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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SDI International Seminar 일본에 있어서의 미디어 산업의 현상 -방송을 둘러싼 규제완화의 움직임과 디지털화의 영향- 이시카와 사카에( 石 川 旺 ) 일본 조치( 上 智 )대학 신문학과 교수 1. 일본 방송의 태동기에 있어서의 신문과 방송의 관계 일본 라디오 방송은 1925년부터 시작되었다. 라디오 방송국의 개국에 즈음해서 당시 체신 성의 기본방침으로 1. 도쿄( 東 京 ), 오사카( 大 阪 ), 나고야( 名 古 屋 )의 세 지역에 방송국을 허가할 방침이며 2. 각 도시의 방송국은 1국을 원칙으로 할 것 3. 사업은 가능한 각 도시마다 토지의 유력자, 신문사, 통신사 및 무선기기제조업자들에게 합동 경영을 하도록 할 것 4. 영리를 주로 하지 않으며, 광고를 방송하지 않을 것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서 방송국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었던 다양한 사업체들은 하나로 합동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의 형태로 면허를 취득해 방송국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각 단체가 방송국에 임원을 파견하게 되었다. 1925년 도쿄방송협회( 東 京 放 送 協 会 )가 본 방송을 개시하기 시작했을 당시, 임원들 중에는 도쿄아사히( 東 京 朝 日 )신문사, 고쿠민( 国 民 )신문사, 호우치( 報 知 )신문사, 도쿄니치니치( 東 京 日 日 )신문사의 임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통신사 대표 3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뒤 1926년에 도쿄방송협회, 오사카방송 협회, 나고야방송협회가 하나로 되어 사단법인 일본방송협회가 출범하였다. 이것이 현재의 NHK전신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신문은 방송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방송은 수신료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는 취하지 않았지만 설립 자금, 인재 파견 등에 있어서는 신문사가 이미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배경의 하나로 당시의 방송에는 저널리즘 기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는 것을 들 수 있다. 방송회사자체는 저널리스트를 스태프로 두고 있지 않았다. 때문에 뉴 스에 대해서는 신문사로부터 뉴스를 공급 받았다. 이러한 뉴스 방송에 대해서는 신문사로부 터 제공받은 원고를 한 글자의 수정도 없이, 게다가 신문사로부터 제공받은 순서에 따라서 방송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의 신문과 방송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1936년 군부가 쿠데타를 시도하여 각료 등을 살해한 사 - 1 -

2 건이 일어났을 때였다. 당시 도쿄에는 계엄령이 선포되었는데 방송국은 임시 뉴스로 계엄사 령부의 발표를 그대로 발표하여 신문보다도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신문 측 이 반발하며 방송국의 임시 뉴스를 금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와 같이 저널리즘 에 대해서 신문과 방송은 당초부터 깊은 관계에 있었지만 항상 신문이 우위를 지키고 있었 다. 이러한 신문과 방송의 관계는 1951년 상업 방송이 시작되었을 때에 다시 그 구도가 명확하 게 나타났다. 각 지역에서 상업 방송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일본의 전국에서 방송국 면허신청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 각 지역의 신문사였다. 그 배경 에는 전시에 군부에 의한 미디어 통제정책이었다. 당시 일본 군부는 미디어를 통제하기 쉽 게 하기 위해서 일본의 각 현( 県 )에 있었던 복수의 지방지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하나의 현 에는 하나의 지방지(1도 1신문) 라고 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의 지방에는 그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일정의 경영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방지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 한 지방지가 상업 방송의 개국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일본의 상업 방송은 전국방송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NHK와는 달리 각 현을 단위로 지역 서비스를 하는 방송으 로, 각 현마다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역( 県 域 )권 서비스라고 하는 상업 방송의 설립에는 이미 각 현에서 유력한 기반을 확립하고 있었던 지역 신문사의 후원이 없이는 불 가능한 일이다. 또한 텔레비전 방송의 개시에 즈음하여 이와 같은 일본의 신문과 방송의 관계는 한층 강화 되었다. 일본에서 최초로 텔레비전 면허를 취득한 것은 요미우리( 読 売 )신문사로 동사( 同 社 ) 는 일본텔레비전방송망( 日 本 テレビ 放 送 網 )을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뒤 일본의 텔레비전 방송은 요미우리신문사와 니혼텔레비전( 日 本 テレビ), 마이니치( 毎 日 )신문사와 TBS, 산케이( 産 経 )신문사와 후지텔레비전(フジテレビ), 아사히( 朝 日 )신문사와 텔레비전아사 히(テレビ 朝 日 ), 니혼케이자이( 日 本 経 済 )신문사와 텔레비전도쿄(テレビ 東 京 )와 같은 자본 관 계가 성립되어 있다. 2. 신문과 방송의 밀접한 관계가 가져온 것 이와 같은 신문사와 방송사와의 관계는 몇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방송국의 경 영적인 안정이다. 미디어의 글로벌화가 방송 미디어를 둘러싸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 황에서 방송국의 경영이라는 것도 다양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1996년에 루퍼트 머독이 이끌고 있는 뉴스코퍼레이션사와 일본의 인터넷사업자인 소프트뱅크가 제휴하여 텔레비전아 사히의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한 사건이 있었다. 양 사는 필두주주로서 임원의 파견 등을 시 도했으나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텔레비전아사히가 주 식을 도로 사는 과정에 있어서도 아사히신문사가 커다란 역할을 했다. 즉 유력 신문사의 재 력이 뒤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텔레비전아사히는 외국 자본의 공세에 대항할 수 있었던 것 이다

3 또 다른 장점은 저널리즘 기관으로서의 신문사의 취재능력과 기능이 텔레비전 뉴스에 반영 되어 중요한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각 방송국의 중요한 텔레비전 뉴스에는 캐 스터와 함께 신문사의 저널리스트를 코멘테이터로 기용하고 있는 예가 많다. 또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계열 신문사의 전문기자를 섭외하여 화면을 통해서 해설을 하는 방식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텔레비전 뉴스가 영상에 역점을 두고 있 으며, 흐름에 의한 보도를 그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 건 사고 등의 배경이나 문맥에 대해서 신문기자가 설명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보다 깊이 있는 뉴스 프로그램의 컨텐츠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문 사와 방송회사가 각각 직원의 교류나 취재협력 등을 통해서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신문사의 간부가 방송국의 간부로 이동 하는 것도 일본에서는 흔히 보는 일이다. 3. 현재 한층 더 진행되고 있는 규제 완화 2006년 1월부터 고이즈미( 小 泉 )정권의 다케나카( 竹 中 )총무대신의 주도에 의해 방송 산업의 제도적인 개편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일본의 미디어 산업에도 규제 완화의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미디어의 상호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있으며, 서서 히 거대한 미디어산업으로 통합과 재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경향이라고 생각된다. 세계의 글로벌화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각각의 미디어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세계의 추세에 뒤떨어지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일본의 규제 완화는 이와 같은 생각에 따라서 전개되어 왔다. 왜 일본에서는 인터넷으로 텔레비전을 볼 수 없 는 것인가, 왜 일본에는 타임워너와 같은 유력한 미디어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것인가. 일 본에서의 규제 완화를 주도한 총무대신은 이와 같이 자주 말하곤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발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측면도 있으나 일본의 미디어가 처해 있는 현상에 대한 솔직한 문 제제기도 될 수 있다. 지난2008년 2월에는 총무성에 통신 방송의 종합적인 법체계에 관한 검토위원회( 通 信 放 送 の 総 合 的 な 法 体 系 に 関 する 検 討 委 員 会 )(하세베 야스오( 長 谷 部 恭 男 )위원장) 가 설치되어 이 분야에 한층 더 깊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지상파디지털방송의 IP방송 을 통한 동시 재송신에 대해서는 지역을 한정하지 않을 것과 지역방송국에 대한 키스테이션 의 출자비율의 완화와 지주회사방식을 도입하는 등 미디어의 집중배제규제의 완화가 의도되 고 있다. 이와 같이 집중배제 완화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문과 방송의 자본 관계의 실태는 이미 법 체제를 훨씬 더 초월한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텔레 비전아사히를 예로 들자면 전술한 외국 자본의 공세 뒤에 아사히신문사가 주식을 도로 사들 였기 때문에 2008년 11월 시점에서 아사히신문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은 39.5%에 달하고 있다. 또한 텔레비전아사히 계열 지역방송국의 주식 소유 상황을 보면 텔레비전아사 히와 아사히신문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커다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4 홋카이도텔레비전( 北 海 道 テレビ)방송(텔레비전아사16%, 아사히신문사 19.1%), 아오모리아 사히( 青 森 朝 日 )방송(텔레비전아사히 19.9%, 아사히신문사 19%), 이와 같은 상황이며, 양 자 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상업방송은 전국에서 19국, 소유 주식의 합계 비율은 35%에 서 40%사이가 대부분이다. 4. 신문과 방송의 관계가 저널리즘에 미치는 우려 일본의 유력 신문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수 정권과의 거리가 가까운 편이다. 이것은 일본의 패전 후 정치적인 상황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일본의 거대 신문은 전쟁에 협력을 했 으나 전후에도 변함없이 존속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점령군(GHQ)의 뚜렷한 의도에 의한 것 이었다. 즉 점령군은 일본의 행정통치를 위한 도구로써 유력 신문이나 방송을 이용한 것이 다. NHK는 약간의 개혁을 거쳐서 그대로 존속했으며, 거대 신문사도 마찬가지로 발행을 계 속했다. 신문은 전쟁 후에도 시대의 권력, 즉, 군부 정권을 대신하게 된 점령군의 지령에 따 라서 발행을 계속했다. 점령기가 끝난 뒤에는 정권을 담당하는 보수 정권과 매우 가까운 관 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일본의 전후는 민주화, 민주주의로 일컬어지고 있다. 따라서 신문도 민주주의적인 존재인 것처럼 항상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어필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 실태는 전전과 전후의 시기 에 정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구도는 20세기 후반에 서서히 뚜렷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1960년대부터 산케이신문이 매우 보수적 인(우익) 논조를 전개하기 시작했으며, 요미우리신문도 1980년대 이후부터 매우 극단적인 보수적인(우익) 논조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마이니치신문이나 아사히신문의 논조 전개에 있 어서는 그 정도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수 정권과는 상당히 밀접 한 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총리대신이 취임하는 시기에 반드시 새 로운 총리대신에 대한 기대와 환영의 논조가 실리고 있는 것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방송은, 예를 들면 산케이신문과 자본 관계를 이루고 있는 후지텔레비전, 요미우리 신문 계열인 니혼텔레비전 등의 방송 내용은 매우 보수적인 경향이 뚜렷한 신문에 비해 그 정도로 보수색체가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방송이 신문과 다른 것은 면허 사 업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상업 방송도 프로그램 기준 등에서 당파성의 배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시청자도 방송 미디어는 그러 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부 지방국에서 실험적인 시도는 있으나 지금까 지 방송 미디어는 신문의 사설 은 방송하지 않았다. 신문이 자사의 논조 전개에 사설을 최 대한으로 사용해 온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신문사의 논조가 그대로 계열 방송국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대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신문이 정권에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 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권 교체가 없었다는 데에 커다란 원인이 있다고 본다. 정권 의 교체가 있는 나라의 미디어는 그때그때의 정권으로부터 일정하게 거리를 두게 된다. 민 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권의 고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도 정권 - 4 -

5 교체가 가능한 체제로 변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올바른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 다고 본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미미하지만 이와 같은 개혁의 가능성이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다. 그렇게 되면 신문의 논조도 안정을 찾을 것이며, 거대한 미디어의 언론 지배라고 하 는 위험성도 희박해지리라고 기대된다. 한국의 경우 이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정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 본의 정치 상황보다는 한국의 정치 상황이 훨씬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시아 각국은 냉전 구조가 끝났을 때 냉전 구조를 위해서 구축한 정치 시스템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스템 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해 왔다. 일본만이 이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대응 이 늦어지고 있다. 이것이 1990년대 이후의 일본사회가 지반침하로 연결되고 있다. 만약 앞 으로 일본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신문과 방송은 지금까지의 체제를 바꿔야 할 것 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생각할 경우, 앞으로의 방송의 본연의 존재는 어카운트빌리티(accountability) 의 추구가 요구되리라고 본다. 정수영(2007)이 방송 미디어의 어카운트빌리티에 대해서 정교하 고 치밀한 논고를 전개하고 있다. 방송 미디어는 시청자에게 그 활동 실천에 대해서 명확 하게 해야만 한다는 이 개념이 시사하고 있는 점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5. 지방 미디어의 활성화와 신문 방송의 관계 미디어계의 재편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 금후 중요한 것은 미디어의 전체상을 시야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전국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는 서로의 상호 관 련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더 사회적으로 커다란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 나 그러한 미디어만으로는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는 없다. 각각의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지역의 문화를 보호 육성하는 미디어를 키우는 것이 또한 필요 한 일이다. 이와 같은 미디어의 육성에 대해서 생각할 경우, 지방의 신문사와 로컬 방송국 이 서로 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커다란 이점이 있다. 첫째, 지역 미디어의 경영 기반이 튼튼하게 강화된다는 것이다. 둘째, 또 다른 하나는 언론으로서 지역의 이해( 利 害 )를 반영하고 대표하는 미디어가 존재한 다는 이의이다. 앞에서 일본의 거대 신문은 보수 정권과의 거리가 가깝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 에는 일본의 지방 신문이 거대 메이저신문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논조를 전개하고 있다. 예 를 들어서 전쟁 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는 일본국헌법 제9조의 개정이라고 하는 논 쟁에 있어서 거대 신문이 보수 정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정을 주장하는 논조 등을 전 개하는 반면, 일본의 대부분 지방지는 분명하게 전쟁반대 논조를 전개하면서 평화주의를 굳게 지키고 있다. 일본은 거대 신문 3사(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독자의 합계와 일본의 지방지 독자의 합계는 거의 비슷한 추세에 따라서 일본의 지방지도 전체로서 언론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대기업의 미디어 거대화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 5 -

6 지역에 밀착된 미디어의 육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미디어 소유의 규제 완화는 지 역 미디어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미디어 전체에 대한 규제 완화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계적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 미디어에 대한 시각도 시야에 두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전국 미디어의 확보라고 하는 측면도 또한 중 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이와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 완화에 따른 미디어의 다양화와 상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리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 보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신뢰성 높은 미디어가 공공방송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고방송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건전한 여론의 형성을 위해서 공공(공영)방송의 역할은 다른 미디어의 역할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며, 공영방송의 경우는 특별한 책임과 의무가 부과된다. 따라서 미디어 소유에 대해서 검토할 때 이와 같은 역할을 병행해서 어떻게 하면 퍼블릭 서 비스 방송을 유지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의 미디어에 대한 논의는 항상 이와 같은 경위를 걸어왔다. 상업 방송의 도입이 검토되 었을 때, 당시 서독에서 1960년대 이후에 매우 자세하게 논의된 공공방송의 역할 등에 대 한 내용은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에 따라서 공공 (공영)방송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영국에서 전개된 논의도 참고가 될 것이다. 국가적 레벨에서 유력한 국제 경쟁력을 가지는 미디어와 공공서비스미디어가 존재한다는 것 과 로컬 레벨에 있어서 지역문화나 생활에 밀착한 미디어의 활성화, 라고 하는 두 가지 점 이 앞으로 미디어의 전체상을 그리는 데 있어서 추구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 다. 참고자료 鄭 寿 泳 (2007) 放 送 メディアの 社 会 的 責 任 とアカウンタビリティに 関 する 研 究 公 共 放 送 を 取 り 巻 く 現 状 と 新 たな 規 範 論 の 展 開 上 智 大 学 博 士 論 文 (정수영(2007) 방송 미디어의 사회 적 책임과 어카운트빌리티에 대한 연구 공공방송을 둘러싼 현상과 새로운 규범론의 전개 상지대학박사논문) - 6 -

7 日 本 におけるメディア 産 業 の 現 状 放 送 をめぐる 規 制 緩 和 の 動 きとデジタル 化 の 影 響 KISDI International Seminar : 石 川 旺 上 智 大 学 1 日 本 の 放 送 の 開 始 時 における 新 聞 と 放 送 の 関 係 日 本 でのラジオ 放 送 の 開 始 は1925 年 である その 放 送 の 開 始 にあたり 当 時 の 逓 信 省 は 基 本 方 針 として 1 東 京 大 阪 名 古 屋 の 三 地 域 に 放 送 局 を 許 可 する 方 針 であること 2 各 都 市 の 放 送 局 は 一 局 を 原 則 とすること 3 事 業 はなるべく 各 都 市 ごとに 土 地 の 有 力 者 新 聞 社 通 信 社 および 無 線 機 器 製 造 業 者 を もって 合 同 経 営 させること 4 営 利 を 主 とせず 広 告 を 放 送 しないこと などを 示 した このためそれまでに 放 送 局 の 免 許 を 獲 得 しようとして 競 争 を 展 開 していたさまざまな 事 業 体 は 一 体 となって 合 同 し 営 利 を 目 的 としない 社 団 法 人 の 形 で 免 許 を 得 て 放 送 局 を 設 立 した そし てそれぞれの 団 体 が 放 送 局 に 役 員 を 派 遣 した 東 京 放 送 協 会 の1925 年 の 本 放 送 開 始 時 には 役 員 の 中 に 東 京 朝 日 新 聞 社 国 民 新 聞 社 報 知 新 聞 社 東 京 日 日 新 聞 社 の 役 員 が 含 まれており ま た 通 信 社 代 表 3 人 も 含 まれていた その 後 1926 年 に 東 京 放 送 協 会 大 阪 放 送 協 会 名 古 屋 放 送 協 会 が 合 同 し 社 団 法 人 日 本 放 送 協 会 がスタートした これが 現 在 のNHKの 前 身 である ここに 見 られるように 放 送 の 開 始 前 の 時 代 から 新 聞 は 放 送 と 深 いかかわりを 持 っていた 放 送 が 受 信 料 によって 運 営 されたため 株 式 を 所 有 するという 形 態 はとらなかったが 設 立 の 資 金 人 材 の 派 遣 などで 新 聞 が 果 たした 役 割 は 大 きかった その 背 景 のひとつに 当 時 の 放 送 にはジャーナリズムの 機 能 が 十 分 に 備 わっていなかったことが 挙 げられる 放 送 会 社 自 体 は ジャーナリストをスタッフとして 持 っていなかった そのためニュースに 関 しては 新 聞 社 か らニュースの 提 供 を 受 けることになった そのニュースの 放 送 については 新 聞 社 から 提 供 さ れた 原 稿 を 1 字 1 句 変 更 することなくそのまま しかも 新 聞 社 から 提 供 された 順 序 に 従 って 放 送 することが 要 求 されていた このことは 当 時 の 新 聞 と 放 送 の 関 係 を 象 徴 している. この 状 況 に 変 化 が 訪 れたのは1936 年 に 軍 部 がクーデターを 試 み 閣 僚 などを 殺 害 した 事 件 のと きであった この 時 東 京 には 戒 厳 令 が 敷 かれたが 放 送 は 臨 時 ニュースとして 戒 厳 司 令 部 の 発 表 をそのまま 発 表 し 新 聞 よりも 速 い 情 報 提 供 行 った これに 対 して 新 聞 側 が 反 発 し 放 送 の 臨 時 ニュースの 禁 止 を 求 めようという 動 きがあった このようにジャーナリズムに 関 して 新 聞 と 放 送 は 当 初 から 深 い 関 係 があったが 常 に 新 聞 が 優 位 を 保 っていた この 新 聞 と 放 送 の 関 係 は 1951 年 の 商 業 放 送 の 開 始 の 時 に 再 び 明 確 な 形 をとった 各 地 で 商 業 放 送 の 免 許 の 獲 得 に 向 けてさまざまな 団 体 が 申 請 を 行 ったが 日 本 全 国 で 申 請 の 中 心 となっ たのは 各 地 の 新 聞 社 であった この 背 景 には 戦 争 中 の 軍 部 によるメディア 統 制 政 策 がある 当 時 の 日 本 の 軍 部 はメディア 統 制 を 容 易 にするため 日 本 の 各 県 にそれぞれ 複 数 存 在 していた 地 - 7 -

8 方 紙 を 統 合 し ひとつの 県 にひとつの 地 方 紙 をという 体 制 を 作 り 上 げた このため 日 本 の 地 方 にはその 地 方 に 根 付 いて 一 定 の 経 営 基 盤 を 持 った 地 方 紙 が 存 在 していた これらの 地 方 紙 が 民 間 放 送 の 開 始 の 時 に 大 きな 役 割 を 果 たした 日 本 の 民 間 放 送 は 全 国 放 送 の 免 許 であるNHKに 対 し 各 県 域 での 地 域 サービスをするものとして 定 義 され 各 県 ごとに 免 許 を 与 えられてい る このような 県 域 サービスという 民 間 放 送 の 設 立 にはすでに 各 県 域 で 有 力 な 地 盤 を 確 立 して いた 新 聞 社 のバックアップが 不 可 欠 であった そしてさらにテレビジョン 放 送 の 開 始 にあたり この 日 本 における 新 聞 と 放 送 の 関 係 は 一 層 強 化 されたものとなった 日 本 で 最 初 のテレビジョン 免 許 を 獲 得 したのは 読 売 新 聞 社 であり 同 社 は 日 本 テレビ 放 送 網 を 設 立 して 現 在 に 至 っている その 後 日 本 のテレビジョン 放 送 は 読 売 新 聞 社 と 日 本 テレビ 毎 日 新 聞 社 とTBS 産 経 新 聞 社 とフジテレビジョン 朝 日 新 聞 社 と テレビ 朝 日 日 本 経 済 新 聞 社 とテレビ 東 京 という 資 本 関 係 ができている 2 新 聞 と 放 送 との 密 接 な 関 係 がもたらしたもの このような 新 聞 社 と 放 送 との 関 係 はいくつかのメリットをもたらしている ひとつは 放 送 局 の 経 営 の 安 定 である メディアのグローバル 化 が 放 送 メディアをめぐって 急 速 に 進 行 しつつある 中 で 放 送 局 の 経 営 というものもさまざまな 影 響 を 受 け 始 めている 1996 年 に マードックが 率 いるニューズ 社 と 日 本 のインターネット 事 業 者 であるソフトバンクが 提 携 し テレビ 朝 日 の 株 を 大 量 に 取 得 した 事 例 があった 両 社 は 筆 頭 株 主 として 役 員 の 派 遣 などを 試 みたが この 動 きは 結 局 は 意 図 された 通 りにはならなかった この 時 のテレビ 朝 日 の 株 の 買 い 戻 しに 関 し て 朝 日 新 聞 社 は 大 きな 役 割 を 果 たした つまり 有 力 な 新 聞 社 の 財 力 がバックにあることに よって テレビ 朝 日 は 外 国 資 本 の 攻 勢 に 対 抗 することが 出 来 たのである もうひとつのメリットは 新 聞 社 のジャーナリズムとしての 取 材 能 力 機 能 がテレビニュースの 中 に 生 かされ 重 要 な 要 素 として 活 用 されていることである 各 局 の 主 要 なテレビニュースに はキャスターと 共 に 新 聞 社 のジャーナリストをコメンテーターとして 配 置 している 例 が 多 く 見 られる また さまざまな 争 点 について 必 要 な 場 合 に 系 列 の 新 聞 社 の 専 門 記 者 を 招 いて 画 面 で 解 説 させるというようなことも 日 常 的 に 行 なわれている これはテレビニュースが 映 像 に 力 点 を 置 き フローの 報 道 をその 主 たる 機 能 としているのを 補 う 方 法 で 事 柄 の 背 景 や 文 脈 を 新 聞 記 者 に 説 明 させている そのような 方 法 をとることにより ニュース 番 組 の 提 供 する 情 報 に 厚 みを 加 えている 新 聞 社 と 放 送 会 社 がそれぞれ 人 員 の 交 流 や 取 材 協 力 などで 密 接 な 関 係 を 築 いていることからこうした 関 係 が 生 まれてきている 新 聞 社 の 幹 部 が 放 送 局 の 幹 部 に 移 動 す るというようなことも 珍 しくない 3 現 在 さらに 進 行 している 規 制 の 緩 和 2006 年 の 一 月 から 小 泉 政 権 の 竹 中 総 務 大 臣 の 主 導 により 放 送 産 業 の 制 度 的 な 見 直 しが 始 まった 以 後 規 制 緩 和 の 流 れがここから 加 速 している 今 日 の 状 況 からしてみると メディアの 相 互 関 係 が 深 まり しだいに 大 きなメディア 産 業 とし て 統 合 再 編 成 されることは 避 けられない 傾 向 であると 思 われる 世 界 のグローバル 化 の 波 の 中 で それぞれのメディアが 連 携 し さまざまな 活 動 を 展 開 してゆかないと 世 界 の 趨 勢 に 取 り 残 されることは 明 らかである 日 本 における 規 制 緩 和 はそのような 考 えに 従 って 展 開 してき - 8 -

9 た 何 故 日 本 ではインターネットでテレビが 見 られないのか 何 故 日 本 にはタイム ワー ナーのような 有 力 なメディア 企 業 が 育 たないのか 日 本 での 規 制 緩 和 を 主 導 した 総 務 大 臣 は このように 語 った この 考 え 方 には 批 判 もあるが 日 本 のメディアがおかれた 現 状 に 対 する 問 題 提 起 ではある 2008 年 2 月 には 総 務 省 の 中 に 通 信 放 送 の 総 合 的 な 法 体 系 に 関 する 検 討 委 員 会 ( 長 谷 部 恭 男 委 員 長 ) が 設 置 され 更 なる 検 討 が 進 んでいる こうした 流 れの 中 で 地 上 デジ タル 放 送 のIP 放 送 による 同 時 再 送 信 では 地 域 限 定 を 設 けないこと キイ 局 の 地 方 局 への 出 資 比 率 の 緩 和 や 持 ち 株 会 社 方 式 に 道 を 開 くなど 集 中 排 除 規 制 の 緩 和 が 意 図 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に 緩 和 が 法 的 に 認 められようとしているが 新 聞 と 放 送 の 資 本 関 係 の 実 態 はすでに 法 体 制 をはるかに 越 えたところにまで 来 ている テレビ 朝 日 を 例 にとると 先 に 述 べた 外 国 資 本 の 攻 勢 の 後 朝 日 新 聞 社 が 株 の 買 戻 しを 行 ったため 2008 年 11 月 の 時 点 で 朝 日 新 聞 社 の 株 の 所 有 率 は35.9%にのぼっている さらに テレビ 朝 日 の 系 列 の 地 方 局 の 株 の 所 有 者 を 見 てみ るとテレビ 朝 日 と 朝 日 新 聞 社 が 合 計 で 大 きな 比 率 を 占 めている 場 合 がほとんどである 北 海 道 テレビ 放 送 (テレビ 朝 日 16% 朝 日 新 聞 社 19.1%) 青 森 朝 日 放 送 (テレビ 朝 日 19.9% 朝 日 新 聞 社 19%)といった 具 合 であり このように 両 者 が 株 式 を 保 有 している 地 方 商 放 は 全 国 で19 局 所 有 株 式 の 合 計 比 率 は35%から40%の 間 がほとんどである 4 新 聞 と 放 送 の 関 係 がジャーナリズムに 及 ぼす 懸 念 日 本 の 有 力 な 新 聞 社 は 程 度 の 差 こそあれ 保 守 政 権 への 距 離 が 近 い このことは 日 本 の 戦 後 の 政 治 の 在 り 方 と 深 くかかわっている 日 本 の 大 手 新 聞 は 戦 争 に 協 力 したが 戦 後 もそのまま 存 続 し 続 けた そこには 占 領 軍 の 意 図 が 強 く 働 いていた つまり 占 領 軍 はその 行 政 のための 道 具 として 有 力 な 新 聞 や 放 送 を 使 ったのである NHKはわずかな 改 革 を 経 てそのまま 存 続 し 大 手 新 聞 社 も 同 様 に 発 行 を 続 けた 新 聞 は 戦 争 後 も 時 の 権 力 つまり 軍 部 政 府 に 取 って 代 わった 占 領 軍 の 指 令 に 従 って 発 行 を 続 けた 占 領 の 終 了 後 は 政 権 を 担 当 した 保 守 政 権 と 極 めて 近 い 関 係 を 保 ってきている 日 本 の 戦 後 は 民 主 化 民 主 主 義 といわれている したがって 新 聞 も 民 主 主 義 的 な 存 在 であるか のように 常 に 人 々に 自 らをアピールしてきている しかし 実 態 としては 戦 前 戦 後 を 通 じて 政 権 と 極 めて 近 い 体 質 を 持 ち 続 けてきている そのことは20 世 紀 の 後 半 に 次 第 に 明 瞭 な 形 をとり 始 めた 具 体 的 には1960 年 代 から 産 経 新 聞 が 極 めて 保 守 的 な 論 調 を 展 開 するようになり また 読 売 新 聞 も1980 年 代 以 降 極 めて 保 守 的 な 論 調 を 展 開 するようになった 毎 日 新 聞 や 朝 日 新 聞 では それほどで 明 瞭 に 現 れては 居 ないが それでも 保 守 政 権 に 対 して 相 当 に 近 い 位 置 にあることは 間 違 いがない それはたとえば 新 しい 総 理 大 臣 の 就 任 のときにかならず 紙 面 に 載 る 期 待 と 歓 迎 の 論 調 からも 明 らかである しかし 放 送 に 関 してみると 例 えば 産 経 新 聞 と 資 本 関 係 のあるフ ジテレビジョン 読 売 新 聞 の 系 列 である 日 本 テレビなどの 放 送 内 容 は 極 めて 保 守 的 な 傾 向 が 強 い 新 聞 に 比 べ それほど 強 い 傾 向 を 示 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 放 送 が 新 聞 と 違 うのは 免 許 事 業 であるために 公 共 の 利 益 に 関 する 要 求 が 強 いことである そのため 商 業 放 送 も 番 組 基 準 な どで 党 派 性 の 排 除 を 明 示 しており また 視 聴 者 も 放 送 メディアをそのようなものとしての 受 け 止 めている 日 本 では 一 部 の 地 方 局 で 実 験 的 な 試 みはあるが これまで 放 送 メディアは 社 説 を 放 送 してこなかった 新 聞 が 自 社 の 論 調 の 展 開 に 社 説 を 最 大 限 に 利 用 してきたのとは 対 照 的 である - 9 -

10 ただそのように 新 聞 社 の 論 調 がそのまま 系 列 のテレビに 反 映 されていないにしても 現 状 のままで 良 いというわけではない 日 本 の 新 聞 が 政 権 寄 りの 体 質 を 持 っているのは 政 権 交 代 が ないという 事 実 によるところが 大 きい 政 権 交 代 がある 国 のメディアはその 時 々の 政 権 からは 一 定 の 距 離 をとるようになる 民 主 主 義 の 実 現 のためには 政 権 の 固 定 化 は 望 ましくない その 意 味 で 日 本 も 政 権 交 代 が 可 能 な 体 制 となることが 民 主 主 義 の 上 からもメディアのあり 方 の 上 か らも 望 ましいことである 今 日 の 日 本 にはわずかながらそのような 改 革 の 可 能 性 が 出 てきてい る そうなれば 新 聞 の 論 調 も 落 ち 着 き 巨 大 なメディアの 言 論 支 配 という 危 険 性 も 薄 らぐと 期 待 される 韓 国 の 場 合 すでに 政 権 交 代 がある 政 治 状 況 に 移 行 している その 意 味 で 日 本 の 政 治 状 況 より も 韓 国 の 政 治 状 況 は 進 歩 していると 考 える アジアの 各 国 は 冷 戦 構 造 が 終 了 したときに 冷 戦 構 造 のために 構 築 された 政 治 システムを 清 算 し 新 しいシステムに 対 応 するために 政 権 交 代 を 行 ってきた 日 本 だけがそのような 新 しいシステムへの 対 応 から 立 ち 遅 れている そのことが 1990 年 代 以 降 の 日 本 の 地 盤 沈 下 につながっている 今 後 もし 日 本 が 政 権 交 代 を 実 現 するような ことがあれば 新 聞 もまたそのあり 方 を 変 えかつ 放 送 もそのあり 方 を 変 えると 考 えられる そのように 考 えた 場 合 今 後 の 放 送 のあり 方 として アカウンタビリティ の 追 求 が 必 要 とな ろう 鄭 寿 泳 (2007)が 放 送 メディアのアカウンタビリティに 関 して 精 緻 な 論 考 を 展 開 してい る 放 送 メディアは 視 聴 者 に 対 し その 活 動 実 践 について 明 確 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する この 概 念 が 示 唆 するところは 多 い 5 地 方 メディアの 活 性 化 と 新 聞 放 送 の 関 係 メディア 界 の 再 編 成 を 考 えた 場 合 重 要 なのはメディアの 全 体 像 を 視 野 に 入 れることであ る 全 国 にサービスを 提 供 するメディアは 相 互 の 結 びつきを 強 化 することにより さらに 社 会 的 に 大 きな 力 を 持 つことになると 考 えられる しかし そうしたメディアだけで 人 々の 生 活 が 豊 かになることはない それぞれの 地 域 で 地 域 の 人 々のニーズにこたえ 地 域 の 文 化 をはぐ くむメディアの 育 成 が 必 要 である そのようなメディアの 育 成 を 考 えた 場 合 地 方 の 新 聞 社 と ローカル 放 送 局 が 連 携 することが 必 要 となってくる そのことは 二 重 の 利 点 を 持 つ 一 つは 地 域 のメディアの 経 営 基 盤 がしっかりと 強 化 されることである もうひとつは 言 論 として その ような 地 域 の 利 害 を 反 映 し 代 表 するメディアが 存 在 することの 意 義 である 先 に 日 本 の 大 手 の 新 聞 は 保 守 政 権 との 距 離 が 近 いと 述 べた しかし 日 本 の 地 方 新 聞 はある 場 合 には 大 手 の 新 聞 よりもはるかに 優 れた 論 調 を 展 開 している たとえば 戦 争 の 放 棄 を 明 言 した 日 本 国 憲 法 の 第 9 条 の 改 正 という 争 点 に 対 し 大 手 の 新 聞 が 保 守 政 権 寄 りの 観 点 から 積 極 的 に 改 正 の 論 調 など を 展 開 している 中 日 本 の 地 方 紙 のほとんどははっきりと 反 対 の 論 調 を 展 開 し 平 和 主 義 を 堅 持 している 大 手 の 三 紙 の 読 者 の 合 計 と 日 本 の 地 方 紙 の 読 者 の 合 計 はほぼ 等 しい ということ は 日 本 の 地 方 紙 は 全 体 として 言 論 の 上 で 大 きな 貢 献 をしている 一 方 で 大 手 のメディアの 巨 大 化 やグローバル 化 が 進 む 中 地 域 に 密 着 したメディアが 育 つことが 必 要 であり その 意 味 でメ ディア 所 有 の 規 制 緩 和 は 地 域 メディア 育 成 に 寄 与 する 可 能 性 を 持 つ メディア 全 体 としての 規 制 緩 和 は 世 界 の 趨 勢 として 不 可 避 な 状 況 の 中 そのような 地 域 メディ

11 アを 視 野 に 入 れる 一 方 市 民 に 質 の 高 い 情 報 を 提 供 する 公 正 中 立 な 全 国 メディアの 確 保 という 課 題 も 重 要 である 一 方 で 規 制 緩 和 に 伴 い メディアの 多 様 化 と 商 業 化 が 進 むことが 予 想 され る そんな 中 にあって 人 々が 日 常 的 に 情 報 源 として 活 用 出 来 る 信 頼 性 の 高 いメディアとして 公 共 放 送 の 役 割 は 大 きい 健 全 な 世 論 の 形 成 のために 公 共 放 送 の 役 割 は 他 のメディアとは 明 確 に 区 別 され 別 格 の 責 任 と 義 務 を 課 される したがってメディアの 所 有 に 関 するあり 方 を 検 討 する 際 それと 並 行 していかにしてパブリックサービス 放 送 を 維 持 発 展 させるかが 論 じられな ければならない 世 界 のメディアに 関 する 議 論 は 常 にそのような 経 緯 をたどってきた 商 業 放 送 の 導 入 が 検 討 さ れた 際 当 時 の 西 ドイツで1960 年 代 以 降 に 精 密 に 議 論 された 公 共 放 送 の 役 割 などは 極 めて 重 要 な 参 考 資 料 である また 新 しいメディアの 登 場 に 伴 って 公 共 放 送 が 危 機 に 瀕 した 際 イギリ スで 展 開 された 議 論 も 参 考 になろう ナショナルなレベルにおいて 有 力 な 国 際 競 争 力 のあるメディアと 公 共 サービスメディアが 存 在 することと ローカルなレベルにおける 地 域 文 化 や 生 活 に 密 着 したメディアの 活 性 化 とい う 二 点 が 今 後 のメディアの 全 体 像 を 描 く 上 で 追 求 するべき 課 題 と 考 えられる 参 考 資 料 鄭 寿 泳 (2007) 放 送 メディアの 社 会 的 責 任 とアカウンタビリティに 関 する 研 究 公 共 放 送 を 取 り 巻 く 現 状 と 新 たな 規 範 論 の 展 開 上 智 大 学 博 士 論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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