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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연구는 2013년 고용부의 연구 용역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수탁연구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방안 연구 최수정 강경종 김종우 이수경 장명희 허영준 박지순 장홍근 정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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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례 i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_3 제1절 문제제기 3 제2절 연구의 내용 5 제3절 연구의 방법 6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_11 제1절 산학협력교육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11 제2절 일 기반 학습의 개념 및 유형 33 제3절 일 기반 학습 정책 및 지원 사업 48 제3장 주요국의 직업교육과 일 기반 학습 제도 _85 제1절 영국 85 제2절 독일 98 제3절 호주 104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_115 제1절 일 학습병행제 개요 115

4 ii 제2절 일 학습병행제 운영절차 123 제3절 질관리 및 지원사항 174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_187 제1절 일 기반 학습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187 제2절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40 제6장 참고문헌 _252 [부록 1]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프로그램 개발 예시_262 [부록 2]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인증 편람_343

5 표 차례 iii 표 차례 <표 2-1> 주체별 산학협력 내용 16 <표 2-2>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17 <표 2-3> 현장실습과 유사용어와의 차이점 22 <표 2-4> 현장실습의 유형 26 <표 2-5> 현장견학, 현장실습, 인턴십 및 도제훈련의 차이점 45 <표 2-6>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계획('12) 52 <표 2-7> 연도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예산 및 참여인원 56 <표 2-8>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산업체 지원내용 56 <표 2-9> 청년 창직인턴제 시행계획('12) 59 <표 2-10>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채용예정형 훈련사업 주요 내용 61 <표 2-11> S-OJT 사업 주요내용( 12년도) 64 <표 2-12>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훈련 세부내용('13) 67 <표 2-13> 특성화고 현장체험 현장실습 선도학교 운영 사업 주요 내용 68 <표 2-14> 산업체 현장체험 현장실습 우수학교 선정 결과 70 <표 2-15>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유형별 목표, 대상, 형 태 및 필수 프로그램 73 <표 2-16>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선정결과( 12년) 74 <표 2-17> 학교기업 연도별 정부지원 현황 76

6 iv <표 2-18> 학교기업 연도별 추진성과 76 <표 2-19> 중소기업청 연수업체 인증사업('13) 78 <표 3-1>영국 정부의 도제제도 재정적 지원 내용 89 <표 3-2> Framework 목차별 주요내용 95 <표 3-3> 호주 도제훈련 실태(2013.3) 107 <표 3-4> 호주 도제훈련생의 법적 보호내용 108 <표 4-1> 참여기관별 역할 121 <표 4-2> 기업 선정 기준(안) 126 <표 4-3> 프로그램 인증 기준 146 <표 4-4> 모니터링 절차 176 <표 4-5> 부정행위 등에 대한 처분기준(안) 177 <표 5-1>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시행령의 구조 189 <표 5-2>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190 <표 5-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시행령> 194 <표 5-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의 산학협력 관련 조항 201 <표 5-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산학협력 관련 조항 203 <표 5-6>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의 산학협력 관련 조항 204 <표 5-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의 산학협력 관련 조항 206 <표 5-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의 산학협력 관련 조항 208 <표 5-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의 산학협력 관련 조항 209

7 표 차례 v <표 5-10> 산학협력 관련 법령 조항 종합 209 <표 5-11> 현장실습 의무 대상 210 <표 5-12>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시행령 상의 현장실습 관련 조항 212 <표 5-13> 현장실습표준협약서(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214 <표 5-14>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주요 개정내용 217 <표 5-15> 현장실습생 보호 관련 법령 220 <표 5-16> 교육과정 총론상의 현장실습 관련 규정 221 <표 5-17> 시 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의 현장실습 관련 내용 230 <표 5-18> 시 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중 현장실습 내용 231 <표 5-19> 전문대학 현장실습 운영시기/기간에 관한 학칙 내용 232 <표 5-20> 전문대학 현장실습 파견 산업체에 관한 학칙 내용 233 <표 5-21> 전문대학 현장실습생 선정 및 의무에 관한 학칙 내용 235 <표 5-22> 전문대학 현장실습 관련 서약서 양식 236 <표 5-23> 전문대학 현장실습 평가에 관한 학칙 내용 237 <표 5-24> 전문대학 현장실습 순회지도 및 관리에 관한 학칙 내용 238 <표 5-25> 전문대학 현장실습 재원 및 관련 서류구비에 관한 학칙 내용 239 <표 5-26> 전문대학 현장실습 관련 기타 학칙 내용 240

8 vi 그림 차례 [그림 2-1] 목적에 따른 산학협력의 유형 15 [그림 2-2] 현장실습 업무 흐름도 32 [그림 2-3] 일터학습의 영역과 범위 37 [그림 2-4] 산학협력교육의 유형 39 [그림 2-5] 일 기반 학습의 범위와 유형 42 [그림 2-6] 일 기반 학습의 특성별 차이 47 [그림 2-7]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개요 71 [그림 2-8] 한기대 큐브사업 추진 배경 및 목표 79 [그림 2-9] 큐브사업 단계별 추진계획(예시) 82 [그림 3-1] 영국 도제제도 수준 87 [그림 3-2] Engineering Construction Framework 표지 96 [그림 3-3] Engineering Construction Framework 목차 97 [그림 3-4] Training Package 예시 110 [그림 4-1] 관리주체에 따른 유형 117 [그림 4-2] 프로그램 수료결과 인정방식에 따른 유형 120 [그림 4-3] 교재 제작 예시 129 [그림 4-4] 양성체계 시스템 138 [그림 4-5] 인증 진행 절차 140 [그림 4-6] 일 학습병행제 프로그램 인증서(예시) 145

9 표 차례 vii [그림 4-7] 일학습병행훈련표준(SAS)의 구성(예시) 147 [그림 4-8] SAS 개발 주체 148 [그림 4-9] NCS와 인증기준 관계 148 [그림 4-10] Off-JT/S-OJT 구성 방법 157 [그림 4-11] OJT 모듈 160 [그림 4-12] 모듈시트 양식(예시) 161 [그림 4-13] 계약학과 선정 및 운영 프로세스 164 [그림 4-14] 모니터링 주요 범위 175 [그림 4-15] 모니터링 점검표 176 [그림 5-1]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체계 188

10 viii

11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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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장 서론 3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최근 전 세계의 직업교육훈련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고용없는 성장을 극복하고, 양질 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경기침제 이후 청년층의 취업 지원이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인력 수급 불일치, 졸업 후 안정적인 노동 시장 진입 실패 등의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학교교육 중심 의 직업교육 분야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과 학교-노동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이행(SWT: school to work transition) 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근로자 성인 중심의 직업 훈련 분야에서는 평생에 걸친 고용능력 개발을 통한 개인 국가경쟁 력 강화,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이 중요 한 이슈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슈들은 결국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끊임

14 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없이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직업교육 훈련 의 내실화로 귀결된다. 이 과정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일을 통한 교육, 즉 일 기반 학습 (Work-Based Learning, WBL)이다.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과 체험학습(learning by doing)은 전통적으로 직업교육 훈련에서 강조하 는 학습 방법이다. 이와 같은 교육철학은 실제적인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것 가 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닌 현장지식 과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경험을 기반 으로 한 학습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OECD는 2010년 발표한 Leaning for Jobs 보고서를 통해 현장학습(workplace learning)이 직업교육 훈련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 조했다(OECD, 2010a). 학습과 일의 결합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초기 단계를 순조롭게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나아가서는 학습과 일의 지속적 조화를 통해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진로 개발이 가능케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직업교육 훈련 전반에 걸쳐 일을 통한 교 육, 일터 중심의 교육 등이 널리 활용되어져 왔다. 직업교육 분 야에서는 현장 견학(job shadowing), 현장실습(cooperative vocational education) 등이 있으며,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학교교육과 연계된 형태 의 계약학과 및 사내대학, 다양한 형태의 무형식 학습, 조직학습 및 구 조화된 OJT 등이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성인의 경우 일과 학습을 병행 하는 재직자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일터에서의 경력 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일 기반 학습, 일 학습 병행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실제 직무 현장에

15 제1장 서론 5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노동시장으로의 빠르고 효과적인 전환을 도모하며, 일을 통해 습득하는 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 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고용노동부는 체계적인 기업주도 직업교육훈 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형 도제훈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경제 장관회의 보고자료, 2013). 이른바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라는 이름으 로 도입될 예정인 동 제도는 그동안 기업의 참여가 미흡했던 직업교육 훈련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의 제도적 틀을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가 수준 의 운영 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의 제도적 틀을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가 수준의 운영 지원 체계를 설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관련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정책을 분석 한다. 산학협력교육의 개념 및 이론 일 기반 학습의 개념 및 유형 산학협력교육 및 일 기반 학습 관련 정책 및 제도

16 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둘째, 주요국의 직업교육과 일 기반 학습 관련 제도를 분석한다. 영국의 직업교육 및 일 기반 학습 제도 독일의 직업교육 및 일 기반 학습 제도 호주의 직업교육 및 일 기반 학습 제도 넷째,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을 도출한다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의 개념 및 유형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의 운영 절차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의 행 재정적 지원사항 다섯째,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제안한다 산학협력 및 일 기반 학습 관련 법령 분석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관련 법률(안) 제안 제3절 연구의 방법 1. 문헌 및 관련 자료 수집 분석 문헌고찰은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종 기초자 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일 기반 학습에 관한 이론적 고찰, 관련 법적근거, 규정 및 지침 분석, 일 기반 학습 관련

17 제1장 서론 7 정책 및 제도 분석, 경험적 선행연구 분석, 국내 외 우수사례 및 관련 자료 분석을 위한 주요한 도구로 활용하였다. 2. 현장방문 및 인터뷰 이 연구에서는 시범 도입 가능한 산업 및 직종분야를 탐색하고, 기 업 등의 교육훈련 인프라 등 지원 필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방 문 및 인터뷰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3. 집단심층면접(FGI) 집단심층면접은 일 기반 학습의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도출하며,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면접의 대상은 현장실무자(특성화고, 전문대학 등), 직업 교육 및 훈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4. 전문가협의회 전문가협의회는 연구보고서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 었다. 대상은 직업교육, 산학협력 및 일 기반 학습 관련 현장실무자, 연구자 등이 포함되었다. 주요 검토내용은 국내 일 기반 학습 참여 실 태와 과제,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세부 정책 과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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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산학협력교육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제2절 일 기반 학습의 개념 및 유형 제3절 일 기반 학습 정책 및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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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11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산학협력교육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1. 산학협력 이론적으로 현장실습은 산업계와 학교 등의 교육기관 간의 상호보 완적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산학협력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된 다(강종훈 외, 1998). 따라서 본 절에서는 현장실습의 개념을 제시하기 에 앞서 그보다 상위 개념인 산학협력의 개념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가. 산학협력의 개념 산학협력에 대한 정의는 학자와 나라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유사 용어 또한 많은 상황이다. 이무근(2004)은 이러한 다양한 산학협력에 대한 정의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 다.

22 1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첫째, 산학협력을 산업계와 학계 간의 교육 활동만으로 지칭하는 관 점이다. 이 경우 산학협력을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사이에 공동 계 획과 지도하에 장차 산업계에서 일하고자 하는 학생을 상호 협동하여 교육훈련의 실리를 추구함과 동시에 산업 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 한 일체의 노력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무근, 2004). 이렇게 교육 활 동에 초점을 두는 산학협력은 주로 산업의 발전에 따른 산업체의 요구 에 부응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기관과 산업체가 협력 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적 산학협력 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교류를 통해 위탁교육, 현장실습, 시설과 장비의 공동 활용, 정보 교환 등의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이 종환, 2002). 둘째, 산학협력을 주로 연구 활동으로만 정의하는 관점이다. 이 경 우 산학협력을 학계에서 연구한 결과와 발굴된 지식을 산업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기술의 혁신과 생산성의 제고를 이 룩하는 한편, 산업계에서는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투자 등으로 상호 협력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이무근, 2004). 이렇게 연구 활동에 초점을 두는 산학협력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교류를 통해 공동 연구, 기술 개발 자문, 연구비 보조, 연구시설의 공동 이용, 정보 교류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연구 활동에 초점을 두는 산학협력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축적, 기업체 필요 기술의 개 발 및 지원에 그 목적이 있다(정지선 외, 2005). 셋째, 광의의 정의로서 산학협력을 학계와 산업계 사이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협력 활동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 경우에 산학협력은 산 업계와 학계가 상호간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일체

23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13 의 노력 을 의미한다(이무근, 2004). 이는 산학협력을 교육 활동만을 지칭하는 관점과 연구 활동만을 지칭하는 관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산학협력의 개념은 인력과 기술 공급자인 교육기관 중심, 정부 주도형에서 인력 및 기술 수요자인 기업 중심, 주체별(기업, 대학, 정 부, 경제단체) 네트워크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원 범위 나 참여 범위에 있어서 지엽적인 협력에서 벗어나 총괄적인 협력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으며, 산학협력의 목적도 연구 개발을 포함한 실 용화와 상품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산학협력의 개념은 기업, 경제단체, 연구소 등을 포함하는 산업계와 학계가 상호 발전과 사회 및 국가 발전을 위 해 인적, 물적 및 제반 가용 자원을 교육, 연구 등에 상호 보완적으로 교류하는 체계적인 협력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선태 외, 2010).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에 중점을 두기에 산학 협력의 정의를 연구 활동보다는 교육 활동에 중점을 두는 개념 정의를 따르며 이와 아울러 광의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나. 산학협력의 유형 산학협력의 유형은 산학협력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목적에 따른 유형, 주체에 따른 유형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선태, 2010). 1) 목적에 따른 산학협력의 유형 산학협력의 유형은 목적에 따라 크게 교육을 위한 산학협력과 연구

24 1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무근, 2004). 교육을 위한 산학협력은 인적교류와 물적교류가 가능하며, 인적교류는 교원의 교류 와 학습자의 교류로 구분될 수 있고 학습자의 교류는 다시 주체가 학 생인 경우, 산업체 직원인 경우 그리고 교원인 경우로 구분된다. 주체 가 학생인 경우도 교양교육으로서의 현장실습과 직업교육으로서의 현 장실습이 있다. 물적교류는 실험실습기구 및 시설의 이용 증대, 장학 금 지급, 각종 교육자료와 정보의 교환 등이 있다. 한편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협력도 인적교류와 물적교류가 가능하다. 인적교류로는 학교와 산업체 인사간의 공동연구, 대학으로의 위탁 연 구, 기업체에 대한 자문 등이 있다. 물적교류는 연구활동비 보조, 연구 비 보조, 연구시설의 공동이용, 연구결과 및 기술정보의 교류 등이 있 다. 2) 주체에 따른 산학협력의 유형 산학협력의 유형은 산학협력의 주체에 따라 산업계 주체, 학계 주체, 유관기관 주체의 산학협력으로 구분된다(이무근, 2004). 산업계 주체 산학협력은 현장실습과 견학기회의 제공, 제반시설의 제공, 연구비 보 조 그리고 정보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학계 주체 산학협력은 인력의 양성, 산업계 인사의 교육실시, 연구 및 교육시설의 제공 그리고 자문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유관기관 주체 산학협력은 산학협력을 위 한 입법조치 및 행 재정적 지원을 들 수 있다.

25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15 [그림 2-1] 목적에 따른 산학협력의 유형 자료: 정철영(1986). 전문대학의 산학협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 1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산업계 주체 학계 주체 유관기관 주체 실습과 견학기회의 제공 현장의 실제정보 제공, 실 험 실습기기의 이용 및 제 공 연구비 연구활동비 제공 및 지급 장학금 지급 공동연구의 추진 학교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자문 학계, 연구기관에의 협조 요 청 <표 2-1> 주체별 산학협력 내용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양성 공급 산업계 위탁교육생 수용 사원의 재교육 실시 연구성과 및 기술정보의 제공 교육 및 연구시설의 제 공 위탁연구제도나 공동 연 구를 통한 산업체의 문 제해결 기업진단 및 자문활동 자료: 이무근(2004). 직업교육학 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산학협력을 위한 입법조 치 학계와 산업계에 대한 재정투자 산학협력의 투자에 대한 면세 등 세제상의 혜택 행정적 지도 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 영 산학간의 협력체제 마련 정지선 외(2005)는 각 주체별 역할과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 있다. 산업계와 학계(특성화고와 대학으로 한정하여 제시)는 상호 간에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술개발 및 지도, 정보 등과 같은 소프 트웨어가 상호 교류되고, 나아가 인적자원의 교류를 통해 지역 단위의 산학협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유관기관으로서의 중앙정부는 산학 협력에 대한 규제를 위한 법령 제정과 개정의 주체, 행 재정 지원의 주체 그리고 각종 제도 관리 및 평가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유관기관으로서 지역 차원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을 위해 지역 소재 학계(직업교육기관)과 지역 산업체가 유기 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 다.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별 역할은 <표 2-2>와 같다. 첫째, 학계(직업교육기관: 특성화고와 대학)는 직업교육기관별 특성 에 맞는 산학협력 전략과 로드맵 개발,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체제 확 립,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산학협력 참여 교원 확충

27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17 및 인센티브 부여, 산학협력을 지원할 전문 인력 확충, 산학협력 관련 인프라 확충 및 개선, 산학협력 관련 재정 확충, 학교장의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 개선, 대학의 교육 분야 이외의 분야에 대한 산학협력의 강 화, 산학협력 관련 윤리의식 강화, 특성화고의 산학협력 총괄 기구의 신설 검토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표 2-2>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주체 학계 (특성화고, 대학) 산업계 (산업체) 유관기관 (정부) 역할 학계(직업교육기관)별 특성에 맞는 산학협력 전략과 로드맵 개발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체제 확립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산학협력 참여 교원 확충 및 인센티브 부여 산학협력을 지원할 전문 인력 확충 산학협력 관련 인프라 확충 및 개선 산학협력 관련 재정 확충 학교장의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 개선 대학의 교육 분야 이외의 분야에 대한 산학협력의 강화 산학협력 관련 윤리의식 강화 특성화고의 산학협력 총괄 기구의 신설 검토 사업주의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의 개선 학계(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 강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의 구축 운영 활성화 지원 산학협력 포럼의 주도 국가 차원의 산학협력 전략과 중장기 로드맵 개발 산학협력 관련 사업과 정책의 조정기제 마련 산학협력 관련 정책지원기구 신설 혹은 지정 산학협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산 산학협력 매뉴얼 개발과 정보 제공 지역 중심의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체계 개편 산학협력 관련 법률 및 제도의 개선 학교 및 산업체에 대한 산학협력 관련 인센티브 조정 산학협력 관련 재정지원의 확충 전공과 취업의 연계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학계(직업교육기관) 출신 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학계(직업교육기관)과 기업의 상호 보완관계로의 전환 의식 필요 경제단체 등과의 협력 확대 자료: 정지선 외(2005). HRD 중심의 산학협력, p70-83에서 재구성

28 1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산업체는 사업주의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의 개선, 학계(직업교육기 관)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 강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의 구축 운영 활성화 지원, 산학협력 포럼의 주도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가 차원의 산학협력 전략과 중장기 로 드맵 개발, 산학협력 관련 사업과 정책의 조정기제 마련, 산학협력 관 련 정책지원기구 신설 혹은 지정, 산학협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산, 산학협력 매뉴얼 개발과 정보 제공, 지역 중심의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체계 개편, 산학협력 관련 법률 및 제도 의 개선, 학교 및 산업체에 대한 산학협력 관련 인센티브 조정, 산학협 력 관련 재정지원의 확충, 전공과 취업의 연계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 계 구축, 학계(직업교육기관) 출신 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학계 (직업교육기관)과 기업의 상호 보완관계로의 전환 의식 필요, 경제단체 등과의 협력 확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다. 산학협력의 원리 산학협력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 섯 가지의 기본적인 원리 즉, 협동성의 원리, 호혜성의 원리, 자발성의 원리, 장기성의 원리, 조직성의 원리, 책임성의 원리 등이 고려되어져 야 한다(이무근, 2004). 각 각의 원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산학협력의 으뜸 원리는 협력이다. 산학협력은 교육, 연구개 발, 기술정보의 관리, 경영자 개발 등 전체적인 수준에서 학교와 산업 계가 공동 주체라는 책임을 지고 공동 노력에 의해 실현되어야 한다.

29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19 둘째, 산학협력은 호혜성에 입각해야 한다. 산학협력은 학교와 산업 계 중 어느 한쪽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기술, 지식 등을 전 수하는 과정이 아니라, 인적 물적교류 등을 통한 상호협력에 의하여 공동 이익이 추구되어야 한다. 셋째, 산학협력은 자율성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산학협력의 내실 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학계와 산업계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산학협력은 학계와 산업계가 서로 자기 발전을 위한 교 육과정이라 여기고 자율적으로 추구할 때, 내실있는 산학협력이 이루 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산학협력의 계획에 있어서는 강요를 위한 제도 의 마련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조장하여 줄 수 있는 뒷받침이 제공 되어야 한다. 넷째, 산학협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산 학협력은 근시적인 안목에서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성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교, 산업계, 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 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실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산학협력은 국가적 차 원에서 계획 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산학협력은 모든 계획과 실천이 조직적으로 이행될 때 그 효율성이 높아진다. 학교와 산업계는 산학협력을 위해 제반사항을 계 획성 있게 조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즉,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는 먼저 산학협력을 전담하여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 어야 한다. 여섯째, 산학협력의 계획과 실천에 있어서 상호 책임이 있어야 한다. 산학협력의 전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상호간에 책

30 2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산학이 공동으로 책임을 질 때 효율성이 높아진 다. 2. 현장실습 산학협력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의 하나는 교육을 위 한 산학협력이며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현장실습이다(이무근, 2004). 본 연구 역시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에 보다 초점을 두고 진행되기에 현 장실습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현장실습의 개념 현장실습의 기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온 도제제도에 기초 하고 있다(김선희, 2002). 도제제도는 숙련가에게서 비숙련가가 기능과 기술을 배우고 습득하는 과정으로 현장에서의 경험을 중요시하기에 현장실습은 기본적으로 현장중심의 경험교육이라 할 수 있다. 현장실습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실 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Doebler, Roberson & Ponder, 1998)의 의미를 내포하며 또한 학교 현장에서의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을 기초로 하여 이를 실제의 행동, 경험, 실험 및 응용 등을 통해서 더욱 심회시키는 학습의 연장(김선희, 2002)의 의미 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현장실습은 작업환경 또는 모의 작업 환경에 기초하거나 또는 그 환경 속에서의 학습경험과 활동으로 우리

31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21 나라에서 현장실습의 개념은 현장경험교육과 동일한 의미로 많이 사 용되며, 혹은 현장경험교육 중에서도 직업교육목적의 경험교육만을 뜻 하기도 한다(정철영, 1986). 현장실습은 다양한 영역에서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여러 가지 다른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현장실습은 보통 인턴십(internship), 도제훈련(apprenticeship), OJT(On-the-Job Training) 등과 혼동되어 사용되는데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인턴십(internship)은 실제 업무현장에서 자신의 기술, 관심업무, 진로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Neuman, 1999)로 인턴(intern)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임상 실습을 받는 수련 중 첫 1년간의 과정에 해당되는 사 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기에 의학 이외의 분야에서 인턴십은 주로 대학 졸업 예정자가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기 위하여 졸업 전에 일정기간 동안 기업에서 실습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예비사원 과 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인턴십은 주로 대학 이상의 학교 급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Mason & Adams, 2003), 정규교 육과정과 반드시 연계되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도제훈 련(apprenticeship)은 능숙하며 전문적인 기술을 지닌 장인, 기술자들의 지도 아래 직접 일을 하면서 배우는 훈련 과정(Mason & Adams, 2003) 으로 훈련자체가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학교교육과정을 보완하는 형태 로 운영되지 않는다. OJT(On-the-Job Training)는 현직훈련으로 산업 현장에서 바로 일하면서 배우는 형태의 훈련 방법으로 실제 작업 수행 시에 사용되는 많은 기능을 실제 현장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 현 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로 사용된다. 또한 전문 학술 용어에 있어서도 현장실습은 일 경험 교육 (work

32 2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experience education), 일 중심 학습(work-based learning)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하는데(강종훈 외, 1998), 일 경험 교육(work experience education)은 실제 업무 환경에 참여시켜 일에 대한 태도, 기술, 지식과 그 밖에 생애의 역할에 대하여 배우도록 계획된 일련의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며 최근에 미국의 직업교육 정책 수립 과 정에서 사용된 일 중심 학습(work-based learning)이란 용어도 작업환 경 또는 모의 작업 환경에 기초하거나 또는 그 환경 속에서의 학습경 험과 활동(Hoerner & Wehrley, 1995)으로 현장실습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장실습은 '전문적인 종사자로 근무하기 이전에 현장에 투입되어 해당분야의 전문 업무 수행 역량을 배양하는 교육 훈련 과 정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정규 취업이전에 진행되고 주로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된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실습을 특성화 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취업을 전제로 기업 현장에 투입되어 실무 역량을 배양하는 교육 훈련 과정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구분 유사한 점 차이점 인턴십 (Internship) 도제훈련 (apprenticeship) OJT (On-the-Job training) <표 2-3> 현장실습과 유사용어와의 차이점 일을 통한 교육 훈련 주로 대학 이상의 학교급을 중심으로 통용됨 정규교육과정과 반드시 연계되지는 않음 훈련자체가 하나의 교육과정임 (학교교육 보완 과정이 아님) 이미 재직 중인 근로자(주로 신입사원)를 대상으 로 하는 훈련

33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23 나. 현장실습의 목적 및 필요성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과 학습을 통합할 수 있으며 이론과 실기를 통합할 수 있다. 주로 현장실습이 수행되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문대 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학교의 수업만으로는 산업체 현장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실 기 능력이 완숙하게 배양되지 못한다. 학교 교과과정 내의 정규 수업 시간에 배정되어 운영되는 이론과 실기 수업만을 이수한 것만으로 산 업체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능력을 기대하기는 그 한계가 있으며 실 기 수업이 정상적으로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다. 그 리고 학교의 실기 수업을 위해 준비된 시설들은 산업체에서 실제로 사 용되는 장비와는 시간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현장실습을 통해서 산업체의 실무 환경 조건 안에서 학교 교실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서 실천할 기회를 가 짐으로써 업무를 직접 경험해야 한다(강종훈 외, 1998). 둘째,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할 직업 세계의 실제 업무 환경, 업무 내 용 등 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한 많은 수의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학과에 대한 올바르고 투철한 직업의식이 있어서 진로를 결정했다기보다는 중학교 때의 학 업 성적이나 가정 형편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한 사례들이 아 직까지는 많다. 따라서 전공학과에 대한 막연한 인식은 갖고 있을지라 도 전공이 실제로 적용되는 직업의 현장 업무환경, 업무의 흐름, 다른 업체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다. 이들에게 직무

34 2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가 수행되는 작업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주어 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강종훈 외, 1998). 셋째, 산업체 현장에서의 직접적 업무 외에 업무를 유능하게 수행하 기 위해 학생 자신이 준비해야 할 필수 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 현장 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 자체에 대한 능력도 필요하지 만, 그 외에도 필요한 준비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직접적인 업무 는 아닐지라도 업무를 잘 수행하는데 필요하면서도 짧은 시간 안에 숙 달할 수 없는 보조 업무 능력의 필요성을 현장실습을 통해 좀 더 절실 히 느낄 수 있어 학생은 현장실습 후에 이러한 기초 능력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강종훈 외, 1998). 이러한 필요성으로 현장실습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강종훈 외, 1998). 첫째, 이론적 지식과 실기 수행 능력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함이다. 현장실습은 실제적인 연습을 필요로 하는 이론적 내용을 실제 수행 능 력과 연결시키는 보완적 교육이다. 이론적인 지식이 실기 능력으로 통 합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실이나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적인 내용을 산 업체나 유사한 환경이 갖추어진 곳에서 직접 실습을 해 보아야 한다. 이론적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실무 수행 능력이 통합될 때 산업사회 에서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다. 둘째, 현장실습을 통해서 현장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 다.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실습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전공에 관한 지식과 기술 및 기능 등을 좀 더 현장감 있게 연마할 수 있는 기 회를 갖는다. 학교에서의 배운 내용들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35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25 활용되는지, 그리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더 필요 한 능력이 무엇인지 등을 알게 함으로써 학교 졸업 후 취업했을 경우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셋째, 현장실습을 통해서 직장 근무 태도를 익힐 수 있다. 현장실습 의 경험을 통해서 직장 대인 관계, 직장 안에서의 예절, 직장 안 직위 에 따른 행동 등을 미리 익히고 자신의 장단점을 반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넷째, 전공과 관련된 산업체의 현황 및 미래 전망을 파악케 하여 진 로 결정을 도와준다. 산업체 현장에서 조업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그 분야와 관련된 유관 산업체, 선배 근로자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 미래 산업 사회에서의 전망, 취업 실태, 임금의 현황 등에 대해 막연하게 인 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실제 상황을 자 각하여 자신의 진로 탐색 및 진로 결정을 도와준다. 다섯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사용해 보는 경험과 연결시킴으 로써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준다(Hoerner, 1996). 현장실습을 실시함 으로써 학습 내용을 직접 실천해 보기 때문에 학습해야 할 이유를 발 견하게 되고 학생들은 더 많이 학습하려고 할 것이다. 여섯째, 현장실습을 통해 이론적 지식을 사용하는 직업뿐만 아니라 실천적 직업에 대한 존엄성을 깨닫게 한다.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서도 작업장에서의 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천적, 육체적 능력을 사용 하는 직업도 전문직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자신이 앞으로 가질 직업에 대한 존중감을 높여 줄 수 있다.

36 2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다. 현장실습의 유형 현장실습 유형은 목적, 기간, 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산업체 현장 적응력 신장, 전공 지식과 기 술의 산업체 현장 적용 기회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 중심 현장실습과 전공 교과와 관련된 직무의 완전한 습득보다는 인식하는 정도를 목적 으로 하는 직무 인식 중심 현장실습,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 으로 견학, 현장 체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진학 중심 현장실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이를 기간에 따라 구분하면 실습 기간이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의 장기간 현장실습이 있고, 실습 기간이 1 2 개월 정도인 중기간 현 장실습, 실습기간이 3 4일 정도의 단기간 현장실습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장기 현장실습은 취업 중심 현장실습, 중기 현장실습은 직무 인식 중심 현장실습, 단기현장실습은 진학 중심 현장실습과 관계가 있다. 또한 이를 방법에 따라 구분하면 현장실습을 전학년에 분산하여 운 영하는 방법, 현장실습을 최종 학년 또는 최종 학기에 집중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편성 방법에 따라 현장실습을 전문 교 과에 편성하는 방법, 현장실습을 독립 과목으로 편성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를 간략하게 표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2-4>와 같다. 목적 기간 운영 방법 편성 방법 취업 중심 직무 중심 진학 중심 <표 2-4> 현장실습의 유형 장기(3~12개월) 중기(1~2개월) 단기(3~4일) 전학년에 분산 최종 학년/학기에 집중 자료: 강종훈 외(1999). 단위학교의 현장실습 운영평가 방안 연구, p14. 독립 교과목 전공 교과목에 통합

37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27 라. 현장실습의 운영 절차 현장실습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습할 산업체 선정에서부터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단계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하여 Hoerner(1996)가 제 시한 현장실습 과정의 5단계와 이무근(2004)이 제시한 현장실습 운영 의 3단계 분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Hoerner의 현장실습 과정의 5단계 Hoerner(1996)는 현장실습의 과정을 크게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Hoerner가 제시한 5단계는 1처음부터 참가할 필요가 있는 주요 이해 당사자들의 확인 및 참여, 2현장실습 활동과 경험 등의 목적과 목표 결정, 3구체적인 현장실습 활동 개발, 4현장실습 시행, 5평가 와 사후 지도이며 각 단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단계: 주요 이해 당사자의 확인 및 참여 이 단계는 학교를 둘러싼 여러 이해 당사자들을 확인하고 그들의 참 여를 이끌어내는 단계로 학교측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단계 중의 하나 이다(강종훈 외, 1999). 현장실습을 계획, 설계,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 요 역할을 하는 이해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다. 1 교사, 2 노동자 대표, 3 상담가, 4공무원, 5행정가, 6학교운영위원 회, 7교사 교육자, 8 산업체 고용주, 9 상공회의소, 10 학부모, 11 학생, 12 다른 지역 사회 기관들 나) 2단계: 현장실습 활동과 경험 등의 목적과 목표 결정 이 단계에서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현장실습이 왜 필요한지를 이

38 2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해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결정하고 진술해야 한다. 현장실습의 목적 은 주로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로 인식과 탐색 활동 2 학문적 학습의 향상 3 넓은 고용 능력 기능의 개발 (ex: 시간관리, 팀워크, 의사소통, 동료관계, 직장 윤리 등) 4 주요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능의 개발 다) 3단계: 구체적인 현장실습 활동 개발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위한 활동들을 개발 한다. 구체적인 활동들은 1 수업 내용은 일반적인 작업장 능력과 대 인관계 기술에 관한 것으로 이루어지며, 2 고용주들은 작업장에서 구 조화된 학습을 제공한다. 3 모든 사람들이 작업장 내 배치 기준을 이 해하고 있고 4 모든 참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5 학생 과 고용자를 효과적으로 매칭하며 6 학생들은 교사와 현장 교원과 함 께 학습 및 훈련 계획을 개발하고 7 학생들은 실제적, 생산적인 일에 참여한다. 또한 8 학생들은 그 산업체의 모든 영역에 참여해 본다. 9 고용주와 교사들이 함께 결과를 설계하고 교육과정 개발과 인정에 참 여한다. 그리고 10 책임 보험, 학생에 대한 근로자의 보상 등을 규정 한다. 라) 4단계: 현장실습 시행 이 단계에서는 현장실습 활동을 집행하는데 1 적절한 진로 지도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2 학교는 어떤 직원이 현장실습을 점검할 것인지

39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29 를 결정하고 3 정규 회의 계획을 세우고 의사 전달 방법을 결정한다. 또한 4 학생들과 현장 감독들은 훈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5 학부모는 자세한 사항을 듣는다. 이 밖에도 6 상담을 지속하고 지 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7 실습을 문서화하는데 사용할 양식을 결정하 고 8 기록 유지 체계를 만든다. 마) 5단계: 평가와 사후지도 현장실습의 모든 단계들은 각 활동의 말, 학기말, 학년말뿐만 아니 라 계획, 개발, 집행되고 있는 중에도 평가되어야 한다. 형성평가 활동 은 계획 단계 동안에 이해 당사자 집단으로부터의 피드백, 학생 학부 모 고용주 현장 교원 등으로부터의 피드백 그리고 현장실습 기간 동안 몇 번 학생 교사 고용주 등으로부터의 피드백 등이다. 현장 교 원이 이용하는 평가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평가: 출석과 시간 엄수, 윤리적 행동, 신뢰도와 적응성, 적 극성 2 일의 질과 양: 지식과 기술, 인식과 숙련도, 수행 작업의 양 3 작업 습관: 협동 수업의 수용, 구두, 문서 의사소통, 자산관리와 안전, 효율적 시간 사용, 책임의 수용 4 현장 교원 의견 2) 이무근의 현장실습 운영의 3단계 이무근(2004)은 현장실습 운영을 현장실습 계획, 실천, 평가의 3단계 로 구분하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활동과 업무들을 제시하였다.

40 3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가) 1단계: 현장실습의 계획 이 단계에서는 현장실습 계획이 이루어진다. 현장실습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1 현장실습 목표를 먼전 설정하고, 2현장실습 계획에 필요 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그 목적이 교양교육으로서 현장작 업 관찰이냐,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실무경험에 있느냐, 아니면 직업교 육으로서 인턴십인지 산학협동 교육인지가 명확히 정립되어야 할 필 요가 있으며 이러한 현장실습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기초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기초조사의 주된 내 용은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학생들이 학습할 현장의 기업 및 관련 기관,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역 사회 등에 관한 것이다. 나) 2단계: 현장실습의 운영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난 다음 현장실습의 계획을 수립하며 운영하 는 관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전담교사를 선정한다. 2 학생조사를 기초로 현장실습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현 장에서는 어떤 것을 학습하게 하며, 이들을 어떤 단계와 절차에 따라 가르칠 것인가를 계획한다. 3 지역사회 조사를 기초로 현장실습이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고 시 기 기간 교육내용 및 방법 숙식 교통문제 등에 관하여 고용 주 및 현장지도교사와 협약한다. 4 학교의 행정적인 지원체제, 특히 예산문제, 학교 수업기간과 현

41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31 장실습기간 간의 수업조정, 현장지도교사 및 고용주와의 협조체 제 등에 관하여 계획한다. 5 학교 학생 고용주 및 현장지도 교사간의 협의하에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 을 실시하며 고용주 및 현장지도교사에게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 램을 홍보하여 협조를 요청한다. 6 학생들을 현장에서 생활화도록 조치하고, 수시로 실습현장을 방 문하여 지도 조언한다. 7 현장실습 결과를 사전에 설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학 생 고용주 현장지도교사와 공동평가회를 개최한다. 8 다음 현장실습 교육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 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은 현장실습교육 전담 교사, 고용주, 현장에서의 지도교사 등이 있으며 이들이 서로 각각의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함과 동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다) 3단계: 현장실습의 평가 현장실습을 마치고 나면 현장지도를 담당하였던 담당교사와 순회지 도를 한 지도교사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학생들의 현장실습 결과가 평 가되어야 한다. 평가는 서면에 의한 것 외에 현장에서 실습생과 주최 기관간의 담당자와 실습이 끝날 무렵 좌담회를 개최하거나, 학생들이 실습을 마치고 학교에 돌아온 후 담당 교사와 현장실습에 관한 평가회 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장실습을 최종 정리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반드시 실습 소감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42 3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마지막으로 다음 해의 현장실습을 위해 현장실습에 관한 자료가 문서 화되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실습 참여의 핵심 요소인 학생, 교사(학교), 산업체별(실습대상 기관)로 현장실습의 계획, 실천, 평가되는 과정을 업무 흐름도로 구성 하며 다음과 같다. [그림 2-2] 현장실습 업무 흐름도

43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33 제2절 일 기반 학습의 개념 및 유형 1. 일 기반 학습의 정의 가. 기존의 다양한 정의들 일반적으로 일 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 WBL)은 일을 중심으 로 한 모든 형태의 학습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쓰여 왔다. 특히 경험학 습(experiential learning)이 강조됨에 따라 일을 하면서 배우거나, 직무 현장에서의 무형식적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로 인해 다양한 측면에서 일 기반 학습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고, 그 정 의와 범위 규정도 상이하다. 일 기반 학습에 관한 다양한 정의들은 다 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1) 학습이 일어나는 장소에 초점 일 기반 학습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정의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 소, 즉 일터 에 초점을 맞춘 정의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직무 현장 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식학습 및 무형식학습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일터 밖에서 이루어지는 보조적인 학습들(예: 산업체에 서의 훈련을 보조하는 학교교육)이나, 실제로 직무와는 관계없지만 자 연스럽게 익혀지는 다양한 직업기초능력 학습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 1) 제시된 세 가지 관점의 정의 외에도 고등교육에 초점을 맞춘 협의의 정의도 존재함. 특히 영 연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일 기반 학습을 고등교육 단계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존재. 예를 들어 Boud & Solomon(2001)은 일 기반 학습을 기업현장에서의 새로운 학습기회를 만들기 위해 대학 및 기업체가 협력하는 대학교육 프로그램 으로 정의하기도 함

44 3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2) 학습의 내용에 초점 일 기반 학습에 대한 또 다른 정의는 학습의 내용, 즉 일과 관련 된 것 을 배우는 점에 초점을 맞춘 정의이다. 일 기반 학습의 가장 큰 특징은 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과업(task) 기반이라는 점이다. 실제 업무나, 업무와 유사한 과업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일 기반 학습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일을 통해 배우는 직무 역량, 즉 hard skills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또 한 일과 관련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초적으로 습득해야 할 이론 교육 등도 제외된다는 점에서 협의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3) 학습과 일 역할의 연계에 초점 일 기반 학습에 관한 가장 광범위한 정의는 학습과 일 역할(work role)의 연계(linking)에 초점을 맞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일 기반 학습은 일과 학습이 연계된 모든 형태의 교육 학습 활 동을 총칭한다. 예를 들어 Levy et al(1989)은 일 기반 학습을 학습과 일 역할(work role)의 연계(linking) 로 정의하며, 다음의 3가지 요소들 -1 일터에서의 체계화된 학습, 2 적절한 작업 현장에서의 학습 및 훈련(on the job training/learning) 기회 제공, 3 작업현장 밖에서의 관 련 학습 기회 제공-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CEDEFOP(2011)은 일터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적 맥락 속 의 과업을 수행하거나 성찰하면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 이

45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35 라고 정의했다(Acquisition of knowledge and skills through carrying out and reflecting on tasks in a vocational context, either at the workplace (such as alterance training) or in a VET institution). NCVER(2008)에서도 중등 또는 중등후기 학생들에게 일터에서 필요한 고용 역랑을 습득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고 정의 했다 이와 같은 관점은 작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우연한/비형식적인 학습보다는 체계적인 형태의 학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작업현장 밖, 즉 학교 등 교육 훈련기관과의 연계도 강조하고 있 다는 점에서 다양한 산학협력교육 활동을 포괄하는 관점이다. 나. 본 연구에서의 정의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일 기반 학습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이 일어나는 장소(일터)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학습의 내용(일 관련)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일 기반 학습에 해당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하위요소들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과 일 역할의 연계에 초점을 맞춘 광의 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특히 levy et al(1989)과 CEDEFOP(2011)의 정 의를 참고하여 일 기반 학습의 필수적인 요소를 직무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과 관련이 되며, 일터 또는 일터와 유사한 환경에서의 체 계화된 학습 또는 훈련 기회가 제공되며, 일터에서의 학습을 보완하 기 위해 적절한 일터 밖 학습 기회가 제공의 3가지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일 기반 학습을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관련 하드 스킬과 조직생활에서 요구되는 소프트 스킬을 효과적으로

46 3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기르기 위해 일터에서 제공되는 체계화된 학습을 의미하며, 학습의 보 완을 위해 일터 밖 교육 훈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학습 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유사 개념과의 관계 가. 일터학습과 일 기반 학습 일반적으로 일터학습(workplace learning, WL)은 일터의 요구에 의해 발생 촉진되는 모든 종류의 학습으로서, 체계화된 OJT, 무형식 학 습, 일과 관련된 일터 밖의 교육 및 훈련(Fuller & Unwin(2003)), 업무의 성과향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형태(유평준, 2000) 등으로 정의된다. 일터학습의 기본적인 특징은 직무수행상(on the job) 에서 학습이 발생하며, 주로 비형식적인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 조하는 학습자 중심의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Watkins, 1995; Hales, 1995). 실제로 Boud와 Symes(2000)는 두 개념의 차이를 더욱 다 음과 같이 지적했다. 일 기반 학습은 일터학습과 확실히 구별될 필요가 있다. 일터학습은 근로자가 매 일 매일의 근로현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학습을 총칭한다. 따라서 형식적/무형식적 학습을 모두 포괄하지만, 정규교육과의 연계나 학점화는 이루 어지지 않는다 (Boud & Symes, 2000, p.14) 이러한 차이점은 일터 학습의 영역과 범위를 통해 보다 분명해진다 ([그림 2-1] 참조). 종합해보면 일터 학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47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37 있다. [그림 2-3] 일터학습의 영역과 범위 자료: Rothwell et al., 1999; Senge, 1990; Watkins & Marsick, 1992; 첫째, 일과 관련된 비형식적 학습과 형식적 학습을 모두 포괄, 둘 째, 기본적으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지만, 직무에 필요한 역 량 향상을 위한 일터 밖의 학습도 포함, 셋째, 정규교육과의 연계는 거 의 없으며,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 넷째, 개인 수준뿐 아니라 팀, 조 직단위의 학습과정을 포괄 등이다. 나. 산학협력교육과 일 기반 학습 산학협력은 산업계와 학계가 상호간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 여 협력하는 일체의 노력(이무근, 2004)을 의미하며, 교육활동과 연구

48 3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활동의 협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산학협력교육은 학 계, 산업계 유관기관 사이에 공동 계획과 지도하에 장차 산업계에서 일하고자 하는 학생을 상호 협동하여 교육훈련의 실리를 추구함과 동 시에 산업 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일체의 노력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무근, 2004). 따라서 산학협력교육은 학교와 기업이 협력하여 일 기반 학습이 이 루어지는 것을 일정 부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정철영 (1986)에 따르면 산학협력교육은 목적에 따라 [그림 2-2]와 같이 분류 된다. 이 가운데 학습자의 교류가 일어나는 산학협력교육이 일 기반 학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다. 학생의 교류의 경우 중등 고등단 계 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견학, 현장실습, 인턴십은 물론 도제제도 까지 포괄한다. 다음으로 산업체 직원의 교류의 경우 재직자의 일-학 습 병행과 일 기반 학습의 일부와 유사하다.

49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39 [그림 2-4] 산학협력교육의 유형 자료: 정철영(1986). 전문대학의 산학협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주: 실선은 중 고등단계 교육기관의 일 기반 학습과 관련됨 점선은 재직자 및 성인의 일 학습병행 및 일 경험의 학점 인정과 관련됨 이처럼 산학협력교육은 일 기반 학습과 일정 부분 중복되는 영역이 존재한다. 두 개념의 차이는 영역의 차이라기보다는 접근 방법의 차이

50 4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에서 기인한다. 즉, 산학협력교육의 경우 교육이 계획 운영되는 과정에 서 학교와 산업체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일 기반 학습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 내용,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종합해보면 두 개념간의 차이보다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점 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 기반 학습의 경우 무엇보다도 산 업체와 학교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요구되어진다는 점에서 산학협력 이 전제되어야 한다. 산학협력교육 역시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식이 존 재하지만(예: 산학겸임교사의 학교강의 진행 등), 산업체 현장에서 실 무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주가 된다. 3. 일 기반 학습의 유형 가. 목적에 따른 일 기반 학습 유형 일 기반 학습은 학습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Gray, 2001)([그림 2-3] 참조). 첫째, 일을 위한 학습(learning for work)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프 로그램들은 주로 중등단계의 2주 가량의 현장실습들이 대표적이다. 학 생들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기 록하고 학교와 상의하게 된다. 한편 고등교육단계의 장기간의 샌드위 치 시스템도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의 학생들인 약 1년간 회사에 있으 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본다.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화된 형태의 일을 위한 학습으로는 도제훈련이 존재한다. 일을 위한 학습의 대표적 인 특징은 학교를 기반으로 두고 있으며, 평가와 학습인정(또는 학점)

51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41 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인턴십 등과 같이 완전히 기업 주도 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와의 공식적인 연계 고리는 약한 편이다. 둘째, 일에서의 학습(learning at work)이다. 일에서의 학습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교육훈련(on-site company training)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개인의 교육훈련에 대한 고유한 욕구보다는 사업장 측면에서의 종업원들이 길러야 할 지식, 기 술, 태도와 관련된다. 여기에는 시니어급의 기술 전문가가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형태도 존재하고, 외부 전문 컨설턴트를 영입하여 교육하 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회사 내 외부 자원이 모두 활용 가능하다. 일에서의 학습은 다른 유형의 일 기반학습에 비해 평가와 학습인정이 드물다. 셋째, 일을 통한 학습(learning through work)이다. 소수의 사례지만 일에서의 학습이 정규 교육시스템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존 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 경험이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점으로 인 정되어 추가적인 학위취득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다.

52 4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그림 2-5] 일 기반 학습의 범위와 유형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일 기반 학습 가운데 일을 위한 학습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그림 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을 위한 학습에는 학교기업, job simulation과 같이 학교에서 일터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 하여 일 기반 학습을 제공하는 경우와, 실제 일터로 학습의 장이 옮겨 지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53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43 이 가운데 일터에서 직접 학습이 일어나는 프로그램으로는 현장견 학, 인턴십, 현장실습, 도제훈련이 가장 대표적이다. 첫째, 현장견학(job shadowing)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일 기반 학습 으로서 대체로 일주일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구체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거나, 직무현장에 투입되는 경우 는 매우 드물며 보고, 듣는 수준의 체험에 형태가 다수를 이룬다. 우리 나라는 물론 다른 국가들도 현장견학은 단순히 직업교육훈련의 측면 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진로교육, 즉 직장체험의 의미로 확장하여 운 영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현장실습은 주로 중등단계 또는 고등단계의 직업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현장에서 배우기 어려운 다양한 실무역 량을 기르기 위해 직접 일터에 1~3개월가량 파견되어 학습의 기회를 갖는다. 따라서 학교 주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기업의 참여나 선 호도가 다소 낮은 편이다. 현장실습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별도의 학점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대체로 졸업 후 취업과 연계되는 경우가 적지만, 국내의 경우 일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취업과의 연계정도가 높은 경우가 존재한다. 셋째, 인턴십(internship)은 실제 업무현장에서 자신의 기술, 관심업 무, 진로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Neuman, 1999)로 인턴(intern)이 의 과대학을 졸업한 후 임상 실습을 받는 수련 중 첫 1년간의 과정에 해 당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기에 의학 이외의 분야에서 인턴십은 주로 대학 졸업 예정자가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기 위하 여 졸업 전에 일정기간 동안 기업에서 실습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예비 사원 과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인턴십은 주로 대학 이상

54 4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의 학교급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Mason & Adams, 2003), 정규교육과정과 반드시 연계되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넷째, 도제훈련(apprenticeship)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제도가 갖는 중요한 특징을 정의함으로서 명확해진다. 도제훈련은 고용주가 견습생 에게 일터에서의 실무훈련을 제공하고, 견습생은 일정한 노동을 제공 한다는 상호 교환적 관계에 관한 양자간의 계약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제훈련은 무엇보다도 산업체 주도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과거에는 능숙하며 전문적인 기술을 지닌 장인, 기술자들의 지도 아래 직접 일 을 하면서 배우는 훈련 과정(Mason & Adams, 2003)으로 전통적인 수 공업에만 한정되었으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거의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도제훈련은 훈련자체가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학교교육 과정을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일 기반 학습 과 차이점을 갖고 있다. 만일 기업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교육내용이 있는 경우 기업이 직접 적합한 교육훈련기관을 탐색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55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45 <표 2-5> 현장견학, 현장실습, 인턴십 및 도제훈련의 차이점 구분 현장견학 현장실습 인턴십 도제훈련 대상 all (초/중/ 고/대학) (일반/직업) 고교, 대학 (주로 직업 track) 주로 대학 all (의무교육 이후의 모든 사람, 꼭 학생이 아니어도 됨) 학점인정 대체로 X X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 계약 프로그램 주도 대체로 X X 학생-학교 학교-기업 학생-학교 학교-기업 학생-기업 (그 자체가 별도의 교육과정) 학생-기업 (의무교육기간 內 에는 학교도 포함) 학교 학교 기업 기업 기간(평균) 1일~7일 1개월~3개월 훈련내용 현장훈련 비중 훈련x 기업마다 다름 (주로 배치된 부서직무 중심) 1~3개월 (장기도 존재) 기업마다 다름 (주로 배치된 부서직무 중심) 훈련x 현장 100% 현장 100% 1년~3년 명확한 competency based training (훈련을 통해 습득할 역량의 내용 및 수준이 명확함 *현장 80%, 학교 20% 보수 무보수 적은 보수 적은보수 적은보수 취업과의 연계 X 대체로 X (우리나라 특고 예외) 인턴십 종료후 평가하여 선발 자격제도 연계 X X X 나라마다 다양하나 대체로 연계 정도가 강력함 (영연방국가 중심으로)존재 법령 및 규정 X 존재 지원센터 /조직 대체로 X 대체로 X x 대체로 존재

56 4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나. 주요 특성에 따른 일 기반 학습 유형 일 기반 학습은 [그림 2-4]와 같이 주요한 특성에 따라 그 유형을 나 눌 수 있다. 먼저 학습의 주체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데, 학생과 근로자 의 신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학생은 수준에 따라 중등교육 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을 나눌 수 있으며, 이밖에 구직자 등이 일 기반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둘째, 일 기반 학습은 학교와 기업이 연계된 형태로 운영되거나, 기 업이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학습자의 신분에 따 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학습자 신분은 학생, 실습생 등과 같이 학 교에 적을 두고 있거나, 예비근로자, 재직 근로자와 같이 기업에 적을 두고 있을 수 있다. 셋째, 일 기반 학습은 공식적인 학습 또는 비공식적인 학습의 형태 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육과정과의 연계, 즉 공식적인 학습으로 인 정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 유형이 구분될 수 있다. 교육과정과 강력하 게 연계된 일 기반학습의 경우 커리큘럼 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거나,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반대로 연계 정도가 낮은 경우 기업 내에서만 인정받거나, 공식적인 인정이 전혀 없을 수 있다. 넷째, 일 기반 학습은 프로그램의 개발 주체가 어디인가에 따라 분 류가 가능하다. 학교나 산업체가 주도로 일 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개 발할 수 있으며, 학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 하는 경우도 다수 존 재한다.

57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47 [그림 2-6] 일 기반 학습의 특성별 차이 다섯째, 일 기반 학습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학습 중심인지 또는 일 중심인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목표 및 내용이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화된 형태로 일과 학습이 연 계된다. 반대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에는 일을 통해 우연적인 학습이 일어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구조화 및 체계화의 정도가 낮다.

58 4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여섯째, 일 기반 학습은 운영 기간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하다. 체 험 등 단순한 형태의 일 기반 학습은 1주일 미만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도제훈련과 같이 구조화의 수준이 높고 복잡 한 일 기반 학습은 대체로 6개월 이상의 장기 프로그램인 경우가 다수 를 차지한다. 제3절 일 기반 학습 정책 및 지원사업 1. 고용노동부 가.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 고용노동부의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가 일하고 싶은 청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진입의 기회를 늘리는데 주력 하였다면 2차 프로젝트는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교육 훈련을 통해 자기계발과 재도약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 다(고용노동부, 2011). 즉,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는 일 -교육 훈련-자격 을 연계하여 일터가 배움터가 되도록 제도를 전면적 으로 개편하고,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골자 로 한다(고용노동부, 2010a). 이 사업은 고용부 노동부 등 부처 칸막이 를 뛰어넘어 청년이 일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일터 학습의 장을 확충 하고,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청년과 일터를 이어주는 고용서비스 인프 라를 개선하며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유인을 강화하고, 기회의 공정 차원에서 지방대생에게 반듯한 일자리로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

59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49 고, 전국적인 청년벤처 창업과 벤처 공동채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용노동부, 2011).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기업대학(학위 사내대학/비학위 교육훈련기관)을 확산시켜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경우에도 진학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 내대학이나 기업 교육 훈련 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직원에게 교육 훈련 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 인프라(강사비, 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을 2012 년도부터 확대하고, 기업-대학 연계 시스템인 계약학과 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가 계약학과(재교육형)를 통해 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받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일하며 배우고 문 화생활을 누리는 QWL 밸리를 확대하고, 폴리텍대학의 신성장동력분 야의 인력양성 기능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현장의 '일'에 맞추 어 직업교육 및 훈련과정을 개편하고,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하 여 개편된 교육 훈련과정 이수자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등 특 성화고 학생들이 학교 졸업 후 별도의 자격증을 공부하는데 들이는 시 간과 비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용노동부, 2011). 한편 청년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하여 일자리 종합정보망 구 축, 청년 전용 워크넷(Job Young) 업그레이드, 일-훈련-자격 분류체 계 개편 등의 사업과 함께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유인을 제고 하고, 취약청년층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인턴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금을 확대하여 현재 제조업 생산직에 제한되었던 지급 대상과 지원수준(현행 100만 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및 인상하고 기초 생활수급가구 자녀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지원하고 고졸이하 미취 업자의 인턴참여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의 직업교육 및

60 5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진로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초중고 단계의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운 영하고, 특히 고교 취업준비생의 산학협력과 관련한 직업교육의 내실 화를 위해 산업안전 직업윤리 노동관계 법령 등을 재정비하고, 교과과 정을 개발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 2011). 나.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는 고용노동부주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35 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사업이다(고용노동부, 2011).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인턴십 과정 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현장실무를 토대로 적성과 경험에 맞는 정규 직 제공을 촉진시키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절감을 위 하여 인턴 기간동안 인건비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취업지원 사업이다(인천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 2012). 만15세 이상 만30세 미만(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 단 최고 연령을 만 35세 까지)인 청년 구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재학 중 일 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 기간이 6개월 이상 이거나 채용 예정기업에서 현장실습 등을 참여했거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

61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51 업 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며, 다만, 제조업체인 대기업 으로 고졸 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된다. 운영기관은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 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 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나 고등교육법 제 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 단 포함), 또는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 무료 직업소 개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운영주체별 역할과 업무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 조정하는 역할과 함께 별도 전 문기관에 위탁하여 인턴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센터는 운영기 관을 선정하고 관리하며,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탁운영 기관은 사업 신청 기업과 인턴 희망자에 대한 모집 및 알선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은 인턴약정서 상에 정한 약정임금 의 50%가 인턴기간(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0인 이상 기업인 경우 최대 4개월, 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최대 6 개월) 동안 지원되며, 인턴채용기업이 인턴기간 종료이후 인턴을 정규 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된다. 기업 은 상시근로자의 20~30%를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다. 또한 인턴참여 자가 제조업 생산현장, 통신업 정보통신 관련직, 전기업 전기 전자 관련직에 취업하면,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취직자에게 1인당 200 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한다.

62 5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표 2-6>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계획('12) 사 업 개 요 사 업 대 상 구분 사업 목적 총 사업비 지원 내용 개인 기업 내용 청년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취업능력 개발과 경력형성 기회 를 제공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 고취 적성 경험에 알맞은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2,178억 원, 총 40,000명 대상 만15세 이상 만30세 미만 청년 미취업자(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 단 최고 연령을 만 35세 까지) -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재학 중에 신청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채용 예정기업에 서 현장실습 등을 참여했거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신 청자격에서 제외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장 제조업체인 대기업으로 고졸 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상기업 에 포함 인턴기간 중 기업지원금 - 인턴약정서 상에 정한 약정임금*의 50%를 인턴기간(최초 인턴지원 협약 체결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0인 이상 기업인 경우 최대 4개 월, 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지원 - 실시기업에 대한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 80만원을 한도로 지 원 (1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4월간 320만원 한도, 100인 미만 기업의 경 우 6월간 480만원 한도) 정규직 전환시 기업지원금 -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 취업지원금 지급 - 인턴참여자가 제조업 생산현장, 통신업 정보통신 관련직, 전기업 전 기 전자 관련직 취업한 자에게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가 1인당 2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

63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53 다.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의 주관으로 대학위탁 및 고용 센터 직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청년에게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 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제공),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 여성 고령자등 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 으며(고용노동부 2012),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기업, 공공 교육기 관, 사회단체에서 4개월 이내 기간 동안 직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생(군필자 인 경우 31세까지 참여 가능)이 참여할 수 있다. 단, 최근 3년간 직장 체험 연수경력이 2개월 이상인 자,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 습에 참가 중인 자(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 자 직업능력 개발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중인 자),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 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취업상태에 있는 자, 창업중인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고용노 동부, 교육부, 문화관광체육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정부재정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연수 참가자는 민간부분(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사 업 또는 사업장으로 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경제단체 등), 공공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교

64 5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육기관(국 공 사립 유치원, 교직원수 5인 이상의 초 중 고등학교, 대학 등)에서 현장연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 월 40만원의 수당 (식비 및 교통비)이 지원되고, 연수기관(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인 경우 연수지원경비(1인당 월 5만원) 등이 지원되며, 운영기관에는 사전 직무교육비(1일당 규모별로 30~80만원) 및 운영기관 관리비(1인당 월 4만원)가 지원된다. 운영기관의 자격요건은 2008년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 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지역별 업종별 협동조합 및 경제단체가 해당되었으나, 2009년부터 고 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 당하는 학교로 그 범위를 축소하였고(박가열 외, 2010), 따라서 사업운 영은 대학위탁운영과 고용센터 직영운영으로 나뉘어 진다.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 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 조정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는 대학위탁 운영 시에 운영기관의 모집 및 선정, 연수지원규모 결정, 운영기관과 위탁운영약정 체결, 운영기관 에 대한 연수수당 등 지원금의 지급,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 에 관한 결정, 운영기관 및 연수실시기관에 대한 운영실태의 지도 점 검, 운영기관이 연수실시기관 발굴을 위한 협조 요청 시 지원을 담당 한다. 그러나 고용센터 직영으로 운영 시에는 연수생 선발 및 연수실 시기관 발굴, 연수희망자 및 연수실시기관의 신청서 접수 및 알선, 연 수실시기관과 연수지원약정 체결, 지원금 지급 및 워크넷(Work-Net) 입력 관리,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에 관한 결정, 연수실시기

65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55 관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 점검을 담당한다. 대학위탁 운영 시에 운영기 관인 대학은 고용센터와 연수위탁 운영약정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범 위 내에서 연수진행에 필요한 전반적 업무 수행, 위탁연수사업에 대한 소요경비 청구 확보, 연수생 모집 및 연수실시기관 발굴, 연수생을 적 격 연수실시기관에 알선, 선발된 연수생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연수 생 연수실시기관에 대한 경비지원, Work-Net 입력 관리, 연수실시기관 의 연수상황 확인 지도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연수실시 결과 및 성과 보고를 담당한다. 연수희망자는 운영기관의 알선을 받아 연수실 시기관에 연수생으로 선발되어 당해 기관에서의 현장연수에 참여하고, 연수실시기관 사업시행지침, 연수협약서, 연수지원약정서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수생에 대한 사전직무교육, 특별 업무과제 부여 등 실 효성 있는 연수제 운영을 담당한다. 이 사업은 최근 5년간(2007~2011년) 약 1,076억 원이 투입되어 약 14 만 명의 청년구직자가 참여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178개 대학과, 22 개 특성화고를 운영기관으로 선정, 총 12,801명에게 직장체험의 기회 를 제공하였으며, 4,698개소의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연수실시기관으 로 참여하였다(고용노동부, 2012).

66 5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표 2-7> 연도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예산 및 참여인원 연도 예산(백만원) 참여인원(명) 2007년 34,718 63, 년 22,011 33, 년 20,537 25, 년 15,166 16, 년 15, 합계 107, ,067 자료: 1) 박가열 외(2010).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고용정보원. 2) 장명희 외(2012). 특성화고 산학협력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산업체 가이드라인 개발. 한국직업능 력개발원. 3) 고용노동부(2011). 고용노동백서(2010판). 고용노동부. 4) 고용노동부(2012). 고용노동백서(2011판). 고용노동부. 재구성. 지원 수준 교육 기관 <표 2-8>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산업체 지원내용 구분 민간부문 공공부문 대학 국 공 사립 초 중 고 국 공 사립 유치원 기타 지원 (산업재해보험 지원) 문의처 내용 연수실시기관의 고용보험피보험자수 50% 이내 범위에서 연수인원 신청 가능 중소기업에 연수생 1인당 월 5만 원의 기업연수지원 경 비 지원 지역단위 소재의 기관단위로 정원의 30% 이내로 연수생 선발(최대 100인 이내) 동시에 기관 정원의 20% 이상 연수 실시 불가능 연간 연수인원 15명 이내(교직원수 300명 이상은 30명 이내로 제한) 당해 학교 학생 대상으로 연수 실시 불가능 연간 연수인원 10명 이내 연간 연수인원 5명 이내 정부에서 연수생 1인당 최고 3억 원 한도의 산업재해보 험 일괄 가입하여 정부 차원에서 산업재해 대비 담당자: 윤명희( ) 홈페이지: 자료: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2011b). 청년직장체험 소개. 2) 고용노동부(2010b). 고용노동백서(2010년판). 고용노동부. 재구성.

67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57 라. 청년 창직인턴제 청년 창직인턴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 년 여성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에 근거 하여 실시되는 사업으로 창직 희망 청년을 모집하여 창직 창업에 필요 한 지식 경험 등을 쌓을 수 있는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직 창업을 촉진하는 정부사업이다(고용노동부, 2011). 창직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들이 해당 분야 기업 및 전문가 곁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창직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턴 신청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원 한도, 단 농수산업 인턴은 최대 60만원 한도)를 지원 하고, 고용센터 내 창직 창업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시 우선적으로 이 용 가능하게 하며, 창직 창업에 성공한 인턴 참여자의 경우 1인당 200 만원의 창업 성공 보수를 지급하며(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2012), 2012년에는 총 사업비 약 161억원을 4,000명에게 지원한다. 인턴 참여대상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창직 창업 희망자로서 창직인턴은 창직분야 학교 전공자 교육훈련 이수자 자격증 소지자, 저 작권 등 지식재산권 소유자, 창직계획서 제출자 및 이러한 요건에 준 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창업인턴은 국가 공공기관 대학 지자체 등 의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창업관련 교 육훈련 이수자, 창업동아리 경력자, 국가 지자체의 기능경기대회 입상 자, 창업계획서 제출자 및 이러한 요건에 준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농수산업 분야 참가자는 만 15세 이상 44세 이하의 창직 창업 희 망자가 참여할 수 있는데, 농산업분야는 미취업자 또는 농업계 고등학

68 5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교(3학년) 마지막 학기 또는 농업계 대학에 휴학하거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로 제한되며, 수산업분야는 미취업자 또는 수산계 고등학 교(3학년) 마지막 학기 또는 수산관련 대학에 휴학하거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로 제한된다. 단,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예정)자, 후계농업 경영인 또는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육성자금을 받는 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 자 하는 자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턴 연수시행자는 기업과 개인으로 구분되는데, 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의 문화콘텐츠 분야(방송, 영화, 비디오, 만화, 미술, 음악, 게임개발, S/W 개발, 저술, 번역, 디자인 등)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 별법 및 시행령의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 기업,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 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산업 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상의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자치단체 또 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 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 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창업 후 10년 이내인 벤처기업, 신 재생에너지산업분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개인은 문화콘텐츠 분 야 독립직업인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이거나 국가가 지식 기능의 보전 전수 등을 위해 지정한 인증자는 사업에 연수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 다. 농수산업 인턴의 경우에는 일정규모 농장 규모를 갖추고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는 선도농가이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신지식어업 인, 전업경영인, 어업후계자 경영인, 영어조합법인 등 우수 전문수산업 경영체가 참여할 수 있다.

69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59 <표 2-9> 청년 창직인턴제 시행계획('12) 사업 개요 사업 대상 구분 사업 목적 총 사업비 인턴 연수 시행자 지원 내용 내용 창직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해당 분야 기업 및 전문가 곁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창직 창업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지원 161억 원, 총 4,000명 대상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창직 창업 희망자 - 창직인턴: 창직분야 학교 전공자 교육훈련 이수자 자격증 소지자, 저작 권 등 지식재산권 소유자, 창직계획서 제출자 및 이러한 요건에 준하 는 자 - 창업인턴: 국가 공공기관 대학 지자체 등의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창업관련 교육훈련 이수자, 창업동아리 경력 자, 국가 지자체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창업계획서 제출자 및 이러한 요건에 준하는 자 - 농수산업 인턴: 만 15세 이상 44세 이하의 창직 창업 희망자 기업 - 창업 후 10년 이내의 문화콘텐츠 분야(방송, 영화, 비디오, 만화, 미술, 음악, 게임개발, S/W 개발, 저술, 번역, 디자인 등)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의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 기업 -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 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 업 역외보육기업 -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상의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 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 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 창업 후 10년 이내인 벤처기업 - 신 재생에너지산업분야 기업 개인 - 문화콘텐츠 분야 독립직업인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 - 국가가 지식 기능의 보전 전수 등을 위해 지정한 인증자 농수산업 인턴 - 일정규모 농장 규모를 갖추고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는 선도농가 -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신지식어업인, 전업경영인, 어업후계자 경영인, 영어조합법인 등 우수 전문수산업 경영체 인턴기간 중 기업지원금 - 인턴기간 중 연수시행자에게 인턴약정서 상에 정한 약정임금의 50%를 인턴기간동안 지원(연수시행자에 대한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 80만원을 한도로 제한) 창직지원금 - 창직 창업인턴 참여자가 인턴기간 중 또는 인턴기간 만료 후 창직 창업 에 성공한 경우 1인당 200만원의 창직지원금 지원 위탁운영비 : 인턴 1인당 30만원

70 6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마. 기타 관련사업 1)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의 채용예정자 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은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투자 및 체계 적인 인력육성을 위하여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01년부터 만들어진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 은 중소기업 필요 인력의 적기 공급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 및 중소기 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기회를 확대하는데 있다(한국인력공단, 2012). 주요 사업 내용은 사업주, 사업주 단체, 고등교육법 따른 대학 이 둘 이상의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시설, 장비, 운용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 이다. 지원 대상에 따라 구분하면 향상과정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훈 련을 실시하며, 채용예정자 과정은 인적자원컨소시엄 참여기관에 취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채용예정자의 경우 취업희망자에게 단기 과정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수료 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채용약정을 체결한 협약사에 취업을 하게 된다. 따라서 취업준비 중인 미취업자나 실업자 등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 및 기술력 습득을 위 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삶 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71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61 <표 2-10>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채용예정형 훈련사업 주요 내용 사 업 개 요 구 분 사업목적 사업주관 내용 중소기업 소속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거나 중 소기업 현장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 비용, 시설 장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 대상 중소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재직자, 채용예정자 지원 내용 지원 절차 훈련비(기준단가의 100%) 및 훈련수당(월 120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 등에 대한 훈련) 시설 장비비(연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 다만, 훈련사업 결과를 매 년 평가하여 차등 지원) 시설 장비비에 대하여 정부 지원 80% 이내, 자체부담 20% 이상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답인력 인건비, 운영비 등을 최대 6년까지 지원 언론매체 및 인터넷을 통한 참여 기관 모집 공고 우편 또는 내방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 및 접수 심사 및 선정 최종 사업계 획서 제출 및 검토 최종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단과 운영기관 약 정체결 지원금 지급 사업실시 및 관리 지도 시행 지원금 정산 및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 실시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2012a).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 훈련안내. 채용예정자 과정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채용 후 몇 개월간 실무교육과 기업요구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기 업별 맞춤 우수 인력을 배출하여 신입개발자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요구한 실무 과정이 수료됨과 동시 에 이 사업장에서 취업과 동시에 실무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과정별 주요 특징은 우선 기업체가 원하는 인재와 스펙을 운영기관에 요청하 고 이에 맞추어 운영기관은 인재를 선출한다. 인재는 대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 구직대상자들인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들 은 기업에서 요구한 일정 자격조건을 맞추어야 하며 기업별 서류 및 면접전형을 통과되면 최종 선발이 된다. 이렇게 선발된 인재들은 기업

72 6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에서 요구한 실무교육 강사를 중심으로 이론, 실무, 프로젝트 교육을 받게 된다. 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교육 프로그램 을 모두 마친 자들은 100% 취업이 된다. 이러한 채용예정자 프로그램 은 기업체 측면에서 채용인력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교육생의 측면에서는 실무중심의 교 육을 무료로 학습함은 물론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기술력 확보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2) S-OJT(Structured on-the-job Training) S-OJT 프로그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9조, 고용보험 법 시행령 제52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법에 근거하여, 사업장내 고숙 련 근로자가 신입사원, 미숙련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현장,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전에 준비된 교육으로 훈련계획서에 따라 계획적 으로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중 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을 작업장 내 체계적 현장훈련을 통하여 축 적 확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데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2a). 고용노동부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담운영 방식으로 진 행되며, 사업대상 기업 선정에서부터 교육기관 선정 및 기업 훈련 모 닝터링, 지원금 정산 등의 각 부문별 사업을 수행한다. 실시 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상시 사용 근 로자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300명 이 하, 그 밖의 산업 100명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기업

73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63 사업주단체 등의 운영기관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참여기업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 기업에 포함된다. 반면, 숙박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청소년 유해업종,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은 지원 대상 에서 제외된다. S-OJT의 프로그램 사업비는 기업 당 700만원 한도의 고용노동부 지 원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업대상 기업이 운영기관에 훈련계획서를 제 출하고 사업승인 시 사업비의 70%를 지원받고 사업 종료 후 30%를 지 원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금은 교육, 직무분석 및 모듈개발, 현 장훈련 실시 및 평가, 외부전문가 자문들의 소요비용 등에 쓰인다. 각 항목별 지원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담당자 교육 및 트레이너 양성 에는 총 200만원, 훈련계획서 작성 및 훈련대상 직무분석과 모듈개발 에는 총 30%, 현장훈련 실시와 훈련평가 및 피드백 제공에는 총 지원 비용의 40%, 교재인쇄비 50만원, 교재구입비 20만원, 외부전문가 자문 료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달체계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지원금 이 지급된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2). 이 사업 프로그램은 먼저 S-OJT를 실시할 훈련내용, 훈련생 등에 대 해 훈련계획을 수립한 다음 S-OJT를 실시할 내용전문가를 대상으로 직무분석 모듈 제작 방법 등에 대한 기업자체 및 위탁 교육 훈련 등을 통하여 S-OJT 트레이너를 양성한다. 그리고 직무분석을 통하여 S-OJT 를 실시할 때 사용할 모듈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OJT를 실시하여 훈련생의 업무능력 향상정도, 훈련태도 등에 대해 평가하며 S-OJT 전 반적인 과정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고 이 결과를 S-OJT 담당자에게 피 드백 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74 6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표 2-11> S-OJT 사업 주요내용( 12년도) S O J T 특 성 화 고 S O J T 구 분 사업 목적 사업 주관 총 사업비 사업 대상 및 기업 수 지원내용 사업절차 추진일정 사업 목적 사업 대상 및 기업수 훈련 대상 추진 일정 내용 업무관련 지식을 작업장 내 축적 및 확산 사내강사 양성, 훈련 프로그램 구축 지원 중소기업 학습 활성화, 재직 근로자들의 현장 실무역량 강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약 10개월) 1년 단위로 사업 진행, 단, 사업성과 평가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기업별 기준으로 700만원 한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업 통신업 300명 이하. 그 밖의 산업 100명 이하인 기업(단, 대기 업 사업주단체 등의 운영기관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참여기업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300개 기업 훈련계획 승인 시 70% 및 사업종료 후 30% 지급 교육비(담당자/트레이너) 200만원 한도, 직무분석/모듈개발 300만원 한도, 현장훈련 실시 및 평가 300만원 한도, 외부전문가 자문 등의 일정 소요비용 1일 40만원, 200만원 한도 내 지원 전달체계 특성에 맞게 차별화하여 지원 1. 지원기업 선정(공단/본부) 2. S-OJT 담당자/트레이너 교육 3. 훈련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전지원금 지급 4. 직무분석 및 모듈 제작 5. S-OJT 실시 평가 및 피드백(기업, 외부전문가) 6. 모니 터링(공단) 7. 완료보고 및 지원금 정산(기업 공단) 지원기업심사 선정(3월 4월) 담당자 및트레이너교육(4월 6월) 훈련실시 및평가(5월 9월) 우수사례 발표(8월 9월) 지원기업성과평가(10월~11월) 특성화고 학생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이 체계적인 현장훈련 을 통하여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중 특성화고 3학년생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기업 10개 내외 특성화고 3학년 학생으로서 졸업 후 채용예정인 자 1. 지원기업 선정(9월) 2. 담당자/트레이너 교육(9월말 10월초) 3. 훈련계 획서 제출 승인 및 사전지원금 지급(10월초) 4. 모듈개발 및 훈련실시 (10월~11월) 5. 완료보고 및 지원금 정산(훈련종료 후 12월 중순까지)

75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65 한편, 이 사업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중소기업 에도 별도로 적용되어 이루어진다. 특성화고 학생 현장실습을 실시하 는 중소기업이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통하여 현장실습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트레이너 양성, 모듈개발 등 체계적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을 목적으로 주된 사업절차는 S-OJT 사업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사업대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특성 화고 3학년생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기업이며 훈련대상은 특성화고 3 학년생 학생으로서 졸업 후 채용예정자들이다. 추진일정은 지원기업 선정 9월, 담당자 트레이너 교육 9~10월 초, 훈련계획 승인 및 사전지 원금 지급 10월, 모듈개발 및 훈련실시 10~11월, 완료보고 및 잔여지원 금 정산12월로 이루어지며, 지원기업은 현장훈련을 11월까지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은 1997~2007년 실업대책 및 인력부족 직종 양성 사업, 2008~2011년 고용노동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 탁하여 사업실시, 2012년부터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시행하게 된 사업 으로 고용보험법 제 31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5조 및 제16조 에 근거하여,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에 대하여 국가 주도의 훈련을 실시하여 해당 분야의 기술, 기능 인력 을 원활히 양성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시 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76 6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15세 이상 실업자, 미취업자, 대학 최종학년 재학생, 방송통신대재학 생, 인문고 3학년 재학생,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3학년 재학생 등이다. 이중에서 전문대졸 이하 혹은 이와 동등한 경력 보유자들은 산업현장 에서 생산 활동,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인 지원 기능 인력 부문에 지원가능하다. 반면, 대졸 이상 혹은 이와 동등한 경력보 유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응용기술을 개발하거 나 이에 준하는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문인력직종에 지원가능하다. 13년 전체 사업규모는 25,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훈련비 지 급 기준에 따라 훈련생들에게 훈련비와 장려비가 지원된다. 훈련비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매월 최대 20만원, 고등학교 재학생은 월 1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 12만원 지원되며, 교통비 월 5만원, 식비 월 6만 6천원의 장려비가 지원된다. 단, 이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수강 자, 1개월 단위 출석률이 80% 이상인 훈련생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훈 련은 3회까지만 수강이 가능하며 각 회 차 마다 훈련비용이 차등 지원 된다. 1회차 훈련수당 전액지급, 2회차 50%, 3회차는 훈련비가 지급되 지 않는다. 훈련기관에서도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에 따라 훈련 직종별 기준단가의 100%~130%를 훈련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능인력 양성과정에서는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100%~130%, 전문 기술인력 양성과정에서는 성과연계 실비를 지원받 을 수 있다.

77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67 <표 2-12>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훈련 세부내용('13) 사업 개요 사업 대상 훈련 과정 및 지원 내용 구분 사업 목적 사업방식 사업규모 개인 훈련 기간 및 방법 지원 내용 내용 기간산업이나 전략산업의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지원 기능인력 및 전문 기술인력 양성 - 지원 기능인력: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거나, 또는 서비스 개 발 등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으로 전문대졸 이하 또는 이와 동등한 경 력보유자에 해당 -전문 기술인력: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응용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에 준하는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대졸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 보유자에 해당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신성장동력직종훈련을 실시하여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미래산업 청년리더를 양성하기 위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기관을 선정하여 위 탁 실시 (위탁)훈련인원: 25,000명 *2013년도 예산 확정 등에 딸라 증감될 수 있음 15~29세 청년 미취업자(군필자는 31세 이하)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 14.2월말까지 졸업예정인 자) -대학(전문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14.2월말까지 졸업예정인 자) 훈련기간: 3개월 이상. 350시간 이상( 14.1월말까지는 훈련 종료) 훈련방법: 원칙적으로 집체훈련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훈련대상, 훈련 목적, 훈련내용, 훈련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혼합훈련(집체 훈련+현장훈련)방법으로 할 수 있음 훈련기관 : 훈련 직종별 기준단가의 100%~130% -지원 기능인력 양성과정: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100%~130% -전문 기술인력 양성과정: 성과연계 실비 훈련생 : 매월 훈련수당 20만원, 교통비 5만원, 식비 6만6천원 2. 교육부 가. 특성화고 현장체험 현장실습 선도학교 운영 사업

78 6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교육부는 특성화고의 취업역량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특성화고 현 장체험 및 현장실습 선도학교 운영 사업 을 실시하고 있다. <표 2-13> 특성화고 현장체험 현장실습 선도학교 운영 사업 주요 내용 사업 개요 구 분 사업 목적 총 사업 비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내용 특성화고의 중등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졸업과 동시에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취업기능 강화 현장교육 및 산학협력의 내실화를 통한 취업중심 특성화고 육성 취업우수모델 발굴 및 확산 35억 원 + 16개 시도 산업체현장연수지원단(1.6억 원) 참여학생수에 비례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교당 최대 1억 원 내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연구학교 지정 운영시 1,500만 원을 추가 지원 특성화고 40개교 산업체 현장체험과 현장실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 구 분 산업체 현장체험 산업체 현장실습 대상 1~3학년 1학기 전학생 대상 3학년 전학년 대상 목적 지원 항목 올바른 직업관 정립, 직업탐색,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 견학, 명장들의 특강, 직장체험 프로그램(1주) 운영 등 지원 산업체 현장 견학, 산업체 인사 특강, 방과후 프로그램,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해당 직업 분야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기업경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3학년 대상 산업체 파견 및 실습 기회 제공 파견업체 발굴 협약, 사전교육, 순회지도 등 추후 취업인턴제로 확대 가능 시도교육청 선정 추천 교육과학 기술부 심사 후 최종 선정 자료: 교육부(2011a).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권역별 설명회 참고자료. 교육부. 이 사업의 목적은 특성화고의 중등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졸업과 동시에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취업기능 강화와 현장교육 및 산학협력의 내실화를 통한 취업중심 특성화고를 육성하

79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69 기 위한 것(교육부, 2011a)으로 취업선도학교 지정 운영을 통해 취업우 수모델 발굴 및 확산을 추구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전학년을 대 상으로 산업체 현장견학, 직장체험, 산업체 주도 방과후 프로그램 운 영 등 현장체험을 확대하고, 3학년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전 사전교육, 산업체 현장실습, 실습 중 순회 현장 지도 등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 한 프로그램 운영이다. 2011년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전국 특성화고 가운데 40개교를 선정 하여 학생수 및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교당 1억 원 내외, 총 3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16개의 연구학교 지정 운영을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하고 있으며 연구학교로 선 정되면 교당 1천 500백 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된다. 대상학교 선정은 시도교육청 선정 추천(70개교) 후 중앙단위 심사 후 최종 선정(40개교)이 이루어졌으며 선도학교 선정 기준은 취업률과 현장체험 및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2010년 실적과 2011년 계획이었다. 11년 현재 전국의 40개교가 현장체험 및 현장실습 선도학교로 선정 되었으며 서울 5개교, 부산 3개교, 대구 1개교, 인천 4개교, 광주 1개 교, 대전 1개교, 울산 1개교, 경기 6개교, 강원 2개교, 충북 2개교, 충남 3개교, 전문 2개교, 전남 3개교, 경북 3개교, 경남 2개교, 제주 1개교가 선정되었다(교육부, 2011a). 선도학교로 선정된 40개교 중 9개교(22.5%)가 1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정량평가, 정성평가 및 컨설팅 위원 들의 의견이 종합되었으며, 공업계열 특성화고가 선도학교 대비 우수 학교로 선정된 비중이 높았다.

80 7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표 2-14> 산업체 현장체험 현장실습 우수학교 선정 결과 계열 공업 상업정보 농생명산업 가사 실업 학교명(권역) 부천공업고등학교(경기)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인천, 강원)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대구, 경북, 울산) 경남자동차고등학교(부산, 경남) 나주공업고등학교(전남, 전북, 광주)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서울, 제주) 삼일상업고등학교(경기)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대전, 충남, 충북) 학교 수 선도 학교수 비율 % %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인천, 강원) % 소계 % 자료: 홍선이 외(2011) 특성화고 산업체 현장체험 현장실습 지원 사업. 일부 수정 나.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교육부는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하여 2012년부터 산 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과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Leaders in INdustry-college Cooperation)을 시행하였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이나 그 밖에 산학연협력사 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 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이에 교육부에서 2004년부터 1, 2단계 산학협력중 심대학 육성사업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성화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2012년에서 2016년까지 기존의 광역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사 업, 산학협력 중심(전문)대학 사업 및 지역거점연구단 사업을 통합하여

81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71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림 2-7]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개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산학협력의 지원범위 확대, 산학협력 의 다양화 및 특성화, 산학협력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추진 전략으로

82 7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산학협력 선도 선정대학 50개교에 1,700역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의 기본방향은 산학협력을 통하여 대학 특성화, 현장실습 등 현장 중 심 교육 내실화, 취 창업 교육 및 지원, 후진학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할 계 획이다. 특히 현장교육 강화를 위해서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운영을 확대하고, 현장실습지원센터 를 설치 및 전담이력을 확보하여 현장 실습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현장실습지원센터 는 대학(산학협력단 또는 취업지원부서)에 설치하여 현장실무 프로그램 운영, 기업-학생간 연결 등을 지원하고, 산학협력중점교수, 학과 담당교수 등이 현장실습 사전교육, 현장지도 등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도 산학협력의 지원범위 확대, 산 학협력의 다양화 및 특성화, 산학협력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추진 전략 으로, 산학협력 선도형 10개 대학에 각 5~6억원 내외, 현장실습 집중형 20개 전문대학에 각 1~3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학협력 기반 과 역량이 갖추어졌다고 평가되는 대학에 대해 종합적 산학협력 모델 개발 지원하는 산학협력 선도형과 산 학협력 역량이 미흡한 대학에 현 장실습 등 특정프로그램에 집중 및 산학협력 기반구축을 중점 지원하 는 현장실습 집중형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산학협력을 유도할 계획이 다. 특히 현장실습 집중형의 경우 산학협력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현장실습을 필수과정으로 하되 대학 여건에 따라 캡스콘 디 자인 등을 병행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 업과 마찬가지로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 이다.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유형별 목표, 대상, 형태 및 필수 프로그램은 다음 표와 같다.

83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73 그 결과 2012년 3월을 기준으로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사업에 30 개 대학이 최종 선정되었다. 교육부는 1단계 포뮬러 평가와 2단계 사 업계획 평가 및 산업체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산학협력 선도형 10개 교, 현장실습 집중형 20개교를 선정하였다 <표 2-15>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유형별 목표, 대상, 형태 구분 산학협력 선도형 현장실습 집중형 목표 대상 다양하고 특색 있는 선도모델 창출 확산 산학협력 기반이 일정수준 구축 되 었다고 평가되는 대학 형태 종합형 복합형 단일형 집중형 필수 프로 그램 및 필수 프로그램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 산학협력단 역할 재정립 및 역량 강 화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현장밀착형 교육과정 개편 운영(현 장실습, 캡스톤디자인 등) 인력 양성 및 취업 창업 지원 특성화 분야(지역산업 연계) 고용연계 기술지도 산학협력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 산학협력 기반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학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 산학협력단 역할 재정립 및 역량강 화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현장실습 등 캡스톤디자인(선택)

84 7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권역 수도권 충청권/강 원권 호남권/제 주권 대경권 동남권 <표 2-16>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선정결과( 12년) 산학협력 선도형 대림대학 두원공과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제주한라대학 구미1대학 대구과학대학 영진전문대학 경남정보대학 동의과학대학 울산과학대학 공학계열 동원대학 안산대학 용인송담대학 신성대학 한림성심대학 혜천대학 서영대학 전남도립대학 전주비전대학 대구공업대학 안동과학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 창원문성대학 한국승강기대학 현장실습 집중형 비공학계열 유한대학 청강문화산업대학 인천재능대학 공주영상대학 원광보건대학 제주관광대학 소계 8개교 5개교 - 6개교 - 5개교 - 6개교 소계 10개교 14개교 6개교 30개교 다. 학교기업 지원사업 학교기업 지원사업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개발, 산 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하여 2004년부터 실시되었다.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 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 가공 수 선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2004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제1기 학교기업 지원사업이 실시되

85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75 어 50개 기관을 지원하였고, 2006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제2기 학교 기업 지원사업으로 50개 기관을 지원하였다. 2008년 4월부터 제3기 학 교기업 지원사업이 실시되어 66개 기관을 지원한 이후 2010년에 선정 된 학교기업들이 안정된 지원환경에서 장기 비전 수립 및 실행이 가능 하도록 지원기간이 2년에서 5년(2+3년)으로 변경되면서 부실기관의 지 원중단 및 계속지원 학교기업을 확정하였으며, 2012년 5월에는 학교기 업지원사업 신규지원기관 17개를 확정하였다.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목표는 1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업활동(제조 판매 및 용역)을 통한 학생들의 현장실습효과와 2 학교 재정수입 발 생에 다른 학교 발전자금 및 참여학생 장학금 등 학교 역량 강화, 3 학교기업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 는 것이다. 지원내용은 1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현장실습수당, 교재 개발비, 실험실습비 등을 지원하는 것과 2 전문가 고용 인건비, 제품 생산을 위한 원 부자재 구입비등 지원, 3 지역산업체와 협력 구축을 위한 매치 메이킹, 창의융합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473개의 학교기업에 1,190억원을 지 원하였으며, 2012년 현재 지원되고 있는 학교기업은 18개 대학교와 18 개 전문대학에 지원되고 있다. 전문대와 대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를 포함한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학생은 총 113,931명이며, 1,434억원 의 성과를 가져왔으며 2004~2012년 학교기업 연도별 정부지원 현황 및 추진성과는 <표 2-37>, <표 2-38>과 같다.

86 7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시기 1기 2기 3기 <표 2-17> 학교기업 연도별 정부지원 현황 학교급별 대학교 전문대 특성화 합계 예산(억원) 고 2004년 년 년 년 년 년 년 ~ 년 년 합계 ,190 자료: 한국학교기업협회(2012).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 안내. 서울: 한국학교기업협회. 시기 1기 2기 3기 <표 2-18> 학교기업 연도별 추진성과 추진실적 현장실습 학생(명) 매출액(백만원) 2004년 1,673 2, 년 5,950 9, 년 7,978 18, 년 8,287 16, 년 17,613 14, 년 22,176 22, 년 25,399 29, ~ 년 26,855 30,636 합계 115, ,480 자료: 한국학교기업협회(2012).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 안내. 서울: 한국학교기업협회. 3. 기타 가. 중소기업청 : 연수업체 인증사업

87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77 연수업체 인증사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에 근거하여, 특성화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현장연수 의지가 있는 기업을 선발 지 원, 우수기업은 연수업체로 인증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의 목표 는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취업자에게 현장연수 기회를 부여하 고 성과 우수기업은 연수업체로 인증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는 것이다. 즉 양질의 취업처 발굴과 동시에 이룰 기업의 채용 수요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을 이 사업의 주된 목표라 할 수 있다(중 소기업청, 2013a).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연수업체 인증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민간 취업포탈 과 등과 연계하여 우수기업을 발굴 및 선정하여, 취업매칭 및 현장연 수, 직장적응프로그램 개최 등을 실시하여 성과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 사업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특성화고생에 게 기업 현장연수 기회 제공을 위해 연수 프로그램이 우수한 기업을 선발하여 2년간 지원해주고 3년 이후는 기업 자체적으로 연수를 실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년차에는 현장연수 의지가 있는 우수기 업을 선발하여 연수인프라 구축, 운영경비, 간접경비를 지원하고, 2년 차에는 1차년도 지원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발하여 연수업 체로 인증하고 인프라 구축 마무리 예산을 지원해주며, 3년차에는 기 업 자체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이 사업 프 로그램의 주요 지원대상은 우수 중소기업 중 연수내용과 환경 등이 우 수한 기업 및 특성화고, 대학생 등 미취업자 중 중소기업 취업 희망자 들이다.

88 7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표 2-19> 중소기업청 연수업체 인증사업('13) 사 업 개 요 사 업 대 상 지 원 내 용 및 절 차 구분 사업 목적 총 사업비 기타 개인 기업 지원 내용 및 수준 사업 추진 절차 내용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취업자에게 현장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 우수기업은 연수업체로 인증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 촉 진 양질의 취업처를 적극 발굴하되, 기업 채용수요와 연계하여 지원 ( 12 시범사업) 10.72억원 ( 13) 12억원 각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특성화고, 대학생 등 미취업자 중 중소기업 희망자 우수 중소기업 중 연수내용과 환경 등이 우수한 기업 - 정부 지자체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에서 선정한 우수기업과 연 계 운영 특성화고생에게 기업 현장연수 기회 제공을 위해 연수 프로그램이 우 수한 기업을 선발하여 2년간 지원, 3년 이후 기업 자체적으로 연수 실시 우수기업발굴: 5억원, 이노비즈협회 등, ( 12) 772개사 ( 13) 1,000 개사 현장실습 지원: 7억원 - 인력유입인프라 조성사업( 13년 116억원)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현장실습생 규모에 따라 업체당 25백만원 한도 내 지원 - 현장실습생 인건비: 현장실습기간 1개월 미만은 월 최대 80만원 전 액 지원,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은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 현장실습과정: 4백만원 한도, 현장실습터 구축 운영 총 비용의 70% 지원 우수기업 발굴 추천 우수기업 대상 현장실습 지원 성과 우수기업 은 연수업체로 인증(유호기간 3년) 사업 문의처 - 즁소기업청 직업능력정책과 김윤호 ( ) - 홈페이지: 연수업체 인증시범사업 프로그램의 12년 예산은 10.72억원에서 13 년에는 12억원으로 배정되었으며 이중에서 13년도 예산은 우수기업 발굴 선정에 5억원, 현장실습 지원비 7억원으로 지급된다. 현장실습업 체 지원에는 추천기업 중 채용수요 등 평가를 거쳐 현장실습생 규모에

89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79 따라 업체당 25백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현장실습 인건비는 현장실습 생들에게 임금 1개월 전액지원,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은 최대 50%까 지 지원되며, 현장실습업체 전담지도자 인건비 최대 3개월간 270만원, 멘토수당 최대 3개월간 3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현장실습 과정에 드 는 비용 4백만원, 현장실습터 구축 운영에 드는 총 비용의 70%가 지 원된다. 단, 예산은 인력유입인프라 조성사업( 13년 116억원) 예산사 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중소기업청, 2013a). 한편 정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의 추천기관이 선정한 우 수기업은 병역지정업체 추천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우대받는다. 특 히 병역미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생 채용기업은 병역지정업체에 우 선적으로 추천 될 방안이다(중소기업청, 2013a). 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W3[CUBE] 프로젝트 한기대 큐브사업은 일-학습 병행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바탕으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직업교육 내실화를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 하고 기업 연계형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서 경력경로(Career Path)를 정립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업이다(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12).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및 실무 교육을 통해 기능 기반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며, 현장실습 및 실무 연수를 통 해 학생과 기업의 취업연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며, 기업 연계형 평생 교육(계약학과)를 통해 기술 기반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기대 큐브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1차 큐브 사업기간( )에 는 13개 특성화고, 7개 마이스터고, 31개의 기업체와 MOU를 체결하였

90 8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그림 2-8] 한기대 큐브사업 추진 배경 및 목표 다. 2차( )에는 큐브 시범운영을 위한 현장학습지원협약 MOU 체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큐브사업은 13년 9월부터 2개 특성화고 2개 분야(기계, IT)에서 각 20명을 선발하여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이 시범학교는 인천기계공고, 양영디지털고로 2개의 특성화고가 선발되었 으며, 기계 및 IT학과에서 각각 20명을 선발 총 40명을 선발하여 운영 될 예정이다. 한기대 큐브사업의 사업은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는 기업체와 학교 공동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 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 그램의 내용은 현장실습 현장연수 현장실습 순으로 진행된다. 현 장실습은 교육장소가 한기대의 첨단기술교육센터이며, 사전 기업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6주간 집체교육으로 진 행된다. 기업체 현장연수 전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 현장연수의 실효

91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81 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현장 연수이다. 현장연수의 교육 장소는 기업이며 총 2주간 실시되며 기업 이 학생 1인당 3개의 현장연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다. 이중 참여 3개의 기업은 학생들에게 각 기업에 맞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업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밖에 특성화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산현장체험, 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현장실습이다. 현장실습 은 한기대의 첨단기술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여기에서는 현장연수 후 각 기업의 인재상 및 능력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론과 실습을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되 이론 및 실무 2:8 비중으로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와 직무훈련에 초점을 두고 현장의 실무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단계에서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육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교 측에서는 수요조사를 근거로 기업체에 사전에 필요한 인력을 파악하여 1단계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과 학교와 MOU를 체결한 기업을 학교군 대 기업군 으로 매칭하여 취업과 연 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단계에서는 취업 후 진학 할 수 있는 일 기 반 학습 경로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서는 특성화고 출신 재직자에게 진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과 교육을 연계한 경력 경로를 정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열린 고용 계약학과(평생 교육)를 운영하여 기술 기반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4단계에서는 특성화고 경력경로지원을 위한 가칭 경력경로개발지원 HUB센터를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서는 경력경로개발지원 운영기관 관리, 사업성과 평과 관리 및 지원, 운영메뉴얼 제작 및 배포, 참여 희망기관

92 사전 컨설팅 등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림 2-9] 큐브사업 단계별 추진계획(예시) 큐브사업의 이러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토대로 각 차원별 기대효과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기대 학교 차원에서는 평생 직업능 력 캠퍼스 구축, 특성화고-기업 간 동반성장 가교, 특성화고 졸업생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 로드맵 제공 등의 사업효과를 지닌다. 기업차원에 서는 취업 전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으로 기업현장 조기 전력화 가능, 우수인재를 조기 육성 발굴하여 기업 핵심인력으로 양성 가능, 기업 연계 열린 고용 계약학과제 실행으로 대학교육 기회 제공 등의 사업효 과를 지니고 있다. 특성화고 차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선취업, 후진학 비전 제시, 현장 밀착형 교육과정을 통한 우수한 인재 배출, 학생의 직 업능력개발로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제공으로 성공적인 사회 진출 지 원, 우수 학생 입학으로 특성화고 위상이 제고 될 수 있다는 효과를 지닌다.

93 제3장 주요국의 직업교육과 일 기반 학습 제1절 영국 제2절 독일 제3절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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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3장 주요국의 직업교육과 일 기반 학습 제도 85 제3장 주요국의 직업교육과 일 기반 학습 제도 제1절 영국 1. 영국의 일 기반 학습 현황 가. 도제훈련 시스템 영국 도제제도는 일 기반 학습의 대표적인 형태로 중세시대 수공인 조합인 도제제도를 영국정부가 개입하여 현대식으로 전환한 제도를 일 컫는다. 기존 장인에게 현장에서 직접 생활하며 기술을 습득하던 전통 적인 도제제도는 재정적인 문제와 미래에 대한 보장, 경력에 대한 사회 적 불인정 등이 수반되지 못해 1970년 대 이후 점차 참여자가 줄어들 었다. 영국 정부는 도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훈련기관, 대학과 같은 외부기관을 투입하여 이론과 병행하며 학습하도록 하였으며, 기술 습 득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하게 하거나 NQF Level과 도제제도 경력을 연계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안 하였다. 또한, 기존 도제제도는 고용주가 직접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기

96 8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때문에 해당 산업의 경기, 사업체의 경기에 많이 영향을 받았으나 현대 식 도제제도는 국가가 참여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안정적으 로 운영할 수 있다. 영국 도제제도는 고용주의 이익과 편의, 맞춤화된 인재 채용 등을 위 해 시도되었기 때문에 고용주의 니즈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 도록 On-the-Job Training에 중심을 두고 있으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현 대적인 도제제도로 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Off-the-job Training 형태가 포함된 Day-release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Off-the-job 형태로 여건이 되는 기업체에서는 직접 운영하기도 하나 대부분 관련 지역대 학이나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견습생은 직 장과 학교를 병행하며, 대부분은 OJT 형태로 직장에서 관련 기술을 습 득하고 나머지 시간을 지역대학과 훈련기관에서 이론적인 부분을 학습 하고 있다. 영국의 도제제도는 중급단계(Intermediate Level), 고급단계(Advanced Level), 최고급단계(Higher Level) 3가지로 구분된다. 중급단계는 Competence Qualification과 같은 일 기반학습 자격(work-based learning qualification), 기초능력(Functional Skills), 지식기반 자격 (knowledge-based qualification)을 취득하는 수준으로 GCSE 5개를 통과 한 수준과 동등하게 인정받으며, NVQ Level 2와 등가성을 지닌다. 고 급단계는 Competence Qualification과 같은 일 기반학습 자격 (work-based learning qualification), 기초능력(Functional Skills), 지식기 반 자격(knowledge-based qualification)을 취득하는 수준으로 2A Level 을 통과한 수준과 동등하게 인정받으며, NVQ Level 3과 같은 수준이

97 제3장 주요국의 직업교육과 일 기반 학습 제도 87 다. 최고급단계는 Level 4 수준의 Competence Qualification과 같은 일 기반학습 자격(work-based learning qualification), 기초능력(Functional Skills), Foundation Degree 수준의 지식기반 자격(knowledge-based qualification)을 취득하는 수준으로 NVQ Level 4을 통과하거나, Foundation Degree을 취득한 수준으로 동등하게 인정받고 있다. [그림 3-1] 영국 도제제도 수준 주: 영국 도제훈련을 주관하고 있는 NAS(National Apprentices Service)는 도제제도에는 관심있으나 아직 확정하지 않은 준비생들을 위해 웹사이 트, 진로상담가와의 면담, 멘토링, 진로매칭시스템 등의 행정적인 지원 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NAS는 웹사이트 상에서 도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성공사례, 지원방법, 참여방법 등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이트 상에서의 정

98 8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보 제공 뿐 아니라 전담 진로상담가를 배치하여 도제제도에 관심이 생 긴다면 직접 면대면, 전화, 메일 등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더욱이 기술분야의 경우, 진로매칭시스템(Career Matching Tool)을 활용하여 개인별로 적합한 도제제도의 수준, 종류, 기업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시 스템 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 지원 외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현대식 도제제도 는 BIS와 DfE에서 2012년~13년 기준 1.5백만 파운드의 예산을 확보하 여 견습생에게 직접 임금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기업 내 도제훈 련의 기반이 다져질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훈련 비 및 임금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예산은 산업분야, 견습생의 나이,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차등 배분되며, 16~18세 견습생을 고용 한 고용주에게는 훈련비의 100%, 19~24세는 50%, 24세 이상은 분담금 만 지원한다. 또한, 최근 2013년 8월부터 24세 이상 견습생이 고급단계, 최고급 단계에 참여할 경우에는 별도의 분담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영국 정부는 1,0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 도제훈련에 참여할 경우, 추 가로 인당 1,500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단, 지속적인 지원은 부 가하며 도제제도에 참여한 첫 해에만 해당된다. 또한, 런던시의 경우 시내 지역단체인 Greater London Authority(GLA), London Enterprise Panel(LEP)와 London & South East NAS 지부에서는 지역 내 1,0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 도제훈련에 참여 할 경우 NAS의 추가 예산 외 별도로 1,500을 지원하고 있어 런던시의 중소기업이 도제훈련에 참여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예 산이 인당 3,000에 달한다.

99 제3장 주요국의 직업교육과 일 기반 학습 제도 89 <표 3-1>영국 정부의 도제제도 재정적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비고 사이트 운영 - 견습생, 고용주 도제제도 지원서 작성 - Apprenticeship 종류 및 세부내용 제공 - Q&A 질의응답 등 - 행정지원 진로상담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재정지원 진로매칭시스템 - 기술분야에 한해 본인에게 적합한 분야 탐색 가능 - 250개의 도제제도 정보 보유 훈련비용 지급 세: 100% 세: 50% - 25세 이상: 분담금만 지원 16 24세 참여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 인당 1,500(임직원 1,000명 이하 기업 대상) - 런던의 경우, 3,000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2013).외국의 직업교육훈련 사례(영국의 도제제도) 런던 지역단체 기금으로 1,500 추가 지원 나. 도제훈련 운영 현황 영국은 도제제도를 제도로 체계화하기 위해 ASCL Act (Apprenticeships, Skills, Children and Learning Act)를 제정하여 운영 전반에 걸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법률상 규정된 교육기간은 없으 나 산업의 종류, 훈련 수준, 견습생의 역량, 고용주의 요구사항 등에 따 라 짧게는 1년에서 4년까지 장기로 운영된다. 견습생에게 지불해야하 는 임금도 법적인 규정은 없으나 정부에서는 최소 시간당 2.65을 제공 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100 9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2011년 기준 NA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도제훈련의 규모는 177,320개 사업장에서 665,900명의 견습생이 도제프로그램 이수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1,400개 이상의 직무에서 250개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BIS에서 2012년 5월 발표한 도제 제도 평가보고서(Evaluation of Apprenticeship: Learners) 는 도제제도 에 참여한 5,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여 그들의 인구통 계학적 내용, 직종, 사업장 규모, 계약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도제제도 에 참여한 여성(54%)은 남성(46%)에 비해 조금 높았으며, 25세 이상 (36%), 19~24세(34%), 19세 이하(30%)로 25세 이상이 가장 높았으나 세 집단 간의 비율의 큰 차이는 없었다. 단, 연령에 따라 참여하고 있는 분야가 조금 상이하였는데 19세 이항의 경우 건설, 건축, 제조업 분야 에 많이 종사하였으며, 19~24세는 레저, 여행, 관광분야, 25세 이상은 부동산, 사무관리, 공공, 보건 등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 또한, 견습생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500명 이상의 중견기업이 41%, 10~40명 20%, 10명 이하가 16% 순으로 나타나 영세한 기업보다는 조직시스템을 갖추고 훈련이 가능한 중견기업 이상에서 도제제도에 많 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약의 형태도 연령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었는데 19세 이하의 경우 도제훈련 기간만 계약하거나 일부 연장하는 비율이 47%, 영구계약하는 비율이 47%로 유사한 반면, 19~24세는 일부기간만 계약하는 경우 37%, 영구계약하는 경우 67%였으며, 25세 이상의 경우 영구계약 비율이 81%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5세 이상 견습생의 경우 경력자인 경우 가 높고 고용주 입장에서 일반 임직원과 동등하게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 영구계약이 높은 반면, 19세 이하 견습생의 경우 학생의 신분이

101 제3장 주요국의 직업교육과 일 기반 학습 제도 91 많으며 사회경험이 적어 인턴정도의 기대수준을 갖고 도제훈련에 참여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영국 일 기반 학습의 질 관리 가. 관련 법령 영국 정부는 도제제도를 법령으로 규정하여 도제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ASCL Act(Apprenticeships, Skills, Children and Learning Act)를 마련했다. ASCL Act는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 1996)을 개정하여 도제제도, 교육, 훈련과 아동서비스에 대 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이 법령으로 인해 Ofqual, SFA(기술 기금마련기구, Skills Funding Agency) 기관의 설립근거가 되었다. ASCL Act 중 도제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Part 1 중 Chapter 1로 도제 제도의 이수, 수료증 발급, 수료증에 제시되어야 할 사항, Framework, SASE, 계약사항과 참여자의 의무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해당 법령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가 제시한 도제제도 수료 의 의미는 견습생은 훈련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현장에서 근무해야하 며, Framework에 제시된 자격취득의 필수사항들을 모두 충족하여 수 료증을 발급받고 도제제도 계약서에 해당 Framework을 인증받은 날짜 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수료증 (Certificate)이란 인가당국이 요구하는 정보, 증거, 포트폴리오 등을 제 출하여 승인이 되었다는 증거로 발급되는 것이며, 관련 분야의 산업숙 련위원회가 인가당국의 역할을 한다. 수료증에 제시되어야 할 내용은

102 9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발급받는 사람의 이름, 관련 Framework 이름, Framework 수준, Framework 내 활용한 경로(pathway)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Framework는 SASE 지침에 따라 개발되어야 하고 장관(Secretary of State)가 지명한 인가당국에 의해 개발, 승인되어야 한다. 또한 Framework의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 이 ASCL Act에 제시되어 있다. ASCL Act는 고용주와 견습생의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쌍방은 반드시 계약서를 주고 받아야하며, 서로 지켜야하는 의무사항 과 계약기간 등 계약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도제제도 계약시 적용받게 되는 다른 법령에 대한 내용도 언급하고 있다. 나. 도제제도 이행 가이드 라인 SASE는 도제제도 Framework 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규 정하고 있으며 ASCL Act 도입에 따라 BIS와 NAS가 처음 개발하여 보 급하였다. SASE는 도제제도의 3가지 수준(중급, 고급, 최고급)에 따른 Framework 개발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SASE에 포함되어 있는 주된 내 용은 첫째, 각 분야별 관련 자격요건이다. 중급수준과 고급수준의 경우 QCF(Qualification Credit Framework) 기준 최소 37학점을 이수해야 하 며 최종적으로 산업숙련위원회(SSC)에서 Framework 내용을 승인받아 야 한다. 최고급단계는 QCF 기준으로 Level 4와 5과정은 최소한 90학 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Level 6과 7은 최소한 12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 역시 최종적으로는 산업숙련위원회(SSC)에서 Framework 내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둘째, 기초능력과 GCSE 및 핵심능력

103 제3장 주요국의 직업교육과 일 기반 학습 제도 93 (Functional Skills/GCSE and Key Skill)에 대한 내용이다. 기초능력은 Framework 수준별로 견습생이 성취해야만 하는 내용으로 영어, 수학, ICT 등의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지식을 의미한다. 중급단계는 기초능력 Level 1, 2 수준을 취득하였거 나 GCSE 최소 E등급 이상 등 11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이 중 1가지 이 상을 선택하여 이수하게 하며, 고급단계는 위와 유사하지만 Level 3, 4 수준 취득이나 GCSE 최소 C등급 이상을 받는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고용주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내용이다. 고용주는 견습생 과 계약관계로 고용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고용법(Employment Law)에 근거하여 관련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하여 이를 반드시 숙지해야한다. 또한 견습생의 건강, 안전, 평등성, 다양성 등을 지킬 의무를 프로그램 안에 포함시켰다. 넷째, 개인학습과 사고능력(Personal Learning and Thinking Skills, PLTS)로 도제제도 수료 후 성취해야하는 학습 수준과 사고능력을 6가지 항목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6가지란 협동, 독립적 연구, 자기관리, 성찰적 학습, 효과적 참여, 창의적 사고이다. 다섯째, OJT, Off-JT의 학습시간(Guided Learning Hours, GLH)로 중급단계와 고급단계의 경우 280시간을 이수해야하며 이 중 100시간 또는 전체 시 간의 30%이상을 Off-JT로 이수해야 한다. 이처럼 SASE는 Framework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틀로 분야에 상 관없이 단계에 따른 도제제도의 기본 방향을 알려주는 가이드라고 볼 수 있다.

104 9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1) Framework SASE가 전반적인 도제제도의 틀이라면 Framework은 세부 분야별 SASE 기준을 충족하여 만든 실행가이드라고 볼 수 있다. Framework 개발에 참여하는 주체는 크게 실질적으로 Framework을 개발하지는 않 지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가 온라인상에 접속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안자(proposer), 실질적으로 Framework를 개발하며 주로 산업숙련위원회(SSC)의 구성원인 개발자(developer), 개발된 Framework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당국(Issuing Authority)루 구성된다. 분야별 하나의 Framework가 존재하며, 분야별 Framework을 인증해주 는 인가당국도 관련 한 개가 존재한다. 2013년 6월 기준 영국에는 27개 의 산업숙련위원회(SSC)가 존재하며, 최근 개정된 SASE에 따른 195개 의 Framework가 있다. 개정 이전 요건에 맞는 Framework은 총 801개 로 순차적으로 개발중에 있다. 개발된 Framework은 누구나 온라인상 2) 에 접속하여 다운 받을 수 있는 오픈소스로 되어 있다. Framework에는 수준별 이수해야하는 직무, 스킬과 지식, QCF로 인 정받을 수 있는 기술,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책무, 학점, 현장내/외 학습 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표지와 목차 구성은 Framework 모두 같은 양식을 따르고 있어 이해하기 용이하게 되어 있 다. 2)

105 제3장 주요국의 직업교육과 일 기반 학습 제도 95 <표 3-2> Framework 목차별 주요내용 구분 Framework Summary Framework information Contact Information Revising a framework Purpose of this framework Entry conditions for this framework Pathway 해당 분야 수준(중급, 고급, 최고급 중) 수료 후 가능경로(pathway) 인증한 인가당국명 Framework ID Framework 최종 수정 날짜 해당 대상 지원내용 Framework 개발자 연락처 등 정보 인가당국 연락처 등 정보 수정한 사람 수정한 이유 해당 Framework에 대한 자세한 목적 기술 해당 Framework 진입을 위한 필수 요건, 학습경험, 자격수준 등 이수 후 가능한 경로 다양하게 제시 각 경로별 필요한 QCF 이수학점, 학습시간 등 제시 각 경로별 이수 후 취득할 수 있는 상위레벨의 도제제도, 디플로마 등의 진로경로를 제시 Equality & diversity 해당 Framework 내 운영되는 모든 경로에 성별, 인종에 따른 진입 장벽을 없앤다는 평등기회정책(Equal Opportunities Policy) 제시 On and off the job guided learning Personal Learning and thinking skills assessment and recognition(pl;ts) Additional employer requirements On and Off 별 할당된 시간 제시 PL;TS 수준을 습득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제시 (형식학습 참여, 코칭, 멘토링, 동료들과의 교류, 실습, 관찰 등) 고용주가 해당 Framework을 운영하기 위해 지켜야하는 사항 (Engineering의 경우, 안전사항에 대한 관련 과정 이수가 필수) 자료: Engineering Construction Framework 참고로 재구성

106 9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그림 3-2] Engineering Construction Framework 표지

107 제3장 주요국의 직업교육과 일 기반 학습 제도 97 [그림 3-3] Engineering Construction Framework 목차

108 9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제2절 독일 1. 독일의 일 기반 학습 현황 가. 듀얼 시스템 독일의 듀얼시스템이란 2개의 학습장소인 기업체와 직업학교에서 직 업훈련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기업체에서 60~80%의 비율로 근 무를 하고 직업학교에서 20~40%로 관련 이론이나 기본적인 역량을 습 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듀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체 계는 독일정부, 관련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기업, 해당 산업의 노조, 학교가 직업교육훈련의 주주로 활동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노 조가 개별 기업 내 속한 것이 아닌 하나의 산업분야별로 형성되어 있 기 때문에 산업별 노조의 역할도 상당히 넓은 편이다. 듀얼시스템은 국가-훈련기업체-협회단체로 구성되어 운영되는데 각 각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나 주정부는 직업훈련법 과 직업훈련표준규정에 따라 듀얼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시스템, 정책 을 정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훈련기업체는 실제 해당 훈련생과 훈련 계약서를 체결한 후 기업체 훈련계획서에 따라 기업체 훈련을 실시한 다. 또한, 상공회의소와 같은 협회단체는 듀얼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훈련생과 훈련기업체의 상담, 컨설팅 역할과 법령 및 정부에서 정한 정 책에 잘 따르고 있는지 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09 제3장 주요국의 직업교육과 일 기반 학습 제도 99 듀얼시스템의 핵심요소는 총 6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의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주주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명확히 수 립하고 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이양한다. 둘째, 투명한 재정관리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기업체는 훈련비용을 담당하고 정부는 학교교육, 직업훈련의 연구비용을 지원한다. 셋째, 현장과의 연계를 위해 협회 조 직인프라의 활용한다. 협회인프라로는 상공협회, 수공협회, 각종 자영 협회, 의사협회, 농림협회, 변호사협회, 약사협회 등이 있으며 협회 내 협회임원회, 훈련상담자, 시험관, 검증위원회 등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에서 하는 주요 역할은 국가대표협회단체를 통해 지자체, 주 정부, 유럽연합회에 지역 기업체들의 이사를 반영시키고, 직업훈련법에 따른 직업훈련관리, 시험감독, 자격증발급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역할 을 한다. 넷째, 기업체 훈련교사와 직업학교 훈련교사의 역할을 명확히 수립한 후, 협력하여 훈련생에게 최적의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다. 기업체 훈련교사는 훈련교사로 활동하기 위한 국가자격증(AEVO)가 필수적이며 최소한 표준화된 직업훈련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야 한다. 직업학교 전문교사는 전문분야의 전공 및 교육학 석사로서의 국가고시 자격증(Staatsexamen 또는 Master)가 필수이며 전문직 자격증 을 소지해야한다. 훈련교사와 직업학교교사들은 자격시험관으로 함께 활동하며 밀접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섯째, 직업교육훈련의 핵심요소로 직업훈련표준규정이 있어 산업체 직업훈련의 학습내용 등 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표준화된 훈련이 가능하며 자격과 의 연계도 체계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여섯째, 독일 직업훈련을 총괄 할 수 있는 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BIBB) 설립하여 국가표준화 훈련 정책과 현장실무교육을 위한 도구개발 및 토론, 혁신아이디어 개발 및

110 10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연구를 진행한다. BIBB의 주요 역할은 직업훈련 동향 분석 및 연구개 발, 기업체 직업훈련현황 통계, 직업훈련모델의 시럼과 평가, 미래 인 력수요에 대한 조기 분석, 직업훈련표준 규정 및 개정, 훈련실습 자료 개발과 응용정보 제공, 현장실습교사 향상훈련을 위한 내용 개발 및 지 원, 직업훈련소 지원, 방통훈련의 품질관리와 향상, 독일직업훈련제도 의 국제화 정책설계, 직업훈련 이사회(HA)와 BIBB 원장의 훈련정책에 대한 최종의사 결정권 등을 수행한다. 독일 고등교육기관에서 듀얼시스템 교육과정의 운영형태는 첫째, 학 업(Studium)과 직업훈련(Ausbildung)의 연계와, 둘째 학업(Studium)과 직 업(Beruf)의 연계로 구분된다. 전자에 의한 이원화 학위과정이 직업훈 련통합 학위과정(Ausbildungsintegriernder Studiengang)이며, 후자의 경 우가 실무통합 학위과정(Praxisintegrierter Studiengang), 직업통합 학위 과정(Berufsintegrierender Studiengang), 직업동반 학위과정 (Berufsbegleitender Studiengang)이다. 3) 실무통합 학위과정은 산업체에서 한 학기 정도의 실습단계와 연계된 학위로서 이 학위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특정 산업체와 실습계약(근 로계약, 직업훈련계약, 현장실습 인턴 계약)을 맺고, 그곳에서 다양한 실습단계를 이수하게 된다. 이러한 실습단계는 내용적으로 학위과정과 연계되어 있으나 채용을 전제로 한 훈련은 아니다. 현재 이러한 학위과 정은 456개 과정이 공 사립의 파혹슐레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졸업 후 학사학위가 수여되고 일부 대학 또는 전공에 따라 동일한 전공의 석사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다. 학위의 마지막단계에서는 학위과정 에서의 성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실습 보 3) 김기홍, 전문대학 순환형 산학협력 교육체제 구축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p. 147.

111 제3장 주요국의 직업교육과 일 기반 학습 제도 101 고서 작성이나 졸업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학생선발은 대학자율이며 학위과정 내 이론과 실제 기업의 현장실습이 12주 간격으로 번갈아가 며 운영되고 있어 졸업 후 입직의 기회로 연계되기도 한다. 직업통합 학위과정은 직업계속교육(Berufsweiterbildung)을 위한 학위 과정으로 이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이미 직업양성훈련을 완료했거나 직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3년 내지 4년간 관련 세미나(block seminar)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거나 1주에 하루 정도 직업생활과 학위 과정을 병행하면서 진행하는 학위과정이다. 그래서 산업체에서 직무행 위와 학업 간에 상호 내용적인 연계가 밀접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학위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파트타임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신분이어 야 하며 대부분의 과정이 심화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석사학위까지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 편이다. 최종적으로 이 학위과정을 이 수하고 상위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학위와 더불어 마이스터(Meister)나 기술자(Techniker)의 자격을 부여되어 단순 기능공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나. 듀얼시스템 현황 독일 직업훈련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훈련생 수는 1,571,457명이며 그 중 남자가 57.7%, 여자가 42.3%로 남자의 비율이 높았다. 듀얼시스 템 등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기업체는 2008년 기준 494,000개 로 전체 기업의 24%에 해당되는 규모였으며, 훈련생을 해당 기업의 근 로자로 채용한 비율은 61%로 절반 이상이 듀얼시스템 이행 후 채용과 연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112 10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2010년 기준 직업훈련 관련 신규 체결된 계약 건은 총 560, 073건이 며 서독에서는 468, 410건(83.6%), 동독에서는 91,663건(16.4%)으로 대부 분 서독에서 직업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에서 표준화 한 직업훈련자격의 종류는 349개(2010년 기준)이며, 듀얼시스템 훈련생 의 90.2%가 시험에 합격하거나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이는 시험 및 자 격 발급의 목적이 우수인재 양성이 아닌 평균 전문직 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모두가 관련 역량을 보유하여 기술을 익 힐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 평가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독일 일 기반 학습의 질 관리 가. 관련 법령 1969년 제정된 독일의 직업훈련법(Berufsbildungsgesetz, BBiG)는 2005년에 개정되어 4월 1일 발표되었다. 폭넓은 직업 영역 내에서 완전 한 직무 숙련도를 가지고 직업세계에 입문하도록 청년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직업훈련법은 각 주는 모든 학교 이외의 직업교 육훈련을 공공의 책음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이행에 대해서는 민간부 문의 기업체들과 공공 행정기관이 상당 부분 책임을 지도록 했다. 따라 서 법령에 의거하여 기업체와 회의소들(사용자), 노동조합, 독일의 연방 주, 연방정부는 훈련직종의 프로파일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여기서 훈련직종별 기업체 기반의 입직 훈련의 목적과 내용, 시험요 건에 대한 일련의 규정을 의미하는 훈련규정을 입법화하여 전국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113 제3장 주요국의 직업교육과 일 기반 학습 제도 103 훈련규정은 인정된 직종에 관한 규정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 훈련법 5절 1조에 의해 훈련직종의 지정, 도제제도의 기간, 훈련직종의 프로파일, 일반훈련계획, 검정시험 요건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현대 입직훈련과정의 최소 요건만을 제시하고 있 어 실행기관에서 다양한 자격을 특정과정에 통합하고 향후 여러 상황 에 대비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2005년 4월에 발표된 개정 직업훈련법은 훈련생들이 제한된 기간 내 에 외국에서 자신의 입직훈련과 관련된 훈련의 일부를 수료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있다. 훈련목적에 부합하고, 직업훈련규정에서 규정하는 연수 기간의 1/4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법에 의해 인정된다. 또 한, 직업교육 특성상 훈련생은 사내 직업훈련과 병행하여 시간제로 직 업학교에 출석할 수 있으며 독일 헌법에 명시된 책임 분배에 따라 학 교 기반의 교육요소는 주정부 관할로 운영하게 제시되어 있다. 기업 기반 훈련규정에 명시된 일반훈련계획은 직업학교에 있는 기본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게 하며, 기업체 내 훈련교사와 직업 학교교사가 협업하여 사내 훈련과 강의가 서로 보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가이드라인 듀얼시스템의 1/2 선을 지날 즈음 장인협회 및 상공회의소에서 1차 시험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해당 훈련생의 훈련 수준을 재조정한다. 모든 훈련이 완료된 후에는 또다시 장인협회 및 상공회의소에서 최종 시험을 실시하는데 이 때 숙련도평가와 지식평가로 2번 시행한다. 평가

114 10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훈련생이 평가에 참여하고 있으며 평가내용은 직업학교 교육과정 및 기업의 특별 도제규정에 따라 개별 적으로 선정된다. 평가를 통과한 훈련생은 숙련 근로자 자격증, 기업에 서 발행하는 직업훈련의 성격, 기간 및 목표와 지식, 기술이 기록된 자 격증, 직업학교에서 발행되는 계속교육 참여시 필요한 자격증 3가지 자 격을 획득하게 된다. 제3절 호주 1. 호주의 일 기반 학습 현황 가. 도제제도 호주의 도제제도는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 는 열린 시스템이다. 다른 과정과 다르게 중등교육이상의 학력이나 별 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중단한 학생, 이직을 희망하 는 재취업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11학년 또는 12학년 재 학생도 학업과 직장, 직업훈련 등을 병행하며 도제제도에 참여할 수 있 다. 훈련의 형태도 전일제, 시간제, 학교 기반과정 등 다양하게 운영되 고 있어 학생, 직장인, 풀타임 미취업자 등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호주는 다른 국가와 다르게 일반적으로 1명의 견습생과 1개의 기업 이 운영되는 도제훈련 외 1: 多 로 훈련센터의 기능과 유사하게 특정 기 관에 모여 고용훈련을 받고 실무기술 및 OJT는 각기 다른기업에 가서

115 제3장 주요국의 직업교육과 일 기반 학습 제도 105 훈련을 받는 형태인 Group Training이 운영되고 있다. Group Training 의 주체가 되는 기관을 Group Training Organisation(이하 GTO)라 부르 며 채용까지 연계하기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이러 한 도제훈련형태를 많이 선호한다. 견습생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기업을 경험해볼 수 있어 고용의 질 이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복수의 기업이 참여하다보니 질 관리 부분에서 우려하는 목소 리도 있으나 제도적으로 참여기업 중 하나의 기업에서는 견습생을 반 드시 선발해야하며, 복지, 보상, 휴일, 휴가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동등하게 대우해야한다. 또한, OJT, Off-JT에서 모두 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협조하고 있으며, 해당 견습생과 의 도제제도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수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도 제 공하고 있다. GTO의 질관리를 위해 GTO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s for Group Training Organisations)을 마련하여 정부차원에서 일관적인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호주의 중소기업(GTC, Group Training Company)들이 관련 분야의 SC, RTO 등과 함께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Group Training은 호주 전역에 진행되고 있으며, 주단위로 진행될 경우 관리가 용이하다. 호주 정부가 도제제도에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는 크게 Tools for Your Trade, Living Away from Home Allowance, Support for Adult Australian Apprentices, Australian School-based Apprentices, Assistance for Australian Apprentices with Disability가 있다. 그 중 면 세책, 장거리 근무자, 성인학습자를 위한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16 10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Tools for Your Trade는 세금면세책으로 농업 분야나 지방, 교외지역 에서 원예분야 Certificate Ⅱ, Ⅲ, Ⅳ을 소지한 견습생을 대상으로 소득 대비 국가에 내야하는 세금을 면세해주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호주 는 연간소득이 $30,000 초과할 경우 31.5%의 세금이 부과되며, $30,000 이하의 경우 16.5%의 세금이 책정되는데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신 훈련 여건이 다른 분야 대비 좋지 않은 곳에서 훈련비용, 관련물품 구매비, 기타 운영비 등으로 활용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 다. Living Away from Home Allowance는 도제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나 해당 거주지역 내에서 적합한 기업을 찾기 어려워 다른 지역으로 이동 해야하는 경우, 처음 3년간 새로운 지역에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다른 정부기관이나 고용주로부터 임대비용 관련 지원을 받지 않으며, 도제제도 시작 3개월 전부터 부모님의 집에서 이 사한 경우라면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Support for Adult Australians는 성인학습자를 위한 지원책이며, 견습 생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춰 성인근로자들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25세 이상 Certificate Ⅲ 또는 Ⅳ을 보유하고 있으며 NSNL(National Skills Needs List) 상에 제시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일제일 경우 첫해 1년간 주당 $150, 시간제일 경우 시작 후 2년간 주 당 $75 지원하되 최대 지원금액은 인당 $7,800을 지원하며, 전일제 2년 차에는 주당 $100, 시간제 3~4년 차에는 $50, 최대 $5,200을 지원받는 다. 이 금액은 견습생 개인에게 입금되며, 고용주에게는 $4,000이 지급 된다.

117 제3장 주요국의 직업교육과 일 기반 학습 제도 107 나. 도제제도 현황 2013년 3월 기준 호주 도제제도 훈련 실태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 면, 전체 직업교육훈련생 1,943,200명 중 22.8%인 443,300명이 도제훈련 에 참여하고 있으며 남자의 비율이 65.7%(291,400명)으로 여자에 비해 높 은 편이다. 분야를 보면 기술 및 유통업무 참여자가 거의 절반에 해당하 는 47.2%, 209,400명이며, 사무관리직이 13.3%로 58,800명이다. 다른 나 라와 유사하게 도제제도는 숙련공 양성을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AQF자 격체계 내 Level Ⅲ이 전체 70.5%, 312,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표 3-3> 호주 도제훈련 실태(2013.3) 구분 지원내용 천명((%) 총합 443.3(100.0) 19세 미만 115.5(26.0) 연령 20~24세 114.3(25.8) 25~44세 148.5(33.5) 45세 이상 65.0(14.7) 성별 남자 291.4(65.7) 여자 152.0(34.3) Technicians and Trade Workers 209.4(47.2) Clerical and Administrative Workers 58.8(13.3) Community and Personal Service Workers 48.0(10.8) 직업유형 Managers and Professionals 39.6(8.9) Sales Worker 37.7(8.5) Machinery operators and drivers 25.8(5.8) Labours 24.2(5.5) Certificate level I or II 15.6(3.5) AQF 자격 Certificate level III 312.1(70.4) 수준 Certificate level IV 75.9(17.1) Diploma/advanced diploma 39.7(8.9) 도제형태 Full-time 342.6(77.3) Part-time 100.7(22.7) 자료: 김진실.(2013).호주 직업교육훈련(VET)시스템 선진사례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118 10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2. 호주 일 기반 학습의 질 관리 가. 관련 법령 호주 도제제도 견습생들의 직위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로 취급된다. 견습생들은 근무시간, 시간 외 임금, 휴일, 개인휴가, 연금 등의 혜택을 받으며, 기업내 내규에 따른 상벌여 부에 있어서도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와 같은 견습생의 위치 및 보호에 관한 하단의 내용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보호받는다. <표 3-4> 호주 도제훈련생의 법적 보호내용 구분 임금 급여명세서 임시채용 (Probationary period) 공정한 처우 내용 견습생은 반드시 임금을 받아야 하며, 합당한 대우, 기업과의 계약체결, 국가고용표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에 의거한 최소임금기준 등에 적용받아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법에 의거하여 견습생과의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견습생은 임금과 관련한 근무기간, 시간외 초과근무까지 포함한 근무시간, 세전 총액, 공제세액, 기타 세액, 세후 실제임금이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근무기간 내 반드시 발급받아야한다. 고용주는 견습생을 영구적으로 채용하기 전 도제훈련 계약기간 내 임시채용기간을 둘 수 있다. 단, 임시채용기간에도 계약이 유지되므로 국가고용표준(NES)에 의거한 기준들을 적용받을 수 있다. 견습생은 사내 다른 직원들과 모든 부분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하며, 만약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거나 차별대우, 과도한 업무수행, 신체적/심리적 구타 등을 당했을 경우 정당하게 이를 고발할 수 있다. 주(State) 법령 견습생은 해당 소속 주의 차별금지법과 산재보상보호법(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aws)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료: 재구성.

119 제3장 주요국의 직업교육과 일 기반 학습 제도 109 나. 가이드라인 호주의 직업교육은 AQF 자격체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500여 개 의 RTO와 60여 개의 TAFE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호주의 직 업교육이 AQF상에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RTO와 TAFE이 훈련패키 지(Training Package)를 기준으로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의 일 기반 도제훈련 역시 훈련패키지를 기반으로 과정을 구성하여 운 영하고 있어 이수 후 자격과의 연동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훈련패키지는 산업체 요구에 따라 산업숙련위원회(Industry Skills Councils)나 공동의 훈련요구를 가진 기업체에서 개발될 수 있으나 주 로 산업숙련위원회에서 개발하고 국가품질위원회(NQC)의 승인을 받은 후 활용될 수 있다. 현재 호주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훈련패키지는 총 157개이며, 자격체계, 직무능력기준, 평가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격 체계부문에서는 해당 훈련패키지를 이수한 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자 격(Certificate Ⅱ, Ⅲ, Ⅳ, Diploma, Advanced Diploma 등)을 상세히 제 시하고 있으며, 직무능력기준부문에서는 능력단위(Units of competency)를 제시하면서 해당 훈련패키지에서 이수해야하는 리스트 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능력단위는 필요한 NCS의 조합이며, NCS 상에서 사전필수요건, 수행준거, 지식과 스킬 등이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120 11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그림 3-4] Training Package 예시

121 제3장 주요국의 직업교육과 일 기반 학습 제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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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안 제1절 일 학습병행제 개요 제2절 일 학습병행제 운영절차 제3절 질 관리 및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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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15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제1절 일 학습병행제 개요 1.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개념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이하 일 학습병행제 )란 산업현장에서 요 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이하 학습근로자 로 한다)로 채용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또는 연계학교 학력) 등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 학습병행제의 특징은 첫째, 인력수요자인 기업이 주도하여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해야 하며,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교육훈련 일지라도 교육훈련기관이 중심이 되어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는 경우 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교육훈련 후 담당할 직무가 전문 적 기술적 직무로서 이를 정상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 간(또는 기간)의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대한 교육훈련이어야

126 11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하며 단순 직무, 적응 교육 등 직무에 대한 전문적 기술적 교육훈련 없이 담당할 수 있는 직무 또는 상당한 시간(또는 기간)의 교육훈련 없 이 담당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일과 학습을 병행하되 이 둘은 명확히 구분되고, 체계적으로 연 계되어야 하며 일 또는 학습만으로 구성되거나, 두 가지가 명확히 구 분되지 않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과 학습의 비율은 기 업 현실에 맞게 설계 가능하다. 또한, 일과 학습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 나 교육훈련 내용 및 시기로 보아 양자가 긴밀히 연계되지 않은 경우 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넷째, 교육훈련 참여대상자는 학력수준 등 에 관계없이 기업이 고용을 원하는 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나, 근 로자로 채용된 상태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직자 향상훈련을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형태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대 상에서 제외된다. 다섯째, 교육훈련기간은 6개월~4년으로 장기이어야 하며 연간 최소 300시간에서 최대 1200시간의 과정이어야 한다. 여섯 째, 교육훈련평가는 교육훈련기간 및 교육훈련 종료 후에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수료증, 자격, 학력 등을 부여하며, 해당 기업은 그에 합당한 인사 처우 등 대우를 하여야 하며, 교육훈 련결과를 학력과 연계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학과 등으로 학교와 연계 하여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점은행제와 연계하여야 할 수 있다. 2. 일 학습병행제 프로그램 유형 가. 관리주체에 따른 유형

127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17 일 학습병행제는 관리주체에 따라 단독기업형과 공동훈련센터형으 로 구분된다. 단독기업형은 기업이 주도하여 개발 인증된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에 따라 Off-JT와 OJT를 실시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관리 운영의 주체는 개별기업이고, 필요시에 외 부위탁 기관을 통해 Off-JT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 형태이다. 지정된 프로그램개발 전문(위탁)기관을 통해 기업에 적합한 일학습병행 프로 그램(OJT + Off-JT) 개발하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Off-JT 기관을 선정 하거나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개발 시 투입된 전문가들이 지역별 Off-JT 실시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때 공단은 지 역별 우수 Off-JT 기관을 발굴 선별하여 기업에 관련 정보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4-1] 관리주체에 따른 유형 구분 1 단독기업형 주요 특징 단일 기업이 해당 기업에서 사용할 인재를 직접 양성 관리 주체 기업 Off-JT 기업 또는 외부교육 기관 OJT 기업 2 공동 훈련센터형 사업주단체 협회 등이 공통직무 교육훈련(Off-JT 등) 제공 후에 채용기업에서 실무훈련(OJT) 실시 공동 훈련 센터 공동훈련 센터 채용기 업

128 11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기업은 학습근로자를 자체 선발하여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공단 은 지역고용센터, 사업주단체 협회,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기업의 학 습근로자 선발 지원을 협조하고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에서 학습근로자 에 대한 현장훈련(OJT)을 담당할 트레이너를 지정하고, 지정된 트레이 너가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및 학습근로자 관리한다. 학습근로자에 대 한 평가는 1차 기업자체 평가, 2차 공단 또는 사업주단체, 협회 등 외 부기관 평가(국가, 산업수준 자격과 연계)로 진행된다. 공동훈련센터형은 자체 Off-JT 여건이 어려운 기업들이 외부 전문 교육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Off-JT를 실시하는 형태로 외부전문교육기관의 범위는 공공훈련기관(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 대 학,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테크노파크, 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업주 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컨소시엄운영기관 등이 될 수 있 다. 운영 주체는 공동훈련센터가 인증받은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에 따 라 Off-JT 관리 및 운영을 시행하며 공동훈련센터가 사업에 참여할 기 업을 모집한 후, 최소 30개 이상의 기업을 협약기업으로 확보하여 일 학습병행제 사업 참여 신청을 제출한다. 일학습지원센터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공동훈련센터 및 협약기업의 일 학습병행제 사업 참여 적정성을 심사하고, 공단 본부가 최종 검토 및 선정을 수행한다. 협약기업은 공단의 지원을 받아 일학습병행 프로그램(Off-JT 및 OJT) 을 공동훈련센터와 협의하여 개발하되,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훈련 인 프라 구축 지원은 협약기업으로 한정한다. 협약기업은 학습근로자를 자체 선발하여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공단은 지역고용센터, 사업 주단체 협회,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기업의 학습근로자 선발 지원을 협조하며, 공동훈련센터는 기업별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의 Off-JT를 운

129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19 영 관리하고, 기업은 자체 OJT를 운영 관리하되, 공동훈련센터의 지 원을 받을 수 있다.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1차 Off-JT 부분은 공 동훈련센터, OJT 부분은 기업자체 평가로 진행되며, 2차 공단 또는 사 업주단체, 협회 등 외부기관 평가(국가, 산업수준 자격과 연계)로 진행 된다. 나. 수료결과 인정방식에 따른 유형 일 학습병행제는 프로그램 수료결과 인정방식에 따라 자격형과 자 격+학력형으로 구분된다. 자격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인증 기준에 따라 국가수준의 자격과 연계한 현장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인증 받아 운영하는 형태이며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1차 기업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성취도 평가와 2차 공단 또는 국가에서 지정받은 해당 산업 분야의 사업주단체 협회 등이 직무능력을 평가 로 진행하며 2차 평가 불합격자는 1년 범위내 총 2회까지 재응시 기회 를 부여한다. 평가결과에 대한 인정은 1차 평가의 경우 합격자에게는 당해 기업 자체적으로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이수증을 부여하고 2차 평가는 격자에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과 해당 분야 산업계 공동으로 수여하는 수료증을 제공한다. 자격+학력형의 경우 자격 및 기존 학력제도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 식으로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인증기준과 함께 계약학과 등 관련 제도 요건을 준수하여 Off-JT와 OJT를 구성되며 계약학과 등의 적용을 받 기 위해서는 Off-JT와 OJT 시간 편성 비율, 프로그램에 대한 시설 설

130 12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비 교수 등 요건을 반영해야 한다. 학습근로자에 대한 수료 평가는 1 차 평가는 훈련근로계약 기간의 80% 경과시점부터 기업의 자체평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 일학습지원센터에 통보하고(계약학과 참여 기업의 1차 평가는 대학 등과 병행평가 실시 가능), 1차 평가를 합격한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2차 평가는 훈련근로계약기간 내에 국가에서 지정한 해당 산업 분야 사업주단체 등이 직무능력을 평가를 시행하고 2차 평가 불합격자는 1년 범위 내 총 2회까지 재응시 기회 부여한다. 평가결과에 대한 인정은 1차 평가의 경우 1차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 은 이수증 부여하고, 2차 평가는 합격자에게는 (1단계) 한국산업인력공 단 이사장과 해당 분야 산업계 공동으로 수여하는 수료증, (2단계) 고 용노동부장관과 해당 분야 산업계가 부여하는 국가자격을 부여할 예 정이다. 2단계 자격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 관련 근거법률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림 4-2] 프로그램 수료결과 인정방식에 따른 유형 구분 주요 특징 프로그램 개발 조건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의 기본 1 유형으로, 학습근로자의 평가 인증기준에 따라 자격형 결과를 국가나 산업 수준의 개발 자격과 연계 관련부처 및 기관 고용노동부, 공단, 사업주단체 협회 2 자격 + 학력형 학습근로자의 훈련수료평가 결과를 자격뿐만 아니라 학력과도 연계 인증기준+계약학과 등 제도적 요건 자격연계형 관련부처 기관 및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 원

131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21 다. 참여 기관 역할 일 학습병행제는 참여기업, 공단, 연구기관, 사업주단체, 기업인력양 성기관 등이 참여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나눈 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표 4-1> 참여기관별 역할 기관 세부역할 참여 기업 전담인력 지정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개발 기업 내 고숙련인력을 책임현장교수로 지정 -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개발 지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지원, 교육훈련 성과 관리, 기업현장교수 관리, 학습근 로자 상담, 현장훈련교재 개발지원 및 제작 등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실시 전담 기업현장교수 지정 - 자체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 학습근로자 상담 등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행정업무 전담 HRD 담당자 지정 - 교육훈련 기간 중 훈련행정 지원(학습근로자 모집 선발 지원, 훈련과정인정신청, 훈련실시신고, 비용청구, 일학 습병행 관리시스템 운영, 훈련근로계약 이행관리 등) 외부전문가의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개발 업무 협조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인증 신청 학습근로자 모집 선발 학습근로자 모집 및 선발(훈련근로계약 체결) 교육훈련 수료평가 기업내부 평가(1차) 후 수료증 발급 1차 평가 합격자의 2차 평가 응시 지원 일반근로자 전환 1차 또는 2차 평가합격자의 일반근로자 전환 <계속>

132 12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기관 세부역할 재정 지원 연구 기관 기업 발굴/선정 프로그램 개발/인증 질 관리 각종지원 질 관리 기타개발 일 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발굴 및 선정 기업발굴을 위한 다양한 채널 확보 기업발굴 및 선정 홍보 프로그램 개발 지원 프로그램 인증 실시 프로그램 인증기준 개발(직업능력표준실) 학습근로자 역량평가기준 및 체계구축(직업능력표준실) NQF 체계화(직업능력표준실) 질 관리 모니터링 사업 성과평가(자체) 및 개선 학습근로자 모집 홍보 일학습병행 기업 행 재정적 지원 일학습병행 관리시스템 운영 참여 기업 폐업 등으로 인한 중도탈락자 지원 프로그램 인증기준 개발 협업(공단, 사업주단체 연계) 학습근로자 역량평가 체계 구축 지원(공단, 사업주 단체 연계) NQF 체계화 및 연계 지원 협업 사업성과평가(외부) 기타 각종 연구/개발 사업주 단체 자격검정 프로그램 개발지원 프로그램 수료생 직무능력 평가 인증(자격검정) 참여 일학습병행 자격의 통용성 확보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인증기준 개발 지원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Off-JT, OJT) 기업 인력 양성 기관 기업현장 교수 등 양성 기업현장교수 및 HRD담당자 양성 향상훈련 등

133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23 제2절 일 학습병행제 운영절차 1. 기업 신청 및 선정 가. 선정 대상 기업 일 학습병행제를 운영할 기업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술기업을 선정한다. 다만, 월드클래스 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 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이나, 기술력이 우수함 에도 업종특성상 상시근로자수가 많지 않은 기업도 선정대상에 예외 적으로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기업선정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사업시행 초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 Off-JT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건설, 기계(금형), 재료, 화학, 전기 전자(반도체), 정보통신 (SW), 문화콘텐츠 등 7개 직무분야를 우선선정한다. NCS개발완료분야,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기업의 현장훈련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우선선정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직무능력 수준별로 고급 지식 기술인력을 양성하려는 기업도 선 정 대상에 포함하되, 체계적 장기적 교육훈련이 필요 없는 단순 직 무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은 일 학습병행제 운영기업 지 원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34 12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나. 참여기업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참여기업 선정 절차는 1 선정공고, 2 사업설명회, 3 사업참여 신 청서 제출 및 접수, 4 심사 및 심의, 5 선정결과 통보 및 공지 단계 로 이루어지며, 공모는 원칙적으로 매년 연간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이 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공모를 병행한다. 선정공고는 공단이 하되 고용노동부, 공단 및 사업주단체 협회(고 용노동부장관과 MOU체결 업종별 협회 단체) 공동 명의로 공고한다. 고용노동부, 공단, 일학습지원센터, 사업주단체 협회 등의 홈페이지 와 Work-Net, HRD-Net 등에 일괄공고 할 예정이며 특성화고, 마이스 터고, 전문대학 등 관련 교육기관에 공문을 통한 홍보와 각종 언론매 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한다. 선정공고 시에는 사업목적 및 취지, 신청 기업 요건,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 시 구비서류, 선정 후 지원사항, 참 여기업 의무 등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공고한다. 1차 선정은 8개권역별(서울본부, 중부본부, 경기지사, 부산본부, 경 남지사, 대구본부, 대전본부, 광주본부) 공단의 대표 지부 지사에 1차 선정위원회 를 설치 운영한다. 1차 선정위원회는 산업계(3), 지방고용노동관서(1), 공단지사(1. 간사), 전문가(4) 등 10인 내외로 일 학습지원센터와 독립적으로 구성 운영하며, 1접수 2서류심사 3현장실사대상기업 선정 4현장실사 51차 선정위원회 6심의결정 7(공단본부) 최종선정위원회 진행절차를 따른다. 최종 선정은 공단 본부에 관계부처,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최종선정위원회 를 구성하여 선정하고 최종선정위원회는 관계 중 앙부처 관계자, 사업주단체 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135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25 구성한다. 1차 선정된 기업의 직종별로 분과위원회 를 구성하여, 1차 선정 결과, 현지실사 결과, 기타 참고자료 등을 토대로 기업 선정 하며 최종선정위원회 에서 분과위원회의 선정결과를 직종별 안배, 시급한 인력수요 등을 감안하여 최종 선정한다. 선정결과는 선정된 기 업 명단을 공단 및 일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HRD-Net 등에 게재함 으로써 공지한다. 참여기업 선정기준은 기업의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운영여건 과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요건 으로 구성된다. 운영여건은 CEO의지, 기업 규모 및 여건의 적절성, 독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근로조건, 유사사업 참여 경험 등으로 평가되며, 프로그램 요건은 인 력양성 목표의 적절성, 신청한 학습근로자 수의 적절성, 훈련 기간 중 임금수준, 훈련시설 장비, Off-JT 계획, 기업현장교수 확보 여부, 이수자 대우 수준 등으로 평가한다. 배점은 각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선정 후 운영 프 로그램 개발단계에서 수정 보완될 항목(예: Off-JT 계획의 적절성) 은 향후 수정을 감안하여 배점을 부여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기업 선 정위원회는 심사대상 기업이 지나치게 많아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한 평가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 항목별로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지 않는 기업을 탈락시키고 잔여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선정한다.

136 12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표 4-2> 기업 선정 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배점 I. 기업의 프로그램 운영여건 II. 프로그램 요건 I-1. CEO의 의지 10 I-2. 규모 및 환경/여건의 적정성 10 I-3. 독자적 기술력 보유 10 I-4. 근로조건 15 I-5. 유사 사업 참여 경험 5 소계 50 II-1. 인력양성 목표의 적절성 10 II-2. 학습근로자 수의 적절성 5 II-3. 학습근로기간 중 임금 지급 수준의 적절성 10 II-4. 훈련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10 II-5. Off-JT 계획의 적절성 5 II-6. OJT 기업현장교수 확보 5 II-7.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대우 5 소계 50 계 프로그램 개발 가. 프로그램 개발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개발은 기업의 직무분석 및 수요파악을 통하 여 개별 참여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프로그 램 개발 전문(위탁)기관을 통하여 실시하되, 투입된 외부전문가와 기 업 내부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기 업당 9백만원 지원)한다. 지정된 전문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기업

137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27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정부지 원금은 제공되지 않는다. 지정된 프로그램 개발기관은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교육훈련전문가, 내용전문가, 일학습지원센터 행정담당자 등으로 개발팀을 구성하며, 학력 연계형으로 운영할 경우 해당 학교(전문대, 대학, 한국폴리텍대 학 등)의 학과 교수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일 학습병행제 운영 기업 선정 통보 이후 최대 3개월 내 개발하며, 프로그램 개발 결과, 일 학습병행제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 는 경우 일학습병행 사업에 의한 지원에서 제외하고, 일반 재직자 훈 련으로 지원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개별 기업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하되 동일업종 직무의 공통직무능력과 개별 기업의 특수직무능력(firm specific skill)이 동시에 반영되도록 개발하고, 직무분야와 관련된 NCS 활용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이외의 훈련기준 등도 최대한 활용한 다. 프로그램 내용은 해당 기업이 결정, 프로그램 틀은 주관기관의 기 준에 맞춰 개발하지만, 학력형으로 운영할 경우 Off-JT 및 OJT 기간 등은 학위 부여 기관의 의견을 수용하여 개발한다. 나. 현장훈련교재 개발 및 활용 Off-JT와 관련해서는 필수적으로 교재개발이 필수적이며, OFF-JT 기관이 결정되면 관련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과목별 교재를 개발 한다. 교재 개발은 설계, 개발, 검증 및 보완의 단계를 통해 이루어지

138 12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는데, 설계 시에는 해당 과목의 특징을 파악하고, 과목의 내용이 적용 되는 NCS 홈페이지( 제시된 현장 상황 등을 분석 한 후 진행한다. 해당 과목의 특징이 이론중심 혹은 실습중심인지 여 부, 특정 매뉴얼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학습근로자 의 활용능력을 확인하는지 여부 등을 분석한다. 또한, 해당 기업 내에 서 어떠한 장비를 활용하는지를 분석하여 활용여부를 반영한다. 개발 시에는 개발방안을 수립하고, 내용을 구성한 후 세부 집필한 다. 개발방안은 교재의 내용을 구성할 자료를 탐색하는 것으로, 현장 에서 교육훈련 담당자가 직접 내용을 집필 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 에서 사용하는 매뉴얼, 기존 시중의 교재 등을 재조합하여 활용한다. 세부 집필은 다음의 교재 집필 양식을 활용하여 구성하며, 학습근로자 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자료 등을 간단하고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검증은 개발한 교재를 해당 기업의 현장 담 당자를 통해 기업 상황에 맞는지, 해당 장비를 활용하는 노하우 등 수 정 보완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을 거친다. OJT 교재는 운영 모듈 개발 시 별도교재 개발여부, 형태 등을 자 율적으로 결정하되, 반드시 교재 형태를 띨 필요가 없고 매뉴얼, 참고 자료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프로그램 개발기관에서 훈련초기 3개 월분의 OJT교재를 개발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9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29 [그림 4-3] 교재 제작 예시

140 13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141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31

142 13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143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33

144 13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145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35

146 13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147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37 다. 기업현장교수 및 HRD 담당자 양성 사내에서 OJT를 총괄할 핵심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교수방법 등에 대한 연수를 통해 OJT 현장교수로 양성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업의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HRD 담당 자 양성도 함께 병행한다. 공단 본부는 기업현장교수 및 HRD 담당자 양성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전담인력 양성기관)에 기업당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하고, 기업은 전담인력 양성기관이 개설한 특별과정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공단 본부는 책임현장교수(기업현장교수 중 대 표 1인) 및 HRD담당자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담인력 양성기관에 기업당 연간 1백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기업현장교수의 자격요건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학습근 로자를 직접 지도 감독하는 직 반장 조장 등 전문지식 및 경 험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1 고등교육법 에 의한 전문 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정부출연기관 등 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의 자격증 취득자, 4 해 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148 13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그림 4-4] 양성체계 시스템 전담인력 양성기관은 기업별로 선발된 책임현장교수와 HRD담당자 가 일학습병행 교육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역 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운영한다. HRD담당자의 훈 련내용은 일학습병행 교육훈련과정 설계 개발 및 운영 개요를 이해 하고 절차 별 행정 및 예산집행, 학습환경 구축 및 운영 전략 등에 관 한 사항을 습득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1일차 훈련내용은 일학습병행 사업개요와 교육훈련과정 설계 개발 및 운영 개요 교육을 통해 일 학습병행제 전반에서의 HRD 담당자의 역할과 역량 제시한다. 2일차 에는 일학습병행 학습시스템 관리, 학습환경 구축, 운영절차 별 행정 사항, 예산관리 및 집행, 효과적 시스템 운영 전략 등을 교육한다. 책임현장교수의 훈련내용은 일학습병행 교육훈련과정 설계 개발

149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39 및 OJT 실시를 위한 직무분석 및 훈련모듈 제작 방법, 성인교수법, 평가방법, 학습근로자 상담방법 등으로 구성되는데, 훈련과정은 3단계 로 운영되며, 1단계 인식공유 및 준비, 2단계 교육훈련과정 설계 평 가 관리, 3단계 효과적인 운영으로 구성한다. 3. 프로그램 인증 가.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인증의 개요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인증이란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이 꼭 갖추어야 할 구비요건* 구비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교육훈련 직무내용 과 수준을 명확히 하여 교육훈련 종료(이수)자를 평가하여 자격을 부 여할 때 기준을 설정하는 절차이다. 주요확인하는 내용은 교육훈련 목 표는 명확한가, 교육훈련분야는 전문분야인가, 일과 학습이 체계적으 로 병행되어 있는가, 교육훈련기간은 적정한가, 기업현장교수 배치계 획은 적절한가, 수료자에 대한 처우는 적정한가, 훈련성과 평가계획은 체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가 등이다. 인증의 목적은 첫째,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 확인이다.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기업 및 기업 밖 에서 일어나는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를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 둘째, 직종별, 수준별 프로 그램의 표준화다. 같은 수준/같은 직종의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이 최소 한으로 갖추어야 할 훈련표준에 부합되는 지를 확인한다. 셋째, 해당 기업의 훈련 여건 확인한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의 훈련 여건이

150 14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적절한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인증절차 및 효력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의 절차에 따 라 공단 지부에 설치된 일학습지원센터에 프로그램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인증 신청은 시기가 특정되지 않고 언제든 지 가능(수시 인증체제) 하지만, 정부로부터 일 학습병행제의 지원을 받아 교육훈련을 하려면, 그 교육훈련 시작 시점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인증신청 접수가 완료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14년 9월 1일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시작인 경우, 2014년 7월 1일 경인증신청 접수 되고, 2014년 8월 중 인증 여부 통보되기 때문에 충분한 인증기간을 확보해야한다. [그림 4-5] 인증 진행 절차 구분 인증절차 및 관련 서식 제공 인증신청서 제출 접수 인증 요청 프로그램 인증(P/F) 결과 통보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인정처리 주체 공단 본부 기업 일학습지원센터 (공단지부지사) 지사 8개권역 8개권역 지사 일학습지원 센터 (공단지부지사)

151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41 기업의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인증 신청 결과는 적합(P:PASS)와 부 적합(F: Fail)로 판정된다. 적합은 인증기준을 전반적으로 만족하여, 일 학습병행제 운영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하며, 부적합은 인증기준의 일부 또는 대부분이 미흡하여, 해당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재인증 신청을 의미한다.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인증의 효력은 인증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유 효하며,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과 미흡 및 부정행위 등 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재인증 시점 전에도 인증 취소가 될 수 있다. 인증위원회는 공단 본부 및 8개권역 지부 지사에 설치되며, 공단 본부에는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중앙인증위원회(이하 중앙인증위원 회 ), 8개권역 지부 지사에는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권역인증위원회 (이하 권역인증위원회 )가 설치된다. 기업의 인증신청 접수 처리 는 권역인증위원회에서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다 효율적인 평가 인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증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사업 공모 분야 이외의 교육훈련과정 또는 권역인증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평가 인증하기 어려운 교육훈련과정 등은 중앙인증위원회에서 처리한 다. 인증위원회는 산업분야별 분과로 구성하고, 각 분과는 기업이 제출 한 교육훈련과정의 기준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평가 인증한다. 인증 위원장 및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인증위원회 간사는 공단 소속 주관부서 팀장이 담당한다. 인증위원은 직종전문가 HRD전문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고, 산업분야별 분과는 전문가 5인 내외 로 구성한다. 공단 본부는 인증위원회 구성을 위해 사전에 본부 및 8

152 14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개 권역 지부 지사별로 각 50인 이상의 전문가를 인력풀로 구축해 둔다. 공단 본부는 기존 인력풀 활용 또는 공모 등 방법을 통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전문가를 미리 발굴하고,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이수자를 중앙인력풀에 등록 및 인증위원으로 위촉한다. 중앙인력풀 은 일 학습 병행 온라인 관리시스템(HRD-Net)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한다. 다만 사업공모 분야 이외의 인증신청 발생시에는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전문가를 인증위원으로 위촉, 활용 가능하다. 공단 본부 및 8 개 지부 지사는 기업의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중앙인력풀에 사전 위 촉 등록된 위원들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속히 평가 인증을 처리 한다. 공단 본부가 인력풀에 등록 위촉한 인증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년 까지 연임 가능하다. 그러나 공단 본부 및 8개 권역 지부 지사의 주관 부서 팀장이 당해 인증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하는 경우는 위촉에서 배제 가능하다. 인증대상 기업이나 기관과 관련 한 이해관계자, 인증위원으로 활동 중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 응을 제공받은 경우는 인증위원으로 부적합하다. 또한,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위원 으로 활동할 수 없다. 또한 공단 본부가 인력풀에 등록 위촉한 인증위원일지라도 다음 사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 업무에서 제척 가능하다. 첫째, 최근 3년 이내에 인증대상 기업이나 기관에 재직한 경우, 둘째, 최근 3년 이내에 인증대상 기업이나 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자문, 연구 등 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경우, 셋째, 인증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

153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43 가 되는 경우, 넷째, 신청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 Off-JT기관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섯째, 기타 공단 소 속 주관부서 팀장이 판단하기에 해당 위원이 인증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며, 인증위원이 상기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업무를 회피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 인증을 실시 한 경우는 그 결과를 무효처리한다.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인증신청은 시기가 특정되지 않고, 언제든지 신청 가능(수시 인증체제)하다. 인증신청 희망기업은 인증신청서와 첨 부서류(학습근로자 관리, 훈련계획(OJT, Off-JT) 등에 관한 내용이 포 함된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등)를 관할 8개 권역 지부 지사에 제출하 면 된다.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지부 지사는 신속히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서 류평가 등을 통해 1개월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분과별 평가업 무는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 해당기업 교육훈련과정 개발자 발표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기업이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인증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류의 형식 내용 등이 요건 상 불충분한 것 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 지부 지사 기관장의 권한으로 각하 처 리가 가능하다. 신청서류나 교육훈련과정 개발자 발표만으로 인증 여 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기업은 별도 현장실사 실시한다. 해당 분과장은 인증위원장과 협의하여 현장실사 여부를 결정하고, 현장실사 참여인 원은 해당 분과가 결정, 현장실사 시 해당 기업내 전담인력(기업현장 교수(책임현장교수), HRD담당자) 인터뷰 등을 반드시 포함한다. 공단 본부는 중앙인증위원회 및 권역인증위원회의 인증결과를 취합 하여 해당 산업분야별 사업주단체 협회의 승인을 요청한다. 각 사업주

154 14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단체 협회의 승인 후에 공단 이사장 및 단체 협회장 공동 명의의 인증 서 발급되면 인증이 완료된다. 별도 승인 절차 생략 등 업무 효율화 차원에서 중앙인증위원회 및 권역인증위원회 개최 시 각 사업주단체 협회 소속 인사가 참석토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155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45 [그림 4-6] 일 학습병행제 프로그램 인증서(예시)

156 14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다. 프로그램 인증기준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인증기준이란 정부가 지원하는 일학습병행 프 로그램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의미한다. 인증 기준은 1 프로그램의 목표 및 틀, 2 Off-JT 계획, 3 OJT 계획, 4 학습근로자 관리계획, 5 역량평가 계획, 6 채용 및 경력인정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모든 영역에서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표 4-3> 프로그램 인증 기준 구분 1. 기본 요건 2. 프로그램의 틀과 내용 3. Off-JT 계획 4. OJT 계획 5. 학습근로자 관리 6. 채용 및 경력인정 평가항목 1-1. 인력양성 목표의 적절성 1-2. 훈련기간(시간) 적절성 1-3. Off-JT와 OJT 포함 여부 2-1. 직종명, 정의 및 수준의 적절성 2-2.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의 기간 및 구성 적절성 2-3. 프로그램 계획 및 인력양성 목표의 적절성 2-4. 검정시험 요건과의 부합성 3-1. Off-JT 기관 여건의 적절성 3-2. Off-JT 운영 계획의 적절성 3-3. Off-JT 관리 계획의 충실성 4-1. OJT 운영 계획의 구체성/적절성 4-2. 트레이너 배치/훈련시설/운영 계획 적절성 4-3. OJT 평가 계획의 적절성 5-1. 학습 근로자 수 및 근로조건의 적절성 5-2. 중도 탈락자 관리 계획 적절성 6-1.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대우의 적절성 6-2. 경력인정 등 동등대우 적절성

157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47 일학습병행훈련기준(SAS)이란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내 용기준으로서 직종별로 지켜야할 일종의 훈련기준이며 일학습병행 프 로그램을 개발할 때 지켜야할 최소 요건이다. 직종별로 1개의 일학습 병행훈련기준이 존재하며, 이를 토대로 훈련을 통해 양성하는 인력양 성 목표 및 인력양성 수준(level)을 표준화할 수 있다. 인증기준은 공통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기업특수기술은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 도록 구성된다. 공통직무능력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되, 기업특수능력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 부여한다. [그림 4-7] 일학습병행훈련표준(SAS)의 구성(예시)

158 14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일학습병행훈련기준(SAS)는 고용가능단위(직종 또는 직무 수준)별로 훈련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내용 제시되어 있다. Bottom up방식으로 개 발되며 신규직무 진입시 인증 기준과 동시에 개발되고, 상시 기완료된 직무는 기존 인증기준을 업데이트, 수정, 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기개발된 NCS를 기반으로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4-8] SAS 개발 주체 주무부처 지침 <고용노동부> 훈련기준 틀, 기준 및 가이드라인 <한국직업능력개 일학습병행 훈련기표준 (SAS) 훈련표준의 내용 <사업주단체 등> [그림 4-9] NCS와 인증기준 관계 NCS 기업 요구 인증기준 有 NCS와 부합 NCS기반 개발 有 NCS와 부합하지 X (예: firm specific, entry level 등) 기업 요구기반 개발 無 - 기업 요구기반 개발 (bottom-up 방식)

159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49 인증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이 확정되면 공단은 인증서를 인증 신청자(기업)에게 교부한다. 인증서에 기재할 사항들은 사업장 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및 인 증 연월일 유효기간 기타 프로그램 주요 내용 등이며,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 및 수정 보완 등 사항 을 해당 신청자(기업)에게 통지된다.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은 후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하 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 혜택을 부여 받게 된다. 또 한,인증기준이 새로 마련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 이후 새 로 시작되는 교육훈련과정에 대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수정 보완되도 록 유도한다. 인증기준의 변경 없이 기존 교육훈련과정에 중대한 변경 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기업은 관할 인증위원회에 변경사항을 반드 시 통보해야하는 의무를 지닌다. 프로그램 인증의 효력은 인증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고, 유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시 인증을 받 아야 한다. 다만, 성과 미흡,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교육 훈련과정 운영 중 부정행위 발견 등의 경우에는 5년이 도과되지 않아 도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4. 학습근로자 선발, 계약 및 유지 가. 학습근로자 모집 및 선발 참가자 모집은 Off-line으로는 공단이 특성화고 전문대학 등 학교

160 15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의 청년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모집 설명회를 실시하고, On-line으로 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참여 기업의 모집조건 등을 HRD-Net, Work-Net, 민간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일괄 게재하는 등 중앙차원에 서 지원한다. On-line 모집 시에는 직무분야, 전체 모집 예정 인원, 분 야별 채용 기업 정보, 기업별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정보(기간, Off-JT 운영 방법, 모집 인원, 인력양성 수준, 자격 학력과의 연계 여부 등), 기업별 근로조건(임금 지급 여부, 복리후생 등) 등을 상세히 제시하도 록 한다. 학습근로자 모집 및 선발은 홍보, 접수 및 선발의 단계로 상시진행 하며, 일학습지원센터에 제출된 서류는 해당 서류를 기업에 전달된다. 일 학습병행제 관리시스템 개발 前 에는 일 학습병행제를 운영하는 훈 련희망 기업에 직접 신청한다. 참 고 고교 전문대학 대학의 취업희망자 고교 전문대학 대학의 졸업예정자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와 일 학습병행제 연계에 무리가 없도록 미리 확인 특히 졸업에 문제가 없도록 모집 시 교과시수 인정여부, 중간 기말시험, 출결 등을 해당 학교와 협의하거나 인정 확인된 서류를 별첨하도록 요구 직업교육학교의 경우, 현장실습이 의무화 되어 있고 최종학기 교육과정이 실무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 학습병행제로 교육과정 이수 가능

161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51 나. 학습근로자의 신분 및 계약 학습근로자 신분은 훈련생 신분과 근로자 신분을 동시에 가지며 이 론교육기간은 훈련생 신분이고 현장직무교육기간에는 근로자 신분이 다. 근로자 신분의 경우 급여, 산업안전, 복리후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며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된다. 학습근로자와 일학습병행 훈련계약(이하 훈련근로계약 )을 체결할 때에는 이론교 육기간과 현장실무교육기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한다. 향후 학습근로 자 신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제정을 통해 법률적 지위를 명확히 하 고 훈련생 신분과 근로자 신분이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성을 감안하여 처우 및 보호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 학습병행제 운영 기업 (훈련기업)과 일 학습병행제 훈련과정 참여자(학습근로자)가 훈련 참여 전에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훈련근로계약은 훈련 조건부 계약의 일종으로 훈련근로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종 료된다. 훈련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일 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대표자와 학습근 로자로 하고, 학습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훈련근 로계약서에 함께 서명하며 체결된 훈련근로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훈련근로계약의 형태는 (i) 정규직(무 기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일정기간 훈련을 시키는 경우와 (ii) 훈련기간 동안 기간제 형태로 채용하여 훈련을 하는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다 만, 기간제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학습근로자가 평가시험에 최종 합격하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 로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평가시험은 공정한 평 가가 이루어지도록 외부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직종별 협회)이

162 15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주관하도록 한다. 훈련근로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학습근로자가 정해 진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최종평가에 합격하면 해당 훈련기업이 그 사 실을 안 날에 훈련근로계약기간은 만료된다. 정규직(무기계약직) 채용 후 훈련의 경우 근로계약은 계속, 훈련계약만 만료되고, 기간제로 채 용 후 훈련의 경우 훈련계약과 근로계약이 모두 만료된다. 학습근로자 가 평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경우 훈련근로계약기간은 다음 재 평가가 있을 때까지 연장되며, 이 경우 1년 또는 연장횟수 총 2회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필요시 시용훈련근로기간을 두되 3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훈련기업은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는 구조 화된 현장훈련(OJT)과 훈련기업 내 외부의 별도의 시설에서 교육훈 련이 이루어지는 현장외훈련(Off-JT, 이론교육)을 함께 제공한다. 현장 외훈련에 대해서는 훈련장소를 훈련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훈련기업은 훈련근로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의무를 부 담하게 된다. 학습근로자의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 소정의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하는데, 학습근로자의 현장훈련을 담당할 기업현장교수를 지정하고, 이를 해당 학습근로자에 게 통지한다. 교육훈련을 개시하기 전에 학습근로자에게 특별히 적용 되는 훈련근로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다. 훈련기간 중 학습 근로자에게 훈련교재, 작업복, 실습재료, 개인용 공구, 그 밖의 교육훈 련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습근로자가 교육훈련을 위 해 사업장 밖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평가시험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시 간 보장한다. 훈련기업은 훈련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학습근로

163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53 자의 신체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와 과제 부여하고, 학습근로자 의 업무상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보건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 호구 지급, 해당 기계 기구 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 재료 가스 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학습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을 의 무화한다. 훈련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지체 없이 관할 일학습지원센터에 통지하며, 학습근로자가 평가에 필요한 등록 등의 권한을 위임할 경우 적시에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등록관리 대행한다. 학습근로자는 훈련근로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의무를 부 담한다. 훈련근로계약의 범위 내에서 부여된 훈련과제를 성실하게 수 행해야 하며, 훈련기업이 제공하는 현장훈련(OJT)과 현장외훈련 (Off-JT)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훈련기업이 마련 적용되는 훈련근 로규칙과 취업규칙 준수하고, 훈련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훈련 기업의 사용자 및 기업현장교수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한다. 훈련을 위 한 기계, 공구 및 그 밖의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 사용하고, 훈련근로과정에서 알게 된 훈련기업 기밀 누설을 금지한 다. 현장훈련(OJT) 및 현장외훈련(Off-JT) 기간동안 질병 또는 일신상 의 이유로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훈련기업에 통지한다. 학습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지 급기간, 임금지급시기, 임금지급액을 명시한다. 학습근로자가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 그 일수에 비례하여 임금 지급 이 가능하며, 소정의 훈련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현장훈련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학

164 15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습근로자가 식당, 휴게실, 의무실, 기숙사,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 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일반근로자와 차별을 금지한다. 훈련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하되 현장외훈련 시 간 및 현장훈련시간 중 이론교육시간 은 훈련근로시간에 포함하 지 않는다. 18세 미만자는 훈련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 간으로 하되 당사자간 합의로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로 연장 가 능하다. 훈련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훈련근로시간 중에 부여하고,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한다. 야간(오후 10시 오전 6시) 및 휴일에 현장훈련을 시키지 않도록 하되 교대제 운영, 갑작스러운 수요 급증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학습근로자 동의(18세 미 만자는 학습근로자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 제한적 으로 가능하다. 훈련기업과 학습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훈련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현장외훈련이 훈련기업 사업 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훈련근로시간과 현장외훈련 시간을 합한 연 장 시간이 1주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학습근로자가 훈련근로규칙, 취업규칙, 훈련근로계약 등을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 유, 징계종류, 징계절차 등은 취업규칙 준용하도로고 한다. 훈련기업은 훈련근로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학습근로자와 체결한 훈련 근로계약 해지를 금지한다. 학습근로자가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수료한 경우 훈련기업은 학 습근로자에게 훈련 수료증명서 교부한다. 훈련 수료증명서에는 훈련과

165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55 정명, 훈련기간, 훈련내용 등이 포함된다. 훈련기업은 훈련근로기간 종 료 전에 훈련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학습근로자가 이미 이수한 훈련기간, 훈련내용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사 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교부한다. <참고> 기업 등이 발급하는 수료증은 국가가 발급하는 일 학습병행제 자격과는 다름 - 기업 등의 수료증을 부여받은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계와 함께 일학습병행 자격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법률 제정 시 반영 예정 - 법률 제정 전에는 산업계와 MOU를 체결하여 유사한 자격 운영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가 평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근로관계를 지속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업의 일반근로자로 전환하 고, 훈련근로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근로자가 계속 근로 를 제공한 경우 훈련기업과 학습근로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 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며, 훈련기업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별도의 규정 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습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학습근로자의 원활한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이수와 안정적 교육훈련 을 위해 재정적 지원, 상담, 멘토링을 통해 관리하며, 학습근로자 1인 당 월 40만원의 학습근로지원금을 기업에 지원한다. 단, 지급기간은 훈련근로계약에 명시된 훈련기간에 한하며, 학습근로지원금은 교육훈 련기간 1년 초과시 마다 10%씩 감액한다. 학습근로자가 기업 내에서

166 15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훈련을 원활히 지속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사 업주 및 기업현장교수와의 지속적 상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학습근로자와 훈련근로계약관계를 중 단시킬 수 있다. 학습근로자가 스스로 중도탈락 할 경우 행 재정적 조치는 중도탈락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학습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지 원은 즉시 중단되며, 탈락 이전까지 학습근로자가 이수한 내용은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습근로자의 해고 또는 포기 등으 로 인한 중도탈락률을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하는 기업의 프로그램 인 증 평가에 반영된다. 5. 프로그램 운영 가. 프로그램 운영 유형 Off-JT와 OJT 구성 방식에 따라 선형, 순환형, 혼합형 등 다양한 형 태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선형의 경우, 모든 교과목에 대한 집체식 이 론교육 형태인 Off-JT를 실시한 후, 현장에 투입하여 OJT를 실시하는 형태이며, 순환형은 교과목을 순차적으로 이수하는 것으로 과목마다 Off-JT OJT 방식으로 완성해 가는 형태이다. 혼합형은 일주일 혹은 한 달을 기준으로 특정일은 해당 기간에 이수해야 하는 과목의 Off-JT 를 모아 실시하고, 나머지 기간은 OJT를 실시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167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57 [그림 4-10] Off-JT/S-OJT 구성 방법 나. Off-JT 운영 Off-JT는 기업 내에서 시행되는 OJT와 더불어 필요한 이론 및 실습 을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교육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기업이 현장과 분리된 별도의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대학 공동훈련센터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기업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교수자) Off-JT를 기업에서 자체적 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론 또는 해당 직무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교수자가 필요하다. 자체 실시를 위 한 교재는 교육프로그램 구성 시 도출되었던 지식 또는 관련 능력단위

168 15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요소를 교육시킬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며, 이는 자체 개발 또는 시중 의 매뉴얼이나 전문 서적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체 실시를 위해서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강의실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회의실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Off-JT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 단독기업형은 프로그램 개발 과 정에서 기업의 요구를 고려하여 일학습지원센터에서 매칭 지원하며, 지역 일학습지원센터별로 거점기관을 정해서 Off-JT 적합기관 선정한 다. 거점기관의 예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공동훈련센터, 한국폴리텍대 학,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문대 및 대학, 국가인 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훈련운영기관, 국가전략산업직종훈련기관, 공동이러닝센터 등이 있다. 공동훈련센터형은 참여기업 모집시 미리 공동훈련센터를 지정하여 참여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동훈련센터가 위탁훈련기관이 된다. 외부 위탁 시 Off-JT 수 업방법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모듈형태의 온 오프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원칙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기반의 오프라인 교육과 현업직무를 바탕으로 한 현장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모듈형태의 교과목을 기업의 요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구축한다. 수 업일수, 수업이 가능한 시간 등은 위탁기관과 기업간 협의를 통해 조 정이 가능하다. 기업은 Off-JT 기관과 함께 학습근로자가 충실히 Off-JT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Off-JT 기관에서는 학습근로자의 학습사항에 대 해 기업현장교수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기업현장교수는 필요시 방문을 통해 학습근로자를 관리한다. 기업은 기관 위탁시 계약서에 Off-JT 기관이 성실히 학습근로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

169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59 한다. 위탁기관에서는 학습근로자의 학습 내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기업에 제공하며, 과정 종료 후에는 종합 평가서를 기업에 제출한다. 학습근로자의 학습내용은 정기 또는 수시 평가가 이루어지 며, 과정 종료 후에는 이수한 과목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기업 현장교수는 학습근로자의 종합 평가 결과와 출결 상태를 확인하여 최 종 평가에 반영한다. 다. OJT 운영 OJT는 기업현장교수가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현장 및 유사한 장소에서 사전에 준비된 훈련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을 의미한다. 기업현장교수는 기업 자체 인력 중에서 역량 및 자격을 갖춘 자로 별도의 선발을 통해 육성하며, 학습근로자 3 5명 당 1명을 배치함이 원칙이다. 기업현장교수는 기업담당자 양성 기관에서 정기적 으로 교육을 통해 육성하며,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를 활용할 수 있다. OJT는 유사한 과목이 상호 연계되도록 모듈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모듈은 직무 단위로 구성을 하며, 이 때 구성 내용은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도출한 과목을 활용한다. 모듈의 내용에 따라 기초가 되는 과목은 중복적으로 활용 될 수 있다. 기업현장교수는 모듈별로 모듈 시트를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모듈 시트는 OJT 모듈의 개요, 세부 훈련 내용, 평가에 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고, 모듈 시트 개발시에는 프로그램 개발 결과 도출되었던 교과 목 프로파일을 참고하며, 각 기업의 현장 상황에 맞도록 수정 보완

170 16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하여 활용한다. [그림 4-11] OJT 모듈 모듈이 진행되는 동안 기업현장교수는 학습근로자의 학습 결과물, 훈련 과정에서의 이해 정도 등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는 모듈 시트의 수행평가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추가적인 훈련을 통해 완성하며, 결과물 평가는 기업현장교수 이외에도 현장 직원 등과 협의를 통해 실시가능하다.

171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61 [그림 4-12] 모듈시트 양식(예시)

172 16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173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63

174 16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라. 학위과정 연계 운영 계약학과 활용시 대학모집, 운영 가능 학과 도출, 대학-기업 매칭, 프로그램 개발, 계약학과 운영의 순으로 진행된다. [그림 4-13] 계약학과 선정 및 운영 프로세스 1 대학 모집 2 대학 및 학과 선발 3 대학-기업 매칭 4 프로그램 개발 5 계약학과 운영 일학습지원 센터 일학습지원 센터 일학습지원 센터/기업 컨설팅팀 (대학담당자 포함) 대학/기업 계약학과를 통해 학습근로자를 교육시킬 대학을 모집하는데 있어 공동훈련센터형으로 참여기업과 함께 중앙단위에서 공모하는 방식과 단독기업형에 대해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일학습지원센터가 대학과 협의해서 연결해주는 방식이 있다. 대학에서는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 학과, 학과별 학생 수 등을 제시하고, 대학에서의 참여 프로그램은 단 기연수, 전문학사과정, 학사편입과정, 학사과정을 운영한다. 지역별 기업 현황, 직무훈련분야, 학습근로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과 학과를 선정하고, 대학은 지역 내 기업 여건을 고려 하여 적정 수를 선발한다. 학과는 지역 내 대학 간 중복 문제를 최소 화하고, 가장 역량 있는 대학에서 학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선발한다. 일학습지원센터에서 선발된 대학 및 학과와 계약학과 위탁을 희망하 는 기업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75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65 참고 1 계약학과 운영 개요(교육부) Ⅰ. 계약학과 개요 목적 산업체 수요에 의한 맞춤식 직업교육체제(Work to school)를 대학의 교육과정 에 도입하여 실용적 인재양성에 탄력적으로 대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산업교육기관(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분야 및 다양한 전문 산업인력 양성 활용에 기여 계약학과 설치 운영 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 조, 제9조 계약학과 운영요령 계약학과 제도의 주요 내용 구 분 정의 설치근거 유형 주 요 내 용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국가 지자체 산업체 등이 대학과 계약으로 설치 운영하는 제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학위과정)~제9조 1(채용조건형)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재교육형)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 주체 산업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등) 경비부담 주체 산업체 경력인정 학생 정원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산업체 등이 부담 교육과정 관련 근무경력에 대해 20/100 범위에서 학점으로 인정 1(채용조건형) 전체 입학생수 또는 입학 정원의 10/100 2(재교육형) 별도 인정 (제한 없음)

176 16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Ⅱ. 계약학과 설치 운영 방법 계약학과 설치 절차 계약학과 설치 학과 및 과정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 학부 또는 유사한 학과 학부(모체학과)를 우선 활 용하거나 새로운 학과 학부 설치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등 당해 학교 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위 과정 학칙 기재사항 계약학과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학기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계약학과가 그 설치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수업 및 학사운영 수업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 밖 에 학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함 설치 운영기간은 계약학과 등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정함

177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67 직원 재교육을 위한 계약학과의 경우 교육과정 관련 근무경력은 당해 계약학 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 학생정원 및 선발 계약학과의 학생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학년별 총 학생수는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학생 선발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에서 규정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비용 부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 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산업체 등이 계약학과 현장실습수업에 직접 필요한 연구 기자재 장비를 제 공할 경우 총 운영경비의 100분의 20이내 현물로 인정 가능 참고 2 계약학과 설치 운영 권역 권역이란 계약학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와 대학간 최장 거리 로서, 산촉법 제8조제1항제2호(재교육형)는 운영요령 제4조제1항에서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 도단위) 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100km 이내 인 지역을 말하며, 산촉법 제8조제1항제1호(채용조건형)는 권역 제한이 없음 m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 대학 과 동일 권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 설치 운영을 명시하는 경우는 권역 내 계약으로 간주 예) mm권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본사인 A사가 mm권역 내에 있는 대학 과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mm권역 내에 있는 A-1, A-2 등의 지사 직원이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m 또한,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재정 지원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 된 경우는 동일 권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산업체도 동일 권역으로 간주 (참고: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 운영 Q&A)

178 16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기계약학과 운영 사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육대상: 고졸자, 전문대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재직자 신분) 교육기간 - 신입생 : 4년 교육 과정 - 편입생 : 2년 교육 과정 학위: 학사학위(한국산업기술대 학사학위 수여) 주요교육내용 - 교육 프로그램은 기업요구을 반영한 NCS기반의 교과과정으로 프로그램 운영. - 기본적으로 1년 2학기제로 운영하며, 기업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으로 계절학 기 형태의 OJT 교육을 실시. OJT교육: Off-JT교육 때 배운 이론교과를 기반으로 산업체에서 현장 교육 훈련을 유기적으로 피드백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주중 5일실시) Off-JT교육: 한국산업기술대에서 직무이론 및 기술 실습 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함.(토요일 1일실시) OJT 교육 지원 방안 - 본교 계약기업은 축척된 교육모듈기반으로 Off-JT교육과 연계된 OJT교육 프 로그램 개발 지원 및 보완교육제공. 학생 트레 이너 교육훈련 (일지작성) OJT 지도 OJT 교육 실시 한국산업기술대 과제물 점검 현장 점검 평가 및 시험

179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69 기업이 원하는 경우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시 컨설팅팀의 도움을 받아 학점은행제 활용 방안 설계할 수 있으며, 전문학사, 학사모두 가 능하다. 학위 수여자는 교육부장관, 대학의 장, 각종 학교의 장, 사내대 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이 며,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등록제, 학점인정대상 학교 등으로 취득 할 수 있다. 이수학점은 학사(140학점), 2년제 전문학사(80학점), 3년제 전문학사(120학점)이다. 일학습지원센터에서는 각 지역별로 이용 가능한 교육훈련기관 리스 트를 확보하여 기업 및 학습근로자에게 제공한다. 대학부설 및 원격형 태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시설, 정부관련 시설 등이 이에 해당되나 직업훈련시설이 아닌 사설학원은 정부 재정 지원에서 제외된다. 마. 학습관리 학습근로자의 OJT 시간은 훈련계획에 포함하여 명시하되, 하루 5시 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주간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업 현장교수 판단에 의해 추가 또는 보충 훈련이 필요한 경우 훈련계약서 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훈련 실시한다. 학습근로자는 단위 교육기간동안 일학습병행 관리시스템( 14년 별도 전산시스템 구축예정)에 로그인을 함으로써 출결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업무상 로그인이 불가능할 경우 기업현장교수의 역량으로 출결 인정이 가능하다. 한 학기를 기준으로 3회 이상의 Project 단위 과제 물을 제시하여야 하며 학습근로자는 매주 자신의 과제 진척 사항을 기 업현장교수에게 평가 받는다. 평가는 Project 단위의 과제 평가와 중 간고사 및 기말고사로 학습근로자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 형태

180 17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는 필기 및 실기 평가가 가능하며 평가 결과물은 모두 학습관리 시스 템에 게재된다. 직무이론 및 기술 실습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강의, 실 험실습, 평가 단계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직무 및 과업의 순서 또는 조작을 이해시키기 위해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기관의 최신 장 비를 가지고 실제 작업 방법을 습득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학습근로자 의 출결 등을 면밀히 관찰하며, 기록으로 남겨 평가에 활용하며 추후 학습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출결기록을 관리하고, 이론 교육 경우 학기당 학습근로자의 직무와 관련되고 적용가능한 사례 리포트를 작 성하여 제출하며, 실험 실습교육인 경우 수시 평가를 통해 전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구두평가하여 학습 내용을 복습하도록 유도한다. 평가 는 중간 및 기말고사를 필답 및 실습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 라 이론 평가와 실습평가를 조율하여 진행한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학습근로자의 직장 및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일들에 대 해 생활, 심리 및 진로 상담 등을 상담전문가를 통해 학습근로자에게 제공한다. OJT 현장 점검을 통해 기업 내 학습근로자의 근무 및 학습 환경을 파악하고 기업현장교수와 학습근로자 면담을 통해 OJT 운영에 대한 현장 상태를 파악하고, 현장 점검 내용은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 되며,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 개선 결과에 대해 피드 백해준다. 6. 학습근로자 역량 인정

181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71 현장훈련(OJT) 평가는 해당 기업에서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직무내 용을 중심으로 일학습병행훈련기준을 기반으로 평가하고 기업현장교 수는 OJT 훈련계획에 따라 학습근로자 개인별 훈련을 실시하고 능력 단위별 수행평가서 작성을 관리한다. 학습자명 : 모듈교과명 : 평가방법 : 본 평가는 단계별 자 기평가의 학습과정이 완료된 학습자에 대하 여 평가를 합니다. 학습을 위한 준비에서 부터 실습의 완료 후 동작확인까지 아래의 수행준거에 근거하여 학습자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본 능력단위의 평가 방법 등을 안내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평가자명 평가일시 성취여부 (서명) 1차 : 20 년 월 일 ( / X ) (능력단위명) 2차 : 20 년 월 일 ( / X ) 3차 : 20 년 월 일 ( / X ) 수행정도 종합평가 성취수준 수 행 정 도 5. 해당 지식과 기술을 확실하게 습득하여 직무수행 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주도적으로 완벽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작업을 수 행할 수 있다. 3. 해당 지식과 기술을 대부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대부분의 작업을 수 행할 수 있다. 2. 해당 지식과 기술을 부분적으로 습득하여 직무수 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타인과 공동으 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타 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평가자는 아래 수행준거 의 평가점수를 근거로, 학습자의 수준 달성정도를 표시한다.

182 17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수행준거(일학습병행 훈련기준 수행준거를 근거로 작성) 1. ~에 대한 관련지식과 안전작업 절차에 따라 해당 장치의 작동 상태 를 파악할 수 있었다. 2. 적합한 정비관련 장비 및 공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3. 점검 및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교환 여부를 결정하고 교환할 수 있었다. 4. ~에 대한 조정부품 및 규정치를 확인하고 초기설정 범위값으로 정 확히 조정할 수 있었다. 5. 수리 가능한 부품에 대해 규정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수리할 수 있었다. 6. 작업 완료 후 시스템의 작동상태 및 성능에 대한 검사업무를 정확 히 수행할 수 있었다. 평가점수 수행평가서는 산업현장에서 능력단위별 훈련이 종료된 시점(또는 진행중인 시점)에서 능력단위별 수행평가서를 작성하고, 기업현장교수 가 평가자 역할을 수행하며, 수행평가서는 개인별로 1매씩 작성하여 관리한다. 기업은 평가결과를 평가일부터 3년간 보관하고, 최종평가일 부터 15일 이내에 일학습지원센터로 사본 1부를 제출한다. < 능력단위별 수행평가서 작성방법 > 학습자명: 학습근로자 성명을 기재 평가자명: 학습근로자의 평가를 담당하는 기업현장교수 이름, 서명 모듈교과명: 능력단위명 또는 능력단위가 결합된 훈련내용 명칭 능력단위명: 해당 교육 훈련과 관련되는 능력단위를 모두 기재 평가일시: 평가자가 학습근로자를 평가한 평가일 기재 - 1차 평가시 3단계 이상 성취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학습근로자는 날짜를 달리 하여 2차 평가 실시 - 2차 평가에서도 3단계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학습근로자에게는 마지막 1회의 기회(3차평가) 부여 - 3차 평가결과는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성취수준 결정 성취여부: 학습근로자가 3단계 이상 도달시 에 체크 수행준거: 해당 모듈(또는 능력단위)과 관련된 수행준거를 항목별로 체크 - 우수한 경우 5점, 부족한 경우 1점까지 점수 부과 수행정도 종합평가: 수행준거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자가 표 시 하여 관리

183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73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능력단위별로 위탁기관 내부평가 실시하고, 교육 훈련기관은 자체 출석부를 작성하여 출결상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한다. < 출결관리 기준 > 위탁교육훈련기관은 기업으로부터 학습근로자 명단을 제출받아 출석부 작성 관리 출석부에는 교육일자, 교육시간, 시간별 출결상황 등이 체크될 수 있도록 작성 출결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 따른 출결관리 부분 을 준용 일학습병행 훈련기준 에서 제시된 평가방법 및 평가 시 고려사 항, 수행준거 등을 토대로 내부평가 계획 수립하고 학습근로자의 능력 단위(교과목) 이수 종료시점에서 해당 능력단위에 대한 내부평가 실시 한다. 해당 일학습병행 훈련기준 능력단위에서 제시된 결과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방법 구성(해당 기업과 평가방법 협의 결정)하 며, 필기(객관식, 주관식), 실기(작업형), 구술, 포트폴리오, 리포트 등 다양한 방법의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관리한다. 교육 훈련기관은 평 가실시 후 15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일학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된 모든 일학습병행 훈련표준의 능력단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문제를 구성하되 해당 기업과 협의 하여 기업에 서 요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내용 구성한다. 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저조자, 과락자 등에 대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 을 통해 저조자 질 관리 체계 구축하고, 학습저조자에 대한 관리계획 을 포함하여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한다. 학습저조자에 대한 별도

184 17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평가기관의 장은 매 평가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채점결과서 원본과 출석부 원본을 해당 기업 및 일학습지원센터 에 제출한다. 기업 및 훈련기관장은 공동명의의 이수증을 최종 학습근로자에게 발급하며, 이수증에는 훈련과정명과 더불어 교육훈련내용이 기재되도 록 구성한다. 기업과 훈련기관은 평가결과 원본을 평가 종료로부터 15 일 이내에 일학습지원센터에 송부한다. 공단은 기업 및 훈련기관에서 제출된 내부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습근로자별 이수결과 를 관리한다. 제3절 질관리 및 지원사항 1. 사업 질 관리 모니터링 가. 일 학습병행제 모니터링 기업 및 교육 훈련기관에서 운영중인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과정 이 심사받은 내용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근로 자(훈련생)에 대한 부당 근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 시한다. 모니터링 범위는 학습근로자 선발 이후 기업 및 교육훈련기관 에서 실시중인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운영 및 내부평가, 외부평가 전반 을 대상으로 한다.

185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75 [그림 4-18] 모니터링 주요 범위 선정된 기업들 중에서 약 10%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기업 및 훈련기관별로 해당 기업 기관의 훈련프로그램 개발자, 사업주단 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실시한다. 일학습병행 관리시스템에 학습근로자 대상 온라인 모니터링 기능을 구축할 예정 이다. 모니터링은 2인(외부 1인, 공단 일학습지원센터 직원 1인) 1조를 원칙으로 모니터링팀 구성 운영하며, 훈련생의 규모, 훈련분야의 특 성 등을 고려하여 인원증원 가능하도록 한다. 기업 모니터링 멘토의 평가일지 작성상태 확인 및 작성독려 기업 내부평가 실시상황 확인 내부평가 결과 등 현장 확인 학습근로자 애로사항 등에 대한 청취 및 필요시 행정기관 보고 등 Off-JT 기관 모니터링 약정 내용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 훈련이 실시되는지 여부 기업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유지에 대한 진행상황 확인 훈련기관 출결관리 상황 점검 훈련교사 등의 요건 충족여부 시설 장비의 지속적인 작동상태 확인 훈련기관 내부평가 실시상황 확인 내부 시험문제 출제 및 내부평가 기준 준수여부 내부평가 결과 현장 확인 훈련생 면담 등을 통한 애로사항 조사 등

186 17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나.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표 4-5> 모니터링 절차 절차 1 사전 준비 2 기업 방문 3 프로그램 운영 현황 파악 4 정 리 세부내용 - 관련 규정 규칙 매뉴얼 및 모니터링 사항, 요령, 절차 등 숙지 - 방문 기업에 대한 기초자료(프로그램 인증 현황, 교육훈 련계획서, 기업현장교수 학습근로자 현황 등) 수집 - 기업방문일정 협의 - 해당 기업의 책임현장교수 및 HRD 담당자에게 방문 목적 설명 - 모니터링 항목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 책임현장교수, HRD 담당자 및 학습근로자 면담 - 기업 내부평가 실시상황 등 확인 -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작성 - 문제점 및 개선사항 피드백 -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 증빙서류 확보 및 관계자 의견 수렴 [그림 4-19] 모니터링 점검표

187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77 모니터링 과정에서 계약내용 위반, 불성실 훈련실태, 훈련생 부당 근로 등 모니터링 실시결과 부적격 기관은 경고 및 계약해지 요청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 부적정한 경우는 시정 권고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지한다. <표 4-6> 부정행위 등에 대한 처분기준(안) 지 원 제 한 사 유 참여제한 조치사항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3년 이내 지원금 환수 및 지원중단 여부결정 나. 고의로 관련 규정, 지침서 등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다.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른용도로 사용한 지원금 환수 라. 지출내용 등의 허위보고 - 시정명령 마. 보고서 미제출, 정부지원금 잔액 미납 등 제규 정 위반사항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바. 외부기관과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체결 또는 증 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3년 이내 3년 이내 지원중단 여부결정 아. 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1년 이내 사. 사업의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의 불성실한 사업수행 - 사업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기업이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을 경우 2년 이내 자. 기업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 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 제 심사위원회 심사 후 결정

188 17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2. 행 재정적 지원 가.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지원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기업의 직무분석 및 수요파악을 통하여 개별 참여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전문(위탁)기관 지정하고, 공단 본부는 서비 스의 전문성 확보 및 질 관리 차원에서 분야별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개발기관을 공모한다. 개발기관별로 기업 전담제 형식의 컨설팅 서비 스 실시하며, 기업당 연간 900만원 지원하고, 공단은 기업 선정 후 프 로그램 개발기관에 사업비 일괄 지급 및 정산한다.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업이 지정한 현장훈련(OJT) 전담인 력(기업현장교수, HRD담당자)에게 현장훈련기법, 학습근로자 관리 평 가방법, 행정지원절차 등 양성교육을 기업당 연간 100만원의 양성교육 비를 지원하고 교육비용은 전담인력 양성기관에 일괄 지급 및 정산한 다. 현장훈련교재 제작비는 현장훈련(OJT)에 사용할 훈련초기(약 3개월 분) 교재 개발비용으로 지원하고 프로그램 개발기관에서 프로그램 개 발기간에 함께 개발하여 기업에 제공한다. 프로그램 개발기관(초기 교 재개발기관)에 일괄지급 및 정산을 시행하고, 기업은 훈련초기(3개월 분) 교재를 참고하여 이후의 교재를 개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서 14일 이내에 교재 제작 결과물을 일학습병행 시스템에 등재 해야한다. 교재 제작비를 지원액은 기업당 연간 300만원 한도이다. 기업현장교수 활동수당을 위해 기업이 지정한 책임자급 기업현장교

189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79 수(책임현장교수)에게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활동수당 지급하는데 책임현장교수는 기업당 1인을 지정하고 기업(사 업주)을 통해 지원하되, HRD담당자와 중복 겸임 불가하다. 프로그램 운영기간(교육훈련 실시기간)에 대해서만 수당 지급되며, 기업은 책임 현장교수 활동수당을 월 66.7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기업현장교수 지 원액은 기업당 1인에 대해 연간 800만원 한도까지 지원된다. 프로그램 인증 받고, 교육훈련 개시 5일 이전에 교육훈련과정 인정을 신청 후, 매월 책임현장교수의 활동내역을 첨부한 비용신청서를 일학습지원센 터에 익월 5일까지 제출하면, 관할 일학습지원센터는 15일까지 비용이 지급된다. HRD담당자 행정수당으로 기업이 지정한 HRD담당자에게 일학습병 행 프로그램 진행상황 관리, 운영실적 보고, 정부지원 행정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행정수당 지급되며, HRD담당자는 기업당 1인을 지 정하고 기업(사업주)을 통해 지원하되, 기업현장교수와 중복 겸임 불가 하다. 프로그램 운영기간(교육훈련 실시기간)에 대해서만 수당 지급되 며, 기업은 HRD담당자 행정수당을 월 25만원 한도로 지급해야 한다. HRD 담당자 행정수당 지원액은 기업당 1인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 이다. 프로그램 인증 받고, 교육훈련 개시 5일 이전에 교육훈련과정 인 정을 신청 후, 매월 책임현장교수의 활동내역을 첨부한 비용신청서를 일학습지원센터에 익월 5일까지 제출하면, 관할 일학습지원센터는 15 일까지 비용지급된다. 나. 훈련지원금(Off-JT 및 OJT) 지급

190 18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은 현장훈련(OJT)와 현장외훈련(Off-JT)을 긴밀 하게 연계하여 공식 인증 받은 교육훈련과정으로서, 기업이 학습근로 자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미하며, 직무수행능력 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의미하고, 단순직무나 직장적응훈련,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세미나 심포지엄 등은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으로 인증할 수 없다. 일 학습병행제 사업에서 훈련지원금은 교육훈련기간 중 발생하 는 훈련비, 학습근로지원금, 숙식비 등을 의미한다. 훈련지원금 대상은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인증 받은 기업, 일학습 병행 기업과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습근로자를 의미하며, 일 학습 병행제에서 훈련지원금 지급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 학습병 행제에서 훈련지원금은 교육훈련과정이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으로 인 증을 받은 이후부터 신청 및 지급 가능, 둘째,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의 훈련지원금 업무절차는 기본적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업무 절차에 준하며,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자체훈련, 양성훈련 및 혼합훈련 에 해당된다. 셋째, 일학 습병행 프로그램의 Off-JT와 OJT는 훈련실시 방법 상이하므로 구분하 여 신청 및 지급되며, Off-JT 및 OJT 비용은 기업에서 실시하는 현장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된다. 기업 및 Off-JT기관이 보존해야 하는 훈련지원금 관련서류로는 학 습근로자 출석부, 훈련수료자 명부, 훈련 관련 회계장부, Off-JT기관 약정서(Off-JT를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 숙박비 지급대장, 책임 현장교수 및 HRD담당자 수당 지급대장, 학습근로자 훈련수당 지급대

191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81 장, 숙박비 지급대장, 책임현장교수 및 HRD담당자 수당 지급대장 등 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 체내역 등)로 대체 가능하다. 훈련과정 인정내용 중 훈련내용 및 훈련방법 등 일학습병행 프로그 램의 중요 인증내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예 정일 4일전까지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관할 공단 지역본부 지사 일학 습지원센터에 변경인정 신청한다. 훈련내용 및 훈련방법이 변경된 경 우는 동일한 훈련과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시 프로그램 인증 및 훈 련과정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훈련실시장소 변경 중 공단 일학습 지원센터 관할지역이 변경된 경우는 해당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공단 일학습지원센터에 변경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훈련교사, 훈련일정 및 학급 수, 관할 공단 일학습지원센터가 변경 되는 (기업 또는 Off-JT기관의)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일 전일까지 훈련과정을 인정한 공단 일학습지원센터에 변경사항을 신고한다.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의 교육훈련을 인정받은 기업은 훈련과정을 인 정한 공단 지역본부 지사 일학습지원센터에 훈련과정을 실시하야하 며, 6개월 이상 장기 양성형 교육훈련이므로 훈련개시 후 7일 이내에 신고한다. 훈련실시신고서에 따라 신고 사항(확정 학습근로자 명단, 유 급휴가 여부, 합숙여부, 식사제공 여부 등)에 대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 우는 비록 지원 요건을 구비하였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장훈련(OJT) 비용은 일학습병행 기업이 실시하는 현장훈련 소요 훈련비에 대한 지급내용으로 현행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지급기준에서 훈련규모와 시간에 관계없이 조정계수를 3 으로 적

192 18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용하되, 교육훈련기간이 1년을 도과할 때마다 10%씩 감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훈련단가 조정계수(3) 훈련시간 훈련인원(훈련시간 한도 일 5시간, 연간 1,200시간 한도) 연차별 감액(1년차 100%, 2년차 90%, 3년차 80%, 4년차 70%)으로 계산된다. 기업이 프로그램 인증 교 육훈련과정 인정 및 실시신고 절차를 거친 후에, 매월 훈련실시 후 익 월 5일까지 훈련비를 신청하면, 공단 지역본부 지사 일학습지원센터는 훈련비 지급신청 접수 후 매월 15일까지 훈련비용 지급된다. 현장외 훈련(Off-JT) 비용은 기업이 실시하는 현장외훈련 소요 훈련 비에 대한 지급을 의미하며, 실비에 준하여 지급하되 기업 자체에서 실시하는 경우와 외부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지원된다. 기업 자체 실시한 경우 현장훈련 비용 지원기준과 동일기준 으로 지원하되, 연차별 감액률은 미적용되며, 외부 교육훈련기관이 실 시한 경우 프로그램 인증단계에서 기준단가의 5배까지 훈련비용의 실 비 수준을 심사하여 지원하되, 훈련비용이 기준단가의 3배 이하인 경 우에는 정산 없이 지원된다. 기업이 프로그램 인증 교육훈련과정 인정 및 실시신고 절차를 거친 후에, 매월 훈련실시 후 익월 5일까지 훈련 비를 신청하면, 공단 지역본부 지사 일학습지원센터는 훈련비 지급신 청 접수 후 매월 15일까지 훈련비용 지급된다. 학습근로지원금은 학습근로자 1명당 매월 4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 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년마다 10%씩 감액되어 지급된다. 업이 매월 훈련실시 후 익월 5일 까지 훈련비 신청 시 학습근로지원금을 함께 신청하면, 공단 지역본부 지사 일학습지원센터는 지급신청 접수 후 매월 15일까지 지급 처리 된다.

193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183 프로그램 운영기간(교육훈련 실시기간) 동안 기업이 학습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식비 지급되며,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Off-JT 및 OJT)을 실시하고, 학습근로자 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훈련비용 외에 별 도로 식비는 1일 3,0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8,500원(월 212,5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학습근로자가 실제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객 관적으로 학습근로자가 이용 가능한 상태였을 경우에 지원된다. 기업 이 매월 훈련실시 후 익월 10일까지 훈련비 신청 시 숙식비를 신청하 면, 공단 지역본부 지사 일학습지원센터는 10일 이내에 지급이 처리된 다. 다. 학습근로자 2차평가(외부평가) 지원 일학습지원센터는 외부평가를 의뢰한 기업 및 학습근로자의 1차 기 업자체평가 결과를 확인 후 외부평가 일정계획 수립하고,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2차평가(외부평가) 신청서 양식 작성, 제출한다. 일학습지원 센터는 기업 별 1차 자체평가를 통과하였거나 기업이 외부평가를 의 뢰한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외부평가 일정계획 수립하며, 학습근로자 별 외부평가 일정 관리 및 직종 별 외부평가위원 위촉한다. 공단 구축 인력풀 및 외부평가기관에서 추천한 직종 별 전문가 2명 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습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과 연계하고, 일학습지원센터 또는 외부평가기관 직원 1명이 학습 근로자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진행사항 관리 및 평가결과를 취합한다. 학습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한 외부위원에게는 학습근로

194 18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자 1명 당 1일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휴일에 평가를 실시하는 경 우는 외부평가에 참여한 일학습지원센터 및 외부평가기관 직원에게도 별도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195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제1절 일 기반 학습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제2절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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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187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제1절 일 기반 학습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일 기반 학습과 관련된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은 기본적으로 직업교 육훈련 관련 법령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림 5-1]은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법령을 주요 대상별로 도식화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직업교육훈련은 크게 두 축(중등단계/고등단계, 직업교육/직업 훈련)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관련 법령상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직업교육의 경우 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법령에 영 향을 받는 반면, 직업훈련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법령에 의해 규정된 다. 이 둘에 속하지 않는 평생교육 관점의 직업교육훈련은 대체로 교 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령에 영향을 받는다. 이 절에서는 직업교육훈련 과 관련한 법령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 가운데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조항과 일 기반 학습에 관한 조항 및 별도지침을 구체적으로 분 석하였다.

198 18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그림 5-1]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체계

199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포괄하는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서 의의를 갖고 있으나, 다른 법과의 중복 및 구속력 문제 등으로 인 하여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표 5-1>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시행령의 구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장 총칙 1장 목적 2조 정의 3조 국가 등의 책무 2장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4조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5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6조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7조 현장실습 8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9조 현장실습 계약 등 10조 우선 직업교육훈련대상자 11조 직업교육훈련생의 선발 12조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 13조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 1조 목적 시행령 제1장 총칙 2장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3조 직업교육훈련세부실천계획의 수립절 차 등 4조 현장실습의 이수기간 등 11조 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 5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 6조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10조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11조 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

200 19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14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등 15조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제3장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등 16조 4) 삭제 17조 5) 삭제 18조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19조 협의회의 구성 20조 운영위원회 제4장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및 정보의 공개 21조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22조 평가 결과의 공개 등 23조 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제3장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등 2조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12조 심의회의 구성 3조 직업교육훈련세부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장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및 정보의 공개 19조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실시기 관 등 20조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21조 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나.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1963년 9월 19일에 법률 제 1403호로 제정 공포된 산업교육진흥법을 토대로 하고 있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은 2011년 7월 25일에 개정되어 2012년 1월 26일에 시행된다. 이 법의 목 적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 産 學 硏 協 力 )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 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 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 기술을 개발 보급 확산 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4) 16조 조항이 삭제되기 이 전 내용은 살펴보면, 이는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설치조항으로 여기에 서는 직업훈련 기본계획에서부터 주요정책, 지원시책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이와 관 련된 법률 4조 및 시행령에 포함하여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리라 판단된다. 5) 17조 법률 조항이 삭제되기 이전 내용은 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것이며 이는 시행령 12조에서 다루 고 있다. 하지만 17조 법률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시행령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01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191 산업교육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1조 목적 1조 목적 1조 목적 2조 정의 2조 정의 3조 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3조 학생의 진로 지도 4조 진로 지도 시책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5조 산업교육 진흥 종합계획 등 4조 이의신청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5조 삭제 6조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 운영 6조 단기 산업교육시설 2조 학력인정의 방 법 7조 특별과정의 설치 운영 8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운영 7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의 설치 운영 8조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 운영 등 9조 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 9조 산업자문 등 10조 산업자문 등 10조 실험 실습 시설의 확보 11조 시설 설비의 기준 11조 실험 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11조의 2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12조 산업교원의 자격 정원 및 대우 12조의2 산학연협력실적등의평가 반영 13조 신기기 등의 공급 제3장 삭제 6)14조 내지 17 삭제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18조 실험 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19조 실험 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20조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21조 삭제 22조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 서의 발행 등 22조 2 교육과정 평가 인증의 지원 23조 장학금의 지급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24조 산학연협력계약 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 운영 26조 정관 7) <표 5-2>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12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13조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비 용의 출연 또는 보조대상 14조 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 반영 15조 신기기와 신기술의 공급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16조 국고보조의 기준 17조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대한 보조 18조 장학금의 지급기준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24조 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 19조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 25조 산학협력단의 회계기관 26조 산학협력단의 지출방법

202 19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27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28조 산학협력단의 단장 29조 산학협력단의 조직 30조 사업연도 31조 수입 32조 지출 32조2 다른사람을위한채무보증등의제한 33조 회계원칙 등 34조 연구원 등의 채용 등 35조 지식재산권의 취득 관리 36조 학교기업 36조 2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운영 36조 3 자회사의 설립 방식 36조 4 자회사의 출자 등 36조 5 기술지주회사의 명칭 36조의 6 이익배당의 사용제한 36조 7 교직원, 연구원 겸직 및 휴직 36조 8 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36조 9 청문 36조 10 상법의 준용 37조 협력연구소 37조 2 인력의 공동활용 37조 3 파견 37조 4 연구시설 장비의 공동 활용 등 38조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39조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39조 2 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40조 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제6장 보칙 41조 국제협력 42조 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43조 업무의 위탁 44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45조 비밀유지 46조 벌칙 20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27조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28조 산학협력단의 결산 8)29조 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30조 감사 21조 산학협력단의 수입 22조 보상금의 지급 23조 산학협력단의 지출 32조 학교기업의 소재지 33조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34조 학교기업의 설치 운영비 지출 범위 35조 학교기업의 지원조직 등 31조 학교기업의 설치 운영계획 등 36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42조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43조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44조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45조 자회사의 주식보유의무 예외 사유 46조 이익배당 사용업무 47조 교직원 등의 겸직 및 휴직 48조 협력연구소 37조 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49조 인력의 공동활용 38조 학교기업의 예산 39조 학교기업의 회계처리 50조 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40조 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 41조 학교기업 운영 세칙 51조 기술계열 학원 학습자에 대한 보조 52조 업무의 위탁 3조 기술지주회사 의 설립인가의 절 차

203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193 6) 14조 산업교육심의회의 설치(2010), 1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1997), 16조 위원의 임기,(1997) 17조 회 의에 관한 법률(1997)은 삭제되었다. 7) 정관 시행령은 정관 26조 5항에 명시되어 있는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8) 법률 29조에는 산학협력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시행령에서는 산학협력단의 결산이 확정되면 주된 사무 서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라는 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에 대한 사항을 다루 고 있다.

204 19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경제 발전 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다. <표 5-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4조 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5조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6조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7조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 연구 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9조 훈련계약과 권리 의무 10조 훈련수당 11조 재해위로금 11조 2 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11조 3 소요 재원 11조 4 국제협력 증진 제2장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12조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등 13조 삭제 14조 삭제 15조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1조 목적 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 16조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4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5조 재해위로금 5조 2 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52조 권한의 위임 위탁 6조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대상 7조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과정 등 11조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 10조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의 선정 52조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22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205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18조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1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계좌적합 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제 3장 시 업 주 등 의 직 업 능 력 개 발 사 업 지 원 등 20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지원 21조 17조로 이동 22조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23조 직업능력개방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23조 2 비용 지원 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1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13조 2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14조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 1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49조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15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16조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22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1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1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계좌적합훈련 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49조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19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20조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22조 2 17조로 이동 21조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23조 삭제 22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22조 3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25조 55조로 이동 26조 56조로 이동 제 4장 직 업 능 력 개 발 훈 련 법 인, 직 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및 직업능 력개발 훈 련 교 사 등 27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28조 지정 직 업훈 련 시설 29조 결격사유 30조 훈련비 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25조 훈련비의 반환 25조 훈련비의 반환

206 19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31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25조 2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26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 32조 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26조 2 잔여 귀속재산을 처분 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33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2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33조 기능대학의 설립인가 신청 34조 결격사유 35조 직업능력개발훈려교사의 자격취소 등 35조 기능대학의 분교 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37조 직 업 능 력 개 발 훈 련 교 사 의 능 력 개 발 2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지원 37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3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30조 훈련기준의 설정 38조 다기능기술과정의 학생선발방법 제5장 기능대학 39조 기능대학의 설립 40조 과정의 구분 등 40조 2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41조 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41조 2 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42조 학칙 43조 교원 등의 종별 자격 및 정원 44조 교원 등의 임용 정년 복무 등 45조 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 장비의 활용 46조 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47조 수업료 등 48조 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49조 인가의 취소 등 49조 2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50조 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5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31조 기능대학의 설립협의 32조 기능대학의 설립추천 34조 기능대학의 설립기준 36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 운영 등 38조 2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 운영 등 39조 직업훈련과정의 설치 운영 등 39조 2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39조 3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40조 2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4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 41조 학칙 42조 교원 등의 자격 43조 교원 등의 정원 44조 교원 등의 임용 45조 교원의 정년 46조 사업계획의 제출 47조 지도 감독

207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197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행위의 제재 등 5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5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5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56조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57조 신고 포상금 제7장 보칙 및 벌칙 58조 지도 감독 등 59조 업무의 대행 60조 권한의 위임 위탁 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 의제 62조 청문 63조 과태료 1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4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1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49조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50조 추가징수 기준 금액 51조 업무의 대행 52조 권한의 위임 위탁 5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라. 법령과 관련된 주요 이슈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여러 법령들에 중첩, 범위 모호 등의 문제 등은 여러 선행연구(강경종 외, 2008; 나승일 외, 2002, 황호진, 2005) 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성격 및 구속력의 문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직업교육에 대한 기본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 는 반면, 직업훈련에 대한 기본법의 성격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

208 19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서 엄밀히 말하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일반법 으로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및 시장경쟁을 위해 제정된 촉진 법의 성격을 지닐 뿐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관련법의 적용에 있어 현재는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매우 미약하다. 이러한 구속력 문제는 법령을 시행하지 않았 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참여를 촉진하거나,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구하는 조항의 경우 실효성이 매우 낮고 선 언적인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촉진법, 근로자직업능 력개발법의 중복문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촉진법과 직업훈련기본 법의 폐지를 전제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촉진법 은 여전히 존재하고, 직업훈련기본법은 폐지되었으나 이를 대체하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제정되어 법령 상의 중복적인 문제가 발생하 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각 법령에서 포괄하는 직업교육기관 유형 및 조건 에 대한 규정에서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직업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 위탁교육 및 기관 특성화에 대 한 규정 등을 제시하여 거의 모든 직업교육훈련시설을 망라한다. 반면 에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학교 직업교육 기관을 근 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직업훈련시설에 관한 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기

209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199 때문에 중복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이러한 중복의 문제는 사실상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 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다. 셋째,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법령 미비의 문제 현재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에서는 직업교육을 실질적으로 운영하 기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학생, 교사, 교육 자료에 대한 조 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내용 들은 초 중등교육법, 사립 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등 일반적인 교육법상에서 다루고 있다. 이것은 학교교육 안에 직업교육을 포함하여 규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업교육이 직업훈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상호협력 해야 하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업훈련과 독립된 학교교육 시스템 안에 위치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직업교육 분야의 교사의 경우 일반적인 학교교육과 다른 역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양성 및 향상과정 에 있어 차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동일 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경직된 시스템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넷째,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실질적인 법령 및 관련 조항 부재 직업교육훈련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산학협력에 관한 관 련 법령이나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산학협력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법령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경우 대체로

210 20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기업과 대학의 산학연협력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학협력과는 연관성이 낮다. 직업교육기관의 산학협력 조직에 관한 내용이 일부 조항의 형태로 존재하나, 산학협력에 관한 포 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 산학협력 관련 법령 직업교육 훈련 분야의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은 산업교육 및 산학연 촉진에 관한 법령이 가장 대표적이나, 2011년 산학협력에서 산학연협 력에 관한 법령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대학에서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산학연협력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 실제로 산학협 력촉진에 관련한 조항은 상당히 많은 법령에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 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학연협 력 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시책 수립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기본법 수준에서 산학 연협력에 관한 정의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국가가 산업교 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정책 수립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211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01 <표 5-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산학협력 관련 조항 구분 조항 주요내용 법 률 법 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산학연협력 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 개발 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 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 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국가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학연협력촉진의 중기 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산학연 간 인력 유동성 촉진 4. 산학연 간 협력연구의 활성화 5. 산학연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7.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시행 8.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2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산학연협력촉진의 중기 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산학연 간 인력 유동성 촉진 4. 산학연 간 협력연구의 활성화 5. 산학연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6. 산학연 간 연구 시설 장비의 공동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지원 등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운영) 1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 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 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 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 학부나 유사한 학과 학부를 우선 활용하여 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 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 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轉 職 )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산학연 협력의 용어 정의 산학연 협력의 촉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임무 명시 산업교육 기관과 산업체 간 교육과정 운영 및 채용 계약 <표 계속>

212 20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표 5-4> 계속 구분 조항 주요내용 시 행 령 제3조(산업교육진흥종합계획등) 1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진흥종합계획은 5년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단위의 연도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 시행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설비의 확충 및 정비계획 2. 현장실습등 산학협동 증진계획 3. 산업교원의 연수계획 4.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알선과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5.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산업교 육진흥 종합계 획 수립 단, 이 법의 제2조에서 산학연협력을 인력양성, 연구 개발 사업화, 기 술이전과 산업자문 등의 순서로 개념 정의하고 있으나, 신설된 제5장에 서는 대학에서의 산학협력단 설치 등 고등교육단계에서의 연구 개발 목 적인 산학연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인력양성 중심의 산학 협력에 집중되어 있는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이나 전문대학 등을 포괄 하기에는 상당부분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산업체에서 학교로의 인적/ 물적 이동/협력에 관한내용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어 왔다. 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는 법률 수준에서 산학협동의 개념과 국가 의 지원시책의 의무를 선언적인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달리 산학협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정의 역시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 특히 산학협력(동)의 전반을 아우르고 있기 보다는 학교

213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03 의 입장에서 산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영역들을 명시하고 있어 다소 한계를 갖는다. 또한 산학협력에 관한 국가의 지원 시책 의무 역시 직업교육훈련의 제공 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한 산학협동이 실 시되야 한다는 순서를 갖고 있다. <표 5-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산학협력 관련 조항 구분 조항 주요내용 법 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산학협동 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산업체단체 및 연 구기관을 포함한다)가 산업인력의 샹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 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인력 시설 설비와 직업교육훈련 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동 연구 나.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다. 직업교육훈련의 위탁실시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 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2.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4.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5.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6. 산학협동의 실시 7.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8.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산학협동 정의 산학협력에 관한 국가의 지원시책 의무 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법률 제9629호)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은 국가수준에서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강조 와 교육인적자원부로의 개편, 그리고 정부의 각 부처에 서로 다른 법

214 20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령에 의해 분산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2002년 8월 26일에 제정 공포되었다. 구분 조항 주요내용 법 률 법 률 법 률 <표 5-6>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의 산학협력 관련 조항 제5조(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 1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 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적자원개발 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7 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 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관계 행정기관의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 3.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지원 4. 민간부문의 주요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효율적 인력관리 및 운용 6.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질 제고 7~11. 이하생략 제7조(국가인적자원위원회) 1 정부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적 자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인적자 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기 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심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인적자원개발계획과 정책의 기획 조정 및 평 가에 관한 사항 가. 첨단분야의 인적자원개발 나. 법률 의료 경영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다. 여성 인적자원개발 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 마. 산학협력 활성화 바. 군 인적자원개발 사~차. 이하 생략 산학협력에 대한 사항 이 인적자 원 개발기본 계획에 포 함 산학협력에 대한 사항이 인적자원 개발기본 계획에 포함 산학협력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국가인적자 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

215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05 동법 제5조 및 제7조가 산학협력과 관련되는데, 제5조에 의하면 정 부는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이 기본계획에 는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질 제고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또한 제7조에 의하면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 운영을 위한 국가인 적자원위원회는 산학협력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법률 제10789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 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 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여러 사업들을 통한 정부 의 산학협력사업의 추진, 중소기업과 인력양성기관의 공동제안 사업에 대한 정부가 지원, 중소기업청장의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실 시, 학생의 중소기업체험사업, 현장연수 중소기업에 대한 연수업체인 증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216 20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표 5-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의 산학협력 관련 조항 구분 조항 주요내용 법 률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1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학협력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별 업종별 직종별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사업 2. 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 현장연수사업 3.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공급을 위한 사업 2 정부는 지역특성화산업 또는 지역선도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 는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분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 이라 한 다)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 역에 있는 대학(이하 지방대학 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하는 중 소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2. 지방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력과 연구 시설 장비의 공동활용사업 3.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등과 인력양성기관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사업 4. 그 밖에 지방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마케팅, 디자인, 물류 분야 등의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협력사업 3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 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력양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교육프로그램의 공동활용사업 2. 기술인력의 파견근무, 기술지도 활동 등을 통한 인력의 공동활용사 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 관련 협력사업 4 정부는 중소기업이 퇴직 및 전직( 轉 職 )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 여 중소기업과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 (이하 학교 라 한다)를 연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을 실시할 수 있다.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 업 <표 계속>

217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07 구분 조항 주요내용 법 률 <표 5-7> 계속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 1 정부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중 소기업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서 기업활동을 체험하 게 하거나 중소기업 경영자가 교육 강사로 참여하는 사업(이하 이 조 에서 중소기업체험사업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정부는 중소기업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 하는 학생, 학교, 교육 강사 및 중소기업 등에 비용 보조, 취업 알선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학교는 학생의 현장실습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체험사업 참가 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할 수 있 다. 제18조의2(연수업체 인증 등) 1 중소기업청장은 제8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7조 에 따른 현장연수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수업체 인증(이하 인증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인증을 받은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4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5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현장연수 프로 그램 개발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현장연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6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7 인증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체험사업 을 통한 교류와 취업촉진 현장연수 중소기업 인증 마. 산업기술혁신촉진법(법률 제1070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 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에는 산학협력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역할 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학

218 20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기술부 장관은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산 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등의 시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표 5-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의 산학협력 관련 조항 구분 조항 주요내용 법 률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 협력체계 중심의 공학 교육 개편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 및 장애인기술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학협력 관련 시책 수립 추진 에 대한 지침 바. 국가균형발전특별법(법률 제10898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 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 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동 법 제12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산학연 협력사업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 책 등을 추진해야 하는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219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09 구분 조항 주요내용 법률 <표 5-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의 산학협력 관련 조항 제12조(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대학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채용장려제의 도입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및 산학연 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항 지역 산학연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의무 이상에서 다룬 산학협력교육과 관련 법령들의 주요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0> 산학협력 관련 법령 조항 종합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및 시행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학협동의 정의 주요 내용 산학협동에 관한 국가의 지원시책 의무 산학연협력의 용어 정의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명시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간 교육과정운영 및 채용 계약 국가의 현장실습계획 포함내용 규정 산학협력에 대한 사항이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포함 산학협력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심의사 항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정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체험사업을 통한 교류와 취업촉진, 현장연수 중소기업 인증 산학협력 관련 시책 수립 추진에 대한 지침 지역 산학연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의무

220 21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3. 일 기반 학습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가. 현장실습 의무 및 규정 직업교육기관에서의 현장실습 의무 및 관련 규정은 우선 직업교육 훈련촉진법 및 시행령 에 근거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에 의 거,직업교육훈련생은 현장실습이 의무화되어 있다.이때 현장실습 의무 대상은 고등학교,대학의 학교교육기관에서의 직업교육과정생과 직업훈 련시설 등에서의 훈련생 들을 모두 포함한다.단, 해당분야 재직자, 훈련기관 3개월 이내, 산업체가 도서벽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체 거부로 업체 선정이 곤란한 경우, 교과부/고용부장관이 실시 필요없 다고 인정한 과정(기관장이 훈련생의 동의를 얻어 승인을 신청)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령 대상기관 대상과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그 밖의 다른 법령 -고등학교(마고, 특성화고, 일반고직업과정), 고등기술학교 -대학(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기타 <표 5-11> 현장실습 의무 대상 학생 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직업훈련 현장실습의 이수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별표에서 정 하는 현장실습이수기간의 범위 내에서 특성화고교장이 현장실습의 이 수기간을 정할 수 있다. 현장실습 업체선정의 기준과 관련하여, 동법

221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11 제8조는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는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전공분야와 현장실습 프로 그램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데, 그 산업체의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산업 체 규모 성격 적합성 등을 규정하였다. 현장실습의 기간 및 업체 등이 결정된 후에, 교육기관과 산업체는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계약체결에 있어 그 근거는 다음의 법 령들에 따라야 한다.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에 의하면 고용노 동부장관 고시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 실시 7일전까지 직업교 육훈련생과 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해야한다는 계약체결 의무 및 기한을 규정했다. 특히 이 표준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으로, 현 장실습산업체의 장과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 의무, 현장실습의 내용 방 법 및 기간, 현장실습 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각 특성화고교에서가 산업체와 현장 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7일 전까지 고시에 따르는 현장실습 표준협약 서에 따라야 함을 알 수 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대해서는 직업교 육훈련법에 이어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이밖에도 실제 현장실 습의 운영에 있어 산업체는 협조의 의무를, 교원은 지도의 의무를 지 니며, 운영비용에 있어 국가의 지원이 있을 수 있다.

222 21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현장 실습 의무화 현장 실습 이수 기간 산업체 선정 <표 5-12>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시행령 상의 현장실습 관련 조항 법률 제7조(현장실습)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 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 다. 다만,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1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 체 라 한다)는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 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실 습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해당 지역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 시행령 - 제4조(현장실습의 이수기간 등) 1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의 이수기간은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고등학교, 대학 : 교육과정 또는 학기의 범위 안에서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교과 또는 실습기간 직업훈련시설 기능대학: 2년 이상(1~6개월), 2년 미만(1주~3개월) 기타 : 당해 훈련기간의 10분의 1 초과 불과 제5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이상인 산업체7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속하여 3년이 상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 5. 기타 근로자의 인적 구성과 시설 설비 및 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을 실시하 기에 적합하다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산업체

223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13 현장 실습 계약 산업체 협조 현장 지도 소요 비용 지원 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산업체의 장에게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1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 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 또는 현 장실습의 내실화( 內 實 化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현장실습계약의 체결) 1 직업교육훈련생과 산업체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 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표준협 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전까지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협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훈 련생의 권리 의무, 현장실습의 내용 방법 및 기간, 현장실습결과의 평가, 직 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의 협조)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 장실습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계획의 수립과 시행 2.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자료의 확보 3.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4.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장지도 5. 기타 효율적인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 습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하여금 산업체에 현장실습중 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실습 소요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 직 업교육 훈련생, 직업교육훈련교원 또는 현장실습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224 21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표 5-13> 현장실습표준협약서(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1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회사대표(이하 갑 이라 한다)와 학교학생(또는 훈련원 생)(이하 을 이라 한다) 학교장(또는 훈련원장)(이하 병 이라 한다) 상호간에 현 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1 현장실습 기간은 ~ 20...으로 한다. 2 현장실습은 갑 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3조 (현장실습방법) 1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갑 이 병 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계획 에 따라 실시한다. 2 병 은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습담당자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 교사가 참여하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갑 과 현장 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도록 한다. 3 갑 은 병 이 요청할 경우 을 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출석하여 직업교육 훈련 또는 직업훈련 이수를 위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병 은 을 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계획, 현장실습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등 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교육내용은 갑 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주의 의무) '갑'은 현장실습이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 수한다. 1. 을 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부서에 배치하고, 을 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순환실습기회를 제공한다. 2.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공구, 재료 등을 준비한다. 3.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을 의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한다. 4. 병 이 현장실습계약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는 한편 그 확 인결과를 현장실습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5. 을 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을 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현장실습생의 권리) 1 '을'은 현장실습시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을"은 현장실습기간 중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산업재해시 적정한 보상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3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225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15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 (현장실습생의 의무)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2 현장실습기간중 사규 등 제반수칙을 준수한다. 3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사용한다. 4 현장실습도중 알게 된 "갑"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7조 (현장실습 시간과 휴식) 1 현장실습시간은 1일에 시간(현장실습초기의 적응기간 일은 시간)으로 하되 1일 7시 간, 1주 40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갑 이 을 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일에 1시 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2 현장실습중 휴식시간은 분(집체교육훈련시 1시간당 분)으로 한다. 3 휴일 및 휴가는 갑 이 취업규칙으로 정한 날을 준용하되, 1주 2회 이상의 휴무를 보장 하여야 한다. 4 갑 은 을 을 야간(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키지 못한다. 제8조 (여자와 18세 미만자의 특별보호) 1 ( 을 이 여성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갑 은 을 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 위험업무에 실습시키지 못한다. 2 ( 을 이 여성인 경우) 갑 은 을 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무를 주어야 한다. 제9조 (현장실습 수당, 식비 및 용품등) 1 현장실습수당은 다음과 같이 매월 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연장현장실습시간(제7조제1항 의 현장실습시간을 넘은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원(또는 시간당 지급되는 수당의 50%를 가산)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단 갑 은 을 이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 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현장실습수당을 지급한다. - 다 음 ~ 매월(일) 원 2 중식의 제공 여부는 "갑"이 정하는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3 "갑"은 현장실습기간중 "을"에게 현장실습교재, 작업복, 실습재료, 개인보호구, 안정보호 구,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10조 (복리후생) "갑"은 "을"에게 식당, 휴게실, 의무실, 기숙사,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 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11조 (현장실습의 평가) "갑"은 "병"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을"의 현장실습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 (안전 보건상의 조치) 갑 은 을 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 기구 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

226 21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료 가스 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3조 (재해보상) 갑 은 을 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에 따라 재해 보상을 한다. 다만, 갑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 규정에 준하는 재해 보상을 한다. 제14조 (상벌) 1 "갑 은 "을"의 현장실습태도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현장실습기간중 특별한 선 행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현장실습계약서, 기타 현장실습관련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징계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을"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그 징계결과 를 "을"의 소속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3 징계사유, 징계종류, 징계절차 등은 "갑"의 취업규칙을 준용하거나 "갑"이 별도로 정하여 현장실습계약서 부속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제15조 (현장실습내용의 변경) "갑"은 현장실습생의 소질 건강 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사 유로 인하여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현장실습계약의 해지) 1 "갑"과 "을"은 현장실습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 약해지일 일 전에 해지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과 "을"은 "병" 과 미리 협의한다. 2 계약 해지의 고시는 서면으로 하며 해지예고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7조 (현장실습중단 방지) "갑"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의 현장실습이 중단될 경우 에는 "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현장실습 산업체로 "을"을 알선하는 등 "을"의 현장실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 경우 "갑"은 "병"과 미리 협의한다. 제18조 (취업) "갑"은 현장실습수료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채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료증명서) 1 "갑"은 현장실습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을"에게 현장실습 수료증명서를 교부한다. 2 "갑"은 계약기간 종료전에 현장실습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을"이 이미 습득한 과정명 과 기간등을 기입한 증명서를 "을"에게 교부한다. 제20조 (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 법, 갑 의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회 사 명 대표이사 (인) (을)주 소 성 명 (인) (병)직업교육훈련기관명 대 표 (인)

227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17 구분 조항 개정사유 제3조 (현장 실습 방법) 제4조 (사업 주의 의무) 제7조 (현장 실습 시간과 휴식) <표 5-14>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주요 개정내용 2 병 은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제4 조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담당자와 직업교육 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교사가 참여하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현장실습운 영위원회는 갑 과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다만 갑 의 산업현장시 설에서 현장실습하는 현장실습생이 적어 현 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없는 경 우 갑 과 병 의 합의로 그 구성을 하 지 않을 수 있다. 3 갑 은 을 이 1월에 1일 이상 을 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출석 하여 직업교육훈련 및 평가를 받을 수 있도 록 한다. 4 병 은 을 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 실습계획, 현장실습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교육내용은 갑 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의무) 갑 은 현장실습이 교육과 근로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실시되 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5. 을 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 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6. 을 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1현장실습시간은 1일에 시간(현장실습초 기의 적응기간 일은 시간)으로 하되 1일 7 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갑 이 을 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일에 1시간을 한도 로 연장할 수 있다. 3휴일 및 휴가는 갑 이 정한 취업규칙 을 준용하되, 1주 2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4 갑 은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 지) 및 휴일에 을 에게 현장실습을 시켜 서는 아니된다. 기존 제4항의 현장실습운영위 원회 기술 변경 및 제2항의 2.1 체제 삭제 현장 실습 시 학생이 직업교육훈 련 뿐 아니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 직업교육훈련기관, 학교에 대해 학생의 현장실습 이전 사전교육 의무화를 통해 현장실습 내실화 도모 현장실습의 교육적 목적을 명시 사업주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 재 근로기준 등 노동관련 법령 교육을 의무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여 안전 한 실습환경 조성 현장실습에 있어서 장시간 실습 을 억제하기 위해 1일 7시간으로 실습시간을 제한하되 1시간 1일 연장실습 허용 인 이상 사업장 주40시 간제 도입, 12년 주5일제 수업 도입 등을 감안하여 실습생에 1 주 2회 이상 휴일보장 현장실습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시간 실습을 막기 위해 근로기 준법상 미성년자 보호조항을 준

228 21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제8조 (여성과 18세 미만자 의 특별 보호) 제9조 (현장 실습 수당 등) 제12조 (안전 보 건상의 조치) 제13조 (재해 보상) 제21조 (근로 계약 체결에 대한 특례) 1( 을 이 여성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갑 은 을 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 고 있는 유해 위험업무에 현장실습을 시켜 서는 아니된다. 4( 을 이 여성인 경우) 갑 은 을 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무를 주어야 한다. 1현장실습수당은 다음과 같이 매월 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연장현장실습시간(제7조제 1항의 현장실습시간을 넘은 시간)에 대해서 는 시간당 원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갑 은 을 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 하여 안전 보건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 기구 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 가스 분진 등에 의 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 보건상 필요 한 조치를 한다. 갑 은 을 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다만, 갑 의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의 보상에 준하는 재해 보상을 한다. 갑 과 을 이 현장실습계약과 함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생의 근 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로계약에 따 른다. 용하여 야간 및 휴일 현장실습 금지 조문변경에 따른 수정 및 실습생 의 지위에 맞추도록 종사 라 는 표현을 삭제 여성 실습생은 월 1일의 생리휴 무를 주도록 함 현장실습시간 관련 규정 개정, 야간 휴일실습 금지에 따른 자구 수정 안전 보건상의 조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 현장실습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123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맞게 수 정 `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과 채용 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 과정의 근로조건은 해당 근로계 약을 따르도록 명시함 자료: 교과부 고용부 중기청( ).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 일부 수정

229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19 나. 현장실습생 보호 관련 현장실습의 경우 산업 현장에서 일을 수행하면서 학습하는 과정이 기 때문에 근로자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최근 교과부 고용노동부 중기청에서 합동 발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 )에서는 교대제 근무조 편성 등 사업장근로자와 동 일하게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공식적으로 명시 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판단지표로는 현장실습 생일반 근로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근무(실습)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 우, 일반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화 및 서 비스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 또는 보조하는 경우(특히 일반근로자와 유 사하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참여하는 경우), 작업 및 근무지시 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보수의 성격(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장명희 외, 2012). 따라서 현장실습생 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채결해야 하며, 모든 노동관계 법이 전면 적용되어 보호받게 된다. 한편, 근로자성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현장실습생은 산업재해로부터 보상받을 권리를 갖는다(<표 5-15> 참조).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도 근 로자성 유무와 관계없이 현장실습 업종, 시간, 야간 및 휴일 제한 등 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230 22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표 5-15> 현장실습생 보호 관련 법령 구분 미성년자의 현장실습 관련 보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현장실습의 임금 등 보호 현장실습생의 근로자 신분 및 산업재해보상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금지)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증명서)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범위)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최저임금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관한 특례) 노동부고시 제 호(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 범위) 다.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관련 규정 및 지침 1)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하 는 교육과정 총론은 초 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 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했으며, 형태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고,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 도 교육청 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특히 2012년 12월에 발표된 고교 직업교육 분야 전문교육과 학교의

231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21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정에서는 현장실습에 관한 내용 이 변경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2012)는 이를 통해 현장실습의 의미와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현장실습 운영과 평가에 대한 학교와 산업체의 책무성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표 5-16> 교육과정 총론상의 현장실습 관련 규정 기존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중점 ⑶ 특성화 고등학교 및 특수 목적 고등학 교 3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장 실 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양한 형 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 적인 사항은 시 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개정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중점 (4)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 고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 다. 1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학 교 또는 학교와 산업계가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2 현장 실습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 은 시 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 다.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별책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 과학기술부 고시 제 호 2) 시 도 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9) 시 도 교육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은 국가 수준 교육 과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에 근거하여 각 시 도 9) 장명희, 김선태, 최수정, 길대환(2012). 특성화고 산학협력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산업체 가이 드라인 개발. 서울: 직업능력개발원. 일부 발췌 및 재정리하였음

232 22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교육청의 교육 시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각 교육 청에 속한 고등학교가 학교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때 교육과정 총론 과 함께 준수해야 하는 지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교육과정 총론에 의하여 현장실습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 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각 시 도 교육청에 따라 포함하는 내용이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각각의 현장실습 실시의 가능시기, 전문교과와 실습내용과의 연관성, 이수단위, 실습업체선정, 준비교육 등에 대한 기준, 또한 관련법령의 설명과 참조 등을 포함하며 현장실습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을 제시 한다. 하며, 앞으로 설명할 단위학교별 현장실습운영계획의 토대가 되 고 있다. 지침의 이러한 핵심내용들을 구체적인 지침의 예와 함께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세부사항에 대한 근거 법령 및 근거 학교교육과정 명시 현장실습의 실시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 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 영 지침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더 구체적인 사항을 실시할 경우에 대 해서, 관련 법령 및 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도록 명시하였 다.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청의 관련 예시이다.

233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23 <충청북도교육청> 이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법률 제 8852호, )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21230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1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 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291호, ), 각급학교 현장실습 운 영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20호) 및 학교 교육과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나)현장실습의 교육과정 이수단위 범위 및 인정기준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1단위는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 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가리킨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 204단위 중 현장 실습을 이수단위로 몇 단위만큼 또한 몇 단위까 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30일 이상 40일 이하 현장 실습은 9단위 이하 학습 인정, 5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현장 실습은 1개 학기 학습 인정, 현장 실습생이 학교에서 배정한 이수 단위를 초과하 였을 경우에도 학교에서 배정한 이수 단위까지 인정한다. 다)현장실습의 독립교과 편성,전문교과 대체 및 병행 운영 현장실습을 독립된 교과로 편성하여 운영하거나, 전문교과를 대체하 거나, 전문교과 일부에 포함시키는 등의 운영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다. <경기도교육청> 현장 실습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하나의 독립된 교과로 편성 운영하거나, 전문 교 과 일부에 포함시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234 22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라)현장실습과 교육과정의 내용 관련성 현장실습의 내용이 교육과정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현장실 습의 목적에 맞지 않다. 현장실습과 교육과정의 내용에 관련성이 있어 야 한다는 것은, 현장실습이 교육과정, 학과 및 계열과 직접적인 관련 이 있어야 한다는 지침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현장 실습은 학과의 교육과정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후략] 마)현장실습 대체 가능 실습 운영 산업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 뿐만 아니라 교내 외 창의적 체험활동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현장실습으로 인정함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전라북도교육청> 창의적 체험활동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으로 교내외에서 수행 하는 교육 활동을 현장 실습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바)취업약정 현장실습 현장실습 후 취업을 보장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것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에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

235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25 <광주광역시교육청> 산 학협력을 통한 각종 맞춤형 취업약정 사업 참여 학생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한 현 장실습 사)현장실습 시행 계획 수립 현장실습을 시행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 단위학교의 계열과 상 황에 따른 계획과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위학교별 현장실습의 시 기, 방법, 평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지침이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각 단위학교는 현장실습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 실습에 관한 사항은 단위학교가 시기, 방법,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아)현장실습 심의 및 운영 위원회 설치 운영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라는 용어의 차이 가 있지만, 이는 보통으로 현장실습의 계획하고 실행하며, 산업체 선 정 심의 등의 현장실습 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뜻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장실 습운영위원회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개발, 현장실습 평가 기준안 심의, 현장실습 업체 심의, 현장실습 순회지도, 현장실습 평가 등을 수행한다.

236 22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자)현장실습 담당 산학겸임교사 임용 앞서 법령에서 언급한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36조 및 42조에 따르는 산학겸임교사를 현장실습을 담당하도록 임용에 대해 명시하는 부분이다. <강원도교육청> 현장 실습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2조 산학 겸임 교사 규정에 의거 현장 실습 담당 산학 겸임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차)현장실습 업체 선정 지침 및 협약 현장실습을 할 산업체를 선정할 때 토할 사항과 선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장은 현장 실습 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사전 시찰 방문을 통해 교육적 측면에서 적절한 실습 조건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한다. 카)현장실습업체 현장 확인 현장실습 또는 업체 선정 이전에 현장실습업체의 현장을 확인하여, 실습에 적절한지 여부를 살피고, 재해 요소들을 확인하고 방지하며, 그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지침의 내용이다.

237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27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실습 전에 해당 산업체의 현장 확인과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타)현장실습 시기 권고 및 규정 현장실습의 시기에 대해 권고한 내용이며, 가급적 최종 학년, 3학년 2학기 등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에 따라 3학년 1학 기에 하기 위해 교육감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 실습은 학교의 교육과정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교사의 지도 아래 가 급적 최종 학년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파)현장실습 중 재해조치 및 보험가입 규정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지침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 실습 중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체와의 협약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현장 실습에 따른 개인 및 학교별 보험 가입을 권장 한다. 하)현장실습 준비교육

238 22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 등, 일정기간의 준비교육을 의무시하는 내용의 지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 실습은 학교장의 책임 하에 사전 산업 안전교육 등 일정 기간 준비교육을 포함 하여 운영한다. 너)실습 중 순회지도 및 사후지도 담당교사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이전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사전교 육, 실습 중 순회지도, 실습 후 사후지도를 실시하여, 현장실습생이 안 전하도록 보호하고, 현장실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 실습 학생에 대하여 사전 교육, 실습 중 순회지도, 사후 지도를 계획적으로 실 시하고, 현장 실습 중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하여 적극 대처한다. 더)현장실습 평가 현장실습의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현장실습 결과를 평가하고 성적 으로 산출하며, 실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지표, 예를 들어 실습 일지, 실습 당시 과제 수행 능력, 순회지도시 교원의 평가, 산업체의 평가 등 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239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29 <전라남도교육청> 평가 - 전라남도 중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 침에 의해 처리한다.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업성적관리를 통해 교육의 신뢰성을 확립하도록 한다. 현장실습 평가는 현장실습 기관에서 평가한 것 과 학교에서 평가한 것을 합산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러)현장실습으로 인한 수업결손 주의사항 현장실습으로 인한 수업 결손에 대해 예방할 것을 권고하고, 또한 현장실습에 집중하여 졸업 학기 수업이 조기 종료되지 않도록 권고하 는 지침의 내용이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장은 현장 실습에 따른 수업 결손 예방에 힘쓰며, 졸업 학기 수업을 조기 종료하 지 않도록 한다.(경기도교육청) 머)장기 현장실습 허용 대상 규정 현장실습생 중 장기간의 현장실습이 허용되는 대상을 명시한 내용 이다. 아래의 예와 같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취업 희망자를 대상 으로 허용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장기 현장 실습은 산업체 취업 등 완성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학 진학 등 계속 교육 희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40 23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표 5-17> 시 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의 현장실습 관련 내용 주요내용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 법령 및 근거 학교교육과정 명시 현장실습의 교육과정 이수단위 범위 및 인정기준 현장실습의 독립교과 편성, 전문 교과 대체 및 병행 운영 현장실습과 교육과정의 내용 관 련성 현장실습 대체 가능 실습 운영 취업약정 현장실습 현장실습 시행 계획 수립 현장실습 심의 및 운영 의원회 설치 운영 현장실습 담당 산학겸임교사 임 용 현장실습 업체 선정 지침 및 협 약 현장실습업체 현장 확인 현장실습 시기 권고 및 규정 현장실습 중 재해조치 및 보험 가입 규정 현장실습 준비교육 실습 중 순회지도 및 사후지도 현장실습 평가 현장실습으로 인한 수업결손 주 의사항 장기 현장실습 허용 대상 규정 설명 지침 이외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현장실습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기준을 명시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단위 204단위 중 현장 실습을 교 육과정 이수단위로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 현장실습을 독립 교과로 편성하는 것, 전문교과를 대체하는 것, 또는 전문교과 일부에 포함시키는 등의 운영사항 현장실습이 교육과정, 학과 및 계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지침 교내 외 창의적 체험활동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현장실습으로 인정함을 허용하는 내용 현장실습 후 취업을 보장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를 나타냄 단위학교별 현장실습의 시기, 방법, 평가 등에 대한 계획을 수 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지침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는, 현장실습의 계획하고 실행하며, 산업체 선정 심의 등의 현장실습 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명시함 산학겸임교사의 임용에 대해 명시 실습업체 선정 시 검토할 사항과 선정의 기준과 절차 제시 현장실습 또는 업체 선정 이전에 현장실습업체의 현장을 확인 하여 적절성여부의 판단, 재해 예방 및 안전교육 실시 현장실습을 최종학년 등에 실시하도록 하며, 예외에 대한 승인 요구 명시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지침 현장실습 이전 안전교육실시 등 일정기간의 준비교육 의무 명 시 교원의 현장실습생 대상 실습 중 순회지도, 실습 후 사후지도를 실시 규정 현장실습 결과의 평가와 성적 산출의 근거, 평가기준지표 등의 명시 현장실습으로 인한 수업 결손에 대한 예방, 졸업 학기 수업 조 기 종료 방지 규정 현장실습생 중 장기간의 현장실습이 허용되는 대상을 명시

241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31 <표 5-18> 시 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중 현장실습 내용 구분 서 울 경 기 인 천 강 원 대 전 충 북 충 남 광 주 전 북 전 남 울 산 대 구 경 북 경 남 부 산 제 주 근거 법령 명시 현장실습의 교육과정 이수단 위 범위 및 인정기준 현장실습의 전문교과 대체 및 병행 운영 현장실습과 교육과정의 내용 관련성 현장실습 대체 가능 실습 운 영 취업약정 현장실습 현장실습 시행 계획 수립 현장실습 심의 및 운영 의원 회 설치 운영 현장실습 담당 산학겸임교사 임용 현장실습 업체 선정 지침 및 협약 현장실습업체 현장 확인 현장실습 시기 권고 및 규정 현장실습 중 재해조치 및 보 험가입 규정 현장실습 준비교육 실습 중 순회지도 및 사후지 도 현장실습 평가 현장실습으로 인한 수업결손 주의사항 장기 현장실습 허용 대상 규 정 자료: 각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운영 편성 지침. 장명희 외(2012) 재인용.

242 23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라. 전문대학 현장실습 관련 규정 및 지침 전문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의해 학칙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다. 여기서는 현장실습을 활발히 운영 중에 있는 4개 전문대학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학칙상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1) 현장실습 운영시기 및 시간 전문대학 현장실습 운영시기 및 기간에 대한 학칙내용을 살펴보면, 실습 시기는 4개의 대학 모두 2학년 하계방학 때 운영하는 것을 허용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반면 3개 학교는 2학년 동계방 학에도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D대학의 경우는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현장실습 실시시기를 조정 변경할 수 있도 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표 5-19> 전문대학 현장실습 운영시기/기간에 관한 학칙 내용 실 습 시 기 실습시간 1) 구 분 A대학 B대학 C대학 D대학 1학년 하계방학 운영불가 운영불가 운영불가 운영가능 동계방학 운영불가 운영불가 운영불가 운영가능 2학년 하계방학 운영가능 운영가능 운영가능 운영가능 동계방학 운영불가 운영가능 운영가능 운영가능 주: 1) 학점으로 인정가능 한 최소 실습시간 32시간 이상 32시간 이상 3일 이상 없음 학점 인정을 위한 최소 실습시간에 대해서는 2개 대학은 4일(32시 간) 이상, 1개 대학은 3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 실습시기에 융통성을 부여하던 D대학은 학칙 내 실습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243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33 없었다. 2) 현장실습 파견 산업체 현장실습 파견 산업체는 대체적으로 전공과 직무 분야와 연관되어 있는 곳으로 선정할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다. 특성화고의 경우 직업 교육훈련촉진법상의 현장실습 가능 산업체 범위를 그대로 따르고 있 으나 전문대학은 학교마다 다양한 규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5-20> 전문대학 현장실습 파견 산업체에 관한 학칙 내용 구 분 산업체 선정기준 현장실습 업체 인증 A대학 B대학 C대학 D대학 MOU 산업체 교수와 산업체 현장실습 협의 학생의 전공, 적성, 취업 희망 직종과 연계된 산업체 중소기업기술지도업체로 선정된 산업체 기타 산업체 현장실습 인정가능하다고 판단 전공과 직무분야가 관련 있는 산업체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경우 산업체에서 재직하고 있는 학생의 희망도 기타 산업체 현장실습 인정가능하다고 판단 법령에 근거하여 산업체 중 근로자 수가 10 인 이상 사업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법령에 근거 국가 도는 지자체부터 3년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연구소 산업체와 총장이 인정하는 산업체 기타 산업체 현장실습 인정가능하다고 판단 학교별 교육 내용과 유관하여 소기의 실습목 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협조의뢰 할 산업체를 산 학지원팀장에게 통보 산학지원팀장은 각 전공주임이 통보 한 산업체를 취합, 검토한 후 학장 의 현장실습에 관한 협조 의뢰 이에 대한 산업체의 승낙 회보로서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 없음 총장의 허가 산업체에 근무하는 학생은 동일계열 또는 유사직종에 근무할 경우 근무 산업체를 현장실습 산업체로 인정 학생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며, 지도 교수, 학과장 및 산업체장의 승낙을 확인 후, 현장실습 산업체를 등록함 으로써 인정

244 23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또한 현장실습 산업체를 인정/등록하는 과정 역시 학교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A대학의 경우 산학지원팀장의 검토한 후 학장 명의로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의뢰하는 비교적 체계적인 과정을 거치는 반면, D대학은 학생의 업체 선정 후 학과장의 승인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현장실습생 선정 및 실습생 의무 먼저 현장실습생의 선정 및 산업체 배정에 관해서는 각 대학별로 다 양한 규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대학에서는 학과별로 실습 산업체를 선정하여 현장실습생의 성적을 고려한 매칭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대학은 학과별로 실습생 파견 계획을 수립하여 처장 또는 학장에게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갖고 있었다. 현장실습생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실습 전, 실습 중, 실습 후에 관한 학생들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대체로 현장실습과 관련 된 실습일지 등의 서류를 학교로 기간 내 제출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C 대학은 매우 구체적으로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장실습 전 서약서를 제출하고 현장실습 산업체 도착 후에 5 일 이내로 도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완료 후 7일 이내 실습일지 및 현장실습평가서, 현장실습완료인정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고용노동부 고시로 명시되어 있는 표준협약서 작성에 대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신 학 생 명의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관련한 내용은 <표 5-21>과 같이 실습생의 성실 의무 및 손해배상의 책무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245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35 <표 5-21> 전문대학 현장실습생 선정 및 의무에 관한 학칙 내용 구 분 실습생 선정 및 배정 실습생 의무 각 과의 전공주임과 현장실습 담 당교수는 학생들이 이수한 전공 교과목 성적을 참고하여 협의한 후 파견할 실습생의 산업체를 현장실습생은 담당교수로부터 사전에 주의사항을 듣고 현장실습생 파견공문, 현장실습 평가서, 실 습일지를 받아 산업체 도착 즉시 산업체 실습담 당자에게 제출 지정하여 그 명단을 게시판에 현장실습 교육에 참가한 학생은 현장실습일지의 A대학 공고 기재요형에 의거 매일 기록하여 산업체의 현장 현장실습 산업체의 수용능력 부 족으로 산업체 지정을 받지 못 한 학생이 각자가 약정서를 받 아와 업체 지정 가능 실습 담당 책임자에게 지도를 받음 현장실습을 완료한 학생은 3일 이내에 산업체 현 장실습평가서, 실습일지, 완료 인정서를 담당교 수에게 제출 B대학 - 현장실습을 종료한 학생은 실습일지를 해당학과 에 제출 C대학 D대학 산업체별 현장실습은 학칙에 의 거한 명단을 작성하여 각 학과 학과장이 교무처장에게 통보하 여야 함 통보내용에 의하여 교무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득한 우 실습생 을 파견. 업체별 실습생 배정은 지도교수 가 하고 학과장은 이를 종합하 여 학사운영처장에게 통보 학사 운영처는 1항의 통보내용에 의거, 산업체별 배정학생 명단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즉한 후 실습생을 파견 서약서: 출발 시 도착신고서: 도착 후 5일 이내 현장실습평가서: 실습완료 후 7일 이내 실습일지: 실습완료 후 7일 이내 현장실습완료인정서: 실습완료 후 7일 이내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직무규칙을 준수 하며 관계인사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함 산업체에 근무하는 학생은 각 호의 서류 제출 (1.산업체 재직증명서 2.서약서 3.현장실습평가서 4.실습일지 5.현장실습완료인정서) 현장실습 관련 문서를 학과장에게 제출 현장실습 관련 문서 제출은 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 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는 현장실습 인정 안함 실습생은 산업체의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관계인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하며 모교의 명예와 본인의 학 생신분을 망각하는 일체의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함

246 23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표 5-22> 전문대학 현장실습 관련 서약서 양식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간) ( )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함에 있어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학 칙과 파견된 회사의 사칙을 엄수할 것은 물론 각종 보안사고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실습체에 사손을 초래하였을 시는 전적으로 본인들이 배상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써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과 학년 학번 학생성명: 보호자주소: 전화번호: 보호자성명: (인) (인) O O 대학교 총장 귀하 1. 실습 산업체 명: 2. 실습 산업체 주소: (전화 : ) 3. 실 습 기 간: ~ 20...( 일간)

247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37 4) 현장실습 평가 전문대학 현장실습 평가에 관해서는 현장실습 업체 담당자의 평가 와 담당 교수의 평가를 종합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그 비율은 학교마 다 다양하였으며, 일부 학교는 산업체 평가결과를 직접 반영하지 않고 참고수준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5-23> 전문대학 현장실습 평가에 관한 학칙 내용 구 분 A대학 B대학 C대학 D대학 현장실습 평가 현장실습의 성적 또는 평가는 위촉된 현장실습 담당교수가 함 현장실습 의무대상학과 및 비의무대상학과는 현장실습 담당교수가 산업체 현장실습평 가서를 참조하여 개인별 현장실습 종합평가서에 의거 평가하여 해당학과 전공주임 및 산학지원팀장을 경유하여 교무지원팀장에게 제출함 현장실습 성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 1. 산업체현장지도 책임자의 평가 40% 2. 현장실습 순회지도교수의 평가 40% 3. 현장실습일지 20% 현장실습 평가는 현장실습평가서와 현장지도교수의 현장지도 결과를 각각 50%로 절대 평가하여 학칙 제27조의 규정을 적용 현장실습 학점평가는 매 실습 종료 후 다음 학기에 평가 자료에 의거 학과장이 평가함 - 평가 자료는 기본평가 50%, 현장평가 20%, 현장실습일지 작성 평가 20%, 방문지도 평가 10% 현장실습의 성적은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하고 평가는 P로 함 현장실습 성적채점표는 학과장이 작성하여 2년제 학과는 2학년 2학기 종료 후, 3년제 학과는 3학년 2학기 종료 후 일반 성적표와 같이 처리 5) 순회지도 및 관리 전문대학 현장실습 순회지도 및 관리에 대한 학칙 내용을 살펴본 결 과 대부분 순회지도 의무 및 순회지도 결과 보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 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는 현장학생과 산업체 등의 현장실습과 관련된 문제점 해결 지원하는 데 노력해야 함을 규

248 23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정하고 있다. <표 5-24> 전문대학 현장실습 순회지도 및 관리에 관한 학칙 내용 구 분 A대학 B대학 C대학 D대학 순회지도 및 관리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위촉과 직무 - 해당학과 학생의 현장실습에 관한 상담지도 -현장실습에 임하고 있는 학생의 순회지도 -학교와 현장, 학생과 현장간의 문제점과 해당 실습업체의 각종 애로를 해결 지원하 는데 노력하여야 함 지도교수는 현장실습 기간중 학생지도를 위하여 당해 업체에 1회 이상 순회지도를 실 시 현장실습순회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순회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지도교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기간 중 당해 업체에 순회지도를 실시하 현장실습순회지도계획서 및 순회지도 결과의 서식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학생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는 실습기간 중 산업체당 1회 이상 방문지도를 실시하고 실습생의 상태를 파악하여 방문지도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6) 재원 및 관련서류 전문대학 학칙상의 현장실습 규정에는 재원 조달에 관한 내용이 포 함되어 있었다. 학교마다 편차가 있으나 국고보조금 및 자체부담금으 로 충당하는 방안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순회지도 등으로 인 하여 소요되는 교직원 경비의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규정이 존재하였 다. 한편 현장실습 관련서류 구비의무에 대해서도 학칙이 존재하였는 데 모든 학교가 현장실습과 관련된 서류보관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서류 보관기간은 A B대학은 3년, D대학은 5년으로 규 정하고 있다.

249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39 <표 5-25> 전문대학 현장실습 재원 및 관련 서류구비에 관한 학칙 내용 구 분 현장실습 재원 관련 서류 구비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고보조금 과 자체부담금으로 충당 국고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출과목 은 감독청의 지침에 따라 집행하고 자체 부담금은 제비용으로 사용 학생 현장실습 관련 서류는 3년 이상 보 A대학 현장실습을 위하여 관련업체의 협의, 순 존하여야 함 회지도 등을 위한 경비는 자체부담금에 서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한도액은 별도 로 정하며, 기타 현장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산정 B대학 C대학 D대학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재정은 별도의 예산 을 편성하여 충당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재정은 국고보조금 과 자체부담금으로 충당 국고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출과목 은 관할청의 지침에 따라 집행하고 자체 부담금은 제 비용으로 사용 현장실습을 위하여 관련업체와의 협의, 순회지도 등을 위한 교직원의 경비는 자 체부담금에서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한 도액은 총장이 따로 정함 현장실습을 위한 관련업체와의 협의, 인 솔, 순회지도 등에 소요되는 교직원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및 한도액은 총장이 따로 정함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의 제반관련 증빙 서류는 주관부서에서 수합하여 보관하여 야 함(단, 자격증 취득관련 학과는 산학 협력처와 협의하여 학과에서 보관함) 현장실습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의 명단은 제반관 련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학과 학과장이 학번 순으로 정리, 성적에 반영할 수 있 도록 철저히 보관하여야 함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의 현장실습과 관 련된 제 문서는 제반관련 증빙서류와 함 께 학생의 졸업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함 7) 기타 기타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B대학은 현장실습 완료 후 재학생 만족도 조사와 산업체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현장실습 교육평가 및 개선에 활용할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으며, C대학, D대학 은 실습생 파견 시 학생들을 산업체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차원에 서 학생 개개인들의 종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을 규정하 고 있다.

250 24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구 분 기타 A대학 - B대학 C대학 D대학 <표 5-26> 전문대학 현장실습 관련 기타 학칙 내용 현장실습교육 만족도조사 -현장실습 완료 후 재학생만족도조사와 산업체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교육의 평 가 및 개선에 활용 보험가입 -현장실습에 임하는 당해 학생들은 현장실습 시 각종 재해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기 위 하여 학생실습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보험가입 -각종 재해로부터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학생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보험에 가입 학칙 내 현장실습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장실습시행지침 및 학사규 정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제2절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1. 기본방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이와 관련한 국가수준의 지원을 명문화하고, 관련한 사항들을 규 정하는 법령이 필요함. 따라서 일 기반 학습 촉진 및 관련 사항을 규 정하는 특별법 형태의 신규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관련 법 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은 것은 법령이 구 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동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 재정 투입과 산출에 관한 구체적인 목적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하여야 한다. 특별법은 일 기반 학습 촉 진을 위한 특별법 이라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

251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41 해 정책 목적, 추진 체제, 재원확보, 운영 모형, 지원 방안, 질 관리 등 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함. 특히 정책 추진 목적은 성과 중심으로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체제 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 특별법은 기 존재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거나 포괄하는 방향으로 제 정할 수도 있음. 이 경우 직업교육훈련 촉진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 꼭지로 법률에 포함될야 할 것이다. 즉,목적(직업교육훈련 및 산학협력의 목적 및 관계),주체별 의무(직업 교육훈련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추진 체제(직업교육훈련,산학협력에 관한 전략수립 및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재원확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야 함.이때 일 기반 학 습은 직업교육훈련의 하위 트랙으로서 목적,운영모형,추진체제,지원방 안,질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직업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을 통제하는 법령인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과의 관계와 역할분 담 문제 등에 대해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한 실정이다.

252 24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2.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산업현장 일ㆍ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안) 제1장 총칙 제00조 (목적) 이 법은 사업주가 주도하는 학습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며 직업교 육훈련과 자격 및 학력을 연계함으로써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 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기반 학습(일학습 병행 10) ) 이란 훈련기업이 학습근로자를 고용 하여 업무수행과정 내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사업장 내에서 행 하는 직업교육과 다음 각목의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결합하여 체 계화된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이 과정을 통해 습득된 역량을 국 가 또는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 및 학력 등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 한다.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의 기능대학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 라. 그 밖에 위의 각목에 준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인정된 시설 다만, 훈련생을 선발하여 소정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하면 채용 하는 채용예정형 직업교육훈련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생의 지위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학습근로 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직업교육훈련 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제1호를 준용 -242-

253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43 한다. 3. 훈련기업 이란 일기반 학습을 실시하는 주체로써 고용노동부 장관 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학습근로자 란 훈련기업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업교육 훈련을 병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5. 훈련근로계약 이란 훈련기업과 학습근로자가 일기반 학습을 수행 할 목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을 말한다. 6. 기업현장교수 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말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전문기술을 가지고 학습근로자를 훈련시키는 자를 말한다. 7. 국가직무능력표준 이란 자격기본법 제2조 제2호를 준용한다. 제00조 (기본 이념) 학습근로자가 일기반 학습을 통해 변화하는 노동 상 황 내에서 전문적인 직업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직업상의 숙련, 지식 및 직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일기반 학습에 관한 권리ㆍ 의무와 국가 및 관련 기관의 책임을 정하고 일 기반 학습의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통합과 능력중심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00조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현장의 일기반 학습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개발, 인증 및 운영과 교육훈련시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 의체는 일과 직업교육훈련, 자격 및 학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기반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기반학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 일기반학습 기본계획의 내용 1. 학습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알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 행 2. 훈련기업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하는 직업교육훈련 3. 훈련기업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정비 4. 기업현장교수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243-

254 24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5. 그밖에 일기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6. 위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소용되는 예산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 항 제00조 (훈련기업의 의무) 1 훈련기업은 일기반 학습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훈련기업은 훈련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근로자가 정 해진 기간 동안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소정의 직업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 2.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의 현장훈련을 담당할 기업현장교수를 지정하 고 이를 해당 학습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훈련기업은 훈련을 개시하기 전에 학습근로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훈련근로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습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4.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가 교육훈련을 위해 사업장 밖의 시설을 이용 하거나 평가에 참여할 경우 그 교육훈련 및 평가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5. 훈련기업은 훈련기간 중 학습근로자에게 훈련교재, 작업복, 실습재료, 개인용 공구, 그 밖의 훈련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ㆍ보건 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ㆍ가스ㆍ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 지조치 등 안전ㆍ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훈련기업은 훈련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일기반학 습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8.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가 평가에 필요한 등록 등의 권한을 위임할 경 우 적시에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등록관리를 대행하여야 한 다. 2 훈련기업은 훈련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학습근로자의 신체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와 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00조 (학습근로자의 의무) 학습근로자는 일기반 학습의 목적달성을 위 해 필요한 직업수행능력의 습득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학습근로자는 훈련근로계약의 범위 내에서 부여된 훈련과제를 성실하 -244-

255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45 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학습근로자는 훈련기업이 제공하는 현장훈련과 사업장외 교육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3. 학습근로자는 훈련기업이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훈련근로규칙과 취 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학습근로자는 훈련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훈련기업의 사업주 및 기업현장교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학습근로자는 훈련을 위한 기계, 공구 및 그 밖의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학습근로자는 교육훈련과정에서 알게 된 훈련기업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7. 학습근로자가 현장훈련 및 사업장외 교육훈련 기간동안 질병 또는 일 신상의 이유로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 이 훈련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일기반학습정책심의위원회 제00조 (일기반학습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일기반학습에 관한 주요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 하에 일기반학습정책심의위원 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일기반학습 기본계획의 심의 2. 훈련기업의 요건 및 인증에 관한 사항 3. 훈련기업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시책 4. 기업현장교수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습근로자의 역량평가, 자격 및 학력의 부여 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일기반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 항 제0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00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2.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여 국무총리 가 위촉하는 산업계 노동계 그리고 전문가를 대표하는 자 각 0인

256 24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2 위원의 임기는 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당 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3장 훈련근로관계 제00조 (훈련근로계약) 1 훈련기업의 사용자는 일기반학습에 따라 직업 교육훈련을 습득하게 될 학습근로자와 서면으로 훈련근로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학습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 의가 있어야 한다. 2 훈련기업의 사용자는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학습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학습근로자에게 이를 교부 하여야 한다. 훈련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훈련의 목적 및 형태 2. 훈련의 개시 및 기간 3. 일일 훈련근로시간 4. 임금 5. 휴가 6. 그 밖의 훈련근로조건 제00조 (임금) 1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가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근로일수 에 비례하여 소정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일기반 학습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훈련기간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다. 3 소정의 훈련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현장훈련과 근로에 대해 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거나 휴가로 대체 할 수 있다. 제00조 (훈련근로시간 및 휴식) 1 훈련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 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훈련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훈련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 또는 현장훈 -246-

257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47 련시간 중 교육시간은 훈련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사업주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4 사업주는 학습근로자를 야간 및 휴일에 현장훈련을 시켜서는 아니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학 습근로자에게 적당한 휴식을 부여하여야 한다. 5 미성년자인 학습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9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조 (균등처우)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 업장에서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학습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00조 (종료) 1 훈련근로관계는 훈련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습근로자가 위의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 하기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최종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기업이 그 사실을 안 날에 훈 련근로계약기간은 만료된다. 3 학습근로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훈련근로계약기간은 다음 재평 가가 있을 때까지 연장되며, 이 경우에도 1년 또는 연장횟수 총 2회 를 넘지 못한다. 제00조 (해지) 1 훈련기업은 훈련근로계약기간 동안에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학습근로자와 체결한 훈련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3 제1항에 의한 해지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서면에는 해지사유를 기 재하여야 한다. 제00조 (일반근로자로의 전환) 1 훈련기업의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 단이 실시하는) 최종 평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일반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2 전 1항의 경우와 관계없이 훈련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학습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훈련기업의 사용자 와 학습근로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 -247-

258 24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로 본다. 제00조 (증명서) 1 학습근로자가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수료한 경우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에게 훈련 수료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훈련 수료증명서에는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훈련내용 등이 포함되어 야 한다. 3 훈련기업은 훈련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훈련근로계약이 해지 된 경우 해당 학습근로자가 이미 이수한 훈련기간, 훈련내용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교 부하여야 한다. 제00조 (준용) 훈련근로계약에 관하여 이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 로자에 적용되는 법률이 적용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장 일기반학습의 운영ㆍ관리 제00조 (기본방향)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주도의 학습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하 고 근로조건의 보호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직업교육훈련과 자격 및 학력이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조 (운영원칙) 1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기반 학습에 적합한 훈련기업 을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훈련기업의 요건, 선정기준 및 절차 그 밖 에 훈련기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고용노동부 장관은 훈련기업이 체계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일기반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훈련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기업의 일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인증할 수 있다. 4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현장교수의 연수 및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259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49 기업현장교수의 자격기준ㆍ대우 및 관리 그 밖에 기업현장교수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고용노동부 장관은 훈련기업이 주도하는 학습근로자의 모집 및 선발 을 지원하고 훈련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의 성 과를 평가하고,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00조 (일기반 학습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학습근로자의 보호와 일기반 학습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 여 일기반 학습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훈련기업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처리 기록 및 관리 하는 시스템(이하 일기반 학습 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기반 학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총괄한 다. 4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기반 학습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전 과정에 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단체에 일기반학습 정보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 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제5장 평가 및 자격ㆍ학력의 연계 제00조 (평가) 1 기업 또는 평가기관은 학습근로자에 대하여 훈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 다. 2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의 대상, 평가의 내용, 평가의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및 벌칙 -249-

260 25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제0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조 (과태료 및 제재사항) - 기존 자격관련 법령과의 연계 부칙 10) 참고: 일본의 경우 실습병용훈련 이라 함(직업능력개발촉진법)

261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62 25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제6장 참고문헌 강종훈 외(1999). 단위학교의 현장실습 운영평가 방안 연구. 강종훈, 김미숙, 김수원(1999). 단위학교의 현장실습 운영평가 방안 연구. 서 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강종훈, 김영상, 정향진(1998).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경기도(2011) 주요 업무계획(경제투자실). 경기도. 경상북도(2011). 산 학 관 연계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Biz-Bridge 사업 추진계획. 경상북도. 고용노동뉴스(2009).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정규직 전환율 82.3%. 고용노동 부. 고용노동부(2010). 고용노동백서(2009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2010a).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2010b). 고용노동백서(2010년판).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201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일자리창출지원관실). 광주광역시. 교육과학기술부(2011). 연두업무보고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2011a).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권역별 설명회 참고자료. 교 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2011b). 취업기능강화 사업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c).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별책 4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2011). 2011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김선태, 장명희, 최수정, 허영준(2010). 특성화고 산학협력교육을 활용한 기 능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방향 모색.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종우, 강경종, 이종범(2007). 지자체 산업체 협약에 의한 특성화고 운영모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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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25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Report, Cambridge: Cambridge Policy Consultants.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Training. (2006). Apprenticeships and traineeships: Information for Employers.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Training, Queensland Government. DfES/LSC. (2001). Modern Apprenticeships: The Way to Work. Sudbury: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Dionisius, R., et al. (2008). Cost and Benefit of Apprenticeship Training A Comparison of Germany and Switzerland. Discussion Paper, DIUS/DCSF. (2008) World-class Apprenticeships: Unlocking Talent, Building Skills for All. The Government s strategy for the future of Apprenticeship in England, London: HMSO. Engestrom, Y. (2001). Expansive Learning at Work: toward an activity theoretical reconceptualization.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14(1), p Flemish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2009). Background report, Learning for Jobs: The OECD Policy Review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unpublished. Fuller, A. & Unwin, L. (2003) Learning as Apprentices in the Contemporary UK workplace: creating and managing expansive and restrictive participation.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16(4), p Gallacher, J. & Reeve, F. (2002). Work-based Learning: the implications for higher education and for supporting informal learning in the workplace.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Gibb, J. (1999). The Quality of Learning. Australian Training Review, 32, -256-

267 참고문헌 257 p Hoerner, J. L. & Wehrley, J. B. (1995). Work-based learning ; the key to school-to-work transition. Glencoe, NY: McGraw-hill. Kilpatrick, S., V. Hamilton. & I. Falk. (2001). Issues of Quality Learning: Apprenticeship in Rural and Remote Australia. CRLRA, Sydney. Kuczera, M. (출간 예정). The OECD International Survey of VET Systems. Paris: OECD. Learning and Skills Council(2009). Apprenticeship Week 2009 Business Case Research. Populus. Levy, M., Oates, T., Hunt, M. & Dobson, F. (1989). A Guide to WBL terms: definitions and commentary on terms for WBL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E Staff College WBL project. Little, B. & Brennan, J. (1996). A Review of Work Based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Sheffield: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National Apprenticeship Service. (2006). Young Apprenticeships for 14 to 16 years olds: A guide for employers, National Apprenticeship Service. National Apprenticeship Service, Department of Health & skill for care. (2011). A Skill for Care guide for: employers implementing social care apprenticeship programmes, skillforcare. Neuman, H. (1999). Internships: The experience builders. Career World, 27(6), p O Connor, L. (2006). Meeting the skills needs of a buoyant economy: apprenticeship the Irish experienc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58(1), p OECD. (2010a). Learning for jobs. Paris: OECD

268 25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OECD. (2010b). Off to a Good start? Jobs for Youth; Paris: OECD. Rothwell, W. J., Sanders, E. S. & Soper, J. G. (1999). ASTD Models for Workplace Learning and Performance: Roles, Competencies, and Outputs.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and Development. Ryan, P. (2000). The Institutional Requirements of Apprenticeship: Evidence from Smaller EU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4(1). Ryan, P. & Unwin, L. (2001). Apprenticeship in the British : Training Market.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178, p Senge, P. (1990). The Fifth Discipline: The Art and Practice of the Learning Organisation. London: Random House. Smits, W. (2006). The Quality of Apprenticeship Training, Education Economics, 14(3), p Sobiechowska, P. & Maisch M. (2006). Work-based learning: in search of an effective model. Journal of Educational Action Research, 14(2), p Steedman, H. (2005). Apprenticeship in Europe: Fading of Flourishing?, CEP Discussion Paper No.710. Skills for All Research Programme, 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 London: LSE. UEAPME(2000). Quality in Apprenticeship in the Europe Union. Watkins, K. E. & Marsick, V. J. (1992). Building the Learning Organization: A New Role for Human Resource Developers. Studies in Continuing Education, 14(2), p Woter, S. C. (2012). apprenticeship training can be profitable for firms and apprentices alike. EENEE Policy Brief,

269

270 부 록 <부록 1>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훈련 프로그램 개발 예시 <부록 2>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인증편람

271 제7장

272 26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부록 1]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프로그램 개발 예시 1. 삼우금형 일ㆍ학습 병행제 훈련 프로그램 개요 교육기간 (시간) 교육방법 구 분 내 용 기업명 직종명 사출금형설계 기술자 사출금형제작 (CAM)기술자 삼우금형 사출금형조립 기술자 (사출금형) 기계가공기술자 참여 인원 6명 6명 5명 5명 훈련 대상 목표 수준 Off-JT S-OJT 2년 (1,600hr) 160hr (10%) 2년 1,440hr (1,600hr) (90%) 160hr (10%) 2년 1,440hr (1,600hr) (90%) 160hr (10%) 2년 1,440hr (1,600hr) (90%) Off-JT 자체 교육 (관련 교강사 및 시설 완비됨) S-OJT 채용연계 및 임금 교육기간의 경력인정 인증 방법 경력경로 프로그램 개발 방법 트레이너 1인당 학습근로자 5인 특성화고, 전문대졸(예정자) (관련분야 전공자 우대) 160hr (10%) 1,440hr (90%) Level 3 (제한된 권한 내에서 과업 수행 가능, 입직후 4년 가량의 경력자 수준) 자격 학위 채용후 훈련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 제공) 인정 (근로기간으로 인정) ( ) 일 학습 병행제 자격과 연계 ( ) 학위 연계되지 않음 ( 향후 계약학과 연계 모델 계획 중(15년 3월)) 해당 직종에서 숙련 향상 시 승진 가능, 이후 관리자로도 직무 전환 가능 금형분야 NCS 활용 (일부 능력단위는 신규 추가) -262-

273 부록263 2.개발진 구성 구분 성명 소속 프로그램개발 전문가 최 수 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훈련 전문가 이 국 도 한국폴리텍대학 인천 현장 담당자 김 인 수 이 은 녕 삼우금형(전문이사) 삼우금형(과장) 3.관련 분야 NCS기준 및 활용 인력양성목표 관련 N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11) 사출금형설계 기술자 양성 기계 기계가공 금형 2.기존 개편 사출금형제작(CAM) 기술자 양성 기계 기계가공 금형 2.기존 개편 사출금형조립 기술자 양성 기계 기계가공 금형 2.기존 개편 기계가공기술자 양성 기계 기계가공 금형 2.기존 개편 11)1.기존활용,2.기존개편,3.신규개발 -263-

274 26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4.훈련 필요 능력단위 선정 기계분야 NCS는 2003년 기 개발되어 현재 NCS분류체계와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세분류까지의 분류체계는 현재 NCS 분류체계를 차용하고,능력단위는 기 개발 당시의 능력단위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을 알림 기계가공의 경우 현재 NCS분류체계에서는 중분류 수준에만 별도 존재하나,기 개발된 NCS에는 금형분야에도 일부 기계가공 분야 능력단위가 포함되어 있음 업체와 검토 결과 기 개발된 금형분야 NCS의 기계가공 부분 능력단위가 적절 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활용함 기 개발버전 현재 분류체계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기계가공 절삭가공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 금형 기계가공능력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기계가공 절삭가공 04.CAM 기계가공 금형 - 현재 분류체계상의 CAM은 CAD와 결합된 CAD/CAM능력이며,가공기계(선반, 밀링,연삭,방전)의 종류의 구분없이 능력단위가 추출되어 사용불가함 -264-

275 부록265 가. 사출금형설계 기술자 세분류 능력단위(책무 및 교육내용) 비고 [152301] 기계-기계가공-금형- 사출금형설계 [ ] 금형구조결정(사출) [ ] 조립도 설계 [ ] 부품도 설계 [ ] 공정설계 [ ] 불량대책수립 [ ] 모델링(단순형상) [ ] 모델링(복잡형상) NCS NCS NCS NCS NCS NCS NCS 나. 사출금형제작(CAM) 기술자 세분류 능력단위(책무 및 교육내용) 비고 [152301] 기계-기계가공-금형- 사출금형설계 [코드 확인불가] 기계-기계가공-금형-공통능력 [152302] 기계-기계가공-금형- 사출금형제작 [ ] 금형구조결정(사출) [ ] 모델링(단순형상) [ ] 모델링(복잡형상) [능력단위코드 확인불가] NC 프로그래밍 [ ] 전극 DATA 생성 NCS NCS NCS NCS NCS -265-

276 26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다. 사출금형조립 기술자 세분류 능력단위(책무 및 교육내용) 비고 [코드 확인불가] 기계-기계가공-금 형-공통능력 [152304] 기계-기계가공-금 형- 사출금형조립 [능력단위코드 확인불가] 작업표준서/지시서 해석 [능력단위코드 확인불가] 안전규정준수 [능력단위코드 확인불가] 도면해독(기초) [능력단위코드 확인불가] 도면해독(고급) [능력단위코드 확인불가] 기본공구사용 [능력단위코드 확인불가] 일반측정 [ ] 경면래핑(사출) [ ] 다듬질(사출) [ ] 부품조립작업 [ ] 금형수정(사출) NCS NCS NCS NCS NCS NCS NCS NCS NCS NCS -266-

277 부록267 라. 기계가공 기술자 세분류 능력단위(책무 및 교육내용) 비고 [코드 확인불가] 기계-기계가공-금 형-공통능력 [152301] 기계-기계가공-금 형- 사출금형설계 [능력단위코드 확인불가] 작업표준서/지시서 해석 [능력단위코드 확인불가] 안전규정준수 [능력단위코드 확인불가] 도면해독(기초) [능력단위코드 확인불가] 도면해독(고급) [능력단위코드 확인불가] 기본공구사용 [[능력단위코드 확인불가] 일반측정 [능력단위코드 확인불가] 치공구관리(기초) [능력단위코드 확인불가] 밀링(작업계획) [능력단위코드 확인불가] 육안검사 [능력단위코드 확인불가] 품질개선활동 [능력단위코드 확인불가] NC프로그래밍 [ ] 불량대책수립 [ ] 금형구조결정(사출) NCS NCS NCS NCS NCS NCS NCS NCS NCS NCS NCS NCS NCS -267-

278 26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5.일ㆍ학습 병행제 훈련 프로그램 가. 사출금형설계 기술자 -268-

279 부록269 나. 사출금형제작(CAM) 기술자 -269-

280 27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다. 사출금형조립 기술자 -270-

281 부록271 라. 기계가공 기술자 -271-

282 27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6.교과목 프로파일 가. 사출금형설계 기술자 과정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금형의 기초 소요시간 교과목표 교과내용 교육방법 Off-JT: 50 S-OJT: - 1. 금형의 기본구조 및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2. 사출용 수지의 종류 및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3. 사출 성형기의 분류 및 내부 구성을 이해할 수 있다. 4. 제품 설계의 기본을 이해할 수 있다. 5. 금형강재의 종류 및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6. 금형의 일반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7. 캐비티 및 코어의 기본구조 및 조립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사출금형의 이해 수지 종류 및 특성 성형기의 구성/분류 성형품설계의 기본 금형 재료 금형 구조 캐비티 및 코어의 이해 1.금형의 이해 O 5 2.금형 기술의 동향과 비젼 O 2 3.금형의 종류 O 3 1.플라스틱의 종류 O 2 2.각종 플라스틱 재료의 특성 O 1 3.성형조건과 수축관계 O 2 1.사출 성형기의 구성 O 2 2.사출 성형기의 분류 O 3 1.파팅라인, 살두께, 빼기구배 O 5 2.성형품 변형과 보강 O 2 3.BOSS 및 HOOK의 용도, 구멍과 나사 O 3 1.금형 강재의 종류 O 2 2.금형 강재의 특성 O 3 1.금형의 분류 및 금형용어 O 2 2.금형설계의 기본순서 O 2 3.금형설계의 시작전 검토사항 O 1 1.캐비티 및 코어의 기본구조 O 5 2.캐비티 및 코어의 조립방법 O 5 강의, 토론(브레인 스토밍) 등 선수과목

283 부록273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사출금형 설계기초 소요시간 교과목표 교과내용 교육방법 1. 몰드베이스의 종류 및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2. 런너와 게이트의 종류 및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3. 에어벤트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4. 성형품의 취출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5. 성형품의 언더컷 처리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6. 금형의 온도 조절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7. 금형 제작 사양서를 파악할 수 있다. Off-JT: 50 S-OJT: -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몰드베이스의 종류/특징 런너와 게이트 에어벤트 각종 취출방식 언더컷 처리 온도조절방식 금형제작 시방서 1.몰드베이스의 종류 O 5 2.몰드베이스의 특징 O 5 1.재료의 성형 특성 O 1 2.재료의 충진 상태 및 바란스 O 2 3.스프루, 런너, 슬러그웰, 게이트 O 2 1.에어벤트의 역할 O 2 2.에어벤트의 설계방법 O 3 1.성형품의 취출방법 및 용도 O 2 2.제품 및 런너의 취출 O 3 3.급속귀환장치를 이용한 취출 O 5 1.언더컷 부분의 처리방법 O 3 2.슬라이드 및 변형코어의 설계방식 O 1 3.유압실린더를 이용한 설계방식 O 1 1.온도조절과 성형품질의 관계 O 3 2.캐비티 및 코어부의 냉각 방식 O 1 3.특수한 냉매 순환 방식 O 1 1.제품에 관련된 기본 시방 파악 O 3 2.제작에 관련된 기본 시방 파악 O 3 3.성형에 관련된 기본 시방 파악 O 4 강의, 토론(브레인 스토밍) 등 선수과목

284 27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모델링 기초 소요시간 Off-JT: 60 S-OJT: - 교과목표 1. 기초제도를 위한 제도법을 이해할 수 있다. 2. 2D도면을 이해할 수 있다. 3. 2D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4. 3D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5. 3D파팅 작업을 이해할 수 있다. 6. 3D부품 생성을 이해할 수 있다. 7. FULL 3D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기초제도 1.기초제도법 O 5 2D도면 해독 1.투상법 O 2 2.2D도면 해독법 O 3 1.Auto CAD 프로그램의 기능 파악 O 3 2D형상 표현 2.2D의 절대좌표, 상대좌표, 극좌표 입력방 식 O 5 교과내용 3D형상 표현 3D파팅 작업 3D부품 생성 3.템플릿 구성, 치수 표현방식 O 2 1.CURVE, SURFACE, SOLID의 이해 O 2 2.3D의 절대좌표, 상대좌표, 극좌표 입력방 식 O 3 3.MODELING EDTING O 5 1.수축률, 워크피스, 파팅관리자 O 1 2.영역설계, 자동 홀 패치, 영역추출 O 2 3.캐비티 및 코어생성. 외부코어 등록 O 2 1.인서트코어, 코어핀, 이젝터 핀 O 2 2.슬라이드 코어, 리프터 코어 O 1 3.CAVITY PLATE, LOWER PLATE O 2 <표 계속> -274-

285 부록275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1.MOLD BASE O 2 2.BOLT O 2 3.DOWEL PIN O 2 Full 3D 기초 4.COOLING SYSTEM O 4 5.EJECTOR SYSTEM O 4 6.SLIDE PART'S O 2 7.LIFTER PART'S O 4 교육방법 강의, 토론(브레인 스토밍) 등 선수과목

286 27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사출금형 설계 실무1 소요시간 Off-JT: - S-OJT: 360 교과목표 1. 2단금형과 3단금형의 차이점과 작동순서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2. 금형의 런너 및 게이트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 3. 각종 취출방식을 표현 할 수 있다. 4. 표준부품의 특성을 알고 적용할 수 있다. 5. 각 금형구조를 이해하고 도면을 해독할 수 있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교과내용 교육방법 선수과목 2단금형의 설계 3단금형의 설계 런너 및 게이트 각종 취출방식 각종 표준 부품 1.구조 검토서 완성 O 24 2.조립도 완성 O 24 3.부품도 완성 O 24 1.구조 검토서 완성 O 24 2.조립도 완성 O 24 3.부품도 완성 O 24 1.런너 및 게이트의 종류 및 특성 이해 O 36 2.성형품을 고려한 런너 및 게이트 적용 O 36 1.각종 취출방식의 적용 O 36 2.성형품을 고려한 취출 방식의 적용 O 36 1.각종 표준 부품의 종류 및 역할의 이해 O 36 2.구조에 필요한 표준 부품 적용 O 36 현장 사례중심 실습 사출금형 공정의 이해 -276-

287 부록277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사출금형 설계 실무 2 소요시간 Off-JT: - S-OJT: 360 교과목표 1. 제품의 언더컷 형상에 따른 작동구조를 표현할 수 있다. 2. 단위 면적당 유압의 힘을 계산할 수 있다. 3. 여러 가지 온도 제어 방식을 표현할 수 있다 4. 콜드런너 시스템과 핫런너 시스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조립구조를 표현할 수 있다. 5. 사출시 발생되는 트러블의 원인과 대책을 파악 할 수 있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언더컷 처리방식 유압실린더 선정 1.각종 언더컷 부분의 처리방법 O 24 2.슬라이드를 이용한 언더컷 처리 방식 O 24 3.변형코어를 이용한 언더컷 처리방식 O 24 1.정확한 단위 압력의 계산 이해 O 24 2.각종 유압실런더의 종류 및 특성 이해 O 24 3.유압실린더를 이용한 설계 O 24 1.캐비티부의 냉각설계 O 24 교과내용 교육방법 선수과목 온도제어방식 핫트런너 시스템 각종 성형 트러블 대책 2.코어부의 냉각 설계 O 24 3.특수 냉각 방식 설계 O 24 1.콜드런너와 하트런너의 장단점 파악 O 24 2.하트런너의 종류 및 특성 이해 O 24 3.OPEN NOZZLE, VALVE NOZZLE 방식 적 용 O 24 1.SINK MARK O 10 2.BURNS MARK O 10 3.WELD LINE O 10 4.JETTING O 10 5.STRESS WHITENING O 10 6.SHORT SHOT O 10 7.VISIBLE EJECT MARK O 12 현장 사례중심 실습 사출금형 공정의 이해 -277-

288 27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단순형상 모델링 소요시간 Off-JT: - S-OJT: 360 교과목표 1. 고객사양서 및 제품제작 시방서를 바탕으로 하여 금형 설계일정을 작성할 수 있다. 2. 제품도를 토대로 하여 2D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3. 작성된 2D도면을 바탕으로 3D형상화(모델링) 할 수 있다. 4. 작성된 설계 도면의 검토 및 수정을 할 수 있다. 5. 단순형상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1.고객사양서 검토 및 제품시방서 작성 PROJECT 1 (ARM LEVER INLET) 2.제품도 작성 및 2D도면 작도 3.2D DATA를 바탕으로 한 3D 모델링 O 180 교과내용 4.설계도면의 검토 및 수정 PROJECT 2 (REAR COVER) 1.고객사양서 검토 및 제품시방서 작성 2.제품도 작성 및 2D도면 작도 3.2D DATA를 바탕으로 한 3D 모델링 4.설계도면의 검토 및 수정 O 180 교육방법 선수과목 현장 사례중심 실습 사출금형 공정의 이해 -278-

289 부록279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복잡형상 모델링 소요시간 Off-JT: - S-OJT: 360 교과목표 1. 고객사양서 및 제품제작 시방서를 바탕으로 하여 금형 설계일정을 작성할 수 있다. 2. 제품도를 토대로 하여 2D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3. 작성된 2D도면을 바탕으로 3D형상화(모델링) 할 수 있다. 4. 작성된 설계 도면의 검토 및 수정을 할 수 있다. 5. 복잡형상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1.고객사양서 검토 및 제품시방서 작성 PROJECT 3 (UPPER CASE) 2.제품도 작성 및 2D도면 작도 3.2D DATA를 바탕으로 한 3D 모델링 O 180 교과내용 4.설계도면의 검토 및 수정 PROJECT 4 (PNL SA INSTR CLS CTR) 1.고객사양서 검토 및 제품시방서 작성 2.제품도 작성 및 2D도면 작도 3.2D DATA를 바탕으로 한 3D 모델링 4.설계도면의 검토 및 수정 O 180 교육방법 선수과목 현장 사례중심 실습 사출금형 공정의 이해 -279-

290 28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나. 사출금형제작(CAM) 기술자 과정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사출금형 공정의 이해 소요시간 교과목표 교과내용 1. 금형의 기본구조 및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2. 스틸가공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3. 흑연, 동, 방전, 와이어의 가공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4. 금형제작 공정을 이해할 수 있다. 5. CAM실무 기초를 이해할 수 있다. 6. 3D 모델링 프로그램 기초 운용법을 사용할 수 있다. 7. Toolpath 프로그램 기초 운용법을 사용할 수 있다. Off-JT: 160 S-OJT: -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금형 기본구조 및 기능 스틸가공원리 흑연(전극), 방전, 와이어 가공원리 1.2단 금형,3단 금형의 차이 O 5 2.금형 부품의 명칭(한글, 영문)과 부품 번 호파악 O 5 3.금형 부품별 기능 이해 O 2 4.슬라이드코어, 변형코어 작동 원리 이해 O 2 5.금형강, 플라스틱 수지의 종류 및 특징 O 2 6.금형 제작 시 적용하는 수축율의 의미 O 2 7.파팅부와 제품부 구별 방법 O 2 1.NC 기계의 종류, 특징, 가공 원리 파악 O 5 2.화낙 NC 기계의 G코드,M코드 기능 O 5 3.NC 공구, 홀더, 셋팅용 지그의 종류 및 특 징 O 5 4.스틸 가공 조건의 파악 O 5 5.스틸 가공의 황삭, 중삭, 정삭, 잔삭 가공 의 개념 O 5 6.스틸 가공과 CAM실무의 연관성 이해 O 5 1.재질의 특성 및 장단점 파악 O 6 2.가공기의 종류, 특징, 가공원리 파악 O 6 3.가공용, 셋팅용 지그의 필요성 O 6 4.가공 조건 및 주의사항 O 6 5.가공과 CAM실무의 연관성 이해 O 6 <표 계속> -280-

291 부록281 교육방법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금형 제작공정의 이해 1.영업부서 업무의 이해 O 2 2.CAE부서 업무의 이해 O 2 3.설계부서 업무의 이해 O 2 4.CAM부서 업무의 이해 O 2 5.공정부서 업무의 이해 O 2 6.NC, 흑연, 방전, WIRE부서 업무의 이해 O 2 7.사상부서 업무의 이해 O 2 8.사출 부서 업무의 이해 O 2 9.신작업무와 수정업무의 진행 방법과 차이 점 1.CAM 전문 용어,가공 전문 용어,금형 전문 용어 파악 및 이해 O 4 O 3 2.금형 도면 해독 방법 O 3 CAM 실무기초 3.2D 소프트웨어 기능 파악 및 이해 O 4 4.3D 소프트웨어 기능 파악 및 이해 O 4 5.Toolpath 소프트웨어 기능 파악 및 이해 O 3 6.개인 PC 관리와 CAM DATA 관리방법 O 3 1.Curve 실무 기능 파악 O 4 2.Surface 실무 기능 파악 O 4 3D 모델링(NX) 3.Solid 실무 기능 파악 O 4 Toolpath실무 (Powermill) 4.모델링 편집 기능 파악 O 4 5.소프트웨어 환경 설정 방법 파악 O 4 1.공구 생성, 블록, 원점 셋팅 기능 파악 O 2 2.리드, 링크 기능 파악 O 2 3.황삭 기능 파악 O 2 4.중, 정삭 기능 파악 O 2 5.잔삭 기능 파악 O 2 6.툴패스 편집 기능 O 2 7.바운더리, 패턴 기능 파악 O 2 8.POST, 가공 시트지 기능 파악 O 4 9.소프트웨어 환경 설정 방법 파악 O 2 강의, 토론(브레인 스토밍) 등 선수과목

292 28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단순형상 모델링 소요시간 Off-JT: - 교과목표 교과내용 S-OJT: 금형 도면을 해독하고 원점을 파악할 수 있다. 2. 2단, 3단 금형을 구별할 수 있고, 기본적인 금형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3. 스틸가공의 단순한 공정을 이해할 수 있다. 4. 흑연가공의 단순한 공정을 이해할 수 있다. 5. 방전 가공의 단순한 공정을 이해 할 수 있다. 6. 와이어 가공의 단순한 공정을 이해 할 수 있다. 7. 부품 코어스틸 가공 시 필요한 모델링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8. 부품 코어 전극 가공 시 필요한 모델링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9. 스틸 가공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모델링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10. 전극가공시간을 줄일 수 있는 모델링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11. z축 방전용, 측벽 방전용 전극 모델링을 작업할 수 있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금형 도면 해독1 금형 구조 및 기능1 1.도면 표제란에서 금형번호, 부품번호, 코 어수량, 재료 사이즈 파악 O 2 2.설계 도면 라인 종류에 따른 해독 방법 O 2 3.평면도,정면도,측면도,배면도,저면도,단면도 해독 방법 O 2 4.부품 코어의 X, Y, Z 원점을 파악 O 2 5.PIN 코어의 X, Y, Z 원점을 파악 O 2 6.밀링가공 형상을 파악 O 2 7.선반가공 형상을 파악 O 2 8.연마가공 형상을 파악 O 2 9.WIRE가공 형상을 파악 O 2 10.설계도면에 원점 표기 없을시 파악하는 방법 O 2 1.부품 코어가 필요한 이유 O 10 2.부품 코어의 형상에서 중요한 부분과 중 요하지 않은 부분 파악 O 10 3.부품 코어에서 파팅부와 습합부 구별방법 O 10 4.부품 코어에서 모델링 수정을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O 10 <표 계속> -282-

293 부록283 교과내용 교육방법 선수과목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공정의 이해1 NC 가공 실무1 흑연, 동, 방전, 와이어 가공 실무1 부품코어 전극 모델링 부품코어 스틸 모델링 3D실무 모델링1 Toolpath 실무 1 1.단순한 밀링 가공 이해 O 10 2.단순한 선반 가공 이해 O 10 3.단순한 연마 가공 이해 O 10 4.단순한 NC, 흑연, 방전,WIRE 가공 이해 O 10 1.전자제품 금형의 NC 가공 방법 O 5 2.볼, 플렛, 플렛R 공구의 활용 방법 O 5 3.일반 홀더의 종류 및 활용 방법 O 5 4.NC 기계별 가공 조건 및 공구 적용 방법 O 5 5.부품 코어의 NC 공구 개수를 줄이는 방법 O 10 6.부품 코어의 NC 가공 시간을 줄이는 방법 O 10 1.상측 부품, 하측 부품, PIN 코어의 흑연, 동 전극 가공 2.상측 부품, 하측 부품, PIN 코어의 방전 가 공 3.상측 부품, 하측 부품, PIN 코어의 와이어 가공 O 20 O 10 O 10 1.상측 부품 코어의 전극 모델링 O 15 2.하측 부품 코어의 전극 모델링 O 15 3.PIN 코어의 전극 모델링 O 10 1.상측 부품 코어의 스틸 모델링 O 15 2.하측 부품 코어의 스틸 모델링 O 15 3.PIN 코어의 스틸 모델링 O 10 1.단순한 Curve 실무 기능 O 5 2.단순한 Surface 실무 기능 O 5 3.단순한 Solid 실무 기능 O 5 4.단순한 모델링 편집 기능 O 25 1.단순한 리드, 링크 기능 O 5 2.단순한 황삭 기능 O 5 3.단순한 중, 정삭 기능 O 5 4.단순한 잔삭 기능 O 5 5.단순한 바운더리, 패턴 기능 O 5 6.단순한 가공 시트지 작성 방법 O 15 현장 사례중심 실습 사출금형 공정의 이해 -283-

294 28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복잡형상 모델링 소요시간 Off-JT: - 교과목표 교과내용 S-OJT: 금형 도면의 표제란을 파악하고 스틸, 전극가공의 공정 순서 및 가공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2. 금형 작동원리 및 기능을 파악할 수 있고 복잡한 금형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3. 스틸가공의 복잡한 공정을 이해 할 수 있다. 4. 흑연 가공의 복잡한 공정을 이해할 수 있다. 5. 방전 가공의 복잡한 공정을 이해할 수 있다. 6. 와이어 가공의 복잡한 공정을 이해할 수 있다. 7. 메인코어 스틸 가공 시 필요한 모델링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8. 메인 코어 전극 가공 시 필요한 모델링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9. 메인 코어 스틸가공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모델링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10. 메인 코어 전극 가공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모델링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11. 각도 방전용 전극 모델링을 작업할 수 있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금형도면해독2 금형구조 및 기능2 공정의 이해2 1.도면 표제란에서 금형강 종류, 플라스틱 O 6 2.수지 종류, 도면 축척, 도면 단위, 대칭 유무 파악 O 6 3.메인 코어의 X, Y, Z 원점을 파악 O 6 4.WIRE 코어의 X, Y, Z 원점을 파악 O 6 5.슬라이드 코어의 X, Y, Z 원점을 파악 O 6 1.변형 코어의 X, Y, Z 원점을 파악 O 6 2.메인 코어의 형상에서 중요한 부분과중 요하지 않은 부분 파악 3.메인 코어에서 파팅부와 습합부 구별 방 법 4.메인 코어에서 모델링 수정을 해야 하는 방법과 그 이유 O 6 O 6 O 6 5.변형 코어와 슬라이드 코어의 작동원리 O 6 1.복잡한 밀링 가공 이해 O 10 2.복잡한 선반 가공 이해 O 10 3.복잡한 연마 가공 이해 O 10 4.복잡한 NC, 흑연, 방전, WIRE 가공 이해 O 5 5.대칭형상, 2개 이상의 동일 형상 가공 이 해 O 5 <표 계속> -284-

295 부록285 교과내용 교육방법 선수과목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NC가공실무2 흑연, 동, 방전, 와이어 가공실무2 메인코어 전극 모델링 메인코어 스틸 모델링 3D실무 모델링2 Toolpath 실무 2 1.열처리, 고광택, 램프제품 금형 NC 가공 방법 O 5 2.열박음 홀더의 종류 및 활용 방법 O 5 3.메인 코어의 NC 공구 개수를 줄이는 방 법 O 5 4.메인 코어의 가공 시간을 줄이는 방법 O 5 5.2차 가공 이상의 이면 가공 방법 O 10 6.무구배 측벽 형상의 가공 방법 O 10 1.상측 메인, 하측 메인, WIRE, 슬라이드, 변형코어의 흑연, 동 전극 가공 2.상측 메인, 하측 메인, WIRE, 슬라이드, 변형코어의 방전 가공 3.상측 메인, 하측 메인, WIRE, 슬라이드, 변형코어의 와이어 가공 O 10 O 15 O 15 1.상, 하측 메인 코어의 전극 모델링 O 15 2.WIRE 코어의 전극 모델링 O 10 3.슬라이드 코어, 변형코어의 전극 모델링 O 15 1.상, 하측 메인 코어의 스틸 모델링 O 15 2.WIRE 코어의 스틸 모델링 O 10 3.슬라이드 코어, 변형코어의 스틸 모델링 O 15 1.복잡한 Curve 실무 기능 O 10 2.복잡한 Surface 실무 기능 O 10 3.복잡한 Solid 실무 기능 O 10 4.복잡한 모델링 편집 기능 O 10 1.복잡한 리드, 링크 기능 O 5 2.복잡한 황삭 기능 O 5 3.복잡한 중, 정삭 기능 O 5 4.복잡한 잔삭 기능 O 5 5.복잡한 바운더리, 패턴 기능 O 10 6.복잡한 가공 시트지 작성 방법 O 10 현장 사례중심 실습 사출금형 공정의 이해, 단순형상 모델링, 복잡형상 모델링 -285-

296 28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NC프로그래밍 (스틸가공) 소요시간 Off-JT: - S-OJT: 80 교과목표 1. 스틸 가공의 황삭, 황잔삭, 중삭, 중잔삭, 정삭, 정잔삭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2. 스틸가공에서 공작물 셋팅 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3. 스틸 가공에서 공작물 셋팅 시 사용하는 바이스, 마그네트 지그, 뱅갈레스, 클램프의 사용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4. NC기계 종류, 특징, 가공조건을 이해할 수 있다. 5. 스틸 가공용 공구, 홀더의 종류 및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6. 스틸가공 형상의 면적이나 깊이에 따른 적합한 공구를 선정할 수 있다. 7. 하향절삭 가공의 정의와 CAM 작업자가 소프트웨어에서 하향절삭인지 구분하는 방법 을 이해할 수 있다. 8. 스틸가공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공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9. NC매뉴얼 작업이 필요한 형상과 그렇지 않은 형상을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다. 10. 대형금형의 CAM 작업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11. 중소형 금형의 CAM 작업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12. 고광택 금형의 CAM 작업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13. 열처리 금형의 CAM작업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14. 무구배 측벽 형상의 가공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15. 불필요한 도피 형상을 가공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16. 가스빼기 가공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17. 파팅부와 제품부 경계라인의 각을 살릴 수 있는 가공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18. 황삭 Toolpath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19. 중삭, 정삭 Toolpath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20. 잔삭 Toolpath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21. 가공영역, 편집 기능의 Toolpath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22. 방전 가공을 최소화하는 스틸가공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23. 스틸가공용 시트지에 표기해야 하는 내용과 주의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1.NC 기계의 종류, 특징, 가공 원리 파악 O 4 2.화낙 NC 기계의 G코드,M코드 기능 O 4 교과내용 NC 가공실무3 3.NC 공구, 홀더, 셋팅용 지그의 종류 및 특징스틸 가공 조건의 파악 4.스틸 가공의 황삭, 중삭, 정삭, 잔삭 가공 의 개념 5.스틸 가공의 가공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 법 O 4 O 4 O 4 <표 계속> -286-

297 부록287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1.공구 생성, 블록, 원점 셋팅 기능 O 4 2.리드, 링크 기능 O 2 3.황삭 기능 O 2 4.중, 정삭 기능 O 2 Toolpath 실무3 5.잔삭 기능 O 4 6.바운더리, 패턴 기능 O 4 7.POST, 가공 시트지 기능 O 4 교과내용 8.Toolpath 편집 기능 O 4 9.소프트웨어 환경 설정 방법 O 4 1.스틸 가공 시트지 비고란에 표기 내용 파 악 2.시트지상 원점 치수와 설계 도면과의 비 교 방법 O 3 O 2 스틸가공용 Sheet 3.대칭 코어 시트지 작성 방법 O 5 4.2차가공이상의 이면 가공 시트지 작성방 법 O 5 5.스틸 가공 시트지 작성 시 주의사항 O 5 6.스틸 공구 날장, 총장 표기 방법 O 5 7.스틸 홀더 표기 방법 O 5 교육방법 선수과목 현장 사례중심 실습 사출금형 공정의 이해 -287-

298 28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종합실습 (스틸가공) 소요시간 Off-JT: - S-OJT: 300 교과목표 1. 스틸 가공의 황삭, 황잔삭, 중삭, 중잔삭, 정삭, 정잔삭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2. 스틸가공에서 공작물 셋팅 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3. 스틸 가공에서 공작물 셋팅 시 사용하는 바이스, 마그네트 지그, 뱅갈레스, 클램프의 사용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4. NC기계 종류, 특징, 가공조건을 이해할 수 있다. 5.스틸 가공용 공구, 홀더의 종류 및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6. 스틸가공 형상의 면적이나 깊이에 따른 적합한 공구를 선정할 수 있다. 7. 하향절삭 가공의 정의와 CAM 작업자가 소프트웨어에서 하향절삭인지 구분하는 방법 을 이해할 수 있다. 8. 스틸가공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공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9. NC매뉴얼 작업이 필요한 형상과 그렇지 않은 형상을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다. 10. 대형금형의 CAM 작업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11. 중소형 금형의 CAM 작업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12. 고광택 금형의 CAM 작업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13. 열처리 금형의 CAM작업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14. 무구배 측벽 형상의 가공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15. 불필요한 도피 형상을 가공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16. 가스빼기 가공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17. 파팅부와 제품부 경계라인의 각을 살릴 수 있는 가공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18. 황삭 Toolpath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19. 중삭, 정삭 Toolpath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20. 잔삭 Toolpath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21. 가공영역, 편집 기능의 Toolpath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22. 방전 가공을 최소화하는 스틸가공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23. 스틸가공용 시트지에 표기해야 하는 내용과 주의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1.형상 모델링 O Project 1 2.Toolpath 프로그램 운용 및 작성 O 50 교과내용 3.Sheet지 작성 및 결과물 1.형상 모델링 O O Project 2 2.Toolpath 프로그램 운용 및 작성 O 50 3.Sheet지 작성 및 결과물 O <표 계속> -288-

299 부록289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1.형상 모델링 O Project 3 2.Toolpath 프로그램 운용 및 작성 O 50 3.Sheet지 작성 및 결과물 O 1.형상 모델링 O Project 4 2.Toolpath 프로그램 운용 및 작성 O 50 교과내용 3.Sheet지 작성 및 결과물 1.형상 모델링 O O Project 5 2.Toolpath 프로그램 운용 및 작성 O 50 3.Sheet지 작성 및 결과물 O 1.형상 모델링 O Project 6 2.Toolpath 프로그램 운용 및 작성 O 50 3.Sheet지 작성 및 결과물 O 교육방법 선수과목 프로젝트 실습 사출금형 -289-

300 29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방전 가공용 전극 DATA 소요시간 Off-JT: - S-OJT: 80 교과목표 1. 스틸가공과 흑연전극 가공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2. 흑연전극과 동전극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 3. 흑연 가공의 황삭, 황잔삭, 중삭, 중잔삭, 정삭, 정잔삭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4. 흑연 가공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그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5. 흑연 가공에서 공작물 셋팅 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6. 흑연전극의 도피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7. 흑연 기계 종류, 특징, 가공 조건을 이해할 수 있다. 8. 흑연 기계 종류, 특징, 가공 조건을 이해할 수 있다. 9. 흑연 가공용 공구, 홀더의 종류 및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10. 흑연 가공 형상의 면적이나 깊이에 따른 적합한 공구를 선정할 수 있다. 11. 전극 가공용 시트지에 표기해야 하는 내용과 주의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12. 흑연 가공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공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13. 흑연 가공 시 공구 마모도를 줄일 수 있는 가공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14. 방전 가공기의 가공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15. 전극 GAP에 따른 방전 가공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16. Z축 방전, XY축 벽방전, 각도방전의 가공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17. 방전 가공시간을 줄일 수 있는 CAM작업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18. 리브전극의 CAM 작업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파악 할 수 있다. 19. 방전가공에서 지그의 필요성과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20. 방전가공에서 전극을 셋팅 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21. NC 미가공형상에 따른 전극 GAP, 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 22. 전극형상에 따른 전극 GAP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1.흑연 기계의 종류, 특징, 가공 원리 파악 O 3 2.흑연 NC 기계의 G코드,M코드 기능 O 3 교과내용 흑연, 방전, 와이어 가공실무 3 3.흑연 공구, 홀더, 셋팅용 지그의 종류 및 특징 O 3 4.흑연 가공 조건의 파악 O 3 5.흑연 가공의 황삭, 중삭, 정삭, 잔삭 가공 의 개념 O 3 6.흑연 가공의 가공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 법 O 3 7.방전 가공의 원리 O

301 부록291 <표 계속>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1.공구 생성, 블록, 원점 셋팅 기능 O 3 2.리드, 링크 기능 O 3 3.황삭 기능 O 3 4.중, 정삭 기능 O 3 Toolpath 실무4 5.잔삭 기능 O 3 6.바운더리, 패턴 기능 O 3 7.POST, 가공 시트지 기능 O 4 교과내용 8.Toolpath 편집 기능 O 4 9.소프트웨어 환경 설정 방법 O 4 1.흑연 가공 시트지 비고란에 표기 내용 파 악 2.시트지상 원점 치수와 모델링과의 비교 방법 O 5 O 5 전극가공용 Sheet 3.대칭 코어 전극 시트지 작성 방법 O 5 4.흑연 가공 시트지 작성 시 주의사항 O 5 5.흑연 공구 날장, 총장 표기 방법 O 5 6.흑연 홀더 표기 방법 O 5 교육방법 선수과목 현장 사례중심 실습 사출금형 공정의 이해 -291-

302 29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종합실습 (전극가공) 소요시간 Off-JT: - S-OJT: 300 교과목표 1. 스틸가공과 흑연전극 가공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2. 흑연전극과 동전극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 3. 흑연 가공의 황삭, 황잔삭, 중삭, 중잔삭, 정삭, 정잔삭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4. 흑연 가공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그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5. 흑연 가공에서 공작물 셋팅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6. 흑연전극의 도피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7. 흑연 기계 종류, 특징, 가공 조건을 이해할 수 있다. 8. 흑연 기계 종류, 특징, 가공 조건을 이해할 수 있다. 9. 흑연 가공용 공구, 홀더의 종류 및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10. 흑연 가공 형상의 면적이나 깊이에 따른 적합한 공구를 선정할 수 있다. 11. 전극 가공용 시트지에 표기해야 하는 내용과 주의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12. 흑연 가공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공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13. 흑연 가공 시 공구 마모도를 줄일 수 있는 가공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14. 방전 가공기의 가공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15. 전극 GAP에 따른 방전 가공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16. Z축 방전, XY축 벽방전, 각도방전의 가공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17. 방전 가공시간을 줄일 수 있는 CAM작업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18. 리브전극의 CAM 작업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파악 할 수 있다. 19. 방전가공에서 지그의 필요성과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20. 방전가공에서 전극을 셋팅 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21. NC미가공형상에 따른 전극 GAP, 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 22. 전극형상에 따른 전극 GAP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1.형상 모델링 O Project 1 2.Toolpath 프로그램 운용 및 작성 O 50 교과내용 3.Sheet지 작성 및 결과물 1.형상 모델링 O O Project 2 2.Toolpath 프로그램 운용 및 작성 O 50 3.Sheet지 작성 및 결과물 O <표 계속> -292-

303 부록293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1.형상 모델링 O Project 3 2.Toolpath 프로그램 운용 및 작성 O 50 3.Sheet지 작성 및 결과물 O 1.형상 모델링 O Project 4 2.Toolpath 프로그램 운용 및 작성 O 50 교과내용 3.Sheet지 작성 및 결과물 1.형상 모델링 O O Project 5 2.Toolpath 프로그램 운용 및 작성 O 50 3.Sheet지 작성 및 결과물 O 1.형상 모델링 O Project 6 2.Toolpath 프로그램 운용 및 작성 O 50 3.Sheet지 작성 및 결과물 O 교육방법 선수과목 프로젝트 실습 사출금형 -293-

304 29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다. 사출금형조립 기술자 과정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작업표준 및 안전관리 소요시간 Off-JT: 30 S-OJT: - 교과목표 1. 안전 규정을 숙지할 수 있다. 2. 3정5S를 실시할 수 있다. 3. 치공구를 관리(유지, 보수)할 수 있다. 4. 기본공구의 공구별 특징을 알 수 있다. 5. 안전규정에 의거 호이스트(마그네틱 등 운반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6. 작업지시서를 이해하고 작업에 반영할 수 있다. 7. 물질안전보건(MSDS)관련사항을 준수할 수 있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안전규정준수 1.안전기준확인하기 O 2.안전수칙준수하기 O 1 3.안전예방활동하기 O 1 교과내용 교육방법 선수과목 작업정리 치공구관리 기본공구 사용하기 호이스트 사용 작업지시서 물질안전 보건교육 1.작업장 정리하기 O 3 2.3정5S 교육 O 2 1.치공구관리-기초 O 2 2.치공구관리-고급 O 3 1.수동공구사용하기 O 3 2.동력공구사용하기 O 2 1.호이스트안전교육 O 3 2.동력공구사용하기 O 2 1.일일작업계획수립 O 3 2.작업전표작성 및 보고 O 2 1.안전규정준수 O 1 2.물질안전보건교육(사내업무표준교육) O 2 강의, 토론(브레인 스토밍) 등 사출금형 -294-

305 부록295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품질문제대응 소요시간 Off-JT: 130 S-OJT: - 교과목표 1. 도면에 나와 있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 2. 도면을 바탕으로 작업 준비를 할 수 있다. 3. 사내품질절차서를 알 수 있다. 4. ERP시스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5. 불량 사례별 원인을 알 수 있다. 6. 불량 건에 대한 처리방법을 알 수 있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교과내용 교육방법 선수과목 도면해독 기초 도면해독 고급 사내품질 절차서 ERP시스템 교육 불량사례 분석하기 불량 처리하기 1.도면결정하기 O 5 2.도면해독하기 O 5 1.도면결정하기 O 5 2.도면해독하기 O 5 1.사내품질절차서적용 O 5 2.사내품질매뉴얼교육 O 5 1.사내ERP프로그램기본교육 O 4 2.협업시스템교육 O 4 3.기타사내서버접속방법교육 O 2 1.불량유형파악하기 O 20 2.사내개선사례교육 O 60 1.불량대책수립하기 O 5 2.사내품질규정교육 O 5 강의, 토론(브레인 스토밍) 등 사내 공통 기본교육 -295-

306 29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기본공구 사용 및 측정 소요시간 Off-JT: - S-OJT: 40 교과목표 1. 도면에 준한 치수 정밀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성형 제품이 사양서와 일치 하는지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3. 형합성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4. 치수정밀도 문제에 대한 원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부적합사항에 대한 원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6. 상대물과 조립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공차 허용치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7. 성형 조건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8. 공정 진행상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1.제품검토하기 O 2 제품검사 2.문제점원인분석하기 O 3 교과내용 교육방법 선수과목 일반검사 비교측정 3.문제점대책수립하기 O 5 1.측정기 선정하기 O 5 2.일반측정하기 O 5 1.측정기 선정하기 O 5 2.일반측정하기 O 5 3.육안검사하기 O 10 현장 사례중심 실습 작업표준 및 안전관리, 품질문제 대응 -296-

307 부록297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사출금형 사상 소요시간 Off-JT: - S-OJT: 300 교과목표 1. 수작업 공구의 공구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2. 모든 작업은 안전수칙에 준하여야 한다. 3. 작업표준서의 작업순서를 이행해야 한다. 4. 공구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 유지, 관리해야 한다. 5. 부품가공 도면을 파악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6. 면취 부위를 파악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7. 표면조도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8. 래핑작업의 목적, 형태에 따라 래핑공구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9. 래핑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0. 작업 종료된 부품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11. 래핑공구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12. 밀링/ 선반/ 레디알/ 연마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13. 원판에 코아를 조립할 수 있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공구별 사용용도 금형의 구조 및 조립기초 1.치공구관리-기초 O 5 2.치공구관리-고급 O 5 1.금형의 구조(사내기본교육) O 5 2.부품조립준비 O 2 3.제품검토 및 대책수립 O 3 교과내용 경면래핑 1.경면래핑 O 40 다듬질 1.다듬질 O 40 코아조립 1.부품조립 작업 O 40 밀링 1.밀링기본작업 O 40 선반 1.선반기본작업 O 40 레디알 1.탭, 드릴, 보링 O 40 연마 1.평면 및 총형 O 40 교육방법 선수과목 현장 사례중심 실습 작업표준 및 안전관리, 품질문제 대응 -297-

308 29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사출금형 부품조립 (소형개조금형) 소요시간 Off-JT: - S-OJT: 120 교과목표 1. 각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2. 작업표준에 맞추어 부품조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황 및 제품별 작업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4. 래핑, 다듬질, 조립의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5. 안전수칙에 맞추어 금형을 조립/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6. 작업시간을 준수하며, 작업 종료 후 작업장을 정리정돈 할 수 있어야 한다. 7. 부품 및 완성 금형을 하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1.경면래핑 O 20 2.다듬질 O 20 교과내용 교육방법 선수과목 소형개조 금형 3.제품 검토 및 대책수립 O 20 4.금형 수정 O 20 5.부품조립 준비 O 20 6.부품조립 작업 O 20 현장 사례중심 실습 작업표준 및 안전관리, 품질문제 대응 -298-

309 부록299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사출금형 부품조립 (중형개조금형) 소요시간 Off-JT: - S-OJT: 120 교과목표 1. 각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2. 작업표준에 맞추어 부품조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황 및 제품별 작업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4. 래핑, 다듬질, 조립의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5. 안전수칙에 맞추어 금형을 조립/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6. 작업시간을 준수하며, 작업 종료 후 작업장을 정리정돈 할 수 있어야 한다. 7. 부품 및 완성 금형을 하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1.경면래핑 O 20 2.다듬질 O 20 교과내용 교육방법 선수과목 중형개조 금형 3.제품 검토 및 대책수립 O 20 4.금형 수정 O 20 5.부품조립 준비 O 20 6.부품조립 작업 O 20 현장 사례중심 실습 작업표준 및 안전관리, 품질문제 대응 -299-

310 30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사출금형 부품조립 (대형개조금형) 소요시간 Off-JT: - S-OJT: 130 교과목표 1. 각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2. 작업표준에 맞추어 부품조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황 및 제품별 작업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4. 래핑, 다듬질, 조립의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5. 안전수칙에 맞추어 금형을 조립/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6. 작업시간을 준수하며, 작업 종료 후 작업장을 정리정돈 할 수 있어야 한다. 7. 부품 및 완성 금형을 하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1.경면래핑 O 20 2.다듬질 O 20 교과내용 교육방법 선수과목 대형개조 금형 3.제품 검토 및 대책수립 O 20 4.금형 수정 O 20 5.부품조립 준비 O 20 6.부품조립 작업 O 30 현장 사례중심 실습 작업표준 및 안전관리, 품질문제 대응 -300-

311 부록301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사출금형 부품조립 (소형신작금형) 소요시간 Off-JT: - S-OJT: 120 교과목표 1. 각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2. 작업표준에 맞추어 부품조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황 및 제품별 작업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4. 래핑, 다듬질, 조립의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5. 안전수칙에 맞추어 금형을 조립/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6. 작업시간을 준수하며, 작업 종료 후 작업장을 정리정돈 할 수 있어야 한다. 7. 부품 및 완성 금형을 하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1.경면래핑 O 20 2.다듬질 O 20 교과내용 교육방법 선수과목 소형신작 금형 3.제품 검토 및 대책수립 O 20 4.금형 수정 O 20 5.부품조립 준비 O 20 6.부품조립 작업 O 20 현장 사례중심 실습 작업표준 및 안전관리, 품질문제 대응 -301-

312 30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사출금형 부품조립 (중형신작금형) 소요시간 Off-JT: - S-OJT: 120 교과목표 1. 각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2. 작업표준에 맞추어 부품조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황 및 제품별 작업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4. 래핑, 다듬질, 조립의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5. 안전수칙에 맞추어 금형을 조립/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6. 작업시간을 준수하며, 작업 종료 후 작업장을 정리정돈 할 수 있어야 한다. 7. 부품 및 완성 금형을 하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1.경면래핑 O 20 2.다듬질 O 20 교과내용 교육방법 선수과목 중형신작 금형 3.제품 검토 및 대책수립 O 20 4.금형 수정 O 20 5.부품조립 준비 O 20 6.부품조립 작업 O 20 현장 사례중심 실습 작업표준 및 안전관리, 품질문제 대응 -302-

313 부록303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사출금형 부품조립 (대형신작금형) 소요시간 Off-JT: - S-OJT: 130 교과목표 1. 각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2. 작업표준에 맞추어 부품조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황 및 제품별 작업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4. 래핑, 다듬질, 조립의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5. 안전수칙에 맞추어 금형을 조립/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6. 작업시간을 준수하며, 작업 종료 후 작업장을 정리정돈 할 수 있어야 한다. 7. 부품 및 완성 금형을 하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1.경면래핑 O 20 2.다듬질 O 20 교과내용 교육방법 선수과목 대형신작 금형 3.제품 검토 및 대책수립 O 20 4.금형 수정 O 20 5.부품조립 준비 O 20 6.부품조립 작업 O 30 현장 사례중심 실습 작업표준 및 안전관리, 품질문제 대응 -303-

314 30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사출금형 검토 및 수정 소요시간 Off-JT: - S-OJT: 360 교과목표 1. 시사출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정원인을 파악하고, 도면상 표현된 내용을 작업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금형의 조립 및 해당 부품의 분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4. 분해/조립 시 발생할 수 있는 제품 손상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제품 검토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1.사출성형기 선정하기 O 15 제품 검토방법 2.금형 작동상태 파악하기 O 20 3.출성형품 판정하기 O 15 교과내용 교육방법 선수과목 수정지시서 및 재작업 금형분해 및 조립 4.수정지시서 작성방법(사내 기본교육) O 10 1.재작업 진행 방법(사내 기본교육) O 20 2.대물과 조립성 검토하기 O 10 3.조립공정상 문제점 검토하기 O 10 4.부품조립 준비 O 20 1.출하전 금형 분해 검사(사내 기본교육) O 60 2.상대물과 조립성 검토하기 O 60 3.조립공정상 문제점 검토하기 O 60 4.부품조립 준비 O 60 현장 사례중심 실습 작업표준 및 안전관리, 품질문제 대응 -304-

315 부록305 라. 기계가공 기술자 과정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작업표준 및 안전관리 소요시간 Off-JT: 30 S-OJT: - 교과목표 1. 안전 규정을 숙지할 수 있다. 2. 3정5S를 실시할 수 있다. 3. 치공구를 관리(유지, 보수)할 수 있다. 4. 기본공구의 공구별 특징을 알 수 있다. 5. 안전규정에 의거 호이스트(마그네틱 등 운반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6. 작업지시서를 이해하고 작업에 반영할 수 있다. 7. 물질안전보건(MSDS)관련사항을 준수할 수 있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안전규정 준수 1.안전기준 확인하기 O 2.안전수칙 준수하기 O 1 3.안전예방 활동하기 O 1 교과내용 교육방법 선수과목 작업정리 치공구관리 기본공구 사용하기 호이스트 사용 작업지시서 물질안전 보건교육 1.작업장 정리하기 O 3 2.3정5S 교육 O 2 1.치공구관리-기초 O 2 2.치공구관리-고급 O 3 1.수동공구사용하기 O 3 2.동력공구사용하기 O 2 1.호이스트안전교육 O 3 2.동력공구사용하기 O 2 1.일일작업계획수립 O 3 2.작업전표 작성 및 보고 O 2 1.안전규정준수 O 1 2.물질안전보건교육(사내업무표준교육) O 2 집체교육, 교육교재 활용 이론교육(사내 교육센터 활용) 사내 공통 기본교육 -305-

316 30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품질문제대응 소요시간 Off-JT: 130 S-OJT: - 교과목표 1. 도면에 나와 있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 2. 도면을 바탕으로 작업 준비를 할 수 있다. 3. 사내품질절차서를 알 수 있다. 4. ERP시스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5. 불량 사례별 원인을 알 수 있다. 6. 불량 건에 대한 처리방법을 알 수 있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교과내용 교육방법 선수과목 도면해독 기초 도면해독 고급 사내품질절차 서 ERP시스템 교육 불량사례 분석하기 불량 처리하기 1.도면결정하기 O 5 2.도면해독하기 O 5 1.도면결정하기 O 10 2.도면해독하기 O 10 1.사내품질절차서적용 O 5 2.사내품질매뉴얼교육 O 5 1.사내ERP프로그램기본교육 O 2 2.협업시스템교육 O 2 3.기타사내서버접속방법교육 O 1 1.불량유형파악하기 O 10 2.사내개선사례교육 O 70 1.불량대책수립하기 O 3 2.사내품질규정교육 O 2 강의, 토론(브레인 스토밍) 등 사내 공통 기본교육 -306-

317 부록307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기본공구 사용 및 측정 2 소요시간 Off-JT: - S-OJT: 100 교과목표 1. 제품검사기기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이 가능하다. 2. 육안검사 및 일반측정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으며, 측정결과 부적합요인을 선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3. 제품별 표준 치수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비교측정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4. 단순한 형상에 대한 밀링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1.제품검토하기 O 2 제품검사 2.문제점원인분석하기 O 3 교과내용 일반검사 비교측정 3.문제점대책수립하기 O 5 1.측정기 선정하기 O 5 2.일반측정하기 O 5 1.측정기 선정하기 O 5 2.일반측정하기 O 5 3.육안검사하기 O 10 범용밀링 1.밀링-기본작업 O 60 교육방법 선수과목 현장 사례중심 실습 작업표준 및 안전관리, 품질문제 대응 -307-

318 30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사출금형 기계가공 1 소요시간 Off-JT: - S-OJT: 470 교과목표 1. 금형의 각 부위별 명칭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올바른 도면해독을 통한 작업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계측기 및 각 공구별 역할에 대해서 숙지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계언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기 작동 및 셋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교과내용 금형의 구조 도면해독 계측기별 사용용도 공구별 사용용도 1.금형의 구조(사내기본교육) O 20 2.금형구조결정 O 20 1.도면결정하기 O 20 2.도면해독하기 O 30 1.측정기유지관리 O 10 2.일반측정 O 20 1.기본공구사용 O 10 2.치공구관리기초 O 10 3.치공구관리고급 O 10 NC기기 작동원리 1.NC밀링 조작 O 30 G코드 및 기계언어 1.NC프로그래밍 O 150 NC 프로그램운용 1.NC브레인작업 작업Sheet작성/이해 O 70 척 및 기계 셋팅법 1.NC밀링 조작 O 70 교육방법 선수과목 현장 사례중심 실습 작업표준 및 안전관리, 품질문제 대응 -308-

319 부록309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사출금형 기계 설비 유지관리 소요시간 Off-JT: - S-OJT: 90 교과목표 1. 마모된 공구를 선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2. 수동 작업 방법으로 공구를 수리할 수 있어야 한다. 3. 기기 별 일상점검 및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3정5행 기준에 따른 작업장 정리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부품 이동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하며, 부품 크기에 따른 올바른 기기 작동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5. 공구 파손 시 응급조치 방법에 대해서 숙지하여야 한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교과내용 공구연마 공구파손시 조치방법 일상점검 기기정리 기계가공 유관리 1.치공구관리기초 O 10 2.치공구관리고급 O 20 1.기본공구사용 O 5 2.치공구관리고급 O 5 1.작업관련정보수집 O 5 2.안전규정준수 O 3 3.작업정리 O 2 1.기계가공유 관리(MSDS) O 10 마그네틱 운반/ 호이스트 1.안전규정준수 O 10 2.금형부품운반교육(사내기본교육) O 20 교육방법 선수과목 현장 사례중심 실습 작업표준 및 안전관리, 품질문제 대응 -309-

320 31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사출금형 기계가공2 (프로젝트 현장 실습 - 황삭가공) 소요시간 Off-JT: - S-OJT: 130 교과목표 1. 작업표준에 맞는 작업진행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품 도면에 맞는 형상을 가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품 검사 및 측정, 수정이 가능해야 하며, 가공된 형상이 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4. 부적합사항 발생 시 원인분석을 실시하며, 품질규정에 맞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교과내용 안전교육 1.안전규정준수 O 2 2.안전대책 수립 작업계획수립 품질개선활동 공구 사용법 1.일일작업 계획 수립 2.작업관련 정보수집 3.업무협의 기초 4.업무협의 고급 5.일정계획 6.리더십 적용 7.공정 및 작업내용 계획 1.사내 품질절차서 적용 2.품질개선활동 기초 3.품질개선활동 고급 4.품질문제 대응 1.기본공구사용 2.치공구관리 기초 3.치공구관리 고급 O 3 O 5 O 10 도면해독 1.도면해독 기초 O 20 2.도면해독 고급 황삭가공 (수작업) 1.작업표준서/지시서 해석 2.밀링-작업계획 3.밀링-평면 및 총형 4.밀링-탭, 드릴, 보정 5.밀링-앤드밀 가공 <표 계속> -310-

321 부록311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6.밀링-부가장치 사용 황삭가공 (수작업) 7.밀링 공구제작 8.밀링-기본작업 9.밀링-유지관리 O 60 교과내용 10.작업정리 자동화 작업 제품검사 1.NC프로그래밍 2.NC. CNC방전기 1.육안검사 2.일반측정 3.경도측정 O 20 O 10 교육방법 선수과목 현장 사례중심 실습 작업표준 및 안전관리, 품질문제 대응 -311-

322 31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사출금형 기계가공2 (프로젝트 현장 실습 - 중삭가공) 소요시간 Off-JT: - S-OJT: 130 교과목표 1. 작업표준에 맞는 작업진행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품 도면에 맞는 형상을 가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품 검사 및 측정, 수정이 가능해야 하며, 가공된 형상이 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4. 부적합사항 발생 시 원인분석을 실시하며, 품질규정에 맞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교과내용 안전교육 1.안전규정준수 O 2 2.안전대책 수립 작업계획 수립 품질개선활동 공구 사용법 1.일일작업 계획 수립 2.작업관련 정보수집 3.업무협의 기초 4.업무협의 고급 5.일정계획 6.리더십 적용 7.공정 및 작업내용 계획 1.사내 품질절차서 적용 2.품질개선활동 기초 3.품질개선활동 고급 4.품질문제 대응 1.기본공구사용 2.치공구관리 기초 3.치공구관리 고급 O 3 O 5 O 10 도면해독 1.도면해독 기초 O 20 2.도면해독 고급 중삭가공 (수작업) 1.작업표준서/지시서 해석 2.밀링-작업계획 3.밀링-평면 및 총형 4.밀링-탭, 드릴, 보정 5.밀링-앤드밀 가공 <표 계속> -312-

323 부록313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6.밀링-부가장치 사용 교과내용 중삭가공 (수작업) 7.밀링 공구제작 8.밀링-기본작업 9.밀링-유지관리 10.작업정리 O 60 자동화 작업 1.NC프로그래밍 2.NC, CNC방전기 O 20 1.육안검사 제품검사 2.일반측정 O 10 3.경도측정 교육방법 현장 사례중심 실습 선수과목 작업표준 및 안전관리, 품질문제 대응 -313-

324 31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사출금형 기계가공2 (프로젝트 현장 실습 - 정삭가공) 소요시간 Off-JT: - S-OJT: 130 교과목표 1. 작업표준에 맞는 작업진행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품 도면에 맞는 형상을 가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품 검사 및 측정, 수정이 가능해야 하며, 가공된 형상이 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4. 부적합사항 발생 시 원인분석을 실시하며, 품질규정에 맞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교과내용 안전교육 1.안전규정준수 O 2 2.안전대책 수립 작업계획 수립 품질개선활동 공구 사용법 1.일일작업 계획 수립 2.작업관련 정보수집 3.업무협의 기초 4.업무협의 고급 5.일정계획 6.리더십 적용 7.공정 및 작업내용 계획 1.사내 품질절차서 적용 2.품질개선활동 기초 3.품질개선활동 고급 4.품질문제 대응 1.기본공구사용 2.치공구관리 기초 3.치공구관리 고급 O 3 O 5 O 10 도면해독 1.도면해독 기초 O 20 2.도면해독 고급 정삭가공 (수작업) 1.작업표준서/지시서 해석 2.밀링-작업계획 3.밀링-평면 및 총형 4.밀링-탭, 드릴, 보정 5.밀링-앤드밀 가공 <표 계속> -314-

325 부록315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6.밀링-부가장치 사용 교과내용 정삭가공 (수작업) 7.밀링 공구제작 8.밀링-기본작업 9.밀링-유지관리 10.작업정리 O 60 자동화 작업 1.NC프로그래밍 2.NC, CNC방전기 O 20 1.육안검사 제품검사 2.일반측정 O 10 3.경도측정 교육방법 현장 사례중심 실습 선수과목 작업표준 및 안전관리, 품질문제 대응 -315-

326 31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사출금형 기계가공2 (프로젝트 현장 실습 - 홀가공) 소요시간 Off-JT: - S-OJT: 130 교과목표 1. 작업표준에 맞는 작업진행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품 도면에 맞는 형상을 가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품 검사 및 측정, 수정이 가능해야 하며, 가공된 형상이 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4. 부적합사항 발생 시 원인분석을 실시하며, 품질규정에 맞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교과내용 안전교육 1.안전규정준수 O 2 2.안전대책 수립 작업계획 수립 품질개선활동 공구 사용법 1.일일작업 계획 수립 2.작업관련 정보수집 3.업무협의 기초 4.업무협의 고급 5.일정계획 6.리더십 적용 7.공정 및 작업내용 계획 1.사내 품질절차서 적용 2.품질개선활동 기초 3.품질개선활동 고급 4.품질문제 대응 1.기본공구사용 2.치공구관리 기초 3.치공구관리 고급 O 3 O 5 O 10 도면해독 1.도면해독 기초 O 20 2.도면해독 고급 홀가공 (수작업) 1.작업표준서/지시서 해석 2.밀링-작업계획 3.밀링-평면 및 총형 4.밀링-탭, 드릴, 보정 5.밀링-앤드밀 가공 <표 계속> -316-

327 부록317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6.밀링-부가장치 사용 교과내용 홀가공 (수작업) 7.밀링 공구제작 8.밀링-기본작업 9.밀링-유지관리 10.작업정리 O 60 자동화 작업 1.NC프로그래밍 2.NC, CNC방전기 O 20 1.육안검사 제품검사 2.일반측정 O 10 3.경도측정 교육방법 현장 사례중심 실습 선수과목 작업표준 및 안전관리, 품질문제 대응 -317-

328 31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사출금형 기계가공2 (프로젝트 현장 실습 - 원판가공) 소요시간 Off-JT: - S-OJT: 130 교과목표 1. 작업표준에 맞는 작업진행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품 도면에 맞는 형상을 가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품 검사 및 측정, 수정이 가능해야 하며, 가공된 형상이 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4. 부적합사항 발생 시 원인분석을 실시하며, 품질규정에 맞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교과내용 안전교육 1.안전규정준수 O 2 2.안전대책 수립 작업계획 수립 품질개선활동 공구 사용법 1.일일작업 계획 수립 2.작업관련 정보수집 3.업무협의 기초 4.업무협의 고급 5.일정계획 6.리더십 적용 7.공정 및 작업내용 계획 1.사내 품질절차서 적용 2.품질개선활동 기초 3.품질개선활동 고급 4.품질문제 대응 1.기본공구사용 2.치공구관리 기초 3.치공구관리 고급 O 3 O 5 O 10 도면해독 1.도면해독 기초 O 20 2.도면해독 고급 원판가공 (수작업) 1.작업표준서/지시서 해석 2.밀링-작업계획 3.밀링-평면 및 총형 4.밀링-탭, 드릴, 보정 5.밀링-앤드밀 가공 <표 계속> -318-

329 부록319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6.밀링-부가장치 사용 교과내용 원판가공 (수작업) 7.밀링 공구제작 8.밀링-기본작업 9.밀링-유지관리 10.작업정리 O 60 자동화 작업 1.NC프로그래밍 2.NC, CNC방전기 O 20 1.육안검사 제품검사 2.일반측정 O 10 3.경도측정 교육방법 현장 사례중심 실습 선수과목 작업표준 및 안전관리, 품질문제 대응 -319-

330 32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명 사출금형 기계가공2 (프로젝트 현장 실습 코어 및 형상가공) 소요시간 Off-JT: - S-OJT: 130 교과목표 1. 작업표준에 맞는 작업진행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품 도면에 맞는 형상을 가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품 검사 및 측정, 수정이 가능해야 하며, 가공된 형상이 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4. 부적합사항 발생 시 원인분석을 실시하며, 품질규정에 맞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교과내용 안전교육 1.안전규정준수 O 2 2.안전대책 수립 작업계획 수립 품질개선활동 공구 사용법 1.일일작업 계획 수립 2.작업관련 정보수집 3.업무협의 기초 4.업무협의 고급 5.일정계획 6.리더십 적용 7.공정 및 작업내용 계획 1.사내 품질절차서 적용 2.품질개선활동 기초 3.품질개선활동 고급 4.품질문제 대응 1.기본공구사용 2.치공구관리 기초 3.치공구관리 고급 O 3 O 5 O 10 도면해독 1.도면해독 기초 O 20 2.도면해독 고급 코어 및 형상가공 (수작업) 1.작업표준서/지시서 해석 2.밀링-작업계획 3.밀링-평면 및 총형 4.밀링-탭, 드릴, 보정 5.밀링-앤드밀 가공 <표 계속> -320-

331 부록321 단원명 세부 훈련 내용 이론 실습 소요시간 6.밀링-부가장치 사용 교과내용 코어 및 형상가공 (수작업) 7.밀링 공구제작 8.밀링-기본작업 9.밀링-유지관리 10.작업정리 O 60 자동화 작업 1.NC프로그래밍 2.NC, CNC방전기 O 20 1.육안검사 제품검사 2.일반측정 O 10 3.경도측정 교육방법 현장 사례중심 실습 선수과목 작업표준 및 안전관리, 품질문제 대응 -321-

332 32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7.훈련 운영 모형 가. 사출금형설계 기술자 구분 과목 세부내용 Off-JT S- OJT O1 O2 O3 S1 S2 S3 S4 금형의 기초 사출금형 설계 기초 모델링 기초 사출금형 설계실무 1 사출금형 설계실무 2 단순형상모 델링 복잡형상 모델링 사출금형의 기본구조 및 기능, 플라스틱재료, 성형기, 성형품, 금형재료 및 구조에 대한 기 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도록 함 사출금형 설계를 위해 기초적으로 알아야 하 는 몰드베이스, 런너/게이트, 에어벤트 등에 대 해 이해하고, 성형품의 취출방식, 언더컷 처리 방식, 금형 온도조절 방식을 이해하도록 함 2D 및 3D 모델링을 위해 기초적인 제도법과 도면 해독, 형상 표현 등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함 시간 Off-JT S-OJT 계 소계 단금형과 3단금형을 설계할 수 있고, 런너 및 게이트, 취출방식 등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 록 함 제품의 언더컷 형상, 유압실린더, 온도제어 방 식, 핫트러너 시스템 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출시 발생되는 각종 트러블의 원인과 대책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단순한 형상의 사양서 검토, 제품시방서 작성, 제품도 및 도면 작성, 3D 모델링, 도면검토 및 수정의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 록 함 복잡한 형상의 사양서 검토, 제품시방서 작성, 제품도 및 도면 작성, 3D 모델링, 도면검토 및 수정의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 록 함 소계 - 1,440 1,440 계 160 1,440 1,

333 부록323 나. 사출금형제작(CAM) 기술자 구분 과목 세부내용 Off-JT S- OJT O1 S1 S2 S3 S4 S5 S6 사출금형 공정의 이해 단순형상 모델링 복잡형상 모델링 NC 프로그래밍 (스틸가공) 종합실습 (스틸가공) 방전가공용 전극DATA 종합실습 (전극가공) 금형의 기본구조 및 기능, 스틸가공 및 와이어 가공 원리, 3D모델링 및 Toolpath 프로그램의 기초 운용법을 이해하도록 함 시간 Off-JT S-OJT 계 소계 금형 도면을 해독하고, 스틸/흑연/방전.와이어 가공 공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부품 코어스틸/ 전극 가공 시 모델링 방법을 파악하고 가공 시간을 줄이는 모델링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 록 함 스틸/흑연/방전.와이어 가공의 복잡한 공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메인 코어 스틸/전극 가공 시 모델링 방법을 파악하고 가공 시간을 줄이 는 모델링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함 스틸가공의 황삭, 황잔삭, 중삭, 중잔삭, 정삭, 정잔삭의 개념이해를 바탕으로 각각의 Toolpath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스틸가공 용 시트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스틸가공의 황삭, 황잔삭, 중삭, 중잔삭, 정삭, 정잔삭과 관련한 형상모델링, Toolpath 프로그 램 운용, 시트지 작성의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흑연가공의 원리 및 방법에 대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황삭, 황잔삭, 중삭, 중잔삭, 정삭, 정 잔삭의 Toolpath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전극가공용 시트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전극가공의 황삭, 황잔삭, 중삭, 중잔삭, 정삭, 정잔삭과 관련한 형상모델링, Toolpath 프로그 램 운용, 시트지 작성의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소계 - 1,440 1,440 계 160 1,440 1,

334 32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다. 사출금형조립 기술자 구분 과목 세부내용 Off-JT S- OJT O1 O2 S1 S2 S3 S4 S5 S6 S7 S8 S9 작업표준 및 안전관리 품질문제대응 기본공구 사용 및 측정 사출금형 사상 사출금형 부품조립 (소형개조 금형) 사출금형 부품조립 (증형개조 금형) 사출금형 부품조립 (대형개조 금형) 사출금형 부품조립 (소형신작 금형) 사출금형 부품조립 (중형신작 금형) 사출금형 부품조립 (대형신작 금형) 사출금형 검토 및 수정 시간 Off-JT S-OJT 계 안전규정, 3정 5S, 치공구 및 기본공구 관리방 법, 물질안전보건 관련 사항 준수 등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함 도면 해독 기초, 사내품질절차서, ERP시스템의 개념을 이해하고, 불량사례 분석 및 처리방법 을 숙지하도록 함 소계 기본공구를 사용하여 도면에 준한 치수 정밀 도 측정, 사양서와의 일치도, 형합성 검토 등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적합 사항에 대 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금형의 구조 및 조립에 대한 개념 이해를 바 탕으로, 공구를 사용하여 경면래핑, 다듬질, 코 아조립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소형개조 금형을 작업표준에 맞추어 래핑, 다 듬질, 조립의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중형개조 금형을 작업표준에 맞추어 래핑, 다 듬질, 조립의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대형개조 금형을 작업표준에 맞추어 래핑, 다 듬질, 조립의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소형개조 금형을 작업표준에 맞추어 래핑, 다 듬질, 조립의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중형개조 금형을 작업표준에 맞추어 래핑, 다 듬질, 조립의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대형개조 금형을 작업표준에 맞추어 래핑, 다 듬질, 조립의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시사출결과 나타난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정지시서 및 재작업을 실시하며, 이를 위핸 금형 분해 및 조립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소계 - 1,440 1,440 계 160 1,440 1,

335 부록325 라. 기계가공 기술자 구분 과목 세부내용 Off-JT S- OJT O1 O2 S1 S2 S3 S4 S5 S6 S7 S8 S9 작업표준 및 안전관리 품질문제대 응 기본공구 사용 및 측정 2 사출금형 기계가공 1 사출금형 기계설비 유지관리 사출금형 기계가공 2(황삭가공) 사출금형 기계가공 2(중삭가공) 사출금형 기계가공 2(정삭가공) 사출금형 기계가공 2(홀가공) 사출금형 기계가공 2(원판가공) 사출금형 기계가공 2(코어 및 형상 가공) 시간 Off-JT S-OJT 계 안전규정, 3정 5S, 치공구 및 기본공구 관리방 법, 물질안전보건 관련 사항 준수 등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함 도면 해독 기초, 사내품질절차서, ERP시스템의 개념을 이해하고, 불량사례 분석 및 처리방법 을 숙지하도록 함 소계 제품 검사기기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육안검사 및 일반측정을 실행할 수 있으며, 제품간 비교 측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금형 구조 및 도면해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계측기 및 각종 공구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NC 밀링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함 마모된 공구를 선별하고, 공구를 수리하며, 작 업장 내 기기들의 일상점검 및 정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작업표준 및 도면에 맞도록 황삭가공 방법을 활용한 형상 가공의 일련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작업표준 및 도면에 맞도록 중삭가공 방법을 활용한 형상 가공의 일련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작업표준 및 도면에 맞도록 정삭가공 방법을 활용한 형상 가공의 일련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작업표준 및 도면에 맞도록 홀가공 방법을 활 용한 형상 가공의 일련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작업표준 및 도면에 맞도록 원판가공 방법을 활용한 형상 가공의 일련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작업표준 및 도면에 맞도록 코어 및 형상가공 의 일련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소계 - 1,440 1,440 계 160 1,440 1,

336 32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8.일ㆍ학습 병행제 훈련 운영 계획(안) 가. off-jt 기관명 및 운영 내용 Off-JT 교육형태 기업자체 교육 외부 위탁 교육 교육시설 교 강사 교재 기업 자체교육인 경우 사업장 이외에 별도 교육시설이 완비되어 있음 숙련기술자를 사내강사로 위촉하여 활용 예정 기 활용 중인 내부교재를 최대한 활용 예정 일부 교재는 시중교재 활용 담당기관 명 위탁 사유 기존과정 여부 외부 위탁교육인 경우 나. 세부 운영 계획 및 일정표 1)사출금형설계 기술자 구분 과목 교육시간 Off-JT S- OJT 1년차 상반기 O1 금형의 기초 50 O2 사출금형 설계 기초 50 O3 모델링 기초 60 S1 사출금형 설계실무 년차 하반기 S2 사출금형 설계실무 교육시기 2년차 상반기 S3 단순형상 모델링 360 2년차 하반기 S4 복잡형상 모델링

337 부록327 2)사출금형제작(CAM)기술자 구분 과목 교육시간 Off-JT S- OJT O1 사출금형 공정의 이해 1년차 상반기 160 S1 단순형상 모델링 340 1년차 하반기 S2 복잡형상 모델링 340 S3 S4 NC 프로그래밍 (스틸가공) 종합실습 (스틸가공) 교육시기 2년차 상반기 년차 하반기 S5 방전가공용 전극DATA 80 S6 종합실습 (전극가공) 300 3)사출금형조립 기술자 구분 과목 계 Off-JT S- OJT 1년차 상반기 O1 작업표준 및 안전관리 30 1년차 하반기 교육시기 2년차 상반기 O2 품질문제대응 130 S1 기본공구 사용 및 측정 40 S2 사출금형 사상 300 S3 S4 S5 S6 S7 S8 사출금형 부품조립 (소형개조금형) 사출금형 부품조립 (중형개조금형) 사출금형 부품조립 (대형개조금형) 사출금형 부품조립 (소형신작금형) 사출금형 부품조립 (중형신작금형) 사출금형 부품조립 (대형신작금형) 년차 하반기 S9 사출금형 검토 및 수정

338 32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4)기계가공 기술자 구분 과목 계 Off-JT S- OJT 1년차 상반기 O1 작업표준 및 안전관리 30 1년차 하반기 교육시기 2년차 상반기 O2 품질문제대응 130 S1 기본공구 사용 및 측정 S2 사출금형 기계가공 S3 S4 S5 S6 S7 S8 S9 사출금형 기계설비 유지/관리 사출금형 기계가공 2(황삭가공) 사출금형 기계가공 2(중삭가공) 사출금형 기계가공 2(정삭가공) 사출금형 기계가공 2(홀가공) 사출금형 기계가공 2(원판가공) 사출금형 기계가공 2(코어 및 형상 가공) 년차 하반기

339 부록329 9.S-OJT프로그램 모듈 S-OJT개요 훈련직종 :사출금형설계 기술자 훈련목표 :Level3 S-OJT시간 :1,440시간 (1,600시간중 90%) -329-

340 33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모듈명 교과목명 S-OJT 기간 운영 장소 사출금형 설계실무1 사출금형 설계실무2 단순형상 모델링 복잡형상 모델링 담당 트레이너 2단 금형의 설계 (1개월) 설계교육센터 김재 과장 3단 금형의 설계 (1개월) 설계교육센터 김재 과장 런너 및 게이트 (1개월) 설계교육센터 김재 과장 각종 취출 방식 (1개월) 설계교육센터 김재 과장 각종 표준 부품 (1개월) 설계교육센터 김재 과장 언더컷 처리방식 (1개월) 설계교육센터 김재 과장 유압실린더 선정 (1개월) 설계교육센터 김재 과장 온도 제어방식 (1개월) 설계교육센터 김재 과장 핫트런너시스템 (1개월) 설계교육센터 김재 과장 각종성형트러블대책 (1개월) 설계교육센터 김재 과장 project 1 project 2 project 1 project ~ (3개월) ~ (3개월) ~ (3개월) ~ (3개월) 영업부 (설계실) 영업부 (설계실) 영업부 (설계실) 영업부 (설계실) 김재 과장 김재 과장 김재 과장 김재 과장 평가 방법 이론시험 (필기형) 및 도면작도 (실기평가) -330-

341 부록331 모듈명 사출금형 설계실무1 사출금형 설계실무2 단순형상 모델링 복잡형상 모델링 종합평가지표(안) 2단금형과 3단금형의 차이점과 작동순서를 간단하게 표현 할 수 있는가? 금형의 런너 및 게이트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고, 표현 할 수 있는가? 각종 취출방식을 표현 할 수 있는가? 표준부품의 특성을 알고 적용 할 수 있는가? 각 금형구조를 이해하고 도면을 해독 할 수 있는가? 제품의 언더컷 형상에 따른 작동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가? 단위 면적당 유압의 힘을 계산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온도 제어 방식을 표현 할 수 있는가? 콜드런너 시스템과 핫런너 시스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조립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가? 사출시 발생되는 트러블의 원인과 대책을 파악 할 수 있 는가? 고객사양서 및 제품제작 시방서를 바탕으로 금형 설계일 정을 작성할 수 있는가? 제품도를 토대로하여 2D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가? 작성된 2D도면을 바탕으로 3D형상화(모델링) 할 수 있는 가? 작성된 설계 도면의 검토 및 수정을 할 수 있는가? 단순형상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고객사양서 및 제품제작 시방서를 바탕으로 금형 설계일 정을 작성할 수 있는가? 제품도를 토대로 하여 2D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가? 작성된 2D도면을 바탕으로 3D형상화(모델링) 할 수 있는 가? 작성된 설계 도면의 검토 및 수정을 할 수 있는가? 복잡형상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수행수준 평가결과

342 33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S-OJT개요 훈련직종 :사출금형제작(CAM)기술자 훈련목표 :Level3 S-OJT시간 :1,440시간 (1,600시간중 90%) -332-

343 부록333 모듈명 교과목명 S-OJT 기간 운영 장소 담당 트레이너 금형 도면 해독 (0.5개월) CAM교육센터 김홍균 과장 금형구조 및 기능 (0.5개월) CAM교육센터 김홍균 과장 공정의 이해 (0.5개월) CAM교육센터 김홍균 과장 NC 가공 실무 (0.5개월) CAM교육센터 김홍균 과장 단순형상 흑연, 방전, 와이어 모델링 가공실무 (0.5개월) CAM교육센터 김홍균 과장 부품코어 전극 모델링 (0.5개월) CAM교육센터 김홍균 과장 부품코어 스틸 모델링 (0.5개월) CAM교육센터 김홍균 과장 3D 실무 모델링 (0.5개월) CAM교육센터 김홍균 과장 TOOLPATH 실무 (0.5개월) CAM교육센터 김홍균 과장 금형 도면 해독 (0.5개월) CAM교육센터 김홍균 과장 금형구조 및 기능 (0.5개월) CAM교육센터 김홍균 과장 공정의 이해 (0.5개월) CAM교육센터 김홍균 과장 NC 가공 실무 (0.5개월) CAM교육센터 김홍균 과장 복잡형상 흑연, 방전, 와이어 모델링 가공실무 (0.5개월) CAM교육센터 김홍균 과장 메인코어 전극 모델링 (0.5개월) CAM교육센터 김홍균 과장 메인코어 스틸 모델링 (0.5개월) CAM교육센터 김홍균 과장 3D 실무 모델링 (0.5개월) CAM교육센터 김홍균 과장 TOOLPATH 실무 (0.5개월) CAM교육센터 김홍균 과장 NC 가공 실무 (0.5개월) CAM실 김홍균 과장 TOOLPATH 실무 (0.5개월) CAM실 김홍균 과장 스틸가공용 SHEET (0.5개월) CAM실 김홍균 과장 NC 프로젝트 (0.5개월) CAM실 김홍균 과장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0.5개월) CAM실 김홍균 과장 (스틸가공) 프로젝트 (0.5개월) CAM실 김홍균 과장 프로젝트 (0.5개월) CAM실 김홍균 과장 프로젝트 (0.5개월) CAM실 김홍균 과장 프로젝트 (0.5개월) CAM실 김홍균 과장 흑연, 방전, 와이어 가공실무 (0.5개월) CAM실 김홍균 과장 방전가공용 전극 DATA TOOLPATH 실무 (0.5개월) CAM실 김홍균 과장 전극가공용 SHEET (0.5개월) CAM실 김홍균 과장 프로젝트 (0.5개월) CAM실 김홍균 과장 프로젝트 (0.5개월) CAM실 김홍균 과장 프로젝트 (0.5개월) CAM실 김홍균 과장 프로젝트 (0.5개월) CAM실 김홍균 과장 프로젝트 (0.5개월) CAM실 김홍균 과장 프로젝트 (0.5개월) CAM실 김홍균 과장 평가 방법 이론시험 (필기형) 및 작업 SHEET/ 도면작도 (실습평가) -333-

344 33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모듈명 단순형상 모델링 복잡형상 모델링 NC 프로그래밍 (스틸가공) 종합평가지표(안) 금형 도면을 해독하고 원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 2단, 3단 금형을 구별할 수 있고, 기본적인 금형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가? 스틸가공/흑연가공/방전가공/와이어 가공의 단순한 공정을 이 해 할 수 있는가? 부품 코어 스틸가공 시 필요한 모델링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가? 스틸 가공시간을 줄일 수 있는 모델링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가? 전극 가공시간을 줄일 수 있는 모델링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가? z축 방전용, 측벽 방전용 전극 모델링을 작업할 수 있는가? 금형도면의 표제란을 파악하고 스틸, 전극가공의 공정순서 및 가공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가? 금형 작동원리 및 기능을 파악할 수 있고 복잡한 금형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가? 스틸가공/흑연가공/방전가공/와이어가공의의 복잡한 공정을 이 해할 수 있는가? 메인코어 스틸 가공 시 필요한 모델링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가? 메인코어 전극 가공 시 필요한 모델링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가? 스틸가공시간을 줄일 수 있는 모델링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가? 전극가공시간을 줄일 수 있는 모델링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가? 각도 방전용 전극 모델링을 작업할 수 있는가? 스틸 가공의 황삭, 황잔삭, 중삭, 중잔삭, 정삭, 정잔삭의 개념 을 이해하고 있는가? 스틸가공에서 공작물 셋팅 할 수 있는가? 스틸 가공에서 공작물 셋팅 시 사용하는 바이스, 마그네트 지 그, 뱅갈레스, 클램프를 사용할 수 있는가? NC기계 종류, 특징, 가공조건을 이해하고 있는가? 스틸가공 형상의 면적이나 깊이에 따른 적합한 공구를 선정할 수 있는가? 하향절삭 가공의 정의와 CAM 작업자가 소프트웨어에서 하향 절삭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가? 스틸가공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공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가? NC매뉴얼 작업이 필요한 형상과 그렇지 않은 형상을 구분할 수 있는가? 대형/중소형/고광택/열처리 금형의 CAM 작업을 할 수 있는가? 무구배 측벽 형상을 가공할 수 있는가? 수행수준 평가결과 <표 계속> -334-

345 부록335 모듈명 NC 프로그래밍 (스틸가공) 방전가공용 전극 DATA 종합평가지표(안) 불필요한 도피 형상을 가공할 수 있는가? 가스빼기 가공을 할 수 있는가? 파팅부와 제품부 경계라인의 각을 살릴 수 있는 가공을 할 수 있는가? 황삭/중삭/정삭/잔삭 Toolpath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가? 가공영역, 편집 기능의 Toolpath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가? 방전 가공을 최소화하는 스틸가공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스틸가공용 시트지에 표기해야 하는 내용과 주의사항을 올바 르게 작성할 수 있는가? 스틸가공과 흑연전극 가공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 흑연전극과 동전극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 흑연 가공의 황삭, 황잔삭, 중삭, 중잔삭, 정삭, 정잔삭의 개념 을 이해할 수 있는가? 흑연 가공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그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 흑연 가공에서 공작물 셋팅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가? 흑연전극의 도피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가? 흑연 기계 종류, 특징, 가공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가? 흑연 가공용 공구, 홀더의 종류 및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 흑연 가공 형상의 면적이나 깊이에 따른 적합한 공구를 선정 할 수 있는가? 흑연 가공용 시트지에 표기해야 하는 내용과 주의 사항을 정 확히 기재할 수 있는가? 흑연 가공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공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가? 흑연 가공 시 공구 마모도를 줄일 수 있는 가공 방법을 파악 할 수 있는가? 방전 가공기의 가공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가? 전극 GAP에 따른 방전 가공을 할 수 있는가? Z축 방전, XY축 벽방전, 각도방전의 가공을 수행할 수 있는 가? 방전 가공시간을 줄일 수 있는 CAM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 리브전극의 CAM 작업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파악 할 수 있 는가? 방전가공에서 지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 방전가공에서 전극을 셋팅 할 수 있는가? NC미가공형상에 따른 전극 GAP,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가? 전극형상에 따른 전극 GAP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가? 수행수준 평가결과

346 33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S-OJT개요 훈련직종 :사출금형조립 기술자 훈련목표 :Level3 S-OJT시간 :1,440시간 (1,600시간중 90%) -336-

347 부록337 모듈명 기본공구 사용 및 측정 사출금형 사상 사출금형 검토 및 수정 사출금형 부품조립 교과목명 S-OJT 기간 운영 장소 담당 트레이너 제품검사 생산부 서창현 과장 일반 측정 생산부 서창현 과장 비교 측정 생산부 서창현 과장 공구별 사용 용도 (0.5개월) 생산부 서창현 과장 금형의 구조 및 조립 기초 (0.5개월) 생산부 서창현 과장 경면래핑 생산부 서창현 과장 다듬질 생산부 서창현 과장 코아 조립 생산부 서창현 과장 제품검토 방법 생산부 서창현 과장 수정지시서 및 재작업 생산부 서창현 과장 금형 분해 및 조립 ~ 생산부 서창현 과장 사출금형 부품조립 (소형개조) 사출금형 부품조립 (중형개조) 사출금형 부품조립 (대형개조) 사출금형 부품조립 (소형신작) 사출금형 부품조립 (중형신작) 사출금형 부품조립 (대형신작) ~ 생산부 서창현 과장 ~ 생산부 서창현 과장 ~ 생산부 서창현 과장 ~ 생산부 서창현 과장 ~ 생산부 서창현 과장 ~ 생산부 서창현 과장 평가 방법 작업장 평가 (실습평가) :질의응답 및 과제 수행평가 -337-

348 33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모듈명 기본공구 사용 및 측정 사출금형 사상 사출금형 부품조립 사출금형 검토 및 수정 종합평가지표(안) 도면에 준한 치수 정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가? 성형제품이 사양서와 일치하는지 검토할 수 있는가? 형합성을 검토할 수 있는가? 치수 정밀도문제에 대한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가? 부적합 사항에 대한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가? 상대물과 조립성 검토를 실시 할 수 있어야 하며, 공차 허용치 분석을 할 수 있는가? 성형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가? 공정진행상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 수작업 공구의 공구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 모든 작업은 안전수칙에 준하여 수행할 수 있는가? 작업표준서의 작업순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가? 공구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 유지, 관리할 수 있는가? 부품가공 도면을 파악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 면취부위를 파악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 표면조도를 검토할 수 있는가? 래핑작업의 목적, 형태에 따라 래핑공구를 준비할 수 있 는가? 래핑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 도면과 산출물의 적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가? 작업 종료된 부품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가? 래핑공구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가? 밀링 / 선반 / 레디알 / 연마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 원판에 코아를 조립할 수 있는가? 작업표준에 맞추어 부품조립을 할 수 있는가? 상황 및 제품별 작업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래핑, 다듬질, 조립의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가? 안전수칙에 맞추어 금형을 조립 / 운반할 수 있는가? 작업시간을 준수하며, 작업 종료 후 작업장을 정리정돈 할 수 있는가? 부품 및 완성 금형을 하ㆍ적재 할 수 있는가? 시사출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 는가? 수정원인을 파악하고, 도면상 표현된 내용을 작업에 적용 할 수 있는가? 금형의 조립 및 해당 부품의 분해를 할 수 있는가? 분해/조립 시 발생할 수 있는 제품 손상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제품 검토 및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수행수준 평가결과

349 부록339 S-OJT개요 훈련직종 :기계가공 기술자 훈련목표 :Level3 S-OJT시간 :1,440시간 (1,600시간중 90%) -339-

350 34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모듈명 기본공구 사용 및 측정 2 사출금형 기계가공1 사출금형 기계설비 유지/관리 사출금형 기계가공 2 교과목명 S-OJT 기간 운영 장소 담당 트레이너 제품검사 교육센터 김승종 부장 일반 측정 교육센터 김승종 부장 비교 측정 교육센터 김승종 부장 연삭기 및 밀링 교육센터 김승종 부장 금형의 구조 교육센터 김승종 부장 도면해독 교육센터 김승종 부장 계측기별 사용 용도 교육센터 김승종 부장 공구별 사용 용도 교육센터 김승종 부장 NC기기 작동원리 교육센터 김승종 부장 G코드 및 기계언어 ~ 교육센터 김승종 부장 NC프로그램 운용 교육센터 김승종 부장 척 및 기계 셋팅법 교육센터 김승종 부장 공구 연마 교육센터 김승종 부장 공구파손시 조치방법 일상점검 및 기기정리 교육센터 김승종 부장 교육센터 김승종 부장 기계가공유 관리 교육센터 김승종 부장 마그네틱운반/호이 스트 교육센터 김승종 부장 황삭가공 ~ 교육센터 김승종 부장 중삭가공 ~ 교육센터 김승종 부장 정삭가공 ~ 교육센터 김승종 부장 홀더가공 ~ 교육센터 김승종 부장 원판가공 ~ 교육센터 김승종 부장 코어 및 형상가공 ~ 교육센터 김승종 부장 평가 방법 작업장 평가 (실습평가) :질의응답 및 과제 수행평가 -340-

351 부록341 모듈명 기본공구 사용 및 측정 2 사출금형 기계가공1 사출금형 기계설비 유지/관리 사출금형 기계가공 2 종합평가지표(안) 제품검사기기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 육안검사 및 일반측정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으며, 측정 결과 부적합 요인을 선별해 낼 수 있는가? 제품별 표준 치수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 를 바탕으로 비교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가? 단순한 형상에 대한 밀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 금형의 각 부위별 명칭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가? 올바른 도면해독을 통한 작업준비를 할 수 있는가? 계측기 및 각 공구별 역할에 대해서 숙지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 기계언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기 작동 및 셋팅을 할 수 있는가? 마모된 공구를 선별해 낼 수 있는가? 수동 작업 방법으로 공구를 수리할 수 있는가? 기기 별 일상점검 및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3정5행 기준에 따른 작업장 정리를 이행할 수 있는가? 부품 이동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작업 실시 하며, 부 품 크기에 따른 올바른 기기 작동을 이행할 수 있는가? 공구 파손 시 응급조치 방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가? 작업표준에 맞는 작업진행을 실시할 수 있는가? 제품도면에 맞는 형상을 가공할 수 있는가?. 제품 검사 및 측정, 수정이 가능해야 하며, 가공된 형상이 도면과 일치하는가?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원인분석을 실시하며, 품질 규정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가? 수행수준 평가결과

352 34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10.Of-JT/S-OJT구성 삼우금형의 훈련 프로그램은 Of-JT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현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성될 예정임(혼합형의 형태) 구체적인 과목별 운영 시기는 동 보고서의 8.일 학습 병행제 훈련 운영계획(안) 을 참조하도록 함 -342-

353 부록343 [부록 2]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인증 편람 영역 1. 듀얼 기본 요건 인증기준 1-1인력양성 목표의 적절성 심사준거 평가자료 1 인력양성 목표가 듀얼시스템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실무 투입에 상당한 숙련형성 기간이 필요한 직무 단순 반복 업무나 저숙련 직무는 반드시 지양 2 인력양성 목표가 기업의 주요 생산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 부 -단독기업형의 경우 해당기업의 업종/산업분야 등을 검토하여 판단 -훈련센터형의 경우 협약기업의 업종/산업분야 등을 검토하여 판단 A등급(우수) C등급(개선필요 ) 인력양성 목표가 듀얼시스템의 취지에 부합하며,기업 의 주요 생산활동과 관련이 있음 다음중 하나에 해당됨 -인력양성 목표가 단순반복 업무/저숙련 직무로 듀얼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음. -인력양성 목표가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이 없음 듀얼시스템 운영계획서(훈련 직무) 듀얼시스템 운영계획서(기업 일반 현황,운영여건)-단독기업형 듀얼시스템 운영계획서(협약기업)-훈련센터형 -343-

354 34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인증기준 1-2훈련기간(시간)의 적절성 1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여부 2 훈련시간이 연간 600시간(6개월 당 300시간)이상인지 여부 -ofjt및 S-OJT시간 합산 심사준거 A등급(우수) C등급(개선필요)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훈련시간이 연간 600시간 이상임 다음중 하나에 해당됨 -훈련기간이 6개월 미만 -훈련시간이 연간 600시간 미만 평가자료 듀얼시스템 운영계획서(듀얼프로그램 운영 계획) 인증기준 심사준거 평가자료 참고자료 1-3ofJT와 S-OJT포함 여부 1 듀얼프로그램이 ofjt와 S-OJT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A등급(우수) ofjt와 S-OJT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C등급(개선필요) ofjt또는 S-OJT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듀얼시스템 운영계획서(듀얼프로그램 운영 계획) 듀얼시스템 운영계획서(ofJT운영 계획) 듀얼시스템 운영계획서(S-OJT운영 계획) -344-

355 부록345 영역 2. 프로그램의 틀과 내용 인증기준 1-1직종명,정의 및 수준의 적절성 1 직종별 인증기준에서 제시한 직종명을 제시하였는가? 2 직종별 인증기준에서 제시된 직종의 정의 및 수준에 부합하는가? 심사준거 A등급(우수) C등급(개선필요 ) 직종명,정의,수준이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제시됨 직종명,정의,수준이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제시되지 않 음 평가자료 듀얼시스템 운영계획서(듀얼프로그램 운영 계획) 참고자료 듀얼시스템 직종별 인증기준 인증기준 심사준거 1-2듀얼프로그램의 기간 및 구성 적절성 1 직종별 인증기준에서 제시한 훈련 기간에 부합하는가? 2 직종별 인증기준에서 제시된 ofjt및 S-OJT구성 범위에 프로그램 이 구성되었는가? A등급(우수) 훈련기간 및 훈련 구성이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제시됨 C등급(개선필요 ) 훈련기간 및 훈련 구성이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제시되 지 않음 평가자료 듀얼시스템 운영계획서(듀얼프로그램 운영 계획) 참고자료 듀얼시스템 직종별 인증기준 -345-

356 34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인증기준 1-3프로그램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1 직종별 인증기준에서 제시된 훈련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여 프로그램 이 구성되었는가? 심사준거 A등급(우수) 훈련목표/내용이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제시됨 C등급(개선필요) 훈련목표/내용이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제시되지 않음 평가자료 듀얼시스템 운영계획서(듀얼프로그램 운영 계획) 참고자료 듀얼시스템 직종별 인증기준 인증기준 1-4검정시험 요건과의 부합성 1 직종별 인증기준에서 제시된 검정시험 요건과 훈련 목표,내용,평가방 법이 부합되는가? 심사준거 A등급(우수) C등급(개선필요) 훈련목표,내용,평가방법이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제시 됨 훈련목표,내용,평가방법이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제시 됨 평가자료 듀얼시스템 운영계획서(듀얼프로그램 운영 계획) 참고자료 듀얼시스템 직종별 인증기준 -346-

357 부록347 영역 3. off JT 계획 인증기준 3-1ofJT 기관 여건의 적절성인력양성 목표의 적절성 1 ofjt를 담당하는 기관의 교육여건이 적절한지 여부 -(시설,기자재)교육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실험실습실,기자재 등이 확 보되었는지 여부 -(교 강사)교육에 적합한 교 강사의 학력,경력,자격증 등 전문성 확보 여부 요건 : 평생교육기관에 준하게 vs 책임현장교수에 준하게 논의후 결정 필요 특히 비교육기관(예:기업 자체 ofjt실시)의 경우 사업장(S-OJT실 심사준거 시 장소)와 분리된 교육장이 확보 되었는지를 필수적으로 확인 시설 기자재,교 강사등의 교육여건이 적절하게 확보 A등급(우수) 되었음 시설 기자재,교 강사 등의 교육여건이 확보되었으나 B등급(보통) 일부 개선이 필요함 다음중 하나에 해당됨 C등급(개선필요 -교육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음 ) -교 강사의 일부가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그밖에 ofjt운영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경우 평가자료 듀얼시스템 운영계획서(ofJT운영 계획) 참고자료

358 34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인증기준 심사준거 3-2.ofJT운영 계획의 적절성 1 듀얼프로그램의 교육훈련 목표 달성을 위해 ofjt운영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여부 -(교육목표 및 내용 적절성)교육목표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고,전체 교육훈련목표와 연관을 갖고 있으며,ofJT교육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는지 여부 -(교육기간 및 시수의 적절성)교육목표 및 내용을 고려했을 때,교육기간 및 시수가 적절한지 여부 -(S-OJT와의 연계성)S-OJT교육과 상호 보완적인 연계성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 교육목표 및 내용,교육기간 및 시수,S-OJT와의 연계 A등급(우수) 성 측면에서 적절함 시설 기자재,교 강사 등의 교육여건이 확보되었으나 B등급(보통) 일부 개선이 필요함 C등급(개선필요) 다음중 하나에 해당됨 -ofjt교육내용이 전체 교육훈련목표와 무관함 -ofjt교육내용이 S-OJT내용과 무관함 평가자료 참고자료 듀얼시스템 운영계획서(ofJT운영 계획) 듀얼시스템 운영계획서(S-OJT운영 계획) -348-

359 부록349 인증기준 심사준거 평가자료 참고자료 3-3.ofJT관리 계획의 충실성 1 ofjt기간동안 학습근로자의 관리 계획이 충실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출결상태 점검)학습근로자의 출결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S-OJT기관과의 연계)학습근로자의 출결 및 학습상태를 정기적으로 보 고하는 등의 기관간 연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학습결과 평가 및 피드백)ofJT기간동안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계획과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출결상태 점검,S-OJT 기관과의 연계,학습결과 평가 A등급(우수) 및 피드백 등의 측면에서 적절한 관리 계획이 수립되 어 있음 B등급(보통) 관리계획이 모두 수립되었으나,일부 개선이 필요함 출결점검,S-OJT기관연계,학습결과 평가 계획 중 일 C등급(개선필요) 부가 누락되었거나,중대한 보완이 필요함 듀얼시스템 운영계획서(ofJT운영 계획) 듀얼시스템 운영계획서(S-OJT운영 계획) 영역 4. S-OJT 계획 -349-

360 35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인증기준 심사준거 4-1S-OJT계획의 적절성 1 S-OJT계획이 훈련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S-OJT목표의 구체성)S-OJT를 통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훈련목표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여부 -(S-OJT계획의 구체성 및 적설성)각 모듈이 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고,모듈별 실천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됨 -(S-OJT기간 및 시수의 적설성)S-OJT목표 및 내용을 고려했을 때,기간 및 시수가 적절한지 여부 숙련 형성 기간보다 의도적으로 S-OJT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는지를 검 토 A등급(우수) B등급(보통) S-OJT의 목표,계획,기간 및 시수 등의 측면에서 계획 이 적절히 수립됨 S-OJT의 목표,계획,기간 및 시수 등의 측면에서 계획 이 수립되었으나,일부 개선이 필요함 C등급(개선필요) 다음중 하나에 해당됨 -S-OJT계획이 모호하여 단순 근로와 구별되지 않음 -일반적인 숙련 형성 기간보다 S-OJT 기간이 지나치 게 길거나 짧음 평가자료 참고자료 듀얼시스템 운영계획서(S-OJT운영 계획) 듀얼시스템 운영계획서(ofJT운영 계획) -350-

361 부록351 인증기준 심사준거 평가자료 참고자료 4-2기업현장교수(트레이너)배치/운영 계획의 적절성 1 S-OJT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트레이너 배치/활용 계획이 적절하 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담당 학습근로자 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트레이너 1인당 학습근로자 5인 이하 -(트레이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전문대학/대학을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 소유자 등 -(트레이너 활용 계획)트레이너가 체계적인 S-OJT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 무 경감 또는 인센티브 등의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담당 학습근로자 수,트레이너 자격,트레이너 활용 계 A등급(우수) 획 등이 적절하게 수립됨 담당 학습근로자 수,트레이너 자격의 요건은 만족하 B등급(보통) 나,트레이너 활용 계획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다음중 하나에 해당됨 C등급(개선필요) -트레이너 1인당 학습근로자 수가 요건을 미충족 -트레이너 자격 요건을 미충족 듀얼시스템 운영계획서(S-OJT운영 계획) 듀얼시스템 운영계획서(ofJT운영 계획) 인증기준 심사준거 평가자료 참고자료 4-3S-OJT평가 계획의 적절성 1 S-OJT훈련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학습근로자의 평가 계 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S-OJT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계획이 존재하는지 여부 -모듈종료시마다 수시 평가가 이루어지는 지 여부 -프로젝트 기반의 평가 계획이 존재하는지 여부 평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수시평가나 프로젝트 기 A등급(우수) 반 평가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음 평가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일부 개선 사항이 존재 B등급(보통) 함 평가 계획시 미수립되어 있거나,중대한 보완사항이 존 C등급(개선필요) 재함 듀얼시스템 운영계획서(S-OJT운영 계획) 듀얼시스템 운영계획서(ofJT운영 계획) -351-

362 35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영역 5. 학습근로자 관리 계획 인증기준 심사준거 평가자료 참고자료 5-1.학습 및 근로조건의 적절성 1 임금 및 복리후생 -동일직무 수행자에 준하여 임금이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 (단,학습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4대 보험 등 관련 복리후생이 재직근로자에 준하여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 2 학습권(학습시간 등) -학습근로자다 듀얼프로그램 참여 동안 학습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 받는지 여부 특히 임금산정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학습시간은 안전하게 확보되 는지 확인 3 연소자 근로조건 (학습근로자가 연소자인 경우에 한함) -휴일 연장근로불가,주당 40시간 미만 근로 등 연소자 근로조건을 준수하 고 있는지 여부 4 표준훈련근로계약 체결 -표준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하며,1~3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임금,복리후생,학습권,연소자 근로조건 등을 적절하 A등급(우수) 게 보장(준수)하고 있으며,표준훈련근로계약 이 체결 됨 임금,복리후생,학습권,연소자 근로조건 등을 적절하 B등급(보통) 게 보장(준수)하고 표준훈련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일부 개선사항이 존재함 다음중 하나에 해당됨 -최저임금수준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4대 보험 등 미가입하는 경우 -임금산정시 제외된 학습시간이 안전하게 확보되지 C등급(개선필요) 못하는 경우 -연소자 근로조건의 일부를 위반하는 경우 -표준훈련근로계약을 미체결하였거나,1~3의 내용이 누락/오기되어 있는 경우 듀얼시스템 운영계획서(학습근로자 관리 계획) 표준훈련계약서 관련 증빙자료 -352-

363 부록353 인증기준 5-2.중도탈락률 관리 계획의 적절성 1 학습근로자가 중도에 탈락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의지를 갖추고 있으 며 관련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학습근로자의 적응과 중도 탈락 예방을 위해 기업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 는지 여부 -중도탈락 발생시 대처 방안 수립 여부 심사준거 중도탈락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A등급(우수) 수립되어 있음 중도탈락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B등급(보통) 있으나,일부 개선이 필요함 C등급(개선필요) 중도탈락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계획이 미수립됨 듀얼시스템 운영계획서(학습근로자 관리 계획) 평가자료 표준훈련계약서 참고자료 - 영역 6. 채용 및 경력인정 인증기준 심사준거 평가자료 참고자료 6-1.채용연계의 적절성 1 듀얼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채용연계의 적절성 -프로그램 이수자의 자체 흡수 및 동종업계 채용 연계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A등급(우수) 프로그램 이수자의 100%를 채용할 계획임 프로그램 이수자의 100% 미만을 채용할 계획이나,미 B등급(보통) 채용자는 동정업계 채용 연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프로그램 이수자의 100% 미만을 채용할 계획이며,미 C등급(개선필요) 채용자는 동정업계 채용 연계 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음 듀얼시스템 운영계획서(채용 및 경력인정 계획) 표준훈련계약서 -353-

364 35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인증기준 심사준거 평가자료 참고자료 6-2.경력인정 등 동등대우 적절성 1 듀얼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급여,인사상의 우대의 적절성 -(경력(호봉)인정)듀얼프로그램 이수기간을 경력(호봉)으로 인정하여 급여 및 인사상의 대우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추가 학력 취득 경우)동일 학력 입직자와 급여,승진 등에서 동등한 대우 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예:듀얼시스템-계약학과 연계로 학사학력 취득한 경우,학사학력 소지자 동등한 직무 및 인사상 대우 예외:직무별로 인사 트랙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트랙내에서 동등 대우 보장 경력(호봉)인정 등 급여 및 인사사의 우대가 적절하게 A등급(우수) 이루어짐 경력(호봉)인정 등 급여 및 인사사의 우대가 일부 이루 B등급(보통) 어지고 있으나,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존재함 C등급(개선필요) 경력(호봉)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듀얼시스템 운영계획서(채용 및 경력인정 계획) 표준훈련계약서 -354-