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진행 : q 세션 1: 동북아시아 국가 해양력 증진과 해군력 현대화 m 패널 1: 중국 해양강국 선언과 지역 내 영향 - 중국 해양강국 선언 의미 / 마이클 맥데빗(CNA) - 중국 해양정책 평가 / 크리스토퍼 투메이(미 해대원) - 중국 해군력 현대화와 중국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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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회 KIMS-CNA 해양안보 국제학술회의 주 제 : ʻʻ동북아시아 국가의 해양력 증진과 한 미 해군협력 발전ʼʼ ʻʻA Development of Maritime Power of the Nations in Northeast Asia and Future ROK-US Naval Cooperationʼʼ 일 시 : 2014년 5월 21일(수) ~ 22일(목) (2일) 장 소 : 미국 워싱턴시 Army / Navy Club 주 최 :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미해군분석센터(CNA) 참석인원 : 한 측 정의승 이사장 송근호 연구소장 김종민 제독 (예) 이서항 박사 이춘근 박사 배형수 제독 (예) 양정승 사무국장 윤석준 국제협력실장 황의식 해군무관 정승균 대령 (미 국방대 연수) 이재진 중령 (미 전발사 연락장교) 유하연 조지워싱턴대 박사과정 * 정승조 장군 (예) (전 합참의장) * 김진택 해군대령 (예) * 특별참가 미 측 Dr. Eric Thompson (CNA 부소장) RADM(ret) Michael McDevitt (CNA) Dr. David Finkelstein (CNA) Mr. Ken Gause (CNA) Mr. Larry Ferguson (CNA) Mr. Mary Connell (CNA) Dr. Thomas Bickford (CNA) VADM(ret) William Sullivan (L-3 부사장, 전 주한미해군사령관) Dr. Chris Twomey (미 해대원) Dr. Wade Huntley (미 해대원) Dr. Terence Roehrig (미 국방대) Dr. Jonathan Pollack (브루킹스연구소) Mr. Bruce Klinger (해리티지재단) Mr. Alan Romber (스팀슨센터) RADM. William McQuilkin (미 해군본부 전략 정책처장) CAPT. Peter Brennan (미 국방성) Mr. Frank Miller (미 국방정보본부) CAPT. Donald Cribbs (미 태평양사 N-5) Dr. Scott Snyder (외교관계위원회) Dr. Balbina Hwang (조지워싱턴대) Dr. Ely Ratner (신아메리카안보연구소) 3

2 회의진행 : q 세션 1: 동북아시아 국가 해양력 증진과 해군력 현대화 m 패널 1: 중국 해양강국 선언과 지역 내 영향 - 중국 해양강국 선언 의미 / 마이클 맥데빗(CNA) - 중국 해양정책 평가 / 크리스토퍼 투메이(미 해대원) - 중국 해군력 현대화와 중국적 국제질서 도래 / 이춘근(KIMS) - 중국 시진핑의 해양강국 추진과 지역 내 영향 / 윤석준(KIMS) m 패널 2: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의 해군력 현대화와 군비경쟁 -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의 해군력 현대화 의미와 발전 / 트렌스 로히그 (미 해군대학) - 동북아시아 해군력 현대화와 군비경쟁 / 이서항(KIMS) q 세션 2: 동북아시아 해양위협과 한 미 해군협력 발전 m 패널 3: 북한 핵 위협/군사도발에 대한 한 미 공동대응 방안 - 북한 김정은의 군사도발과 긴장고조 계산 / 캔 가우스(CNA) - 북한의 해양도발과 한 미 해군 공동 대응방안 / 배형수(KIMS) - 북한의 핵 위협과 한미동맹에 의한 확장억제 / 웨이드 헌트레이(미 해대원) m 패널 4: 동북아시아 수중위협과 한 미 일 해군협력 - 동북아시아 잠수함 위협과 한국해군의 대잠전(ASW) 발전 / 김종민(KIMS) - 서태평양에서의 수중전력 증강과 한 미 일 해군협력 / 래리 퍼거슨(CNA) m 패널 5: 전작권 전환 이슈와 한 미 해군협력 증진 - 전작권 전환 이슈와 한 미연합작전 능력 향상 / 브루스 크링거(해리티지재단) - 전작권 전환 이슈와 한국해군 전략 전력기획에 대한 과제 / 이상갑(해군본부) 제7회 KIMS-CNA 해양안보 국제학술회의가 2014년 5월 21일(수)부터 22일(목) 간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역사적 장소 Army/Navy Club 내 ʻʻ이오지마 룸(Iwo Jima Room)ʼʼ 과 ʻʻ존 폴 존스 룸(John Paul Jones Room)ʼʼ에서 동북아시아 국가의 해양력 증진과 한 미 해군협력 발전 을 주제로 양측 주최 기관 연구위원 및 워싱턴 소재 안보정책과 군 사전략 연구소의 저명한 연구원 다수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4

3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식지 KIMS-CNA 해양안보 국제학술회의는 2007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한 미 해군 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 해군 간 전략개념 발전, 작전협력 및 전력보완 등의 건설적 정책 발전 사항을 식별, 양국 해군에 건의하여 한 미 해군협력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미해 군분석센터가 유일하게 동맹국 국가의 민간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해양안보 국제 학술회의이다. 특히 이번 제7회 KIMS-CNA 해양안보 국제학술회의는 2013년 중국이 해양강국을 선 언한 이래 동북아시아 국가 간 나타나고 있는 해양력 발전 추세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동북아 주요 국가의 해군력 현대화 추세를 살피고, 점차 증대되는 동북아시아 해양에서의 수중작전 증가에 대한 한 미 일 해군 간 협력 방안과 북한 해양군사도발에 대한 한 미 해군 간 공동 대응작전 협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전작권 전환과 관련 하여 한 미 해군 간 연합 해군/해병대 구성군사령부 연합지휘구조와 연합작전 능력 향 상을 위한 한국 해군의 전략 및 전력 개선사항에 대한 정책적 건의사항들이 식별되었다. 아울러 국제전략연구소(CSIS)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중인 전임 한국 합참의장 정승조 장군이 참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전임 주한미해군사령관이었던 윌리암 설리반 해군중 장(예)(현재 L-3 부사장)과 2013년에 주한미해군사령관에서 미 해군본부 정책 전략처 장으로 영전한 윌리암 멕퀼킨 해군준장이 참가하여 주한미해군사령관 재직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미 해군협력 증진을 위한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었다. 5

4 특히 브루킹스 연구소 조나단 폴락 박사, 전 국무성 대변인이자 스팀슨 연구소 알랜 롬버 박사, 미외교관계위원회 스코트 스나이더 박사, 신아메리카연구소 에리 래트너 박사가 참가 하여 발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해 줌으로써 한 미 해군협력 증진에 대한 미국 워싱턴 소재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 연구소의 민간 학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또한 미 국방장관 정책발전팀의 피터 브렌넌 박사, 국방정보본부 프랭크 밀러 박사와 미 태평양사령부 정책처장 도날드 크리브스 해군대령 그리고 미 국방대에서 연수중인 정승 균 대령과 미 전발사 연락장교로 근무중인 이재진 중령 등 해군협력을 직접적으로 담당 하는 양국의 주요 실무자들이 참가하여 현장감 있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민간 전문가와 실무부서 담당자 간 존재하는 한국 내 분위기와 미국 내 반응을 동시에 다룰 수 있었던 매우 의미있는 회의였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정의승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KIMS-CNA 연례 해양안보 국제학술 회의가 2007년 6월에 하와이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 지금까지 양국을 오가면서 회의를 실시함으로써 알찬 결실을 맺어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한 미 양국의 안보 협력과 해군 간 협력과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송근호 연구소장과 미해군분석센터 마이클 멕데빗 제독은 개회사와 환영사를 통해 2006년 11월 26일 KIMS와 CNA 간 학술교류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학술회의를 통해 동아시아와 한반도 안보문제, 한 미 양국 안보와 한 미 해군 의 상호 협력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한 미 군사동맹 강화에 일조하였다고 평 가하면서 이제는 그러한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 미 안보협력 발전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Track 1.5 개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표단 일행은 이번 회의에 앞서 워싱턴 한국전 참전기념비(Korean War Veterans Memorial) 를 방문하여 헌화함으로써 한국전에 참가하여 북한의 군사도발을 저지한 미 군의 희생을 기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재현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고 있는 한 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6

5 개 회 사 송 근 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장 신사 숙녀 여러분, 존경하는 맥데빗 제독, 에릭 톰슨 박사, 이 자리에 특별히 참석하신 정승조 전 합참 의장과 전 주한미해군사령관 설리반 예비역 해군중장 그리고 CNA와 KIMS 연구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7회 KIMS-CNA 국제해양안보 학술회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일행을 초청하여 환대하여 주신 미 CNA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역사가 있는 이곳 미 육군 해군회관(Army-Navy Club)에서 이 번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2006년 11월 26일 CNA와 KIMS가 학 술교류협력 MOU를 체결한 후 이제 일곱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태평양지역과 동아시아 그리고 한반도 안보문제 토의를 통해 한 미 국가안보와 한 미 해군 간의 협력과 발전에 많은 기여 를 해왔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한 미 군사 동맹 강화에 크게 일조하였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CNA-KIMS 회의를 한 미 안보협력과 양 국 해군발전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Track 1.5 개념으로 발전시 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회의에도 민간학자, 해군 예비역과 해군 현역장교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회의가 이론과 실제, 그리고 토론과 실천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회의에서 저는 CNA에서 제안한 의 제를 전부 수용하였습니다. 의미 있고 시의 적절한 주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최 근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해양력을 평가할 것이며, 이에 촉발된 동북아시아 지 역 내 해군력 현대화 추세에 대해 살펴 볼 예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큰 북한 김정은 정권 체제 하에서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과 이에 대한 한 미 연합 해군의 공동대응 개념에 대해서도 심층있는 논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북한 군사위협은 최근의 북방한계선 (NLL) 근해에서의 해안포 사격과 무인항공 기(UAV) 정찰 활동 등 저강도 국지도발에 서부터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4차 핵실험 위협까지 매우 다양하고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극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에 지난 해 3월 한 미 합참의장 간에 서명 된 한 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은 지난 7

6 달 25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시 에 양국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언급하신 핵 억제전략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이번 회의를 통해 한 미 양국 의 민간 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실무부서 현 역장교들이 각 발표 주제별로 건설적이며 발전적인 토의를 진행하여, 괄목할 만한 회 의 성과가 생산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환 영 사 마이클 맥데빗 CNA 연구프로젝트실장 먼저 먼 길을 오시느라 수고하신 저의 오 랜 친구인 정의승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이사 장님, 송근호 연구소장님 그리고 한국측 대 표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국제전략연구소(CSIS) 방문 연구 원으로 계시며 이 자리에 특별히 참석하신 정승조 전 합참의장님과 설리번 예비역 해 군 중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송근호 소장님께서 개회사에서 이미 언급 하셨듯이 CNA-KIMS 국제학술대회는 올 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하였고, 그동안 한미 동맹 강화와 한 미 해군 간 협력에 있어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올해는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의 해양력 지향 추세를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환경변화와 평가를 통한 미래지향 적 한 미 해군협력을 토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북아시아 해양에서의 잠수함 활 동이 증대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한 미 일 간 해군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 할 예정입니다. 특히 나날이 도발위협 수위 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해양 군사도발과 상 상을 초월하는 각종 위협행위에 대한 평가 를 통해 한 미 해군 간 공동대응 방안과 전작권 전환 관련 양국 해군 간 연합작전 능력 향상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진행될 것 입니다. 모쪼록 이번 회의를 통해서 한 미 양국 의 안보협력과 양국 해군 간 상호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 번 한국측 대표단 여러분들의 미국 워싱턴 방문을 환 영합니다. 감사합니다. 8

7 발표 및 토론내용 요약 세션 1 동북아시아 국가 해양력 증진과 해군력 현대화 패널 1 : 중국의 해양강국 선언과 지역내 영향 사 회 : 데이빗 핀켈스테인 박사 중국연구 선임연구위원 (미해군분석센터) 발 표 : 맥데빗 제독(예) (미해군분석센터), 크리스토퍼 투메이 박사 (미해대원) 이춘근 박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윤석준 박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발 표 1. 중국의 해양강국 선언 의미 마이클 맥데빗 미해군분석센터 동아시아 지역 내 새로운 요인으로 중국 해양강국 선언이 나타났다. 이는 2012년 11월 제18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에 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선언이었으며, 시 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과 중국의 꿈 구현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향하는 중국 해양강국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나타나 고 있다. 첫째, 중국 해군(PLAN: Peopleʼs Liberation Army Navy)이다. 전통적으로 중국 해군은 ʻʻ근해작전 능력(near sea capabilities)ʼʼ을 지향하여 왔다. 그러나 최 근 들어 중국 해군은 ʻʻ원해작전 능력(far sea capabilities)ʼʼ을 지향하며 기존의 반접 근 및 지역거부(A2/AD) 수준을 넘어 중국 경제활동 확대에 따른 원해 해양이익 보호 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의 부상에 따라 중국 해군에게 ʻʻ요구되는 9

8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식지 신호(demand signal)ʼʼ를 보내는 것이었다. 넷째, 중국 해운(Chinaʼs Merchant Ma- 이는 중국 해군작전 개념이 원해작전 능력 rine)이다. 2010년 기준으로 중국에 등록 향상을 위한 해군력 건설에 주력하는 주요 된 국적선 규모는 독일과 일본에 이은 세계 원인이 되었다. 이미 중국 해군은 2012년 3위이다. 중국 국방백서 에서 중국 해군의 원해작전 다섯째, 중국 원양어선(Chinaʼs Fishing 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해군 Industry)이다. 2010년 기준으로 중국이 전 이 뤼양-Ⅲ급 구축함, 대형 군수지원함, 대 세계 수산물의 약 50%를 소비하고 있다. 형 상륙함 그리고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 현재 중국에 등록된 원양어선(DWF: distant 는 현상에서 증명되고 있다. 향후 이들 전 water fishing)은 2,300척으로 세계 1위 력은 아덴만에 파병된 해적퇴치기동부대를 수준이다. 중심으로 원정작전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결국 중국은 상기 수준을 볼 때 이미 해 것이다. 이미 중국 해군은 2010년에 2만톤 양강국(maritime power)에 진입하고 있다 규모의 곤론산(Kunlunshan) 대형 상륙함을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해군력 수준은 기동부대에 합류시켰다. 아직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세계 첨단 수 둘째, 중국 해양경찰(中國海警: Chinaʼs 준이 아니다. 특히 그 동안의 많은 현대화 Coast Guard)이다. 2013년 3월에 중국 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질적 문제들 부는 기존 중국 해양안전국(Maritime Safety 이 상존하고 있다. 향후 중국 해군은 이를 Administration: MSA)을 제외한 5개의 해 해결하기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양법 집행기관을 중국 해경으로 통합하는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은 전방전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중국 주변국과 개를 위해 동아시아 해양 접근(access)을 의 해양영유권 및 경계선 분쟁에서의 비물 시도할 것이며, 중국은 이를 거부(denial)하 리적 수단을 통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조 는 해양에서의 대결국면이 나타날 것이다. 치로 평가된다. 셋째, 중국 조선산업(Chinaʼs Shipbuilding Industry)이다. 2008년 기준으로 중국 조 선산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부상하 고 있으며, 최근 들어 첨단과학기술이 접목 된 선박과 함정 건조에 주력하고 있다. 이 러한 중국 조선산업 발전이 중국 해군의 Type-052 C/D급 미사일 구축함 건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예측된다. 10

9 2. 중국 해양정책 평가 크리스토퍼 투메이 미해군대학원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국가 해양정 책은 후진타오( 胡 錦 濤 ) 국가주석에 의해 제 기되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정책 적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경제적 이해이다. 우선 해외무역 증 대이다. 2009년 기준으로 중국의 해외무역 90% 이상이 해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세계가 연결되는 전 지구적 세 계주의(cosmopolitanism) 발전에 따라 중 국은 주변 해양에 대한 해양통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해양자원에 대 한 관심 증대이다. 중국은 여러 에너지 자 원 생산이 이미 고갈되어 해양자원으로 관 심을 돌리고 있다. 아울러 주요 병목 해협 이다. 중국의 해외원유수입량 약 80%가 말 라카 해협을 통해 수입되나, 말라카 해협은 미국의 주도적 관리하에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해양권익 보호이다. 이는 중국 해군이 기동부대를 인도양 해적퇴치작전에 참가시 키는 이유이다. 둘째, 전략적 이해이다. 동아시아 해양 대 부분은 미국 해군력이 전진배치된 해양이 다. 중국은 이를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의해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핵잠수 함을 지속적으로 건조하여 우세한 미국 해 군력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셋째, 군사적 상징성이다. 현 중국 지도부 는 중국 해군력을 중국의 국가적 상징으로 간주하고 있다. 첨단 구축함, 상륙함 및 잠 수함에 이은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보유가 이를 대변한다. 넷째, 해양지향적 성향 증대이다. 과거와 달리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제시한 ʻʻ새 로운 역사적 임무(New Historic Missions)ʼʼ 을 구현하는 해양지향적 관료들의 부상이다. 예를 들면 인도양과 태평양에서의 해군작전 을 지휘한 해군장교들이 대거 진급한 사례 이다. 아울러 중국 국가정책 결정에 국영 중국석유공사인 패트로차이나(PetroChina) 및 시노펙(SinoPac) 등의 해양에너지 관련 업체들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미 국 에릭 헤긴보삼(Eric Heginbotham) 박 사가 주장한 ʻʻ국가발전ʼʼ과 ʻʻ해양ʼʼ 간 상관관 계 이론으로도 증명된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중국 해양정책의 주 요 추진동력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종 위 원회 구성 및 창설이다. 예를 들면 국가안 전위원회, 국가해양위원회 및 해양경찰 창 설 등이다. 다음으로 원양해군 능력 보유이 다. 현재 중국 해군은 기존의 반접근/지역거 11

10 부를 위한 해군력 이외 첨단 군사과학기술 을 접목한 해군력 건설로 원해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ʻʻ원양작전(distant oceans)ʼʼ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아울러 선박 건조 능력 증대이다. 중국 조선산업은 미국의 이 지스 유사형 대공방어체계를 탑재한 Type 052형 뤼양( 洛 陽 )급 구축함, 아덴만에 전개 된 장카이( 江 凱 )급 프리킷함, 위안( 元 )급 공기불요추진체계(AIP) 잠수함, 대형 병원 선 및 항공모함 개조 등을 무리없이 소화하 였다. 급부상하는 중국 조선산업이 해군력 현대화를 돕고 있다. 비록 중국 해군이 대 잠전, 정찰 및 감시체제, 해상 기동군수 및 해상수송 등의 분야에 있어 여전히 취약하 더라도, 향후 중국 해군은 단위함정이 아닌 수상전투단(SAG: Surface Action Group) 위주의 원해작전 능력을 보유하여 중국 해 양강국을 시현할 것으로 예측된다. 3. 중국 해군력 현대화와 중국적 국제질서 도래 이 춘 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중국은 ʻʻ정책적 합리성을 지향하는 접근 (policy rational approach)ʼʼ으로 설명될 수 없다. 우선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증액시키고 있으며, 증액된 대부 분이 해군력 건설에 집중되고 있다. 다음으 로 중국은 왜 국방비를 증액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합리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 울러 중국 군사력 증강이 상식적인 수준을 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어적이 아닌 공세 적이다. 중국 해군력의 양 질적 증가에 추 가하여 전략개념이 공세적으로 변화되었으 며, 공세적 해군력이 중국의 부상과 중국의 꿈을 시현하는 주요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영국 킹스대학 제프리 틸(Geoffrey Till) 교수는 이러한 중국 해군력 증강을 ʻʻ합 리적 안보 우려를 넘는 과도한 수준ʼ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 해군대학 교수 토시 요시하라(Toshi Yoshihara)와 제임스 홈스 (James Holmes) 박사는 최근 저서에서 ʻʻ미 국은 미국과 다른 전통, 경험, 전략적 사고 를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해 미국이 선호하는 전략적 사고를 적용할 수 있다는 실수를 범 해서는 안 된다ʼ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군사력 증강을 통해 중국 주 도의 지역질서를 다시 복귀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중국이 주도하고자 하는 ʻʻ중 국적 국제질서ʼʼ는 기존의 미국이 주도한 국 제질서와 다른 개념과 의미를 갖는다. 즉 12

11 중국 주( 周 )나라의 권위를 받들던 주변국과 중국 간 형성되었던 중화주의( 中 華 主 義 )에 근간을 둔 조공관계(tributary system)를 주변국에 적용시키려 하고 있다. 결국 기존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세계관과 판이하게 다른 ʻʻ중국의 부상ʼʼ과 해양강국 지 향은 21세기의 국제정치가 과거와 완전히 다를 것임을 암시한다. 지난 500년의 국제 정치는 ʻʻ서양ʼʼ 강대국 간 패권투쟁의 역사였 으며,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간 동등한 주권 을 보장하는 ʻʻ질서(rule)ʼʼ를 만들었다. 중국 의 부상에 따라 동아시아는 미국과 중국 간 의 서로 다른 세계관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 며, 이는 ʻʻ질서ʼʼ 간의 대결이다. 현재 중국 은 주변국에 ʻʻ중국적 국제질서ʼʼ를 적용하면 서, 미국에게는 중국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중국의 ʻʻ신형대국관계ʼʼ 주장에서 찾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이러한 중국의 요구를 수용할 리가 전혀 없다. 그러면 중국은 미 국의 영향력을 동아시아에서 ʻʻ힘(power)ʼʼ으 로 거부(deny)해야만 한다. 많은 학자와 전 문가들은 중국이 사용할 유일한 수단이 ʻʻ해 군력ʼʼ이라는데 이견을 달지 않는다. 실제 미 국 해군력과 비교시 열세인 중국은 소위 ʻʻ제 1도련ʼʼ과 ʻʻ제2도련ʼʼ을 동아시아 해양에 설 정하여 단계적으로 미 해군력을 밀어내려 한다. 중국은 이를 방어선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ʻʻ궤도( 詭 道 : deception)ʼʼ이다. 예를 들 면 중국이 제1도련에서 만이라도 미 해군력 을 거부하는데 성공한다면, 이는 중국이 바 로 동아시아 해양 전체를 통제하는 상황으 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이 양 국 간 최초 경쟁인 동시에 마지막 경쟁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미국은 복잡한 국내 외적 상황으로 중국 의 도전을 혼자 다 해결할 수 없는 바, 중 국의 위협을 받았던 또는 받고 있는 중국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대응해야 한다. 시진 핑 국가주석이 지향하는 ʻʻ중국의 꿈(Chinaʼs dream)ʼʼ은 ʻʻ중국적 국제질서ʼʼ를 주변국에 적용하고,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 는 동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에게도 최악 의 상황이나,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십 국가 그리고 아세안(ASEAN)과 같은 다자간 협 의체가 상호 협력하여 중국이 지향하는 ʻʻ중 국적 국제질서ʼʼ에 대응한다면, 중국은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이 중 국 이외 국가들을 보편적 주권국가로 받아 들이지 않고 있으나, 중국이 ʻʻ거부할 수 없 는 강력한 힘(insurmountable power)ʼʼ에 의해 압박을 당하는 경우, 끝까지 싸우기보 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 패권 경쟁에서의 대응전략 수립에 반드시 참고해 야 할 점이다. 13

12 4. 중국 시진핑의 해양강국 추진과 지역내 영향 윤 석 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2년부터 중국의 지도부 권력을 장악 한 시진핑이 2012년 11월 제18차 중국 공 산당 전국대표자회의 이후부터 ʻʻ중국의 꿈ʼʼ을 제창하면서 중국 해양강국(maritime power) 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해양강국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시진핑은 중국의 힘을 내륙에서 해양으로 시현시키려 한다. 둘째, 중국해(Chinaʼs Seas)를 절대로 양보할 없는 ʻʻ핵심이익 (core interest)ʼʼ으로 간주한다. 이는 중국 부상에 따라 필요로 하는 해외 에너지 자원 및 식량 수입과 연관이 있다. 셋째, 중국 공 산당 일당 통치의 적합성 부여이다. 국민의 식 향상으로 부패와 공산당 집권에 대한 우 려가 나타나고 있다. 넷째, 과거 서구로부터 입은 피해를 서구에게 되갚고자 한다. 이 점에서 현재 중국은 해양에 대해 과거 서구 가 구사했던 ʻʻ살라미 전술(salami tactics)ʼʼ 을 구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진핑는 어떻게 해양강국을 추 진하려 하는가? 첫째, 중국을 강대국으로 묘사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과 신형대국관계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를 해양에서 시현하고자 한다. 둘째, 과거 중국의 역사적 기득권을 찾으려 한다. 이에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역사 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중 국해에 대한 역사적 기득권을 인정받기 위 해 힘이 커질 때까지 애매모호한 입장을 극 대화시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넷째, 중 국은 미국의 직접적 개입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다자간 협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 한 선제 제압이 아닌 반향적 강압(reactive assertiveness)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진핑의 중국 해양강국 추진을 위한 주된 수단은 무엇인가? 첫째, 시진핑 의 권력 공고화이다. 현재 시진핑은 당 군 그리고 정부 내의 주요 6개 영도소조 주석 직을 맡고 있다. 어느 지도자보다도 강력한 추진력을 시현하고 있다. 둘째, 해군력 현 대화 추진이다. 현재 중국 해군은 Type 052D 뤼양-Ⅲ급 구축함, 신형 056 연안 전투함 그리고 자체 항공모함 건조 등을 추 진 중에 있으며, 2012년에 아시아 국가로 는 처음으로 중형 항공모함 ʻʻ랴오닝( 遼 寧 : Liaoning)ʼʼ을 작전에 투입하였다. 아울러 최 근 중국인민해방군(PLA) 조직 개혁을 통해 해군에 비중을 실어 주고 있다. 셋째, 중국 해양경찰(CCG: 中 國 海 警 ) 창설이다. 그 동 안 다양한 조직의 해양법 집행기관을 중국 14

13 해경에 통합시켜 지휘 및 통제 효율을 증대 시켰다. 시진핑은 분쟁지역에 해군함정보다 해경함정을 주로 투입시키고 있다. 넷째, 다 자간 협력체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 4월 22 일에 중국 칭다오에서 서태평양해군심포지 움(WPNS)이 개최되었다. 과거에는 중국이 다자간 협력체 참가에 부정적이었으나, 이 미 2024년 WPNS 개최를 신청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질문 및 답변 <중국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해군력 능력> 질문 :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해양강국 실 현을 위한 해군력 평가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가 있다. 중국의 해군력이 현대화 과정을 거쳐 대단한 위협으로 평가되는 반면, 여전히 노후된 군사과 학기술을 접목한 2류급 수준이라는 평가가 공존한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어떻게 융합시켜 중국 해군력 을 평가해야 하나? 답변 : 개인적 경험에 의하면 중국 해군 무 기체계는 알려진 것처럼 대단하지는 않다. 2011년 북해함대사령부 방문시 중국 해군이 공개한 루조우급 구축함 은 효율이 높은 가스터빈이 아닌 스팀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승조원 중 약 100명이 기관부에 배치되고 있 었다. 이는 아직도 중국군의 현대화가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 제 중국 국방비 중 해군력 건설에 투 자되는 비중이 제2포병사령부와 공군 과 비교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해양강국 지향에 따른 해군 위상과 3군 간 갈등 가능성> 질문 : 역사적으로 중국은 지상군 위주의 군 구조로 해군은 지상작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 들어 동 남중국해에서의 해군 역할 증대로 해군 위상이 증진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월에 알려진 중국 군구가 합동군으로의 군구조 개편으 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른 인민해방군 내 갈등요인으 로 합동군으로의 개편이 지연되는 것 으로 알고 있다. 답변 : 당이 군을 통제하는 중국 군구조체제 에서 서구와 같은 3군 간 갈등은 없 을 것이다. 중국은 인민전쟁을 주장한 마오쩌둥 군사전략에서 유기적 공간 을 활용하는 현대적 군사전략으로 변 화되고 있다. 2004년 중국 국방백서 15

14 에서 해군과 제2포병(미사일부대)에 대한 국방비 증가를 명시했으며, 이에 대한 군간 갈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의 해양강국 지향에 따른 지역내 영향> 질문 : 중국의 해양강국 지향은 지역안보 구 도의 큰 변화 요인이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추진하는 해양강국이 지역안 보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dilemma)ʼʼ라고 정의할 만큼 인도양- 말라카 해협-남중국해-동중국로 연 결되는 해상교통로에 깊은 관심을 가 지고 있다. 물론 중국이 공해상 자유 로운 항해의 권리를 저해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나, 중국이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을 이유로 항해금지해역 등 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말 라카 해협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가? 중국 해상교통로 관심이 우리 해양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나? 답변 : 이제 중국 해군은 단순한 방어적 A2/ AD의 개념을 넘어서고 있다. 많은 중 국인들은 과거와 달리 중국 해군이 중국의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대양 해군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더욱이 중국이 세계 안정과 평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 다고 요구하고 있다. 2008년 12월 이후 중국 해군은 인도양 아덴만 소 말리아 해적퇴치작전에 기동부대를 파병하여 원해작전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중국 해군 의 전략개념이 기존 방어적 개념을 넘어서 원해작전으로 발전하고 있다 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의 해상교통로 관심과 한국 해양안보 위협 가능성> 질문 : 중국은 ʻʻ말라카 딜레마(Malacca Straits 답변 : 말라카 해협이 중국 국가안전과 발전 에 중요한 이유는 첫째, 중국 해군이 영향을 주지 못하고 미국에 의해 통 제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둘째, 말라 카 해협이 봉쇄되는 경우 중국의 원 유 및 천연자원 수입에 영향을 주고, 셋째, 중국 경제발전을 위한 해상교통 로 길목이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 해 군이 남중국해에서 주변국과의 분쟁 을 빌미로 남중국해로 경유하는 해상 교통로를 통제하는 경우 한국에 미치 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지역안보 위협> 질문 : 중국 정부가 2013년 11월 28일 이 어도를 포함하는 동중국해방공식별구 역을 선포하였다. 이에 군사전문가들 은 중국이 해양영유권 분쟁을 해상 위 공중으로 확대시킨 결과를 초래하 16

15 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지역 해 양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답변 :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댜오위다오/ 센카쿠 열도 국유화에 대응하여 무리 하게 일방적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 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과 일본 공중 에서의 우발적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그 동안 시행 하던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주변국과 협의하에 조정하여 이어도를 포함시 키는 개정안을 선포하였다. 우려되는 바는 중국이 주변국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 조치를 동중국해에 선포하였 다는 것이다. 심지어 남중국해와 기타 해역으로도 확대하려 하며, 이를 해양 영유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 선점으 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해 양영유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가능 한 일방적 조치 선포를 자제해야 한 다. 이 점에서 일본 정부의 댜오위다 오/센카쿠 열도 국유화도 상식을 넘는 조치였다. 모두 자제해야 한다. <중국 해양강국 지향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 질문 :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해양강국 지 향 목적은 ʻ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에 미국 주도하에 형성된 동아시아에 서의 평화와 해양안보의 틀과 질서를 무실화하고, 전통적 중국 해양이익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ʼ 예를 들면, 11월 23일 중국 정부가 동중국해에 서의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이다. 이는 중국의 해양 팽창정책 일환으로 동중국해에서의 중국 해양관할권 확 대를 위한 시도이다. 특히 관련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주변국의 갈등과 오해를 유발 시키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다. 답변 : 한국 정부는 중국에 대응하여 국제 사회가 공인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관리하는 비행정보구역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과 동일하게 구역을 조정하여 한국방공 식별구역을 다시 선포하였다. 이는 국 제법적 논리와 현행 국제제도를 존중 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웃국가 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남해 마라도 서남쪽 80마일에 위치한 이어도 해양과학기 지(Ieodo Maritime Science Site) 상 공에서 한국, 일본, 중국 3개국의 방공 식별구역이 중첩되게 된 상황이다. 그 러나 문제는 간단하다. 우선 수중 암 초 위에 건설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는 위치가 국제법상 중간선 원칙에 의 하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위치하여 그 관할권은 한국이 보 17

16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식지 유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이어 만에서 군사경보수역(military warning 도 해양과학기지는 한국이 8년간의 공 zone),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작전구역 사 끝에 2003년 완공하여 전세계에 (military operation zone) 그리고 동 해양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 중국해에서의 군사 통과금지(military 양영토는 아니라는 것이다. passage prevention zone)이다. 중국은 금번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전 과거 중국은 이러한 군사수역을 관리 에도 이와 유사한 개념의 군사수역을 유지할 수 있는 해군력을 보유하지 못 선포한 바 있다. 1955년에 보하이만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 해군력은 입구에서 대만해역에 이르기까지 해안 국제법과 관례에 합당하지 않는 군사 에서 약 50~60마일 폭의 군사수역을 수역과 방공식별구역을 힘으로 강제시 설정하고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 통행 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을 금지하였다. 이는 국제법상 용납될 지역 국가들은 해양협력을 통한 공동 수 없는 주장으로 이웃국가들은 물론 노력으로 무실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향후 중국이 또 다른 해역에서의 방공 수용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 식별구역 설정을 억제시켜야 한다. 없이 무실화되었다. 예를 들면 보하이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18

17 패널 2 :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 해군력 현대화와 군비경쟁 사 회 : 이춘근 박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발 표 : 트랜스 로히그 박사 (미해군대학) 이서항 박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발 표 1.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의 해군력 현대화 의미와 발전 트렌스 로히그 미해군대학 2013년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는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 출이 1.9% 감소하였으나, 동아시아는 3.6%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해 군력 군비경쟁으로 보아야 하나? 아니면 수 색 및 구조작전(SAR: Search and Rescue) 과 인도주의 지원작전(HA: Humanitarian Assistant Operation) 및 자연재난작전(DR: Disaster Relief Operation)을 위한 협력 증대로 보아야 하나? 2014년 영국 IHS 제인스 발표에 의하면 2011년에서 2018년간 동북아시아 주요 국 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한국 모두 해군력 증강을 위한 예산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티안 리 미레 박사는 이를 ʻʻ중국의 부상에 따른 우 려에서 비롯된 자연적 현상ʼʼ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영국 제프리 틸 교수는 ʻʻ노후된 해군력 현대화에 따른 현상이나, 점차 해군 력 군비경쟁 양상으로 발전할 것ʼʼ으로 평가 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해군력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해군이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대함 탄도미사일 (ASBM: Anti-Surface Ballistic Missile) 개발과 항공모함 추가 건조를 추진하고 있 고, 일본은 이즈모급 헬기 구축함 건조, 기 존의 P-3C 대체를 위한 50대의 첨단 P-1 대잠초계기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과 러시아도 독자적 첨단 해군력 확보에 주 력하고 있다. 19

18 이러한 상황하에 동북아시아 국가 해군 간 다양한 형태의 해군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국가 모두가 소말리아 해적퇴치작전에 참가하고 있으며, 지역 내 인도주의 지원작전 (HA), 자연재난(DR) 및 수색 및 구조(SAR)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심지어 2014년 7월 환태평양해군훈련(RIMPAC) 에 중국 해군이 참가할 예정이다. 반면 지역내 양자간 해군협력이 실시되고 있다. 2014년 5월 중순에 중국과 러시아는 동중국해에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할 예정 이며, 이는 미국과 일본 간의 댜오위다오/센 카쿠 열도 근해에서 도서 탈환을 위한 연합 해상훈련 실시를 겨냥하고 있다. 이들 양자 간 및 다자간 해군협력이 지역 안보를 위한 해군협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2. 동북아시아 해군력 현대화와 군비경쟁 이 서 항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최근 동북아시아 ʻʻ해군력 현대화(naval modernization)ʼʼ가 문제되고 있다. 이는 항 공모함 건조와 대함 탄도 미사일(ASBM: Anti-Surface Ballistic Missile) 등과 같은 단일 대형전력 확보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 닌, ʻ광범위한 해군력 개선 노력ʼ(a broadbased effort with many elements)으로 평가되고 있다. 후자의 경우 해군력 현대화 관련 해군 전략 및 교리 발전, 군수, 교육 및 훈련 개선 등을 포함한 복합적 노력을 모두 일컫는다. 이러한 각국 해군력 현대화 전개의 배경은 해양안보 불안 및 갈등 그리 고 해상교통로가 경유하는 공해상 자유로운 항해권리를 위협하는 ʻ복합적 위협(hybrid threats)ʼ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자, 자국의 국제적 위상 함양 그리고 역내 패권국 간 해군력 경쟁 등에 의한 현상이라 고 볼 수 있다. 그럼 지역 해군력 현대화를 해군협력으 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인가?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과거사( 過 去 史 )를 갖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 역에서 해군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 다자대화 틀 속 에서 우발적 해상사고방지협약(Agreement of prevention INCSEAs) 체결, 역내 국가 간 북극 공동연구, 해양경찰(coast guard) 간 협력 등을 통해 ʻʻ신뢰를 구축(CBM: Confidence-Building Measurement)ʼʼ함으 로써 해양협력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20

19 아울러 해양 문제에 관한 한 미 일 협력 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문제와 안 보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질문 및 답변 <동북아시아 해군력 현대화와 중국 해양강국 간 관계> 질문 : 중국의 부상에 따른 잠재적 위협인식 (threat perception)이 지역내 특히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해군력 현대화 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미국의 Pivot to Asia 전략과 맞물려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 어느 수준이 임계점(tipping point 또는 threadhold)이라고 보는지? 답변 : 이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그러나 답 역시 간단하다. 각국이 인식한 위 협수준에 따라 해군력 현대화를 지향 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최근 동아 시아 각국들이 수중전력을 급진적으 로 확보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급기 야 베트남이 러시아로부터 킬로급 디 젤 잠수함을 구매하는 수준으로 발전 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가들은 대규 모 수중전력을 보유한 형국이다. 북한 의 수중전력은 다양하며, 실제 2010 년 천안함 폭침사건에서 이미 증명되 었다. 중국 해군이 잠수함 증가에 많 은 시간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며, 여파는 동남 아시아 베트남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의 해양강국 지 향 선언은 이러한 해군력 현대화 추 세에 기름을 붓는 형상이다. 문제는 중국 해군력 수준이 주변국 해군력보 다 월등히 우월하다는 것이다. 이를 미국이 보완해 주어야 하는데, 재정문 제로 어려움을 보이자, 동맹국과 파트 너십 국가들이 각기 자구책 강구 차 원에서 다양한 해군력 현대화를 추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는 재정적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동 맹국 미국 해군과의 상호보완적 관계 를 유지함으로써 어느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 된다. 다만 한국은 북한의 대규모 잠 수함 위협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대 응한 해군력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 며, 다양하고 효과적인 전술 개발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21

20 세션 2 동북아시아 해양위협과 한 미 해군협력 발전 패널 3 : 북한 핵 위협/군사위협과 한 미 공동대응 방안 사 회 : 송근호 소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발 표 : 캔 가우스 책임연구위원 (미해군분석센터), 웨이드 헌트리 박사 (미해군대학원) 배형수 제독(예)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발 표 1. 북한 김정은의 군사도발과 긴장고조 계산 캔 가우스 미해군분석센터 2010년 서해에서 발생된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은 북한의 ʻʻ국지적 군사 도발(Low-level military provocation)ʼʼ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질적으 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도발은 ʻ한 미 양국 간 전략적 억제(US-ROK strategic deterrence)ʼʼ를 도입하고, 한국군 으로 하여금 사후 조치보다 사전 조치를 의 미하는 ʻʻ적극억제(proactive deterrence)ʼʼ 와 ʻʻ다양한 보복행위(manifold retaliation)ʼʼ 를 천명하도록 하였다. 최근 김정은 정권 들어 다양한 형태의 군사도발 행위가 자행 되고 있어 군사도발에 의한 한국군의 대응 및 보복 행위가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 이 상존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한 미 양 국은 전면전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의 군사도발을 억제시켜야 하는 핵심적인 딜레마(central dilemma)에 직면 하고 있다. 2014년 4월까지 한 미 연합훈련인 폴이 글(Foal Eagle)/키리졸브(Key Resolve)에 대해 북한은 군사도발 호언으로 대응하였 22

21 다. 이어 제4차 핵 실험 및 KN-08 또는 대포동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구두 위협이 실제 ʻʻ물리적 파괴행위(kinetic actions)ʼʼ로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2003년 미국 의회연구소(CRS: Congress Research Service)는 1950년 이후 북한의 군사위협이 전면전, 테러, 간첩침투, 잠수함 침투, 항공기 납치, 2010년 군사도발 행위 등 전방위적으로 자행되었음을 연구결과를 통해 발표하였다. 한국의 동아일보 도 북 한의 군사도발 양상을 6 25전쟁 이후 시 간대별 도표로 제시한 바 있다. 대부분 구 두 군사도발과 실제 군사도발이 상호교차 되어 직접적인 위협이 나타난 양상이었으 며, 해를 더해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를 보 였다. 이에 한반도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긴장 (escalation dynamics)이 고조되었다. 우선 한국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의한 긴장에 갈 수록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다음으로 한국 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또 다른 위기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우 려를 갖게 되었다. 이는 2010년 2회에 걸 친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에 대한 국내 대응 에서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2010년 5월 24일 이명박(Lee Myong-bak) 대통 령의 ʻʻ자위권 행사ʼʼ 기자회견,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발표된 과거 ʻʻ통제된 대응 (controlled response)ʼʼ에서 ʻʻ다양한 보복 (manifold retaliation)ʼʼ 전환 발표였다. 이는 2011년 3월 한국의 국방개혁 307 발표시 한국의 김관진(Kim Kwan-jin) 국 방부장관의 ʻʻ적 군사도발의 원점보복ʼʼ 선언 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박근혜(Park Geunhye) 대통령 취임 이후의 조각에서 ʻʻ국가 안보실(Security office)ʼʼ 운용으로 귀결되 었다. 이러한 한국과 북한 간 ʻʻ군사도발에 대한 대응선언ʼʼ의 악순환은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 실험 이후 더욱 고조되었다. 예를 들면 한국이 북한의 2013년 2월 제3차 핵 실험 감행 이후 전략적 수단인 함대지(해성 -2, 해성-3) 순항미사일 배치를 공개한 사 례였다. 심지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작전 부장 김용현(Kim Yong-hyun) 육군소장은 ʻʻ만일 북한이 한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군사도발 근원지는 물론 적 의 지휘부까지 공격하겠다ʼʼ는 발언으로 이 어졌다. 우리는 이를 한국이 북한 지도부에게 무 모한 군사도발 결정에 따른 계산이 불리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리는 최초의 지휘부 ʻʻ참수 전략(a decapitation strategy)ʼʼ을 공 식화(enunciation)하는 사례로 판단한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군사도발을 지속적으로 자행할수록 북한이 기대하는 긴장고조 계산 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23

22 2. 북한의 해양도발과 한 미 해군 공동 대응방안 배 형 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북한은 금년 키리졸브 훈련기간 동안 이 전과는 다른 집중적인 유도탄과 해안포 무 력시위를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무력시위 는 동해에서는 핵과 미사일로 한 미 일 해양협력 가능성을 위협하고, 서해에서는 서북도서와 NLL 근해에서 해안포와 화력 지원정을 이용하여 집중적인 무력시위를 하 였다. 북한은 향후 서북도서와 NLL 해역에서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관의 권한 에 도전하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군 사수역을 바탕으로 공개적 해양도발을 자행 할 가능성이 크다. ʻʻ대가 없는 평화ʼʼ가 있을 수 없듯이, 그동 안 한국 국민들 사이에는 혹시라도 전쟁을 두려워한 나머지 ʻʻ돈으로 평화를 구걸ʼʼ하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은 없었는지 되짚어 볼 일이다. 앞으로 한 미 해군은 물샐 틈 없 는 경계태세와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하여 북한의 군사도발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함은 물론, 한 미 양국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희생을 감 수하고라도 강력하게 대응하여 도발에는 반 드시 대가를 받는다는 위기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 방법만이 지난 60여 년 동안 겪어온 무고한 한국 국민들의 희생을 헛되 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해양도발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다. 한 미 양국은 제45차 한 미안보협력회 의를 통하여 ʻʻ유엔군사령부에 의한 정전협 정 준수가 한반도 평화의 핵심ʼʼ임을 재확인 함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유엔군사 령부의 이름으로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천 명하였다. 향후 한 미 해군에게 북한의 탄 도탄 위협과 북한 해군 잠수함(정) 등의 은 밀한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평시 실효성 있는 한 미 해군 연합 정보 작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향후 한 미 양국 해군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첫째, 전구미사일방어(TBMD) 네트워크 구축이다. 둘째, 북한의 잠수함 활 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정보체계 구축이다. 셋째, 한 미 연합정보작전센터 운용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해양도발에 대 한 한 미 양국 해군 간 공동대응 방안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24

23 3. 북한의 핵 위협과 한미동맹에 의한 확장억제 웨이드 헌트레이 미해군대학원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직면한 한국 에 대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를 약속하였으며,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은 한 미 연합방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북한의 ʻʻ국지적 군 사도발 위협(low-level threats)ʼʼ을 억제하 는데 있어 핵 위협을 고려한 확장억제 수행 및 핵우산 등의 확산억제보다 해군력과 같 은 재래식 군사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 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논의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우선 미국이 사용할 전략 핵 무기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며 북한이 이를 인지하고 있다. 특히 2010년 4월 오 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ʻʻNuclear Posture Review Report(NPR)ʼʼ는 오바마의 핵무기 없는 세계 정책이 지향되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 핵무기는 물론 전술 핵무기가 이미 많 이 감축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가운데 북한이 비핵무기 국가(non-nuclear nation)인 한국에 핵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 대해 ʻʻ한미동맹에 의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in the US-ROK alliance relationship)ʼʼ를 제공한 약속은 다소 무리 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물리 적 수단보다 외교적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 다. 특히 중국의 적극적 역할(expanding role of China)ʼʼ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2011년 11월 운용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다행히 2012년 10월 제44차 한 미안보협력회의 (SCM: Security Consultant Meeting)에 서 ʻʻ한 미 양국 간 맟춤형 연합억제전략 (Tailored Joint Deterrence Strategies)ʼʼ 추진에 합의하였다. 실제 이는 2013년 북 한의 지속적 위협에 대해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전구 작전 등의 구체적 조 치로 이어졌다. 이러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방 안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필요로 한다. 우 선 불필요(unnecessary)한 전술적 핵무기 에 의한 확장억제보다 재래식 수단을 강구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핵무기의 한반도 전 개가 북한의 국지적 군사도발 억제에 큰 신 뢰(credible)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해군력 과 같은 재래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이다. 사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능력(capability)은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25

24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사용할 정치적 의지(will)가 있는가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에 확장억제를 위한 전술 핵무기 전 개로 군사적 ʻʻ안전/불안전 간 패러독스 (stability/instability paradox)ʼʼ가 재현되 는 고질적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명백한 북한의 ʻʻ국지적 군사도발ʼʼ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ʻʻ전략적 억제(strategic deterrence)ʼʼ 약 속과 한국군의 ʻʻ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ʼʼ 및 ʻʻ다양한 보복(manifold retaliation)ʼʼ을 공식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의 핵 위협과 동시에 국지적 군사도발 위협에 직면한 한국에 대해 미국이 핵무기에 의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것은 국지적 군사도발 을 억제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이 점에서 한국 해군은 북한의 국지적 군사도발을 억 제시키는 매우 신뢰성(credible)이 높은 재 래식 수단이자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반도 주변 해양을 활용하여 상륙작 전 등과 같이 해양으로부터의 해군력 투사 를 시현하면, 전술 핵무기 사용에 따른 대량 살상 위협 피해가 없는 반면, 북한에 대해 강력한 군사력을 시위하면서 북한이 전면전 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여 감히 국지적 군사도발을 자제하게 됨으로써 한반도에서 의 전면전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한 미 연합해군 방위 능력 향상은 소위 ʻʻ국지적 군사도발 억제 신뢰성(low-level deterrence credibility)ʼʼ 을 제공하는 중요한 연합방위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강력한 한 미 해군 간 연합방위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북한이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비웃는(gird) 오판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질문 및 답변 <한 미 해군 연합작전 능력과 지휘체계> 질문 1 : 지난 달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 시 양국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이 하 전작권) 전환시기와 조건을 재검 토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는 그동안 양국 안보 및 군사 전문가 사이에 논 의되어 왔던 한 미 연합사의 전작권 전환 연기가 사실상 결정되었음을 시 사하였다. 향후 과제는 시기와 조건을 어떻게 판단하여 합의하느냐 하는 것 이다. 북한의 위협 증대에 따른 전작 권 전환시기 조정은 한 미 양국의 국익에 부합되며, 궁극적으로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 미 해군협력 강화는 전작권 전환 시기가 어떻게 결정되든 지속적으로 26

25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연합/합 동작전 수행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한국 해군의 전력 보강에 있어 미국 해군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전작권이 전환되든 전환 되지 않든 간에 한 미 해군은 전시 한 미연합해군 구성군사령부를 구성 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휘체계이 다. 현재 한 미연합사령부(CFC) 체 제를 고려시 미7함대사령관이 한 미 연합해군 구성군사령관이 되고 한국 해군 작전사령관(COM. ROK Fleet) 이 부사령관이 되는 지휘체계가 합리 적이며 효율적이다. 일부 군사전문가 들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 미연합 해군 구성군사령관을 한국 해군 작전 사령관이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 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연합작전은 구성군사령관이 예하 구성부대 지휘 관에게 C4I 기능을 보장해 줄 수 있 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 해군 작전사령관은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C4I 체계를 완벽히 갖추지 못하 고 있으며, 아직 미흡한 분야가 많다. 특히 정보(intelligence) 기능이 상대 적으로 약하다. 개전 초기 전장우세 유지에 결정적 역할은 미해군 항공모 함강습단과 핵잠수함이다. 미해군 제7 함대 사령관과 한국 해군 작전사령관 중에 누가 항공모함 함재기와 핵잠수 함에서 발사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 일을 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보는가? 답은 매우 간단하다. 연합해군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지휘관이다. 질문 2 : 특히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해양으로부터의 해군력 투사(Naval force projection from the Sea)의 기본작전인 연합상륙작전을 고려하면 연합해병 구성군사령관 역시 미 해병 제3원정군 사령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고 효율적이다. 다시 말해 한국 해군과 해병대가 연합해군/상륙작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 한 미 연합해 군 구성군사령관은 미 해군 제7함대 사령관이 수행하고 한 미 연합해병 구성군사령관은 미 해병 제3원정군 사령관이 수행하는 한 미 연합해군 지휘체계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답변 : 이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면서, 매우 간결한 답을 낼 수 있는 질문이다. 정 치적 고려로 전작권 전환이 결정되었 다는 전제하에서는 ʻʻ한국군ʼʼ이 수행하 는 것이다. 그러나 연합작전은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면 작전수행이 어려워 진다. 우리는 이를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와 북미방공사령부(NORAD) 를 공동으로 운용하는 미국과 캐나다 간 연합작전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의 27

26 전투지휘관이 수행하는 것이 작전적 완전성을 보장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이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 역시 간단하다. 연합작전지휘 체계를 갖추고 연합전투력을 집행할 수 있는 국가의 ʻʻ전투지휘관ʼʼ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전투는 ʻʻ정치적 목표ʼʼ 를 지향하지 않는다. <ʻʻ국지적 군사도발ʼʼ 정의와 대응> 질문 : 북한의 국지적 군사도발 정의를 어떻 게 내려야 하나? 한국, 미국, 북한이 모두 동일한 잣대로 국지적 군사도발 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북한의 국지적 군사도발은 핵, 미사일 실험 등을 포함하여 천안함에 대한 어뢰공격 및 연평도에 대한 포 격도발 등 다양하다. 캔 가우스 책임 연구위원 논문에서는 여러 양상의 북 한의 국지적 군사도발을 기술하고 있 다.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 답변 : 북한의 국지적 군사도발을 다양한 양 상으로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모두 국지적 군사도발로 정의하는 것 은 대응방안 마련에 있어 문제가 있 다.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위협을 정 의함에 있어 무력 사용과 비무력 사 용 여부에 따라 다른 범주의 군사도 발로 정의하고 있다. 한 미 양국 군 사당국은 국지적 군사도발에 대한 정 의를 2013년에 합의한 한 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서 내리고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질문 : 우리는 일단 국지적 군사도발을 핵, 미사일 실험 등과 같은 위협이라고 본다. 그러나 북한의 시각에서 본다면 아마도 이는 다른 군사도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한 미 양국이 언급한 국지적 군사도발을 어떻게 받 아들이는지 궁금하다. 답변 : 우리는 국지적 군사도발을 정의할 때 그 기준을 정전협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매우 애매한 정의이다. 현 재의 정전상태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 를 국지적 군사도발이라고 볼 수는 없 기 때문이다. 북한의 시각에서 보면 한 국의 비정부단체(NGO)들이 북한에 보 내는 선전용 풍선기구 등의 전단 배포 행위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미 양국의 시각 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차원 에서의 지원 행위가 북한에 의해 정전 협정을 위반하는 국지적 군사도발로 돌변하여 되돌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캔 가우스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국 지적 군사도발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4 가지 양상을 도입하였다. 첫째, 비교적 낮은 강도의 비물리적 도발, 둘째, 높 은 강도의 비물리적 도발, 셋째, 낮은 28

27 강도의 물리적 도발 그리고 넷째, 높은 강도의 물리적 도발이다. 캔 가우스 책 임연구위원은 낮은 강도의 비물리적 도발인 요인암살, 사이버 공격에서부터 미사일 발사 시험, 천안함 포격과 연평 도 포격도발 등의 비교적 높은 강도의 물리적 도발 행위를 모두 포함시켰다. 이들 4가지 양상에 대해 각기 다른 억 지력이 요구된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각기 다른 양상에 있어 북한 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도발의도가 무 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패널 4 : 동북아시아 수중위협과 한 미 일 해군협력 사 회 : 마이클 맥데빗 제독(예) (미해군분석센터) 발 표 : 김종민 제독(예)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래리 퍼거슨 연구원 (미해군분석센터) 발 표 1. 동북아시아 잠수함 위협과 한국해군의 대잠전 발전 김 종 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전후 북한은 6 25전쟁을 분석하여 대규 모 잠수함 전력을 건조하여 한국의 해상교 통로(SLOC: Sea Lanes of Communication) 를 차단하는 해군전략을 구사하였다. 특히 북한은 1995년 이후부터는 상어(Sang-O) 급 및 유고(Yugo)급 소형 잠수함 건조를 시작하였으며, 최근 미국 의회 연구보고서 (Congressal Research Report)는 북한이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기술 개발에 관심 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1996년과 1998년 동해안 소형 잠수함 침 투에 이어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소형 잠수함이 한국의 백령도 영해 내에서 작전하 는 한국 해군 천안함(PCC-722)을 공격한 29

28 행위는 북한이 수중전력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가를 반증하는 대표적 도발행위였다. 북한 이외 한반도 주변국 중국, 일본 그 리고 러시아 해군도 적극적으로 신형 잠수 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최신예 보레이(Borei)급 핵잠수함의 극동함대 배치 결정이다. 복잡한 수중환경 은 한반도 주변해역을 잠수함 작전의 최적 의 장소로 만들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 미 양국 해군은 다음과 같은 대잠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 다. 첫째, 수중전력 개발 등의 전략적 대잠 전 역량을 강화하고, 둘째, 양국 간 연합대 잠전 실시 등과 같은 대잠전 상호운용성 증 진, 셋째, 전술 대잠전 성능 향상, 넷째, 비 용-대-효과 분석에 따른 대잠전 공격수단 강구이다. 마지막 역량의 경우, 헷치오크 (H/H), 수류탄, 소형 폭뢰 등과 같은 재래식 무기들이나, 비교적 천해 대잠전 수행에 효 율적인 재래식 무기들에 관심을 두어야 한 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주변해역 천해에서의 대잠전은 많은 투자와 비용을 요구하는 해군 성분작전인 바, 고가의 무기 체계 및 장비를 갖추는 장기적 계획에 추가 하여 비용-대-효과를 고려한 전통적 재래 식 체계와 장비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2. 서태평양에서의 수중전력 증강과 한 미 일 해군협력 래리 퍼거슨 미해군분석센터 최근 세계적인 국방비 감소 추세에도 불 구하고, 서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국방비 지 출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많은 관심이 수 중전력 증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해군력 증강 우선순위에 있어 잠수함 건조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태평양 서쪽 동북아시아의 경우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 간 해군 성분 작전 협의와 논의가 거의 대잠전에 치중하 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 의 잠수함 건조 척수와 성능 향상은 매우 괄목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 미 일 3국 해군 간 최악의 시나리오가 대부분 대잠전 향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2006년 10월 중국 쏭( 宋 )급 잠수함과 미해 군 항공모함 키티 호크(Kitty Hawk)함 간 조우사건과 2010년 3월 한국 해군 천안함 (ROKS Cheonan)에 대한 북한 소형 잠수 함의 수중공격이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3월 발간된 미국 국방성의 ʻʻ2014년 4년주기국방검토보고서 30

29 (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ʼʼ는 미국이 향후 동아시아 동맹국과 대잠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을 언급 하였다. 특히 2020년경에 미 해군력의 약 60%가 동아시아 해역에 전개될 예정임을 천명하였다. 2014년 일본 방위대강(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은 대잠전(ASW) 능 력 증강, 헬기구축함(DDH) 건조, SH-60K 대잠헬기(ASW Helos) 도입 등을 중점적 으로 확보할 계획임을 천명하였다. 아울러 2012년 한국 국방백서 는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천해에서의 대잠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한반도 주 변에서의 천해 대잠전 수행능력 향상은 한 국 해군 작전사령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특히 2013년 7월에 일본 요코 스카에서 개최된 제13차 아 태 잠수함 회 의시 미 해군 태평양 잠수함사령부 사령관 제임스 칼드웰 해군소장이 한 미 일 잠수 함 협력을 강조하고, 2014년 2월에 한 미 해군 간 대잠전을 포함한 복합전 훈련을 실 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그러나 한 미 해군 간 협력과 달리 한 일 해군 간 협력에는 정치적 ʻʻ장애(roadblocks)ʼʼ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2013년 12월 28일 일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 사 참배 등 양국 간 역사에 대한 이견이다. 이는 2012년 한 일 정부 간 ʻʻ일반적 안보 관련 군사정보 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ʼʼ이 거의 서명 직전에 불발된 사건에 서 증명되었다. 당시는 일본 정부의 교과서 기술문제가 걸림돌이었다. 질문 및 답변 <황해에서의 잠수함 활동 증가와 대잠전(ASW) 협력> 오늘 회의 참가자 중 제가 유일한 잠 수함 병과 장교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 은 의견을 제시한다. 중국과 북한 해 군력의 중요한 강점 중의 하나가 잠수 함 전력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 과 북한의 해군력 중 가장 약한 분야 가 대잠전(ASW) 능력이다. 특히 북 한 해군의 대잠전 능력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군의 잠수함 작전 을 좀더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감시 강 화, 조기대응태세 유지, 억제효과를 달 성하고 유사시 효과적인 공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 미 해군 수상함의 대잠전 훈 련을 강화함으로써 상대국의 잠수함 활동을 견제하고 동시에 해역에서의 현시(Power Presence)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오전에 중 국 해군 잠수함 활동 확대에 관하여 31

30 논의하였지만, 중국은 배타적 경제수 역(EEZ)내 공해(High Seas) 상에서 타국 해군 함정 활동, 특히 군사훈련 에 대해 부정적이다. 중국이 미 해군 함정의 황해 출현에 민감한 반응을 보 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1980년대 설정한 중국 해군의 방어 및 활동구역 확장 개념인 도련 (Island Chain) 문제도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제1도련(1st Island Chain) 의 시작점이 한반도의 남쪽 바다에서 부터 시작된다. 즉 황해 바다가 중국 의 제1도련(1st Island Chain) 안에 들어 있다는 뜻이다. 중국의 도련 (Island Chain) 개념을 무실화하기 위 해 그 시작점부터 무실화시켜야 한다. 이 점에서 황해에서의 한 미 해군 간 연합 대잠전 훈련은 북한의 잠수함 도 발을 억제하는 효과와 동시에 중국 해 군의 전략개념에 대해 효과적 대응이 될 수 있다. 또한 공해상에서의 군함 의 항해와 훈련의 자유를 지킬 수 있 다고 생각한다. 양국 해군이 협력하여 좀더 빈번하게 황해에서의 대잠전 훈 련을 실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패널 5 : 전작권 전환 이슈와 한 미 해군협력 증진 사 회 : 에릭 톰슨 (미해군분석센터 부소장) 발 표 : 브루스 크링거 연구원 (미국 해리티지 재단), 마이클 멧데빗 제독(예) (미해군 분석센터), 이상갑 대령 (해군본부) 발 표 1. 전작권 전환 이슈와 한 미 연합작전 능력 향상 브루스 크링거 미국 해리티지 재단 2000년대 초반에 결정된 주한미군의 전 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따라 32

31 주한미군이 북한의 군사위협 억제를 위해 전담되는 것이 아닌, 지역내 또 다른 군사 작전 임무에 투입되는 것을 우려하여 당시 한국은 미국의 한반도 안보공약에 대한 우려 가 고조되었으며, 이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 미 연합사 해체가 미국의 한반도 안보 공약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었기 때문 이었다. 여하튼 지난 4월 양국 정상 간 전작 권 전환 연기 재검토는 2010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시작되어 결국 2014년 4월 25일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간 공동기자회견에서 연기 재검토가 확인되 었다. 이제 문제는 ʻʻ언제(when)ʼʼ가 아닌, ʻʻ어떻 게(how)ʼʼ 이양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연구 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동안 한 미 양국은 결점이 없고(seamless) 완벽한 북한의 군 사도발 억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 며, 이는 한 미 연합사를 통한 양국 군사작 전에 대한 작전통제(operational control)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일부가 이해하고 있는 한 미 연합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잘못된 인식이며, 그 동안 양국 정부 간 설치된 정치 군사협의체를 통해 한 미 연합사령부를 작전통제하여 왔다. 사실 그 동안 전작권 전환 이후에 양국 간 설치될 연합군사협조센터(AMCC: Alliance Military Coordination Center) 운용에 따 른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었다. 특히 이는 그 동안 전작권 전 환에 비교적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 前 한 미 연합사령관 벨 육군대장마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부정적 우려를 제기하는 수준 으로 증폭되었으며, 연합작전을 작전통제하 는 지휘구조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일부에서 기존 한 미 연합사령부를 존속시키고 한국 합참의장이 연합사령관 임 무를 수행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 직책을 수행하는 ʻʻ방안ʼʼ을 제기하기도 하였 다. 그러나 이는 기존 정전협정 체제 하에서 한 미 연합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UNC) 을 겸임하고 있는 바, 한국 합참의장이 한 미 연합사령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 황과 부사령관을 수행하는 주한미군사령관 이 유엔군사령관을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 지휘체계를 발생시키는 기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ʻʻ우려ʼʼ가 잠재되어 있다. 특히 ʻʻ어떻게ʼʼ라는 문제 해결에 있어 한 국군은 솔직히 그 동안의 전력 결점을 솔직 히 인정하고, 이를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C4ISR 분야 에 대한 전력 보완과 능력 향상이 필요하 다. 실제 한국은 국방개혁 12/30 에 의해 제시된 ʻʻ합동군(Joint Force)ʼʼ 지휘구조를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더욱 유연하고 신속성 있는 합동작전이 가능한 군조직 (more flexible and joint military force) 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동안 한국은 증폭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도 불 구하고 ʻʻ중국을 자극하는 것(aggravating China)ʼʼ을 우려하여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 33

32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식지 어(MD)체계에 참가하지 않고(resist) 있으 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정 며, 일본과의 협력에 소극적이었다. 2012년 부는 해군력 건설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 6월 한 일 간 군사정보협정(GSOMIA) 체 해상방어 능력을 확충하고, 연합해상 복합 결이 보류된 사례이다. 특히 향후 한국은 전 수행을 위한 C4ISR 능력을 향상시켜야 다층적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어야 대북 할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전투체계 도입 억제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 시에 연합전력 간 상호운용성 발휘가 가능 가 있다. 토록 ʻʻ패키지(package)ʼʼ 개념 하에 추진하 반면 한 미 양국 해군 간은 긴밀한 연합 고,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연합작전 증진을 해상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는 위한 양국 해군 간 훈련 및 협력을 증진시 2013년과 2014년에 실시된 한 미 연합상 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해병대가 륙작전 성과에서 증명되었다. 특히 한국 해 상륙작전 수행을 위한 항공전력을 구비하고, 군은 북한의 해상위협 방어에도 힘겨운 전 원거리 해상수송(sealift) 능력을 배양하여 력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반도 전구 방 한국 해병대에 의한 독자적 상륙작전이 가능 어는 물론, 전 지구적 안보작전(security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한 operation) 참가에도 적극적이다. 향후 한 미 해병대 간에 연합상륙작전 수행을 위한 국 해군은 원해작전 수행을 위한 능력 보완 ʻʻ상륙전구성군사령관(AWCC: 이외도, 인적 자원 보충, 첨단군사기술이 접 Warfare Component Commander)ʼʼ 지휘 목된 무기체계와 장비를 직접적으로 운용하 체계를 운용해야 할 것이다. 는 전문화된 위관급 간부 양성에 많은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에 대응할 수 있는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필요성을 국민에게 이해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요구되는 ʻʻ전역고고도지역방어 (THAAD: Theater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ʼʼ체계와 해상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인 ʻʻSM-3/6ʼʼ 미사일 확보 등으로 중간 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특 히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날로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방어를 위한 지역 내 국가 간 협력 34 Amphibious

33 2. 전작권 전환 이슈와 한국 해군 전략 전력 기획에 대한 과제 * 1) 이 상 갑 해군본부 해양을 통한 한반도 전구 포위 군사작전 개념의 적용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의 지형은 동 서로 좁고 남 북으로 긴 형태로 해양우세권을 확보하여 동 서 해상으로부터 북한 내륙으 로 전력을 투사하고 연합지상전력이 남에서 북으로 공격할 경우 북한 전역을 전략적으 로 포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 다. 둘째, 한국의 선제공격은 북한으로 하여 금 방어태세를 취하도록 하고, 한 미 연합 전력은 공세적 형태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 이다. 셋째, 한반도는 걸프전 시 이라크의 지형적 조건과는 완전히 다른 지리적 여건 이며 실제 70% 이상이 산악지형으로 대규 모 지상작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이러한 지형적 조건은 지상군이 남에서 북 으로 기동하는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기 때 문이다. 반면, 북한은 한 미 지상군 연합전 력이 어느 방향에서 공격하게 될 것인지 쉽 게 예측할 수 있어 대비에 용이하다. 다섯 째, 남 북한 간 해군력 운용 개념의 차이 때문이다. 남 북한의 해군력 구성을 살펴 볼 때 한국은 개전 초기부터 해양우세권을 바로 확보할 수 있는 대형함 위주로 구성되 어 있는 반면, 북한은 기습상륙전력과 잠수 함을 제외하고 대부분 연안 접근 거부전력 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섯째, 순차적 점진 적인 해양우세권 확보는 북한 화력에 의한 대량 인명살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 즉 초기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양 우세권을 확보하여 해양으로부터 북한 지상 작전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써 북한군의 수 도권 공격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 째, 한국 해군이 긴 사정거리와 정확도를 갖춘 함대지 공격수단으로 동 서해로부터 북한 전역을 사정권 내에 두고 지상군 지원 작전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작권 전환 이슈와 더불어 ʻ해양을 통한 공세적 군사작전ʼ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는 한 미 해군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 해 다음과 같은 능력을 보완해야 한다. 첫 째, 원거리 정찰, 감시, 전투피해평가 등을 위한 군사 인공위성을 보완하여야 한다. 둘 째, 전면전 수준의 연합전력을 지휘해 본 경험이 없고, 언어 장벽, 상이한 전력 수준, 지휘통신 수단 등을 고려해 볼 때, C4I 능력 * 이 논문은 미 전발사 연락장교로 근무중인 이재진 중령이 발표하였음. 35

34 보완을 위한 상호운용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 적 잠수함이 기지 출항 이전 또 는 조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선제공격 능 력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해양을 통한 공세 적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해안양륙군수지원 (LOTS), 동 서해에서 내륙에 경제적으로 화력을 대량 투사할 수 있는 화력지원함 그 리고 상륙 강습을 위한 공중전력 등의 강력 한 상륙작전 능력 보완을 필요로 한다. 질문 및 답변 <유엔군사령부 임무와 정전협정> 질문 : 휴전협정을 유지하는 것과 한국을 방 어한다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또한 유엔군사령부의 임무는 무엇인 가? 북한의 대( 對 )한국 도발이 일어 나기 전에 한국 방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도발이 일 어난 후에 정전협정 위반을 확인하는 임무가 주가 되는가? 답변 : 실제 한 미 연합사,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의 역할 간에는 좀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는 만일 북한이 한국 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여 정전협정을 위반한다면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우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한국에 대한 군사도발 이 평시라면, 이는 한국군의 주도 하 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 반 사례 확인과 같은 부차적인 역할 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한 미 연합사령 부, 유엔군사령부 그리고 주한미군사 령부 간에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서 로 겹치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 그러 나 현재의 한 미 연합사령부 지휘체 제 하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 미 연합 사령관 임무를 수행하는 스카파로티 육군대장이 유엔군사령관 임무를 겸임 하고 있으며, 비록 유엔군사령부 예하 에 부속된 전투부대가 없지만, 스카파 로티 육군대장이 유엔군사령부 사령관 으로써 북한의 군사도발 억제에 직 간접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관련 주한미군 지휘관 계급 격하 문제> 질문 :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이 되면 현 한 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 미군사령관인 미국 4성 장군이 3성 장군으로 격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인가? 또한 그렇다 36

35 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답변 : 주한미군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 아 볼 수 없는 복잡하고 특수한 상황 에 대처하는 해외 주둔군으로써 특별 한 지위를 갖고 있다. 제 생각으로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으로 서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4성 장 군이 보직되어 한반도에서의 정전협 정과 관련된 임무를 계속 수행해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로 서는 계급 격하를 우려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별다른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지금까지 토의한 바와 같이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판단 에 따라 ʻʻ언제ʼʼ가 아니고 ʻʻ어떻게ʼʼ 전 환시키는가 문제가 되는 중요한 군사 작전적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을 보아 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양국 정부는 무리하게 ʻʻ언제ʼʼ 전작권 전환을 시행 해야 한다는 확실한 날짜를 정해 놓을 필요는 없다. 솔직하게 연합작전 수행 능력, C4ISR 구비여부, 전력 간 배비 문제 등에 대해 양국 전투지휘관들이 고민한 이후에 연합작전 능력 극대화 를 위한 양국 군사력 간 상호운용성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 이르러 자연 스럽게 전작권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할과 한 일 해군협력 필요성> 질문 : 미국의 전 지구적 군사작전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한반도에 국한된 주한 미군을 지역적 차원에서 그리고 한반 도에 투입하기로 기획된 미 해군력을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분쟁해역에 투 입하기를 희망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 이 야심찬 해군력 현대화 계획을 추 진하고 있다. 이 점에서 미 해군이 동 아시아 근해에서의 어떤 작전을 구사 할 것인지 궁금하다. 일부는 한국과 일본이 상호협력하여 미 해군의 근해 작전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답변 : 우선 동아시아 국가들의 해군력 현대 화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국 의 위협 인식에 따른 자구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들 국가들이 미 해군과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면, 해양 으로부터 군사력을 투사하길 원하는 미 해군을 지원하기 위해 동아시아 동맹국(ally), 파트너십국가(partner)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국가(likeminded nation)들은 자국 근해에서의 해군작전을 원만히 수행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이 미 해군의 동아시아 해역 활동을 위해 상호공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에 공동 37

36 해양이익(common maritime interest) 이 분명히 존재하나, 현 시점에서 일 본의 과거지향적 역사 해석과 일본 정치인들의 퇴행적 행보로 인해 한국 국민이 일본과의 해군협력을 전폭적 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다. 향후 일본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수정주의적 역사인식과 한국 국민들의 대( 對 )일 본 감정을 상하게 하는 퇴행적 행위 를 지속한다면 한국 국민은 한국과 일본의 해군협력를 절대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해군의 연안방어 언급과 연안해군 간 차이점> 질문 : 미국은 왜 한국 해군력 발전 방향을 연안방어(costal defense)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는가? 사실 한 국 해군은 전력구조, 인적자원 그리고 작전 경험에 있어 세계 어느 국가 해 군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는 세계적 수준이다. 특히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단은 지역내 국가가 잠수함 전력을 건설하고 운용하는데 있어 가장 모범 적 국가 잠수함 부대로 지칭될 수준 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한국 해군 이 좀 지역적 해양안보 차원으로 외 연을 넓혀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점에 서 한 미 일 해군협력은 매우 중요 하다. 그런데 마치 미 일 간 해군협 력만을 실시하는 느낌을 받는다. 2013년 7월 7일 미국과 일본 해군 간 홋카이도 근처에서 연합훈련을 실 시하였다. 그런데 왜 한국 해군은 초 대하지 않았는가? 답변 : 우선 왜 ʻʻKIMS-CNA 간 해양안보 국제회의ʼʼ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는지 에 대한 배경과 함의를 상기해 볼 필 요가 있다. 이는 한국이 언젠가는 지 역해군 또는 대양해군이 되기를 바라 는 염원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한국 해군이 연안방어(coastal defense)에 중점을 두라고 언급한 이유는 미 해 군이 원양으로부터 한반도 주변 해역 에서 군사력 투사를 하도록 한국 해 군이 상호협력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 미에서 강조한 사항이며, 한국 해군이 연안해군(coastal navy)이 되어야 한 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북한의 해양안보 위협이 증가되 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한반도 주변 연안에서의 대잠전과 기뢰전 등에 대 해 한국 해군이 미 해군보다 잘 알아 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 해군 이 한반도 주변 연안에서의 대잠전과 기뢰전 등의 연안방어(costal defense) 에 대해 한국 해군에 도움을 줄 만한 것이 매우 적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 국 해군은 미 해군의 큰 도움없이 스 스로 연안방어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는 뜻으로 언급한 것이다. 38

37 제105회 KIMS MORNING FORUM 주 제 : 6 25전쟁 64주년 기념 특별 강연회 - 내가 겪은 강 사 : 김동길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일 시 : 2014년 6월 11일(목) 07:30~09:20 장 소 : 전쟁기념관 뮤지엄홀 크리스탈볼룸(2층) 참석인원 : 269명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과 전몰 군경의 순국정신을 기리면서 6 25전쟁 64주년 특별강연회 를 개최하였다. 연사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 이 시대의 최고 지성 중 한 분이신 김동길 연세대 명예 교수를 특별히 초청하였다. 김동길 교수는 젊은 시절 겪은 6 25전쟁을 되돌아보고 국난 을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우리 국민과 국가가 새롭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39

38 김 교수는 연세대와 미국 에반스빌대학을 졸업하고 보스턴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교수를 거쳐 연세대 부총장, 조선일보 논설고문, 제14대 국회의원, 국민당 대표 최고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태평양시대위원회 명예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길은 우리 앞에 있다, 한국청년에게 고함 등 80여 권의 저서와 수많은 논문과 칼럼을 쓰기도 했다. 강의 내용 요약 6 25전쟁 희생자 덕택에 오늘의 한국이 존재 6 25전쟁 발발 시 23살이었는데, 64년 의 세월이 흘러 올해 87살이다. 많은 세월 이 흘렀다. 그렇지만 6 25전쟁의 영향은 지금도 대한민국 전체에,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6 25가 그대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남아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만큼 우리나라 에 큰 충격도 주었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에 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 우선 6 25전쟁이 어떤 성격의 전쟁이었 느냐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자 한다 전쟁 발발원인, 책임 등에 대해 그동안 학자 들의 연구가 많았다. 6 25전쟁 발발의 책 임을 대한민국에 돌리는 잘못된 학설도 오랫 동안 세계에서 떠돌고 있었다. 시카고대학교 교수인 부르스 커밍스(Bruce Cumings) * 가 1980년대 초에 내놓은 자신의 저서 ʻ한국 전쟁의 기원ʼ(The Origins of the Korean War)에서 ʻ6 25전쟁은 남쪽에서 시작한 게 아닌가ʼ 하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해서 한동안 진보적인 역사관을 가졌다는 사람 들,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 그 것을 받아들여 ʻ6 25는 남쪽에서 일으킨 * 편집자 주 : 한국전쟁의 기원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으로 1980년대 대학가와 진보 진영에 한국 전쟁에 대한 수정주의적(revisionist) 관점을 불어넣은 장본인인 미국의 진보 사학자 부르스 커밍스(Cumings) 시카고대 석좌교수가 ʻ한국전쟁은 북의 남침에 의한 것ʼ이라고 말하며, 그가 1980년대 초 내놓은 남침( 南 侵 )유 도설을 30년 만에 부인( 否 認 )했다고 서울신문이 2013년 6월 24일자로 보도했다. 커밍스 교수는 한국전 정전 ( 停 戰 ) 60주년을 맞아 이달 20일(현지시각) 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서울신문과 단독으로 인터뷰를 갖 고, ʻ나는 남침( 南 侵 )유도설을 말한 적이 없다ʼ며 ʻ나는 수정주의자도 아니고 미국과 남한이 북한을 침공했다고 말한 적도 없다ʼ고 주장했다. 40

39 것이다ʼ는 주장을 해 왔다. 그런데 소련이 망한 뒤 6 25전쟁과 관련해서 소련의 비밀 문서가 공개되니까, 근래에 와서는 ʻ6 25는 스탈린, 모택동 이런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6 25는 북쪽에서 시작한 것이다ʼ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시대 때 6 25를 겪은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6 25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 내려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남쪽에서 먼 저 올라갔다는 이런 사람들 말 때문에 오랜 세월동안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특히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6 25 에 직접 참전하신 분들과 6 25를 겪으신 분들은 마음이 더 편치 않았을 것이다. 그 런데 근래에 와서 또 우리나라 내부에 터무 니없는 말과 행동으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 고 국민들 마음도 편치 않을 것이라 생각한 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발전 해 온 것은 6 25 때 나라를 위해 희생하 신 분들과 지금까지 나라 발전을 위해 힘쓰 시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본다. 나라 전체가 전쟁터 6 25가 일어날 때 나는 연희대학 4학년 학생이었다. 그때 나는 학도호국단 총학생 회와 비슷한 단체의 회장이었다.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전쟁이 터졌지만, 예전에도 전투상황이 여러 번 있었다. 38선 근처에서 포성이 들려오는 일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또 그런가 하고 생각했는데, 포성이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 었다. 이날 연희대학의 노천강당에서 함석 헌 선생의 강연회가 있었다. 그런데 북에서 띄운 비행기가 강연장 상공을 날아갔다. 학 생들 모두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불안한 마음과 함께 하늘을 쳐다보니까 함 선생님께서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열심히 들으라고 말씀하셨다. 함 선생님의 강의가 월, 수, 금요일 세 번 있는데, 그 이후로는 강연을 할 수가 없었다. 점점 인민군이 서울에 가까이 오니까 학 교는 휴교가 되고 학생회 간부 몇 사람은 만일에 인민군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학교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학교 창고에 있던 목총들을 가지고 나와서 학교를 지킨 다고 밤을 새웠다. 그런데 연희대학 교수로 있었던 박상례라 는 분이 학교를 지키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찾아와 인민군이 다 들어 왔으니 며칠 떠났 다가 다시 오도록 했다. 우리 학생들이 목 숨을 걸고 학교를 지키겠다는 그런 각오가 확고한 것을 알고 그 교수가 거듭 우리에게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간곡히 말 했다. 처음에는 우리가 완강히 반대했다. 내 가 학교의 총학생회를 맡고 있었는데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다. 박 교수는 학교 회계 로부터 받은 여비가 든 봉투를 우리에게 주 면서 일단 피신한 후에 상황이 호전되면 돌 아오라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학교를 떠났다. 41

40 우리가 떠나던 날 새벽, 인민군들이 쏜 대포 소리가 서울 전체를 진동시켰고, 한강 다리는 다 파괴되었다. 그때는 오늘처럼 다 리가 수십 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강 다리 한 개밖에 없었다. 우리는 서강 쪽에 서 나룻배 한 척을 얻어 타고 영등포로 건 너가서 안양 쪽으로 걷기 시작한 때가 그날 오후였다. 날이 저물도록 걸었다. 피난민의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늘어서 있 었다. 가다가 잘 곳이 없으니 짚단이 쌓여 있는 곳에서 잠시 자기도 하면서 걸어서 수 원까지 갔다. 수원에서 며칠 묵으면서 전세 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봤지만, 서울이 수 복이 될 가망성이 없었다. 우리 일행이 2, 3일만 나가 있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처음 생각과는 달리 대전까지 갔다. 대전 선화동 에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일행이 거기서 며 칠 동안 묵었다. 그러나 서울이 수복되기는 커녕 우리 국군이 자꾸만 밀리기만 했기 때 문에 또 대전을 떠났다. 대구로 갔다가 일 행의 친구 집이 있는 경주로 갔다. 그 친구 는 철학과 학생으로서 나보다 한 학년 아래 인데, 자기 집에 가자해서 갔는데 불국사 옆에 경주 철도호텔이 있었다. 거기서 며칠 을 보냈다. 이승만 대통령도 묵은 적이 있 다는 호텔이다. 매일 불국사를 둘러보면서 언제 수복이 되나 생각을 하면서 며칠 묵고 있다가 또다시 더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결 국 부산까지 갔다. 도중에 기차를 얻어 타 는 일도 있었지만, 주로 걸어서 갔다. 미 군 수물자들이 하역되고 있는 부산 해운대로 갔다. 대학에서 영문학 공부를 하고 있었던 나는 영어 통역도 할 겸해서 찌는 무더위 속에서 미군들의 하역작업을 도와주면서 서 울이 수복되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8월 15일이 되어도 전세에 변화의 조짐도 없었 고, 서울의 소식은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 었다. 엔진은 살아 있어야 한다. 여름 내내 미군의 통역을 겸하며 미군 부대 일을 열심히 도우면서 서울 수복을 기 다렸는데, 마침내 서울이 수복되었다는 소 식을 들었다. 빨리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수소문하는 끝에 조그만 경 비정 한 척이 부산을 떠나 인천항으로 가는 데 민간인 몇 사람을 태워줄 수 있다고 했 다. 그래서 친구가 그 배를 교섭해서 우리는 배를 타고 부산을 떠날 수 있었다. 부산을 떠난 날은 서울이 수복된 이후 10월 5일로 짐작된다. 부산 영도 앞바다에서 우리가 탄 경비정 이 이날 오후에 출항했다. 떠날 때에는 날 씨도 맑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얀 칠 을 한 조그만 배가 미국에서 들어온 지 얼 마 안 되고 성능이 좋다고 했다. 그 당시 전라도 일대, 거기는 계속 인민군이 차지하 고 있었기 때문에 해안으로 가까이 갈 수 없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공해상으로 인 천을 향해 갔다. 42

41 밤이 깊어지면서 풍랑을 만났다. 작은 배 가 풍랑을 만나니 파도에 크게 요동쳤다. 모두가 먹은 것을 다 토하느라 한잠도 못 잤다. 비도 계속오고 바람이 세게 불어 피 할 수가 없었다. 배 하나에 의지하고 인천 으로 가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사 람은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다. 그래서 갑판 위로 기어 올라가서 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보았다. 여기 신앙을 가진 분이 많지만 저 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ʻ사도 바울이 풍랑에 어떤 고생을 하면서 자기의 본뜻을 이뤘나ʼ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갑판 위 에 누워서 무언가를 붙잡고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기도나 하고 죽자 하면 서 무언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제게 무슨 사명이 있으면 저를 살려주셔야 죠. 그 한마디를 했다. 배가 계속 흔들리고 비도 계속 내렸다. 그리고는 얼마를 갔는지 모른다. 그런데 캄캄한 밤인데 비가 하나도 오지 않았다. 풍랑이 잠잠해졌다. 배는 인천 항을 향해 계속 갔다. 인천 앞바다가 보일 즈음 비가 완전히 그쳤고, 날씨가 맑아졌다. 인천항에 다다르니 햇빛이 찬란하게 비쳤 다.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였던 군함들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인천 앞바다에는 군함 들로 꽉 차 있었다. 우리가 탄 작은 경비정 은 군함들 사이로 항해하여 인천에 상륙했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주셨는지 그 작 은 배에 탔던 어떤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무사했다. 우리가 배에서 내릴 때 경비정의 어떤 책임자가 우리에게 말했다. ʻʻ지난밤에 배가 잠시라도 엔진이 멎었으면 우린 다 끝 났다. 엔진이 서면 배가 파도를 견딜 수가 없다 했다. 엔진이 작동했기 때문에 살아서 인천에 올 수 있었다.ʼʼ 최악의 경우에도 사 람이나 국가도 엔진은 살아있어야 한다. 인천에 상륙해 보니 인천 지역이 쑥대밭 이 되어 있었다. 트럭을 얻어 타고 우리 집 에 왔는데, 다행히도 목숨을 잃은 가족들이 없었고, 집은 대포를 맞아 군데군데 파괴가 되어 있었다. 그때의 그 집이 지금도 사는 그 집이다. 그 집에서 나는 67년을 살았다. ʻʻ내 조국을 위해 버릴 목숨이 하나인 것이 유감ʼʼ 1950년대에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미국 으로 건너갔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 어느 날 뉴욕 시티 홀 동상 앞에 갔다. 동상은 네이단 헤일(Nathan Hale)이라는 젊은 사 람의 동상이었다. 그는 갓 예일대학을 나오 고 미국의 독립전쟁이 시작했을 때, 조지 워싱턴 군대에 들어가서 첩보장교로서 활약 했다. 식민지 군에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등 장했는데, 이는 애국심에 가득한 인물이었 다. 제2차 대륙회의 때 조지 워싱턴은 사령 관 복장을 하고 나갔다. 자기가 사령관이 될 것이니까. 제대로 되는 사회는 그런 확 신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ʻ뽑아주면ʼ 하고 ʻ아님 말고ʼ 식이 아니라, 장군 워싱턴은 독 43

42 립군을 이끌고 나갈 사령관이 되기로 결심 하고 목숨 걸고 나간 것이다. 네이단 헤일 은 워싱턴의 첩보장교로 활동하다가 영국군 에게 포로로 잡혔다. 학벌도 좋아서 회유를 하려고 영국군이 워싱턴 군대의 비밀만 알 려주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젊은 네이단 헤일이 응하지 않았다. 그는 누나에 게 편지를 보냈다. ʻʻ내 조국을 위해 버릴 목 숨이 하나 밖에 없는 것이 유감이다(I only regret that I have but one life to lose for my country).ʼʼ 그 한마디가 역 사에 남았고, 네이단 헤일 동상에 새겨져 있다. 그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그 후 워싱턴의 군대는 이겼다. 영국군을 다 물리치고 13개 주가 합하여 미국은 건재했 다. 워싱턴은 2번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겠 다고 하자 다들 말렸다. 워싱턴은 ʻʻ안 될 인물은 없다. 내가 물러나도 된다ʼʼ면서 결 국 은퇴하고 농장에서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급선무 대한민국이나 미국은 이런 애국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번영이 있다고 본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두 고 극명하게 서로 대립하고 있다. 나는 진 보란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해 가급적 전향적 으로 생각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받아들임에 있어 적극적인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고 보 수란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과거의 가치나 제도를 거울삼기를 원하며 변화와 개혁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 이라고 본다. 순수한 진보와 순수한 보수는 모두 국가 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애국세력 이다. 진보라고 해서 과거의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보수라고 해서 필요한 변화와 개혁마저 거부하는 것 이 아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분야에 따라 진보적 가치가 더 중시돼야 할 것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안보에 있어서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적 가치들을 지켜내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보수적 가치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래서 안보와 통일은 애국적 보수세력이 중 심이 돼 애국적 진보와 손잡고 풍우동주( 風 雨 同 舟 )의 정신으로 함께 성취해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때 거친 풍랑을 맞아 생사의 기로 에 서 있었던 배 갑판 위에 올라가서 ʻʻ제게 무슨 사명이 있으면 저를 살려주셔야죠ʼʼ라 는 간단한 기도 한마디를 했듯이 우리도 대 한민국을 놓고 기도하자. ʻʻ대한민국에 사명 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살려주셔야죠ʼʼ라고. 이런 기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살고 계 속 번영해 나갈 것이다. 44

43 제106회 KIMS MORNING FORUM 주 제 : 시진핑 시대의 중국과 한 중관계 강 사 : 이규형 前 주중 한국 대사 일 시 : 2014년 7월 1일(화) 07:30~10:00 장 소 : 전쟁기념관 뮤지엄홀 크리스탈볼룸(2층) 참석인원 : 275명 최근 수년간 동북아 국가들 간의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분야의 역학관계에서 급변요소 가 증대되어 왔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빠르게 다가옴을 느 끼게 되며 우려와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지역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국빈 방문은 그 시사하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 하다 하겠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북한 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차제에 7월 3~4일로 계획된 시진핑 중 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즈음하여 중국과 한 중관계에 대해 새롭게 조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45

44 이에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이규형 前 주중 한국 대사를 초청하여 제106회 KIMS Morning Forum을 개최하였다. 이규형 대사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 주 중국대사관 정무공사, 주 방글라데시 대사, 외교부 대변인, 외교부 차관, 주 러시아 대사, 주 중국 대사 등 주요 외교직을 역임하였다. 이 대사는 강연을 통하여 최근 중국 국내정세, 주요 대외관계 및 한 중관계에 대하여 2 시간 동안 열강을 했으며 청중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강의 내용 요약 최근 중국 국내정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십여 년 동안 중국이 화두다. 중국은 우리와 매우 가까운 곳 에 있다. 백령도에서 산둥반도 끝까지의 거리가 195km인데 이는 서울에서 대전 정도 되는 거리다. 그만큼 한국은 숙명적으로 중국과 지리적으로 붙어 있는 나라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본인은 1999년 8월부터 2002년 2월까지 2년 반 동안은 정무공사로, 2011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2년간은 대사로 중국에서 근무함 으로써 4년 반의 중국 근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대사로서 다시 본 중국은 ʻ우리도 하면 된다ʼ는 과거 우리의 80년대 느낌을 갖게 했다. 2012년 8월이 한 중 수교 20주년이었다. 1992년 8월 24일에 80여 년간의 관계를 회복하 는 수교를 했는데 20주년 행사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졌다. 당시 시 부주석이 중국의 대표로 참석해서 한 시간 반 이상 옆에 모시고 행사를 진행했다. 그때 시 부주석의 느낌은 매우 중후했다. 키 180cm, 몸무게 100kg 가까운 외모와 함께 중후하고 온화한 인상이었다.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는데도 2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을 보아 한 중관 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한 중관계에 대한 기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46

45 시 주석은 현재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최고의 지도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 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14살 때인 1967년 당시 문화대혁명 시기에 지식인 이든 고관이든 전부 위아래가 바뀌는 시기였다는데 시 주석은 7년간 아주 낙후된 지역에 가 서 하방생활을 함으로써 바닥 생활을 직접 체험해보고 인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인품이 길러진 것으로 생각되었다. 중국의 신지도부 7명이 2012년 11월 당 대회 및 2013년 3월 전인대를 통해 출범했다. 8천 6백만 공산당원 중 지역을 대표한 2천 2백여 명이 5년에 한 번씩 당 대회를 열어서 2 백여 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하고 이 중에서 25명의 정치국원을 선발하며 그 중에서 또 7명 의 상무위원을 뽑는 체제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중국은 5년에 한 번씩 최상위 정치 지도부를 바꾸는데 시진핑과 리커창 총리만이 60대이다. 시진핑은 53년생이고 리커창은 55 년생인데 2017년에 19차 당 대회를 하게 되면 이 두 사람은 남지만 나머지 5명의 상무위 원은 모두 바뀌게 된다. 왜냐하면 중국 덩샤오핑이 오늘날 중국의 모습을 그렸는데, 총리 부총리는 70세, 장관은 65세, 차관은 60세 등 계급 정년을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은 두 번 이상 할 수 없다. 47

46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2049년이 중국 건국 100주년 되는 해이다. 간단히 말해 2021년에 중진국으로, 2049년에 선진국으로 나아가자는 국가비전을 제시해서 중국식 사회주의, 공산당 일당이 계속 중국을 지배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특 색이다. 중국은 13억 5천 5백만 인구에, 960만km2 크기이므로 세계 어디에서도 중국 국가발 전에 필요한 예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며 공산당 일당이 이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첫걸음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국민들에게 지속적인 호응을 받아야 하고 부패척결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안고 있다. 시 주석으로서는 따라서 부정부패 척결에 강력한 입장이며, 친 서민적인 행보로 겸손과 근면을 강조하고 있다. ʻ시작할 때 신중해야 하 고( 愼 始 ), 혼자 있을 때 딴생각 말고 신중해야 하며( 愼 獨 ), 작은 일에도 신중해야 한다( 愼 微 )ʼ는 말을 시 주석은 항상 강조하고 있다. 국내정치 동향으로는 2012년 11월 총서기가 된 이후에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선전이었 다. 선전은 덩샤오핑이 1978년도에 처음으로 개혁 개방을 하면서 중국을 해외 시장에 개방 한 작은 어촌으로서 경제자유화를 시험한 곳이었다. 선전에 가면 서울의 남산과 같은 산이 있는데 1983년에 덩샤오핑이 와서 쓴 글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ʻʻ우리 결정이 옳았 다. 그리고 5년 전보다 더 빨리 개방을 했더라면 중국이 더 좋아졌을 것ʼʼ이라는 글이 있다. 48

47 시 주석이 취임 후 선전을 제일 먼저 방문함으로서 중국에 있어서 지속적인 발전은 개혁 개 방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경제상황 경제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2013년 10월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Shanghai Pilot Free Trade Area)를 설립해서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할 때 원스톱 서비스를 받도록 시스템 을 간소화한 것이다. 또한 중국 사람들은 위안화가 달러 역할을 함으로써 위안화의 국제통용 화폐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환 관리에 있어서는 주식시장, 재정정책 등 1998년도에 OECD에 가입함으로서 대폭적인 외환 개방정책도 취했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에 우리가 직 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1998년 우리나라의 국제금융위기에도 어느 정도 영향 을 미쳤을 것이라는 일부 분석도 있다. 결국 중국은 위안화가 국제화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 지 제도의 문제점들을 하나둘씩 시험해 나가면서 매우 철저히 준비를 해나가고 있으며 지금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것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라고 할 수 있다.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