서제 2 호에따른주 1195

2 법인세법상세해설 택 ( 이에부수되는토지를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나. 소득세법 제104 조의2제2항에따른지정지역에있는부동산으로서제3호에따른비사업용토지다. 그밖에부동산가격이급등하거나급등할우려가있어부동산가격의안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택 ( 이에부수되는토지를포함한다 ) 을양도한경우에는토지등의양도소득에 100분의 30( 미등기토지등의양도소득에대하여는 100분의 40) 을곱하여산출한세액 3. 비사업용토지를양도한경우에는토지등의양도소득에 100분의 30( 미등기토지등의양도소득에대하여는 100분의 40) 을곱하여산출한세액 2 제1항제3 호에서 비사업용토지 란토지를소유하는기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를말한다. ( 개정 ) 1. 논밭및과수원 ( 이하이조에서 농지 라한다 ) 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가. 농업을주된사업으로하지아니하는법인이소유하는토지. 다만, 농지법 이나그밖의법률에따라소유할수있는농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지는제외한다. 나. 특별시, 광역시 ( 광역시에있는군지역은제외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특별자치도및시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제4 항에따른도농 ( 都農 ) 복합형태의시의읍 면지역은제외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 호에따른도시지역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은제외한다. 이하이목에서같다 ) 에있는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및시지역의도시지역에편입된날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지나지아니한농지는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된채종림 ( 採種林 )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따른산림보호구역, 그밖에공익상필요하거나산림의보호 육성을위하여필요한임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나. 임업을주된사업으로하는법인이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독림가 ( 篤林家 ) 인법인이소유하는임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다. 토지의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보유기간및면적등을고려하여법인의업무와직접관련이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임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목장용지. 다만, 토지의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보유기간및면적등을고려하여법인의업무와직접관련이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목장용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은제외한다. 가. 축산업을주된사업으로하는법인이소유하는목장용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축산용토지의기준면적을초과하거나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및시지역의도시지역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은제외한다. 이하이목에서같다 ) 에있는목장용지 ( 도시지역에편입된날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지나지아니한경우는제외한다 ) 나. 축산업을주된사업으로하지아니하는법인이소유하는목장용지 1196

3 4. 농지, 임야및목장용지외의토지중다음각목을제외한토지가. 지방세법 이나관계법률에따라재산세가비과세되거나면제되는토지나. 지방세법 제106 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따른재산세별도합산과세대상또는분리과세대상이되는토지다. 토지의이용상황, 관계법률의의무이행여부및수입금액등을고려하여법인의업무와직접관련이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토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5. 지방세법 제106 조제2항에따른주택부속토지중주택이정착된면적에지역별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배율을곱하여산정한면적을초과하는토지 6. 주거용건축물로서상시주거용으로사용하지아니하고휴양 피서 위락등의용도로사용하는건축물 ( 이하이호에서 별장 이라한다 ) 과그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 조제3 항및제4항에따른읍또는면에있으면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및기준에해당하는농어촌주택과그부속토지는제외하며, 별장에부속된토지의경계가명확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건축물바닥면적의 10배에해당하는토지를부속토지로본다. 7. 그밖에제1호부터제6호까지에규정된토지와유사한토지로서법인의업무와직접관련이없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 3 제1항제3 호를적용할때토지를취득한후법령에따라사용이금지되거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어비사업용토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비사업용토지로보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등양도소득에대하여는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미등기토지등에대한토지등양도소득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파산선고에의한토지등의처분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 2. 법인이직접경작하던농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해당하는농지의교환또는분할 통합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환지 ( 換地 ) 처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발생하는소득 5 제1항및제4항에서 " 미등기토지등 " 이란토지등을취득한법인이그취득에관한등기를하지아니하고양도하는토지등을말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으로취득한토지등으로서그계약조건에의하여양도당시그토지등의취득등기가불가능한토지등이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등은제외한다. ( 개정 ) 6 토지등양도소득은토지등의양도금액에서양도당시의장부가액을뺀금액으로한다. ( 개정 )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농지 임야 목장용지의범위, 주된사업의판정기준, 해당사업연도에토지등의양도에따른손실이있는경우등의양도소득계산방법, 토지등의양도에따른손익의귀속사업연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1197

4 법인세법상세해설 8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는제1항제2 호및제3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 1. 지가급등지역토지양도소득에법인세추가 ( 법제55조의2제1 항 제6항 제7항 ) (1) 과세개요와과세요건비사업용토지및주택의보유자에대하여부동산투기억제차원에서지나치게과중한과세가실행되었는데, 이는부동산시장에심각한왜곡을초래하므로부동산세제를조세원리및시장기능에맞게합리적으로정상화하기위하여법인의비사업용토지및주택에대한중과세제도를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는폐지하도록세법을개정하였다. 즉, 지정지역안의부동산으로지가급등지역 (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3제1 항규정 ) 의주택 ( 임대주택은제외 ) 및비사업용토지의양도소득 10% 를일반적양도차익에대한일반법인세에추가하여과세한다. 토지등양도소득의법인세는같은차익의일반법인세와별도로 10% 가추가되는법인세이다. 또한부동산시장변화에탄력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일반적토지 건물이외에법인이보유하던주택양도소득에대하여는개인의양도소득세율과형평을고려해 30%( 미등기시는 40%) 를일반법인세에추가하여납부해야한다 (2012년 12월 31일까지양도분제외 ). 다만, 주택및부수토지의기준시가 6억원 ( 수도권밖 3억원 ) 이하의주택으로연면적 149m2이하인주택을임대법인이 5년이상임대한주택, 연면적 149m2이하인주택 2호이상임대법인이 5 년이상임대한주택, 부동산가접투자가구가 2008년 1. 1~12. 31까지취득및임대하는매입임대주택으로서수도권밖에서연면적 149m2이하인주택 5호이상을 10년간임대하는주택, 매입임대주택으로수도권밖의같은시ㆍ군에서연면적 149m2이하인주택 5호이상을 5년이상임대하는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까지취득 ( 계약체결하여계약금납부한경우포함 ) 하는미분양주택으로서울밖 ( 수도권외소재가 60% 이상 ) 에소재하는존립기간 5년이내의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과사 1198

5 전에매입약정을체결한자가약적에따라취득하는미분양주택, 주택의시공자가유동화채권을발행하여조달한금전을신탁회사가신탁받아운용하면서 2010년 2월 11일까지시행사로부터취득한전체미분양주택중지방소재미분양주택의비율이 60퍼센트이상인경우에는그신탁회사의미분양주택, 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2010년 2월 11일현재서울특별시밖의지역에있는미분양주택을 2011년 4월 30일까지취득하는경우해당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보유한지방미분양주택, 일정요건갖춘신탁업자가신탁받아운용하면서 2011년 4월 30 일까지시행사로부터취득한전체미분양주택중지방소재미분양주택의비율이 50퍼센트이상인경우에는그신탁회사의미분양주택, 비출자임원및사용인에게 10년이상무상제공한사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까지직접취득한존립기간 5년이내의미분양주택, 신탁업자가 까지직접취득한미분양주택으로 10년이상사택 무상제공주택이나신탁운용기간이 5년이내및시공자가유동화재원을발행하여조달한금전을신탁받아운용, 저당권실행이나채권변제목적으로취득한주택등은높은세율과세를제외한다. 그리고비사업용토지를양도하는경우에는양도차익의 30% 를차익의일반법인세에추가해서납부해야하며, 미등기비사업용토지를양도하는경우에는 40% 를일반법인에추가하여과세한다. 관련시행령은다음과같다. 관련법령 시행령제 92 조의 2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 1 삭제 ( ) 2 법제55조의 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택 이란국내에소재하는주택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주택을말한다. ( 개정 ) 1. 해당법인이임대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따른매입임대주택으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주택 ( 개정 )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이하이고주택의연면적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3 항본문에따라주택으로보는부분과주거전용으로사용되는지하실부분의면적을포함하고, 공동주택의경우에는전용면적을말한다 ) 이 149 제곱미터이하일것 나. 5 년이상임대한주택일것 1199

6 법인세법상세해설 다. 임대주택법 제6조에따라임대주택으로등록하여임대를개시한날의해당주택및이에딸린토지의기준시가 ( 소득세법 제99조에따른기준시가를말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의합계액이 6억원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따른수도권 ( 이하 수도권 이라한다 ) 밖의지역인경우에는 3억원 ] 이하일것 1의2. 해당법인이임대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2 호에따른건설임대주택으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주택이 2호이상인경우그주택 ( 개정 )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이하이고주택의연면적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3 항본문에따라주택으로보는부분과주거전용으로사용되는지하실부분의면적을포함하고, 공동주택의경우에는전용면적을말한다 ) 이 149 제곱미터이하일것나. 5년이상임대하는것일것다. 임대주택법 제6조에따라임대주택으로등록하여임대를개시한날의해당주택및이에딸린토지의기준시가의합계액이 6억원이하일것 ( 개정 ) 1의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 호에따른부동산투자회사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따른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취득및임대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 호에따른매입임대주택으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주택이 5호이상인경우그주택 ( 신설 )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이하이고주택의연면적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3 항본문에따라주택으로보는부분과주거전용으로사용되는지하실부분의면적을포함하고, 공동주택의경우에는전용면적을말한다 ) 이 149 제곱미터이하일것나. 10년이상임대하는것일것다. 수도권밖의지역에소재할것 ( 개정 ) 1의4.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따른매입임대주택 [ 미분양주택 ( 주택법 제38조에따른사업주체가같은조에따라공급하는주택으로서입주자모집공고에따른입주자의계약일이지난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분양계약이체결되지아니하여선착순의방법으로공급하는주택을말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 년 6월 30일까지최초로분양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납부한주택에한정한다 ] 으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주택. 이경우해당주택을양도하는법인은해당주택을양도하는날이속하는사업연도과세표준신고시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발행한미분양주택확인서사본및미분양주택매입시의매매계약서사본을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이하이고주택의연면적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3 항본문에따라주택으로보는부분과주거전용으로사용되는지하실부분의면적을포함하고, 공동주택의경우에는전용면적을말한다 ) 이 149 제곱미터이하일것나. 5년이상임대하는것일것다. 수도권밖의지역에소재할것 ( 개정 ) 라. 가목부터다목까지의요건을모두갖춘매입임대주택 ( 이하이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 이라한다 ) 이같은시 ( 특별시및광역시를포함한다 ) ㆍ군에서 5호이상일것 [ 제1 1200

7 호에따른매입임대주택이 5호이상이거나제1호의3에따른매입임대주택이 5호이상인경우에는제1호또는제1호의3 에따른매입임대주택과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합산하여 5호이상일것 ] 1의5.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따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29 조제2호에따른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이하이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이라한다 ) 가 2010 년 2월 11일까지직접취득 (2010 년 2월 11일까지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납부한경우를포함한다 ) 을하는미분양주택 ( 주택법 제38조에따른사업주체가같은조에따라공급하는주택으로서입주자모집공고에따른입주자의계약일이지나선착순의방법으로공급하는주택을말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 개정 ) 가. 취득하는부동산이모두서울특별시밖의지역 ( 소득세법 제104 조의2 에따른지정지역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있는미분양주택으로서그중수도권밖의지역에있는주택수의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것 ( 개정 ) 나. 존립기간이 5년이내일것 1의6. 제1호의5, 제1호의8 또는제1호의10 에따라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미분양주택을취득할당시매입약정을체결한자가그매입약정에따라미분양주택 ( 제1호의8의경우에는수도권밖의지역에있는미분양주택만해당한다 ) 을취득한경우로서그취득일부터 3년이내인주택 ( 개정 ) 1의7.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신탁계약에따른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신탁업자 ( 이하이호에서 신탁업자 라한다 ) 가 2010년 2월 11일까지직접취득 (2010년 2월 11일까지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납부한경우를포함한다 ) 을하는미분양주택 ( 개정 ) 가. 주택의시공자 ( 이하이조에서 시공자 라한다 ) 가채권을발행하여조달한금전을신탁업자에게신탁하고, 해당시공자가발행하는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따른한국주택금융공사의신용보증을받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에따라유동화할것나. 신탁업자가신탁재산으로취득하는부동산은모두서울특별시밖의지역에있는미분양주택 ( 주택법 에따른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분양보증을하여준공하는주택만해당한다 ) 으로서그중수도권밖의지역에있는주택수의비율 ( 신탁업자가다수의시공자로부터금전을신탁받은경우에는해당신탁업자가신탁재산으로취득한전체미분양주택을기준으로한다 ) 이 100분의 60 이상일것다. 신탁재산의운용기간 ( 신탁계약이연장되는경우그연장되는기간을포함한다 ) 이 5년이내일것 1의8.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1년 4월 30일까지직접취득 (2011년 4월 30일까지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납부한경우를포함한다 ) 하는수도권밖의지역에있는미분양주택 ( 신설 ) 가. 취득하는부동산이모두서울특별시밖의지역에있는 2010년 2월 11일현재미분양주택으로서그중수도권밖의지역에있는주택수의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것 1201

8 법인세법상세해설 나. 존립기간이 5년이내일것 1의9.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신탁계약에따른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신탁업자 ( 이하이호에서 신탁업자 라한다 ) 가 2011년 4월 30일까지직접취득 (2011년 4월 30일까지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납부한경우를포함한다 ) 하는수도권밖의지역에있는미분양주택 ( 신설 ) 가. 시공자가채권을발행하여조달한금전을신탁업자에게신탁하고, 해당시공자가발행하는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따른한국주택금융공사의신용보증을받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에따라유동화할것나. 신탁업자가신탁재산으로취득하는부동산은모두서울특별시밖의지역에있는 2010 년 2월 11일현재미분양주택 ( 주택법 에따른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분양보증을하여준공하는주택만해당한다 ) 으로서그중수도권밖의지역에있는주택수의비율 ( 신탁업자가다수의시공자로부터금전을신탁받은경우에는해당신탁업자가신탁재산으로취득한전체미분양주택을기준으로한다 ) 이 100분의 50 이상일것다. 신탁재산의운용기간 ( 신탁계약이연장되는경우그연장되는기간을포함한다 ) 은 5년이내일것 1의10.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2년 12월 31일까지직접취득 (2012년 12월 31일까지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납부한경우를포함한다 ) 하는미분양주택 ( 신설 ) 가. 취득하는부동산이모두미분양주택일것나. 존립기간이 5년이내일것 1의11.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신탁계약에따른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신탁업자 ( 이하이호에서 신탁업자 라한다 ) 가 2012년 12월 31일까지직접취득 (2012년 12월 31일까지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납부한경우를포함한다 ) 하는미분양주택 ( 주택법 에따른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분양보증을하여준공하는주택만해당한다 ) ( 신설 ) 가. 시공자가채권을발행하여조달한금전을신탁업자에게신탁하고, 해당시공자가발행하는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따른한국주택금융공사의신용보증을받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에따라유동화할것나. 신탁재산의운용기간 ( 신탁계약이연장되는경우그연장되는기간을포함한다 ) 이 5년이내일것 2. 주주등이나출연자가아닌임원 ( 소액주주등인임원을포함한다 ) 및사용인에게제공하는사택및그밖에무상으로제공하는법인소유의주택으로서사택제공기간또는무상제공기간이 10년이상인주택 ( 개정 ) 3. 저당권의실행으로인하여취득하거나채권변제를대신하여취득한주택으로서취득일부터 3년이경과하지아니한주택 ( 개정 ) 4. 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보유하고있는주택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주택 1202

9 (2) 토지등양도소득법인세율과세액계산방법 지가급등지역의등기된토지 건물등양도소득 10%+일반법인세 ( 차익 일반법인세율 ) 법인의보유주택양도소득 30%+일반법인세 ( 차익 일반법인세율 ) 법인의미등기보유주택양도소득 40%+일반법인세 ( 차익 일반법인세율 ) 비사업용토지의양도소득 30%+일반이익의법인세 ( 차익 일반법인세율 ) 미등기비사업용토지의양도소득 40%+일반이익의법인세 ( 차익 일반법인세율 ) 다만,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자산을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는중과세적용을배제한다. (3) 토지등양도소득의과세귀속시점 ( 시행령제92조의2제5 항 제6항 제7항 ) 일반적부동산의손익귀속시점, 양도시기및취득시기적용 (1 대금청산일, 등기이전일, 실제사용수익일중빠른날임 : 법인세법시행령제68조제1항제 3호 ) 2 장기할부조건의토지등양도인경우도회수기준이아니고일반기준 ( 즉대금청산일, 소유권등기일및실제사용수익중가장빠른날적용함 ) 적용함. 예약매출로토지등양도시 : 계약일에손익귀속으로함 ( 예약매출에서는계약일에토지등양도손익귀속되는바, 작업진행률로계산한수익과비용중지가급등기간에상응하는수익과비용만을따로익금과손금으로계산하여토지등양도소득을계상함 ) 관련시행령규정은다음과같다. 관련법령 시행령제 92 조의 2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 6 제68조의규정은법제55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한토지등양도소득의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및취득시기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다만, 제68조제 3항의규정에의한장기할부조건에의한토지등의양도의경우에는동조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동조제 1항제3호의규정에의한다. ( 개정 ) 7 법제55조의 2제1항제1 호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예약매출에의하여토지등을양도하 1203

10 법인세법상세해설 는경우에는그계약일에토지등이양도된것으로본다. ( 개정 ) 8 제7항에따라계약일에토지등이양도되는것으로보는경우의토지등양도소득은제69조제2항에따른작업진행률을기준으로하여계산한수익과비용중법제55조의 2제1항제1 호가목및나목에해당하는지정지역에포함되는기간에상응하는수익과비용을각각해당사업연도의익금과손금으로하여계산한다. 다만, 제69조제 2항에따른작업진행률을계산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계약금액및총공사예정비를그목적물의착수일부터인도일까지의기간에균등하게배분한금액중법제55조의 2제1항제 1호가목및나목에해당하는지정지역에포함되는기간에상응하는금액을각각해당사업연도의익금과손금으로하여계산한다. ( 개정 ) (4) 지가급등지역토지등양도소득계산방법 ( 법제55조의2제6항 제7항 ) 상기의과세요건에포함된지가급등지역토지등만을대상으로하며, 해당지역과과세요건이아닌토지등은차익과차손의차감액에대해일반법인세만납부한다. 지가급등지역토지등양도소득=토지등양도금액 양도당시의장부가액 ( 실제취득원가+기타추가계상액 ) 여기서지가급등지역의과세요건해당자산 ( 토지 건축물등 ) 이면실제매각시차익 ( 소득 ) 이나차손 ( 손실 ) 등이모두발생될수도있는바, 다음시행령은과세대상토지등양도차손 ( 장부가액이양도금액초과시 ) 은차감하여양도소득을계산한다고규정하고있다. 관련법령 시행령제 92 조의 2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 9 법인이각사업연도에법제55조의2를적용받는 2 이상의토지등을양도하는경우에토지등양도소득은해당사업연도에양도한자산별로법제55조의 2제6항에따라계산한금액을합산한금액으로한다. 이경우양도한자산중양도당시의장부가액이양도금액을초과하는토지등이있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 ( 이하이항에서 양도차손 이라한다 ) 을다음각호의자산의양도소득에서순차로차감하여토지등양도소득을계산한다. ( 개정 ) 1. 양도차손이발생한자산과같은세율을적용받는자산의양도소득 2. 양도차손이발생한자산과다른세율을적용받는자산의양도소득 1204

11 2. 토지등양도소득의법인세추가과세해당및제외여부 ( 법제55조의2제4 항 제5항 ) 지가급등지역의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추가과세에대해적용되는경우와적용제외되는경우는다음과같다. 1 과세제외되는경우 : 파산선고로인한처분소득, 법인의직접경작농지의교환 분합소득, 도시재개발법의환지처분등소득 ( 환지처분, 지목변경, 체비지충당소득,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등관련소득, 한국토지공사의조성토지중주택건설용지로양도한소득, 주택신축판매법인의소정면적토지소득 ) 2 미등기토지는상기의과세제외되는경우라도과세됨 ( 미등기토지는등기가능함에도등기안한토지등임 ) 3 미등기토지라도과세되지않는불가피한경우 : 장기할부조건토지로계약조건상등기불능인경우, 법률규정 법원처분으로등기불가능토지, 법인경작농지의교환 분합소득등관련시행령규정은다음과같다. 관련법령 시행령제 92 조의 2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 3 법제55조의 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제1항의규정에의한경우를말한다. 이경우동항제 3호단서의규정중 농지소재지에거주하면서경작 은 경작 으로본다. ( 개정 ) 4 법제55조의 2제4항제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발생하는소득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득을말한다. ( 개정 ) 1. 도시개발법 그밖의법률에의한환지처분으로지목또는지번이변경되거나체비지로충당됨으로써발생하는소득. 이경우환지처분및체비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2 조의규정에의한것으로한다. 2. 적격분할ㆍ적격물적분할ㆍ적격현물출자ㆍ조직변경및교환 ( 법제50조의요건을갖춘것에한한다 ) 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 ( 개정 )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따른한국토지주택공사가같은법에따른개발사업으로조성한토지중주택건설용지로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 ( 개정 ) 4. 주택을신축하여판매 ( 임대주택법 에따른건설임대주택을동법에따라분양하거나다른 1205

12 법인세법상세해설 임대사업자에게매각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하는법인이그주택및주택에부수되는토지로서그면적이다음각목의면적중넓은면적이내의토지를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 ( 개정 ) 가. 주택의연면적 ( 지하층의면적, 지상층의주차용으로사용되는면적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3 호의규정에따른주민공동시설의면적을제외한다 ) 나. 건물이정착된면적에 5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규정에따른도시지역밖의토지의경우에는 10배 ) 를곱하여산정한면적 5. 그밖에공공목적을위한양도등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사유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 ( 개정 ) 5 법제55조의 2제5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등 이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1. 법률의규정또는법원의결정에의하여양도당시취득에관한등기가불가능한토지등 2. 법제55조의 2제4항제2호의규정에의한농지 ( 개정 ) 3. 양도소득세가추가과세되는법인의비사업용토지의범위 ( 법제55조의2제2 항 ) 1 주사업으로하지않는법인소유농지 임야등의양도소득세추가와판정방법법인이토지를주사업용도로사용하지않고재산증식수단으로이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 법인의주사업으로하지않는법인소유농지 임야 목장용지나비사업용나대지등을양도하는경우에는차익에대한일반법인세에추가하여양도차익의 30%( 미등기는 40%) 의해당하는세액을추가로납부해야한다. 사업용여부를판별함에있어서양도시점뿐만아니라계속보유기간중사업용으로실제사용된기간을고려하여다음요건중하나를충족하는경우에는사업용토지로보아양도소득세추가부담에서제외한다. 1 양도일직전 3년중 2년이상을직접사업에사용한경우 2 양도일직전 5년중 3년이상을직접사업에사용한경우 3 보유기간중 80% 이상을직접사업에사용한경우이때토지의지목판정은특별한규정이없는한사실상현황에의하며사실상현황이불분명한경우에는공부상의등재현황에의한다. 시행령규정은다음과같다. 1206

13 관련법령 시행령제 92 조의 3 비사업용토지의기간기준 법제55조의 2제2항각호외의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을말한다. ( 개정 ) 1. 토지의소유기간이 5년이상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모두에해당하는기간 가. 양도일직전 5 년중 2 년을초과하는기간 나. 양도일직전 3 년중 1 년을초과하는기간 다. 토지의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상당하는기간을초과하는기간. 이경우기간의계산은일수로한다. 2. 토지의소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5년미만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모두에해당하는기간 가. 토지의소유기간에서 3 년을차감한기간을초과하는기간 나. 양도일직전 3 년중 1 년을초과하는기간 다. 토지의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상당하는기간을초과하는기간. 이경우기간의계산은일수로한다. 3. 토지의소유기간이 3년미만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모두에해당하는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미만이면가목은적용하지아니한다. ( 단서신설 ) 가. 토지의소유기간에서 2 년을차감한기간을초과하는기간 나. 토지의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상당하는기간을초과하는기간. 이경우기간의계산은일수로한다. 시행령제92조의4 토지지목의판정 법제55조의 2제2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농지 임야 목장용지및그밖의토지의판정은이영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실상의현황에의한다. 다만, 사실상의현황이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공부상의등재현황에의한다. ( 신설 ) 2 비사업용농지의범위농지 ( 전 답 과수원 ) 는지적공부상의지목에관계없이실제로경작에사용되는토지로서농업을주업으로하는법인이사업에직접사용하는농지만과세대상에서제외되며, 그외법인소유농지는법인양도소득세가과세된다. 다만, 농업을주업으로하지않더라고농지법에서예외적으로농지소유를허용하는경우, 즉학교 공공단체 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등생산자가시험 연구등으로소유하는농지, 유동화전문회사등이담보농지를취득하여 1207

14 법인세법상세해설 소유하는농지 (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양도시 ) 또는토지수용, 공익사업등과관련하여농지를취득하여당해사업에사용하는경우등에는법인양도소득세의추가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그러나농업을주업으로하더라도특별시 광역시및시지역등도시지역안의농지는과세대상이며, 도시지역편입일부터 2년이내에양도해야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법인이 2 이상의서로다른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사업별로사업수입금액이큰사업을주업으로한다. 시행령규정은다음과같다. 관련법령 시행령제 92 조의 5 농지의범위등 1 법제55조의 2제2항제1 호에서 농지 라함은전 답및과수원으로서지적공부상의지목에관계없이실제로경작에사용되는토지를말한다. 이경우농지의경영에직접필요한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 池沼 ) 농도 수로등의토지부분을포함한다. ( 신설 ) 2 법제55조의 2제2항제1호가목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주업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판정한다. ( 신설 ) 1. 2 이상의서로다른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주업은사업별사업수입금액이큰사업으로한다. 2. 제1호의규정에불구하고당해법인이농업에직접사용한농지에서생산한농산물을당해법인이제조 생산하는제품의원료로사용하고그농업과제조업등을구분하여경리하는경우에는농업을주업으로하는것으로본다. 이경우당해법인이생산한농산물중당해법인이제조하는제품의원재료로사용하는것의비율 ( 이하이항에서 사용비율 이라한다 ) 이 100분의 50 미만인경우에는당해농지의면적중그사용비율에상당하는면적의 2배이내의농지에한하여농업을주업으로하는것으로본다. 3 법제55조의 2제2항제1호가목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지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농지를말한다. ( 개정 )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제6호 제10호가목또는다목에해당하는농지 ( 개정 ) 2. 농지법 제6조제2항제 7호에따른농지전용허가를받거나농지전용신고를한법인이소유한농지또는같은법제6조제2항제8 호의규정에따른농지전용협의를완료한농지로서당해전용목적으로사용되는토지 ( 개정 ) 3. 농지법 제6 조제 2항제10호라목부터바목까지의규정에따라취득한농지로서당해사업목적으로사용되는토지 ( 개정 ) 4. 종중이소유한농지 (2005년 12월 31일이전에취득한것에한한다 ) 1208

15 5.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그밖의공익사업을목적으로하는 지방세법 제186 조제1 호본문의규정에따른비영리사업자가그사업에직접사용하는농지 6. 농지법 그밖의법률에따라소유할수있는농지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농지 4 법제55조의2제2항제1 호나목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 이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녹지지역및개발제한구역을말한다. ( 개정 ) 5 법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 이란 2년을말한다. ( 개정 ) 3 도시지역밖에서임업을주업으로하는법인소유임야는양도세추가과세대상에서제외도시지역밖또는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안의임야중임업을주업으로하는법인및독림가인법인이영림계획인가를받아시업중인임야또는특수개발지역으로지정된임야는양도소득세추가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임업을주업으로하더라도도시지역이라면도시지역으로편입된날로부터 2년이내에양도하는경우는양도소득세대상에서제외된다. 또한실제사업에사용되는임야로서중과가불합리한임야, 즉산림조합및산림계가그고유목적에직접사용하는임야나자연휴양림의조성또는관리 운영업에사용하는임야등은양도소득세대상에서제외된다. 그외다른임야는양도소득세추가과세대상이된다. 관련법령 시행령제 92 조의 6 임야의범위등 1 법제55조의 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야를말한다. ( 개정 )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채종림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에따른산림보호구역 ( 개정 ) 2. 사찰림또는동유림 ( 洞有林 ) 3. 자연공원법 에따른공원자연보존지구및공원자연환경지구안의임야 4.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공원안의임야 5. 문화재보호법 에따른문화재보호구역안의임야 6.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전통사찰이소유하고있는경내지 ( 개정 ) 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개발제한구역안의임야 1209

16 법인세법상세해설 8.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에따른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임야 ( 개정 ) 9. 도로법 에따른접도구역안의임야 10. 철도안전법 에따른철도보호지구안의임야 11. 하천법 에따른홍수관리구역안의임야 ( 개정 ) 12. 수도법 에따른상수원보호구역안의임야 13. 그밖에공익상필요또는산림의보호육성을위하여필요한임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것 ( 개정 ) 2 법제55조의 2제2항제2호나목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주업은 2 이상의서로다른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사업연도종료일현재당해법인의총자산가액중당해사업에공여되는자산의가액이큰사업으로한다. ( 신설 ) 3 법제55조의 2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이란 산지관리법 에따른산지안의임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야를말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지역 ( 동법시행령제30조의규정에따른보전녹지지역을제외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안의임야로서도시지역으로편입된날부터 2년이경과한임야를제외한다. ( 개정 )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산림경영계획인가를받아시업 ( 施業 ) 중인임야 ( 개정 )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특수산림사업지구안의임야 ( 개정 ) 4 법제55조의 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종 묘생산업자가산림용종자또는산림용묘목의생산에사용하는임야 ( 개정 ) 2.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에따른자연휴양림을조성또는관리 운영하는사업에사용되는임야 ( 개정 ) 3.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수목원을조성또는관리 운영하는사업에사용되는임야 4. 산림조합및산림계가그고유목적에직접사용하는임야 5.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그밖의공익사업을목적으로하는 지방세법 제186 조제1 호본문의규정에따른비영리사업자가그사업에직접사용하는임야 6. 종중이소유한임야 (2005년 12월 31일이전에취득한것에한한다 ) 7. 그밖에토지의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및면적등을감안하여법인의업무에직접관련이있는임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임야 ( 개정 ) 1210

17 4 도시지역의축산업자소유의목장용지는과세대상축산업을주업으로하는법인이소유한도시지역밖의목장용지로서기준면적범위내의토지를제외하고법인이소유한비사업용목장용지는양도소득세추가과세대상이된다. 목장용지로서의기준면적은가축별기준면적과가축두수를적용하여계산한면적을말한다. 시행령과시행령규정은다음과같다. 관련법령 시행령제 92 조의 7 목장용지의범위등 1 법제55조의 2제2항제3호에서 목장용지 라함은축산용으로사용되는축사와부대시설의토지, 초지및사료포 ( 飼料圃 ) 를말한다. ( 신설 ) 2 법제55조의2제2항제3 호각목외의부분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1. 종중이소유한목장용지 (2005 년 12월 31일이전에취득한것에한한다 ) 2. 초 중등교육법 과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및 축산법 에따른가축개량총괄기관과가축개량기관이시험 연구 실습지로사용하는목장용지 3.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그밖의공익사업을목적으로하는 지방세법 제186 조제1 호본문의규정에따른비영리사업자가그사업에직접사용하는목장용지 4. 그밖에토지의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및면적등을감안하여법인의업무와직접관련이있는목장용지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것 ( 개정 ) 3 법제55조의 2제2항제3호가목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주업은다음각호에따라판정한다. ( 신설 ) 1. 2 이상의서로다른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주업은사업별사업수입금액이큰사업으로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농업협동조합과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이를축산업을주업으로하는법인으로본다. 2. 제1호본문의규정에불구하고당해법인이축산업에직접사용한목장용지에서생산한축산물을당해법인이제조하는제품의원재료로사용하고그축산업과제조업등을구분하여경리하는경우에는축산업을주업으로하는것으로본다. 이경우당해법인이생산한축산물중당해법인이제조하는제품의원재료로사용하는것의비율 ( 이하이항에서 사용비율 이라한다 ) 이 100분의 50 미만인경우에는당해목장용지의면적중그사용비율에상당하는면적의 2배이내의목장용지에한하여축산업을주업으로하는것으로본다. 4 법제55조의 2제2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축산용토지의기준면적 이란별표 1에규정된가축별기준면적과가축두수를적용하여계산한토지의면적을말한다. ( 개정 ) 1211

18 법인세법상세해설 5 법제55조의2제2항제3 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 이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녹지지역및개발제한구역을말한다. ( 개정 ) 6 법제55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이란 2년을말한다. ( 개정 ) [ 별표 ] 축산용토지의기준면적 ( 제 92 조의 7 제 4 항관련 ) 참조 5 재산세종합합산과세대상은중과대상지방세법상재산세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는과다보유 용도지역초과 유휴지 등록대상으로하는데법인의비사업용나대지로서양도소득세추가과세대상이된다. 여기에는건축물이없는일반적의미의나대지, 공장건축물부속토지기준면적초과분, 일반건축물부속토지기준면적초과분등이해당된다. 그러나재산세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도사업에사용하는운동장 경기장등체육시설용토지, 휴양시설업용토지, 주차장용토지등은양도소득세대상에서제외된다. 시행령과시행규칙규정은다음과같다. 관련법령 시행령제 92 조의 8 사업에사용되는그밖의토지의범위 1 법제55조의 2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를말한다. ( 개정 ) 1. 운동장 경기장등체육시설용토지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가. 선수전용체육시설용토지 (1) 국민체육진흥법 에따라직장운동경기부를설치한법인이선수전용으로계속하여제공하고있는체육시설용토지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이내의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선수 지도자등에관한요건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운동경기업을영위하는법인이선수훈련에직접사용하는체육시설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준면적이내의토지 ( 개정 ) 나. 종업원체육시설용토지 ( 개정 ) 종업원의복지후생을위하여설치한체육시설용토지중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이내의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212

19 다.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체육시설업을영위하는법인이동법의규정에따른적합한시설및설비를갖추고당해사업에직접사용하는토지라. 경기장운영업을영위하는법인이당해사업에직접사용하는토지 2. 주차장용토지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가. 주차장법 에따른부설주차장 ( 주택의부설주차장을제외한다. 이하이목에서같다 ) 으로서동법에따른부설주차장설치기준면적이내의토지. 다만, 제6호의규정에따른휴양시설업용토지안의부설주차장용토지에대하여는제6호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01 조제3항제1호에따른사업자외의법인으로서업무용자동차 (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및종업원의통근용승합자동차를제외한다 ) 를필수적으로보유하여야하는사업에제공되는업무용자동차의주차장용토지. 다만, 소유하는업무용자동차의차종별대수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규정된차종별대당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곱하여계산한면적을합한면적 ( 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 이라한다 ) 에 1.5를곱하여계산한면적이내의토지에한한다. ( 개정 ) 다. 주차장운영업용토지 ( 개정 ) 주차장운영업을주업으로하는법인이소유하고, 주차장법 에따른노외주차장으로사용하는토지로서토지의가액에대한 1년간의수입금액의비율이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율이상인토지 3.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따라지정된사업시행자가동법에서규정하는민간투자사업의시행으로조성한토지및그밖의법률에의하여사업시행자가조성하는토지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토지. 다만, 토지의조성이완료된날부터 2년이경과한토지를제외한다. ( 개정 ) 4. 청소년활동진흥법 에따른청소년수련시설용토지로서동법에따른시설 설비기준을갖춘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준면적을초과하는토지를제외한다. 5. 종업원등의예비군훈련을실시하기위하여소유하는토지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토지가. 지목이대지또는공장용지가아닐것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지역의주거지역 상업지역및공업지역안에소재하지아니할것다.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시설기준을갖추고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준면적이내일것 ( 개정 ) 라. 수임군부대의장으로부터예비군훈련의실시를위임받은자가소유할것 6. 관광진흥법 에따른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등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휴양시설업용토지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준면적이내의토지 ( 개정 ) 7. 하치장용등의토지물품의보관 관리를위하여별도로설치 사용되는하치장 야적장 적치장등 ( 건축법 에따른건축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여야하는건축물로서허가또는신고없이건축한 1213

20 법인세법상세해설 창고용건축물의부속토지를포함한다 ) 으로서당해사업연도중물품의보관 관리에사용된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토지 8. 골재채취장용토지 골재채취법 에따라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에한한다 ) 으로부터골재채취의허가를받은법인이허가받은바에따라골재채취에사용하는토지 9. 폐기물관리법 에따라허가를받아폐기물처리업을영위하는법인이당해사업에사용하는토지 10. 광천지 [ 鑛泉地 ( 청량음료제조업 온천장업등에사용되는토지로서지하에서온수 약수등이용출되는용출구및그유지를위한부지를말한다 )] 로서토지의가액에대한 1년간의수입금액의비율이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율이상인토지 ( 개정 ) 11. 측량 수한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에따른양어장또는지소 ( 池沼 ) 용토지 ( 내수면양식업 낚시터운영업등에사용되는댐 저수지 소류지 ( 소류지 ) 및자연적으로형성된호소와이들의유지를위한부지를말한다 ) 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 ( 개정 ) 가. 수산업법 에따라허가를받은육상해수양식어업및종묘생산어업에사용되는토지나. 내수면어업법 에따라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 서울특별시의한강의경우에는한강관리에관한업무를관장하는기관의장을말한다. 이하이목에서같다 ) 으로부터면허또는허가를받거나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신고한자가당해면허어업 허가어업및신고어업에사용하는토지다. 가목및나목외의토지로서토지의가액에대한 1년간의수입금액의비율이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율이상인토지 12. 블록 석물 토관제조업용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토지, 자동차정비 중장비정비 중장비운전또는농업에관한과정을교습하는학원용토지그밖에이와유사한토지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토지의경우에는토지의가액에대한 1년간의수입금액의비율이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율이상인토지 ( 개정 ) 13. 그밖에제1호내지제12호와유사한토지로서토지의이용상황및관계법령의이행여부등을감안하여사업과직접관련이있다고인정할만한토지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토지 ( 개정 ) 2 제1항제 2호다목 제10호 제11 호다목및제12호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 토지의가액에대한 1년간의수입금액의비율 ( 이하이항에서 수입금액비율 이라한다 ) 은사업연도별로계산하되, 다음각호의비율중큰것으로한다. 이경우당해토지에서발생한수입금액을토지의필지별로구분할수있는경우에는필지별로수입금액비율을계산한다. ( 신설 ) 1. 당해사업연도의연간수입금액을당해사업연도의토지가액으로나눈비율 2. ( 당해사업연도의연간수입금액+직전사업연도의연간수입금액 ) ( 당해사업연도의토지가액+직전사업연도의토지가액 ) 1214

21 3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 이라함은다음각호에규정한방법에따라계산한금액을말한다. ( 신설 ) 1. 당해토지및건축물 시설물등에관련된사업의 1사업연도의수입금액으로하되, 당해토지및건축물 시설물등에대하여전세또는임대계약을체결하여전세금또는보증금을받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제1항에규정된산식을준용하여계산한금액을합산한다. 2. 1사업연도의수입금액이당해토지및건축물 시설물등 ( 이하이호에서 당해토지등 이라한다 ) 과그밖의토지및건축물 시설물등 ( 이하이호에서 기타토지등 이라한다 ) 에공통으로관련되고있어그실지귀속을구분할수없는경우에는당해토지등에관련된 1사업연도의수입금액은다음산식에따라계산한다. 당해토지등에관련된 1사업연도의수입금액= 당해토지등과기타토지등에공통으로관련된 1사업연도의수입금액 ( 당해사업연도의당해토지의가액 당해사업연도의당해토지의가액과그밖의토지의가액의합계액 ) 3. 사업의신규개시 폐업, 토지의양도또는법령에따른토지의사용금지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 1사업연도중당해토지에서사업을영위한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당해기간중의수입금액을 1년간으로환산하여연간수입금액을계산한다. 4 제2항및제3항에서 당해과세기간의토지가액 이라함은당해사업연도종료일 ( 사업연도중에양도한경우에는양도일 ) 의기준시가를말한다. ( 신설 ) 5 법제55조의 2제2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연접하여있는다수필지의토지가하나의용도에일괄하여사용되고그총면적이비사업용토지해당여부의판정기준이되는면적 ( 이하이항에서 기준면적 이라한다 ) 을초과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해당호의각목의순위에따른토지의전부또는일부를기준면적초과부분으로본다. ( 신설 ) 1. 토지위에건축물및시설물이없는경우가. 취득시기가늦은토지나. 취득시기가동일한경우에는법인이선택하는토지 2. 토지위에건축물또는시설물이있는경우가. 건축물의바닥면적또는시설물의수평투영면적을제외한토지중취득시기가늦은토지나. 취득시기가동일한경우에는법인이선택하는토지 6 법제55조의 2제2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토지위에하나이상의건축물 ( 시설물등을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이있고, 그건축물이법인의특정사업에사용되는부분 ( 다수의건축물중특정사업에사용되는일부건축물을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 특정용도분 이라한다 ) 과그러하지아니한부분이함께있는경우건축물의바닥면적및부속토지면적 ( 이하이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 이라한다 ) 중특정용도분의부속토지면적등의계산은다음산식에의한다. ( 신설 ) 1. 하나의건축물이복합용도로사용되는경우 1215

22 법인세법상세해설 특정용도분의부속토지면적등=건축물의부속토지면적등 특정용도분의연면적 / 건축물의연면적 2. 동일경계안에용도가다른다수의건축물이있는경우특정용도분의부속토지면적=다수의건축물의전체부속토지면적 특정용도분의바닥면적 / 다수의건축물의전체바닥면적 7 법제55조의 2제2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업종의분류는이영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규정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 신설 ) 시행규칙제46조 사업에사용되는그밖의토지의범위 1 영제92조의 8제1항제1호가목 (1)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 이라함은별표 7의기준면적을말한다. ( 개정 ) 2 영제92조의8제1항제1호가목 (1)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선수 지도자등에관한요건 이라함은다음각호의모든요건을말한다. ( 개정 ) 1. 선수는대한체육회에가맹된경기단체에등록되어있는자일것 2. 경기종목별선수의수는당해종목의경기정원이상일것 3. 경기종목별로경기지도자가 1인이상일것 3 영제92조의 8제1항제1호가목 (2) 에서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준면적 이라함은별표 8 의기준면적을말한다. ( 개정 ) 4 영제92조의 8제1항제1호나목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 이라함은별표 9의기준면적을말한다. ( 개정 ) 5 영제92조의 8제1항제1호나목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 이라함은다음각호의기준을말한다. ( 개정 ) 1. 운동장과코트는축구 배구 테니스경기를할수있는시설을갖출것 2. 실내체육시설은영구적인시설물이어야하고, 탁구대를 2면이상둘수있는규모일것 6 영제92조의 8제1항제2 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율 이라함은 100분의 3을말한다. ( 개정 ) 7 영제92조의8제1항제3 호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토지 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를말한다. ( 개정 )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개발사업시행자가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따라경제자유구역안에서조성한토지 2. 관광진흥법 에따른사업시행자가관광단지안에서조성한토지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에따라지정된개발사업시행자가개발구역안에서조성한토지 ( 개정 ) 4.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에따른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당해유통단지안에서조성한토지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에따라단지조성사업의실시계획이승인된 1216

23 지역의사업시행자가조성한토지 6.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된개발촉진지구안의사업시행자가조성한토지 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에따라설립된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조성한토지 8 영제92조의 8제1항제4호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준면적 이라함은수용정원에 200제곱미터를곱한면적을말한다. ( 개정 ) 9 영제92조의8제1항제5 호다목의규정에따른시설기준은별표 10 제1호와같다. 10 영제92조의8제1항제5 호다목의규정에따른기준면적은별표 10 제2호와같다. 11 영제92조의 8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휴양시설업용토지 라함은 관광진흥법 에따른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그밖의이와유사한시설을갖추고타인의휴양이나여가선용을위하여이를이용하게하는사업용토지 ( 관광진흥법 에따른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그밖에이와유사한휴양시설업의일부로운영되는스키장업또는수영장업용토지를포함하며, 온천장용토지를제외한다 ) 를말한다. ( 개정 ) 12 영제92조의 8제1항제6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준면적 이란다음각호의기준면적을합한면적을말한다. ( 개정 ) 1. 옥외동물방목장및옥외식물원이있는경우그에사용되는토지의면적 2. 부설주차장이있는경우 주차장법 에따른부설주차장설치기준면적의 2배이내의부설주차장용토지의면적. 다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에따라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수립된주차장의경우에는같은법제16조제 4항에따라해당사업자에게통보된주차장용토지면적으로한다. ( 단서개정 ) 3. 지방세법시행령 제101 조제1항제2호에따른건축물이있는경우재산세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중건축물의바닥면적 ( 건물외의시설물인경우에는그수평투영면적을말한다 ) 에동조제2 항의규정에따른용도지역별배율을곱하여산정한면적범위안의건축물부속토지의면적 ( 개정 ) 13 영제92조의8제1항제10 호및제11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율 이라함은 100 분의 4를말한다. ( 개정 ) 14 영제92조의 8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토지 라함은블록 석물 토관 벽돌 콘크리트제품 옹기 철근 비철금속 플라스틱파이프 골재 조경작물 화훼 분재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의도매업및소매업용 ( 농산물 수산물및축산물의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에따른시장과그밖에이와유사한장소에서운영하는경우에한한다 ) 토지를말한다. ( 개정 ) 15 영제92조의 8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율 이라함은다음각호의규정에따른율을말한다. ( 개정 ) 1. 블록 석물및토관제조업용토지 100분의 조경작물식재업용토지및화훼판매시설업용토지 100분의

24 법인세법상세해설 3. 자동차정비 중장비정비 중장비운전에관한과정을교습하는학원용토지 100분의 농업에관한과정을교습하는학원용토지 100분의 7 5. 제14항의규정에따른토지 100분의 10 6 주택과별장의부수토지도중과대상주택과별장의부수토지도법인양도소득세중과대상이되는데, 주택은부수토지로는주택면적의 5배 ( 도시지역밖은 10배 ) 를초과하는토지이며, 주거용건축물로서상시주거용으로사용하지아니하고휴양 피서 위락등의용도로사용하는건축물과그부수토지도법인양도소득세중과대상에포함된다. 그러나읍 면지역소재별장이나대지면적이 660m2이내이고주택의면적이 150m2이하이며별장과부속토지의가액이 1억원이하인경우에는중과대상에서제외된다. 시행령규정은다음과같다. 관련법령 시행령제 92 조의 9 주택부수토지의범위 법제55조의 2제2항제5 호에서 지역별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배율 이란다음각호의배율을말한다. ( 개정 ) 1. 도시지역안의토지 5배 2. 도시지역밖의토지 10배 시행령제92조의10 별장의범위와적용기준 법제55조의 2제2항제6호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및기준에해당하는농어촌주택과그부속토지 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주택과그부속토지를말한다. ( 개정 ) 1. 건물의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내이고그건물의부속토지의면적이 660 제곱미터이내일것 2. 건물과그부속토지의가액이기준시가 1억원이하일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제1항제1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을제외한지역에소재할것 1218

25 4. 비사업용토지라도불가피한경우양도세추가과세에서제외함 ( 법제55조의2제3 항 ) 법인이업무형편상부득이하게사업에사용하지못하는경우에는양도소득세추가과세를제외하는데, 1 부득이한사유로사업에사용하지못한기간을사업에사용한것으로간주하는방법 2 부득이한사유가발생하기직전기간을기준으로사업용여부를판정하는방법그리고 3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당해토지를사업용토지로구분하여예외규정을적용하는방법이있다. 1 부득이한사유기간을사업에사용한것으로간주토지취득후비사업용등의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부동산의경우는그부득이한사유기간을사업에사용한것으로본다. - 법령에의하여사용이금지또는제한된토지 : 사용이금지또는제한된기간 - 문화재보호법 에의하여지정된보호구역안의토지 : 지정된기간 - 그외공익또는불가피한사유로법령상제한등으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부득이한사유해당토지 :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간등으로다음의시행령과시행규칙에자세히열거규정하고있다. 관련법령 시행령제92조의11 부득이한사유가있어비사업용토지로보지아니하는토지의판정기준등 1 법제55조의 2제3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는해당각호에서규정한기간동안법제55조의 2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토지로보아동항의규정에따른비사업용토지 ( 이하이조에서 비사업용토지 라한다 ) 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정한다. ( 개정 ) 1. 토지를취득한후법령에따라사용이금지또는제한된토지 : 사용이금지또는제한된기간 2. 토지를취득한후 문화재보호법 에따라지정된보호구역안의토지 : 보호구역으로지정된기간 3. 그밖에공익, 기업의구조조정또는불가피한사유로인한법령상제한, 토지의현황 1219

26 법인세법상세해설 취득사유또는이용상황등을감안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에해당되는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간 ( 개정 ) 시행규칙제46조의2 부득이한사유가있어비사업용토지로보지아니하는토지의판정기준등 1 영제92조의11제 1항제3호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는해당각호에서규정한기간동안법제55조의 2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토지로보아같은항에따른비사업용토지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건물건설업및부동산공급업을말한다 ) 을영위하는자가취득한매매용부동산에대하여는제1호및제2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 1. 토지를취득한후법령에따라해당사업과관련된인가 허가 ( 건축허가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면허등을신청한자가 건축법 제18조및행정지도에따라건축허가가제한됨에따라건축을할수없게된토지 : 건축허가가제한된기간 2. 토지를취득한후법령에따라당해사업과관련된인가 허가 면허등을받았으나건축자재의수급조절을위한행정지도에따라착공이제한된토지 : 착공이제한된기간 3. 사업장 ( 임시작업장을제외한다 ) 의진입도로로서 사도법 에따른사도또는불특정다수인이이용하는도로 : 사도또는도로로이용되는기간 4. 건축법 에따라건축허가를받을당시에공공공지 ( 公共空地 ) 로제공한토지 : 당해건축물의착공일부터공공공지로의제공이끝나는날까지의기간 5. 지상에건축물이정착되어있지아니한토지를취득하여사업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건설에착공 ( 착공일이불분명한경우에는착공신고서제출일을기준으로한다 ) 한토지 : 당해토지의취득일부터 2년및착공일이후건설이진행중인기간 ( 천재지변, 민원의발생그밖의정당한사유로인하여건설을중단한경우에는중단한기간을포함한다 ) 6. 저당권의실행그밖에채권을변제받기위하여취득한토지및청산절차에따라잔여재산의분배로인하여취득한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토지를취득한후소유권에관한소송이계속 ( 係屬 ) 중인토지 : 법원에소송이계속되거나법원에의하여사용이금지된기간 8. 도시개발법 에따른도시개발구역안의토지로서환지방식에따라시행되는도시개발사업이구획단위로사실상완료되어건축이가능한토지 : 건축이가능한날부터 2년 9. 건축물이멸실 철거되거나무너진토지 : 당해건축물이멸실 철거되거나무너진날부터 2년 10. 법인이 2년이상사업에사용한토지로서사업의일부또는전부를휴업 폐업또는이전함에따라사업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게된토지 : 휴업 폐업또는이전일부터 2년 1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규정에따른적기시정조치또는동법제14조제2항의규정에따른계약이전의결정에따라같은법제2조제2 호에따른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취득한토지 : 취득일부터 2년 1220

27 ( 개정 ) 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규정에따른예금보험공사나.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의규정에따른정리금융기관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 호의규정에따른금융기관 1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에따른유동화전문회사가동법제3조의규정에따른자산유동화계획에따라자산보유자로부터취득한토지 : 취득일부터 3년 13. 당해토지를취득한후제1호내지제12호의사유외에도시계획의변경등정당한사유로인하여사업에사용하지아니하는토지 : 당해사유가발생한기간 2 부득이한사유가발생하기직전기간을기준으로법인의사업용사용여부판단사업에사용하지못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부득이한사유가발생하기직전의기간을기준으로실제사업용여부를판정한다. 즉당해사유발생일을양도일로보아비사업이면양도세과세, 사업용사용이면과세제외된다. - 민사집행법에따른경매에따라양도된토지 : 최초의경매기일 - 국세징수법에따른공매에따라양도된토지 : 공매일 - 그외토지의양도에일정한기간이소요되는경우등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부득이한사유해당토지 :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날관련시행령 시행규칙이자세히규정하고있다. 관련법령 시행령제92조의11 부득이한사유가있어비사업용토지로보지아니하는토지의판정기준등 2 법제55조의 2제3항의규정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에대하여는해당각호에서규정한날을양도일로보아제92조의 3의규정을적용하여비사업용토지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정한다. ( 신설 ) 1. 민사집행법 에따른경매에따라양도된토지 : 최초의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 에따른공매에따라양도된토지 : 공매일 3. 그밖에공익또는불가피한사유로인한법령상제한, 토지의현황 취득사유또는이용상황등을감안하여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부득이한사유에해당되는토지 :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간 ( 개정 ) 1221

28 법인세법상세해설 시행규칙제46조의2 부득이한사유가있어비사업용토지로보지아니하는토지의판정기준등 2 영제92조의 11제 2항제 3호의규정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에대하여는해당각호에서규정한날을양도일로보아영제92조의 3의규정을적용하여비사업용토지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정한다. ( 신설 ) 1.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농업협동조합중앙회및그조합이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따른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매각을위임한토지 : 매각을위임한날 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한국자산관리공사에매각을위임한토지 : 매각을위임한날 3. 전국을보급지역으로하는일간신문을포함한 3개이상의일간신문에다음각목의조건으로매각을 3일이상공고하고, 공고일 ( 공고일이서로다른경우에는최초의공고일 ) 부터 1년이내에매각계약을체결한토지 : 최초의공고일가. 매각예정가격이법제52조의규정에따른시가이하일것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매각계약체결일부터 6월이후에결제할것 4. 제3호의규정에따른토지로서동호각목의요건을갖추어매년매각을재공고 ( 직전매각공고시의매각예정가격에서동금액의 100분의 10을차감한금액이하로매각을재공고한경우에한한다 ) 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내에매각계약을체결한토지 : 최초의공고일 3 부득이한사유해당토지를아예사업용토지로봄사업에사용하지못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당해토지를사업용토지로본다. - 토지취득일부터 3년이내합병 분할로양도되는토지 - 관련법률에의한협의매수나수용되는토지로서사업인정고시일이 이전인토지 - 도시지역내농지로서종중이소유한농지 ( 이전취득에한함 ) - 학교법인이기부 ( 출연 ) 받은토지 - 그외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부득이한사유해당토지 :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간등으로다음의시행령 시행규칙에서자세히규정하고있다. 1222

29 관련법령 시행령제92조의11 부득이한사유가있어비사업용토지로보지아니하는토지의판정기준등 3 법제55조의 2제3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는비사업용토지로보지아니한다. ( 개정 ) 1. 토지를취득한날부터 3년이내에법인의합병또는분할로인하여양도되는토지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및그밖의법률에따라협의매수또는수용되는토지로서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이전인토지또는취득일이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이전인토지 ( 개정 ) 3. 법제55조의 2제2항제1 호나목에해당하는농지로서종중이소유한농지 (2005 년 12월 31일이전에취득한것에한한다 ) ( 신설 ) 4. 사립학교법 에따른학교법인이기부 ( 출연을포함한다 ) 받은토지 ( 신설 ) 5. 그밖에공익, 기업의구조조정또는불가피한사유로인한법령상제한, 토지의현황ㆍ취득사유또는이용상황등을감안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에해당되는토지 ( 개정 ) 시행규칙제46조의2 부득이한사유가있어비사업용토지로보지아니하는토지의판정기준등 3 영제92조의 11제3 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에해당되는토지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를말한다. ( 개정 )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에따른부실징후기업과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같은법제10조에따라해당부실징후기업의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위한약정을체결하고그부실징후기업이해당약정에따라양도하는토지 (2008년 12월 31일이전에취득한것에한정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2. 채권은행간거래기업의신용위험평가및기업구조조정방안등에대한협의와거래기업에대한채권은행공동관리절차를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에따른관리대상기업과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같은협약제19조에따라해당관리대상기업의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위한특별약정을체결하고그관리대상기업이해당약정에따라양도하는토지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따른금융기관이같은법제10조제 1항에따라금융위원회로부터적기시정조치를받고그이행계획등에따라양도하는토지 4.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같은법제83조의3제2항에따라금융위원회로부터경영개선상태의개선을위한조치를이행하도록명령받고그명령에따라양도하는토지 5.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이같은법제86조제1항에따라금융위원회로부터 1223

30 법인세법상세해설 경영관리를받거나, 같은법제89조제4항에따라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부터재무상태의개선을위한조치를하도록요청받고그에따라양도하는토지 6.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따른조합이같은법제4조제1 항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적기시정조치를받고그이행계획등에따라양도하는토지 7.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따른조합이같은법제4조제1항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적기시정조치를받고그이행계획등에따라양도하는토지 8. 산림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따른조합이같은법제4조제1항에따라산림청장으로부터적기시정조치를받고그이행계획등에따라양도하는토지 9. 새마을금고법 에따른새마을금고연합회가같은법제77조제 2항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경영건전화를위한계획을수립하고추진사항을보고하도록명령받고그명령에따라양도하는토지 10. 새마을금고법 에따른새마을금고가같은법제77조제3항또는제80조제 1항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경영상태개선을위한조치이행명령또는경영지도를받거나, 같은법제79조제 6항에따라새마을금고연합회장으로부터경영개선요구또는합병권고등조치를받고그에따라양도하는토지 1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에따라산업시설구역의산업용지를소유하고있는입주기업체가산업용지를같은법제2조에따른관리기관 ( 같은법제39조제2항각호의유관기관을포함한다 ) 에양도하는토지 ( 개정 ) 1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한국원자력연구원이소유한시험농장용토지 13. 공장의가동에따른소음ㆍ분진ㆍ악취등으로생활환경의오염피해가발생되는지역의토지로서해당토지소유자의요구에따라취득한공장용부속토지의인접토지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