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B1DDC0B6BCD2BAF1C0DABAB8C8A3B0FCB7C320B9FDC1A620C1A4BAF1B9E6BEC820BFACB1B FC6EDC1FDBABB2E687770>

Transcription

1 정책연구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 여신상품을중심으로 - 윤민섭

2

3 1 머리말 2008년미국발금융위기이후세계각국은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핵심으로금융규제개혁을추진하고있고, 우리나라도소비자보호를국정과제로채택하면서금융소비자보호법안발의등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금융관련법률은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등금융업별로구분되어있습니다. 금융업별개별법률의내용은금융업자의영업행위규제, 진입및건전성규제등금융업자에대한금융감독기관의감독및제재를중심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금융소비자보호를강화하기위해서는금융감독기관이아닌금융소비자의입장에서관련법제를정비할필요가있습니다. 이러한필요성에부응하여본연구에서는금융소비자가거래하는금융상품을중심으로관련법제를분석하고정비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습니다. 심층적인연구와실효성있는정비방안을도출하기위해서본연구에서는금융상품중대출등여신상품을연구대상으로하고, 투자상품및보험상품등다른금융상품은후속연구에서다루고자합니다. 금융관련법률에서는각금융업자에게여신상품의거래를허용하고있으나, 금융업자별로적용되는법률의규제체계및내용에차이가존재하여, 금융소비자가어떤금융업자와여신상품거래를하는가에따라금융업자의행위규제와금융소비자의권리가달라지는문제

4 2 점을가지고있습니다. 또한정보를제공받을권리, 의사를반영시킬권리, 선택할권리, 피해보상을받을권리등금융소비자의권리에관한규정도미흡합니다. 본연구는여신상품거래와관련된법률및시행령뿐만아니라각금융업자에대한감독규정, 약관, 모범규준까지분석대상에포함시켰고, 여신상품의생애단계를설계-거래-종료로구분하여각단계별로적용되는법제를여신상품별로구분하여분석및검토하였습니다. 또한미국과 EU의여신상품관련법제를비교법적으로연구하여우리나라에적합한여신상품관련법제의정비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본보고서가향후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위한여신상품관련법제의정비및개선에도움이되기를기대합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5 3 국문요약 여신상품은금융업자가금융소비자에게신용을공여하고, 금융소비자는금전채무를부담하는금융상품이다. 여신상품임을판단하는기준은계약의형식뿐만아니라실질적인기능을중심으로판단하여야하는데, 이에따르면대출, 신용카드뿐만아니라금융리스, 연불판매, 연불판매, 할부금융, 통신과금서비스등이여신상품에해당한다. 여신상품에대해서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이적용되는데, 이러한금융법제는여신상품이아닌금융업자의유형에따라구성되어있다. 그리고관련법률의제정이후해당업계의요구및특정분야의소비자보호를목적으로법령의개정이개별적으로이루어지면서법령간규제차익이발생하게되었다. 또한금융법제는금융업자에대한인ㆍ허가및감독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고,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이미흡하다는문제점이존재하였다. 또한통신과금서비스와같이기능상여신상품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여신상품으로보지않는경우도존재한다. 여신상품에관한외국의입법례를살펴보면우선미국은 1968년 소비자신용보호법을제정하여, 금융업자의유형에관계없이동일여신상품에대해동일한규제를적용하고있다. EU도 1987년소비자신용지침의제정을시작으로 2014년주거용부동산에관한소비자의

6 4 신용계약에관한지침등여신상품에관한법제를제정하여, 동일여신상품에대해동일한규제를적용하고있다. 이에우리나라도금융소비자보호를강화하기위해서미국과 EU와마찬가지로동일기능의금융상품에동일규제를적용하는방식으로법제를정비하기위한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들이발의되어있다. 이보고서는여신상품에관한법제를소비자의입장에서여신상품별로설계부터거래의종료까지생애단계에따라적용되는법제의체계성과문제점을검토하여미국, EU 등선진국의여신상품관련법제와의국제적정합성에맞게소비자의권익을증진시킬수있는정비방안을제시한다. 법제정비의기본방향으로는동일기능-동일규제원칙과금융소비자의권익강화를제시하고, 정보를제공받을권리, 의사를반영시킬권리, 선택할권리, 피해보상을받을권리등금융소비자의권리를법제화하는방안을구체적으로제안한다. 그리고입법론적으로는여신상품관련일반법제제정또는개별법령의개정등을제안한다. * 키워드 : 금융소비자, 소비자보호, 금융법제, 여신상품, 동일기능 - 동일규제, 대출

7 5 차 례 머리말 1 국문요약 3 제 1 장서론 11 제 1 절연구의목적 13 제 2 절연구의범위및구성 17 제2장여신상품에대한개념및법제 19 제1절여신상품의개념 여신 ( 與信 ) 의개념 법률상용어 23 제2절여신상품의유형및법적성격 대출 신용카드 금융리스 ( 시설대여 ) 연불판매 할부금융 통신과금서비스 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의신용공여 ( 증권신용거래 ) 49 제3절여신상품관련법제체계 50

8 6 1. 현행법제체계 금융소비자보호법 ( 안 ) 54 제3장여신상품의생애단계별법제분석 63 제1절여신상품의설계관련법제 여신상품의설계 여신상품설계관련일반법제 여신상품별설계관련개별법제 69 제2절여신상품의거래관련법제 여신상품의거래 여신상품의표시ㆍ광고관련법제 여신상품의계약체결관련법제 110 제3절여신상품거래의종료관련법제 여신상품거래의종료 여신상품거래종료관련일반법제 여신상품별거래종료관련개별법제 129 제4장여신상품관련미국과 EU의법제 155 제1절미국의소비자신용보호법 미국의소비자신용법제체계 진실대부법의목적및적용범위 진실대부법의주요내용 161 제2절 EU의여신상품관련법제 소비자신용지침의주요내용 162

9 7 2. 부동산담보대출지침의주요내용 164 제3절소결 - 시사점 동일기능-동일규제원칙 금융소비자의권리법제화 시사점 169 제5장여신상품관련법제의문제점및정비방안 171 제1절현행법제의문제점 통일적법제의부존재 감독중심의법제 법제의체계성부족 금융소비자의권익보호규정미흡 183 제2절여신상품관련법제정비방안 법제정비의기본방향 금융소비자권리의법제화 법제정비방식 201 제 6 장결론 205 < 참고문헌 > 209 Executive Summary 213

10 8 표목차 < 표 2-1> 신용평가시스템개요 31 < 표 2-2> 이통통신사업자이용약관 46 < 표 2-3> 부당한구매권유유형 59 < 표 3-1> 은행의 LVT적용기준 73 < 표 3-2> 은행의대출상품공시사항 74 < 표 3-3> 투자매매업자등의신용공여이자계산예시 81 < 표 3-4> 금융소비자의자격요건 88 < 표 3-5> 대부업자의광고표시기준 98 < 표 3-6> 여신상품에관한공시내용 102 < 표 3-7> 여신전문금융업자의광고기준 105 < 표 3-8> 연불판매계약서의기재사항 120 < 표 3-9> 대부거래표준약관의기한이익상실사유 129 < 표 3-10>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기한이익상실사유 131 < 표 3-11> 증권신용거래의임의상환 135 < 표 3-12> 신용거래약관의기한이익상실사유 136 < 표 3-13> 여신회사기본약관의기한이익상실사유 138 < 표 3-14> 신용카드업자의신용카드회원계약정지또는해지사유 142 < 표 3-15> 금융리스업자에의한중도해지 145 < 표 3-1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항변권요건 150 < 표 4-1> 대출상품관련규정체계 179 < 표 4-2> 금융업자별설명의무 181

11 9 그림목차 [ 그림 2-1] 신용카드의거래구조 35 [ 그림 2-2] 금융리스의거래구조 38 [ 그림 2-3] 할부금융의거래구조 42 [ 그림 2-4] 휴대폰소액결제서비스흐름도 44

12

13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 제 2 절연구의범위및구성

14

15 제 1 장서론 13 제 1 절연구의목적 2008년미국의서브프라임으로시작된금융위기는 2010년그리스구제금융으로이어지면서전세계적인경제침체가지속되고있다. 미국등선진국들은금융위기에대응하기위하여금융규제개혁을추진하고있는데, 금융소비자보호의강화가핵심적인사항이다. 미국이 2010년제정한도드-프랭크월가개혁및소비자보호법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과 EU가 2014년개정한금융상품시장지침 (MiFID 2) 1) 등이대표적인사례이다. 우리나라도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소비자보호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정부는국정전략및국정과제로금융소비자보호를채택하고금융규제와관행의정비를추진하고있다. 그구체적인방안으로금융산업의규제체계개편및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발의등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 세부적인규정의정비는미흡한상황이다. 현재금융소비자와관련된법률은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대부업법 ),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여신전문금융업법등금융업자별로구분되어있고, 각법률은금융업자의영업행위규제, 진입및건전성규제, 감독및제재등으로구성되어있다. 각법률의내용을자세히살펴보면금융업자의지배구조, 건전성규제및감독에중점을두고있음을알수있다. 물론금융업자의지배구조, 건전 1) DIRECTIVE 2014/6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May 2014 on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and amending Directive 2002/92/EC and Directive 2011/61/EU

16 14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성규제및감독도금융소비자를보호하는데간접적으로영향을준다. 금융감독기관의감독은행정지도및제재등을통해금융소비자를보호하는데강력한효력을가질수도있다. 그러나금융소비자의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하기에는직접적인권리규정보다미흡한점이있다. 소비자기본법은제4조에서소비자의기본적권리 8가지를규정하고있다. 2) 이는추상적인권리로서개별법률에서구체화하지않으면소비자는권리를행사하는데제약을받게된다. 따라서금융소비자가소비자기본법상권리를행사하기위해서는금융관련법률에서구체화되어야하나, 현행법제에서는구체화된규정을찾기어려운실정이다. 일부존재하는금융상품및금융소비자의권리에관한규정도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약관, 모범규준등에산재되어있어동일한내용이각법제에따라상이한곳에규정되어있는등체계성이부족하다. 뿐만아니라개별법률마다각금융업자를규제하고있어동일기 2) 소비자기본법제 4 조소비자는다음각호의기본적권리를가진다. 1. 물품또는용역 ( 이하 물품등 이라한다 ) 으로인한생명ㆍ신체또는재산에대한위해로부터보호받을권리 2. 물품등을선택함에있어서필요한지식및정보를제공받을권리 3. 물품등을사용함에있어서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및거래조건등을자유로이선택할권리 4. 소비생활에영향을주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정책과사업자의사업활동등에대하여의견을반영시킬권리 5. 물품등의사용으로인하여입은피해에대하여신속ㆍ공정한절차에따라적절한보상을받을권리 6. 합리적인소비생활을위하여필요한교육을받을권리 7. 소비자스스로의권익을증진하기위하여단체를조직하고이를통하여활동할수있는권리 8. 안전하고쾌적한소비생활환경에서소비할권리

17 제 1 장서론 15 능을수행하는금융업자마다적용되는법률이다르기때문에규제차익은물론금융소비자의보호에공백이발생하게된다. 예를들면, 은행의경우신용대출시개인신용평가제도를활용하여야하지만, 보험회사, 신탁업자등은신용대출을할때개인신용평가제도를활용하지않아도가능하다. 또한통신과금서비스처럼사실상신용카드와동일한신용결제기능을수행하면서도금융규제의적용을받지않는경우도있다. 그동안금융소비자의권익증진을위한선행연구는우리나라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거시적인관점에서다루거나, 3) 금융감독기관의감독행위, 4) 금융업자의판매행위규제, 5) 금융상품정보제공 6) 등다양한주제를다루었다. 금융소비자보호체계, 금융감독기관의감독, 금융업자의영업행위등도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매우중요한연구주제임은분명하다. 그러나금융소비자의입장에서는자신이거래한금융상품에대한자신의권리와의무가무엇이고, 어떻게행사할수있는지가더궁금할것이다. 본연구는금융소비자의입장에서금융상품별법제를분석하고, 정비하는데목적이있다. 즉, 금융감독법제또는금융업별법제가아닌금융상품별법제를대상으로하고, 설계부터거래의종료까지금 3) 김성천ㆍ김남수ㆍ김현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및법제에관한연구, 연구보고서정책연구 10-09, 한국소비자원, 2010.; 성승제, 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법제개선연구, 현안분석 , 한국법제연구원, ) 도보은ㆍ이성복, 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거시건전성감독방향, 금융소비자연구제 2 권제 2 호, 한국금융소비자학회, ) 노태석,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 상의판매행위규제에대한검토, 소비자문제연구제 44 권제 1 호, 한국소비자원, ) 최철, 금융상품정보제공에관한금융소비자보호정책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제 8 권제 4 호,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2.

18 16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융상품의생애단계에따라적용되는법제의체계성과문제점을검토 하여금융소비자의권익을증진시킬수있는정비방안을제시하고자 한다.

19 제 1 장서론 17 제 2 절연구의범위및구성 금융분야에대한연구는바라보는관점에따라접근방법이달라진다. 우선감독기관의입장에서는금융업자별특성에따른진입규제, 영업규제, 건전성규제, 감독규제등에관해서초점을둔다. 금융업자의입장에서는진입규제, 영업규제등을완화하고, 자율적인규제체계를구축하는데관심을가질것이다. 그러나금융소비자는금융상품의거래조건, 계약체결에따른권리와의무등금융상품에관한규제에관심을가지게된다. 본연구는금융소비자의관점에서금융상품에관한법제를대상으로한다. 다만모든금융상품을대상으로하는것은연구의범위가너무광범위하여심층적인연구를위해서는범위를제한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계속연구과제인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중첫번째연구로서이번연구에서는금융상품의일반적인분류인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여신상품, 수신상품중세부적인유형이가장다양한여신상품만을대상으로하고, 다른금융상품에대해서는후속연구로진행하고자한다. 여신상품은전통적인상품인대출이외에신용카드, 금융리스등다양한형태의상품이존재하고있으나, 여신상품에적용되는규정은개별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약관, 모범규준등에산재되어있다. 따라서단순히법률및시행령만을검토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법률및시행령뿐만아니라각금융업자에대한감독규정, 약관, 모범규준등까지를분석의대상으로한다. 여신상품관련법제를분석하는방법으로는설계-거래-종료로여신상품의생애단계를구분하여각단계별로적용되는법제를

20 18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여신상품별로구분하여살펴보고자한다. 또한미국과 EU의입법례를살펴보고, 여신상품관련법제정비의기본방향을도출하고자하고자한다. 그리고도출된기본방향을기준으로하여현행법제의문제점을찾아보고정비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위와같은연구의목적과범위내에서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제1절은여신상품의개념과현행법률에서사용되고있는용어를살펴보고, 제2절은여신상품의유형과법적성격을검토하고자한다. 제3절은여신상품에적용되는현행법제를일반법제, 업종별법제, 거래행위별법제로구분하여간략하게살펴보고, 현재국회에계류중인금융소비자보호법 ( 안 )( 정부안 ) 의규정중여신상품에관한부분을검토하고자한다. 제3장은여신상품을생애단계별로구분하여제1절은여신상품의설계관련법제를, 제2절은여신상품의거래관련법제를, 제3절은여신신상품의거래종료관련법제를분석하고자한다. 제4장은여신상품관련법제에관해선진국이라고할수있는미국과 EU의법률을분석하고, 법제정비의기본방향을도출하고자한다. 제1절에서는미국의소비자신용보호법을, 제2절은 EU의소비자신용지침등의체계및주요내용을간략하게살펴보고자한다. 제3절은미국과 EU의공통점과방향성을검토하여여신상품관련법제정비의기본방향을도출한다. 제5장은제4장에서도출된 ⅰ) 동일기능-동일규제원칙, ⅱ) 금융소비자권리법제화를기준으로제3장의분석결과도출된문제점을종합분석하고, 여신상품관련법제의정비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1 제 2 장여신상품에대한개념및법제 제 1 절여신상품의개념 제 2 절여신상품의유형및법적성격 제 3 절여신상품관련법제체계

22

23 제 2 장여신상품에대한개념및법제 21 제 1 절여신상품의개념 1. 여신 ( 與信 ) 의개념 여신 ( 與信 ) 이란신용 7) 을거래상대방에서주는것으로법적으로는거래상대방에게금전채무를부담시키는행위를의미한다고할수있다. 동개념에따르면채권자의자격에관계없이거래상대방이금전채무를부담하면여신의개념에포함되기때문에일반상거래에서발생하는외상거래또한여신에포함되어개념이너무확장된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 여신 ( 與信 ) 이란은행등의금융기관이신용을공여하는일체의금융거래를포괄적으로나타내기위해사용하는개념 8) 으로채권자의자격을금융기관으로제한하여개념을축소하고있다. 예를들어, ⅰ)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등과같이직접자금을금융소비자에게대여하는대출, ⅱ) 자금을대여하지않고신용만을제공하는지급보증, ⅲ) 수입신용장개설이나수출환어음매입등외국환거래등에신용을부여하는성격의거래는모두포함된다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채권자의자격을금융기관으로한정하는위의개념에따르면금융업을영위하지만금융기관이아닌자와의금융거래는여신에포함되지않는다. 즉, 현행법률에따르면대부업자의경우금융기관이아니기때문에법률상대부는여신에포함되지않는등의문제가발생한다. 따라서채권자의자격을금융기관으로제한할것이아니 7) 경제분야에서신용은거래한재화의대가를앞으로치룰수있음을보이는능력또는빚이나급부따위를감당할수있는지급력으로소유한재산의화폐적기능을뜻한다 ( 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8) 한국은행법규실, 한국은행법해설, 2012.

24 22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라신용을금융소비자에게공여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로확장하 여야한다. 이는자본시장법과후술하는금융소비자보호법 ( 안 ) 에서 금융투자업자및금융상품판매업자를정의하는방식과동일하다. 위와같은논의를바탕으로여신을개념정의하면, 금융을업으로 하는자가금융소비자에게신용을공여하고, 금융소비자는금전채무 를부담하는것 이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이채권자의자격을금 융기관으로한정하지않는것은후술하는미국과 EU 등의여신상품 관련법제에서정의하는신용계약의개념과유사하다. 이와같이여신을개념정의하면, 소비자가물품또는서비스등 ( 이 하 물품등 ) 을구입ㆍ대여ㆍ이용한대가를소비자를대신하여물품 등의공급자에게제공하고, 소비자에게청구하는거래구조를가지고 있는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의경우결제대행으로보아 서여신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또한신용카드업 등의거래구조를신용카드업등을영위하는자가물품등의공급자로 부터해당공급자가소비자에게가지는금전채권을양수하는채권양 도의거래구조로보는경우에도여신에해당하는것으로보기어렵 다. 그러나신용카드업등의거래구조를결제대행또는채권의양수 가아니라신용카드업등을영위하는자가물품등의거래대금만큼 의금전을소비자에게대여하는구조로파악하는경우신용카드업 등도여신의개념에포함된다. 이에따라증표만없을뿐인증번호 방식등을활용하여신용카드와동일한기능및거래구조를가지고 있는통신과금서비스 9) 또한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정보통신망이 9) 정보통신망법제 2 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0. 통신과금서비스 란정보통신서비스로서다음각목의업무를말한다. 가. 타인이판매ㆍ제공하는재화또는용역 ( 이하 재화등 이라한다 ) 의대가를자신이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의요금과함께청구ㆍ징수하는업무

25 제 2 장여신상품에대한개념및법제 23 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제 53 조에 따라신용을공여하는것을업으로하고있어, 여신의개념에포함 된다. 2. 법률상용어 현재모든법률에서여신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는것은아니다. 우선상거래에관한일반법이라고할수있는상법은제46조에서기본적상행위의하나로여신을명시하고있으나, 제542조의9에서는신용공여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10) 그러나상법제542조의 9의신용공여는엄밀한의미의여신은아니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는여신상품을거래할수있는자는개별법령에따라금융위원회 나. 타인이판매ㆍ제공하는재화등의대가가가목의업무를제공하는자의전기통신역무의요금과함께청구ㆍ징수되도록거래정보를전자적으로송수신하는것또는그대가의정산을대행하거나매개하는업무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란제 53 조에따라등록을하고통신과금서비스를제공하는자를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란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통신과금서비스를이용하여재화등을구입ㆍ이용하는자를말한다. 10) 상법제 46 조 ( 기본적상행위 ) 영업으로하는다음의행위를상행위라한다. 그러나오로지임금을받을목적으로물건을제조하거나노무에종사하는자의행위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기타의재산의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기타의재산의임대차 3. 제조, 가공또는수선에관한행위 4. 전기, 전파, 가스또는물의공급에관한행위 8. 수신ㆍ여신ㆍ환기타의금융거래제 542 조의 9( 주요주주등이해관계자와의거래 ) 1 상장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상대방으로하거나그를위하여신용공여 ( 금전등경제적가치가있는재산의대여, 채무이행의보증, 자금지원적성격의증권매입, 그밖에거래상의신용위험이따르는직접적ㆍ간접적거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거래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하여서는아니된다.

26 24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등의인ㆍ허가를받거나등록을하도록규정하고있어금융업자로인가받거나등록하지아니한자의여신행위는제한되고있다. 또한상법제542조의9의규정은상장회사와주요주주등이해관계자간거래로제한하고있을뿐만아니라앞서살펴본여신의개념에서채권자의자격을신용의제공을업으로하는자로제한하고있기때문에이글에서다루고자하는여신이아닌개인간금전대차거래등으로해석하여야한다. 금융과관련된법률인대부업법, 은행법, 보험업법등을비롯한다수의법률에서는여신이라는용어뿐만아니라다른용어도혼용하여사용하고있다. 대부업법에서는여신이아닌 대부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으며, 은행법, 보험업법및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신용공여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은행법은신용공여에대한정의에대출, 지급보증및자금지원적성격을가지는유가증권의매입, 그밖에금융거래상의신용위험이따른은행의직접적ㆍ간접적거래를포함하고있다. 11) 보험업법은은행법과동일하게대출또는자금지원적성격을가지는유가증권의매입이나그밖에금융거래상신용위험이따르는보험회사의직접적ㆍ간접적거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가정하는거래를신용공여로포함하고있다. 12) 보험업법은은행법과달리시행령에구체적인범위를위임 11) 은행법제 2 조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7. 신용공여 란대출, 지급보증및유가증권의매입 ( 자금지원적성격인것만해당한다 ), 그밖에금융거래상의신용위험이따르는은행의직접적ㆍ간접적거래를말한다. 12) 보험업법제 2 조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3. 신용공여 란대출또는유가증권의매입 ( 자금지원적성격인것만해당한다 ) 이나그밖에금융거래상의신용위험이따르는보험회사의직접적ㆍ간접적거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가정하는거래를말한다.

27 제 2 장여신상품에대한개념및법제 25 하고있는데, 보험업법시행령에따르면대출, 어음및채권의매입그밖에거래상대방의지급불능시이로인하여보험회사에손실을초래할수있는것거래및이와유사한거래로제한하고있으며, 보다상세한내용은금융위원회에위임하고있다. 13) 여신전문금융업법의경우법률의명칭에서는여신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으며, 신용카드업등동법에서허용하는업무를수행하는자를여신전문금융업으로포괄적으로정의하고있지만, 거래방식의형태에따라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으로, 법률에서정하고있는자 14) 에게만융자를하는것을신기술사업금융업로분류하고있다. 구체적인규정에서는신용공여라는용어를사용하고, 대출, 지급보증또는자금지원적성격의유가증권의매입, 그밖에금융거래상의신용위험이따르는여신전문금융회사의직접적ㆍ간접적거래 로정의하고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8호 ). 13) 보험업법시행령 2 조 ( 신용공여의범위 ) 1 법제 2 조제 13 호에따른신용공여의범위는다음각호의것으로서그구체적인내용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1. 대출 2. 어음및채권의매입 3. 그밖에거래상대방의지급불능시이로인하여보험회사에손실을초래할수있는거래 4. 보험회사가직접적으로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에해당하는거래를한것은아니나실질적으로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에해당하는거래를한것과같은결과를가져올수있는거래 14) 여신전문금융업법제 41 조 1 이절은제 3 조제 2 항에따라신기술사업금융업의등록을한자 ( 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라한다 ) 가하는다음각호의업무에적용한다. 1. 신기술사업자에대한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대한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대한경영및기술의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자금의관리ㆍ운용 2 제 1 항에서 신기술사업자 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신기술사업자를말한다.

28 26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제 2 절여신상품의유형및법적성격 여신상품은관련법률에따라행정기관에인가또는허가를받거나, 행정기관에등록을한금융업자가설계및판매를할수있는데, 15) 여신상품의유형또한해당법률에의하여제한하고있다. 관련법률에따르면여신상품은대출, 지급보증, 증권매입, 신용카드, 금융리스 ( 시설대여 ), 연불판매, 할부금융, 통신과금서비스 16) 등으로구분할수있다. 이중지급보증, 증권매입은기업금융의영역에해당하는것으로본연구보고서에서는대출, 신용카드, 금융리스, 연불판매, 할부금융, 통신과금서비스로범위를제한하여살펴보고자한다. 1. 대출 가. 대출의거래구조 대출은금융업자가대출계약에따라금융소비자에게직접적으로자금을공급하는대표적여신상품이다. 자금을직접적으로공급하기때문에계약의당사자는금융업자와금융소비자양당사자구조이다. 그러나계약의내용에따라대출금의수령자를제3자로할수있다. 전세자금대출, 주택매매자금대출등이바로그러한예이다. 수령자가 15) 물론대부업법에서는미등록대부업자에대하여규정하고있어, 미등록자에의한여신상품의설계및거래가허용되는것으로볼수있으나, 동법제 11 조, 제 11 조의 2, 및제 19 조등의규정을살펴보면, 미등록대부업자에대한형사제재등이있어, 미등록대부업을규제하기위함이고, 이를허용하고있는것은아니다. 16) 통신과금서비스의경우금융관련법률에서규정하고있지않지만, 후술하는바와같이기능상여신상품에해당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로등록해야하기때문에행정기관에등록한금융업자에해당한다.

29 제 2 장여신상품에대한개념및법제 27 제 3 자라고하더라도제 3 자가담보물을제공하지않는이상계약의 당사자에해당하지는않는다. 나. 대출의법적성격 대출은금전이금융업자로부터금융소비자에게이전하는거래로서 이전 이라는점을중시하면, 소비임치 ( 민법제702조 ) 또는소비대차 ( 동법제598조 ) 로볼수있다. 그러나금전의이전이라는거래형식뿐만아니라대출계약의목적이금전의보관이라는목적인있는예금등과달리금융소비자나금융업자모두금전의보관보다는금전의이용과반대급부로서의이자수입획득에있다는점을고려하면전형적인대출의법적성격은소비대차라고보아야한다. 17) 일반적인대출의경우앞서살펴본바와같이소비대차계약에해당하나, 보험회사가취급하는약관대출의법적성격에대해서대법원은기존까지는보험약관대출금을별도의소비대차계약에따른대여금으로보고있었다. 18) 그러나 2007년전원합의체판결 19) 을통해서 약관에따른대출계약은약관상의의무의이행으로행하여지는것으로서보험계약과별개의독립된계약이아니라보험계약과일체를이루는하나의계약이라고보아야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경제적실질은보험회사가장차지급하여야할보험금이나해약환급금을미리지급하는선급금과같은성격이라고보아야한다. 하면서견해를변경하였다. 이와같은대법원의견해에따르면약관대출은금전 17) 권대우, 여신거래에서의당사자의권리ㆍ의무, BFL 제 15 호,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 90 면. 18) 대법원 선고 96 다 판결 19) 대법원 선고 2005 다 전원합의체판결

30 28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소비대차계약이아니기때문에여신상품에해당하는것으로보기어려울수있다. 그러나대법원의판결은보험계약자가파산한경우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44조제1항 ( 구회사정리법제162 조제1항 ) 상계제한규정의적용을배제하기위한사건에관한것이다. 현재약관대출의거래는금융업자인보험회사가해지환급금을한도로자금을지급하고, 지급한자금에대하여해약환급금에적용되는이율에보험회사가산정한가산이율이부과한다는점 20) 에있어다른금융업자의대출행위와실질적으로동일하다. 따라서약관대출도그법적성격이소비대차계약이아니라고하더라도기능상으로는여신상품에해당한다고보아야한다. 다. 대출의유형 대출은담보의유무에따라신용대출, 담보대출및약관대출로구분할수있다. 담보대출은담보의종류에따라인적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로구분할수있으며, 물적담보대출은담보의종류에따라부동산담보대출, 예금담보대출, 증권대출등으로구분할수있다. 약관대출은선급금형태의대출로서신용대출도아닌제3의대출유형이다. 20) 대법원은약관대출에있어 이자 는소비대차에있어소비대차에서말하는의미의 이자 가아니고, 보험회사가책임준비금을운용하여얻을수있었던수익에대한보상내지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의선급에대한반대급부로보고있다 ( 대법원 선고 2005 다 전원합의체판결 ).

31 제 2 장여신상품에대한개념및법제 29 1) 신용대출 신용대출은담보없이대출을받고자하는금융소비자의신용만으로대출이이루어지는것으로보통의경우금융업자는금융소비자의직업, 소득, 인적사항, 재산상태, 해당금융업자와의거래실적등을기반으로금융소비자의신용리스크를평가하여대출을실행한다. 금융소비자의신용도는관련금융업자가자체적으로판단하여평가하는것이원칙이나, 은행이은행연합회를중심으로구축하여운용하고있는개인신용평가제도 (CSS : Credit Scoring System) 가금융소비자의신용도평가에활용되고있다. 그러나개인신용평가제도는법률상강제되어있는제도는아니고, 금융업자에의한자율적인신용평가제도이다. 은행의경우은행으로하여금여신의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여신심사및승인업무에관한내부시스템을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는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21) 여신심사등에관한내부시스템에신용평가시스템에의한여신심사및승인을포함하도록규정하고있는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8조 22) 에따라사실상강제되 21) 은행업감독규정제 78 조 ( 여신운용원칙 ) 1 은행은여신을운용함에있어서다음각호와같이여신의건전성을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1. 차주의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채무상환능력등에대한분석을통한철저한신용리스크의평가 2. 차주의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등에대한종합적인심사및분석을통한적정한여신의공급 3. 여신실행이후여신자금의철저한관리를통한용도외유용방지 4. 차주의신용상태및채무상환능력변화에대한상시모니터링및그결과에따른적절한조치 5. 산업별, 고객그룹별등으로여신운용의다양화를통한여신편중현상의방지 2 은행은여신실행이전단계에서신용리스크를적절히평가, 관리할수있도록건전한여신심사및승인업무에관한내부시스템을운영하여야한다. 22)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제 48 조 ( 여신심사및사후관리기준 ) 1 규정제 78 조제 2 항에

32 30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고있다. 개인신용평가제도는과거에는은행연합회중심의 정보공유시스템 을통해서이루어졌으나, 2005년 4월신용정보법의개정으로인하여신용불량자제도가폐지되면서현재는은행연합회와개인신용조회회사 (CB) 를중심으로한 신용평가시스템 을통해서이루어지고있다. 현재운용되고있는신용평가시스템은다음의표와같은체계를통해서운용되고있다. 따른여신심사및승인업무에관한내부시스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여신심사조직과영업조직간역할정립및상호협조 2. 신용평가시스템등에의한합리적이고투명한여신심사및승인 3. 적정한규모의여신이취급될수있는차주별여신한도제도의운영 4. 신용평가결과우량등급기업에대한원칙적신용여신의운영

33 제 2 장여신상품에대한개념및법제 31 < 표 2-1> 신용평가시스템개요 집중대상종합집중기관 ( 은행연합회 ) 제공대상 금융회사등 ( 은행ㆍ증권ㆍ저축은행ㆍ여전사등 ) 법령 집중정보 제공주기 장기연체정보 1) 매일 신용카드개설정보 매일 대출 / 보증 정보 매일 현금서비스정보 매일 부정적공공정보 매일 법령 금융회사등 ( 은행ㆍ증권ㆍ저축은행ㆍ여전사등 ) 제공기관개인신용조회회사 (CB) 조회대상 ㆍ대출및카드상세정보 ㆍ금융회사등 ㆍ금융권단기연체정보2) ㆍ비금융권장기연체정보 ㆍ금융회사등 ㆍ대부업체등비금융기관 협약 ㆍ신용조회기록ㆍ개인신용등급등 CB와제공기관간의계약에 협약 ㆍ대부업체등비금융기관 따라 CB 간보유정보에차이 < 내부신용평가 > < 개인정보보호장치 > ㆍ정보제공및조회시동의ㆍ본인정보시정요청ㆍ본인정보제공사실열람권ㆍ정보제공동의철회권ㆍ본인정보무료조회 ( 연3회 ) 등 은행연합회및 CB가제공한정보 + 자체수집한정보 ( 소득ㆍ직업ㆍ수신등 ) 내부신용등급을산정하고여신심사에활용 1) 90일이상, 50만원이상의장기연체정보 2) 5영업일이상, 10만원이상의대출또는카드연체정보 * 출처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수집ㆍ이용관행및개인신용평가제도개선방안,

34 32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위의신용평가시스템을통해서산출된신용등급을대출상품심사에 반영할지는은행이외의금융업자의경우에는강제되어있지않다. 2) 담보대출 담보대출은담보의성질에따라인적담보대출과물적담보대출로 구분할수있다. 인적담보는금융소비자인채무자의채무불이행이 있을경우제 3 자인보증인이주채무자가이행하지않은채무를이행 하겠다는보증을하는것으로금융업자와금융소비자간대출계약서 ( 여신거래약정서 ) 와별도로금융업자와보증인간보증계약서가체결 된다. 대표적인인적담보로는연대보증이있다. 연대보증은일반적으 로근보증이체결되는데, 금융업자의입장에서는 1 채무자에게우 선청구불필요, 2 보증인 1 인에게채무전부청구가능, 3 기한연장 ㆍ장래발생신규채무까지보증책임부과등의장점이있어선호하는 제도였다. 그러나새로운연좌제라는비판이제기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취약하다는역기능이제기되었고, 23) 2008 월 7 월은행의가계 대출에대한연대보증제도의폐지를시작으로연대보증제도를점차 축소하고있다. 24) 2014 년 6 월현재은행을비롯한제 1 금융권및제 2 금융권 25) 의연대보증제도는폐지되어, 신규대출시인적담보는활용 되지않는다. 물적담보는금융소비자또는제 3 자가금전등의재산적가치가있 는것을담보로제공하는것으로대출의실행과동시에저당권, 질 23) 금융위원회보도자료, 제 2 금융권연대보증폐지방안, ) 금융위원회위의자료. 25)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 카드ㆍ캐피탈 할부 리스사 ), 보험사 ( 생 손보, 보증보험 )

35 제 2 장여신상품에대한개념및법제 33 권등의담보권이설정된다. 담보물의가치에따라대출한도및금리가달라진다. 담보물의종류에따라일반적으로예금담보, 부동산담보, 증권담보로구분할수있다. 금융소비자의채무불이행이있는경우금융업자는설정한담보권을실행하여채권의만족을얻게되는데, 예금담보의경우예금과대출채권을상계하고, 부동산담보의경우경매등의부동산매각절차를, 증권담보의경우해당증권의매매를통해담보권이실행된다. 3) 약관대출 약관대출은보험회사가자신과보험계약을체결한금융소비자에게대출원금및이자의합계가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체결하는대출계약이다. 약관대출의경우앞서살펴본바와같이대법원의판례변경이전에는보험회사와금융소비자간체결되는소비대차계약으로보아해약환급금을담보로하는담보대출에해당하였으나, 판례의변경으로인하여더이상담보대출로볼수없고, 새로운유형의여신상품계약으로보아야한다. 약관대출은금융소비자가장래에받을보험금또는해지환급금을미리지급받는것으로일반적인대출과그성질이다르다. 약관대출에서이자는금전사용에대한반대급부가아니라보험회사가책임준비금을운용하여얻을수있는이익에대한보상내지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의선급에대한반대급부이다. 때문에이자율은해약환급금계산시적용되는이율에보험회사가정하는이율이가산된다. 26) 26) 손해보험표준사업방법서제 22 조제 2 항및생명보험표준사업방법서제 31 조제 2 항보험계약대출의이율은당해보험계약의해지환급금계산시적용하는이율 ( 다만, 동

36 34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또한이자를납입하지않더라도연체이자가부과되지않고, 미납이 자를대출원금에합산한다. 27) 2. 신용카드 가. 신용카드의거래구조 현행법률상개념을보면, 신용카드란 이를제시함으로서반복하여신용카드가맹점에서다음각목을제외한사항 28) 을결제할수있는증표 ( 證票 ) 로서신용카드업자가발행한것 을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 ). 이에따르면신용카드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하여허가받은신용카드업자가가맹점에서물품등을구매한금융소비자를대신하여대급을지급하고, 사전에약정한날짜에대신지급한금액을청구하는구조를가지고있어, 대금결제수단으로일정금액을먼저지급하는선불카드나결제즉시대금이계좌이체등의방식을통해즉시지급되는직불카드와상이하다. 이러한신용카드의거 이율의적용이불가능한경우공시이율등으로대체가능 ) 에회사가정하는이율을가산하여정한다. 27) 손해보험표준사업방법서제 22 조제 3 항및생명보험표준사업방법서제 31 조제 3 항회사는계약자가보험계약대출의이자를해당납입일까지납입하지않더라도연체이자를부과하지않는다. 다만, 회사는제 2 항에의한미납이자를보험계약대출의원금에합산할수있고그합산된금액을보험계약대출금액으로하여제 2 항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적용할수있다. 28) 신용카드로결제할수없는사항은 ⅰ) 금전채무의상환, 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3 조제 1 항에따른금융투자상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상품, ⅲ)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의 2 에따른사행성게임물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의지급 ⅳ) 그밖에사행행위등건전한국민생활을저해하고선량한풍속을해치는행위로시행령제 1 조의 2 에서정하는사항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의지급등이다.

37 제 2 장여신상품에대한개념및법제 35 래구조는아래 [ 그림 2-1] 과같이신용카드업자, 카드회원인금융소 비자, 가맹점의 3 당사자구조를가지고있다. 29) [ 그림 2-1] 신용카드의거래구조 신용카드업자가금융소비자에게제공하는현금서비스또는카드론 등은신용카드업자와금융소비자간양당사자구조인데, 이는신용카 드의사용이아닌앞서살펴본대출에해당한다. 나. 신용카드의법적성격 1) 대금결제관계의법적성격 신용카드의거래구조는위 [ 그림 2-1] 과같이 3당사자구조를가지고있어각당사자간다양한권리및의무가존재하고그근거에대해다양한이론이존재할수있지만본보고서에서다루고자하는것은금융소비자의권리및의무에대한것으로카드이용대금을결 29) 실제로자금이결제되는구조를살펴보면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 VAN 업자등다양한당사자들이존재하지만, 이들은신용카드회사의이행보조자의지위에서있을뿐자금결제의실질적으로거래관계에서는 3 당사자구조만이존재한다.

38 36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제하는법적인근거가무엇인가가중요하다. 카드이용대금결제관계의법적성격에대하여채권양도설, 30) 직접채무설, 31) 지급지시설, 32) 체당금지급설, 33) 채무인수설등다양한견해가존재한다. 이중채무인수설이다수설로동견해에따르면신용카드업자는신용카드계약및가맹점계약에기하여금융소비자의채무를인수하고, 그채무인수의이행으로가맹점에게대금을지급하고, 이를신용카드회원에게구상하는것으로보는견해이다. 채무인수설에따르면신용카드업자가금융소비자의채무를인수하는방식의여신상품이다. 2) 신용카드의유가증권성 신용카드는카드회원인금융소비자가발급받은카드를이용하여 현금을지급하지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가맹점에서물품을구입 하거나용역을제공받을수있음은물론카드회사또는제 3 자로부터 30) 채권양도설은가맹점이금융소비자에대하여가지는채권을신용카드업자에게양도하고, 신용카드업자는결제일에금융소비자에게추심하는것이라는견해이다 ( 神崎克郞, 商行爲法 (I), 有斐閣, 頁 364 면.). 31) 직접지급설은금융소비자가가맹점에대하여부담하는채무를신용카드업자가대출해줄것을신용카드계약에의하여약정하고, 다만그대출금을금융소비자가아닌가맹점에직접지급할것을지급하는위임계약도존재하는것으로보는견해이다. 이는미국의통일소비자신용법 (Uniform Consumer Credit Code:UCCC) 가이견해에따라신용카드를 lender credit card 로정의하고있다. 32) 지급지시설은금융소비자의신용카드사용은자신의물건등의구입대금을가맹점에지급하라는지급지시를신용카드업자에게하는것으로보는견해이다. 이는독일민법이제 670 조및제 675 조에서지급지에게관한별도의규정을두고있는것을근거로하고있다. 33) 체당금설은신용카드업자가금융소비자가부담하는대금채무를금융소비자에갈음하여가맹점에지금하고, 그후그체당금을금융소비자로부터구상하는관계에있다고보는입장이다.

39 제 2 장여신상품에대한개념및법제 37 신용을제공받을수있음을증명하는증표로서 34) 증거증권성을가지고있다. 또한신용카드를사용하기위해서는신용카드를제시하거나, 결제를위한정보를제공하여야하기때문에제시증권성을가지고있다. 이처럼신용카드는증거증권성및제시증권성을가지고있지만, 신용카드자체가재산권을표장하고있지않기때문에유가증권으로볼수는없다. 3. 금융리스 ( 시설대여 ) 가. 금융리스의거래구조 금융리스는리스이용자즉금융소비자가가선정한기계, 시설, 그밖의재산을제3자로부터취득하거나대여받아금융소비자에게이용하게하는것을말한다 ( 상법제168조의2). 금융리스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시설대여 라는용어를사용하면서제2조제10호에서시설대여란 특정물건을새로취득하거나대여받아거래상대방에게일정기간이상사용하게하고, 그사용기간동안일정한대가를정기적으로나누어지급받으며, 그사용기간이끝난후물건의처분에대해서는당사자간의약정으로정하는방식의금융을말한다. 라고정의하고있다. 이러한법률의규정에따르면금융리스는렌탈또는임대와다르게소비자, 물품등의공급자, 금융업자인시설대여업자로구성된 3당사자구조로아래 [ 그림 2-2] 과같은거래구조를가지고있다. 34) 한상문, 신용카드법, 정법사, 면이하.

40 38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 그림 2-2] 금융리스의거래구조 35) 금융리스는 1970년대국가경제정책의일환으로도입되어기업시장을중심으로성장하여왔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은금융리스이용자의자격이아니라금융리스대상물의종류를제한하는방식을취하고있어, 36) 자동차리스를중심으로 B2C거래가활성화되었다. 나. 금융리스의법적성격 금융리스는위그림에서나타나듯이대상물건의소유권자또는 35) 윤민섭, 소비자리스 (B2C lease) 관련법제의현황및개선방안, 소비자정책동향제 45 호, 한국소비자원, 면. 36)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1 법제 2 조제 10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물건 이란다음각호의물건을말한다. 1. 시설, 설비, 기계및기구 2. 건설기계, 차량, 선박및항공기 3. 제 1 호및제 2 호의물건에직접관련되는부동산및재산권 4. 중소제조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따른중소기업으로서 통계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제조업 ( 製造業 ) 을하는기업을말한다 ] 로부터취득한해당중소제조업체의업무용부동산 [ 해당업무용부동산을양도 ( 讓渡 ) 한중소제조업체 ( 시설대여기간중영업의양도ㆍ양수등에따라시설대여계약을양수한중소제조업체를포함한다 ) 가사용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5. 그밖에국민의금융편의등을위하여총리령으로정하는물건

41 제 2 장여신상품에대한개념및법제 39 임대인은금융리스업자 ( 시설대여업자 ) 이다. 또한금융소비자는물건의생산자또는공급자가아니라금융리스업자로부터대상물건등을대여받는것이다. 즉금융리스계약의형식은금융리스업자와금융소비자간임대차계약이다. 이에따라금융소비자가지급하는리스료는물건을사용하는데따른사용료이다. 이처럼금융리스의형식은임대차계약이지만, 그본질적인기능은자금이부족한금융소비자에게대상물건의취득또는사용자금에대한금융편의를제공하는데있다. 37) 금융리스의법적성격에대해서임대차계약설, 38) 매매계약설, 39) 무명계약설 40) 등이있다. 생각건대금융리스는금융리스업자가금융소비자에게물건의사용대금을대여하는대신에금융소비자필요로하는물건을구입하여제공하는물건의융통인물융의성격을가지고있다. 41) 대법원은금융리스를형식에서는임대차계약과유사하나그실질은물적금융이고임대차계약과는여러가지다른특질을가지고있어, 임대차에관한규정이바로적용되지아니한다고판시하여무명계약설을취하고있 37) [ 대법원 선고 97 다 판결 ] 시설대여 ( 금융리스 ; Finance Lease) 는시설대여회사 ( 리스회사 ) 가대여시설이용자 ( 리스이용자 ) 가선정한특정물건을새로이취득하거나대여받아그리스물건에대한직접적인유지, 관리책임을지지아니하면서리스이용자에게일정기간사용하게하고그대여기간중지급받는리스료에의하여리스물건에대한취득자금과그이자, 기타비용을회수하는거래관계로서, 그본질적기능은리스이용자에게리스물건의취득자금에대한금융편의를제공하는데에있다. 38) 최기원, 상법학신론 ( 상 ) 제 19 판, 박영사, 면. 39) Ebenroth, Der Finanzierungs-Leasing-Vertrag als Rechtsgeschäft zwischen Miete und Kauf-BGH, Betr. 1977, 395, JuS, 1978., S ) 정찬형, 상법강의 ( 상 ) 제 15 판, 박영사, 2012, 399 면 ; 정동윤, 상법 ( 상 ) 제 6 판, 법문사, 2012, 315 면 ; 이철송, 상법총칙ㆍ상행위제 10 판, 박영사, 면. 41) 정희철, 리스계약에관한연구, 법학 제 20 권제 2 호, 서울대학교, , 72 면 ; World Leasing Yearbook 1986, London: Hawkins Publishers Ltd., 1986, pp

42 40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다. 42) 금융리스를정의하고있는상법제 168 조의 2 및여신전문금융 업법제 2 조제 10 호도금융리스의형식이아닌기능에초점을맞추어 규정하고있다. 4. 연불판매 가. 연불판매의거래구조 연불판매는금융소비자가구매하고자하는물건 43) 의소유권을연불판매업자가취득하고, 해당물건의점유를금융소비자에게이전하고, 소유권의이전시기등에관한조건등은당사자간약정으로정하는것을이야기한다. 이러한연불판매는앞서살펴본금융리스와후술하는할부금융의중간적형태이다. 우선금융리스와의차이점을살펴보면, 금융리스는금융리스업자가해당물건의소유권을취득하지않고, 임대를하여도되지만, 연불판매는연불판매업자가소유권을반드시취득하여야한다. 또한금융리스는금융소비자가해당물건의소유권을금융리스업자로부터취득하는것은선택사항이지만, 연불판매에서금융소비자는소유권을연불판매업자로부터이전받아야한다. 또한금융소비자가금융리스업자에게지급하는금액은사용료이며, 연불판매업자에게지급하는금액은물건구입대금이다. 할부금융과의차이점을살펴보면연불판매업자는물건의생산자또는공급자로부터연불판매업자가소유권을이전받아금융소비자 42) 대법원 , 선고 99 다 판결 ; 대법원 , 97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97 다 판결. 43) 연불판매의대상물건은금융리스와동일하기때문에자동차를중심으로 B2C 거래가가능하다.

43 제 2 장여신상품에대한개념및법제 41 와약정한시기에금융소비자에게소유권을이전하여야하지만, 할 부금융은물건의소유권은생산자등으로부터금융소비자로직접 이전한다. 나. 연불판매의법적성격 연불판매는대상물건의소유권은생산자또는공급자로부터연불판매업자로, 연불판매업자에서금융소비자로이전된다. 따라서연불판매업자와금융소비자간체결되는계약은매매계약이다. 계약의형식만으로판단하면연불판매는여신상품이아닌금융업자에의한할부거래로보아야한다. 그러나금융리스에서살펴본바와같이그본질적인기능은자금이부족한금융소비자에게대상물건의취득에필요한금융편의를제공하는데있다. 따라서연불판매는연불판매업자가금융소비자에게물건등의구입대금을대여하는대신에금융소비자필요로하는물건을구입하여제공하는물건의융통인물융의성격을가지고있다. 5. 할부금융 가. 할부금융의거래구조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3호는할부금융을 재화 ( 財貨 ) 와용역의매매계약에대하여매도인및매수인과각각약정을체결하여매수인에게융자한재화와용역의구매자금을매도인에게지급하고매수인으로부터그원리금을나누어상환받는방식의금융 으로규정하

44 42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고있다. 또한할부거래법제2조제1호나목은할부금융을 소비자가신용제공자에게재화등의대금을 2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 3회이상나누어지급하고, 재화등의대금을완납하기전에사업자로부터재화등의공급을받기로하는계약 으로정의하면서간접할부계약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및할부거래법의규정을살펴보면, 할부금융은금융소비자가구매한물건등의대금을할부금융업자가금융소비자에게융자하고, 융자금은금융소비자가아닌해당물건등의매도인에게지급하는거래구조를가지고있다. 금융소비자는융자받은금액을할부금융업자에게분할하여상환한다. 할부금융은물권등의소유권등이매도인에게서금융소비자로직접이전한다는점에서앞서살펴본금융리스와연불판매와차이점이존재한다. 그리고매도인을가맹점으로제한하지않고, 대금상환이분할하여이루어진다는점이다르다. [ 그림 2-3] 할부금융의거래구조 나. 할부금융의법적성격 할부금융의거래구조는신용카드와유사하기때문에각당사자간

45 제 2 장여신상품에대한개념및법제 43 다양한권리및의무가존재하지만, 본보고서에서는할부금융업자와금융소비자간관계만살펴보기로한다. 할부금융은금융소비자가부담하는매매대금을할부금융업자가지급한다는점에서신용카드와유사하다. 때문에할부금융의법적성격도채무인설, 채무인수설, 채권양도설, 44) 제3자를위한계약설, 45) 등으로볼수있다. 그러나할부금융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3호에서 매수인에게융자한재화와용역의구매자금을매도인에게지급 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할부금융업자와금융소비자간에는금융소비자로부터해당채무를인수하는채무인수설이타당하다할것이다. 6. 통신과금서비스 가. 통신과금서비스의거래구조 통신과금서비스는 2000 년부터도입된휴대폰을이용한결제방식으 로이동통신사등이정보통신망법제 53 조이하에따라이동통신이용 자에게제공하는결제서비스이다. 통신과금서비스는아래 [ 그림 2-4] 에서보듯이소비자가판매업체 (CP) 로부터물품등을구매하면서휴 대폰결제를신청하면, 판매업체 (CP) 는결제대행업체 (PG) 에게결제요 청을하고, 결제대행업체는이동통신사에게가입자인증을요청한다. 이동통신사의인증결과를받은결제대행업제 (PG) 가승인을하면판 매업체는소비자가대금을결제한것으로처리된다. 통신과금서비스는소비자가재화등의대금지급이계약체결이후에 44) 김상찬ㆍ김상명, 신용카드거래의사법적검토, 법학연구제 35 호, 한국법학회, 면. 45) Tröster, Verbundene Geshäfte, S. 130 면 ;

46 44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이루어진다는점에서신용카드와동일하나대금의지급시기에있어차이점이존재한다. 신용카드는신용카드업자가사업자에게대금을선지급하고, 소비자로부터대금을수령받는형식이다. 반면통신과금서비스는이동통신사가소비자로부터대금을수령한후이를정산하여결제대행업체에지급하고, 정산받은결제대행업체를이는사업자들에게다시정산하는아래 [ 그림 2-4] 의구조를가지고있다. [ 그림 2-4] 휴대폰소액결제서비스흐름도 2 결제요청 콘텐츠제공업체 (Contents Provider) 9 콘텐츠요금정산 결제대행업체 (Payment Gateway) 1전화결제선택 6 콘텐츠제공 8전화결제요금정산 3인증번호생성 5 인증번호입력 7 전화결제요금납부 소비자 ( 인터넷소비자 & 전화가입자 ) 4 인증번호전송 이동통신사 (SKT 등 )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의결, 휴대폰소액결제피해예방을위한제도개선, , 3면. 나. 통신과금서비스의법적성격 정보통신망법제 2 조제 1 항 10 호에따르면통신과금서비스란 가. 타 인이판매ㆍ제공하는재화또는용역 ( 이하 재화등 이라한다 ) 의대

47 제 2 장여신상품에대한개념및법제 45 가를자신이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의요금과함께청구ㆍ징수하는업무, 나. 타인이판매ㆍ제공하는재화등의대가가가목의업무를제공하는자의전기통신역무의요금과함께청구ㆍ징수되도록거래정보를전자적으로송수신하는것또는그대가의정산을대행하거나매개하는업무 이다. 이에따르면이동통신사업자또는결제대행업체등이통신과금사업자에해당한다. 이러한법률상정의에따르면통신과금서비스는통신과금사업자가재화등을판매및제공하는사업자의지급청구를대행하는것에불과하다. 그러나현행사용되고있는이동통신사의이용약관의내용에따르면고객이납부해야할요금에통신과금서비스의이용대금을합산하고있으며, 요금의연체가발생한경우이동통신사는이용자를신용정보법제25조의신용정보집중기관등에등록을요청할수있다. 즉, 소비자가통신과금서비스를이용하여재화등의대가를결제하였지만, 통신과금서비스이용대금을최종적으로지급하지못하면이동통신사가지속적으로청구를하고, 연체된경우연체정보를신용정보기관등에게제공하게된다. 또한요금을미납한경우이동통신사는회원의이동통신서비스를정지시킬수있으며, 미납된요금에대하여가산금을부과할수있다. 이러한구조에따르면통신과금서비스를지급청구의대행으로볼수없게된다. 지급청구의대행이라면소비자가통신과금서비스이용대금을납부하지않은경우연체의문제는이동통신사가아닌사업자에게발생하는것이고, 연체또는미납에대한가산금의징수는사업자와소비자간계약의문제인것이다.

48 46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 표 2-2> 이통통신사업자이용약관 LG유플러스 LTE 이동전화이용약관제8조 ( 회사의의무 ) < 생략 > 6 회사는요금연체와관련하여이용자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7조의신용정보집중기관등관계기관등에채무불이행정보등록요청할경우등록요청대상자에대해본인여부등필요한확인절차를거쳐야합니다. 단, 이용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해회사의고지사실을확인하지못하였을경우이용자가확인한것으로간주합니다. 제14조 ( 이용정지 ) 1 회사는고객이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즉시이용을정지또는제한 ( 이하통칭하여 이용정지등 이라합니다 ) 할수있습니다. < 생략 > 12. 제9조의규정에의한고객의의무인요금납부를 2회이상연속미납한경우 ( 단, 1회미납액이 7만원이상인경우에는 1회미납시 ) 제22조 ( 체납요금징수등 ) 1 회사는요금등의납부통지를받은고객이회사가정한납부기한까지요금등을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그미납요금을익월에합산하여청구합니다. 2 요금등을지정한기일까지납입하지아니한때에는그요금의 100분의 2 에상당하는가산금을부과합니다. SK 텔레콤이동전화이용약관제9조 ( 회사의의무 ) < 생략 > 6 회사는요금연체와관련하여이용자를신용정보법제25조의신용정보집중기관등관계기관등에연체자또는이용정지자등으로등록요청할경우등록요청대상자에대해본인여부등필요한확인절차를거쳐야합니다. 제17조 ( 이용정지 ) 1 회사는고객이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즉시이용을정지할수있고, 고객의의무사항인이용요금납부를 2회미납한경우 ( 단, 7만원이상의경우에는 1회미납시 ) 에는사전에통보한후 2개월동안이용정지를할수있으며, 납부약속등에의해이용정지기준및기간의변동적용이가능합니다. 제28조 ( 체납요금징수등 ) 1 회사는요금등의납부통지를받은고객이회사가정한납부기한까지요금등을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그미납요금을익월에합산하여청구합니다. 2 요금등을지정한기일까지납입하지아니한때에는그요금의 100분의 2 에상당하는가산금을부과합니다.

49 제 2 장여신상품에대한개념및법제 47 LG유플러스 LTE 이동전화이용약관 SK 텔레콤이동전화이용약관제17조 ( 요금등의종류 ) 제23조 ( 요금등의종류 ) 1 고객이납입하여야하는요금은다음 1 고객이납입하여야하는요금은다음과같습니다. 과같습니다. 1. 이용요금 : 기본서비스의이용대가로 1. 사용요금 : 기본서비스의이용대가로납입하는다음의비용을말합니다. 납입하는다음의비용을말합니다. 가. 기본료 : 사용여부에관계없이매가. 기본료 : 사용여부에관계없이매월정기적으로납입하여야하는요금월정기적으로납입하여야하는요금나. 통화료 : 전화통화시사용량에따 ( 종량형요금제 ) 라그대가로납입하여야하는요금나. 월정액 : 기본료와더불어음성 / 데 2. 수수료 : 기본서비스에부가하여제공이터 / 문자등이기본제공된것으로기하는서비스의이용대가로납입하는본료와마찬가지로사용여부에관계없다음의비용을말합니다. 이매월정기적으로납입하여야하는가. 부가사용료 : 제11조제1항의부요금 ( 정액형요금제 ) 가서비스이용에대한대가로납입하다. 통화료 : 전화통화시사용량에따는수수료라그대가로납입하여야하는요금나. 단말기임대료 : 단말기임대에대라. 선불통화료 : 전화통화시사용량한대가로납입하는수수료에따라그대가로선불한금액에서 3. 가입비 : 시스템등록등가입신청에실시간으로차감되어납부되는요금소요되는실비로서계약해지시반환 2. 수수료 : 기본서비스에부가하여제공되지않는금액하는서비스의이용대가로납입하는 4. 타전기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다음비용을말합니다. 이용에대한대가로납입하는수수료가.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이용에대한대가로납입하는수수료 < 생략 > 나. 단말기대여료 : 단말기를대여받은이용고객이매월납입하는수수료다. 단기이동전화임대료 : 단기이동전화임대에대한대가로납입하는수수료라. 음성정보서비스이용료 : 음성정보서비스의이용에대한대가로통화료이외에별도로회사에납입하여야하는수수료. < 중략 > 7. 기타전기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서

50 48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LG 유플러스 LTE 이동전화이용약관 SK 텔레콤이동전화이용약관비스이용료 : 기타전기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이용에대한대가로회사에납입하여야하는수수료 < 생략 > 또한최근한국소비자원이통신과금서비스와관련하여발표한자 료에따르면통신과금서비스사제공자중하나인결제대행업체는월 3~5% 의연체이자율을부과하고있으며, 계산방식은월할로하고있 다. 46) 이를연간으로환산하면 36~60% 에달하게된다. 또한월할계 산방식이기때문에 1 일을연체하더라도 1 달의이자가청구되는구조 로설계되어있다. 때문에현재통신과금서비스는청구의대행으로볼수는없으며, 통신과금사업자가사업자로부터소비자에대한채권을양수하는채 권양수, 47) 소비자로부터사업자에대한채무를인수하는채무인수 또는소비자로부터대금의지급을지시받는지급지시로볼수있다. 그러나통신과금서비스가어떠한계약의형태를가지고있는가에관 계없이통신과금서비스를청구대행으로볼수없는이상통신과금서 비스의본질적인구조와기능은통신과금사업자가소비자가구매한 재화등의대가를소비자를대신하여지급하는것으로, 소비자에게 금융편의를제공하는데있다. 금융감독원은통신과금서비스에대해 서신용카드결제시스템과유사한측면이있으며, 신용을공여하는 주체가이동통신사인경우신용카드사와실질적으로동일한업무즉 여신업무를수행하고있다고판단할수있다고밝힌바있다. 48) 따 46) 한국소비자원보도자료, 휴대폰소액결제피해, 매년 2 배이상증가!!, )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디지털콘텐츠유통활성화를위한소액전자지급수단의법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정책연구 02-04,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면.

51 제 2 장여신상품에대한개념및법제 49 라서통신과금서비스는이동통신사또는결제대행업체가통신과금서 비스이용계약에따라소비자에게신용을공여하는행위로보아야하 고, 신용을공여받는소비자는금융소비자에해당한다. 7. 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의신용공여 ( 증권신용거래 ) 금융투자업자중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 ( 이하 투자매매업자등 ) 는증권과관련하여투자자즉금융소비자에게금전을대출하거나증권을대여하는방식으로신용공여를할수있다 ( 자본시장법제72조 ). 투자매매업자등이할수있는신용공여는 ⅰ) 모집ㆍ매출, 주권상장법인의신주발행에따른주식을청약하여취득하는데필요한자금의대출 ( 이하 청약자금대출 ), ⅱ) 증권시장에서의매매거래를위하여금융소비자에게제공하는매수대금의융자 ( 이하 신용거래융자 ), ⅲ) 증권시장에서의매매거래를위하여금융소비자에게제공하는매도증권의대여 ( 이하 신용거래대주 ), ⅳ) 투자자의예탁증권 ( 매도되었거나환매청구된증권을포함한다 ) 을담보로하는금전의융자 ( 이하 예탁증권담보융자 ) 등이있다 ( 동법시행령제69조, 금융투자업규정제4-21조 ). 투자매매업자등의신용공여는일반적으로 미수거래 등으로인식되고있어대출과다른것으로인식되고있지만, 그본질은대출이다. 이하에서는투자매매업자등의신용공여는대출과함께다루기로한다. 48) 금융감독원,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현황및시사점, 전자금융감독정보제 호, , 19 면.

52 50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제 3 절여신상품관련법제체계 1. 현행법제체계 현재모든여신상품을직접적으로규율하는종합적인법제는존재하지않는다. 민법, 상법, 대부업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신용정보법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 이하 채권공정추심법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할부거래법 ),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이하 표시광고법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이하 약관규제법 ) 등의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등에서여신상품에대하여부분적으로규율하고있는상황이다. 위의법률들은사업자의유형, 거래의방식, 소관부처등다양한기준으로분류가가능하다. 기존의연구중에는금융에관련된국내법제를민사법제, 소비자법제, 금융법제로구분하여살펴본연구가있지만, 49) 여신상품으로그범위를한정하면, 일반법제, 금융업자의종류에따른업종별법제, 거래행위별법제로분류할수있다. 가. 일반법제 여신상품의유형에관계없이적용되는법률로는민법, 상법등이 있다. 49) 김성천ㆍ김남수ㆍ김현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및법제에관한연구, 연구보고서정책연구 10-09, 한국소비자원, 2010.

53 제 2 장여신상품에대한개념및법제 51 우선민법은계약에관한일반법으로서여신상품의계약내용에관하여다른법률의규정이없는경우적용되는법률이다. 민법의규정중행위능력, 소멸시효등법률행위일반에적용되는규정뿐만아니라질권, 저당권, 소비대차, 임대차등전형계약에관한규정이여신상품거래에적용된다. 상법은상거래에관한기본법으로서수신ㆍ여신ㆍ환기타의금융거래, 기계, 시설, 그밖의재산의금융리스에관한행위, 영업상채권의매입ㆍ회수등에관한행위, 신용카드, 전자화폐등을이용한지급결제업무의인수를기본적상행위로규정하고있다 ( 상법제46 조제8호, 제19호, 제21호, 제22호 ). 또한상법은상행위에대하여민법의규정과다른특칙을두고있다. 민법은이자가있는채권의이율을다른법률의규정이나약정이없으면연 5% 인 ( 민법제379조 ) 반면상행위로인한채무의법정이율은연 6% 이다 ( 상법제54조 ). 또한상법은민법이금지하고있는유질계약을허용하고있다 ( 동법제 59조 ). 나. 업종별법제 여신상품을설계및판매하는금융업자별로적용되는법률로는대부업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할부거래법, 정보통신망법등이있다. 대부업법은금전의교부를전제로하는여신상품을거래하는금융업자만을대상으로적용되는법률로서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등록및감독, 대부업자와여신금융기관의불법적채권추심행위및이자율규제등을규정하고있다 ( 대부업법제1조 ).

54 52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은행법은 예금을받거나유가증권또는그밖의채무증서를발행하여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채무를부담함으로써조달한자금을대출하는것을업 ( 業 ) 으로하는자 를은행으로규정하고, 동법제27조제2항은은행의주업무중하나로자금의대출을규정하고있다. 대출의유형에대해서제한하고있지않기때문에약관대출이외의모든유형의대출상품을취급할수있다. 자본시장법은금융투자상품에관한법률이나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그리고신탁업자에게금융소비자를거래상대방으로하는여신상품거래를허용하고있다 ( 자본시장법제72조및제105조제1항5호, 자본시장법시행령제69조제1항 ). 여신신전문금융업법은신용카드업, 50) 시설대여업, 51) 할부금융업, 52) 50) 신용카드업이란, 가맹점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제 2 조제 3 호각목을제외한사항을결제할수있는징표를발행하고, 징표를이용과관련된대금의결제를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 즉, 금융소비자 ( 신용카드회원 ) 가신용카드를통해결제한대금을가맹점에일시에지급하고, 해당금액을사전에약정한날짜와방법으로해당금융소비자로부터추심하는업을신용카드업이라고할있다. 51) 시설대여업을영위하는시설대여업자는시설대여와연불판매를할수있는데 ( 여신전문금융업법제 29 조및제 46 조제 1 항제 1 호 ), 시설대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물건을새로취득하거나대여받아거래상대방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기간이상사용하게하고, 그사용기간동안일정한대가를정기적으로나누어지급받으며, 그사용기간이끝난후의물건의처분에관하여는당사자간의약정 ( 約定 ) 으로정하는방식의금융업을말하는것 ( 동법제 2 조제 9 호및제 10 호 ) 으로일반적으로는금융리스라고통용되고있으며, 일반소비자는동법시행령제 2 조에따라자동차를구입하는경우에만활용할수있다. 연불판매는특정물건을새로취득하여거래상대방에게넘겨주고, 그물건의대금ㆍ이자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한기간이상동안정기적으로나누어지급받으며, 그물건의소유권이전시기와그밖의조건에관하여는당사자간의약정으로정하는방식의금융을말하며 ( 여신전문금융업법제 2 조제 11 호 ), 시설대여와할부금융의혼합된거래방식이다. 52) 할부금융업은재화와용역의매매계약에대하여매도인및매수인과각각약정을체결하여매수인에게융자한재화와용역의구매자금을매도인에게지급하고매수인으로부터그원리금을나누어상환받는방식의금융업을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제 2 조제 12 호및제 13 호 ).

55 제 2 장여신상품에대한개념및법제 53 또는신기술사업금융업을영위하는자즉여신전문금융업자에대하여적용되는법률로서수신기능없이여신업무만을취급하는유사한성격의금융업을통합할목적으로 1998년제정된법률로서특정업자에게적용되는특별법이라고할수있다. 할부거래법은신용제공자를 소비자ㆍ할부거래업자와의약정에따라재화등의대금에충당하기위하여신용을제공하는자 로서 ( 동법제2조제6호 ) 정의하고있는데, 이에따르면여신전문금융업법상할부금융업자가신용제공자에해당한다. 또한연불판매의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상관련규정이없고, 그거래구조가금융업자에의한할부거래이기때문에연불판매업자는할부거래법상할부거래업자에해당한다. 마지막으로정보통신망법은금융분야가아닌정보통신분야에관한법률이나, 2007년 12월개정시통신과금서비스에관한규정을신설하여정보통신망을이용한금융업무를허용하였다. 정보통신망법제 5조의단서에서 제7장의통신과금서비스에관하여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의적용이경합하는때에는이법을우선적용한다. 라고규정하고있어, 통신과금서비스가금융업무에해당하는것은역설적으로증명하고있다. 다. 거래행위별법제 여신상품거래를행위별로구분할때적용되는법률로는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전자금융거래법등이있다. 표시광고법은상품또는용역에관한표시ㆍ광고를할때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하는부당한표시ㆍ광고를

56 54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방지하고소비자에게바르고유용한정보의제공을촉진함으로써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고소비자를보호함을목적으로하는 ( 표시광고법제1조 ) 법률로서금융업자가여신상품의정보를표시하거나광고할때적용된다. 방문판매법은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등특수판매방식으로상품거래가이루어지는때에적용되는법률이다. 방문판매법제3조제2호는보험업법에따른보험회사와보험계약을체결하기위한거래만을적용제외대상으로명시하고있고, 제4조제1항은소비자보호와관련하여방문판매법과다른법률이경합하는경우방문판매법을우선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여신상품거래가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등특수판매방식으로이루어지는경우에는동법이적용된다. 약관규제법제2조제1호는약관을 그명칭이나형태또는범위에상관없이계약의한쪽당사자가여러명의상대방과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일정한형식으로미리마련한계약의내용 이라고정의하고있어, 여신상품의거래에서계약서또는약관이사용되는경우동법의적용대상이된다. 앞서살펴본업종별법제에서는계약체결시금융업자에게계약서또는약관의사용을강제하고있기때문에약관규제법은계약의체결단계에서적용된다. 2. 금융소비자보호법 ( 안 ) 금융위기이후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관심이증대되면서우리나라에서도금융소비자보호를강화하기위한법제도적장치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정부는 2012년 2월제18대국회에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을제출하였으나, 국회의임기만료로자동폐기

57 제 2 장여신상품에대한개념및법제 55 되었다. 이후제19대국회가개회한이후정부는 2012년 7월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을다시제출하였다. 현재제19대국회에는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 53) 금융소비자보호법안, 54) 금융상품판매및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 55) 등금융소비자의보호를강화하기위한법률안들이계류중이다. 국회에계류중인법률안들은금융상품과판매행위를그기능및유형별로분류하고, 동일기능을가진금융상품의판매행위에대해서동일한규제를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이하에서는정부발의안인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 (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 안 ) ) 의여신상품관련규정을살펴보고자한다. 가. 여신상품관련개념 1)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법 ( 안 ) 제2조제6호는그동안강학상으로인정되어오던금융소비자의개념을법적으로정의하고있는데, 이에따르면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에관한금융상품판매업자또는금융상품자문에관한금융상품자문업자의거래상대방 이라고규정하고있다. 또한금융소비자를일반금융소비자와전문금융소비자로구분하고있는데, 이는현행자본시장법에서일반투자자와전문투자자를구분 53) 정부발의,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 의안번호 , ) 정호준의원대표발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의안번호 , ) 민병두의원대표발의, 금융상품판매및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 의안번호 ,

58 56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하고있는것을준용한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 안 ) 에따르면전문금융소비자란금융상품에관한전문성, 소유자산규모등에비추어금융상품계약에따른위험감수능력이있는금융소비자로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등에해당하는자이고 ( 동법안제2조제7호 ), 일반금융소비자는전문금융소비자가가아닌금융소비자를말한다 ( 동조제8호 ). 본연구에서금융소비자는일반금융소비자로한정한다. 2) 대출성상품 금융소비자보호법 ( 안 ) 은금융상품을특성별로분류하여보장성상품, 투자성상품, 예금성상품, 대출성상품으로구분하고있는데 ( 금융소비자보호법 ( 안 ) 제3조제1항 ), 이에의하면여신상품은대출성상품으로분류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 안 ) 제3조제1항제4호는대출성상품을 은행법제27조제2항제2호에따른대출및이와유사한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상품 이라고정의하고있어, 은행법상대출이외의여신상품은대통령령에서규정하여야대출성상품에해당하여동법안의적용대상이된다. 3) 금융상품판매업 금융소비자보호법 ( 안 ) 은 금융상품판매업 을이익을얻을목적으로계속적이거나반복적인방법으로금융상품을직접판매하거나대리ㆍ중개하는것이라고정의하고있다 ( 동법안제2조제2호 ). 또한금융상품에관한계약의체결또는계약체결의권유를하거나청약을

59 제 2 장여신상품에대한개념및법제 57 받는것을영업으로하는것은금융상품직접판매업으로,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대리하거나중개하는것을영업으로하는것은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으로구분하고있다. 이러한분류체계에따르면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및겸영여신업자는금융상품판매업자에해당하고, 신용카드모집자는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분류된다. 나. 금융상품판매업자의행위규제 1) 영업행위일반원칙 금융소비자보호법 ( 안 ) 은금융상품판매업자의영업행위일반원칙으로준수사항해석기준 ( 동법안제9조 ) 과신의성실의무 ( 동법안제10조 ) 를규정하고있다. 우선준수사항해석기준을살펴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영업행위준수사항에관한규정을해석ㆍ적용할때에는금융소비자의권익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하며, 금융상품또는계약관계의특성, 다른금융관련법령에따른금융소비자보호규제가이루어지는지등에따라금융상품유형별또는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업종별로형평에맞게해석ㆍ적용되도록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어, 금융소비자의권익우선원칙을명시하고있다. 신의성실의무의경우금융소비자보호법 ( 안 ) 제10조제1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금융상품에관한계약의체결, 권리의행사및의무의이행을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여신의성실에관한추상적원리를규정하고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 안 ) 은

60 58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추상적신의성실의무뿐만아니라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자기이익또는제3자의이익을추구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으며 ( 동법안제10 제2항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임직원및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업무를위탁한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대한관리책임 ( 동법안제 11조제1항 ) 의형식으로구체화하고있다. 2) 대출성상품의영업행위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 안 ) 은기존에업자별영업행위규제방식에덧붙여금융상품의유형별영업행위도규제하고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 안 ) 의영업행위규제는적합성원칙 ( 동법안제14조 ), 적정성원칙 ( 동법안제15조 ), 설명의무 ( 동법안제16조 ), 구속성금융상품계약체결금지 ( 동법안제17조 ), 부당권유행위금지 ( 동법안제18조 ), 광고행위규제 ( 동법안제19조 ) 등으로구성되어있다. 적합성원칙의경우대출성상품을취급하는금융상품판매업자는금융소비자가일반금융소비자인지를우선확인한 ( 동법안제14조제1 항 ) 후면담ㆍ질문등을통하여소득ㆍ재산, 부채상황, 신용및변제계획등을확인하여야한다 ( 동법안제14조제2항 ). 이때대출성상품이금융소비자에게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된경우구매권유를하여야아니된다 ( 동법안제14조제3항 ). 적정성원칙은보장성상품및투자성상품에만적용되는것으로대출성상품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 동법안제15조 ). 대출성상품에대한설명의무는금리및중도상환수수료등대출성상품의내용이외의사항은대통령령에위임하고있다 ( 동법안제 16조제1항제4호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설명의무를이행할때설명

61 제 2 장여신상품에대한개념및법제 59 서를금융소비자에게발급하여야하고, 설명한내용을이해하였음을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확인을받아야하고 ( 동법안제16조제2항 ), 설명할때금융소비자의합리적인판단또는해당금융상품의가치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거짓으로또는왜곡하여설명하거나중요한사항을빠뜨려서는아니된다 ( 동법안제16조제3항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대출성상품을판매함에있어다른금융상품의체결을강요하는등금융상품판매업자의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금융소비자의의사에반하는부당한금융상품계약의체결을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 동법안제17조제1항 ). 금융소비자보호법 ( 안 ) 제18조는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부당한구매권유를금지하고있는데, 모든금융상품에대해서적용되는것과각유형별상품에만적용되는것으로다음의 < 표 2-3> 과같이구분할수있는데, 대출성상품의경우공통사항만적용된다. < 표 2-3> 부당한구매권유유형 구분공통사항제18조제1호부터 4호 금지행위 1. 불확실한사항에대하여단정적판단을제공하거나확실하다고오인하게할소지가있는내용을알리는행위 2. 금융상품의내용을사실과다르게알리는행위 3. 금융상품의가치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을미리알고있으면서이를금융소비자에게알리지아니하는행위 4. 금융상품내용의일부에대하여비교대상및기준을명시하지아니하거나객관적인근거없이다른금융상품과비교하여해당금융상품이우수하거나유리하다고알리는행위

62 60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구분보장성상품제18조제5호투자성상품제18조제6호 금지행위가. 금융소비자 ( 이해관계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가보장성상품계약의중요한사항을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알리는것을방해하거나알리지아니할것을권유하는행위나. 금융소비자가보장성상품계약의중요한사항에대하여부실한사항을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알릴것을권유하는행위가. 금융소비자로부터구매권유의요청을받지아니하고방문ㆍ전화등실시간대화의방법을이용하는행위나. 구매권유를받은금융소비자가이를거부하는취지의의사를표시하였는데도구매권유를계속하는행위 금융상품의광고규제와관련하여금융소비자보호법 ( 안 ) 은광고할수있는자의자격을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제한하고있으며 ( 동법안제19조제1항 ), 광고내용규제의일반원칙으로금융상품의내용을금융소비자가오해하지아니하도록명확하고공정하게전달할것을규정하고있다 ( 동법안제19조제1항 ). 광고내용에있어반드시포함되어야할내용을규정하고있는데이에따르면대출성상품의경우 ⅰ) 금융상품에관한계약을체결하기전에금융상품설명서및약관을읽어볼것을권유하는내용, ⅱ)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명칭, 금융상품의내용, ⅲ) 거래조건등이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 동법안제19조제3항 ). 또한대출성상품의경우광고시 ⅰ) 대출이자율의범위및산정방법, 대출이자의지급및부과시기, 부수적혜택및비용을명확히표시하지아니하여금융소비자가오인하게하는행위 ⅱ) 대출이자, 수수료등을일할등으로표시하여대출이자등이저렴한것으로오인하게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다 ( 동법안제19조제4 항제4호 )

63 제 2 장여신상품에대한개념및법제 61 3) 서면강제주의 금융소비자보호법 ( 안 ) 제20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금융소비자와금융상품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금융상품의유형별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약서류를금융소비자에게지체없이발급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여금융상품계약시서면강제주의를취하고있다. 다. 손해배상관련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 안 ) 은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하여금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업무를위탁한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 제22조제1 항제2호단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재위탁받은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를포함한다.) 가위탁받은업무를영위할때금융소비자에게손해를발생시킨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동법안제12조제1항 ). 이때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업무를위탁할때상당한주의를하였고, 손해를방지하기위하여노력하였음을입증하면손해배상책임을면할수있다 ( 동법안제12조제1항단서 ). 동규정은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사용자책임을명시한것으로금융상품판매업자로서손해배상책임을규정한것은아니다. 따라서금융소비자가금융상품판매업자와의거래에서손해가발생한경우입증책임은다른법률에서별도의정함이없는한금융소비자가부담한다고보아야한다.

64

65 제 3 장여신상품의생애단계별법제분석 제 1 절여신상품의설계관련법제 제 2 절여신상품의거래관련법제 제 3 절여신상품거래의종료관련법제

66

67 제 3 장여신상품의생애단계별법제분석 65 제2장에서는여신상품의개념과유형그리고관련법제의내용을간략하게살펴보았다. 여신상품의거래에는민법, 상법등일반법제뿐만아니라각금융업자별법제및거래행위별법제가다양하게적용됨을알수있다. 그러나하나의여신상품에적용되는법률이다양하고, 규정체계가매우복잡하기때문에금융소비자가자신이거래하고자하는여신상품에적용되는법제상권리와의무를알기란매우어렵다. 이는여신상품관련현행법제가금융업자를중심으로구축되어있고, 각법제의내용과체계가제각각이기때문이다. 여신상품관련법제를분석함에있어제2장에서살펴본개별법률의내용을중심으로분석할수도있을것이다. 금융감독기관및금융업자의입장에서는법제별분석이효율적일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앞서제1장에서언급한바와같이본연구는금융소비자의관점에서의법제정비를목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여신상품별로적용되는법제를분석하고자한다. 분석의방법으로는여신상품의생애단계를설계-거래-종료로구분하여, 각생애단계에적용되는법제를살펴본다. 이하의구성은각절을설계, 거래, 종료로구분하고, 각절에서는여신상품에적용되는일반법제와여신상품별로적용되는법제로구분하고자한다.

68 66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제 1 절여신상품의설계관련법제 1. 여신상품의설계 여신상품은상품이라는용어가사용되고있지만, 그구체적인내용은금융업자와금융소비자간약정을통해서특정되기때문에사전에완성된상품이존재하는것으로볼수없다. 그러나금융업자가금융소비자의모든개인정보에맞춘개별상품을만들어서거래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에금융소비자의직업, 소득, 신용정보, 담보의종류등에따라여신상품의한도, 금리, 부가서비스등을사전에유형화하고, 금융소비자가제공하는정보에따라상품의구체적인내용을정하고있다. 대부업법, 은행법등관계법률에서여신상품관련광고에대하여이자율, 변제방법등거래에관한중요사항을게시도록하고, 광고에포함하도록하는것도금융업자가여신상품의구체적인내용에대하여어느정도까지설계할것을전제로하고있기때문이다. 2. 여신상품설계관련일반법제 여신상품은금융업자가금융소비자에게신용을공여하는것으로물질적인실체가존재하지않고, 당사자의계약내용으로구현된다. 즉금융업자가여신상품을설계하지만, 그구체적인내용은계약서또는약관을통해서구현된다. 약관은 그명칭이나형태또는범위에상관없이계약의한쪽당사자가여러명의상대방과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일정한형식으로미리마련한계약의내용 이다 ( 약관규

69 제 3 장여신상품의생애단계별법제분석 67 제법제2조제1호 ). 따라서특정개인인금융소비자가아닌추상적인금융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여신상품의설계는약관규제법의적용대상이된다. 약관규제법상약관의규제는편입통제, 해석통제, 불공정성통제로구분할수있다. 우선편입통제를살펴보면, 금융업자는설계한여신상품의내용을금융소비자에게적용하기위해서는약관에명시하여야한다. 이때금융업자는금융소비자가약관의내용을쉽게알수있도록한글로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용어를사용하며, 약관의중요한내용을부호, 색체, 굵고큰문자등으로명확하게표시하여알아보기쉽게작성하여야한다 ( 동법제3조제1항 ). 금융업자가개별금융소비자와약정을통해서개별적으로정하는사항은약관의내용보다우선한다 ( 약관규제법제4조 ). 해석통제는신의성실의원칙, 객관적해석의원칙, 작성자불이익의원칙등을통해서이루어지는데, 이에따르면약관의해석은금융업자와금융소비자의이익이형평을이루도록해석하여야하며, 개별금융소비자가아닌추상적인금융소비자에게통일적으로해석하여야한다 ( 약관규제법제5조제1항 ). 또한약관조항에관한해석이명확하지아니한경우금융소비자에게유리하도록해석한다 ( 약관규제법제5조제2항 ). 따라서금융업자는여신상품을설계할때금융업자에게일방적으로유리한구조로설계할수없으며, 개별약정이아닌일반약정관련조항이금융소비자별로다르게해석될수있게설계하여서는아니된다. 약관규제법은사업자의약관조항중불공정한약관의경우무효로하고있으며 ( 동법제6조제1항 ), 그기준으로일반원칙과개별금지조항으로이원화하여제시하고있다. 우선일반원칙을살펴보면, ⅰ) 금융

70 68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소비자에게부당하게불리한조항, ⅱ) 금융소비자가계약의거래형태등관련된모든사정에비추어예상하기어려운조항, ⅲ) 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정도로계약에따르는본질적권리를제한하는조항은불공정한조항으로추정된다 ( 약관규제법제6조제2항 ). 따라서금융업자는여신상품의설계시불공성을잃지않도록하여야한다. 개별금지조항을살펴보면, 약관규제법은면책조항의금지 ( 동법제7 조 ), 과도한손해배상액의예정금지 ( 동법제8조 ), 계약의해제ㆍ해지제한금지 ( 동법제9조 ), 상당한이유없는채무이행의변경 ( 동법제10 조 ), 고객의권익제한 ( 동법제11조 ), 의사표시의의제 ( 동법제12조 ), 대리인의책임가중 ( 동법제13조 ), 소송제기의금지 ( 동법제14조 ) 에대하여규정하고있으며, 이에해당하는약관의사용을금지하고있다 ( 동법제17조 ). 따라서금융업자는여신상품을설계할때약관규제법에서금지하는내용이포함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금융업자는약관의조항이약관규제법에위반되는지여부에관한심사를공정거래위원회에청구할수있고 ( 동법제19조 ), 금융업자및은행연합회등사업자단체는동일한유형의여신상품에대해서표준이될약관을마련하여그내용이약관규제법을위반하는지여부를청구할수있다 ( 동법제19조의3제1항 ). 또한공정거래위원회는건전한거래질서를확립하고, 불공정한내용의약관이통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사업자ㆍ고객의입장을반영하여당사자의권리의무의내용을공정하게정하여놓은일정한거래분야의표준이되는약관즉표준약관제도를운용하고있다 ( 동법제19조의3). 여신상품관련표준약관에는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가계용 ), 대부거래표준약, 대부보증표준약관, 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 가계용 ), 보증서, 근보증서등이있다.

71 제 3 장여신상품의생애단계별법제분석 여신상품별설계관련개별법제 가. 대출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대부업법은대부업자가여신상품을설계함에있어이자율을제한하고있다 ( 동법제8조 ). 우선대부업자는금융소비자 ( 개인또는중소기업법제2조제2항의소기업 ) 에게대부하는경우연 40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에서정하는이자율을초과하는여신상품을거래할수없다. 2014년 6월현재대부업법시행령제5조는이자율이연 34.9퍼센트를초과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56) 미등록대부업자의경우이자율의상한은연 25퍼센트를초과할수없다 ( 대부업법제11 조및이자제한법제2조제1항 ). 여신상품의이자율을설계할때대부업법에서제한하는이자율을초과하는부분은무효로된다 ( 대부업법제8조제3항 ). 이와관련하여대부업자를제외한여신금융기관도대부업법제1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9조에따라대부업자와동일하게연 34.9퍼센트를초과할수없다. 이자율을산정할때에는사례금, 할인금, 수수료등그명칭이무엇이든대부와관련하여대부업자가받는것은모두이자로본다 ( 대부업법제8조제2항본문 ). 다만, 대부계약의체결과변제에관한부대비용으로서담보권설정비용및신용조회비용의경우는이자로보지않는다 ( 대부업법제8조제2항단서 ). 이자율의산정과관련한내용은대부업자뿐만아니라여신금융기관에도준용하고있다 ( 대부업법 56) 이는 2014 년 4 월대부업법시행령의개정으로 39 퍼센트에서 34.9% 로낮아진것이다.

72 70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제15조제2항 ). 대부업법은대부의한도와관련하여대부를받으려는금융소비자의소득등에따라개별적으로설계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대부업법제7조 ). 이는금융소비자가필요없거나상환능력이부족함에도불구하고대부업자가필요또는상환능력을초과하는대부를하여금융소비자의금융건전성을악화되는것을방지하지위함이다. 따라서대부업자는금융소비자의소득ㆍ재산및부채상황에관한증명서류를제출받아야하며 ( 대부업법제7조제1항 ), 금융소비자가제출한서류을통하여객관적으로변제능력을초과한다고판단되는대부계약의체결은금지된다 ( 동법제7조제2항 ) 또한대부업자는영업소마다,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대부계약관련부대비용의내용등을게시하도록하고있고 ( 대부업법제9조제1항 ), 광고시에도게시할내용을포함하도록하고있어 ( 동법제9조제2항 ), 대부업을수행하기이전에해당사항을사전에설정하여야한다. 2) 은행법 은행법제2조제1항제1호및제7호에따라여신상품의거래는은행의본질적인업무에해당한다. 은행은여신상품거래를위해서여신상품을설계하여야하는데, 여신상품의설계를위해서는금리, 거치기간, 신용위험등여신상품에대한직접적인사항뿐만아니라은행의건전성확보를위한자본의적정성, 자산의건전성, 유동성등과같은간접적인사항까지고려하여야한다. 이하에서는여신상품과직접관련있는사항에한정하여살펴본다.

73 제 3 장여신상품의생애단계별법제분석 71 은행의여신상품에대한이자는한국은행법에따른금융통화위원회가정하는최고이자율이하로제한된다 ( 은행법제30조제2항제2호 ). 금융통화위원회가은행의여신상품의최고이자율을정할때에도대부업법제15조및동법시행령제9조에따라연 34.9퍼센트를초과할수없다. 또한은행은여신상품을광고할때, 여신상품의내용, 거래조건을포함하여야하며, 특히이자율의범위및산정방법, 이자의지급및부과시기, 부수적혜택및비용을명확히표시하여야한다 ( 은행법제52조의3). 따라서은행은여신상품설계에있어해당내용을정확하게설계하여야한다. 은행법상여신상품의설계와관련된규정은위의것이전부이며, 구체적인사항은은행업감독규정및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등에서보다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해당규정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여신상품에대한일반적인규정과주택담보대출에관한구체적인규정으로구분할수있다. 우선여신상품에관한일반적인규정을살펴보면은행은여신상품을설계함에있어 ⅰ) 차주의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채무상환능력등에대한분석을통한철저한신용리스크의평가, ⅱ) 차주의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등에대한종합적인심사및분석을통한적정한여신의공급, ⅲ) 여신실행이후여신자금의철저한관리를통한용도외유용방지, ⅳ) 차주의신용상태및채무상환능력변화에대한상시모니터링및그결과에따른적절한조치, ⅴ) 산업별, 고객그룹별등으로여신운용의다양화를통한여신편중현상의방지등을통하여여신의건전성을확보하여야한다 (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제1항 ). 이에따라은행은전세자금대출등여신상품거래체결후자금을채무자를거치지않고, 제3자에게직접이전하

74 72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는등의거래방식으로설계할수있다. 여신의건전성을위해은행 은여신상품의설계단계및거래계약체결단계에서신용리스크를평 가하고관리할수있도록여신심사및승인업무에관한내부시스템 을운영하여야한다 ( 은행업감독규정제 78 조제 2 항 ). 여신심사와승인 업무에관한내부시스템에는 ⅰ) 신용평가시스템등에의한합리적 이고투명한여신심사및승인, ⅱ) 적정한규모의여신이취급될수 있는차주별여신한도제도의운영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 은행업감독시행세칙제 48 조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 ). 이와같이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등에따라구축되는여신심사및승인업무에관한 내부시스템을통해서설계된다. 주택담보대출상품의설계시은행은금융소비자의채무상환능력및 개인신용평가결과에의한신용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 ( 은행 업감독규정 < 별표 6> 8 항 ) 할뿐만아니라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6> 주택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 에서정하는담보인정비율 (LVT ; Loan To Value ratio), 57) 총부채상환비율 (DTI ; Debt To Income), 58) 주 택담보대출취급및만기연장제한을준수하여설계하여야한다 ( 동규 정제 29 조의 2 제 1 항 ). 현재은행이취급하는주택담보대출의 LVT 은 57) 담보인정비율 (LTV, Loan-To-Value ratio) 이라함은주택담보대출취급시담보가치에대한대출취급가능금액의비율을말하며, 다음과같은방식으로산출된다. LVT 산정방식 주택담보대출금액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및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100 담보가치 58) 총부채상환비율 (DTI, Debt-To-Income ratio) 이라함은차주의연간소득에대한연간대출원리금상환액의비율을말하며, 다음과같은방식으로산출된다. DTI 산정방식 해당주택담보대출의연간원리금상환액 + 기타부채의연간이자상환액 100 연소득

75 제 3 장여신상품의생애단계별법제분석 73 다음의방식으로산정되며, 14 년 6 월현재 < 표 3-1> 과같은기준으 로적용된다. < 표 3-1> 은행의 LVT적용기준 만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기타지역주택 1) 아파트주택 1) 아파트주택 1) 아파트 3년이하 2) 50% 이내 40% 이내 2) 50% 이내 50% 이내 2) 60% 이내 60% 이내 2) 3년초과 ~10년이하 60% 40% 60% 60% 60% 60% 10년담보가액 6억원초과 60% 40% 60% 60% 60% 60% 초과담보가액 6억원이내 60% 60% 60% 60% 60% 60% 10년이상분할상환 3) 70% 70% 70% 70% 70% 70% 주 : 1) 아파트 ( 주상복합아파트포함 ) 를제외한주택을말함 2) 아파트중도금대출및이주비대출의경우만기구분없이해당비율적용 3) 1년이내에한국주택금융공사에매각하거나자체유동화계획이있는고정 금리부대출 ( 거치기간 1년이내, 총부채상환비율 40% 이하 ) 을말함 * 출처 :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6> 제2장 DTI는현재 40% 를초과하지않아야하며, ⅰ) 배우자가주택담보대출을 1건이상받은차주에대한투기지역 59) 소재아파트담보대출, ⅱ) 만 30세미만인미혼차주에대한투기지역소재아파트담보대출, ⅲ) 투기지역및수도권 60) 의투기과열지구 61) 소재시가 6억원초과아파트를담보로취급되는당해아파트신규취득목적의가계대출의경우에적용된다 (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6> 제3장 ). 금융감독원장은은행의경영건전성등을감안하여긴급하다고인 59) 투기지역 이라함은 소득세법 제 104 조의 2 의규정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지역을말한다. 60) 수도권 이라함은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및경기도를말한다. 61) 투기과열지구 라함은 주택법 제 41 조의규정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가지정하는지역을말한다.

76 74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정하는경우 LVT 및 DTI의비율을 10퍼센트포인트범위에서가감할수있으며, 이경우금융위원회에지체없이보고하여야한다 ( 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의2제2항 ). 은행은위와같은사항을준수하여여신상품을설계한경우은행업감독규정제89조제1항에따라 ⅰ) 이자에관한사항, 부대비용에관한사항, ⅱ) 계약해지에관한사항, ⅲ) 거래제한에관한사항등을인터넷홈페이지에공시하여야하고, 금융감독원장은은행업감독규정제89조제9항에따라여신상품에관한공시사항을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70조의2에서구체화하고있다. < 표 3-2> 은행의대출상품공시사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70조의2( 대출상품에대하여공시할내용 ) 1 규정제 89조제9항에따라은행이대출상품에대하여공시할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해당상품의특성이공시하지못할것인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약정이율또는변동금리부 ( 또는실적배당 ) 대출상품의경우약정이율 ( 또는배당률 ) 의결정방법 2. 이자계산방법, 원금또는이자의상환시기ㆍ방법, 원금또는이자상환관련제한 3. 수수료등부대비용 ( 법률에정한행위를이행하거나이용자의이익또는권리행사등을위하여이용자가당연히부담하여야할수수료는제외 ) 4. 계약기간 ( 또는개시시기와종료시기 ), 계약해지또는갱신의방법, 원금또는이자상환시기경과후상환하지않는경우지연배상금부과등처리방법 5. 최저거래금액또는최고거래한도 6. 담보또는보증의필요여부 7. 대출거래제한사항및대출신청자격요건 8. 차주에게발생할수있는불이익및그조건 9. 공시내용의유효기간 10. 부가혜택이주어지는조건및내용 11. 그밖에당해대출상품에적용되는주요계약내용

77 제 3 장여신상품의생애단계별법제분석 75 대출상품을설계한은행은그내용을약관으로구체화하는데, 약관의제ㆍ개정에대해서는은행법이규제를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약관을제정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사전에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 ( 은행법제52조제1항본문후단 ), 62) 해당약관을홈페이지를통해서공시하여야한다 ( 동법제52조제2항 ). 해당약관은금융위원회가공정거래위원회에통보하여야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해당약관이약관규제법제6조부터제14조에해당하는사실이있는지를검토하고, 변경할사항이있는경우그사실을금융위원회에통보하여시정조치를요청할수있으며, 금융위원회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공정거래위원회의요청에응해야한다 ( 은행법제52조제3항 ). 또한금융위원회는건전한금융질서를유지하기위해약관의변경을권고할수있다 ( 은행법제52조제4항 ). 3) 보험업법 보험업법은제105조에따라자산운용을위한목적으로약관대출및일반대출을실시할수있다. 보험업감독시행규칙에서대출안내장에대한규정이존재하는데이에따르면보험회사는대출상품에대하여안내장을작성하여야하는데그대출안내장에는 ⅰ) 대출금리, ⅱ) 대출부대비용, ⅲ) 대출금상환기간, 상환방법, 대출만기경과후미상환시의처리방법, ⅳ) 담보또는보증의필요여부, ⅴ) 대출거래제한사항, 대출신청자격요건, 보험가입의필요여부, ⅵ) 공시내용의유효기간등이포함되어야한다 ( 동규칙제5-12). 즉, 보험회사는대출 62) 금융소비자의권익이나의무에불리한영향이없는경우에는약관의제정또는변경후 10 일이내에보고하면된다 ( 은행법제 52 조제 1 항단서 ).

78 76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상품을설계할때대출안내장에기재할내용을고려하여설계하여야한다. 이외에도대출상품의유형에따라보험회사가준수해야할몇가지규정이존재한다. 우선약관대출의설계와관련하여살펴보면, 보험회사는보험업을영위하기위해서금융위원회에사업방법서등을제출하여야하고 ( 보험업법제5조 ), 보험영업을하기위해서는보험안내자료를작성하여야한다 ( 동법제95조 ). 사업방법서에는약관의규정에의한대출에관한사항을필수적으로기재하여야하고 ( 보험업감독규정제2-3조의2 및제7-54조 ), 해당사업방법서를작성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미리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 보험업감독규정제7-49조 ). 약관대출은보험회사가금융위원회에허가신청서를제출하면서첨부하여야하는기초서류중하나인종목별사업방법서 ( 보험업법제5 조 ) 및보험약관에의한보험계약대출이다. 때문에약관대출의경우기초서류에관한규제가적용된다. 보험회사가보험상품을취급하기위해서는기초서류를작성하여야하는데 ( 보험법제127조제1항 ), 기초서류를작성및변경할때그내용에 ⅰ) 법령의제정ㆍ개정에따라새로운보험상품이도입되거나보험상품가입이의무가되는경우, ⅱ) 보험회사가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통하여모집하는경우, ⅲ) 보험계약자보호등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가포함된경우사전에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 동조제2항 ). 그러나약관대출에관한내용은사전신고대상에포함되어있지않다. 63) 보험회사가기초서류를작성하거나변경할때에는 ⅰ) 보험업법또는 63) 보험업법제 127 조제 2 항제 3 호에서보험계약자보호등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라고규정하고있지만해당시행령이존재하지않는다.

79 제 3 장여신상품의생애단계별법제분석 77 다른법령에위반되는내용과 ⅱ) 정당한사유없는보험계약자의권리축소또는의무확대등보험계약자에게불리한내용을포함하지아니하여야한다 ( 동법제128조3제1항 ). 금융위원회는보험계약자보호등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기초서류에관한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 보험업법제127조제3항 ), 해당기초서류가법령을위반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보험계약자에게불리한내용을담고있는경우에는변경을권고할수있다 ( 동법제127조의2제1항 ). 사업방법서 64) 상약관대출에관한규정을살펴보면, 약관대출의이율은당해보험계약의해지환급금계산시적용하는이율 ( 다만, 동이율의적용이불가능한경우공시이율등으로대체가능 ) 에회사가정하는이율을가산하여정해지며 ( 생명보험표준사업방법서제31조제 2항 ), 보험회사는약관대출계약을체결할때보험계약대출의한도와그산정방식, 이자율, 이자율변동요소등보험계약대출의중요사항을설명하여야한다 ( 동사업방법서제31조제5항 ). 약관대출의경우이자가연체된경우라도미납이자에대하여연체이자를부과하는것은금지되나, 회사는미납이자를약관대출의원금에합산하는것이가능하다 ( 생명보험사업방법서제31조제3항 ). 보험회사는금융소비자에게보험안내자료 ( 보험설명서,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보험계약관리내용등 ) 를보험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에보험계약자등이쉽게확인할수있도록공시하여야하고 ( 보험업감독규정제7-45조제1항 ), 그구체적인내용은금융감독원장이정하도록되어있다 ( 동조제4항 ). 금융감독원장이정한보험안내자료의기 64) 표준사업방법서는보험의종류에따라생명보험표준사업방법서, 손해보험표준사업방법서등이있는데, 약관대출에관한규정은동일하게존재하기때문에본보고서에는생명보험표준사업방법서를기준으로한다.

80 78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재사항을보면, 여신상품과관련하여상품요약서에는해지환급금에관한사항 ( 해지환급금산출기준및예시, 해지환급금이적은이유등 )( 보험업감독시행세칙제5-11조제1항제2호 ), 보험계약관리내용에는보험계약자에대한대출금액및대출이율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있다 ( 동세칙제5-11조제1항제5호 ). 위와같은규정에따르면보험회사는약관대출상품을설계할때해지환금급의이자율및가산이자율을정해야한다. 그러나다른여신상품과달리이자의미납이발생한경우연체이자를가산하거나금융소비자의기한이익을상실하게하는구조로설계할수없다. 일반대출중신용대출의설계와관련하여보험업법제에는직접적인규정이없다. 반면주택담보대출과관련해서는보험업감독규정등에서앞서은행법에서살펴본 LVT와 DTI 규제를동일하게규정하고있다.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금융투자업자는자본시장법제6조에서규정하는본질적인업무이외에다른금융업무및부수업무를영위할수있다 ( 동법제40조및제41조 ). 그러나다른법률내용및부수업무의성격상금융투자업자는자본시장법에서허용하는경우에한하여금융소비자를대상으로여신상품거래를할수있다. 현행자본시장법은투자매매업자및투자중개업자 ( 이하 투자매매업자등 ) 의신용공여행위 ( 동법제72조 ) 와신탁업자의대출및증권의대여 ( 동법제105조제1항, 시행령제106조제3항 ) 를허용하고있다. 65)

81 제 3 장여신상품의생애단계별법제분석 79 가 ) 투자매매업자등의신용공여행위우선투자매매업자등의신용공여는자본시장법제72조에의하여허용되어있는데, 구체적인기준을금융위원회에위임하고있다 ( 동법시행령제69조 ). 투자매매업자가할수있는신용공여의유형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등이있다 ( 자본시장법시행령제69조, 금융투자업규정제4-21조 ). 금융소비자가투자매매업자등으로부터신용공여를받고자하는경우신용공여에관한약정을체결하여야하는데 ( 금융투자업규정제4-22조제1항 ), 약정체결후신용거래계좌의설정을위해서는계좌설정보증금 100만원을예탁하여야한다 ( 동규정제4-22조 ) 투자매매업자등의신용공여는기본적으로담보물이존재하는담보대출이다 ( 금융투자업규정제4-24조 ). 신용공여의종류별로담보의대상을간략하게살펴보면, 청약자금대출의경우투자매매업자등은금융소비자가청약하여배정받은증권에, 신용거래융자의경우금융소비자가매수한증권에담보를설정하여야한다 ( 금융투자업규정제 4-24조제1항및제2항 ). 그리고신용거래대주의경우매도대금에, 예탁증권담보융자의경우에는금융소비자가소유한예탁증권에담보를설정하여야한다 ( 금융투자업규정제4-24조제2항후단및제3항 ). 이에따르면청약자금대출과신용거래융자는대출금과피담보물간견련성이있어야한다. 신용거래대주의경우에도매도대금에담보를설정하도록규정하고있어대출물건과견련성이있는것으로볼수있지만매도대금은현물이아닌금전으로서가치만특정가능하기때문에 65) 증권금융회사도여신상품거래를할수있으나, 이는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또는신탁업자의자격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이하에서는투자매매업자등의신용공여와신탁업자의대출로구분하여살펴본다.

82 80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견련성은인정되지않는다. 투자매매업자등의신용공여규모는자기자본의범위이내로하되, 신용공여종류별구체적한도는금융위원회위원장이따로결정할수있다 ( 동규정제4-23조 ). 그러나투자매매업자등이금융소비자개인에게제공하는신용공여의한도는담보비율등에의하여결정되는데금융투자업규정은이에대하여최저비율을규정하고있다. 우선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의경우매매수량에지정가격을곱하여산출한금액에투자자의신용상태및종목별거래상황을고려하여정한비율에상당하는보증금을징수하여야하는데, 그비율은 40% 이상이어야한다 ( 금융투자업규정제4-25조제2항및제4항 ). 즉, 금융소비자가 100만원가치의증권매매를신용거래로하고자하는경우 40만원이상의금액을보증금으로투자매매업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이때담보로징구되는비율은 100% 이다. 예탁증권담보융자의경우에는투자매매업자는금융소비자의신용상태및종목별거래상황등을고려하여신용공여금액의 140% 이상에상당하는담보를징구하여야한다 ( 금융투자업규정제4-25조제1항 ). 즉, 금융소비자가 100만원을대출받기위해서는 140만원이상의가치를가진예탁증권을담보로제공하여야한다. 담보로제공된증권의평가방법에대해서는금융투자업규정 ( 제4-26조및제4-27조 ) 과자본시장법상자율규제기구인금융투자협회가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 제 3-12조 ) 에서규정하고있다. 신용공여의이자율에대해서는자본시장법및감독규정등에서는규제하고있지않고, 투자매매업자의자율에맡기고있다. 다만금융투자협회는금융소비자가신용융자거래를하고자하는경우투자매매업자등으로하여금핵심설명서를교부하고설명하도록하고있는

83 제 3 장여신상품의생애단계별법제분석 81 데 (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제2-5조제3항 ), 핵심설명서에의하면투자매매업자등은이자율적용방식을체감법, 66) 소급법, 67) 단일법 68) 중하나를선택하여야하고이자계산의사례를작성하여야한다 ( 핵심설명서작성지침 ). 핵심설명서작성지침이제시하고있는이자율적용방식별차이를보면다음과같다. < 표 3-3> 투자매매업자등의신용공여이자계산예시 - 조건 : 신용거래융자금 5천만원, 대출기간 50일 (9.4 ~ 10.24까지 ) - 이자징수시기 : ( 정기 ) 매월첫영업일에전월분이자징수 ( 상환 ) 상환일에정기이자징수일부터상환일까지경과기간에대해이자징수 - 고객등급에따른이자율차등은없음 1. 체감법이자율 : 1일 ~ 7일 : 7%, 8일 ~ 30일 : 8%, 31일 ~ 90일 : 10% 이자징수일이자종류이자금액계산식 10.1일정기이자 297,260원 50,000,000원 (7% 7일 +8% 21일 )/ ,890원 10.24일상환이자 50,000,000원 (8% 2일 +10% 20 일 )/365 ( 총 : 593,150원 ) 2. 소급법이자율 1 일 ~ 7 일 : 7%, 8 일 ~ 30 일 : 8%, 31 일 ~ 90 일 : 10% 이자징수일이자종류이자금액계산식 10.1일정기이자 306,849원 50,000,000원 8% 28일 / 일상환이자 378,083원 ( 총 : 684,932원 ) 50,000,000 원 10% 50 일 / ,849 66) 신용매수시점부터상환시점까지의보유기간중일정기간별로이자율을다르게적용하여합산하는방식 67) 신용매수시점부터상환시점까지의보유기간에따른최종이자율을적용하는방식 68) 신용이용기간과상관없이단일이자율을적용하는방식

84 82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Ⅰ) 3. 단일법이자율 : 7% 이자징수일이자종류 이자금액 계산식 10.1일 정기이자 306,849원 50,000,000원 8% 28일 / 일 상환이자 378,083원 50,000,000원 10% 50일 / ,849 ( 총 : 684,932원 ) 또한이자율은투자매매업자가외부신용평가기관이제공한금융소비자의신용등급을고려한자체신용거래리스크관리기준에의하여금융소비자별로신용거래융자의조건을차등하여설정할수있다 ( 금융투자회사의리스크관리모범규준제3-9조 ). 나 ) 신탁업자의대출및증권의대여신탁업자는자본시장법제105조및시행령제106조제3항에따라불특정금전신탁을받은재산으로대출및증권의대여를할수있다. 금융투자업규정은대출및증권대여의상대방을특정하지아니하고있기때문에일반금융소비자도신탁업자로부터대출및증권의대여를받을수있다. 물론신탁업자는신탁재산을대출로운영할때동일한개인에게불특정금전신탁수탁고잔액의 5% 를초과하여대출할수없고, 증권을대여하는경우그대여거래총액은각불특정금전신탁상품별로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 금융투자업규정제4-84조제2항 ). 은행법제6조는신탁업무만을경영하는회사를은행으로보지않기때문에순수신탁업자에게는은행법상대출상품관련규정은적용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