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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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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Ⅰ Ⅱ Ⅲ Ⅳ Ⅴ 항공분야국제적여건변화및전망외국의항공정책동향 2009년항공정책의성과 2010년항공정책추진목표 2010년항공정책방향

3 Ⅰ 항공분야국제적여건변화및전망 1 세계적인항공자유화확대, 항공사간경쟁심화 * 지역간통합항공운송시장, 대형항공사간제휴강화 EU-US 항공자유화지역 (Open Aviation Area) 확대, 한 중 일간항공협정필요성대두 에어프랑스 KLM 의합병 ( 04), 델타항공의노스웨스트인수 ( 09) 등대형항공사제휴강화 2 소득의증가, 항공수요의다양화 저비용항공사 (LCC), 일반항공 (GA) 수요급증 미국, EU 에서는 LCC 시장이 10 년까지 40% 성장예상 (ICAO) <LCC 국내선분담률 > 27.3% 2.2% 6.5% 9.7% 우리나라 : ( 05) 1% ( 한성항공출범 ) ( 09) 27.3% 성장

4 3 지구온난화에대비한환경규제강화, 에너지고갈항공분야친환경녹색성장, 항공산업의경기민감도증가 우리나라는 < 에너지부문 Co2 배출량기준 > 4억4천9백만톤으로세계 10위권수준최근글로벌경기위기, 유가상승, 환율상승에따른항공산업의급격한침체를경험 4 허브공항선점을위한아태공항간경쟁, 공항운영효율을위한민영화증가 하네다공항 ( 제 4 활주로 10 년완공추진 ), 푸동공항 ( 제 3 활주로및제 2 여객청사 08.3 월확장 ) 공항민영화사례 ( 민간지분 - 파리드골 (32%), 프랑크푸르트 (48%), 푸동 (47%))

5 5 인구증가에따른항공수요증가및항공산업의외연적성장항공정비업 (MRO), 항공기임대리스업, 부대운용업 (FBO) 등대폭확대 30년경세계인구는 82억명, 중국 인도의급격한경제성장 ( 00 이후 9.8%, 7.5% 성장 ) 세계항공정비산업성장 : (08) 55조원 ( 18) 84조원 6 신종항공기의출현, 차세대항행기술개발항공및공항운영체계의자동화, 디지털화 무인항공기 ( 미국의프레데터, 이스라엘의헤론 ), 초대형항공기 ( 에어버스 A380) 디지털기술, IT산업발달, 인공위성기술을융합한항로안내, 위치추적항행기술개발 향후 10 년이내항공전분야에획기적변화가예상 급격한정책환경변화대응을위한항공패러다임변화절실

6 Ⅱ 외국의항공정책동향 안전하고효율적이며환경친화적인항공교통수단추진 을목표로하는 항공교통시스템계획 (Next Gen) * 08 년수립 미국 * Next Generation 계획 : 25 년까지안전 기술 효율및저탄소지향의계획추진 네델란드와항공자유화협정체결 ( 92) 이후, 최근 EU 와항공자유화협정체결등 세계시장선점위한항공자유화선도 20 년까지항공통신및교통량처리를단일화할 SESAR(Single European Sky Atm) 및항공부문 ETS 추진 EU * ETS(Emission Trading Scheme) : Co2 배출량을시장에서거래하게하는제도로 EU 는 12 년부터항공부문도입예정 유럽항공안전청 (EASA) 주도하 EU 자원의안전관련운항금지기준통합, 테러대비보안기준강화 * 전신검색기운용 : 영국 ( 히드로, 맨체스터공항 ), 네델란드 ( 스키폴공항 15 대 )

7 중국 02 년 9 개항공사를 3 대항공그룹으로개편, 공항개발계획 ( 96 20) 및 전국민영화공항배치계획 ( 07) 추진 * 97 개공항을신설, 20 년까지인구의 80% 이상을공항에서 100km 범위내수용 AVIC Commercial Aircraft 의중소형항공기 ARJ-21 개발 * 향후 150 명이상탑승가능한중대형항공기 C919 개발추진중 불황으로감소한내수수요를아시아로확대하는 아시아 GATEWAY 전략추진 일본 공항정비법 을 공항법 으로개정 ( 08.6), 향후효과적인공항운영에중점 * 일본정부관리하의 26 개공항중 84% 에해당하는 22 개공항적자 민간항공기국산화 (MRJ) 및 LCC 전용공항 ( 이바라키공항 ) 개발추진 * MRJ(Mitsubish Regional Jet) 는현재 MRJ90(86-96 인승 ), MRJ70(70-80 인승 ) 개발중 중동 두바이월드의채무상환유예사태로 두바이허브화전략 추진차질 * 두바이허브화 : 세계최대 알막툼국제공항 (6 개활주로, 1 억 5 천만명수용 ) 건설및 초대형공항도시 (DWC: 두바이월드센트럴 ) 개발등 330 억달러규모프로젝트추진

8 Ⅲ 2009 년항공정책의성과 항공산업 우리나라는여객 14 위, 화물 3 위로세계 8 위의항공강국도약 ( 08. ICAO) * KE 운송량세계 12 위 ( 화물 3 위, 여객 13 위 ), OZ 29 위 ( 화물 16 위, 여객 30 위 ) 세계로뻗어나가는항공망구축 및전략적항공자유화추진 * 국적항공사국제선운항 : 주 1,421 회 (40 개국, 127 개도시, 178 개노선 ) * 항공자유화현황 ( 여객 19 개국, 화물 31 개국 )

공항 인천공항은국제공항협의회 (ACI) 서비스평가최우수공항 5 연패기록 * 개항 8 년만에물류처리량기준세계 2 위급성장 ( 국제화물 2 위, 국제여객 12 위 ) 인천공항 2 단계 ( 08), 인천대교준공으로동북아허브화추진 * 인천공항 2단계 : 탑승동 A, 제3 활주로건설, 02 08.

9 공항 인천공항은국제공항협의회 (ACI) 서비스평가최우수공항 5 연패기록 * 개항 8 년만에물류처리량기준세계 2 위급성장 ( 국제화물 2 위, 국제여객 12 위 ) 인천공항 2 단계 ( 08), 인천대교준공으로동북아허브화추진 * 인천공항 2단계 : 탑승동 A, 제3 활주로건설, / 29,688억원 * 인천대교 : 세계 6위사장교 (12.34km), / 15,914억원 안전 ICAO 안전평가최고국제기준이행률 (98.89) 기록, 10 년간무사망사고로세계최고항공안전국도약 세계평균 캐나다 대한민국 국제항공안전규정관리프로그램 (SMIS) 성능고도화, 40 개국지원

10 Ⅳ 2010 년항공정책추진목표 항공운송의 효율적공항체계 예방적안전관리 항공산업다양화 국제위상강화 경쟁력강화 구현및운용 항공보안선진화 종사자육성 친환경정책 시장주도력강화 운송서비스다양화 공항기능재정립 사전예방적안전감독 지방공항운영효율화 항공보안제도정비 항공정비산업육성 항공기술, 물류강화 국제적위상강화 친환경정책추진

11 Ⅴ 2010 년항공정책방향 여객, 화물항공자유화국가확대, 국제항공네트워크확대위한 전략추진 * 포괄적자유화 : EU 단계적자유화 : 중국 개별적자유화 : ASEAN * 전략 : 우리나라항공사가 100개국, 200개도시, 400개노선운항목표 한 중 일중심 동북아지역통합항공시장 구축우선추진, 장기적으로동북아전체확대 ( 대만, 몽골포함 ) * 김포 - 하네다 - 베이징을연결하는 BE-SE-TO 라인조속완성 저비용항공사 (LCC), 일반항공 (GA), 항공정비업 (MRO), 부대운용업 (FBO) 등항공분야전반의균형있는성장도모 * 항공법개정 ( 09) 으로운송사업면허체계를 40 년만에개편 ( 대형 소형 국제 국내 소형 )

12 인천공항 3단계시설확충 ( 11년착공 ), 다기능복합도시 (Air-City) 개발로동북아허브기능공고화 * 인천공항 3단계사업 : 11 15, 약 4조, 제2여객터미널신설 (1천8백만명수용 ), 화물터미널 (130만톤처리 ) 확장등 각공항간기능 역할재조정, 지방공항은거점공항중심네트워크구축, 일반공항은소형항공사위주부정기선유도 * 청주 : 항공정비업 일반항공 울진 : 비행전문가양성 양양 : 항공레포츠 공항의지분매각, 민영화와지자체운영참여등을통해 공항운영효율화추구 * 인천공항 : 10 년중주식일부상장, 청주공항 : 민간에운영권매각

13 사고건수관리위주잠재위험분석을통한과학적 예방적안전관리 - 항공운송사업및항공수단다양화에따른맞춤형안전정책추진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도화를위한안전목표 지표개발 ( 11) * 중장기항공안전전략수립 ( 11) 및소형항공사에대한안전진단서비스도입 ( 12) 미래항공수요를대비위성 디지털기술을접목한항행인프라구축 - 국가공역의효율적운영위한중장기국가공역관리개선추진 * 위성항법시스템시험구축 ( 11 16), 항공로단축 (11 개, 200km 22 개, 300km) 11 년 ICAO 항공보안평가대비, 체계적인보안체계구축 * 항공보안관리체계 (SeMS) 개발및항공보안수준평가제도도입 ( 13)

14 국내단순경정비산업을고부가가치핵심정비산업으로전환 육성 * 세계항공정비시장 (40 조원 ) 대비국내매출액 (6 천억 ) 은 2 3% 수준, MRO 업체가집결한 < 항공정비복합시범단지 > 조성추진 ( 10) 항공기인증등핵심원천기술확보, 항공기첨단부품및차세대 관제 항행시스템국산화추진 * 소형인증기 (4 인승 ), 차세대위성항행시스템등 13 개연구사업추진 ( 13, 1,536 억 ) 수출입 환적화물수송위주물류기능탈피, 글로벌물류기업유치등 고부가가치항공물류기능강화 인천공항국제선화물실적은 06 년이래미국에이어세계 2 위 (290 만톤 ), 환적화물은아시아지역 1 위 ( 08 년 49.2%)

15 ICAO 내인적진출 참여활동및개도국지원확대로글로벌리더십강화 * 現 ICAO 내지역대표국모임인 PART Ⅲ 활동, 장기적으로 PART Ⅰ,Ⅱ 로상향추진 * ICAO 전문패널및사무국등인적참여확대, 지역별항공그룹과국제회의개최 지구온난화방지와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고효율항공기도입, 친환경항행시스템구축및항로단축추진 * 10 14년 A380 및 B787 20여대도입 (KE), 연속강하접근착륙방법도입, 신항법체계 (PBN) 도입을위한위성항법시스템, 위성이착륙시스템구축 공항소음방지대책을확대시행, 태양광발전등신재생에너지확대 활용하여친환경공항조성 * 現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원에관한법률 국회심의중

16 참고 1. 일본국제공항및항공사현황 일본의주요국제공항확장현황 하네다공항 : 기존 3 개활주로이외 2,500m 제 4 활주로신설 ( 완공 ) * 144,000 회 / 년의추가슬랏확보, 국제선에 60,000 회 / 년슬랏배정 나리타공항 : 기존 B 활주로확장 (2,180m 2,500m) 완료 * 20,000 회 / 년추가슬랏확보, 대형기종 (B747, B773) 운항가능으로미주까지목적지확대 일본의주요항공사동향일본항공 (JAL) : 회계연도상반기 (4-9월) 1조 3천억원적자로구조조정추진중 * 6,800 명감원및총 50 개노선폐지추진등경영개선계획제출, 기업회생기구지원모색 전일본공수 (ANA) : 회계연도상반기 3 천 6 백억원적자로 30 년만에첫적자기록 * 영업및관리직중심으로 1 천명선의감원추진

참고 2. 2009 년항공운송실적및 2010 년전망 2009 년실적 국제여객 3,444 만명 ( 5.4%), 국내여객 1,802 만명 (6.1%), 국제화물 291 만톤 ( 3.

17 참고 년항공운송실적및 2010 년전망 2009 년실적 국제여객 3,444 만명 ( 5.4%), 국내여객 1,802 만명 (6.1%), 국제화물 291 만톤 ( 3.1%) < 국제선여객증감율 > < 국제선화물증감율 > 2010 년전망 경기회복, LCC 국제선진출, 월드컵, G20 정상회의등으로항공수요증가전망 (IATA) 전세계여객 4.5%, 화물 7.0%, (ACI) 전세계여객 5.4%, 화물 6.4% 성장

18 매출액 ( 억 $) 참고 3. 세계항공기제작산업현황 항공기제작시장은민수 (1,281억 $) 가 80%, 군수 (326억 $) 가 20% 차지하며, 서구선진국이대부분의시장을점유 * 대형항공기제작시장은보잉 ( 미국 ) 과에어버스 ( 유럽 ) 가주도 * 중소형민간항공기시장은봄바디어 ( 캐나다 ) 와엠브라에르 ( 브라질 ) 가양분 09 년예상매출액상위 10 개사 군수 13% 군수 3% ( 전투기, 수송기, 훈련기 ) 326 억 $, 전체의 20% 군수 군수 민수 민수 민수 87% 민수 97% ( 여객기, 비즈니스제트기, 일반항공기 ) 1,281 억 $, 전체의 80% 0 보잉 EADS/ 에어버스봄바디에엠브레어록히드마틴닷소걸프스트림세스나유로파이터수호이 미국프랑스 / 독일캐나다브라질미국프랑스미국미국영국 / 독일러시아이탈리아 / 스페인

19 참고 4. 미래형항공기 PAV(Personal Air Vehicle) 체계구축 09.5 월미국의 Terrafuiga 社에서최초시험비행에성공, 11 년일반인을상대로판매예정 (2 억 1 천만원 ) 하늘고속도로개발 지상 / 해양교통망과기존 항공교통망체계를종합 Door-to-Door 교통망달성 기존교통망과최적연계경로구축 PAV 의상용화에대비한안전체계 기준마련필요 자동차를대체할수있는미래형항공기 분산형 / 미래형 3 차원항공관제시스템

20 참고 5. 국민과함께하는 항공의날 행사마련 주요내용제 30주년을맞는 항공의날 행사를범국민적행사로개최 * 대한민국항공사 (KNA) 의서울 - 부산노선첫취항을기념하여 항공의날 지정 항공인에게는화합의장, 일반국민에게는항공과친숙해지는계기 세부추진계획항공체험교실, 항공가족음악회, 항공분야별세미나등다양한참여기회마련 - 항공진흥협회주관, 항공사 공사등이참여하는 항공의날준비위원회 발족 ( 09.3) * 행사경비마련등재원확보를위해각단체별분담방안을마련예정 대국민홍보로국민의항공에대한관심유도 - 항공의날이있는주를 항공주간 으로선정하여집중홍보

억톤킬로 7,000 6,000 5,000 국내선 + 국제선 국제선 4,000 3,000 2,000 1, 년도 - 2 -

억톤킬로 7,000 6,000 5,000 국내선 + 국제선 국제선 4,000 3,000 2,000 1,000 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년도 - 2 - 백만 2,500 2,000 전체여객수 국제선여객수 1,500 1,000 500-1997 1998 1999 2000 2001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