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진 > 서론 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범위및방법 연구의범위 연구방법 연구책임자 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항구 연구참여자 산업연구원 연구원 윤자영 연구원 맹지은 전속거래개념및발생과정 전속거래의개념 국내전속거래발생배경및고착화과정 전속거래의구조형성과정 대기업의독과점현상심화로

Transcription

1 연구보고서 제출문 공정거래위원장귀하 전속거래현황및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본보고서를 전속거래현황및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 구 용역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0 월 산업연구원원장 유병규

2 < 연구진 > 서론 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범위및방법 연구의범위 연구방법 연구책임자 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항구 연구참여자 산업연구원 연구원 윤자영 연구원 맹지은 전속거래개념및발생과정 전속거래의개념 국내전속거래발생배경및고착화과정 전속거래의구조형성과정 대기업의독과점현상심화로전속거래고착화 전속거래의장단점 장점 단점 국내전속거래현황및기업분석 일반현황및산업별거래구조 일반현황 산업별거래구조 산업별전속거래기업의경영성과분석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기계산업 계량모델분석을통한전속거래의효과분석 전속거래에의존전 후의중소기업기술투자비율추이

3 설문및면담조사분석 설문조사분석 면담조사분석 해외전속거래사례와제도분석 미국 미국기업구조형성의이해 미국대기업거래문제해소사례 관련규제및정책 일본 일본기업구조형성의이해 일본대기업거래문제해소사례 일본의규제및정책 영국 독일 시사점 정책적시사점 전속거래개선방안 전속거래제한으로인한부작용및대응방안 전속거래허용의예외적사례 범부처종합지원체계의구축 참고문헌 부록 < 표 Ⅰ-1> 주력산업의매출액추이 12 < 표 Ⅱ-1> 국내기업의업종 규모및거래유형별분류 (2014년) 19 < 표 Ⅱ-2> 주요대기업의협력업체수현황 (2014년) 20 < 표 Ⅱ-3> 대규모기업집단지정대기업집단 63개 21 < 표 Ⅱ-4> 국내재벌정책변화과정 24 < 표 Ⅱ-5> 전속거래의장단점 30 < 표 Ⅱ-6> 협력업체의공급방식에따른특징 34 < 표 Ⅲ-1> 대기업과중소기업영업이익률국제비교 36 < 표 Ⅱ-2> 산업별주요대기업협력업체수 38 < 표 Ⅲ-3> 부품산업총매출및현대계열사매출비중 44 < 표 Ⅲ-4> 한국전자산업의세부업종별생산 45 < 표 Ⅲ-5> 전자산업의품목별수출현황 46 < 표 Ⅲ-6> 기타전자부품의지역별수출현황 47 < 표 Ⅲ-7> 기계산업의기업규모별현황 (2015년) 52 < 표 Ⅲ-8> 기계산업의발전경로 53 < 표 Ⅲ-9> 기계산업수출및수입국가별비교 (2014년) 54 < 표 Ⅲ-10> 일반기계품목별주요기업현황 54 < 표 Ⅲ-11> 수급중소기업의거래위탁기업의존도추이 ( 전산업 ) 58 < 표 Ⅲ-12> 현대차 2016년연결매출액 58 < 표 Ⅲ-13> 현대차 2015년연결매출액 59 < 표 Ⅲ-14> 현대차그룹영업이익률 (1999~2015) 59 < 표 Ⅲ-15> 현대차그룹전속협력업체의경영성과 60 < 표 Ⅲ-16> 전속협력업체고용및임금추이 63 < 표 Ⅲ-17> 현대모비스와현대차그룹전속협력업체영업이익률비교 (2008~2015) 65 < 표 Ⅲ-18> 국내자동차산업완성차와부품업체와의비교 66 < 표 Ⅲ-19> 삼성전자사업부별내부매출액비중 71 < 표 Ⅲ-20> 삼성전자경영성과추이 72 < 표 Ⅲ-21> LG전자경영성과추이 72 < 표 Ⅲ-22> 국내전자산업대기업과중소기업의매출액변화추이 73 < 표 Ⅲ-23> 국내전자산업대기업과중소기업의수익성변화추이 73 < 표 Ⅲ-24> 국내전자산업대기업과중소기업의재무건전성변화추이 74 < 표 Ⅲ-25> 주요전자산업대기업전속협력업체현황 (2014년) 75

4 < 표 Ⅲ-26> 삼성전자전속협력업체경영성과 75 < 표 Ⅲ-27> LG전자전속협력업체경영성과 76 < 표 Ⅲ-28> 삼성전자장비공급협력사의경영현황 80 < 표 Ⅲ-29> 삼성전자무선사업부의협력사단가인하추이 80 < 표 Ⅲ-30> 주요국연구개발투자상위전자업체현황 81 < 표 Ⅲ-31> 한 중기계산업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변화추이 83 < 표 Ⅲ-32> 국내기계산업대기업과중소기업의성장성변화추이 84 < 표 Ⅲ-33> 국내기계산업대기업과중소기업의수익성변화추이 84 < 표 Ⅲ-34> 국내기계산업대기업과중소기업의안정성변화추이 85 < 표 Ⅲ-35> 기계산업전속협력업체경영성과지표 86 < 표 Ⅲ-36> 일반기계산업연구개발투자현황 (2014년) 88 < 표 Ⅲ-37> VI, NVI 기업정의 88 < 표 Ⅲ-38> 년각산업내기업의전략적이동의실제패턴 89 < 표 Ⅲ-39> 년신규진입기업이증가가산업전체, VI 기업군, NVI 기업군의 TFP 증가율에대한평균기여 90 < 표 Ⅲ-40> 년퇴출기업이산업전체, VI 기업군, NVI 기업군의 TFP 증가율에대한평균기여 94 < 표 Ⅲ-41> 년기업의전략적이동의변화가 VI 기업군과 NVI 기업군의 TFP 증가율에미친평균효과 96 < 표 Ⅲ-42> 자동차산업 VI. NVI 기업군의 년평균 TFP 증가율과이의구성요인, TP, TE, SC, AE, FC( 진입, 퇴출, 전략적이동 ) 99 < 표 Ⅲ-43> 전자산업 VI. NVI 기업군의 년평균 TFP 증가율과이의구성요인, TP, TE, SC, AE, FC( 진입, 퇴출, 전략적이동 ) 99 < 표 Ⅲ-44> 기계산업 VI. NVI 기업군의 년평균 TFP 증가율과이의구성요인, TP, TE, SC, AE, FC( 진입, 퇴출, 전략적이동 ) 100 < 표 Ⅲ-45> 시스템산업의대기업연구개발투자비중 (%) 103 < 표 Ⅲ-46> 설문조사응답기업구성 107 < 표 Ⅲ-47> 국내위탁기업과전속거래여부및문제점 108 < 표 Ⅲ-48> 위탁기업의경영간섭행위 109 < 표 Ⅲ-49> 위탁기업의경영간섭목적 110 < 표 Ⅳ-1> 일본업종별단일거래처의존비율추이 121 < 표 Ⅴ-1> 산업별수탁대기업과협력업체군의매출현황 (2015년) 133 < 표 Ⅴ-2> 삼성전자글로벌생산현황 137 < 표 Ⅴ-3> LG전자글로벌생산현황 138 < 그림 Ⅰ-1> 제조업기업규모별매출액추이 ( 누적 ) 13 < 그림 Ⅰ-2> 자동차산업기업규모별매출액추이 ( 누적 ) 13 < 그림 Ⅰ-3> 전자산업기업규모별매출액추이 ( 누적 ) 14 < 그림 Ⅰ-4> 기계산업기업규모별매출액추이 ( 누적 ) 15 < 그림 Ⅱ-1> 전속거래일반구조및범위 17 < 그림 Ⅱ-2> 전체제조업체중전속거래협력업체비중 22 < 그림 Ⅲ-1> 주요자동차업체별공급구조 42 < 그림 Ⅲ-2> 자동차부품산업구조및거래구조 43 < 그림 Ⅲ-3> 국내전자산업의협력및기업간거래관계 48 < 그림 Ⅲ-4> 국내일반기계산업의수급구조 51 < 그림 Ⅲ-5> D사의사업및제품조달기업구성도 55 < 그림 Ⅲ-6> 국내부품업체매출구조와현대계열부품사매출점유율 58 < 그림 Ⅲ-7> 현대차그룹전속협력업체총매출및업체당평균매출추이 61 < 그림 Ⅲ-8> 현대차그룹전속협력업체평균영업이익추이 62 < 그림 Ⅲ-9> 현대차그룹전속협력업체의평균부채비율과유동비율추이 63 < 그림 Ⅲ-10> 현대차와현대차그룹전속협력업체영업이익률비교 64 < 그림 Ⅲ-11> 현대차와현대차그룹전속협력업체 R&D집약도비교 64 < 그림 Ⅲ-12> 국내외부품업체영업이익률비교단위 : % 67 < 그림 Ⅲ-13> 자동차산업의연구개발투자추이 67 < 그림 Ⅲ-14> 독일자동차부품업체의매출구조 68 < 그림 Ⅲ-15> 세계자동차업체의영업이익률추이 68 < 그림 Ⅲ-16> 완성차와부품업체, 자동차산업성과비교 69 < 그림 Ⅲ-17> 완성차업체와공급업체주가및주가수익률추이 69 < 그림 Ⅲ-18> 전자산업전속협력업체연구개발집약도추이 78 < 그림 Ⅲ-19> 삼성전자와삼성전자전속협력업체영업이익률비교 78 < 그림 Ⅲ-20> 삼성전자와삼성전자전속협력업체 R&D집약도비교 79 < 그림 Ⅲ-21> 기계전속협력업체의매출현황 87 < 그림 Ⅲ-22> 기계산업대기업과전속협력업체영업이익률비교 87 < 그림 Ⅲ-23> 년신규진입기업이산업전체, VI 기업군, NVI 기업군의 TFP 증가율에대한평균기여 90 < 그림 Ⅲ-24> 년퇴출기업의증가가산업전체, VI 기업군, NVI 기업군의 TFP 증가율에대한평균기여 94

5 < 그림 Ⅲ-25> 년기업의전략적이동의변화가 VI 기업군과 NVI 기업군의 TFP 증가율에미친평균효과 97 < 그림 Ⅲ-26> 기업규모별연구개발투자액 ( 백만달러, %) 104 < 그림 Ⅲ-27> 기업규모별연구개발점유비중 ( 백만달러, %) 104 < 그림 Ⅲ-28> 전속거래로어려움을겪은사례 109 < 그림 Ⅲ-29> 전속거래개선을위한위탁대기업에바라는점 111 < 그림 Ⅵ-1> 주요국의기업구조개편과성과 연구의배경및목적 불투명성과불확실성이고조되고있는대내외기업경영환경 글로벌기업간경쟁환경이지속적경쟁우위로부터일시적경쟁우위로의이행과통합됨으로써수직통합 및계열적 인구조로 는경쟁에민첩하게대응하기어려운실정 금융위기이후대마불사론의퇴장과함께공급망의복잡성증가및효율성제고경쟁 글로벌가치사슬의변화 기업환경의변동성 증가 합리적규제강화 지정학적위험증가및산업융합과사업전환이가속화 경제성장의변수들인소비 투자 재정 수출입의모든면에서과 거와는객관적조건이나여건이변화 - 1 -

6 국제무역환경도자국이익우선주의를바탕으로한보호무역주의 가재현 이와같은패러다임변화에따라주요기업들은비즈니스모델의 개선을추진 전세계적으로정책집행효과가나타나는경로도복잡해져서정 책당국자가정책을통해기대한효과가다른변수들의영향으로 인해다른형태로나타나는경우도발생 국내기업환경과관련해서도각분야에서기득권세력의공고화 가진행되어산업발전을위한좋은정책이비록원론에서는찬성 의견이많다하더라도구체적집행과정에서는소수반대자의집 요하고교묘한저항에직면하여정책내용이왜곡되거나시행자체가불가능하게되는경우도발생 과거행정부주도의강력한정책집행이부작용도없지않았지만 효과성면에서유용한수단이었음에비해현재는국회에서의현 안의정치문제화와해결지연이빈번히발생 지금까지추진되어왔던신자유주의적성장우선주의의한계를인 정하고성장의원천을기업소득중심에서가계소득증대로 선 성장후분배정책에서성장과분배의균형정책으로전환할필요 그동안우리경제의성장을주도해온대기업집단은개발연대의 정책이누적된역사적산물인동시에현실적인시장권력이라는 면에서한두가지의정책만으로급속한변화가이루어지기도어 려운실정 따라서대기업집단의장점을살리면서독립된대기업 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의기반을넓혀주어이들이거대기업들과경쟁 공 존하면서성장할수있는토양을만드는노력이더긴요 지금도제도는어느정도정비되어있으므로현행제도가제대로 1) 박봉규, 내수확대기반의새로운산업정책방향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작동되도록감독을강화하고그러한내용들이제대로효과를내 지못하는것을전제로제도보완을추진할필요 기업조직정책에대한정책기조는친기업 에서 친시장 으로 이미시장에진입한경쟁자를보 호하는시책에서경쟁자체를조장하고공정경쟁을강화하는방 향으로 기업이익중시에서소비자후생을중시하는방향으로전 환할필요 건전한기업생태계가구축되고공정한시장질서가확립되어야만벤처기업과중소중견기업들이제대로성장할수있음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강화 사적구제의활성화 이사회기 능강화 연기금의역할증대 기업투명성과윤리의식제고 전속 거래제한등상생을위한제도보완등이검토되어야할과제 대중소기업간상생을위한대기업스스로의노력도필요하지만 기업생태계의동반성장시스템이작동되도록해야만지속가능한 정책이될수있기때문 빠른회복세를보였던글로벌제조업활동이다시둔화되기 시작 재고소진에따른생산활동증가로상대적으로빠른회복세를 보였던글로벌제조업생산이다시둔화되기시작 금융위기당시글로벌기업들은비용절감등의구조조정을통해 민첩하고유연한린 (Lean) 조직으로재탄생 새로운산업혁명의진행도거대조직구조보다는작지만효율적인 조직구조를요구 특히중소기업과창업의역할이강조되고있으나, 창업기업의요 람이라할수있는미국에서도대기업의시장지배력강화로창 업이부진하다는분석을기반으로개선방안을모색 2)

7 대기업의구조개편및경기회복에따라기업의수익률과현 금보유액이사상최고치를기록 경기침체에따른대기업의비용절감등구조조정과저금리속에 경기가회복되면서국내외대기업의수익이사상최고치를기록 S&P 500 미국기업의순이익은 2010 년 1/4 분기에 7,430 억달러를 상회 3) 하면서호조를지속 이는대기업들이신속하고강력하게긴축경영을추진하면서감원 과비용절감을대대적으로추진하고현금보유를증대했기때문 경기회복이본격화되면서대기업은막대한유보액을활용하여 투자증대와고용창출을주도할전망 5) 경기회복에따라국내대기업집단은고수익을달성하고있으나, 중소기업의체감경기는냉랭 중국주도의세계경기회복세에따라국내외대기업의매출과 수익은크게향상 그러나국내에서의낙수효과는나타나고있지않은실정 국내대기업집단은내수시장에서의독점적지위를활용하여안정 적인성장기반을구축하면서세계화를통해수익원을다변화 국내대기업집단은내수시장에서의독과점적지위를활용해달성 한막대한수익을바탕으로혁신을가속화하고, 수출과해외생산 2) NewYork Times, A Start-Up Slump Is a Drag on the Economy. Big Business May Be to Blame ) Bank of America and Merrill Lynch 4)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5) OECD 는세계주요국경제가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고평가 판매를확대해사업규모와범위를지속적으로확대 1 차협력업체중대기업은위탁대기업과성장세를지속해왔으 나, 최근성장세가둔화되고있고 1 차협력업체와주로거래하고 있는 2, 3 차협력중소기업의성장세와수익성역시점차악화 한편대기업집단이공급망의안정과효율성제고를위해핵심부 품을자체생산 ( 내제화 ) 하고저가범용부품을저비용국가로수입 하면서중소협력업체들의내수시장에서의입지가약화되고있으 나중소업체들은해외로납품선을다변화하기에는역량이부족 이에따라중소협력업체들의구조조정이장기화되면서고용, 임 금등사회전반에걸쳐양극화문제가심화될우려 위탁기업들이원가계산서에임금률과수익률등을명시함으로써 수탁기업경영자가임의로자사근로자들의임금을인상할수없 으며 낮은수익률로인해정규직고용과투자에어려움을겪을 수밖에없는실정 기업간양극화문제가글로벌이슈로부상 글로벌경제위기이후기업의경쟁력수준및규모에따라양극 화가심화 6) 경쟁력이강하거나규모가큰기업은더욱강해지고대형화되어 가고있는반면그렇지못한기업은반대상황에직면 이에따라대기업들은사회공헌활동 을강화하는데서나아가기업공유가치 를강조 6) Financial Times, Revival of the Fittest, ) 기업의경제적가치와공동체의사회적가치를조화시키는경영으로, 2011 년마이클포터가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처음제시한용어. 기업의사회공헌활동이단순히돕는차원에머무른다는인식이커지면서사회적약자와함께경제적이윤과사회적가치를함께만들고공유하는공유가치창출활동으로진화. CSV 는 CSR 과비슷하지만 가치창출 이라는점이가장큰차이. CSR 은선행을통해기업의이윤을사회에환원하기때문에기업의수익추구와는무관. CSV 는기업의사업기회와지역사회의필요가만나는지점에서사업적가치를창출해경제적 사회적이익을모두추구

8 대기업들이성장잠재력을강화하기위해보완적인기능, 신수종기술및비즈니스모델을보유한기업을인수합병하면서대형화가심화 특히우리의주력산업이라할수있는자동차, 전자와기계산업의패러다임이빠르게변화하면서경쟁구조가변화 선진국과중국기업들은새로운산업혁명에대비해연구개발투자를확대하고, 국내외기업간협력을확대하고있지만국내주력산업내기업들은주요위탁대기업주도의연구개발에의존해전속거래를실시 이에따라협력업체의혁신역량이낮고, 투자도대기업의투자계획과연계되어국내투자보다도해외직접투자를늘려야하는상황 이러한국내대기업들과협력업체들의해외직접투자확대는국내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상황 국내시장에의존했던전속협력중소기업들은대기업의해외투자진출등으로인해내수가감소하면서경영난이심화되고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격차가점차커지고있는실정 이러한기업간의양극화는임금격차의문제 일자리문제로비화되어사회적문제를유발 금융위기이후선진기업들은새로운협력과경쟁체제를구축 지속가능성장기반확보가기업의주요목표로부상하면서기업간제휴와기술력을보유한중소벤처기업에대한투자가증가 글로벌경쟁환경하에서기업들은독자적으로경쟁력을구축하는것이아니라고객 협력사 지역사회등과함께생태계차원에서경쟁력을구축하는것이중요해지고있는상황 자동차산업이나휴대폰산업에서보는바와같이경쟁의양상이 기업간경쟁에서네트워크간경쟁 으로변화 기업들이자체플랫폼을기반으로매출을확대해거대화되자 주요국정부는공정거래법적용을강화 또한담합에대한조사를강화하고막대한벌금을부과 세계유수기업은공정거래와사회적책임을강화 근래기업의공유가치창출 개념이 강조되고있는데 이는기업을둘러싼이해관계자 (Stakeholder) 들 이서로협력하여공동의가치를창출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는 것을의미 개념은 와 가 년 8) 박찬욱, 포스코경영연구원 (2016)

9 논문에서제창한개념인데 기존의기업의사회적책임 개념을전략적관점에서확대시킨것임 선진기업들은이해관계자와의관계를강화하면서사회적책임을 강화 이들선진기업의대주주와최고경영자들은재산의절반이상을 사회에환원하는경우도증가 특히국내제조분야에서대기업의수직통합및계열화가심화되 고있는가운데이들기업과협력하고있는국내중소기업들은 정부규제보다는위탁대기업의일방적인계약이더큰부담으로 작용 이러한부작용은우리정부와대기업들이 1970 년대중반이후중 화학공업의효율적인육성을위해수직통합및계열화를촉진한 결과국내산업특유의 전속거래 구조가고착화되었기때문 전속거래는법제도적 사회적합의를통한해결이당면한과제로전속거래의실태에관한지속적인분석이필요함 수탁기업과위탁기업간공정한수익배분이기업의경쟁력강화에기여하고있다는분석도제기 각국정부는산업정책과합리적규제정책을통해제조업고용창출을강구 선진국정부는제조업의부활을통해수출과고용을증대할수있도록산업정책을도입하거나강화 미국은주택, 금융, 자동차산업의부활을위해산업정책을운용한후정책지원범위를확대 기업규모가대형화됨에따라규제정책도이에걸맞은조직과분야로확대될필요 해외사업규모가국내사업규모를추월하는국내대기업들이증가하고있는가운데이들기업들이지속적으로규제완화를주장하는모순도발생 10) 2. 연구의범위및방법 연구의범위 전속거래구조가고착화되어있는제조업을중심으로분석 2000년대들어서서국내제조업과물류 광고등서비스업의동반성장이가속화 명목 GDP에서차지하는제조업의비중은 2000년 33.09% 에서 2016년 38.56% 로증가했으며, 서비스업의비중도동기간중 57.51% 에서 59.24% 로증가 이러한서비스업의성장세는제조업의구조개편과경제의선진화가이루어졌기때문 우리정부는 2000년대이후산업구조고도화의일환으로서비스산업을육성 9) 미국, Planning Perspective 10) 대기업들이정부의규제가성장을제약한다는주장은국내시장중심의영업을영위할당시에는일부타당하다고평가할수있으나, 대기업들이글로벌생산과판매네트워크를확장하면서국내투자보다는해외직접투자를확대하고있고, 총매출에서차지하는국내판매비중도삼성전자가 10% 미만, 현대기아차도 15% 수준에불과해정부의지속적인규제완화에도불구하고시종일관규제완화를주장하는것은일부모순이라고판단 정부의정책은서비스전문기업의육성을통해제조업체의비용 을절감하고효율성을향상시켜경쟁력을강화하는데초점

10 그러나국내서비스산업은이미대기업집단이계열화를통해내 부거래구조를형성하고있어서비계열협력업체와의전속거래보 다지배구조나통제가심한편 특히 낮은진입장벽과과당경쟁으로인해유통서비스와소비자서 비스분야는영세성과저부가가치상태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 는실정 중장기 거래비중이높은제조업은관련통계가정비되어 있으나 서비스업은 와 거래가혼재되어있고거래관계 변화도커관련통계도상대적으로미비 제조업은 거래가중심이나서비스업은 니 거래가중심으로거래관계를정확히파악하기어려운실정 서비스업 과건설업에서도하도급거래는이루어지고있으나 제조업 의 전속거래 와같은유형은나타나고있지않은상황 서비스업은다수의중소기업들이다양한용역상품을공급하고 상품수명주기가상대적으로짧고거래기간도상대적으로짧으 며 대기업들이계열화를통해내수시장을지배하고있어서 전 속거래 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 제조업과같은계열화나전속거래의강도가상대적으로약한편 최근전문단종업체들의전문성이강화되고대형화되면서건설업 의생태계가폐쇄적인구조에서개방적인구조로전환 대주력제조업종을대상으로조사분석 따라서본연구에서는제조업의 전속거래 에국한해서조사분석 과평가를실시 금번연구는제조업 특히국내 대주력산업인자동차 전자 기 계산업에국한 년기준자동차 전자 기계산업의매출액이전체제조업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이중자동차와전자산업이전체제조업매출액의 점유 년 대업종이차지하는비중은 로증가했으며 자동차 와전자산업비중도 로증가 건설업은특정기능별로전문업체들이존재하고있으며 전속거 래 와같이장기거래를실시하고있으나 수직통합보다는수평 분업형태의산업구조가특징 건설업은제조공장이집적화되어있는제조업과달리작업장이 전국에분산되어있고장기거래보다는단 중기프로젝트별사업 구조를형성 건설업은제조 차협력업체로볼수있는전문단종업체들이성 장하면서이들업체의시장지배력이점차강화 11) 하도급거래에서서비스업은건설업을제외한용역 ( 소프트웨어, 광고등 ) 분야를의미함

11 제조업 자동차 전자 기계 표 주력산업의매출액추이 단위 십억원 전체 895, ,154 1,263,127 1,305,967 1,512,294 1,682,164 1,750,482 1,736,461 1,725,990 1,696,241 대기업 563, , , , ,092 1,196,237 1,279,124 1,259,721 1,236,073 1,139,818 중소기업 332, , , , , , , , , ,423 전체 125, , , , , , , , , ,429 대기업 90,491 98, , , , , , , , ,083 중소기업 35,337 40,176 47,173 48,999 55,554 49,405 46,972 45,878 47,159 55,346 전체 174, , , , , , , , , ,787 대기업 131, , , , , , , , , ,976 중소기업 42,470 41,736 60,795 72,089 79,794 61,675 58,405 58,740 57,566 59,811 전체 47,511 57,283 73,028 69,147 90,771 92,088 90,379 90,801 93,796 95,803 대기업 18,934 22,253 21,908 20,634 24,725 36,352 35,284 33,235 35,256 29,269 중소 기업 28,577 35,030 51,121 48,513 56,046 55,736 55,096 57,566 58,540 66,534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각년호 주 자동차는자동차및트레일러산업 전자는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기기산업 기 계는기타기계및장비산업기준 국내제조업의매출액은 년부터 년연속감소 제조대기업 의매출액역시 년연속감소했으나중소기업의매출액은동기간중증가세유지 중소기업의매출은 년최고치를기록한후 년연속감소한후증가세유지 중소기업매출이증가세인이유는창업의증가와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이가중되자수익성을고려하지않고매출증대에적극적으 로나서고있기때문으로추정 2,000,000 1,800,000 1,600,000 1,400,000 1,200,000 1,000, , , , ,000 그림 제조업기업규모별매출액추이 누적 대기업 중소기업 자료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각년호 단위 십억원 업종별로분석해볼때자동차산업의매출액은 년금융위기 300, , , , ,000 50,000 시기를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증가 자동차대기업의매출은동 일한추세를나타내고있으나 중소기업들은 년에최고매출 액을기록한후 년연속감소하다회복세를보이고있으나이전 최고액을경신하지못하고있는상황 그림 자동차산업기업규모별매출액추이 누적 단위 십억원 대기업 중소기업 자료 전게서

12 전자산업은 년에매출액이최고치를기록한후 년연속감소 전자대기업은동일한추세를보이고있으나 중소기업들은금융위기이전에도매출액이감소한바있으며 년에매출최고액을기록한후기복을보이고있으나전반적인감소세 결국전자산업을대표하는삼성전자가사상최고의경영성과를거두고있으나중소기업들은 년이후어려움이가중 120, ,000 80,000 그림 기계산업기업규모별매출액추이 누적 단위 십억원 그림 전자산업기업규모별매출액추이 누적 단위 십억원 60,000 40, , , , , , , , ,000 50,000 자료 전게서 대기업 중소기업 기계산업은 년과 년을제외하고는매출액증가세를시현 대기업의매출액이 년최고치를기록한후부진한실정이며 중소기업은 년이후사업다각화등을통해성장세를유지하 고있는것으로판단 국내기계산업은제품과수요기업의다양성등으로인해중소기 업중심으로성장해왔으며 최근산업패러다임변화에효과적으 로대처하고있다는점에서중소기업주도의산업생태계조성과 성장이가능하다는점을입증 20, 대기업 중소기업 국내제조업대부분의업종에서전속거래가이루어지고있으나 전속거래의규모 즉전속협력업체의매출규모는자동차산업이가장크고 전속거래협력업체수는전자산업이가장많으며 기계산업은전속거래뿐아니라자동차와전자산업과의연관성이크고전속협력업체대부분이중소기업이라는점에서 개업종을조사분석대상으로선정 연구방법 동연구는 가지방식으로전속거래의현황 문제점과개선방안을도출 첫번째 업계에대한설문조사와면담조사를통해전속거래의실태와문제점및개선방안을도출 두번째 통계청의기업데이터를활용하여전속거래의폐해를입증할수있는계량모델을개발하여분석 세번째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등재되어있는외감기업을

13 대상으로전속거래위탁대기업과수탁협력업체의경영성과를비 교분석하여계량모델결과를재입증하고개선방안을도출 그림 연구분석체계 1. 전속거래의개념 대기업집단의협력업체는통상계열협력업체와비계열협력업체로구분됨 계열협력업체와비계열협력업체는다시 차등의협력업체 로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인식되는대기업집단의전속거래협력업체는비계열협력업체의그룹에속함 현재국내대기업집단의전속협력업체는 차에속해있는경우가대부분이며 예외적으로 차및 차협력업체가포함됨 그림 전속거래일반구조및범위 거래구조 전속거래업체의범위 수요대기업 전속거래업체 비전속거래업체 계열업체 1 차협력업체 2 차협력업체 3 차협력업체 자료 산업연구원작성

14 계열협력업체의 차협력업체중전속협력업체가포함될수있 고 차협력업체와전속거래를하는 차및 차협력업체가있을수있음 전속거래 는통상적으로대기업이주요부품 장비 시스템등에 대하여특정기업과장기적으로거래를함으로써실질적인종속관계가가능하게하는것을의미함 국내주요산업에서거래관행으로자리잡고있어지속적으로문 제점이제기되었고 정산학계에서의인식이되어있어 년부 터총 차례에걸쳐산업통상자원부의조사가진행되었지만아직까지법적정의가명확하지않아제재가어려운실정임 기업간전속거래는그자체로불법적이거나부정적인효과만을 나타내는것이아니며산업및제품별로나타나는양상이다르기 때문에납품기간및매출액비중등정량적으로정의하는데한계가있음 전속거래의정의 전속거래의정량적인정의는거래기간및매출액비중의유형이 산업및제품의수명주기별로다양하기때문에기준이모호할뿐 아니라예외적사항이많아논란의여지가존재 그러나위탁대기업과수탁기업간에전속거래로인해불공정거래 행위가이루어지는경우가많아별도의판단기준이필요하며 그 동안협력업체들의직간접적인부당한전속거래에대한개선요 구가꾸준히제기되어왔다는점에서개선이필요한상황 특히국내기업들의경쟁력이저하되고있는가운데새로운산업 혁명과산업패러다임이빠르게변화하고있어서비즈니스모델로 서의전속거래를개선할필요 본보고서에서는전술한바와같이전속거래정의를 수위탁 기업간 년이상장기거래를유지하고 개별재무제표기준 매출액의 이상이특정기업으로부터발생하는거래로 위 탁기업의설계도및품질기준과원가기준에맞추어조립활동 을실시하고있는기업간거래로정의 아울러위탁기업으로부터부품설계도를대여하고위탁기업의 품질기준과원가기준에맞추어조립활동을실시하고있고전술한협력회에속하는수탁기업을전속거래기업으로간주함 전속거래는대기업과중소기업간에만이루어지는것이아니며 대기업 대기업 대기업 중견기업간거래를비롯하여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간거래도해당 국내제조업대기업및전속협력업체현황 년기준국내제조대기업수는 개사이며 인이상제 조업체수는 개사 대기업집단 개사 의전속거래협력업체수는 차협력업체가 개사 차협력업체수가 개사이며 기타 개대기업 의 차협력업체수가 개사 표 국내기업의업종규모및거래유형별분류 년 단위 개 구분기업수비중 전산업사업체수 3,542,350 - 제조업사업체수 393, 제조대기업수 인이상제조업체수 67, 차전속거래제조업체수 15, 차전속거래제조업체수 3, 자료 중소기업청 기업규모별지역별산업중분류별사업체수 산업연구원 12) 전속거래협력업체 1 만 8,000 개사중 650 개사만이대기업으로중소기업비중이 96.4% 에달함 13) 대기업집단 12 개사는 < 표 Ⅱ-3> 에있는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현대중공업, 두산, CJ, LS, 대우조선해양, 한국지엠, 한라 12 개사

15 그러나일부국내대기업집단이최근분사와사업구조조정등 을추진하면서전속거래구조의변화에따라파악이되지않는 대기업집단이나대기업의전속거래를고려할때전속거래협력업 체수는최대 차협력업체가 개 차협력업체가 개로 추정 표 주요대기업의협력업체수현황 년 대기업집단 업종 계열사 1차 2차협력업체협력업체 CJ 식품 CJ 제일제당 74 LG 디스플레이 87 전자 LG 전자 39 LG LG 이노텍 34 생활용품 LG 생활건강 182 건축자재 LG 하우시스 293 방산 LIG 넥스원 120 비철금속 LS 니꼬동제련 10 LS LS 산전 61 전기 LS 전선 35 SK 에너지 SK 에너지 45 전자 SK 하이닉스 51 대우조선 조선 대우조선해양 두산 두산인프라코어 기계두산중공업 237 한라 자동차부품 만도 50 삼성 전자 삼성물산 1,704 삼성전자 포스코 철강 포스코 한국지엠 완성차 한국지엠 현대자동차 완성차현대기아 자동차부품현대모비스 10 현대중공업 조선 현대미포조선 412 현대삼호중공업 ) 공정거래법상상호출자제한및출자총액제한의대상이되는기업집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지정한현황을의미 기타 자료 산업연구원 주 산업연구원이그동안전속거래연구를수행하면서다양한기관에서관련데이터를 입수해정리 구분 공기업 (14) 서비스 / 건설업 (15) 제조업 (34) 현대중공업 STX( 조선 ) STX 조선해양 115 대동 ( 농기계 ) 대동공업 25 르노삼성 ( 차 ) 르노삼성 115 표 대규모기업집단지정대기업집단 개 업체한전,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농협, 케이티,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석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부산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케이티엔지케이티, 신세계, 금호아시아나, 현대, 현대백화점, 대림, 부영, 대우건설, 미래에셋, 홈플러스, 교보생명보험, 현대산업개발, 이랜드, 태영, 중흥건설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두산, CJ, LS, 대우조선해양, 동부, 오씨아이, 에쓰오일, 효성, 동국제강, 영풍, 코오롱, 한국지엠, 한진중공업, 케이씨씨, 한라, 한국타이어, 태광, 대성, 코닝정밀소재, 세아, 하이트진로, 아모레퍼시픽, 삼천리, 한솔 주 볼트로표시된대기업은 표 에협력업체수를표기 대규모기업집단 전속거래협력업체중수탁대기업수 는 개사 로전체 개제조대기업중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추정 한편 년말현재중견기업 수는 개사 제조중견기업수는 개사로전체중견기업의 15) 1 대기업에대한별도의정의가없는경우, 2 대기업을중소기업이아닌기업으로정의한경우, 3 대기업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정의한경우, 4 대기업을중견기업또는중소기업이아닌기업으로정의하여분류되어있음. 현행법령상 대기업 용어를사용하는법령은 54 개이며, 이법령중대기업에대한별도의정의가없는법령이 26 개로가장많음. 이어 중소기업이아닌기업 으로정의하는법령이 21 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으로정의하는법령이 5 개, 중소 중견기업이아닌기업 으로정의하는법령이 2 개로파악됨. 대기업용어사용법령분석및개선방안연구, 중견기업연구원, ) 중견기업의법적정의는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제 2 조에명시된요건을갖춘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상주소기업의범위를벗어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소속되지않은기업

16 대규모기업집단과거래를하고있는전속거래협력중소기업수는 개사 로 전체 개중소기업의 로추정 그림 전체제조업체중전속거래협력업체비중 제조업체 393,361 개사 2. 국내전속거래발생배경및고착화과정 (1) 전속거래의구조형성과정 1987년재벌규제정책의상징인대규모기업집단제도와출자총액제한제도 ( 출총제 ) 가처음도입 재벌로통칭되는기업그룹을 ' 대규모기업집단 ' 이란법적개념으로정리해재벌정책의기준으로설정 1980년대중반 3저로인해국내기업의성장과수익성이높아지자대기업집단은문어발식사업확장을추진 그러나 1990년대이후정보통신혁명과혁신이가속화되자선진국기업들은고핵심역량강화에매진했으나국내기업들은경쟁력제고보다는양적팽창에치중 그결과수출이감소하면서외환위기가발생했고국내 30대대기업집단절반이구조조정에따라소멸 10 인이상제조업체 67,740 개사 전속협력업체 1 차협력사 2 차협력사 자료 산업연구원 대제조업종인전자 기계 자동차업종 개대기업과전속거래관계를유지하고있는협력업체수는 년기준 차 개 차 개로총 개사 17) 전속거래업체 1 만 8,000 개중대기업 650 개를제외한 1 만 7,350 개를중소기업으로추정

17 표 국내재벌정책변화과정 구분내용정치적배경 김대중정부는외환위기의원인이정경유착과대기업집단의무분 별한투자때문이라는국제통화기금 (IMF) 과국제금융계의시각을 대부분수용하면서명실상부한 2 차재벌개혁을추진 1 차재벌개혁 (1987~1989 년노태우정부 ) 출자총액제한제도도입 ( 대기업출자한도 40%) 대규모기업집단첫지정 ( 자산 4,000 억원이상 32 개 ) 지주회사설립금지 ( 경제력집중심화방지목적 ) 상호출자금지제도입 6 월민주항쟁이후국민의경제민주화요구 그러나 IMF 통제하에서재벌개혁을추진하기에는역부족했으며, 국내대기업집단이단기간에구조조정을마무리하고수출을통한성장세를이어나가면서대기업집단의시장지배력이강화 외환위기당시정부주도의빅딜은국내산업구조의합리화에기여했으나일부업종의독과점구조를심화시키는부작용도초래 김영삼정부 2 차재벌개혁 (1998~2000 년김대중정부 )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3 차재벌개혁 (2012~ ) 업종전문화제도도입 (2년만에폐지 ) 출총제완화 (1994년순자산의 40% 에서 25% 로 ) 김대중대통령, 재벌개혁 5+3 원칙천명 ( 경영투명성제고, 상호지급보증해소, 재무구조개선, 순환출자억제등 ) 지주회사설립허용 ( 소유구조투명화목적, 부채비율 100% 이내, 개별회사지분 50% 이상유지등 ) 출총제부활 ( 출자한도순자산의 25%) 30대대기업의부당내부거래에대해금융기관자료요구권도입 대기업금융사의의결권행사범위축소 (2008년 15% 까지 ) 출총제완화 ( 출자한도 40%) 대규모기업집단기준완화 (2002년 2조원, 2007년 10조원 ) 출총제폐지 대기업일감몰아주기에과세 ( 증여세 ) 중소기업적합업종도입 한나라당, 민주통합당모두 재벌개혁 공약 자료 월항쟁 정부 재벌개혁 제 의물결 동아일보 세계화에따른규제완화 외환위기의주범이재벌이라는인식 재벌위상강화되규제책약화 친대기업정책추진하다가 U 턴중 양극화심화, 재벌의무분별한사업확대에따른비판 2000년대에들어서서수출증대를통해빠른회복세를보인국내대기업집단은혁신역량의강화와함께다시수직계열화에박차 그결과국내대기업집단은규모의경제와독점이윤달성가능 노무현정부는공정경쟁과동반성장을강조했으나, 반기업정서에대한비판이대두되고대기업집단이더욱비대해지면서규제정책이약화 금융위기이후선진국정부는공정성확보를위해개입했으나, 이명박정부의 ' 친기업 ' 정책이기대했던 ' 낙수 ( 落水 ) 효과 ' 가나타나지않은상황에서막대한이익을낸대기업들이중소기업이나영세자영업자들의사업영역을침범하는등무분별한확장 이와관련하여대기업과중소기업간부당한전속거래개선에대한필요성이인지되어산업통상자원부에서 차조사를실시했으나근거자료부족으로인해공론화는연기 박근혜정부들어서서도재벌개혁이주요정책현안으로부상했으나대기업집단의세계화전략이가속화되면서협력업체에대한통제력이강화 대기업집단의문어발식확장이지속 18) 되면서양극화가심화 18) 금융위기이후국내대기업집단의계열사는급증해 2007년 812개, 2011년 1,282개, 2015년 1,497개를기록

18 이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가전속거래에대한 차조사와계열화완화를추진했으나정책실행은한계에봉착 사회적으로소위 갑을 문제가비판의대상으로부상하자산업통상자원부는 차전속거래조사를실시했으나 대기업집단의반발로정책시행은무산 그동안의대기업집단개혁과정에서 전속거래 문제는등한시되어왔으며 이는기업거래의복잡성이증가하고수직통합및계열적특징으로하는전속거래가국내기업의효율성향상과성장에기여해왔다는일부학계의주장때문 전속거래구조형성에대한이해부족 래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순기능으로서기업의정상적인경영활동으로평가 국내주력산업이수출증대를통해고성장세를유지하면서 차협력대기업들도대기업집단의성장전략을모방해또다른전속거래구조를형성하면서산업의중층구조가심화되기시작 국내기업간협력 을배타적거래로간주해규제한점도국내협력업체간협업을제약 - 업계에서는관행인전속거래에대한이해도가높으나학계, 연구계및정부관계자의전속거래에대한이해도가낮기때문에전속거래의장점을부각하고, 부당한전속거래의방지를위하여지속적인연구가필요함. 우리나라는그동안모방에기반해빠른추격자전략을통해주 력산업을압축성장시켜왔으나 이과정에서의 년 중소기업 계열화촉진법 과같은산업합리화조치는현재와같은대기업 집단의형성과전속거래구조를형성 또한우리정부는산업화초기단계에주요부품소재의열악한품 질과물류 유통전문업체의부재를극복하기위하여수직계열화 를허용 대기업집단은수직계열화와전속거래를통해준폐쇄적인기업생 태계를확장하면서협력업체에대한통제력을강화해고수익을 창출하여성장기반을강화 대기업집단의수직계열화는그동안내부효율성을제고시키고거 (2) 대기업의독과점현상심화로전속거래고착화 최근들어우리경제는개별산업내에서의독과점화와함께기업구조면에서의독과점화가동시에심화되는추세 산업내에서의독과점 년대들어개별산업내에서독과점화가심화되고있거나고착화 특히대기업및대기업계열사들이새로운영역으로사업을다각화하면서과거다수의소규모사업자들이활동하던영역까지도독과점화가진행되고있고종국에는상위 개회사만살아남는상황 이와같은독과점화는자연독점이나규모의경제에의해어느정도불가피한경우도있으나우리나라의경우독과점적구조가과거개발경제정책을추진하던시기부터의역사적산물로형성되어온까닭에국민들이나각산업별규제당국도독과점구조를자연스런현상으로인식

19 시장내경쟁을보호하기보다는기존사업자를보호하는방식으로정책을운용하고시장참여자들도담합등경쟁제한행위의위법성을대수롭지않게여기는분위기가만연 산업내에서의독과점구조는기존사업자가시장지배력을행사하여신규사업자의시장진입을직간접적으로방해함으로써가격담합등을통해물가의하방경직성을강화하고경제의배분적효율성을저하시키며소비자후생을감소시키는등국민경제에부정적영향을끼침 향후산업내독과점정책은자원배분의효율성중시에초점을맞추어독과점시장구조개선과시장경쟁을확산하는데역점을둘필요 기존독과점구조를용이하게하고기존사업자보호성격이강한법과제도적진입규제를지속적으로발굴개선하여실질적으로진입장벽을완화또는제거함으로써경쟁적시장환경을조성 내수시장의규모가작아서사실상추가적사업자의진입이어려운분야에대해서는수입활성화등을통해시장경쟁을제고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 담합등경쟁법위반가능성은높은동시에소비자후생에미치는영향이큰산업에대해서는행정감독을강화하고이를제대로집행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보완 기업구조면에서의독과점 가족경영은세계적인현상이나국내대기업집단은가족경영과함께업종의다각화를성장의양대축으로하는기업소유구조형태로우리만의독특한형태를지닌이중적존재 경제의양극화가기업과가계사이에서뿐만아니라같은기업세계내에서도중소중견기업및자영업자의몰락과대기업으로의경제력집중이강화되고대기업중에서도전문화된독립대기업보 다는계열화된대기업집단으로 같은 대대기업집단내에서도 위기업과 위기업의격차가벌어지는등거대대기업집단으 로의경제력집중이심화 이러한대기업집단중심구조는개발경제시대를거치면서제한 된자원의효율극대화 세계와의경쟁에서이기기위해불가피하 게형성된독특한체제이며지난시대긍정적효과를나타낸바있 고지금도경영효율이라는측면에서세계시장에서능력을발휘하 고있어그장점을살려나가는것이필요 그러나대기업집단의지나친경제력집중은경제사회적으로용인 하기어려운정도의부작용을양산 세습에의한독과점화로경쟁효과의소멸 기득권층의고착화와 경제적약자의패배의식확산 희망사다리의파괴로이어져사회 활력의저하를유발 우리나라의경우 적은지분이면서도총수의황제경영과부당 한부의세습 대기업집단특히상위 대기업의규모와사업 영역이지나치게비대하여재벌이국민경제뿐만아니라사회전체 에큰영향을미치는존재로까지발전 즉정경유착을비롯하여 재벌이사회각분야에서지나친영향력을행사하는단계에이르 러사유재산권보호 법치주의 주식회사제도와같은시장경제의 근본이되는제도를위협하고불공정게임을자행 기업자체의경쟁력과상생에의한발전보다는갑을문화에바탕 을둔착취경제로경쟁력을유지 자기에게유리한경우에는신자유주의정책과시장자율을주장하 다가도필요시에는정부지원을요청하는등이익은개인이나기 업이사유화하면서비용과손해는사회화하여국가전체에분산시키는이중적행태를보임

20 3. 전속거래의장단점 앞서언급한바와같이 전속거래 자체적으로는불법적 부정적 요소를포함하지는않으며, 대기업과그협력기업모두에게장단 점을가지나일반적으로대기업이전속거래를통해협력업체에게 압력을행사할수있기때문에긍정적의미보다는부정적용어로사용됨 대기업 ( 위탁사업자 ) 협력기업 ( 수탁사업자 ) 자료 산업연구원작성 장점 표 전속거래의장단점 장점 Ÿ 경쟁력이있는제품을안정적으로공급받을수있음. Ÿ 경쟁사와의관계에서독점적 Ÿ 지위의유지가가능 Ÿ 새로운협력업체탐색및선택 Ÿ 비용절감 Ÿ 진입장벽을통해안정적인시장확보가가능 Ÿ 경쟁사들이치러야하는영업비용등에대한부담경감 Ÿ 창업기업의성장지원 Ÿ Ÿ 단점 경기침체등으로거래비중이감소할경우협력기업에게비용을전가하는등협력관계에균열발생. 시장변화에대한대응과신규사업에대한의사결정도느려짐협력업체가위법이나천재지변으로공급을중단할경우공급망전체가멈추는위험발생안정적인시장확보로기술개발등을등한시하고대기업눈치만보는등기업의활력상실및총요소생산성저하위탁대기업이어려운경우위험에그대로노출 창업기업들은대기업과의전속거래관계구축을위해효율성과혁신성을제고함으로써중소기업생태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침 창업기업들은대기업과의전속거래계약을체결한후중소기업을거쳐중견기업으로성장 중소중견기업의안정성장기반제공 창업기업들은경쟁력을바탕으로대기업과전속거래관계를구축한후중소기업을거쳐중견기업까지안정적으로성장하면서투자와고용을창출 창업기업이성장세를지속해대기업으로성장한후새로운공급망과생태계를조성함으로써자사의안정적인성장뿐아니라창업을촉진하고이들기업의안정적인성장기반확대에기여 대기업공급망의효율성제고를통한경쟁력강화 조립대기업중심의전속거래관계는대기업의경영효율화, 즉안정적인공급망을바탕으로한원가절감, 품질향상, 적기납품의기본역량강화에기여 대기업들이혁신을주도하고장기협력업체들이기본역량을바탕으로원가경쟁력강화에기여함으로써대기업공급망과생태계의강건성을강화 중소협력업체들도장기계약을바탕으로중장기공급체제를구축함으로써안정적인성장세의구현가능 국내외제조업체의전속거래가관행화되어있는상황에서창업기업들은업종별선도대기업의공급망과생태계에진입할경우장기경영계획수립에긍정적으로작용하여안정성장기반을구축할수있다는점에서경쟁적으로거래계약체결을희망

21 단점 과도한납품단가인하로인한협력업체의수익성저하 비정규 직고용확대와임금격차유발 위탁대기업들은원가경쟁력제고를위해일정기간중납품가인 하를요구 이는국내기업에만해당되는사항은아니며 해외기업들도비용 절감을위하여매년협력업체에대하여납품가조정을하고중국 등의낮은부품가를확보하는있는국가로부터의조달을확대하고있음 도요타는 2000 년에부품공급업체에게 3 년간 25%~30% 의납품가격 인하를요구, 협력업체와공동으로비용을절감한후달성한수 익을공유 결국납품가격의인하폭의적정성, 적정원가의인정, 공동비용 절감으로획득한수익공유등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가를점 검할수있는시스템필요 성을저하시켜성장잠재력을약화시키는부작용을초래 협력업체의혁신역량과국제화역량저해 대기업의전속거래협력업체가되기전혁신역량을보유하고있 던협력업체들은장기적으로전속거래를통해대기업에의존하게됨으로써점차혁신역량을상실하는경우가많음 국내제조기업의경우전속거래시위탁사업자 대기업 로부터부 품도면을받아서부품을생산하는대여도 방식을통해기술상의주도성과독립성을잃게됨 최근국내중소협력업체들은내수시장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 여해외대기업으로의납품을위한수출및해외생산을꾀하지만 경쟁국대비혁신역량및공급능력이부족하고가격경쟁력또한높지않은것으로나타남 산업생태계의총요소생산성저하로인한중장기성장잠재력 저하 조립대기업중심의거래가장기화될수록대기업주도의혁신과 19) Kumar 경영간섭을초래해협력업체와산업생태계전반의총요소생산 20) 승인도방식은원사업자로부터기술적정보와요구스펙에대한사양만을받아부품업체에서독자적으로부품도면을설계한후, 원사업자의승인을통해부품을개발하고생산하는방식임. 시판품방식은부품업체가독립적으로자사의기술로설계하고개발하여제품을생산하면원사업자가그대로구매하여사용하게되는방식임. 도요타식기업협력, 이재호,

22 특징 대여도방식승인도방식시판품방식 Ÿ 설계도면에대한지적소유권없음 Ÿ Ÿ 원가절감및품질개선을위해설계도면수정시원사업자의승인필요 Ÿ Ÿ 기술의주도성과독립성이취약 Ÿ 만드는제품의완성품에서의역할및기능파악이구체적으로어려움 Ÿ Ÿ 자료 산업연구원작성 표 협력업체의공급방식에따른특징 설계도면에대한지적재산권을협력업체에서보유하지만원사업자의도면승인필요설계도면의자유도가대여도형에비해높음원사업자협의하에자주적설계변경가능기술의주도성과독립성보유 Ÿ 원사업자의승인시, 유사기술및유사제품을타사에판매가능 산업구조 기업규모 임금의양극화초래 Ÿ Ÿ Ÿ 기술의자주성및독립성을보유하고있으나원사업자의채택을받는데어려움이있음법적보호아래동일제품을타사에판매가능완성품업체와의관계적기능취약 국내기업의전속거래, 소위전속거래관계는전반적인기업의 성장에는기여했으나, 대기업이핵심부품을내제화하고세계화를 가속화함에따라협력업체와의동반성장에간극발생 이는국내산업을대표하는국내대기업과계열사의매출증가율 을협력업체와비교해볼때잘나타나고있으며, 기업규모의양 극화를초래 일반현황및산업별거래구조 일반현황 국내소수초대형기업의산업지배력강화 국내대기업집단은 IMF 관리체제이후기존사업부문에서의역 량강화와함께수익성이상대적으로높은서비스업으로사업을 다각화하여성장기반을강화 그결과대기업집단은수직통합및계열화를통해제조업, 용역, 건설업등전산업에서지배력을강화 또한대기업집단은세계화를적극추진하고비용절감을위해글 로벌소싱을확대 대기업집단의지배력강화는다양한분야에서양극화를초래 국내주요산업에서의독과점구조가강화되면서대기업과중소 기업간의양극화가심화 그동안의양극화는자본 기술집약산업과노동집약산업간, 수출 기업과내수기업간에심화 금융위기이후대기업과중소기업간양극화가심화되면서대기업 21) 산업연구원이 30 대대기업중서비스산업계열사를보유하고있는기업을선정분석

23 근로자와중소기업근로자간소득양극화도심화 경기회복에따른대기업의경영실적호전 경기회복에따라대기업의생산과판매활동이정상화되고해외 수요의증가에따라수익성이개선 1 차협력사중대기업의경영도악화되고있으나 1 차, 2 차, 3 차 협력중소업체들의경영성과는더욱부진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표 대기업과중소기업영업이익률국제비교 임금격차심화 대기업의납품단가인하요구와원자재가격상승등중소기업의 원가압박가중으로인한수익성악화로중소부품업체의임금인 상이어려운실정 대기업 노동부는국내중소기업의평균임금수준이대기업의 60% 로평가 2, 3 차업체생산직근로자들의초임은최저임금을적용 조립대기업 ( 위탁 ) 과부품중소기업 ( 수급 ) 간의임금격차확대로중 소부품업체의근로의욕저하는높은이직률과생산성향상부진 으로인한비용상승요인으로작용 중소기업 한국 7 4 독일 5 7 프랑스 8 8 미국 9 7 단위 늦기전에동반성장의길을모색해야 대중소기업간의반목과대립보다는상생을위한협업생태계조성필요 그동안전속거래에대한문제점을지적해온 차협력대기업들은전속거래가완화되고문제가없다는의견을표명 년 월간담회이후대기업집단은협력업체들로하여금의존도를낮춰주도록주문 최근국내기업간전속거래는내수시장보다는해외시장에서지속되면서불공정문제를유발 대기업집단의해외사업비중이국내사업비중을크게상회하고있기때문 최근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나중견기업연합회는대기업회원사들도전속거래시스템을기반으로거래를유지해와자칫전속거래의문제점이회원사로확산될것을우려 중소기업중앙회나대한상의등중소기업중심의단체들은전속거래의폐해에대해시정을요청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한국지엠의 개협력사중전적의존기업이 개 르노삼성은 개협력사중 개가전적의존하고있다고분석 쌍용차는미미하고현대기아차에대해서는언급회피 특히전속협력업체의혁신역량을떨어뜨려성장기반을약화시키는동시에종속관계를강화시킴으로써양극화의원인으로작용 22) 2017 년 8 월 25 일부품산업협동조합

24 국내중소기업들이가장큰어려움으로호소하고있는 부당단가 인하 문제를해결하기위해 단가인하의구조적원인인전속거래 구속행위에대한규제방안이필요 이를위해서는업계의전속거래현황을분석하여규제및제도 도입시발생할수있는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강구 할필요 산업별거래구조및전속거래특징 자동차산업, 전자산업및기계산업분야 10 개대기업과전속거래 관계를유지하고있는협력업체수는 2014 년기준 1 차협력업체 1,847 개사, 2 차협력업체 1,108 개사로총 2,955 개사로조사됨. 대기업명 1차협력업체 2차협력업체 현대기아 자동차 르노삼성 산업 쌍용 한국GM 삼성전자 전자산업 삼성전기 LG전자 LG디스플레이 87 - 기계산업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합계 1,847 1,108 자료 산업연구원 표 산업별주요대기업협력업체수 주 년기준 쌍용자동차는 년기준 차에 차포함 국내주요산업의중층구조 즉대기업은 차협력업체와주로거 래하고 차협력업체는 차협력업체와 차협력업체는 차협 력업체와거래하는구조적특징으로인하여전속거래를유지하고있는업체의숫자는 차협력업체가더많은것으로나타남 최근대기업집단의전속거래범위와심도는해외직접투자증가와 현지부품조달 계열화및개방형부품조달확대로인하여국내 에서는완화되고있는것으로보이나 해외동반진출한협력업체 와의해외에서의전속거래는심화 현대 기아자동차의국내부품기업으로부터의조달비중은 년 로하락하였고 해외판매비중이다른대기업대비상대적으로높은삼성전자는 미만 그러나여타대기업 ( 중견기업포함 ) 의전속거래는지속적으로증 가세를보이고있는데, 이는국내기업이금융위기를단기간내 에극복하고 2014 년까지성장세를유지함에따라 1 차협력업체인 대기업과중견기업들이이를지속하기위하여계열화 * 와전속거 래를심화시키고있기때문으로추정 전속거래협력업체들은전속거래자체의문제보다는전속거래과 정에서의불공정문제를제기하면서정부의감독을강화해줄것 을요청 선진국정부도금융위기이후대기업의산업지배력이강화되고 중소기업의어려움이가중되자불공정거래의개선을위한법제 도화추진 23) 산업연구원이 2009 년이후전속거래연구를추진한결과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철강산업에서전속거래가확산되어왔다는결과를도출. 최근조선과철강산업이구조조정을추진하는과정에서전속거래구조가일부와해되고기계산업은산업을대표하는위탁대기업의매출규모가상대적으로작아, 우리나라산업성장을주도하면서위탁대기업의매출액이큰현대, 기아, 삼성전자와 LG 전자의전속거래현황을분석

25 영국기업에너지산업정책부 는위탁기업과수탁기업간의 자금결제가지연되자이의시정을위한대금지급자료의공개를 의무화하는법안제정추정 일본경제산업성은지난해 9 월자동차대기업과의간담회에서과 도한납품단가인하 (Cost reduction) 가협력업체의수익성을떨어 뜨려낮은임금, 비정규직의양산과혁신역량을저해하고있다고 평가하면서시정을강력히요구 미국은민간컨설팅회사를중심으로내부조직에서의갈등해소 와자료공개등을통해동반성장을유도 이에본연구는국내자동차 ( 현대기아차 ), 전자산업 ( 삼성전자, LG 전자 ) 분야에중점을두고전속거래현황분석과이로인한부작 용및문제점을파악하고, 해외사례연구를통해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데연구목적을둠 현황분석은국내주요대기업전속협력업체들에대한설문및 면담조사를실시하고, 전속협력업체들의재무제표를통해경영성 과를분석함으로써장기전속거래의단점을보완할방안을모색 할예정 자동차산업 러한구조에서벗어나수평적이며개방적인거래관계로발전 이러한변화는 1970 년대미국전자산업에서먼저발생하였으며 자동차산업으로확산 일본자동차산업은 년대하반기엔고등으로어려움이가중 되어일본자동차산업의혁신성을대표하던닛산이르노에매각 되면서수직통합적인장기거래관계가완화 그러나아직까지도도요타와혼다자동차를중심으로장기전속거 래가존재 전술한미국자동차기업들은유럽자동차산업에이어수평협력 적비즈니스모델을도입하고있으나 일본정부는일본자동차기 업들이전속거래의산물인수직통합형비즈니스모델을운용함으 로써최근경쟁력이상대적으로저하되고있다고비판 독일은 년의노동개혁에이어폭스바겐주도하에모듈라 생산방식을개발한후 년부터는제조업에정보통 신기술 을융합해생산성을제고하기위한 을추 진해원가를절감 독일은동일노동 동일임금의원칙아래대중소기업간임금격차 가크지않고 협력업체를대상으로한공정성평가 에서상위그 룹을차지 또한독일자동차산업은연 조원에달하는연구개발투자와 만명이넘는엔지니어를육성해자동차산업의수평협력적생태 계를조성해성장기반을강화 선진국의자동차산업의수직통합및계열적산업구조는 년대이후개선 선진국기업들도수직통합및계열적인거래구조를형성해왔으 나 년대미국자동차산업의대대적인구조조정을계기로이 24) U.S. Planning Perspective

26 현대자동차공급구조 그림 주요자동차업체별공급구조 도요타자동차공급구조 해외선진국공급구조 생산하는블록형모듈업체로구분 그림 자동차부품산업구조및거래구조자동차부품산업구조자동차부품산업의거래구조 국내자동차산업은수직통합및계열적인구조가특징 자동차부품산업은완성차조립에사용하는부품과부속품을생산제조하는산업으로신차용부품과보수용부품 단위부품과모듈부품으로구분 차종에따라 만개의부품이사용되며 엔진 변속기 섀시 바디 전장및의장등이주요부품 후방산업으로는플라스틱 고무 유리 철강 비철금속 섬유등의소재산업과금형등가공산업등이있으며 전방산업은완성차제조와보수용부품유통업및정비업등 자동차산업의패러다임이화석연료를사용하는내연기관자동차에서전기동력자율주행자동차로변화하면서자동차부품산업생태계가확장 자동차부품산업은모듈부품과 차 차 차부품업체의중층화된산업구조를형성 모듈부품은자체설계및개발등혁신역량을보유하고기능부품을통합생산하는시스템모듈업체와인접단품을연계조립 자료 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업체들은특정완성차업체와의장기거래비중이높은수준 자동차산업은제품수명주기가 년정도로길며 공급망의안정 품질유지와지속적인원가절감을위해완성차업체와부품소재업체간에장기거래를선호 특히국내완성차업체들은후발주자로서 년대이후경쟁이심화되자중장기협력업체들이국내외다른완성차업체와거래하는것을허용하지않았으며 이로인해전속거래구조가형성 이에따라완성차업체와전속거래협력업체들은동반성장이가능했으나점차시간이경과하면서종속관계로발전 또한 년대이후완성차업체들이내부적으로핵심부품이나모듈부품계열사를설립해운영하면서이러한종속관계가심화 최근부품산업총매출이감소한가운데계열사의비중이점증

27 부품산업총매출에서차지하는모듈기업인모비스의비중은안정 적이나 매출비중은점감 모비스모듈사업부의영업이익률기여도가최근증가 산업진출로인한전세계적으로경쟁이치열 - 반도체, 디스플레이는대규모장비투자가이뤄져야하는자본집약적장치산업으로수요공급에따른경기사이클이나타나고생산단계가단순하여, 수직적분업구조를이루고있음. 표 부품산업총매출및현대계열사매출비중 부품산업총매출 (A) 현대계열사매출 (B) 현대계열사비중 (B/A) , , , , , , , , , , , , , , 자료 자동차부품산업협동조합 금융감독원 전자산업 단위 억원 전자산업은기술, 지식, 노동이복합적으로집약된고부가가치산 업으로 100 년이안되는짧은기간동안가장큰규모의산업으 로발전 - 전자산업은 1950 년대에는미국이이끌었다면, 1960 년대에는일본, 1970 년대에이르러한국도시장에진출, 1990 년대에는중국을포 함한신흥국가들이등장 전자산업은일반적으로가정용, 산업용, 전자부품으로분류되며, 가정용은 TV, 오디오, 냉장고등을포함, 산업용은휴대전화, 무 선통신기기, 컴퓨터등을포함하며, 전자부품은반도체와전자부 품으로구분됨. - 휴대폰등모바일 IT 제품은제품의수명주기가짧아혁신적제 품을위한연구개발및투자를계속적으로필요로하며중국 IT 2005 년 2014 년 전자전체 가전정보기기통신기기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체출하액 157,775 26,335 10,613 36,846 31,957 31,580 대기업비중 중소기업비중 전체출하액 268,473 25,821 3,247 65,369 73,457 71,661 대기업비중 중소기업비중 표 한국전자산업의세부업종별생산 자료 : 통계청광공업통계를참조하여산업연구원작성 단위 십억원 국내전자산업은 2014 년기준사업체수비중이대기업 1.7%, 중 소기업이 98.3% 로중소기업이비율이압도적임 - 소수의대기업생산비중이전체생산량의 76.0% 를차지하고있으 며, 특히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의생산비중은대기업이 90% 이상의비중을차지 년과비교하여, 중소기업비중이높게나타나는가전과정보 기기는출하량이줄어든반면대기업생산비중이높은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는출하량이 2 배이상증가 전자산업은기술 자본 시장측면에서국제간네트워크가활발 전자산업의기본공정인회로설계, 부품가공, 조립에서회로설계는 두뇌집약적이며부품가공은기술집약적, 조립은노동집약적으로 글로벌생산네트워크가이어져있음

28 노동이많이필요로하는산업일수록비용절감등의목적으로동남아시아로의해외진출이많아짐 한국은전자산업부분에서해외투자가활발히일어나고있으며 년대부터가전과 산업부문에서해외생산이시작되어현재휴대폰의경우동남아시아에서약 이상을생산하고있음 전공정인회로설계 제조단계와후공정인조립검사단계걸쳐생산 되는반도체의경우전공정은국내에서후공정은점차해외로확 대되는추세 삼성전자의경우 년기준국내개발인력비율이 제조 인력이 인데반해글로벌인력비율은개발 제조 으로부가가치가높은단계는국내에남아있는데에반해 해외생산기지로제조비중을높이고있음 전자산업전체 115, , , , , , , , , ,909 가전 13,926 13,087 12,103 15,479 15,918 13,854 15,139 14,594 12,262 12,092 통신기기 29,813 35,371 30,295 26,676 26,659 21,910 26,455 28,489 31,383 27,704 컴퓨터 10,706 8,205 5,716 6,359 6,464 6,465 5,751 5,763 5,806 5,949 반도체 40,589 3,832 31,673 50,982 50,010 50,162 57,066 62,374 62,737 62,103 디스플레이 16,754 18,471 23,806 30,363 28,181 28,484 26,170 25,012 21,318 15,812 기타전자부품 3,711 3,893 3,714 4,856 5,421 6,144 7,210 6,680 6,294 6,248 자료 : ISTANS 표 전자산업의품목별수출현황 단위 : 백만달러, % 국내전자산업수출은 10 년전과비교하여규모의증가가이뤄지 지않고, 성장이정체되어있음 - 특히전자부품을제외한가전, 통신기기, 컴퓨터, 디스플레이산 업에서수출은점차하락추세 - 한국은세계 D 램시장에서약 70% 의시장점유율을가지고있음 에도불구하고단가하락등으로인해성장세가주춤 - 전자산업의세계적인경쟁의심화와중국의성장, 동남아시아의글 로벌공장으로의부상등으로인해한국의수출회복세가불투명 기타전자부품전체 ,856 5,421 6,144 7,210 6,680 6,294 6,248 ASEAN 915 1,093 1,268 1,555 1,554 1,881 2,237 EU OECD 멕시코 미국 베트남 ,126 1,483 인도 일본 중국 2,315 2,427 2,683 3,120 2,851 2,406 2,152 태국 자료 : ISTANS 표 기타전자부품의지역별수출현황 단위 백만달러 전자산업중수출규모가가장많이확대된기타전자부품을지 역별수출을살펴보면, ASEAN 으로의수출확대가특징 - 가전, 정보통신기기등 IT 완제품의해외생산비중확대에따른 대기업의생산공장이있는대표적인국가인베트남으로의수출 이 2010 년 5 천 8 백만달러에서 2016 년약 15 억달러로급격하게

29 증가 - 해외생산확대는국내완제품수출을축소시키고, 국내전자부품수출이증가시키는형태를나타냄. 그림 국내전자산업의협력및기업간거래관계 규모의기업이다수 기술집약적핵심부품의경우는대기업의계열화가되어있어이를 통해공급받는형태 - 해외진출대기업은현지동반진출협력사로부터의부품조달과 더불어현지업체에서의부품조달비중을점차높이고있음. - 이로인한국내대기업에의존했던전속협력업체들의경영여건은 악화 기계산업 자료 : 산업연구원 국내전자산업은완제품대기업과부품협력업체 차인수직통합및계열적구조인특징 국내중소기업의 이상이수탁기업으로대기업에납품하고 대기업이최종가공하여판매하는하향식분업을이루고있음 - 1차협력업체는 2차협력업체로부터소재, 원료등을공급받고, 대기업은 1차협력업체로부터받은부품을가공하여완제품을생산 전속협력업체는대부분중견, 중소기업으로구성되며, 대기업이설비투자를하고협력업체로부터부품, 장비를조달받는분업형생산구조형태 - 전속협력업체중 1차협력업체는는중견기업과중소기업이며 5~20여개의 2차협력업체와거래. 2차는 1차협력업체보다작은 기계산업은한국표준산업분류 에의하여금속제품으로분 류되는 금속가공제품 일반기계로분류되는 기타기계및장 비 전기기계로분류되는 전기장비 정밀기계로분류 되는 의료 정밀광학기기및시계 수송기계로분류되는 자동차및트레일러 와 기타운송장비 를포함하는광 의의기계산업과타산업에생산설비및이에대한구성품을제공하는협의의 일반기계 로정의됨 기계산업은 산업으로서제조업전반에걸쳐있는다양한업종 에생산설비를공급하므로전방연관효과가크고다양한소재와 부품가공및조립을취급하기때문에후방연관효과역시큰산업임 이때문에자동차 전자등주요수요산업의투자와가동률및발주추이가기계산업의경영성과를좌우함

30 수요산업을비중별로살펴보면전자 일반기계산업내 자동차 조선을포함한기타운송장비 의순이며기타산업이 를차지함 그림 국내일반기계산업의수급구조 특히반도체등 산업의성장으로전자산업의일반기계수주비중 확대추세 일반기계산업의후방구조는베어링등요소부품 내연기관 열교 환기등관련부품소재부문의 차협력업체와핵심부품에대한해외업체로구성됨 이가운데국내 차협력업체가아닌해외공급업체는핵심부 품의경쟁력과시장지배력을바탕으로국내대기업과동등하거나 오히려우월적거래형태를구축함 중소업체는 개이상의위탁기업과거래하는비중이높고 자동차 기계 대기업하고만거래하는비중은낮은것 자동차 기계 으로나타남 그러나핵심기계류제품의해외의존도가 이상으로높아수탁기업의제조원가인하및수익성제고에한계가있음 자료 박광순 주요산업별대중소기업성과및거래구조분석과정책적시사점 산업연 구원정책자료 산업구조를살펴보면기계산업은사업체및종사자수측면에서 중소기업이대다수를이루고있는전형적인중소기업위주의산업구조를형성하고있음 완제품을생산하기위해서는다양한부품을가공하여조립이필 요한계층적산업조직형태를구성하기때문에제조공정별분업화가요구되며 다품종소량생산이불가피한경우가많기때문임 년기준 기계산업의사업체수는 개이며종사자수는약 만명임 이중종사자규모 인미만사업체가전체의 를차지하고있으며 특히 인미만의소기업비중이전체의 로여타산업대비매우높은편임 기계산업은 명미만사업체가전체의 로여타제조업 에비해수직계열화가되어있지않아대기업의존도가낮으며 오 히려중간재를생산하는중견기업의역할이중요하게나타나고있음 25) 기계산업의국제경쟁력분석과전략적발전방안, 박광순외, 산업연구원,

31 표 기계산업의기업규모별현황 년 단위 개 명 현황 비중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일반기계 9, , 명 4,848 66, 명 3, , 그러나국제경쟁력을확보함으로써 년대에들어세계시장에 서기계산업주요수출국가로인정받았고 년이후무역수지가흑자로전환되기시작함 수출및해외직접투자등은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등일부 대기업을중심으로진행되며중소기업들의해외투자는독자적으 로추진되기보다는대기업들의해외진출시관련부품및소재를공급하는병행진출방식이주를이룸 50-99명 , 명 , 명 30 11, 명 19 12, 명이상 6 8,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월평균종사자 인이상 주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기준 산업발전경로및위상변화 시기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표 기계산업의발전경로 주요내용 기계산업육성을위한법적체제구축 - 기계공업진흥법제정 - 기계류보호육성을통한생산기반구축 자립기반확보, 국산화율제고 - 공업발전법제정 - 생산액 1981 년 1.2 조원 1989 년 9.5 조원 - 일반기계수입의존도 1970 년 83.4% 1989 년 57.2% 수출산업화, IMF 위기극복을통한도약준비 ~1998 년부도로사업체수및생산규모감소 - 종사자수 1996 년 31 만명 1998 년 24 만명, 7 만명감소 - 일반기계수출추이 1980 년 3 억달러 1989 년 30 억달러 1999 년 99 억달러 국내기계산업은 년대 기계산업의육성을위한법 제정등 정부의기계류보호육성및수출정책이시작되면서 년까지괄목할만한성장을이룩하였음 의연평균성장률은 년기준 인데비해기계산 업의연평균성장률은 로 배에달하며 수출기준으로도 같은기간전산업의수출연평균증가율은 인데비해기계산업의증가율은 에이름 2000 년대 자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세계기계주요수출국가진입 - 수출 300 억달러시대개막 (2010 년 378 억달러 ) - 세계일반기계수출순위 : 2000 년 15 위 2005 년 11 위 2009 년 9 위 년기준한국은세계시장에서수출점유율 로전체 위 를차지하고있고 수입의경우전체의 를차지하며 위를차지함 년 체제가출범하고 세계경제블록화가가속화되면서 산업에대한정부의직접적인지원이어려워졌고 년대외환위기발생에따라사업체감소및기업간구조조정이진행되었음

32 수출순위 점유율 수입순위 점유율 표 기계산업수출및수입국가별비교 년 독일중국미국일본이탈리영국프랑한국네덜란멕시아스드코 미국중국독일영국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일본 단위 자료 나라지표 일반기계산업동향 한국 사의굴삭기시장점유율은굴삭기 로더등건설기계부문 년기준매출액부문 조 억원규모를달성하였고 영업이익률도동년기준 억원을나타냄 사는계열사로부터유압부품등을조달하며거래규모가자산의 매출액의 로비중이크지않은편임 수치업데이트필요 그림 사의사업및제품조달기업구성도 기계산업의전속거래구조는일반기계분야중특히건설기계부문에서수직통합형거래구조행태가고착화되어있음 표 일반기계품목별주요기업현황 분야 건설기계 ( 운반하역기계 / 농기계 ) 공작기계 냉동공조 금형 주요업체명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엘리베이터, 에버다임, 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수산중공업현대위아, 화천기공, 한국공작기계, 남선기공, 우진세렉스, 한광, 화우테크놀러지, 이엠코리아 케이씨코트렐, 위닉스, 한신기계공업, 삼미식품 에이테크솔루션, 나라엠엔디, 우영, 건우정공 자료 나라지표 일반기계산업동향 국내건설기계기업은일반적으로수요대기업을중심으로협력업체와의전속거래를실시중임 자료 산업연구원작성 주 차벤더는관련협회자료기준으로일부변동이있을수있음 특히대표적수요대기업인 사는건설기계와공작기계부문선 도기업으로써계열사로부터유압부품등을조달받을시 공개입찰 을통하여선정된업체를전속거래업체리스트에포함시키는것으로나타남

33 2. 산업별전속거래기업의경영성과분석 전속거래구조는직간접적으로수급사업자의경영성과인성장성, 수익성, 재무안정성과혁신성에영향을미칠수있음. - 기업의성장성을대표하는지표로매출액증가율, 수익성은영업이익률과순이익률, 재무건전성은부채비율과유동비율, 혁신성은연구개발투자액과집약도 ( 연구개발투자액 / 매출액 ) 를비교분석 경영성과분석은자동차, 전자, 기계산업의대표대기업과그대기업의전속거래협력업체를중심으로분석 - 자동차산업의경우, 대표대기업현대자동차그룹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 를분석. 자동차산업의대표대기업이라정하고, 전속거래협력업체는현대자동차그룹의전속거래협력업체를의미. - 전자산업의경우, 대표대기업삼성전자와 LG전자를분석. 전자산업의대표대기업이라정하고, 전속거래협력업체는삼성전자와 LG전자각각의전속거래협력업체를의미. - 기계산업의경우, 산업을차지하는기업대부분이중소기업으로서대표대기업이없고, 자동차산업과전자산업에비하면전속거래협력업체에대한자료가부족 자동차산업 경영환경변화 국내대기업들은핵심부품을내재화하기위해계열화를확대 국내완성차업체계열사의매출액은 2009 년 17 조 9,042 억원에서 2015 년 36 조 151 억으로배증 자동차부품매출에서차지하는계열사부품업체의비중은 2009 년 40.2% 에서 2015 년 48.8% 로증가 2015 년계열사의매출은전년비 6.3% 가증가했으나, 비계열사의 매출은 1.2% 가증가 전속협력업체외감대상기업 개부품업체중 년매출이감소한기업은 개사로전체의 자동차산업에서의계열화가심화되면서계열부품사의매출이급 증하고, 전체부품산업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도증가 종속화 수출과내수부진으로제조업의매출이감소하자협력업 체들은국내대기업에대한전속납품의존도를강화 2015 년중소기업의거래기업의존도는 83.7% 로 2007 년의 85.0% 이후최고치를기록 완성차업체납품비중의감소는국내완성차업체가계열화를통 해핵심부품을조달하고있기때문

34 표 수급중소기업의거래위탁기업의존도추이 전산업 단위 연도 의존도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제조업 표 현대차 년연결매출액 단위 백만원 구분 한국 북미 아시아 유럽 기타 연결조정 계 총매출액 53,122,501 39,147,944 8,017,997 29,966,102 2,124,069 (38,729,589) 93,649,024 이로인해납품가인하압박이가중되고협력업체의수익성이저하 국내매출액 (15,040,163) (7,920,660) (401,243) (15,365,951) (1,572) 38,729,589 - 이러한현상은대기업과중소기업간거래뿐아니라중견기업과중소기업, 중소기업과중소기업간의전속거래에서확산 그림 국내부품업체매출구조와현대계열부품사매출점유율국내부품업계의매출구조현대계열부품사의매출점유율 순매출액 38,082,338 31,227,284 7,616,754 14,600,151 2,122,497-93,649,024 표 현대차 년연결매출액 구분한국북미아시아유럽기타 연결조정 단위 백만원 총매출액 55,909,081 (60.8%) 36,394,997 7,434,827 26,619,037 2,060,427 (36,459,633) 91,958,736 내부 매출액 (15,241,648) (7,267,377) (348,372) (13,601,572) (664) 36,459,633 - 계 순매출액 40,667,433 29,127,620 7,086,455 13,017,465 2,059,763-91,958,736 영업이익률은현대차는 2011 년, 기아차는 2010 년최고치를기록한 후감소세 현대차는금융위기이후고속성장세를시현 현대차국내매출액비중은 년 로전년비 하락 국내매출액비중은 로전년비 상승 국외지역별매출액비중은북미 20.2%, 아시아 5.0%, 유럽 51.3% 로상승세시현 표 현대차그룹영업이익률 단위 현대차 기아차 자료 현대차그룹

35 전속협력업체경영성과분석 자동차산업전속협력업체경영성과는 년기준현대차그룹전속협력업체 개기업을분석 차협력업체 외감기업기준 그림 현대차그룹전속협력업체총매출및업체당평균매출추이 단위 백만원 100,000, ,000 국내대기업의브랜드인지도가강화되면서조달시장에서의경쟁 이심화되고있으며 이는전속협력업체의성과저하를유발 90,000,000 80,000,000 70,000, ,000 60,000, ,000 표 현대차그룹전속협력업체의경영성과 단위 50,000,000 40,000, , 평균 30,000,000 매출액증가율 ,000,000 10,000,000 50,000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총매출 ( 좌측 ) 평균매출 ( 우측 ) 부채비율 유동비율 R&D 집약도 26) 자료 산업연구원 성장성 부품업체의매출증대를통한대형화에기여 수익성 원가계산서 에근거하고경영환경변화에따라납품단가인하 가이루어지면서전속협력업체의수익성악화 전속협력업체평균매출액은 1,988.6 억원으로대형화가진행되고있으나영업이익률이하락세로 년과 년연속평균 를기록해일부업체들은 좀비기업 우려 전속협력업체중영업이익률이 3% 미만기업수비중이 60% 를상회 년이후감소세를시현하다가 년급속회복된후 년이후다시감소세 26) R&D 집약도는총매출액대비총 R&D 투자율을의미 이러한낮은영업이익률로인해 2 차와 3 차협력업체들의임금및

36 노동생산성이낮은수준이며일부업체의도산이우려 그림 현대차그룹전속협력업체평균영업이익추이 평균영업이익률 평균순이익률 단위 백만원 재무건전성 금융위기이후부채비율 이하유지요구에따 라재무건전성은양호 그러나유동비율 은 수준으로낮아지고있어서지급능력이 악화되고있는것으로분석 그림 현대차그룹전속협력업체의평균부채비율과유동비율 부채비율 추이 유동비율 단위 혁신성 낮은수익률과완성차업체주도형준폐쇄적인혁신시스 템으로인해협력업체의혁신성은선진국경쟁업체에비해상대 적으로낮은편 임금 협력업체들은원가계산서에서정해진임률에따라인건비 를책정함으로써완성차업체와협력업체간임금격차확대 매출액규모별구분 ,500억원미만 총고용 ( 명 ) 44,515 48,155(8.2) 평균임금 ( 천원 ) 32,029 41,942(31.0) 1,500억 ~5,000억원미만 총고용 ( 명 ) 42,239 50,361(19.2) 평균임금 ( 천원 ) 39,137 52,394(33.9) 5,000억원이상 총고용 ( 명 ) 31,240 36,032(15.3) 평균임금 ( 천원 ) 50,583 68,246(34.9) 주 안은증가율 표 전속협력업체 단위 명 천원

37 위탁대기업과전속협력업체경영성과격차는점차증가 그림 현대차와현대차그룹전속협력업체영업이익률비교 단위 집약도비교에서는 년 차이에서 년 까지증가 현대차그룹계열사와전속협력업체경영성과비교 현대차전속협력업체 현대차그룹계열사와전속협력업체영업이익률격차가 년중에는 년 에서 년 로축소된후 년에는 로확대 년이후계열사의평균영업이익률은 대를유지하고있으 나전속협력업체는기복을보이면서하향세 계열사의평균영업이익률이상대적으로높은원인중하나는현 대모비스의이익률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 모듈업체의이익률이단품업체보다높은실정 위탁대기업인현대차와현대차그룹전속협력업체의영업이익률을비교해보면 년 차이에서 년 로증가 그림 현대차와현대차그룹전속협력업체 집약도비교 단위 표 현대모비스와현대차그룹전속협력업체영업이익률비교 계열사전체평균 현대모비스 계열사 ( 현대모비스제외 ) 단위 전속협력업체평균 현대차 전속협력업체

38 국내자동차산업완성차와부품업체와의비교 그림 국내외부품업체영업이익률비교단위 표 국내자동차부품산업매출액증가율추이 단위 완성자동차 5 사 부품 한은 조합 KIET 자료 산업연구원 주 완성자동차 사는현대 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르노자동차 자료 산업연구원 주 세계는 개부품업체평균 한국은외감대상 개부품업체평균 그동안협력업체의고발등을근거로조사를실시해왔으나, 실 질적데이터가부족하고, 전속거래구조하에서기업의존속유지 문제등으로고발을했더라도협력업체가문제를명확히드러내 기가어려운실정 그림 자동차산업의연구개발투자추이 단위 천원 주요국경영성과 선진국자동차산업은협력업체의경영성과가우수 독일자동차업계는혁신역량을바탕으로해외매출을증대

39 그림 독일자동차부품업체의매출구조 세계자동차산업의수익은 2013 년부터증가세를유지하고있으나, 국내자동차산업의수익은 2012 년까지증가했으나이후하락세 27) 세계유수자동차업체의이자및세전이익 은금융위기이전수준으로회복했으나우리나라 는반대의현상시현 고급차등고부가가치차종생산이중심인유럽자동차산업의수 익이가장크며, 일본, 미국, 중국, 한국순 그림 완성차와부품업체 자동차산업성과비교 선진국자동차산업의경우공급업체의영업이익률이완성차업체를상회하고있으나우리나라는반대의현상을시현하고있으며 그격차가큰편 선진국자동차산업의경우금융위기이후공급업체의주가가완 성차업체보다높아자금조달에도긍정적으로작용 그림 세계자동차업체의영업이익률추이 완성차와부품업체성과비교 자동차산업성과비교 (2015년) 중국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완성차 부품 차이 그림 27) Bernstein 의분석자료를 Financial Times 에서재인용

40 전자산업 표 삼성전자사업부별내부매출액비중 단위 경영환경변화 국내전자산업은복점및과점구조로형성 삼성전자는 가전및의료기기등 휴대폰등 와컴퓨터등 반도체와 등 의 개사업부로구성 지역별로보면국내에는 부문및반도체사업을총괄하는 본사와 개의종속 계열 기업이사업을운영 총매출액에서차지하는사업부별비중은 년 가 이 가 로 년의 와비교 할때 비중이큰폭으로증가한반면 와 는하락 삼성전자는 개사업부의내제화비중이 로높은수준 CE IM DS 반도체 DP 전자는 가정용품 이동단말기 가전 자동 차부품 사업부와엘지이노텍으로구성 사업부별매출액비중은 년기준 엘지이노텍 엘지이노텍의비중은 년대비 포인트가증가했으며 사업부도 증가 총매출액에서차지하는국내매출비중은 년 로 년대비 증가 이는 년자동차부품사업부의신설등 사업재편의결과 해외매출에서차지하는직수출비중은 년 로 년 대비 증가 삼성전자총매출에서차지하는국내매출비중은 년 로 년대비 감소

41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부채비율유동비율 표 삼성전자경영성과추이 단위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전자경영성과추이 단위 국내대표대기업삼성전자와 전자의매출액증가율을살펴보면 삼성전자는 년을기점으로증가율이둔화되었으며 년이후로 증가율추이를보이고있고 전자의경우는 년이후로성장률이부진 국내대표대기업삼성전자와 전자의수익성은삼성전자의경 우 년이후 대수준을보이나 전자의경우저수익률을벗어나지못하고있음 국내전자산업대기업과중소기업경영성과비교 표 국내전자산업대기업과중소기업의매출액변화추이 매출액증가율 전자산업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주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단위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을통해전자산업을산업전체 대기업 중 소기업으로구분해매출액증가율을살펴보면 년이후전자 산업매출증가율이둔화되고있으며 최근에는 증가율을시현 전자산업전체에서대기업이차지하는비중이높기때문에대기 업의매출액증가율은전체산업과같은방향으로움직이고있으 며 중소기업은 년이후로 에서 년 로매출 액증가율이둔화 < 표 > 국내전자산업대기업과중소기업의수익성변화추이 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전자산업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자산업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단위 : %

42 전자산업전체, 대기업, 중소기업으로나눠수익성지표인영업이익률과매출액순이익률을살펴보면, 두지표모두대기업과중소기업의격차가크게나타나며, 수익성의격차는점점확대되는양상을보임. - 대기업의영업이익률은 2007년과비교하여 7% 대를유지하는데비해, 중소기업은수익성이점차악화되고있는추이 전속협력업체경영성과분석 전자산업전속협력업체경영성과는 년기준삼성전자전 속협력업체 개기업 전자전속협력업체 개기업을분석함 표 주요전자산업대기업전속협력업체현황 년 표 국내전자산업대기업과중소기업의재무건전성변화추이 부채비율 단위 : %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자산업 자료 : 산업연구원 전속협력업체수 비전속협력업체수 (2차이하 ) 삼성전자 삼성전기 LG 전자 LG 디스플레이 87 - 유동비율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주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전자산업전체, 대기업, 중소기업으로나눠재무건전성을살펴보 면, 2011 년이후전체재무건전성은크게개선되고있음. 대기업의부채비율은 년 에서 년 로매우낮아졌 지만 중소기업은 에서 로대기업보다개선이폭이적음 유동비율에서도대기업은 년 에서 년 로 재무유동성이증가한반면중소기업은 에서 로 소폭으로증가 부채비율은대기업과중소기업의차이가약 배이상차이나고 그격차가더벌어지고있어 중소기업의재무건전성 안전성개 선이필요 년기준삼성전자의전속협력업체수는 개이며 비전속협 력업체 차이하 는 개로피라미드형태를나타내는반면 삼 성전자의부품을공급하는삼성전기의경우전속협력업체가 개로매우적음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부채비율 유동비율 연구개발투자 ( 백만원 ) 표 삼성전자전속협력업체경영성과 자료 산업연구원 기업간거래실태현황분석 주 비계열사협력업체중외감법인에한함 단위 백만원 488, , , , , ,279 R&D 집약도

43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부채비율 유동비율 연구개발투자 ( 백만원 ) 표 전자전속협력업체경영성과 217, , , , , ,045 R&D 집약도 자료 산업연구원 기업간거래실태현황분석 주 비계열사협력업체중외감법인에한함 단위 백만원 성장성 2010~2015 년기간중전속협력업체의매출액증가율은 2013 년을제외하고는마이너스성장세를시현 - 전자산업전속협력업체의경영성과또한 2010 년이후 (-) 증가율을 나타내고있으며, 삼성전자와 LG 전자보다더낮은성장추세를보임. - 전속협력업체들은 2013 년이후 (-) 성장세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음. 수익성 전자대기업전속협력업체들의평균수익률은저성과협 력업체들이퇴출되면서 전자와같이마이너스수익률을시현 하고있지않은상황 - 삼성전자전속협력업체의경우, 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모두 수탁대기업과의갭이크게나타남. - 특히, 영업이익률이 2015 년삼성전자가 9.91% 인데비해전속협력 업체는 3.30% 로대기업의수익성이협력업체의수익성으로낙수 효과가일어나지않음을보여줌. 재무건전성 전속협력업체의재무건전성은적은폭으로개선추세 를나타내고있으나, 산업평균보다는높은수준임. 이는산업평균 에삼성전자와 LG 전자등우량대기업들이포함되어있기때문 - 삼성전자전속협력업체의경우전자산업중소기업보다좋은재무 건전성을나타내고있으나, 수탁대기업인삼성전자와비교하면 큰차이가나타남. - LG 전자의전속협력업체의경우, 삼성전자전속협력업체보다재무 건전성이낮은수준이나, 개선되는추세를보임. - 대기업전속협력업체와중소기업전체산업평균재무건전성과비 교하면, 대기업전속협력업체의건전성이더높게나타나전속협 력업체의자금유동성이비전속거래업체보다높은것으로추정되 어, 대기업의상생결재등으로인하여전속협력업체들의현금유 동성은높은것으로보임. 혁신성 전속협력업체의연구개발투자와집약도는세계부품기업 과비교하여매우낮은수준이지만증가추세 삼성전자전속협력업체의 집약도는 년 에서 년 로점차증가추세 전자의전속협력업체의 집약도는 년 에서 년 로증가하고있음 삼성전자는세계 위의연구개발투자를실시하고있으며 집약도는삼성전자가 년 전자는 으로나타남 협력업체의연구개발집약도는삼성전자가 전자보다높으며 중소협력업체의집약도가상대적으로높은이유는매출규모에 따른상대적인결과

44 그림 전자산업전속협력업체연구개발집약도추이 삼성전자전속협력업체 LG전자전속협력업체자료 산업연구원 단위 전자산업의위탁대기업과전속협력업체영업이익률및기술투자격차가매우크게나타남 그림 삼성전자와삼성전자전속협력업체영업이익률비교 단위 위탁대기업인삼성전자와삼성전자전속협력업체의영업이익률을 비교해보면 년 차이에서 년 까지증가하 였다가 년 로점차감소 그림 삼성전자와삼성전자전속협력업체 집약도비교 삼성전자 삼성전자전속협력업체 단위 집약도비교에서는 년 차이에서 년 로 차이가계속지속되고있고 특히자동차산업의위탁대기업과전속협력업체의 집약도차이보다크게나타나고있음 삼성전자전속협력업체중대표적기업의경영현황을 년과 년을비교하여살펴보면 성장성은정체되어있고 영업이익은감소하고있음 삼성전자 삼성전자전속협력업체

45 공급협력사 SFA 반도체 APS 홀딩스원익홀딩스 (IPS) 주성엔지니어링테라세미콘 자료 금융감독원 표 삼성전자장비공급협력사의경영현황 매출액영업이익영업이익률 , ,659 11, , ,046-6,952 30,219 적자 , ,095 (244,090) -9, ,739 (28,764) 단위 백만원 (11.78) 212, ,961 31,679 36, , , , 주 원익홀딩스는 년장비사업부를분사 년 안은분사기업실적 표 삼성전자무선사업부의협력사단가인하추이 단위 억원 단가인하실적 3,387 6,141 9,264 11,236 영업이익대비비중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전자주 단가인하실적은국내협력사대상단가인하액기준임 주요국경영성과 전자산업과관련된 ICT 산업과다른시스템산업과의융합이가속화 집행위원회에서발표하는 년세계 대연구개발투자기업에속하는전자업체 개의연구개발집약도는 로 개자동차업체의평균집약도 를상회했으며 수익성도전자업체가평균 로자동차업체의평균 를상회 전자산업연구개발투자를국가별로비교할때업체수에서는일 본과미국이우위를차지해이들두국가의전자산업생태계가 강건함을시현 투자액에서는우리나라와일본이미국과독일을 배이상상회하였으며 연구개발집약도는독일과우리나라가높은수준을보임 최근중국업체의약진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데연구개발 투자를확대하고있는기업수가큰폭으로증가하고있으며 평 균집약도면에서는미국을추월 표 주요국연구개발투자상위전자업체현황 업체수투자액 ( 백만유로 ) R&D 집약도 (%) 독일 , , , 일본 , , , 미국 , , , 한국 , , , 중국 , , 자료 집행위 주 년한국업체는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전자 산전 서울 소프트웨어와컴퓨터서비스산업에서는 188 개업체가 2500 대연구 개발투자기업에등재되었는데우리나라는 3 개업체 29) 가등재 미국이 개로압도적이었으며 일본은 개 독일은 개업체가 등재되었고 중국업체는 개가등재 대연구개발업체에등재된국내전자업체연구개발투자의 를삼성전자가점유 미국의 산업에서는대기업의플랫폼개발과이를기반으로한 28) 2012 년 2000 대연구개발투자업체에속하는글로벌전자업체 178 개의평균영업이익률은 7.2% 로자동차부품업체 94 개의영업이익률 6.5% 를상회 29) 안랩 ( 안철수연구소 ), NC 소프트, NXC( 넥슨지주회사 )

46 창업중소기업들의연구개발투자가활발히진행 기계산업 경영환경변화 기계산업분야의글로벌기업들은각국의규제와수요산업의빠 른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기술혁신및기업간협업의양상이증가하고있음 이는기계류기업이수요사의가치사슬에서직접역할을수행하 여개발비용을절감하고 공동설계및협조를원활하게하는효과를얻기위함임 그러나국내기업은전반적으로이러한협업추세에대응이미진한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외부협업시발생하는재무적 기술적위험부담통제와기업문화가다른조직의통합등경험적 역량문제에서기인하는것으로판단됨 국내내부적으로도조선업계의불황으로주요수요대기업의구조조정 여파로건설장비부문을매각하는사업조정안이확정되면서어려움이가중되고있음 현대중공업은조선 해양사업을제외한건설장비사업부 매출규모 조 억원 인력 명 등을분사후지분매각검토중 있음 중국은지속적으로기계산업수출이증가하면서 년세계전 체수출의 를차지했지만한국은 년 를기록한이후 매년 수준에그치고있음 표 한 중기계산업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변화추이 중국 한국 자료 주 중국은홍콩 마카오제외 단위 국내기계산업대기업의중국및동남아지역으로의생산기지이전으로현지생산제품과의가격경쟁도심화되고있음 가격경쟁력관련중국의인건비가최근빠르게상승하고있지만 여전히한국보다 의우위구조를유지하고있고 품질경쟁력 역시전반적품질수준은우리가중국에비해높지만범용기계류부품을중심으로중국의품질수준도빠르게상승하고있음 대기업과중소기업경영성과비교 국내기계산업의성장성을보면 년기준대기업의경우전년대비 하락하였고 중소기업은 성장하였음 두산중공업은유동성위기해소를위해 년 월 조 억원규모의공작기계매각을진행함 특히 중국제품의기술력향상으로시장점유율의상승세가지속되고 있고 및 협약체결에따른세계시장에서의경쟁이가속화되고 30) 기계산업의국제경쟁력분석과전략적발전방안, 박광순외, 산업연구원, ) 매일경제 현대重 5 조규모전자 건설장비부문분사, ) 중국기계산업의구조고도화및경쟁변화와시사점, 박광순, 산업연구원,

47 표 국내기계산업대기업과중소기업의성장성변화추이단위 억원 전산업 대기업 중소기업 매출액 57,283 73,028 69,147 80,771 92,088 90,379 90,801 93,796 95,803 매출액증가율 매출액 22,253 21,908 20,634 24,725 36,352 35,284 33,235 35,256 29,269 매출액증가율 매출액 35,030 51,121 48,513 56,046 55,736 55,096 57,566 58,540 66,534 매출액증가율 자료 연도별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수익성지표인영업이익률을비교해보면대기업 중소기업 로중소기업이다소높게나타났음 표 국내기계산업대기업과중소기업의수익성변화추이단위 억원 전산업 대기업 중소기업 영업이익 3,698 4,959 4,681 5,424 5,982 5,070 4,566 4,472 4,909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1,598 1,836 1,578 2,071 2,589 1,746 1,264 1,473 1,478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2,100 3,123 3,103 3,353 3,393 3,323 3,303 2,999 3,431 영업이익률 자료 연도별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안정성지표인부채비율및유동비율의경우대기업은부채비율이전년 대비 하락하였고 중소기업은 하락하여대기업이중소기업보다양호한것으로나타남 유동비율은대기업의경우유동자산의증가로 중소기업은 상승하여대 중소기업모두전반적인재무안정성이개선되었음 표 국내기계산업대기업과중소기업의안정성변화추이 전산업 대기업 중소기업 부채비율유동비율부채비율유동비율부채비율유동비율 자료 연도별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전속협력업체경영성과분석 기계산업분야국내대기업의전속협력업체들의경영성과는전체기 계산업평균에비해전반적으로낮은수준 중소 중견기업이대다수를이루는전속협력업체들의 년경영 성과지표분석결과 영업이익률 유동비율모두산업평균보다 낮은수준이며 기술개발투자비중역시산업평균에미치지못 하는것으로나타남 특히 매출액증가율은 년연속마이너스 성장을기록 기계산업전속협력업체들의 년경영성과지표분석결과 매 출액 영업이익률 유동비율모두감소추세인것으로조사 전속협력업체들의 년매출은 년대비 감소하여 년연속하락하였으며 영업이익률역시전년대비소폭하락한 를기록하면서수익성역시감소세시현

48 표 기계산업전속협력업체경영성과지표 단위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유동비율 R&D집약도 자료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주 년은총 개협력업체가운데사업 감사보고서를제출한 개업체에국한 성이둔화되고있어, 향후기계산업성장을쉽게낙관하기어려운 상황 그림 기계전속협력업체의매출현황 성장성 전속협력업체의매출액증가율은대기업보다높은수준을 기록하였으나영업이익증가율은대기업과비슷한수준을유지 따라서전속협력업체의경우대기업에비해원가구조가취약한상태를지니고있는것으로분석됨 수익성 또한전속협력업체의경우, 대기업에비해낮은수준의영업이익률을기록하였으며특히 2/3차전속협력업체의영업이익률이 1차협력업체의영업이익률보다낮은수준 안정성 부채비율분석결과대기업의부채비율은외환위기이후약 190% 정도를기록하였으나전속협력업체의부채비율은이보다높은수준인약 293% 내외를기록하였음 전속협력업체의경우대기업보다높은부채비율을지니고있으나영업이익률이대기업보다낮은수준을보이고있음 즉전속협력업체는영업이익활동을부채에의존하는경향이대기업보다높은것으로분석됨 기계산업은전기기계나자동차산업에비하면안정성개선수준이낮은편이나, 조선산업보다는성장성, 수익성, 안정성면에서모두우위 다만수요산업 (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전기기계 ) 이전반적으로성장 그림 기계산업대기업과전속협력업체영업이익률비교 년일반기계산업의매출액대비연구개발투자액비율은 로제조업평균 을상회하는한편 종업원 인당연구개발비는 백만원으로제조업평균인 백만원을하회함 대기업 전속협력업체 단위

49 이는일반기계산업의대다수의종업원이고용되어있는중소기업 산업 의연구개발투자액이낮다는것을의미 표 일반기계산업연구개발투자현황 년 연구개발비 (10 억원 ) 연구원수 ( 명 )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 (%) 종업원천명당연구원수 ( 명 ) 연구원 1 인당연구개발비 ( 백만원 ) , ,823 30, 제조업 44, , 자료 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 계량모델분석을통한장기거래의효과분석 시장의외생적충격인 2008 년금융위기는수직통합산업구조가특징 인자동차, 전자, 기계산업내의기업의진입, 퇴출, 전략적이동을 더욱촉발시켰으며이는기업의총요소생산성증가에충격을유발한 것으로판단 이에따라 년통계청기업활동조사의자동차 전자 기계산업에서근로자 인이상인기업을대상으로자본공유수 직통합기업 과그외의자본공유비수직통합기업 으로구분해분석 구분 VI 기업전속거래기업 NVI 기업 비전속거래기업 표 기업정의 의미 생산과정에서위탁대기업, 계열기업, 협력기업들로서, 이들관계회사간거래가있는기업을의미 오로지나홀로, 즉수직통합산업구조하에서중장기관계를유지하고있지않으면서프로젝트별계약에따라생산과정에참여하고있는기업을의미 기업은즉 강한수직통합산업구조하에서상호자본지분을 보유한기업 계열사및소수지분보유사 과중장기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생산과정상의공급망 을형성하고있는 기업들로소위 전속거래 기업군으로정의 기업군은 기업으로만구성 기업군은 기업으로만구성되는것으로정의 일반적으로산업의신규진입자들은제도적장벽을극복하기위 해기존업체들보다높은생산성을시현 33) < 표 Ⅲ-38> 는 년한국자동차, 전자, 일반기계산업내 3,357 개기업의전략적이동의실제패턴을설명 표 년각산업내기업의전략적이동의실제패턴 자동차산업전자산업일반기계산업 VI 기업지위지속유지 NVI 기업지위지속유지 NVI VI 기업이동이후 VI 기업유지 VI NVI 기업이동이후 NVI 기업유지 VI NVI 기업두번이상반복이동 총기업체수 988 1,343 1,026 이들기업중전속거래기업비중은자동차산업이 전자산 업 일반기계산업 로추정 분석대상기간중자동차산업은국내외국계완성차업체들의구 33) Sea-Jin Chang and Brian Wu, Institutional Barriers and Industry Dynamic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No. 35, pp ,

50 조조정으로인해전속거래구조가완화되었으며 국내자본완성차 업체들 현대차그룹 은성장세가가속화되면서기존전속거래기 업군에신규진입자가증가하면서전속거래구조가완화 < 표 Ⅲ-39> 와 < 그림 Ⅲ-23> 은신규진입기업이진입년도첫해에 산업전체와 VI 기업이속한 VI 기업군각각의 TFP 증가율에미치 는 년평균충격과신규진입 NVI 기업의증가가진입 년도첫해에산업전체와 NVI 기업이속한 NVI 기업군각각의 TFP 증가율에미치는 년평균충격을보여주고있음. 표 년신규진입기업의증가가산업전체 산업 산업으로의진입 신규진입 VI 기업산업전체에미치는효과 신규진입 NVI 기업산업전체에미치는효과 VI 기업군으로의진입 신규진입 VI 기업 VI 기업군에미치는효과 NVI 기업군으로의진입신규진입 NVI 기업 NVI 기업군에미치는효과 자동차 전자 일반기계 기업군 기업군의 증가율에대한평균기여 단위 그림 년신규진입기업이산업전체 기업군 기업군의 증가율에대한평균기여 자동차산업에서는신규진입 기업의증가모두자동차 산업의 증가율에음 의효과를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나 증가율을하락시키고있음 특히신규진입 기업의증가는자동차산업전체의 증 가율에 의음 의충격을유발 즉 자동차산업전체의 증가율을 끌어내리고있음 기업군의 증가율 에는 의음 의충격을유발 즉 기업군의 증가율을 하락시키고있음 즉 신규진입 기업의증가 는산업전체나 기업군의총요소생산성저하를가장크게 유발 그러나전자산업에서는신규진입기업의증가가 증가율에모두양 의효과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는데 신규진입 기업의증가는전자산업전체의 와 기업군의 를각각

51 와 증대하였으며 신규진입 기업은전자산업 전체의 증가율보다 기업군의 증가율에더욱크게기여하고있음 기계산업에서는신규진입 기업의증가는 기업군의 증가율을크게하락시키나 신규진입 기업의증가 는 기업군의 증가율을높이고 특히기계산업전체의 증가율에크게기여하고있음 결국산업구조가비역동적인자동차산업과역동적인전자와기계 산업간의성과는상이 전자산업의역동성이짧은수명주기로인 해가장높은수준이며 산업연구개발투자에서중소기업의비 중이높은기계산업도총요소생산성증가율에긍정적으로기여 - 이들 3 대산업간융합이가속화되고있다는점에서자동차산업의 역동성을제고할필요가있으며 수요대기업이주도하는산업구조 에변화가필요 - 전자산업은세계화의가속화로국내영업비중이 에불과해 매출이아닌생산구조로평가해볼필요 전자산업은제품이다 양하고제품수명주기가짧아협력업체들도오랜기간특정제품에 특화된기업들을제외하고는협력업체로서의역할 즉 차 차 협력업체로서의지위변화가빈번한실정 - 결국자동차산업의전속거래기업군을개선해자동차산업의총요 소생산성을제고하고 산업간융합을촉진해우리경제의성장잠 재력을제고할필요 < 표 Ⅲ-40> 와 < 그림 Ⅲ-24> 는퇴출하는 VI 기업의증가또는감소 가퇴출하기 1 년전에산업전체와 VI 기업군각각의 TFP 증가율 에미치는 년평균충격과, NVI 기업이퇴출하기 1 년 전에산업전체와 NVI 기업군각각의 TFP 증가율에미치는평균 충격을보여주고있음

52 표 년퇴출기업이산업전체 기업군 기업군의 증가율에대한평균기여 산업 퇴출 VI 기업퇴출 NVI 기업퇴출 VI 기업퇴출 NVI 기업 퇴출 1 년전산업에미치는충격 퇴출 1 년전산업에미치는충격 퇴출 1 년전 VI 기업군에미치는충격 퇴출 1 년전 NVI 기업군에미치는충격 자동차 전자 일반기계 단위 그림 년퇴출기업의증가가산업전체 기업군 기업군의 증가율에대한평균기여 - 자동차산업퇴출 NVI 기업이자동차산업전체의 TFP 증가율에 -7.01%, NVI 기업군의 TFP 증가율에 -5.18% 등의부정적인영향 을미치고있음. 전자산업과기계산업에서는퇴출하는 VI 기업의증가가퇴출하는 NVI 기업의증가보다산업전체의 TFP 증가율과 VI 기업군의 TFP 증가율을더욱크게하락시키고있음. 즉 전자산업에서는퇴출하는 기업의증가가산업전체의 증가율과 기업군의 증가율에각각 와 등음 의영향을미치고있음 - 퇴출하는년도에는퇴출기업이존재하지않으므로퇴출 1년전의성과, 즉, shadow of death 를 TFP 증가율로추정 개산업모두퇴출하는 기업이나 기업이산업과소속기업군에음 의효과 즉총요소생산성을떨어뜨리는영향을미침 자동차산업에서는퇴출하는 VI기업이자동차산업전체의 TFP 증가율에 -0.34%, VI 기업군의 TFP 증가율에 0.47% 의미미한영향을미치고있음 기계산업에서는퇴출하는 기업의증가가산업전체의 증 가율과 기업군의 증가율에각각 와 등음 의충격을미치고있음

53 이처럼전속거래는전자와기계산업우수협력업체의국제화를 포함한납품선다변화를억제하여기업성장을제한 그림 년기업의전략적이동의변화가 기업군과 기업군의 증가율에미친평균효과 이러한점이전자산업에서 차협력업체구성기업이큰변화가없고 차협력업체숫자가높은수준에서유지되면서 차 차협력업체로서의빈번한지위이동이발생하고있는원인으로도작용 < 표Ⅲ-41> 와 < 그림Ⅲ-25> 은 년기업의전략적이동의변화가 VI 기업군과 NVI 기업군의 TFP 증가율에미치는평균충격을보여주고있음. 표 년기업의전략적이동의변화가 기업군과 기업군의 증가율에미친평균효과 산업 NVI 기업군퇴출 퇴출 1년전 NVI 기업군에미치는충격 VI 기업군진입 NVI 기업군퇴출후 VI 기업군진입시미치는충격 VI 기업군퇴출 퇴출 1 년전 VI 기업군에미치는충격 단위 포인트 NVI 기업군진입 VI 기업군퇴출후 NVI 기업군진입시미치는충격 산업 NVI VI NVI VI VI NVI VI NVI 자동차 전자 일반기계 NVI VI 기업의증가가퇴출하는 NVI 기업군에서퇴출하기 1년전에 NVI 기업군의 TFP 증가율에충격을주고, VI 기업군에진입하면서 VI 기업군의 TFP 증가율에영향을미치게됨. 또한 VI NVI 기업의증가가 VI 기업군에서퇴출하기 1년전에 VI 기업군의 TFP 증가율에충격을주고 NVI 기업군에진입하면서 NVI 기업군의 TFP 증가율에영향을미치게됨. 개산업에서 VI 기업들은퇴출시, VI 기업군의 TFP 증가율을 1.4% 끌어내리고있으나 ( 대리인문제, 즉, agency cost 노정 ) 바로뒤이은 NVI 기업군진입시에는 NVI 기업군의 TFP 증가율을 % 상승시키고있음. NVI 기업들은퇴출직전 NVI 기업군의 TFP 증가율을 % 높이고있으나 (VI 기업군으로진입하기위한기술향상노력등 ), 바로뒤이은 VI 기업군진입시에는 TFP 증가율이 % 로위축 ( 대리인문제, 즉, agency cost 노정및효율성저하 )

54 < 표 Ⅲ-42>, < 표 Ⅲ-43>, < 표 Ⅲ-44> 은자동차, 전자, 일반기계산업 및각산업의 VI 기업군과 NVI 기업군의 년평균 TFP 증가율과이의구성요인, TP, TE, SC, AE, FC ( 기업의진입, 퇴 출, 전략적이동 ) 을보여주고있음. 자동차, 전자, 일반기계등모든산업에서기업의진입, 퇴출, 전 략적이동은산업전체의 TFP 증가율뿐만아니라각산업의 VI 기업군과 NVI 기업군의 TFP 증가율에상당한양 (+) 또는음 (-) 의 영향을미치고있음을제시하고있음. 따라서자동차, 전자, 일반기계산업에서산업전체의 TFP 증가율 뿐만아니라각산업의 VI 기업군과 NVI 기업군의 TFP 증가율이 기업의진입, 퇴출, 전략적이동의변화에의해크게변동하고있 음을알수있음 평균 신규진입충격 자동차산업 퇴출 1 년전충격 산업전체 VI 기업군 NVI 기업군산업전체 VI 기업군 NVI 기업군 TP TE SC AE 기업분류 신규진입 VI 신규진입 NVI 신규진입 VI NVI VI 신규진입 NVI VI NVI 퇴출 VI 퇴출 NVI 퇴출 VI VI NVI 퇴출 NVI NVI VI FC TFP 증가율 표 자동차산업 기업군의 년평균 증가율과이의구성요인 진입 퇴출 전략적이동 주 증가율은 이의구성요인은 포인트 표 전자산업 기업군의 년평균 증가율과이의구성요인 진입 퇴출 전략적이동 평균 산업전체 신규진입충격 VI 기업군 전자산업 NVI 기업군 산업전체 퇴출 1 년전충격 VI 기업군 NVI 기업군 TP TE SC AE 기업분류 신규진입 VI 신규진입 NVI 신규진입 VI NVI VI 신규진입 NVI VI NVI 퇴출 VI 퇴출 NVI 퇴출 VI VI NVI 퇴출 NVI NVI VI FC TFP 증가율 주 증가율은 이의구성요인은

55 표 기계산업 기업군의 년평균 증가율과이의구성요인 진입 퇴출 전략적이동 평균 산업전체 일반기계산업신규진입충격 VI 기업군 NVI 기업군 산업전체 퇴출 1 년전충격 VI 기업군 NVI 기업군 TP TE SC AE 기업분류 신규진입 VI 신규진입 NVI 신규진입 VI NVI VI 신규진입 NVI VI NVI 퇴출 VI 퇴출 NVI 퇴출 VI VI NVI 퇴출 NVI NVI VI FC TFP 증가율 주 증가율은 이의구성요인은 자동차산업에서는신규진입 VI, NVI 기업수의증가모두 TFP 하 락초래, 특히신규진입 NVI 기업수의증가는가장크게하락 유발. 그러나전자산업에서는신규진입 VI, NVI 기업수의증가 모두 TFP 증가견인, 기계산업에서는신규진입 VI 기업수의 증가는 TFP 를크게하락시키나신규진입 NVI 기업수의증가는 TFP 증가에크게기여. 퇴출하는 기업이나 기업은 개산업모두에서 하락 초래 특히자동차산업에서퇴출 기업은가장크게하락초 래 전자산업과기계산업에서는퇴출하는 기업수의증가가퇴출하는 기업수의증가보다더욱크게 하락초래 전략적이동 개산업에서 기업들은퇴출시 기업군의 를 끌어내리고있으나 대리인문제 즉 노정 바로뒤이은 기업군진입시에는 기업군의 를 상승시키고있음 높이고있으나 기업군으로진입하기위한기술향 상노력등 바로뒤이은 기업군진입시에는 증가에영 향위축 대리인문제 즉 노정및효율성저하 따라서수직통합적산업구조와전속거래는기업의총요소생산성증가를저해함으로써성장잠재력을약화시키고자원의낭비를초래 특히협력업체가혁신을위탁기업에의존함으로써자체혁신역량 을약화시킴으로써독자생존력을떨어뜨리고 위탁기업이발주하 는물량만을생산함으로써수출능력강화에도부정적인영향을 미침 수직통합적산업구조와전속거래는주력산업대기업들이모방을 통해빠른추격자전략을바탕으로성장세를이어나가는시기에 서는효과적이나 최근의산업패러다임변화와새로운산업혁명 의태동기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에는효과적이지못하다고판단 이는선진국기업들이개방형혁신을통해외부자원을적극활 용하고 전략적제휴를통해수평적분업을확산하면서제품 공 정 서비스 비즈니스모델과조직혁신을추진하고있는데비해 국내기업들의관련혁신이부진한실정에비추어보더라도문제 점을노정 결국국내주력산업의경쟁력저하원인중하나도이러한수직 통합적산업구조와준폐쇄적인전속거래가원인인것으로판단 전략적이동 기업들은퇴출직전 기업군의 를

56 기술투자비율추이 우리나라의 대비연구개발투자비율은세계 위이며 매출 액대비연구개발비비중도선진 개국 나중국보다높으나상 용화는부진 민간연구개발투자는증가하고있으나정부투자는증가율둔화 제조기업의독자적인연구개발투자가중심이며 산학연공동연 구개발투자는부진 대기업의연구개발투자점유율은 년 에서 년 로증가했으나 년에는 로하락 논문발표는증가세이나점유율이정체되고있으며 국제협력과 특허출원은미흡 세계최고의기술을보유한기업은전무하며 기술무역수지는세 계최하위권 기업연구개발총액대비첨단기술산업점유비중이 년 로 보다높은수준 연구개발투자를소수의대기업과계열사및전속거래협력대기 업이주도 년우리나라제조업연구개발투자액은전년비 증가한 조 억원으로기업전체연구개발비의 를점유 차지 국내기업총연구원수에서차지하는중소기업의비중은 년 에서 년 로증가 표 시스템산업의대기업연구개발투자비중 업종 대기업비중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기기 자동차및트레일러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기계 전기장비기타기계및장비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호 기업규모별로볼때금융위기이후국내대기업이 대기업에서 차지하는비중이증가 전자산업의대기업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자동차와 기계산업에서는하락 이는자동차와기계산업중소기업들이생존을위해연구개발투 자를확대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 기업규모별연구개발투자를 년기준주요국과비교해보면 명미만중소기업의연구개발투자는우리나라가독일과일본 보다높은상황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기기 제조업이 조 억원으로제조업총연구개발비의 자동차및트레일러 제조업이전년비 증가한 조 억원으로 기타기계장비가전년비 증가한 조 억원으로 를각각 34) OECD Main-Science & Technology Indicator 미국 (45.5%), 영국 (39.7%), 프랑스 (34.9%), 일본 (34.7%), 독일 (24.6%)

57 그림 기업규모별연구개발투자액 백만달러 즉 우리나라주력산업의연구개발생태계는준폐쇄적인형태로 혁신역량을보유한협력업체도자율적으로대기업이생산하고있 는제품과관련한연구개발을추진하기어려운실정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통계백서 그림 기업규모별연구개발점유비중 백만달러 이과정에서대부분의중소기업들은배제되고있으나 우리정부는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중소기업에게정부연구개발자금을지원함으로써지원성과가부진한실정 결국국내주력산업의연구개발투자는대기업과전속거래업체들이주도하고있어서대부분의중소기업들은제품개발보다는생산효율성제고를위한공정혁신에치중 혁신역량을보유한중소기업들도전속거래업체로등재될경우 대기업의요청에따라연구개발을추진함으로써자체혁신역량이 저하되는것이일반적 결국국재주력산업의최근혁신역량저하도연구개발절대투 자액의부족도문제려니와수직통합적산업구조와준폐쇄적인전 속거래가원인인것으로판단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통계백서 국내주력산업의연구개발은대기업 즉삼성전자 전자 현대기아차등의대기업이주도하고있으며 이들업체는소수의혁신역량을보유한협력업체들과공동연구개발을실시 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발표하는 2015 년국내연구개발투자현황은자동차산업의경우 6 조 4,000 억원으로평가하고있으나, 완성차 5 사와전속거래협력업체 140 여개의투자는 7 조 2,000 억원으로정부통계를상회

58 설문및면담조사분석 설문조사분석 위탁기업과거래하고있는 차협력업체를대상으로전속거래 실태및현황등을파악하고전속거래개선방안도출을목적으로 실시 분석대상산업 제조업 분석방법은기업들에대한설문조사 를통해파악함 설문조사는제조개별기업 개를대상으로해당기업의담당자 에게실시하여 개설문지회수 설문조사는조사는크게 기업의최근경영현황 전속거래관행 거래관행개선 등세부분으로진행 업종 기업규모 ( 상시근로자수기준 ) 위탁기업과거래여부 ( 최근 3 년간기준 ) 표 설문조사응답기업구성 빈도 비율 전체 % 자동차 % 전자 % 기계 % 대기업 7 3.5% 중견기업 % 중소기업 % 1 개 % 2 개 % 3 개 % 4 개 8 4.0% 5 개이상 % 설문응답기업의업종별분포는자동차 전자 기계 순 기업규모별로는대기업이 개사로 중견기업이 개사로 나머지가중소기업 개사로 로구성 설문응답기업의 가 개이상의위탁기업과거래하고있으며 개위탁기업과의거래는 개위탁기업과의거래는 를차지하여제조기업전체에서차지하는전속거래기업비중이 와비교할때큰차이가없음 36) 설문조사서는부록 1 참조

59 표 국내위탁기업과전속거래여부및문제점 그림 전속거래로어려움을겪은사례 전속거래여부 빈도 비율 그렇다 % 아니다 % 납품대금지급지연무리한품질수준요구 6% 16% 매출 / 수익증대도움여부 그렇다 % 아니다 % 핵심인력및기술정보요구납기일단축요구 1% 25% 전속거래로어려움겪은사례 그렇다 % 아니다 % 수요대기업의지나친경영간섭타기업 ( 국내, 해외 ) 과의거래금지 4% 4% 설문응답기업의 가현재위탁기업과전속거래를지속하고있다고응답 이는 표 에서 개로응답한비중 를크게상회하는수치로실질적으로는 개업종에서는전속거래가관행화되어있음을입증 공동개발지적재산실시권분쟁특정업체원부자재의사용요구수요대기업의경쟁사의제품및기술등의정보요구기타 0% 2% 1% 40% 위탁기업과의전속거래가매출과수익증대에도움이된다고응답 한기업이 도움이되지않는다고응답한기업이 로전 속거래로인해매출및수익에도움이된것으로조사되었으나 수익보다는매출증가가대부분으로추정 위탁기업과의전속거래로어려움을겪은업체는 어려움을 겪지않는다고응답한비율이 로전속거래로인한불공정거 래가만연해있음을입증 전속거래로어려움을겪은사례로는 납기일단축요구 로 가장높게나타났으며 무리한품질수준요구 납품대 금지급지연 수요대기업의지나친경영간섭 타기업과의거래금지 순으로나타남 전속거래로어려움을겪은사례측면에서는어려움을겪었다고 응답한기업비율이자동차가 전자가 기계가 로높게나타남 중소기업의산업구조를가진기계산업에서도전속거래로어려움을겪었다는응답비중이높은점은중소기 업간에도불공정거래가이루어지고있음을입증 주 복수응답가능 유형 생산량, 규모조절행위 경영상의정보요구 기타 주 복수응답가능 표 위탁기업의경영간섭행위 주요내용 생산물량임의배분및조정 생산물량일방적설정 세부원가내역서요구 손익계산서요구 거래처, 납품실적요구 급여대장및물품구입내역요구 고용 ( 관리직, 생산직 ) 간섭 주거래은행대출연장안되도록압력행사 원자재사용지정 거래업체지정 새로운시설요구, 투자증대요구 ( 비용지원또는물량협의없이 ) 참여하고싶지않는입찰에도강압적으로참여요구

60 위탁기업들은단가결정 인하 원가확인의목적으로수탁기업의 세부원가내역서를요구 재무제표를구성하는모든계정별원장뿐아니라 직접원가자 료인구입재료비 직접경비 외주가공비 수입면장에대해제조원가적정성을목적으로요구받고있으며 직접제조인력의노무비 관리비등의세부내역도요구받고있음 그림 전속거래개선을위한위탁대기업에바라는점 거래계약서에독점영업권, 지위권한, 겸업금지등에대한계약금지 5% 거래계약기간중납품단가인하금지 37% 거래기간중원자재가격상승분의납품단가반영 36% 지나친경영간섭금지 5% 공동지식재산실시권단독사용을위한유예기간설정 3% 표 위탁기업의경영간섭목적 핵심인력및기술정보요구금지 수요대기업경쟁사의기술및제품정보요구금지 4% 5% 경영정보유형 원사업자요구목적 타대기업과의교차구매허용 4% 재무제표 세부원가내역서 부자재구매단가내역서 단가결정및인하시활용 원가확인 타사비교하여타사개발, 경쟁유발 자금흐름파악 ( 손익및재무모니터링 ) 이윤비율확인 원자재수입필증 원자재확인및수입단가확인 주 복수응답가능 면담조사분석 기타 1% 인건비현황, 근태현황 노무비, 관리비등의내역 협력업체현황 협력업체매출현황 단가인하 임률산정 원가정보확인 시장조사이유 자동차산업 전자산업위탁대기업과거래하고있는 차전속협 력업체를대상으로전속거래실태를파악하고자면담조사진행 분석대상산업 자동차 전자전속협력업체 분석방법은기업체방문을통해담당자와면담조사실시 전속협력업체가위탁대기업에 거래계약기간중납품단가인하금지 거래기간중원자재상승분의납품단가반영 이가장많이개선되기를바라고있는것으로조사 전속거래협력업체들은위탁대기업에납품단가문제에대한애 로해소를가장많이희망하고있는것으로조사 주요업종별로수요기업에바라는점으로자동차전속협력업체는 납품단가뿐만아니라 수요대기업경쟁사의기술및제품정보요구금지 개선되기를바라고있음 면담조사는총 개기업을진행 면담조사를통해위탁대기업 전속협력업체간전속거래에서의불 공정행위를실태파악 납품단가 부당한납품단가결정 수익성제한등 에대한불공정행위가빈번히일어나고있음 사례 국내 전속협력업체는위탁업체의원가경쟁력확보를위 해단가인하를요청받는다고함 이에응하지않을경우공급선 재검토등의불이익을받기때문에단가인하를응함 단가인하에 대한요청은보통구두상으로진행하고구두상합의된가격에대

61 해서다시견적서를제출 사례 국내 전속협력업체는고객사에서 일이내로대금결재해 주는조건으로 가격인하를요청을받았다고함 중소기업중 에서도규모가작은기업일수록현금회전이어렵기때문에이러한요구에응할수밖에없다고함 위탁기업으로부터의기술탈취의문제 사례 국내 전속협력업체는혁신적인기술개발을하게되면 위탁대기업이인정과보상해주지않는다고함 중소기업에게혁 신은원가를절감하는부분도있음 이부분을위탁대기업에서인 정을해줘야하는데 원가가절감되었으니단가를인하하라고요청 받음 그래서아예개발을하지않는것이낫다고판단하고기술개발을소홀히하게된다고함 수탁대기업의책임및비용전가의문제 원가계산서의요구등 의문제 사례 국내 협력업체는위탁대기업과의거래에서양산초기에 개발한스펙과실제로부품으로들어온자제와의스펙이차이가 생겨서불량현상이발생되었다고함 위탁대기업에서일방적으로 대금을지불하지않았고 추적조사결과위탁대기업의주문잘못으 로판명됐음에도불구하고 중간에서확인하지못했다는이유로대금을받지못했다고함 해외선진국의기업간에도 불공정거래 가존재하고 그에대한 규제가마련되어있지만본고에서정의하는 전속거래 의형태는 전세계적으로유례없이빠른경제성장을거친우리나라의특이한거래형태라고볼수있음 해외에서는우수기술을보유한기업과의 장기거래 는존재하 지만 전속거래 를원인으로하는불공정거래행위는찾아보기 힘듦. 또한 전속거래 의가장큰문제점으로드러나는기업간격차와 관련하여선진국기업의경우위탁대기업과협력업체간의영업 이익률 임금 투자등부분에서의격차가크지않고오히려협력업체의경영성과가더우수한경우가있음 특히자동차산업의경우금융위기이후선진국협력업체의주가가완성체업체보다높아자금조달에도긍정적으로작용하고있음 이에주요국의기업간경영성과와불공정거래행위에대하여살펴보도록함 사례 국내 협력업체는위탁대기업인현대자동차에서사람을써 보라고요청을받았다고함 현대기아에서부장 이사급이퇴사하 게되면중소기업에낙하산으로지정해서내려오게되는데그사 람을채용을안할수가없다고함 차협력업체에게는그렇게많 은강요가내려오는것은아니나 차전속협력업체에서쓸수없 는레벨 과장급같은경우 차벤더에게내려오게됨 이런것들 이매우불합리하다고생각됨 채용을요청받은분의현대차에서 받던연봉을그대로유지시켜줘야하기때문에대표이사보다연봉이많은과장이있다고함

62 1. 미국 미국기업구조형성의이해 미국은 세기후반이후대기업을중심으로한독과점적인경제구조였지만 이후 년의경제공황 제 차세계대전 년 세계대공황등을겪으면서대기업의불공정거래관행문제가이슈로부상 이에따라중소기업법 (1953년) 제정및중소기업청 (SBA) 이설립되었으며, 다양한중소기업정책 (Mentor-Protege 프로그램등 ) 이본격적으로추진되면서대-중소기업간자발적인협력을유도 미국의대기업-중소부품협력업체간의관계는불공정거래에대한법적처리문제와협력등이명시된계약에의해철저히이루어지고있어, 대-중소기업간거래관계상의문제가적은상황임. 대공황극복을위한뉴딜정책 미국은 1929년부터 1933년사이의대공황 (Great Depression) 으로미국제조업생산량 감소 물가는 하락 실업률은 에서 로증가 이에 년부터 년루즈벨트가대공황에대처하기위해새로운경제질서를세우기위한실행한일련의개혁프로그램인 뉴딜정책 을시행함 첫번째뉴딜 년까지의정책 두번째뉴딜 년까지의정책 첫번째뉴딜의목표는 Relief( 구호 ) - Recovery( 회복 ) - Reform ( 개혁 ) 으로써, 우선적으로금융부분의개혁을시도함. 이는대공황초기에은행파산과신용경색으로경제전체가마비 되어 년부터 년 년사이에미국은행의 가파산했기때문임 이를극복하기위하여긴급은행법 은행법 입법 연방예금보험공사 설립등을통해은행들의영업을재개함 그이외에도금본위제도폐지 증권법입법 증권거래위원회설립 두번째공공사업과농촌을돕기위한사업으로서사회간접자본 을건설하였는데, 공공사업청설립하여인프라건설사업에 2 년간 33 억달러투자하였음. 댐건설프로그램 (TVA: Tennessee Valley Authority) 시행및농촌 구호법을통한농가에지원급지급하여농산품가격인상유도하 여농가소득 2 배로증가시팀. 아울러 AAA(Agricultural Adjustment Administration) 설립하여유 휴지에대한보조금을지급하는방식으로농산물의생산량을조 절하여가격을높게유지 세번째로경제회복을위한프로그램으로산업부흥법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1933 년 ) 을제정하여주당근무시간을 30 시간으로제한, 독점금지법을 2 년간정지, 노사합의로임금을인 상하는내용으로최저임금, 하루 8 시간근무, 아동노동금지등의 새로운근로기준을생성함. 이를통해 1933 년입법부터 1935 년까지산업생산량 55% 증가

63 네번째로주택분야에있어 HOLC(Home Owners Loan Corporation), FHA(Federal Housing Administation) 를설립하여 30 년모기지가가능해졌으며, 건설표준화로주택시장활성화 두번째뉴딜정책의목표는미국자본주의와시장경제를재정립하는제도적개혁임.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및푸드스탬프 (Food Stamp Plan) 를도입함. 사회보장법은국민연금, 실업보험, 장애인및빈곤아동지원등의목표로도입, 근로소득세로재원충당 푸드스탬프는현재까지이어지고있는도심빈곤층을위한복지프로그램 아울러국가노사관계법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입법및재정수입법 (Revenue Act) 을도입함. 국가노사관계법은와그너법 (Wagner Act) 로불리움. 노동자들에게자발적인조합설립을통한단체교섭권부여. 이로써주당최대근무시간과최저임금이정해짐 재정수입법은부유세 (Wealth Tax Act) 로불리움. 소득 500만달러이상구간에세율 79% 신설 뉴딜정책을통한시장경제질서재정립 두번째뉴딜정책기간에는피라미드구조기업집단해체를위한입법을하였는데이는 1920년대급속히증가한기업집단인지주회사체제가대공황시기에이르러대량부도사태의문제점을인식하게하여여러규제들을작동시켰기때문임. 기업집단의해체는 15년이상소요됨 산업에서피라미드단계가 2 단계를넘지못하도록직접적제한, 두 개이상의주와두개이상의산업으로확산하는것을차단 증권을발행하거나거래하는행위를증권거래위원회가규제, 경쟁입찰 을의무화시킴. 또한산업과투자은행사이의부당내부거래방지 기업간배당에대해 10% 의세율을부과하여피라미드단계가늘 어날수록과세율도늘어나게함. 투자회사법은다른기업의자산으로자신의자산이구성된기업 은투자회사와동일한규제를적용받게함. 단, 다른회사의지분 을 50% 이상을보유하는경우규정적용면제 미국대기업거래문제해소사례 미국의전자산업의경우 인텔 애플등의대기업들은중소 벤처업체를하도급업체라기보다는전략적파트너관계로인식하려는경향을보임 인텔의경우 년자체적투자조직인인텔캐피탈설립 을통 해모바일 인터넷 가전 사무자동화 반도체등 여개의다양 한분야의유망한중소기술기업에투자하며자사제품시장의확대를꾀함 자동차산업의경우 년설립되어 여개의부품제조업체와 공공유틸러티산업지주회사법 (PUHCA) 은전기, 가스등공공유틸러티 37) 중소기업과의직접적거래가계약왜곡등의문제점의가능성때문에별도로인텔캐피탈을설립함

64 서비스제공업체로구성된 자동차부품연합회 를통해대기업과중소기업간정보교류및거래시겪는어려움을해결함 델파이 비스티온등의메이저기업뿐아니라연간매출액 만달러의소규모기업도가입되어있음 를통해완성차업체에서책정한부품원가및기술력을통 해부품가격및목표가격을정하는데 중소기업이대기업과의거 래시불리한점을극복하기위하여한업체에크게의존하지않도록함 부품업체와완성차업체간장기계약이이루어지는경우도있지만통상 년정도의계약기간을갖는것으로나타남 관련규제및정책 미국의 불공정거래행위 에대한규정으로써는일반적으로셔먼법 과클레이튼법 이거론됨 셔먼법제 조에의하여부당염매 거래거절 끼워팔기 배타적거 래등이금지되고클레이튼법제 조에따라끼워팔기 배타적거래등이규제됨 아울러연방거래위원회법 법 제 조에의거해셔먼법및클레이튼법으로규제되는 불공정한 경쟁방법이나불공정하거나기만적인행위 를포함해명확히금지되지않은행위라도규제가가능함 한편미국은대중소기업상생을위하여연방조달법 에따라중소기업과대기업의멘토 자문 계약에따라연방조달청이발주하는시장물량의 이상 을중소기업에발주함 미국의연방조달청 은미 국전역연방정부빌딩의 를소유하고있어 민관을합쳐미 국에서건설물량이가장많이나오는발주처인데전체물량의 를중소기업에발주하고 대기업은그중소기업의하도급기업이되도록함. 일본 일본기업구조형성의이해 일본의하청제공업 ( 전속거래 ) 은제 1 차세계대전전후로시작되었 으나, 2 차세계대전이후재벌의해체와 1970 년대하청관계의다 양화로탈전속화및탈하청화가진행 제 2 차세계대전이후섬유, 금속, 기계공업을중심으로계열화 진행 38) 39) OESA 멤버리스트 : 40)

65 일본의재벌은 2 차세계대전이후게이레츠, 소위 기업집단 이나 그룹 으로재편되었는데자이바쯔에속해있던 미쓰 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와은행계열의 후요, 다 이치강교, 산와 의 6 개가대표적인기업집단 자이바쯔는재벌家가실질적대주주이면서계열회사에대한독점 적지배를하고있고, 게이레츠는사장회를중심으로상호주식보 유제도를통해연결되어있고실질적대주주는없음 하청기업에대한대금지불지연문제가하청제도에대한연구를 활성화시키게되었고, 1956 년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이제정되었으나현재까지도하청대금에대한문제는잔존 1960 년대중반불황으로대기업의외주관리와품질관리도 1 차하 청기업에이관하여전속관계가강화되었으나, 1970 년대하청관계 의다양화로탈전속화및탈하청화진행 일본대기업거래문제해소사례 현재일본전자산업은수요대기업 - 중소협력업체간의전속거래 관행은거의없는것으로파악 일본전자산업은대략 1980 년대중반이전만해도국내전자산업 과유사하게수요대기업을중심으로한수직계열거래구조의특 성을보유 일본중소협력업체들은글로벌화진전, 수요대기업의해외생산확 대, 기술혁신에따른부품표준화그리고중소협력업체들이가격 경쟁력을확보하면서수요대기업과수평적거래관계구조로변화 일본전자산업의수직계열화구조가무너지면서점차개방형거 래관계가확산 일본기계산업의거래구조를분석해볼때중소기업의단일거래 처에대한의존도가 1970 년대중반까지 60% 전후로높은수준 - 이후일본기계산업의단일기업에대한의존도는하락세를시현 표 일본업종별단일거래처의존비율추이 업종 1962 년 1966 년 1971 년 1976 년 일반기계 전기기계 운송용기계 정밀기계 단위 자료 재인용 자립형하청기업사례 정밀기기를제조하는오리온사 는높 은수준의제품개발능력과기술력을보유하고있었으나많은비 용이필요한설계부문에서의자립화가이루어지지않아대기업인야스카와사 의하청기업으로존속되어있었음 그러나야스카와사에대한의존도를낮추기위하여업종다양화를 통해거래처를확대하고 다수의거래처와전략적파트너관계로발전하여우수사례로남음 년도요타부품사업부에서독립한 덴소 는창립초기 부터도요타이외기업에도활발하게납품하였고 도요타역시개방적인거래관계를인정함 덴소는도요타외기업에공급하는비율을전체매출액의 이 상으로확대하여세계 위의자동차부품업체로성장하여 년기준 연구개발비로약 억달러 약 조 억원 을투자함 41) 동반성장의길, 연합뉴스,

66 도요타의상생협력사례 도요타는원가절감을위하여통상의대기업들이시행하는협력업 체에대한단가인하를시행하지않고 장기적관점에서협력업체와의관계를강화시키는시스템을구축함 협력업체와정보를공유하고상호기술협력을실시하는계열강화 와협력업체의능력을향상시켜부품을구매하는육성구매방식을도입하였음 일본의규제및정책 1990 년대말기업조직, 기업결합에관한제도개혁이급속히진전 되었음. 전후개혁기에형성되어근반세기동안유지되었던제 도적틀이크게바뀌었던것임. 기업제도개혁의배경으로첫째, 1990 년대급속히진전된글로벌 화에따른국내외기업과의경쟁이격화되었고, 둘째, 일본기업은 1990 년중반각사의사업구성을재편할수밖에없게되었다는 점을들수있음. 원래일본의기업의사업구성은상대적으로전업도가높고, 다각 화를하는경우에도관련다각화를해왔으나, 1980 년대후반의 버블기에는대기업을중심으로비관련다각화를적극적으로추진 했음. 그결과불황이장기화된 1990 년대중반에는, 특정산업에 경영자원을집중하는 선택과집중 이새롭게중요한전략과제 로부각되었음. 독점금지법의지주회사의금지규정이 1997 년삭제됨에따라지주회 42) 일본의상생협력이우리기업에게주는시사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일본지식정보센터, 사가증가 기업통합면에서는독점금지법의기업합병기준을명확히해, 수평합병의촉진을꾀했음. 심사에있어서도, 해외기업과의경쟁 이명시적으로고려되어, 심사의단축화가이루어졌음 년이후철강, 제지, 시멘트산업등에서대형합병이진전된 것도이러한독점금지법운용의변화에그중요한이유가있었음 년이후, 수차례에걸친기업결합관련법제가정비되었음 년의합병절차간소화후, 1999 년의상법개정에서는주식교 환, 주식이전제도가도입되어, 합병및사업통합을용이하게하였 음 년의상법개정에서는회사분할제도가새로만들어졌음. 세제면에서는, 2001 년에기업조직재편세제가, 일정한조건을충 족하는조직재편에대해이전자산의양도손익과세연기, 구주 주의양도손익의면제등의특례를인정하였음. 또한 년에는연결납세제도가도입되어 기업그룹재편이촉진되었음 1999 년에는산업활성재생특별조치법이제정되어, 주무장관이인 정하는재생계획에대해, 세제, 법제면에서여러가지지원조치 를실행했음 년에는스톡옵션의도입이가능하게되었으며, 2002 년에는 신주예약권의무상발행이가능하게되고, 부여대상자범위가 원칙적으로자유화되어, 스톡옵션의도입범위가확대되었음. 경영감독에대해서는, 2000 년부터상법의전면개정이시작되어, 2001 년, 2002 년대개정이이루어졌음. - 넓은의미에서는법개정에의해기업지배구조를개선해 일본기 업의국제경쟁력을회복시키기위한것이나 보다직접적으로는기업의부정재발을방지하기위한것이었음

67 글로벌화를배경으로, 국제회계기준으로의통합의일환으로, 회계제도의개혁도추진되었음 년도에는연결회계제도체제로본격적으로이행했으며, 종래의취득원가주의대신시가회계의도입을시도했음. - 먼저, 2001년에는금융상품의시가회계가도입되어, 2002년부터는상호보유주식에도도입되었음. - 또한, 사업용고정자산에대해장부가격보다시가가하락한경우, 그때까지의감손을처리할수있는감손회계제도도입도결정되었음. 독점금지법의개선 ( 합병규제의완화, 순수지주회사규제완화 ), 기업법제 ( 회사법등 ), 기업회계, 중소기업, 사회보장, 기업연금, 교육, 노동법제, 직업소개, 노동이동, 여성노동, 고령자고용등을망라했음. 1990년대들어통산성은경쟁정책을강하게주장하기시작했음. 치열해지는국제시장에서의경쟁을고려하면, 경쟁정책자체는국제적룰로인정하면서, 그에대응한합병기준등을정하는데중점을두었음 년대에는산업조직정책의대상이확대되었음. - 예컨대, 1996년산업조직정책실을계승한산업조직과의업무중에, 규제완화추진과관련되는환경정비그리고기업형태의다양화를위한환경정비, 기업지배구조에대한내용까지포함되게되었음 년대산업조직정책의과제변화의큰전환점은 1993년 6월전술한산업구조심의회기본문제위원회의 중간보고서 인데, 그요지는독점금지법과관련된지주회사규제의개정, 그리고그후 1995년 4월의독점금지법개정에반영되었음 년출범한하시모토내각에서통산성은 경제구조의変革과 創造를위한프로그램 을작성 - 이프로그램에는독금법개정을포함해기업조직제도개혁주장 이담겨있으며, 산업구조심의회의답신과히라이와보고서에포 함된사상을계승한것이기도함. 신규산업창출과사업환경정비를위한정책 新規市場創造프로그램 ( 프로그램 21) (1994 년 10 월 ): 기본적인구 상은첫째, 시장메커니즘하에서경제주체가실행하는주체적 판단을존중하고, - 둘째, 개별사업체의노력만으로는극복하기힘든문제에대해서 정부각부처횡단적인정책대응을도모하고, - 셋째, 신규및성장분야중잠재적으로내수가확대될가능성은 있으나, 아직자립적인발전경로에있다고는보기어려운분야, 그리고외부불경제와공공성등시장메커니즘의불완전성이존 재하는분야를 사회적요구대응형시장분야 로규정했음. - 이러한구상에서출발해, 8 개의유망분야에대해장래의모습과 관련시책을종합한개별프로그램을제시하였음. - 基本問題小委員会報告書 에서는유망분야를 12 개로확장하고,

68 산업횡단적인과제를제시하고있는데, 그기본발상은 1990 년의 90 년대의통산정책비전 을계승한것임. - 동보고서에서제시하고있는신규사업지원책으로서는정부계금 융기관의융자제도확충, 特定新規事業実施円滑化臨時措置法 의 운용개선, 각종지원기관의업무강화등을통한자금조달환경의 정비추진등이었음. - 新事業創出促進法 (1998 년 12 월 ): 1 개인창업및회사설립에 대한직접지원, 2 중소기업자의신기술을이용한사업활동촉 진, 3 지역산업자원을활용한사업환경정비등을중심으로하는 시책을추진. 그리고동법에는 1999 년 12 월벤처기업에대한지 원조치도추가되었음. - 産業活力再生特別措置法 (1999 년 3 월 ): 동법의목적은일본에존 재하는경영자원의효율적인활용을통해, 생산성을높이고, 사업 재구축을원활히실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한편, 창업자및중 소사업자를대상으로한신규사업개척지원, 연구활동활성화 촉진등을실행하는것이었음. - 동법에의해인정된사업자는상법상의특례, 금융및세제상의 특별조치를받을수있게되었음. 43) 초기의동법준비단계에서는채무의주식화가제안되기도했으나, 은행의찬성을얻지못해채무처리는오로지정부계기관의활동에맡겨졌음. 건전화는우선정리에서라는것이산업재생기구의철학이었음. 산업재생 규제완화 1994 년 1 월의제 3 차행정개혁혁신최종보고서에따라, 통산성은 1995 년 3 월에 5 개년규제완화추진계획 (1995~99 년 ) 을 11 분야에걸 쳐작성했음. 그후계획기간은 1997 년도까지의 3 년으로단축되 었으나, 그후연장되어, 1998 년 3 월에다시규제완화추진 3 개년 계획을작성하였음 년 1 월행정개혁추진본부산하에민간유식자를중심으로한 규제완화위원회를설치했으며, 그중요한특징은사전규제형에 서사후점검형으로전환한점임. 즉, 전자는 국민, 사업자를 직접규제하는행정 인데반해, 후자는 명확하고구체적인규 칙을정해, 그규칙을지키는범위내에서자유롭게, 창조력을발 휘할수있도록하는행정 44) 임 년대전반, 대형공업기술연구개발제도 ( 대프로 ) 의개편과 병행해서, 다양해지는사회적요구에대응해신기술의싹을발굴 하기위해공업기술원산하의연구소들도기초연구체제를개편 했음 년대후반, 산학연계에의해국가이노베이션시스템을대폭 개편하려는움직임도나타났음. 기구의설립을제안한것은타케나카당시대장대신, 지지한것은금융계, 설치에힘을기울인것은경제산업성이었음. 44) 1999 년 4 월에규제완화위원회가규제개혁위원회로개칭되는등, 규제완화에서규제개혁으로진전되었음

69 1997 년에산업기술의 경쟁적연구개발제도 ( 경쟁특연 ) 를창설 하여, 국립연구기관의연구자로부터연구테마를모집해, 외부의 학식경험자에의한심사를거쳐가장유효한연구안건에대해연 구자금을중점적으로배분하였음 년도에는 산학관연계형 경쟁특연제도 를창설해연구자원을보다효율적으로활용하기 위한방책을모색했음. 산업기술정책은 점차민간의창의와발의를중시하는공모형연구개발중시형 스타일로변화했음 공업기술원은산업공동화에대응하는키포인트는신규산업분야 의창출에있다고보고 년도부터 지역컨소시엄연구개발제도 를개시했음 년 월에는 대학의기술연구성과의민간사업자로의이전촉진에관한법률 법 이제정되어 월부터시행되었음 45) 이러한시도가처음부터순조롭게실행되지는못했던것으로보임. 예를들면, 고용유지를목표로하는 신규산업창조형제안공모제도가 1997 년도부터개시되었으나, 개별이해에따른요망을그때그때받아들이는방식으로이제도를운영했기때문에, 장기적, 전략적인관점에입각한자원배분이이루어지지못했음. 46) 종래, 대학의연구성과가실용화되는경우, 공동연구등을통해교류하고있는민간기업이스스로의발명을특허출원해, 그기업의연구자를대학연구실이받아들여발명에관한기술지도를실시해, 그대가로서기업으로부터장학기여금을받는예가많았음. 그러나이러한방식은, 연구이전방법의제도화라고는보기는어려운데다, 중소기업이배제되기쉽다는비판이있었음. 3. 영국 EU 는통합이후수평적 (Horizontal) 조치방안은단일시장의강화 4. 독일 를목표로하며경쟁정책, 인프라의향상, 표준화, 지적재산권의 집행, 기업의금융접근성 (access to finance) 향상, 노동시장정책, 그리고교육훈련정책을포함함. 더욱이, 산업에대한영향력이큰 모든정책제안은경쟁력에대한영향분석을철저히수행하도록 되어있음. 이는새로운기후변화혹은환경에관한법률도포함 하게됨. 유럽위원회에따르면, 단일시장은고도로경쟁적인사회 시장경제를달성하기위한주요도구임. 독일의산업정책은특히, 경쟁제한에관한법률 (Act against Restraints of Competition; GWB) 에의해규제되는공정경쟁 (fair competition) 및개방시장 (open market) 의기본원칙을기반으로 함. 공정경쟁을보호하기위한규칙을실행하는책임기관은연방 카르텔감독청 (Federal Cartel Office; Bundeskartellamt) 임. 연방카르텔감독청은 1 카르텔 (cartel) 금지시행, 2 합병관리, 3 주도적이거나강력한기업에의한부도덕적관행방지, 4 공공조달시법적발주절차의검토 (1999 년이래 ) 등을책임지고 있음. 연방카르텔감독청에의해취해진결정은오직공정경쟁의기준에 만근거를둠 각각의사례를처리하고결정할때어느누구의명 령이나지시도받을필요없이독립적으로결정함 이와같은독 립성덕분에연방카르텔감독청은결정시전적으로경쟁기준에집중할수있음 이규칙에있어서한가지예외사항은경쟁제한에관한법률에 따른장관의승인 임 즉 연방카르텔감독청이합병을금지할때연방경제부가당해결정을철회할수있음 단

70 결정철회에대한설득력있는경제적이유가있어야함 이와같 은방법은산업정책을실행하는방법으로잘못사용될수있는가능성이있음 하지만 실제로이수단은극히드물게사용됨 년이래장관의승인이요청된사례는 건에불과하였고이중에서 건만승인되었으며그것도몇건은일부만승인되었음 1 개국이상의국가에영향이미치는주요합병을처리하기위한 유럽합병관리기구 (European merger control authority) 가 1990 년에 설립된이래 (BMWi, 2015) 연방카르텔감독청의합병관리기능이그 다지중요하지않게되었음. 그림 주요국의기업구조개편과성과 리되어야할필요가있음. 이와같은임무를수행하는기관이연방네트워크청임. 연방네트워크청의책임은규제된분야에서효과적인경쟁을촉진하고네트워크에대한비차별적접근을보장하는것임. 이와더불어, 관련산업정책및연방정부의결정 ( 예를들면, 재생가능에너지로의전환과관련된결정등 ) 을특히행정적측면에서실현할수있도록지원함. 하지만, 연방네트워크청은그와같은임무를수행하는데에있어서완전히독립적인결정을내림. 시사점 미국은수직계열화가 년대부터완화된후전속거래형태는나타나지않았으며 독일은 차세계대전이후콘체른이해체된후전속거래가해소 일본은 차세계대전후재벌이해체되었으나대기업집단이형성되면서계열화와일부전속거래가존재했으나구속성이점차완화 선진국기업들도위탁대기업과수탁업체간의장기거래가일반 적이나신뢰와공정성에기반 독일과일본은제조업전반의장기거래를선호하나미국의정보 통신기술 업체들은개방형조달이일반적 자료 산업연구원 경쟁정책의실행에관여하는두번째주요공공기관은연방네트워크청 (Federal Network Agency: Bundesnetzagentur) 임. 1990년대의광범위한규제철폐조치 (deregulation measures) 에도불구하고, 네트워크기반구조와관련된여러분야는아직규제 관 기업간불공정거래가해소되지않은일본과일본의사업모델을 전수해전속거래패러다임을고착화시킨국내대기업들의국제경 쟁력이저하되고있는반면독일과미국기업들이경쟁력은향상 국내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전속거래의개선이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